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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은 그간 교육부만 상대로 끝낸 교섭이 합의사항 이행에 한계가 많았다는 점에서 활동 노선을 인사혁신처, 새누리당, 청와대까지 黨政靑 차원으로 넓혔다. 수당 인상, 무급휴직제 도입 등 핵심과제들이 예산을 수반하고 인사·보수규정들을 손대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보수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인사혁신처를 논의의 장으로 불러낸 것은 교섭 수준과 이행력을 한 단계 높인 계기가 됐다. 그 첫 단추는 안양옥 교총회장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안해 4~5월 진행된 학교 현장방문이다. 이 처장은 서울창서초, 광남중, 반포고, 경인교대를 돌며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교단의 사기저하와 열악한 환경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7월 7일 첫 교총 방문에서 "담임?교감 처우 개선에 함께 나서자"고 말했다. 이날 안 회장은 "교육이 살려면 담임이 살아야 하고 누구보다 격무에 시달리는 교감의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처장은 "최소한 그 두 가지는 교육부와 확실히 협의해 챙겨보겠다"고 답하기까지 했다. 안 회장의 제안으로 구성된 ‘교원공무원 인사정책 개선 협의기구’가 7월 9일 출범하는 가운데 이틀 앞서 주무부처 장이 의지를 밝힌 셈이다. 협의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희생을 감내한 교원 등의 자긍심 회복과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내에 구성된 협의체다. 교육부, 기재부, 행자부 담당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자연스레 교육부와의 교섭 테이블도 중심축이 인사혁신처로 확대됐다. "협의기구 논의과정과 연동해 핵심 교섭합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6월부터 협의기구에서 논의·관철시킬 인사·보수 개선 핵심과제 도출에 나섰다. 현장 교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교원 보수·인사정책 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진재구 청주대 교수)가 즉각 가동됐고 두 달여 여론 수렴, 난상토론 끝에 15개 핵심과제를 추출, 9월10일 인사혁신처에 공식 제안했다. 인사 개선과제로 △자율무급휴직 도입 △특별승급제 마련 △퇴직준비휴가 대체방안 마련, 보수 개선과제로 △담임·교직·보직수당 현실화 △교장·교감 관리직 처우 적정화 △국공립대 성과연봉제 폐지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 교섭의 핵심내용이 모두 포함된 셈이다. 교총은 협의기구 논의를 주도하며 22일 제4차 회의에서 수당 인상, 무급휴직제 도입 등을 재차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공감을 표시했다. 협의기구 논의와 별도로 안 회장은 청와대, 새누리당, 정부 요직과의 지속적인 면담, 방문 등을 통해 인사·보수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긍정적 화답을 얻어냈다. 수당 인상 등의 예산 확보에는 정권, 정치권 차원의 결단과 측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해서다. 교총 이재곤 정책교섭국장은 "이번만큼은 기재부도 교원과 교육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끝까지 정부, 정치권의 마음을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교총이 1년여 이상 對정부·정치권 관철활동을 펴 온담임·교감·보직 등 제반 수당 인상, 학폭가산점 대폭 완화,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이 교육부와의 교섭 합의로 추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된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제6차 실무교섭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4~2015 교섭합의문을 확정, 11월 중순 조인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합의한 주요내용은△담임수당 등 인상 △학폭가산점 대폭 완화 △퇴직준비휴가 대체제도 마련 △특별승급제 시행 확대 △사회봉사 등의 연수실적 인정 △교원평가제 개선 △학교성과급 폐지 △국공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교원상담치유센터 확대 등이다. 이중 자율무급휴직제 도입,학폭가산점 개선, 담임·교감·보직수당 등 인상 협의 추진은 의미 있는 성과다. 교총이 교원 자긍심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과제다. 특히 12년째 동결된 담임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에 합의한 부분 역시 여느 때와 무게가 다르다. 교총이 이번에는 인사·보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까지 적극 설득해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기재부를 직접 방문, 설득하는 한편, 청와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 반영 활동을 끝까지 전개해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안양옥 교총회장은 황우여 교육부총리,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물론 황교안 국무총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을 직접 만나 "담임·보직교사 기피현상 해소와 열악한 교감 처우 개선을 위해 특단의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촉구, 공감과 공조 약속을 얻어냈다. 자율무급휴직제는 교권 침해·추락, 과중한 업무 등으로 ‘번아웃’ 상태에 놓인 교원들이 명퇴 등 극단적 선택 대신 일정기간 재충전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게 하자는 취지다. 교단을 등질만큼 궁지에 몰린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활력을 찾도록 돕는 ‘회복적 자기연수’ 시간이다. 인사혁신처도 교총 요구에 공감하고 있어 제도 도입이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또 현장의 원성이 자자했던 학폭가산점을 대폭 완화하는 성과도 거뒀다. 현재 20년 간, 年 0.1점으로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부여점수, 기간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그간 주창해 온 사회, 세계 속에서 봉사?기여하는 ‘새로운 교원像’ 실현에도 한 걸음을 내디뎠다. 우선 교원의 국·내외 사회봉사, 재능기부를 연수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봉사하는 교원이야말로 인성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사회적 지지를 끌어내 스스로 교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장려·지원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개도국 등에 우수 예비·현직교사들의 파견을 확대하는 데도 합의를 도출해 냈다. 