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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 개교예정인 인천시내 일부 학교의 진입로 가 개설돼 있지 않거나, 대중교통수단 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문을 열 예정인 총 14개교(초 6, 중 3, 고 5)에 대해 지난 12일∼16일 시설공사 추진 및 도시기반시설, 대중교통 등의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밝혔다. 점검결과 오는 3월 개교예정인 창신초교와 원당고교는 진입로의 개설 및 정문앞 도로의 포장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또 당산초교는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질 않아 학교 진입도로를 개설조차 못하고 있고, 논현고교는 편중된 시내버스 노선과 배차시간 문제로 연수구 등 다른 지역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신설학교로의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 등을 진행중에 있다"며 "등.하교 시간대 셔틀버스 운행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충북지역 산업체는 대학 또는 산업체와의 연계교육 부족을 실업계고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충북도교육청이 한국교원대 김진수 교수에 의뢰해 최근 작성한 '충북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에 따르면 도내 1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실업계 고교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1.3%가 연계교육 부족을 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실험실습교육 부실(23.9%), 이론위주 교육(16.5%), 교사 현장감각 결여(13.8%) 등 순이었다. 업체측은 또 실업고가 비중을 둬야할 교과 영역으로 직업기초능력(59.6%) 등을 꼽았다. 현장실습시 나타나는 학생들의 문제점으로는 참여의지 부족(37.6%), 회사 적응력 부족(31.2%), 기능 및 지식 부족(25.7%), 부적절한 실습 기간(3.7%) 등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도내 실고 교사 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는 직업교육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교사들은 직업교육 침체 원인으로 정책부재와 성적위주 진학지도(이하 선호도, 82.4%), 실고에 대한 편견(82.5%), 산학 협동체제 미흡(61.8%), 학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 편성(56.5%) 등을 꼽았다. 직업교육 개혁 방안으로는 특성화고교로의 전환(51.0%), 코스제의 통합형 고교 운영(40.8%), 산학 연계에 의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59.2%), 경쟁력없는 학과 폐지 및 지역 산업구조와 연계한 학과로 통합(58.8%) 등이 거론됐다. 교사들은 이밖에 충북지역 특성에 맞는 신설 유망학과(111명 응답)로 디자인(25명), 전기.전자.통신(16명), IT.BT(10명), 건설관련학과(8명) 등을 제안했다.
지난 1월 18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2006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인덕대학 윤여송 교수는 '전문대학 교육혁신을 위한 실천방안'의 정책과제 발표를 했다. 윤 교수는 발표에서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4년제 대학 특별전형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실업계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실업계 입시사이트를 운영중인 리포터의 입장에서 참 안타깝게 느껴진다. 이는 전문대를 살리려고 실업계 고교를 죽이자는 꼴이기 때문이다. 실업계고교 졸업 예정자 최경선 학생은 “예전에는 실업계 학생들이 전문대에 많이 진학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이는 전문대 측의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인천정보산업고에 재학 중인 원광호군은 “인문계 학생만 4년제에 가고 실업계 학생은 전문대 위주로 가게 된다면 실업계 고교 진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공고에 재학 중인 이용성군는 “전문대학의 위기와 실업계 정원외 특별전형은 다른 문제”라며 “실업계 고교의 교육과정만으로 우수한 직장을 얻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회는 고학력을 요구하기에 4년제를 선호하고, 실업계 학생들은 교육내용 중 실습시간이 많아 인문과목을 공부할 기회가 적은 상황인데 인문계 고교생과 똑같이 경쟁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원외 실업계 특별전형은 존속(存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실업계 고교의 미달사태와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4년도부터 ‘정원외 실업계 특별전형’을 실시했고, 결과는 성공적이다. 실제로 이 전형이 개설된 후 실업계 고교의 모집인원은 기나긴 미달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난 2005년 6월, 서울지역 97개교의 졸업생 진로현황자료를 발표한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실업계 출신 중 4년제 대학 진학자 수는 연세대 66명, 고려대 8명, 중앙대 66명, 경희대 59명, 한양대 19명, 서강대 16명 등 모두 3,217명이며, 이 중 서울 및 수도권 대학 진학이 73.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점차 실업계 고교도 활성화 바람이 부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윤여송 교수의 ‘4년제 정원외 특별전형 폐지’ 발언은 실업계 학생들에게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 입시의 변방에 처해 있는 실업계 고교에도 진학의 기회는 제공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생들의 4년제 대학 특별전형을 없애자는 것은, 실업계 고교 지원율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는 결국 전문대학마저 피해를 입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전문대를 위기에서 기회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상생의 정책이 필요하다.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는 것은 그 나라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교원정책개선 특위에서 다루게 될 교육부 안을 보고 현장에서 느끼는 리포터 생각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교육부 안(案)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양성기관,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체험으로 느낀 의견이 얼마나 수렴되었느냐가 개선안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본다. 양성기관에서 교원이 되겠다는 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도 우수해야 하지만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고 사랑으로 가르치려는 기본적인 교육자적 자질에 비중을 두어 선발해야 한다. 즉 교원으로써 갖추어야 할 인품과 재능을 소유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4년간 교육을 받으면 교육자의 자질이 길러진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기본바탕이 안된 사람이 교원이 된다는 것은 본인은 물론 많은 학생들에게 불행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우수한 인재가 교원이 되도록 교원에 대한 예우나 처우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C 학점에 미달되는 학생에게는 교원자격증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려는 의지는 돋보인다. 하지만 이는 교원의 수급문제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교원정책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예측하여 교원이 부족할 때는 임시양성으로 교원을 충원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교원의 성비가 불균형을 이룬지가 오래된다. 이는 여성의 직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교· 사대에 여성 우수인력이 몰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자 교원이 줄어든 것이다. 남학생들이 교원이 되겠다고 몰려올 수 있도록 하는 특별유인책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의 추세로 가면 교원의 대부분은 여성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때 까지 남자 담임선생님을 만나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해서야 되겠는가? 남자어린이들의 여성화 현상을 무엇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가? 이대로 방치한다면 1정자격강습장에서 남자 교사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교단에 남자교원이 사라질 날이 멀지 않다는 예상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고 본다.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대와 사대(교원대)도 인근의 대학과 통합할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관학교에서 군의 장교를 양성하듯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사범계대학도 통합을 하여 운영할 경우 교원양성의 특수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 통합을 한다면 같은 교대끼리 또는 사대끼리 통합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대학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는 통합의 논리로 간다면 교육에 도움 보다는 혼란만 초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원양성기간을 4년에서 1년- 2년 늘리려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수련과정을 두어 자격을 받고 일정기간 현장실무 수습을 한 다음에 학생을 맡아 가르치는 제도를 마련하는 편이 교육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원양성의 핵심은 임용되는 우수교원부터라도 대기업수준의 보수를 주어 다른 직장을 찾아가는 우수한 남학생들이 교원이 되려고 경쟁하는 제도와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승진도 노력한 대가에 맞추어 타 직장에 버금가는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우리의 교육이 세계 속에서 경쟁하여 우뚝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초 ․ 중 ․ 고등학교를 거쳐 오면서 한 번이라도 학교에서 맞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가벼운 꿀밤으로 그칠 수도 있고, 선생님의 심기가 불편하신 날은 전원이 무릎 꿇고 1시간 이상 기합을 받기도 했다. 