안 회장은 올 스승의날 기념식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계로 나가 기여하고 가슴으로 배워 와 우리 교실을 국제화하는 뜻 깊은 일"이라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내년도 교사 파견 예산이 올해보다 800% 증액된 74억원이나 편성돼 300명이 진출할 있는 길을 열었다. 교총은 "이번 교섭은 핵심과제에 대해 교육부는 물론 인사혁신처, 정치권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 실질적인 실현을 담보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지난해 12월 17일, 교육부에 교섭을 요구한 이래 올 6월 초까지 4차례 추가교섭 과제를 제출하고 5차례 실무교섭을 개최하며 합의안을 조율해왔다.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은 제1회 미래세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미래 세대의 행복 추구에 필요한 현 세대의 제도와 정책, 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에 공헌한 자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미래 세대의 권익 보호와 발전에 기여한 자 등이 공모 대상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자세한 내용과 양식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문의 02-3498-7521
최근 특수학교의 설립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땅값이나 아파트 가격의 하락 등이 반대 이유다. 특수학교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도 없거니와 배움의 전당인 교육 시설에 대해서마저 지나친 이기심을 내세우는 세태가 씁쓸하다. 전국 8만8000명에 이르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168개교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만5000명으로서 29%에 불과하다. 나머지 6만3000여 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재학 중이다. 특수학교 재학생 비중이 낮은 것은 다른 사정들도 있지만 특수학교의 설립이 부진한 데 기인한다. 전국 곳곳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님비(NIMBY) 현상으로 진척이 되지 않아 특수학교 부족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도시 지역의 특수학교들이 과밀 학급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학교는 교육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과밀 학급 운영은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거주지 근처에 특수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에 입학하거나 뜻하지 않게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사례들도 많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어려움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게다가 앞으로 특수교육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특수학교의 신설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아진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식의 성숙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여러 차원에서 평가될 수 있겠지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기준이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포용은 시민의식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명실상부한 통합교육을 실천해왔다. 반면에 초보 단계인 특수학교 설립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제46회 전국교육자료전(이하 자료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교총이 주최하는 자료전은 교사들의 수업 연구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전국대회로 그 자체가 초중등 교육의 변화를 보여주는 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자료전과 같은 연구대회를 통해 소개된 다양한 방법론들이 학교현장에 파급돼 긍정적인 영향과 자극을 줬으며, 우리나라 교육 방법론의 변화를 선도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구대회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오랜 전통과 역사의 연구대회가 그동안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을 고민하고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연구대회가 교사들의 순수한 교수학습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축제라기보다는 승진을 염두에 둔 대회라는 비판적 시선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중등교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교사들이 현장대회에서 벗어나 무관심하다는 것은 이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또 최근 인터넷 환경이 보편화되고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연수가 활발해 굳이 현장대회 입상작을 참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최신 교수학습 트렌드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 예년에 출품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발견돼 참신성이 다소 부족한 문제도 극복해야 한다. 작년에 드론을 이용한 수업 소개로 최고상을 수상했던 주제를 활용한 작품들이 금년에도 상당수 출품됐다. 교사들이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스마트 기기나 온라인 환경을 이용한 교수학습 방법론을 선호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겠으나 학생들의 체계적인 사고 구조와 창의적 인식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방법론의 개발을 자극하는 연구대회가 돼야 한다. 그럼에도 연구대회가 교사들의 연구 열기를 자극하는 초중등교육의 살아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그 유효성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승진도구 보다 순수한 현장연구의 활발한 활동을 견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유인책 구상은 시급하다.
지난해 글로벌 교육기관 바르키 GEMS 재단은 ‘교사 위상 지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존경심이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 중 최하위권(11%)이라고 발표했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와 같은, 스승의 자리를 높이는 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교육현장의 모습이다. 땅에 떨어진 교권…피해자는 학생 교권이란 교사의 권리 또는 교사의 권위를 의미하거나 둘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교권침해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불손한 언행 등 교원의 법적·사회적·윤리적 권위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훼손되는 것이다. 교권침해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내실 있는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기에 교권의 붕괴나 교권침해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결국 학생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교육현장은 교권침해에 대해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조정신청 또는 교육법률지원단 자문 요청 등 물리적·기계적으로 해결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교육이 사랑에 바탕을 두고 사랑의 정신으로 보호되고 성숙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사랑은 교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기준 가치다. 사랑을 쏟은 곳에는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 면에서 ‘도레미 선생님(가명)’의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도레미 선생님은 수업 도중 갑자기 뒷자리 친구의 머리를 때리는 영수(가명)를 발견했다. 선생님이 나무라자 영수는 갑자기 욕설을 퍼부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당한 일이라 선생님은 화끈거리고 다시 수업을 진행하기가 두려웠다. 순간 너무나 당황했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영수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운동장으로 나갔다. 영수는 스탠드에 앉아 고개를 파묻고 씩씩거리고 있었다. 선생님이 조용히 “영수야, 괜찮니”라고 묻자, 영수는 쭈뼛쭈뼛 고개를 들었다. “영수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난 괜찮으니 이야기 해 봐.” “쉬는 시간에 철수가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지우개 조각을 던졌어요. 수업시간이 되어 선생님이 오셨는데도 저에게 지우개 조각을 계속 던져 순간적으로 너무 기분이 나빠 저도 모르게 철수의 머리를 때린 거예요.” 선생님은 직무연수를 통해 익힌 상담기술을 떠올리며 “철수가 너를 괴롭혀서 기분이 많이 상했겠다. 선생님도 네 심정이 이해되네. 그런데 다음에는 네가 친구를 때리기보다 먼저 참고 선생님께 먼저 그 사실을 말해주면 좋겠구나”하며 영수의 등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다. 법보다 사랑이 먼저다 불호령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던 영수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흐느끼며 선생님께 “잘못 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사건은 이렇게 조용히 해결됐다. 도레미 선생님은 영수를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규칙에 따른 징계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영수의 돌발행동 뒤에 가려진 숨은 의미를 찾으려 했고 그 노력이 영수의 마음에 닿아 바르게 이끌 수 있었다. 이처럼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사회적·제도적으로 연구하고 풀어나가는 방법 역시 학생 처벌보다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올바른 지원이 돼야 한다. 이를 인식하고 현장에 맞게 배려해야 하는데 자꾸 엇박자 내는 당국이 아쉬울 따름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의하면 2010년부터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현 제도를 개선·유지하게 됐다.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 ‘눈치보기’ ‘과열경쟁’ 우려 여전 초등생 만족도조사는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어 폐지됐다고 하지만, 중·고생 만족도 역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모 학교에서 학생 한두 명이 담임교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 친구들을 선동해 교원만족도조사에서 일부러 최하점을 주었던 일도 있었다. 학생들이 만족도조사를 무기로 교사에게 간식거리를 사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들이 좋아하는 체육활동, 자유시간, 수업 중 영화감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도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율은 10%이하에 그친다. 학부모가 평가 대상인 교사 모두를 파악하기 어렵고, 교사에 대한 정보도 자녀를 통해 들은 이야기가 대부분이라 왜곡된 정보가 다수 포함될 수 있다.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학부모는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 방법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으나, 몇몇 학부모는 평가를 하고 싶어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평가 문항수를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중등의 경우 교과마다 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몇 명은 깊이 생각하고 평가하지만 나머지 교사들은 대충 클릭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교사 간 상호평가의 경우 선심성 평가로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고, 교사들은 다른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연수 시수 등 실적 쌓기에 급급해진다. 