그 시절에는 선생님의 ‘사랑의 매’ 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사랑의 매’ 라는 말은 그 본래 의미를 잃어가고 학생들은 체벌하는 선생님을 교육청에 고자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성적이 안 좋은 학생에게 200㎖부피의 잔으로 최다 20잔까지 물을 먹인 소위 ‘물고문 교사’(경기도 용인의 한 교사가 시험 성적이 안 좋은 제자 10여 명에게 물을 먹도록 한 사건이 있었다. 물을 마신 학생들은 구토와 복통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자들과 합의한 벌칙이었다고 한다.)가 이슈가 되었고, 제주도에서도 떠드는 아이에게 살충제를 뿌린 초등교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 이러한 체벌 문제와 관련하여 비관, 자살한 선생님도 있었다. 조용하다 싶으면 예고 없이 터지고야 마는 체벌문제. 이성을 잃고 포효하는 학부모들이 교무실까지 쳐들어와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는다고 하니, 교권까지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이 되었다.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몇 해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벌에 관한 규정을 보면 황당함은 배가 된다. 또한, 무분별하고 상습적인 체벌이 부적격 교사의 퇴출 요건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매김하였으니 한마디로, 함부로 때리면 큰일 난다는 것이다. 어쩌면 낭패를 볼 수 있는 문제이기에 앞으로 교단에 서게 될 예비교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현재 우리나라의 체벌 규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한다. 아직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체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도구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직접적으로 교사가 학생의 신체를 접촉하여 고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접적 고통을 주는 것도 벌의 목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인 이상 개념적으로 체벌이라 할 수 있다. 즉, 체벌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통해 고통을 주어 처벌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 접촉은 없으나 여러 유형의 행동 제약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도 포함한다. 체벌이 논란이 되는 것은 어느 선까지를 ‘교육적인 체벌’ 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체벌’ 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개념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체벌 관련 논쟁은 어느 선까지를 비교육적인 체벌로 볼 것이냐 하는 기준 정하기가 선행되어져야 하며 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현실적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도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에 따라 각 나라의 체벌 규정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캐나다, 태국 등은 체벌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 체벌을 교사의 권한으로 인정한 주도 있고, 법으로 금지한 주도 있다. 일본의 법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수 없지만,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징계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유럽계 국가와 이슬람 국가 등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웨덴에서는 교사는 물론 부모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체벌하지 못하고, 프랑스 체벌관련법은 교원이 학생을 ‘너’ 라고 부르는 것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한 시교육청은 한 교사가 제안한 바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10대 금지어를 공식 채택하기도 했다. ‘바보’라든지 ‘쓸모없는 인간’과 같은 모욕적인 언사나 ‘다시 장난치면 부모를 부른다.’, ‘이런 성적이면 장래가 뻔하다.’는 등의 협박성 엄포를 포함한다. 이런 금지어 이외에도 ‘너를 구할 약은 없다’, ‘너 같은 학생은 어디에도 없다’, ‘부모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의 비교육적 언사 역시 사용해서는 안 될 금지어로 지적되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체벌이 불법화되는 것은 세계적인 대세임에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체벌 규정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체벌 규정 짚어보기 체벌에 관한 규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하자면 꽤나 길어지겠기에, 생각해 볼만한 조항만을 짚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제 1 장 총칙 제 1조 (체벌) 학생의 훈육 ․ 훈계를 위하여 행하는 체벌은 원칙적으로 지양한다. 다만, 교육상 불가피할 때에는 학생에게 매 또는 그 외의 신체적 고통(이하 기합이라 한다)을 가할 수 있다. (중략) 제 5조 (사전 확인) ② 교사는 체벌 전에 학생의 체벌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고 체벌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체벌을 행한다. 만일, 당해 학생이 체벌을 거부하고 그에 상응한 체벌 외의 다른 조치를 원할 때에는 학교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 - 드디어 그 교육상 불가피하다는 경우가 생기고 말았다. 그렇다고 해도 매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는 교사 앞에서 체벌을 받을 학생이 아주 당당하게 “전 안 맞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체벌할 수 없다. 몸 풀던 교사가 아주 뻘쭘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다. 제 6조 (구두 허락)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 또는 교감에게 사전 구두 허락을 얻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체벌 후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 - 여기서도 역시 교사의 자율권이 무참히 짓밟힌다. 규정대로 한다면 교사가 매를 들기 위해서는 교장실로 내려가 “교장선생님, 때려도 되죠?” 라고 물어봐야 한다. 물론 현장에서 이 조항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 지는 미지수이다. 제 2 장 기합에 의한 체벌 제 12조 (기합의 종류) 기합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한다. 1. 손바닥, 팔 및 몸을 펴고 땅에 엎드려 있기 2. 무릎을 꿇고 앉아 있기 3. 무릎을 꿇고 앉거나,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있기 4. 일정한 거리를 정한 시간에서 뛰기 5. 청소하기 - 아무리 창의력이 뛰어난 교사라 하더라도, 이 외의 그 어떤 기발한 방법이 있다하더라도 이외의 기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 위 조항에 의하면 ‘무릎 꿇고 앉아 손 높이 들기’ 는 안 된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또한 유념하도록. 제 3 장 매에 의한 체벌 제 18조 (매의 횟수 제한) ① 매에 의한 체벌을 할 경우 하나의 사안에 대한 체벌로 5대를 넘지 못한다. ② 사안별 매의 횟수 제한은 다음과 같다. (생략) - 친절한 교육부……. 오지랖 넓게도 매의 횟수까지 정해주시었다. 당연히, 선생님이 매를 들다가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더 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 20조 (매의 비치와 종류) ① 학교는 매(지름 1㎝, 길이 50㎝)를 교장실과 교무실 등 학생의 일상 생활공간이 아닌 장소에 비치해 놓는다. - 그 옛날 선생님들의 체벌 대용도구였던 청소함 속 빗자루나 교탁 아래 숨겨져 있던 50㎝자는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니 정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제 21조 (사전, 사후 처리) ① 체벌의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이 부분에서 교사들은 긴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체벌을 한 학생의 부모님이 혹시라도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계시거나, 지체 높으신 분들이라면? 체벌한 사실을 통보할 때에 곤욕을 치를 수도 있을 것이다. 슬프지만 진실 체벌을 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 부위에, 정해진 도구로, 정해진 횟수만큼 체벌해야 뒤탈이 없다. 마치 가상현실인양 위의 조항들을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말았지만, 이것은 결코 가상이 아니다.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이며, 어디에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물론 체벌에 관한 규정을 일선 학교에서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이 규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솔직히 현행 체벌 규정을 알아보면서 느낀 점은 교사의 자율권이 상당 부분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체벌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기도 하며 교권수호를 위해 일정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물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체벌을 하고, 거의 폭력수준의 체벌을 일삼는 교사들도 없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학생이 선생님을 고발하고 학부모가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무분별한 행동을 그냥 두고 보아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매를 들고 기합을 주는 것만이 ‘벌’이라 생각하느냐고 반문한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보다 긍정적인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본 적도 없으면서 체벌만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체벌 대신, 시를 외우게 한다든가, 친구를 돕게 한다든가, 상담원으로 일해 보게 하는 방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비교사들이여,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요즘의 사제관계에 대하여 흔히 교사와 학생은 존재하지만, 스승과 제자는 없다고 말한다. 무엇이 이들을 작금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는가? 끈끈했던 사제 간의 정은 또 어디로 갔는가? 겉으로는 체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스승과 제자 간의 믿음이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선생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왜 그렇게 변해버렸는지를 깨닫는다면, 앞으로 교사가 될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며, 스스로가 체벌에 대한 나름의 철학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육도 바뀌고 있다. 이 변화의 바람이 약이 될 것인지 독이 될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스스로 벌을 받겠다고 하는 학생과 자신의 종아리를 걷어 올리는 교사가 남아있다면, 현실에 대해 비관적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매’ 또한, 언제까지고 존재할 것이다.
전국의 다수 자치단체들이 학교급식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가운데 일부 기초단체가 해당 지역 농민이나 농협을 통해 농산물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 나주시의 경우 올해부터 농협과 계약을 맺고 친환경 쌀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관내 학교에 공급키로 했다. 우수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한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이 사업을 위해 나주시는 올해 12억원 가량의 예산을 수립했고 이 가운데 전남도의 지원금은 3억6천만원이다. 경북 안동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도 최근 안동지역 농민들과 쌀 공급 계약을 맺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안동시가 이 사업을 위해 확보해 놓은 올해 예산은 4억2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경북도의 지원금은 3천300여 만원. 기초단체들의 이 같은 행위는 그러나 현행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GPA)위반이라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해석이다. 바로 광역단체의 지원금 때문이다.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면 기초단체의 자체적인 농산물 구매행위는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협정이 적용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나눠 주는 지원금 총액이 20만 SDR(특별인출권. 약 3억2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기초단체가 국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다. 즉 경북도가 산하 기초단체들에 나눠 주는 학교급식 지원금 총액이 3억2천만원 미만이면 안동시 등 기초단체들은 마음대로 국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경북도가 올해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명목으로 수립한 도내 학교급식 지원금 예산은 5억6천여만에 달하고 전남도 또한 나주시 한 곳에 지원한 금액만으로도 WTO 정부조달협정의 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따라서 나주시와 안동시의 경우 외국산 농산물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해당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지원금 만큼은 국제 입찰을 통해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현재 WTO 정부조달협정에는 미국과 일본, 유럽 다수 국가 등 모두 37개국이 가입해 있어서 특히 쌀이나 옥수수, 쇠고기 등의 품목을 놓고 미국 등이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농축산물 생산 대국이 아직 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그나마 덜할지는 모르지만 기초단체의 이 같은 행위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일선 시.군과 협의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벌써 월드컵 바람이 불었나? 영하의 날씨에도 모 초등학교 운동장은 조기 축구회원들의 축구 열기가 뜨겁다. 교문 입구와 운동장 가장자리는 자가용으로 꽉 차 있다. 그러나 교문에 들어가자마자 현수막 두 개가 눈에 띈다. '아하, 그래서 현수막을 내걸었구나!' 고개가 끄덕여진다. 학교가 외부인에게 운동장 개방을 꺼리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그 동안은 어지럽혀진 쓰레기 처리문제로 골치를 앓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이 뿐만 아니라 유리창, 나무 등 학교시설이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오죽하면 어린이와 교직원 명의로 양쪽 스탠드에 현수막까지 내걸었을까? 학교는 개방해야지, 시설물은 보호해야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이런 현수막을 내 건 것은 아닌지? 이제 독일 월드컵이 가까와질수록 축구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을 지키고 좋아하는 축구도 즐기고 일거양득이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으로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당부하고 싶다. "축구사랑만큼 학교도 사랑해 주세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교육자치이다. 지방자치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제 궤도에 올라있지만, 교육자치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만큼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을 놓고 정치권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자치제의 시행이 자꾸 늦춰지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자치제의 기초인 학교자치를 먼저 실시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학교자치를 먼저 실시하자는 쪽의 의견이 좀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원할한 학교자치제 실시를 위해서는 우선, 각종 규제를 풀어 학교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은 학교에서 뭔가 제대로 해보려 해도 규제가 더 무섭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학교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붉어지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나 정치권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야 할 과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똑같이 시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학교는 상황이 꼭 같지 않다.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다. 규모도 다르고 중등의 경우는 그에 따라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수도 다르다. 수업시수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학급당 인원도 다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통제를 할 것이 아니라, 학교자치의 취지에 맞게 학교장에게 일임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가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는 생각이다. 그뿐 아니다. 평가방법 등도 학교에서 정하도록 함이 더 합리적이다. 기본적인 사항은 제시를 하되, 어느 과목에 주관식 비율을 어떻게 하고 서술형 문항을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반드시 출제해야 한다라는 식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학생의 수준과 학교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학교장과 해당학교 교원이다. 이들이 적절히 운영하도록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할 것이다. 각 학교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다. 