단기간에 연수시간을 채워주는 원격연수원의 배만 불려주는 셈이다.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의 교육 효과에 등급을 매기는 평가.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활동이 다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짧은 시간동안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까.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 평가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주관적인 경향이 반영되어 객관적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교사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눈치를 보는 데 힘쓰기보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소신껏 노력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 위해 더 간소화해야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의하면 교원평가제도가 기존 3가지 평가체제에서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 2가지로 간소화된다. 기존의 교원근무성적평정과 교원성과상여금평가가 통합된 것이다. 또한 학교별로 서열을 내던 학교성과급제도가 폐지됐다. 근무성적평정과 교원상과상여금평가가 단순히 통합된다고 하여 평가체제가 간소화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평가위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간소화를 명목으로 통합시킨 이번 평가체제로 인해 인사이동 및 승진, 개인성과급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교원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학교와 교육은 점차 붕괴될 것이다. 교원이 서로 협력하고 모두 힘을 합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체제의 진정한 간소화 방안’이 절실하다.
막대한 비용 투입에 비해 갈수록 저하되는 급식 질 유통센터 비리 의혹 제기 최근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올본’의 ‘고름 돼지 목살’ 납품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신뢰도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C고 급식 사태로 인한 검경의 전국 특별단속이 센터 의혹 해소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700여 초중고에 친환경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올본은 최근 고름을 제거한 돼지 목살을 학교에 납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목 부위에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을 맞은 돼지의 경우 잘못하면 화농현상이 나타나거나 조직이 변질되는데 이 부위만 제거한 채 멀쩡한 제품인 것처럼 학교에 납품했다는 내용이 한 방송사 뉴스를 타면서 시민들이 적잖게 놀란 것이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가 백신 자체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런 고기의 경우 문제의 화농현상 부위를 제거하고 먹어도 이상 없다고 밝혔지만 친환경 식자재를 유통한다는 자부심에 먹칠을 한 상황이다. 친환경 무항생제 돼지의 경우 화농현상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원래 올본이 친환경 식자재만을 납품하지 않고 일반 농축산물도 함께 다루고 있다”면서 “너무 친환경을 앞세운 나머지 이런 지적을 받는데, 그런 문제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란 명칭에서 ‘친환경’ 문구를 떼려는 고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공립학교들은 올본의 불투명한 식자재 수급에 대해 불신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 A초 교장은 “현재 공립학교의 경우 반드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구입해야 하므로 급식비 사용 여부는 투명해진 반면,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없으니 식자재가 신선한지 아닌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전에는 학부모님들이 식자재를 직접 구입했기에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투명하게 진행돼 식자재는 물론 급식 질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았다”고 털어놨다. 따라서 다수의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은 쓰러져가는 학교 시설 개선을 포기하면서까지 투입된 막대한 금액에 비해 급식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유통 비리 의혹까지 품고 있다. 실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이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역시 최근 4년 동안 매년 늘어나 총 138억30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저질 식자재를 멀쩡한 것처럼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1000개 학교에 배급될 엄청난 양의 국산 친환경 식자재는 확보가 불가능한데도 시민들을 속이고 막대한 이익을 누린 이들이 있다”면서 “경찰과 검찰, 국세청 등은 철저히 수사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본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잔류농약 기준치 이상의 부적합 농산물을 납품했다는 사례가 적발돼 한 때 납품 학교 수가 39개로 급감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 수의계약 비용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고 ‘행정지도’ 카드까지 꺼내며 독려하듯 활성화 대책을 내놔 현재 예전만큼의 납품 학교 수를 되찾은 상태다.