그 위원회들이 제 기능을 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그것은 학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규제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이미 지침으로 내려온 내용을 놓고 위원회를 열어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그 지침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시행방안만 정하다 보니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시대가 흐를수록 학교 구성원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학교 구성원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지나친 규제는 도리어 논란만 가중(加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초·중·고 교과서에 저출산 시대에 맞는 가치관은 물론 경제, 사회적 폐해 등이 반영된다. 이달 중 제8차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저출산 관련 내용을 대폭 반영하고 정부차원의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23일 교육부는 밝혔다. 이 내용은 초등 바른생활과 미술, 중·고교의 도덕, 정치경제, 사회문화, 미술 교과서에 포함된다. 초등의 경우 핵가족시대에 바람직한 가치관과 가족의 소중함 및 역할, 양성평등 가치관과 남녀의 가정에서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교과에서는 남녀 역할과 가사 분담에 관한 역할극과 남녀 경제활동에 대한 체험학습,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수행학습 등을 담아 이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고교에서는 저출산 사회의 사회 경제적 영향과 정부의 대응방안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과 사회보장보험 등의 위기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양성평등과 가족친화적 사회문화에 대한 역할극과 토론 학습, 가정의 소중함과 출산, 육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학습, 출산과 육아의 국가 사회적 책임 이해를 위한 수행학습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교과개정 후에도 초·중등 교과서 전반에 저출산 관련 내용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과 협의하고 교과서 개편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전문가와 학회 등과의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첫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한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그러진 사학들의 반발에 다소 불을 붙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교육부는 특히 감사 주체로 일선 교육청을 생각했다가 감사원이 전면에 나서자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도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소 떨떠름한 표정이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감사 대상 등과 관련, 그 동안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심사해 감사대상을 최소화하겠다"며 "감사 대상과 시기, 선정방법 등은 일선 현황을 잘 아는 시ㆍ도 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정부 합동감사 대상에서 건전한 종교사학을 제외하는 등 대상을 최소화하고 감사 주체도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시ㆍ도 교육청이 담당하게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교육부는 따라서 시ㆍ도 교육청이 문제 사학을 골라 감사에 나서고 감사원과 교육부는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의 합동감사를 추진해왔다. 교육부가 정부 합동감사의 주체로 시ㆍ도 교육청을 앞세웠던 것은 해당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ㆍ도 교육청이 최소한의 문제 사학을 골라 일벌백계함으로써 비리사학에 대한 단죄 의지를 극대화하면서 종교계 등 건전 사학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건전한 사학이 위축 또는 침체돼서는 안되며 감사대상을 가급적 축소조정하고 감사 시기도 늦춰달라고 부총리께 건의했다"고 말해 정부 합동감사에 대한 일선 시도교육청의 분위기를 전했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면 시ㆍ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감사인력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수천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본감사는 문제 사학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ㆍ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한 감사는 통상적으로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한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들의 반발 수위를 간신히 낮춰났더니 이번 전면감사 방침으로 인해 다시 교육부가 사학법 파동의 총알받이 신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개선특위에 넘긴 개선안을 보면서 평준화를 늘 말하는 정부가 교원들에게 무한경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장 교사들이 말하는 '교육을 교육의 잣대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교원간의 무한경쟁을 유도해 살아 남은 강자만으로 꾸린다면 교육의 질은 무한 상승할 것이라는 참 어이없는 주장이 아닌가 한다.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꼭 잘 사는 것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인간교육이란 것'을 생각한다면 교원들에게 동료나 선후배를 살아남기 위한 적으로만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런 투쟁의 장에서 살아남은 능력자만이 인간을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투쟁에서 이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나처럼 싸워 이겨라, 이기려면 공부해라. 그래서 지식수준은 다소 상승된 수준을 유지시킬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부에서 지금 확대하고자 하는 균형 있는 분배를 할 줄 아는 가슴 따뜻한 인간을 양성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사실 교육현장에서 더 필요한 것은 신뢰와 존경이다.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고 아동이 교사를 존경하며 국가가 교사의 긍지와 자기연찬을 위한 기회와 환경을 충분하게 제공한다면 이런 개선이 아닌 개선책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투쟁에 앞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적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교사가 있다면, 그래서 아동이 그 까닭과 필요를 이해한다면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그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것이고 그 지식을 정말 따뜻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인간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능력중심 승진이라든지 초빙교장, 공모교장제의 확대, 연공서열식 승진 구조 완화라는 승진제도는 학교 현장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변하게 하는 첩경의 길이 될 것이다. 학교장은 회사의 사장이어서 생산력을 올리기 위해 교사들을 지휘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사들이 국가나 사회가 구하는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밀어주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조직관리에 능력이 인정된 낯선 젊은 교장이 와서 나이 많은 자신의 선생을 지휘감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며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모든 교사가 다 교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경륜을 쌓은 교사들 중에 그 중에서 선택된 교장이 이 일을 맡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가르침에 부합된다. 교원연수도 규제 조건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역시 승진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연수는 교원 자신이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 더 알고 싶은 것을 채울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철저하게 연수가 승진이 아닌 자기 연찬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뒷받침을 위해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하고 교장으로 승진을 위한 것이 아닌 교사의 긍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석교사제도가 필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장의 교사가 교장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사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위해 스스로 부단한 연수를 행하고 그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연수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두 부분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현실화된다면 교원선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교육에 뜻이 있는 젊은 인재들이 자연 몰려들 것이고 그 중에서 교직관이 투철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병폐의 하나는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잣대로 교육을 재단하고 그것을 개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모든 것의 시작은 교육이고 교육이 정감있게 바르게 시행된다면,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사회의 주축이 된다면 그 사회는 당연히 따뜻하고 바르게 나아갈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정책이나 제도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본받도록 늘 가르치는 위인들은 그 스승이 그들 보다 지식적으로 더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위인 제자를 길러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그 스승들은 그 뛰어난 제자의 그늘에서 그 제자가 떠올려 주지 않으면 어둠 속에 사라지는 무명의 교사일 뿐이다. 그러나 그 교사는 제자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었기에 그런 제자를 키울 수 있은 것이다. 만약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학교와 교사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교사들이 그 신뢰와 존경을 받는데 합당한 교사의 긍지를 세우는데 필요한 충분한 투자 방법을 찾아내는 데 먼저 치중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이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첫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부각된 사학재단 운영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비리 척결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사 대상과 방향 = 이번 감사의 대상이나 초점도 과거 네 차례 실시된 적이 있던 통상적인 사학 감사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감사 대상 사학도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와 사립대학이며, 회계감사만이 아니라 사학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직무감사까지 실시된다. . 감사원은 당초 내달부터 시.도 교육청과 일부 문제성 학교를 중심으로 한 재정운영 감사를 벌인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지만, 계획과 달리 전격적으로 감사 시기를 앞당기고, 감사 대상도 전 사학으로 확대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중인 교육부 감사 대상에서 종교사학은 포함되지 않은데 비해 이번 감사원 특감대상에는 종교사학도 예외가 아니다.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모든 사학에 대한 특감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최고 사정(司正) 기구로서 국민들의 관심사안으로 부각되고 사학비리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감사 방향에 대해 "교육재정 운용뿐만 아니라 학사관리 등 사학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 대상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부당, 비효율적 행위 등 교육 부조리 전반에 걸쳐 있다. 구체적으로 ▲시설공사나 교육기자재 구입 등 회계집행과 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용의 적정성 ▲교원.교수 채용, 편입학 등 입시.성적관리 등 학사운영분야 비리 ▲사학법인의 법적 의무 불이행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예산 횡령이나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 사학의 '검은 거래'뿐 아니라 이를 매개로 이뤄지는 편법적인 입시.성적 관리 등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해질 수 있는 학사관리 분야에까지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전체 사학을 대상으로 한 1단계 감사에서 문제가 포착될 경우 감사대상을 압축, 본감사에 도입할 방침이다. 본감사 대상은 ▲보조금, 특히 학교시설비 지원규모가 큰 학교 ▲기본재산 변동이 다수 있는 사학법인 ▲교직원 채용이 빈번한 학교 ▲법정전입금이 과소한 사학법인 ▲기타 편입학 부정 등 구체적 비리정보가 수집된 학교 등으로 압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교육당국도 감사대상 = 이번 감사원 감사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진행중인 정부 감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정부에서는 교육부와 감사원의 합동감사 방안도 제기됐으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감안해 감사원은 자체적으로 독자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감사원도 야당 등에서 제기할 수 있는 '정치성 감사'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원 자체 특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작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제감사 실시 후 올해 상반기 지방선거 기간에 교육자치행정에 대한 일제 감사를 벌일 계획을 애당초 갖고 있었으나, 최근 일부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편.입학 관련 부정 등으로 사학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사학 운영 전반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특감이 초.중.고교와 대학 등 전 사립학교는 물론 교육부를 비롯한 시.도 교육청까지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교육 당국까지 사학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배제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주관하고 감사원이 인력을 지원하는 정부 합동감사보다 강력한 형태로 진행될 것 임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자체 특감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인력이나 자료 지원을 받을 방침이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학운영에 대한 실상을 파악해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이라며 "'비리 사학'으로 의심되는 소수의 학교를 엄선해 우수인재 양성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대부분의 건전한 사학에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접한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 시범학교 19곳을 추가로 지정, 올해 모두 67개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학교는 초등 1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교 5개교 등이다. 이렇게 67개교에서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교원평가 모델을 만든다음 일반화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대략 일반화 시기는 2007학년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갑작스럽게 교원평가 시범학교 수를 늘리는 교육부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아마도 현재 지정된 학교에서 교원평가관련 시범운영에 보이지 않는 난관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학교수를 늘려서라도 교원평가의 일반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진다. 사실 작년11월 중순이후 시작된 교원평가 시범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믿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 과정 역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학년도에는 시기적으로 시범운영을 도저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교육부에서는 그 일정을 억지로 맞추어 추진한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만족도만 조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료교사에 의한 수업평가는 거의 실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것을 토대로 1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시범학교에 요구했다고 한다. 무슨 자료로 어떻게 시범운영 보고서를 작성할지 염려가 앞선다. 그것이 염려되는 이유는 제대로 된 보고서가 아닐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각 학교에서는 학년말이 되면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상대로 교육과정운영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새 학년의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다. 교원평가 시범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조사라는 것이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교육부를 더욱 급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시범학교수를 늘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늘릴 바에는 처음부터 학교수를 늘려서 시작했으면 되는데, 이제 와서 늘리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든다. 시범운영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면 그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여 성과를 얻어내려 하는 것이 교육부의 목적이 아닌가 싶다. 교육부는 이런 식으로 확대 추진을 해서 억지로 꿰맞추듯 교원평가를 일반화 하려 하지 말고, 좀더 시간이 지나더라도 문제가 없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본다.