평교사, 관리자 모두 환영 “그러나 향후 더 개선 필요” 일선 학교 교사들은 교총의 이번 교섭 내용 중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학폭가산점) 대폭 완화’를 특히 반겼다. 학폭가산점은 지난 2013년부터 부쳐됐는데 모호한 선정기준, 인위적 선발인원에 따른 불협화음이 심했다. 그런데 학폭가산점이 완화되면서 현장 부담을 덜게 됐다. 마침 학폭가산점 신청 시기가 도래해 학교마다 서로 미묘한 감정들을 주고받으며 어려워하던 때에 반가운 소식이 적시에 도착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는 “지난 2013년 첫 도입 이후 매년 이맘 때 학폭가산점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며 서먹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 걱정이 줄어들 것 같다”며 “학폭가산점 때문에 마지못해 담임을 맡는 교사들이 생기면서 담임 업무에 대한 열정이 저하되는가 하면, 이를 받지 못하는 교사도 의욕이 떨어져 현장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폐지되면 더욱 좋았겠지만 일단 한층 개선된 것으로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학폭가산점은 평교사에게는 물론 관리자에게도 불편한 존재다. 마땅히 줄 사람이 없는 데도 줘야하는 문제가 생기고, 가산점을 주고 나서도 뒷말이 나오는 등 선정과정상 고충이 증폭된다는 지적이 팽배했다. 서울 A중 B교장은 “학폭가산점에 욕심을 내는 젊은 교사가 많은 학교의 경우 이를 받으려는 물밑경쟁이 벌어져 골치 아프다”며 “우리 학교의 경우 정년까지 10년이 채 남지 않은 분들이 많아 학폭가산점에 욕심을 내는 분들이 없는 편이라 다행인데 주위 학교에선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털어놨다. B교장은 “특별한 상황에서 고생하는 소수 교사들에게 주어져야 할 가산점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야기해 학교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교섭은 매우 환영받을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많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가산점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 40%로 묶여있는 가산점 비율을 단위학교 특성에 따라 다르게 조절하거나 학교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을 속의 겨울이다. 따뜻한 옷을 입지 않으면 감기가 들기 쉽다. 따뜻한 옷을 입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지금은 학교의 교실에 난방으로 따뜻할 수 없는 어중간한 때이다. 가벼운 옷을 많이 입어 갑작스러운 추위를 잘 견디면서 즐겁게 학교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집집마다 감나무가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내면의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단풍이 아름답다. 오색으로 물들었다.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겉의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가꾸어가야 할 것이다. 학교 학생들 중에는 머리 물을 들인다든가 화장을 한다든가 입술에 립스틱을 바른다든가, 하는 외면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많이 두는데 그것보다 내면이 더욱 아름답도록 갈고 가꾸었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요즘 역사교과서 때문에 전국을 어지럽히고 있다. 관심을 가져야 할 민생문제, 젊은이들의 취업문제, 어른들의 생계문제, 어려운 사람들의 생업문제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역사교사서의 편찬이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국민들의 경제를 살리는 일이 중요한 일인가? 실업자들의 취업에 대한 일에 열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 무엇이 중요한지 잃고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교과서의 문제해결 문제는 무엇보다 일선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평생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이 제일 잘 안다. 그 다음에는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자들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들어야 한다. 편향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민이 역사교과서가 어디로 가야 한국을 잘 지키고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역사교사서 전쟁 이제 그치자. 정말 지겹다.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눈을 백성에게로 돌려라.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살펴라. 국민들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라. 민생이 우선이다. 경제가 우선이다. 삶이 윤택해지도록 관심을 가져라. 삶이 행복해지도록 관심을 가져라. 교과서 싸움 제발 그만하자. 언론이 앞서서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매일 신문에 보도하나? 그렇게 보도할 것이 없나? 경제를 살리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본받게 하면 어떨까?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알리면 어떨까? 경제성공담, 취업성공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찰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데 전념해야 한다. 우리의 자유를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나라가 우선이다. 나라를 잃으면 교육도 없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보의식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생명의 땅, 전남 나주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세계인의 농업축제인 2015국제농업박람회가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18일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학술행사를 비롯하여 토크쇼, 특강, 그리고 농수산물 수확체험을 비롯하여 농업의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많아 자녀들과 함께 간다면 신나는 체험 여행이 될 것이다. 오늘 눈에 들어온 장면들을 사진으로 모아 보았다.