언론의 역할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에 따라 비판, 또는 논평하는 일도 언론의 역할일 것이다.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언론의 역할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언론 매체가 다양해지고 수적으로도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각종 이슈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것들이 언론의 본래 역할이라고 본다. 그런데, 유독 교육관련 문제에서만은 그렇지 않은것 같다. 최근의 교원평가 문제나 초빙교장제 확대, 교육개방문제등을 다루는 언론들은 한결같다고 본다. 즉 그에 대한 정확한 논평 없이 정부의 발표만을 전달하여 정부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느낌이다. 일례로 초빙교장제 확대가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비현실적인 측면은 전혀 언급 없이 '40대 교장이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교장 중임제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 측면만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로인해 그동안 교육에만 전념해온 교원들에게 미칠 파장이나 실망감 등은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40대 교장이 다수 나오고 외부의 전문가가 교장이 되는 것이 장점만은 아니다. 40대교장이 많이 나오면 뭐가 어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인가. 현재의 50대교장과 40대교장이 무슨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장점인 것인양 내세우는가. 또 외부의 인사들이 교장이 되면 교육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지 모를일이다. 지금의 교육문제가 모두 교장 때문이라는 뜻인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을 언론에서는 왜 함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른 문제는 장·단점에 대해 논평도 잘하면서 교육문제는 단점에 대한 언급이 왜 없는지 알수 없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언론 하나 제대로 분석을 한 것을 본적이 없다. 도리어 찬성하는 쪽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기사화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겨우 보도하는 내용이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반발할 것이다.' 정도이니 일반인들로 하여금 도리어 비판의 수위를 더 높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겨우 교원들의 인터뷰를 기사의 중간에 끼워넣기도 하는데, 그것도 직접 만나보는 경우보다는 전화나 e-mail등으로 얻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필요한 부분만 삽입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이다. 언론의 비판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비판을 하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된다는 것이다. 어떤 이슈에 대해 양쪽입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비판해야 한다. 언론에서 비판하고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좀더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할 일이라고 본다.
외국 대학이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에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제주 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 광양, 부산·진해 등 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교육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서도 이의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선일보 1월 20일자 참조). 현재는 전면 개방은 아니고 부분 개방에 점진적 확대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개방을 하면 전면 개방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전면 개방으로 이어져 국내 대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향후에는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개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볼 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조치는 서둘러서 진행할 일은 아닌듯 싶다. 물론 외국 대학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외국으로 유학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외국 대학의 국내 정착이 무난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문화적인 차이 등을 극복해야 그들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학부모의 성향으로 볼 때, 국내 대학에 비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리포터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싶다. 즉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서 개방을 거부할 수는 없을지라도, 개방의 단계를 좀더 조정해야 한다. 현재 국내 대학도 외국 유수의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 대학이 있는 반면, 국내에서조차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도 있다. 경쟁력이 우수한 대학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해야만이 외국의 대학과 경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국대학의 국내 설립허용 이전에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상태라면 외국 대학이 들어올 경우 경쟁력 하락으로 도태되는 대학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기 이전까지는 외국 대학의 국내 설립을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사학단체들은 23일 감사원이 사립학교의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외국의 경우에는 공공분야 회계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는 데 감사원이 사적 분야인 사립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에 나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송 사무총장은 "앞으로 사학 대표들이 모여서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책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번 특감을 통해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커다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감사원의 특감이 사학 비리를 들춰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했다. 이 협의회의 이현진 부장은 "아직 입장정리가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그렇지만 직무감사의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번 감사원의 특감이 '마녀사냥'식으로 변질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사학단체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한재갑 대변인은 "현재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에서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운 시점에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와 사학단체를 무리하게 누그러뜨리고 무마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정치권이 감사원의 감사권을 동원하는 것는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감사 내지 표적 감사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사립학교들의 재정과 직무에 대해 동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2일 사립학교들은 공식적 반응을 자제하면서 겉으로는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일선 사립학교 교사들 일각에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립학교는 어디를 뒤지나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긴장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일단 평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하는 주요 사립대들은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다. 