자연과 인간의 역사는 오묘하다. 인간의 역사 이전에 자연의 역사가 있었다. 이후 농경사회로 진화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게 되었다. 장구한 시간이 흘러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생활은 산업사회로 접어들게 되고 이때부터 인간은 본격적으로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다. 원시사회에서는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였다. 이후 농경사회가 되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런 세월이 장기간 진행되다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다. 자연을 지배한다는 것은 자연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 파괴란 결국 인간 파괴 혹은 농업파괴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산업사회 이후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즉, 인간과 자연은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곧 인간과 자연은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것이 인간이 발견한 역사적 교훈이다. 이를 보아도 미래사회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당연히 미래 농업 트랜드도 이와 함께 진화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유기농이 될 것이다. 또한 소득 증가와 더불어 쌀의 소비는 줄고 육류의 소비 증가로 사료 조달이 어렵기에 문제가 발생하 있으며, 가축의 질병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미래를 전망하는 학자들은 농업은 미래를 이끄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말한다. 2050년이면 지구 인구는 90억을 돌파하고 2100년이면 110억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전망은 분명 농업이 성장산업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거대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혁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엄청나게 늘어난 인구를 부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식량 부족한 날이 올 것이다. 미래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미래를 위한 농업상상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IT 시대는 저물고 ICT시대가 도래했다. 즉,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이 융합한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생활에서 스마트폰으로 주택 난방시스템을 조종하고 GPS를 이용한 각종 지리정보를 활용하고 원격으로 의료나 교육 서비스를 받는 등의 일은 이미 생활 속에서 자리 잡았다. ICT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이다 이러한 급변한 상황에서 ICT와 농업의 연결은 당연한 일이다. 농업에서 중요한 분야는 생산에서 출하에 이르기 까지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와 연결하여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수익의 창출에 있다. 이를 위하여 힘든 일은 로봇이 하도록 하고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알리고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결정에 이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요한 부문은 역시 신뢰의 문제이다. 예전에는 농업을 1차산업, 원시산업으로 규정하였고 농촌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적은 농가소득, 농업인의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등 불안한 요소들도 있다. 그러나 농촌을 잘 살피면 풍요로운 공간이다. 농촌에는 먹을거리, 볼거리,즐길거리 등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지탱하는 풍부한 자원들이 많다. 이제 새로운 농촌으로 탈바꿈하는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특히 가장 취약한 유통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농업은 21세기 주력산업이 될 것이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토)오전 11시부터 행복교육시민모임 광양지회 발대식이 한려대학교(총장 이호재)에서 있었다.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우윤근 의원, 광양시 의회 서경식 의장, 도의원, 민영방 교육장을 비롯한 다수의 내빈들이 참여하여 광양지회의 발전을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회원들로 구성된 합주단의 연주 음악과 더불어 발대 선언문이 낭독되었다. 행복교육시민모임은 지역사회 구성원인 시민들이 중심축을 이루어 미래세대가 행복한 삶을 열어가도록 행복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이다. 