홍준표 연세대 기획실장은 "연세대의 경우는 이미 학교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 별다른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성태 고려대 기획홍보처장 역시 "재정이나 운영이 투명하다고 자처한다"며 "자체 감사도 실시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더라도 변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사립고 교장과 교감들도 겉으로는 사립대들과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지난해 성적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K고의 교감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해도 괜찮다"며 "아직 특감 대상이나 기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이 학교에서 성적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데 대해 "언론 보도는 많이 됐지만 작년 말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로는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일선 사립학교 교사들의 의견은 전혀 다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립학교들 상당수에서 교사 채용 사례비나 건축비 리베이트 등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 중 일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대전 지역 한 사립고 교사는 "우리 학교만 해도 교육청에 학부모들의 투서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근 지역 학교 중에는 이미 비리가 적발돼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족벌체제인 곳이 심하고 종교계 사학은 그나마 좀 낫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립학교들이 '전제국가'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솔직히 감사원 감사 받으면 '폭삭' 망하지 않을 사학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에 “학교 도벽 심상찮다”라는 기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도벽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학교의 도벽이라고 하지만 정작 기성 세대로서 생각하기에는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다 그런 것이지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도벽의 도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할 정도로 단순히 책을 훔쳐가는 정도가 아닌 데 그 문제점이 있다. 학교 교칙은 있으나 미미하여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감도가 충격 요법을 주기에는 한계를 벗어난 듯 하다. 처벌을 받아도 그 처벌에 대한 부끄러움도 그에 대한 반성보다는 한 번 벌 받지 하는 정도의 인식이 교칙의 계도성에 교육적인 효과를 벗어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주 분실물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학생 자신이 자신의 물건을 잘 간수하지 못한 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학교의 사물함에 문제가 있음을 찾을 수 있다. 우선 학교의 재정이 빈약하기에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당한 크기와 모양의 사물함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데 1차적인 하자가 있다. 고등학생들이 가정에서보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보니, 책은 거의 사물함에 넣어 둔다. 그런데 정작 사물함에 들어가야 할 책들은 비좁아 들어가지도 못한다. 게다가 체육복, 신발 등을 넣어야 하니 책은 당연히 다 넣을 수 없어 책상 서랍이나 책상 위에 두기가 일쑤다. 그러다 보니 청소 시간에 책들이 책상에서 떨어지기 십상이고 그러는 사이에 주인은 바뀌고 또 다른 책상으로 올려놓는 등으로 인하여 자연 분실물이 생기게 되다 보니 책의 주인, 신발 주인, 체육복 주인이 누구인지 그야말로 교실 전체가 책과 옷과 운동화로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오늘의 학교 현실이라고 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나마 교실 청결에 신경을 쓰는 담임이라면 교실이 한결 낮다. 학생들의 분실물을 방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사물함의 자물통이 하나의 열쇠로만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물함을 열쇠뿐만 아니라 가위로도 열린다는 데 있다. 학생들은 그래도 중요한 물건은 자신의 사물함에 넣어 두고 열쇠로 자물통을 채운다. 허나 가위 정도로도 열리는 사물함이라 중요한 지갑을 넣어 두면 체육시간 뒤나, 이동수업을 하고 난 후에는 꼭 귀중품이 없어진다고 한다. 그것도 사물함을 열어서 가져간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학교에 납품하는 물건을 만들어 내는 데나 검사를 받는 데서나 한번쯤은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학교 도벽이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추세에 학교 사물함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들 사이에 갈등과 불신으로 얼룩지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나아가서는 학교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서는 공교육의 불신과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을 쌓게 된다. 이것을 관계당국은 알 필요가 있다. 학교의 재정이 아무리 좋아도 사물함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학교는 찾기 어려웠다. 교직원 연수 때 민족사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 학교는 사물함이 그런 대로 크게 만들어져 있고 깔끔하게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어 사물함의 구조를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었으나 그래도 그들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준은 아닌 것 같았다. 물론 기숙사가 바로 옆에 있으니 그렇게 크게 사물함에 연연할 상황은 아니었다. 1인당 한 달에 200여 만 원을 학비로 내어야 한다고는 하나, 이 학교에서조차도 겉으로 보기에 만족하지 않을 정도인데 하물며 일반 학교야 오죽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나마 사물함 자물통마저 가위로도 열리는 상황이니 학생들의 도벽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과연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까?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새해 첫날의 순간을 다짐하던 일들도 잊혀진 지 몇 해가 가고 언제부터인지 새해가 주는 감동이나 설렘보다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새해가 되었어도 진실 공방에 휩싸여 진실과 사실 사이에서 조작과 갈등, 자성과 발전의 목소리들에게 연일 귀를 시끄럽게 열어 둔 탓에 영혼이 맑지 못했습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성장과 발전, 과정보다는 결과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가치에 몰입하며 느림의 미학을 소홀히 해 온 우리 교육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남의 탓만 하는 논리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재발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도덕교육을, 진실과 성실로 돌아가는 일에 우리 사회의 정신적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어버이들이 나서야 함을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외침으로 시달림을 받으며 이제야 겨우 가난을 면하고 자존감을 찾는 일에 너무 서두른 탓이며, 빨리빨리 성과를 요구하는 익숙한 삶의 습관이 가치 혼란까지 잉태했던 결과였음을 아프게 시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가족들이 서로 잘못했다고 싸움질하기보다는 먼저 불부터 끄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을 막고 화재보험까지 들어둔다면 더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 속에는 양면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 쪽 면만을 고집스럽게 보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허락하는 저 태양도 밤과 낮의 두 면을 우리들에게 선사하는 것만 보아도 삶을 보는 자세는 균형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밝음을 지향하되 어두움의 시간을 간과하지 않고 침잠하여 어두움 속에서조차 의미를 찾아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묵언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밤이 가르칩니다. 저는 2006년,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확신합니다. 개인이건 가정이건 단체이건 간에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 곳에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종기가 되어 곪았다면 과감히 수술하여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아픔을 내놓아 맑은 공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싸매둔 채로는 상처가 아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보는 우리들의 자세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라면 패배의식에 휩싸여서 서로를 물고 뜯는 조선 시대의 당쟁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흑백 논리 밖에 없는 논리를 딛고 서서 대화와 타협으로 다같이 상생하는 길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이고 투명성이 사회적 윤리로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을만큼 자양분이 풍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는 힘을 비축해 둔 것도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현대파 신문고 역할을 해내고 있는 누리꾼들의 목소리도 다수의 언론에 함몰되지 않도록 조명해 주는 낮은 자세를 견지하는 일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쪽을 원수처럼 백안시 하는 풍토는 결코 발전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진 다른 사람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 개의 귀를 지녀야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시각을 바꿔보면 내 생각이나 사상만이 진실이거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이전의 진리관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이었다면 현대의 진리관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배고픈 시절에 배운 절대적 사회 윤리가 가난극복이라는 물리적 만족이었다면 지금은 자존의 욕구가 더 앞자리에 앉아서 자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대열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울분을 못이겨 다수를 향해 던지는 돌팔매를 '방화'라는 이름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철저히 불장난 방지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처럼 불을 저질러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모습은 다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고속으로 달리는 기차에서는 바깥 풍경조차 음미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속으로 달려오느라 놓치고 챙겨주지 못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발전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상처를 추스리는데 시간과 배려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 지 모릅니다. 적군이 추격해와도 백성들을 다 챙기며 피난을 가던 삼국지의 '유비'보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었던 '조조'의 모습을 발전하는 모습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부추기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이 지겹지만 조금 천천히 걸어오더라도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뿌리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전력달리기를 하며 혼자만 일등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초등학교 운동회의 달리기에서 한 번도 3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체육과목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운동회의 즐거움이 많았을텐데도 1등 한번 못해 본 것만 기억이 나는 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모든 운동회가 청백으로 나뉘어 이기고 지는 경쟁의 논리가 팽배한 운동회를 싫어합니다. 같이 이기는 경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을 위한 경쟁과 함께 사는 협동심과 나눔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고 한 사마천의 말을 떠올리며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교육, 감사하는 삶과 감동이 있는 삶의 모습을 찾아야 함을 깊이 생각합니다.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 몸치장에 드는 비용의 1/100도 책값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통계는 마음을 가꾸지 않고 살아가는 슬픈 모습을 비춰줍니다. 마음이 빈곤하여 좌절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그렇게 책속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키우는 힘을 찾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발전이라는 낮시간 속에 함몰된 채, 기다림과 성숙의 밤시간조차 휴식하지 못하고 달려온 탓에 생체리듬을 잊은 사람들은 자신이 달려가는 길을 점검할 생각도 그럴 시간도 잊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놀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만이 최고이며 지위와 명예가 지상 목표인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은 숨이 막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웃을 줄 모르며 감동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일은 칭찬이나 감탄사를 아예 잊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밖에서 뭐라고 하든지간에 우리 교육계는 2006년을 '자성의 해'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책임으로 몰기에는 교육의 책임이 크기때문입니다.일류대학 병에 든 교육, 교육과정은 바뀌었어도 인재를 보는 시각은 크게 바뀌지 않은 현실을 생각하면 갈 길이 참 멀어보이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오랜 기다림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라고 전제할 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상적인 문제는 결국 본질에 다가서는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설날 아침부터 연말까지 '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보다는 '복을 많이 지읍시다'라고 주체적이고 책임있는 덕담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어버이와 자식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넘쳐나서 자기 스스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그저 받으려는 마음만으로는 노력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무책임함이 풍기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힘들때 일수록 자신에게소리쳐 봅시다. '복을 많이 짓자고!' 세상이 의미있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돌아오는 설남의 화두는 '복 많이 지읍시다'로 2006년 설날 아침부터 연말까지 '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보다는 '복을 많이 지읍시다'라고 주체적이고 책임있는 덕담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끼리, 스승과 제자 사이에, 관리자와 선생님들까지도. 복은 자신이 하기에 따라 돌아오는 과정의 산물이니 그저 받으려는 마음만으로는 노력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무책임함이 풍기기 때문입니다. 2006년, 학교와 교실에서는 '복 많이 지읍시다'를 실천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칭찬바이러스를 옮깁시다. 우리 한교닷컴의 독자님! 리포터님! 운영진님! 복 많이 지읍시다!
교원승진은 교감으로 승진 할 때가 가장 보람 있고 기뻤다는 선배님들의 말씀이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실감하게 된다. 25년이라는 세월을 학생을 가르치면서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관리해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이만 저만 받는 것이 아니다. 일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5급(사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절반은 시험으로 선발하고 반은 심사로 선발한다고 한다. 심사의 경우 2-3배수로 추천을 받아 임명권자가 낙점하여 선정한다고 하니 교원의 승진제도는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교원승진에 필요한 점수는 경력점수, 근무성적 점수, 연구(학위)실적점수, 연수(자격 직무)점수, 가산점(벽지점수, 농진 점수, 연구학교점수, 특수학교 및 학급담당점수, 정보자격증 취득점수 등)을 모아서 소수점 이하 네 자리까지 점수로 서열화하여 승진예정 소요인원을 선발하여 면접고사를 거친 다음 교감자격연수를 182시간을 시켜서 이수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을 받고 6개월 내지 1년은 기다려야 발령을 받을 수 있다. 연말에는 자격연수점수와 추가되는 가산점수를 합하여 다시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순서대로 발령을 내고 있다. 승진을 위해 보통 20여년은 점수관리를 하면서 준비해야 가능한 것이다. 이런 공정한 승진제도를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이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 같은 자격을 받는 교원 중에는 10여년까지 연령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늦게 승진하는 분 중에는 제자보다 늦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감이 교장보다 연장자인경우는 흔한 경우이다. 이렇게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교원이라도 점수관리를 안하거나 늦게 시작하면 승진이 어려운 것이다. 이런 경쟁에서 밀려서 아예 승진을 포기했던 교원 중에는 갑작스러운 3년이란 정년단축으로 연수대상자를 배 이상으로 많이 선발하여 승진을 한 행운아도 한때 있었다. 그렇다고 현 승진제도가 가장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 연수점수를 잘 받기 위해 자비를 들여 중복해서 연수를 받는 문제, 벽지점수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자취생활을 하면서 벽지학교경합으로 10년을 근무해야 만점을 얻는 문제, 연구학교, 특수학교(급) 근무 등 힘들고 선호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승진과 연결시켜 점수를 주는데서 오는 역기능이나 부작용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벽지학교나 농어촌 교육이 잘된다고 생각하지만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거나 폐교가 늘어나는 현상도 안타까운 것이 문제로 남아있다. 학교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분석 검토하면 현행승진제도에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개선 할 점은 무엇인지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복잡한 가산점수를 좀 단순하게 개선 할 필요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피한다고 승진점수만 주는 것보다는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거나 관리자자로서 갖추어야 할 일을 현장경험으로 체득하도록 하는 방안과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이나 소양을 쌓는 것들이 승진에 필요한 것이다. 교육제도는 무조건 바꾼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 샘솟고 교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학생과 교원들을 위해 소박한 후원자로 만족할 수 있는 학교현장을 생각하며 꼭 필요한 개선안을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가 내놓아야 우리 교육이 산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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