이 조직은 이재학 전남행복교육시민모임 대표가 중심이 되어 22개 시군에 지회를 구성하여 회원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기존의 학부모회와 지역사회 단체,그리고 지역 대학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이 나라 구성원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학습지원과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게 된다. 광양지회 조준수 회장(한려대학교 교수)은 광양지역의 교육 발전과 행복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소통과 실천을 강조하면서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를 인용, 저것은 벽/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그때/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물 한방울 없고 씨앗 한톨 살아남을 수 없는/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가지/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담쟁이잎 하나는 담쟁이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를 낭독하면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천명하였다. 축사에 나선 우윤근 의원은 "이 자리는 총장님을 비롯하여 민영방교육장님, 그리고 교육에 관계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다. 이 단체는 앞으로 광양교육 발전에 많이 기여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문제가 치명적이다. 독일 슐레 학교에는 '공부란 능력이 아니라 소질에 불과하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행복한 교육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기본이다. 독일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불가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행복교육시민모임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의 이해 득실을 떠나서 진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내는 모임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축사를 하였다. 민영방 교육장은 "행복교육의 수혜대상자는 학생이 될 것이므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잘 지원하겠다."는 축사를 하였으며, 이호재 총장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바람직한 모델이 되기를 축하한다."는 축사를 하였다. 필자는 이 조직의 고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축사를 하였다.
요즘 자전거 인구가 많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1천 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주위에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다. 자전거는 친환경 이동수단이고 체력단련에도 좋은 것이다. 자전거 라이딩 동호인 그룹도 많다. 지자체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 등 여건을 갖추어 놓은 도시가 많다. 지난 토요일 오전. 아내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 아내는 자전거 초보다.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다. 약 2주 전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 디행히 간단한 소독으로 치료를 대신하였는데 이번에는 커다랗게 다쳤다. 왼손바닥이 찢어져 세 바늘이나 꿰맨 것이다. 이 정도면 커다란 사고다. 아내의 자전거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고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가려면 자전거 승하차와 속도 조절, 기아 변경, 멈춤 등이 익숙해야 한다. 그래도 도로상황은 예측 불허다. 특히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치게 되면 자전거 탑승자는 크게 다친다. 우선 아내의 수준을 살펴본다. 승하차가 미숙하고 속도가 붙는 비탈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비탈길에서는 하차하여 끌고 내려가거나 올라간다. 기아 변속은 서툴다. 그래서 아내는 가까운 공원에서 자전거 라이딩 연습을 하고 있다. 아직 도로에 나가기가 겁나는 것이다. 50대 여성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운동신경이 그렇게 예민하지 못하다. 아내가 자전거를 배운 지 한 달 정도 되어 필자는 서호천변으로 안내하였다. 서호천변은 자전거길이 좁기는 하지만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서호천 풍광이 좋아 서행하면 체력도 단련하고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자전거가 앞장서고 아내가 뒤따라오는 것이다. 어느 정도 뒤따라오다가 아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니 아내가 자전거를 끌면서 가고 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자기 손바닥을 보여주며 병원에 가야겠다고 한다. 장갑을 끼었는데도 손바닥에서 피가 흐른다. 장갑은 멀쩡한데 손바닥이 찢어진 것이다. 자전거보다 치료가 우선이다. 함께 귀가하여 정형외과를 찾았다. 자전거 사고 순간을 물었다. “자전거 앞에 가는 두 명의 사람이 있고 맞은편에서 한 명이 오고 있어서 하차를 했다.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이제 앞에 가는 사람이 없어 승차를 하려다가 핸들이 돌아가면서 왼쪽으로 쓰러졌다. 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그게 바위였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실력이 부족하여 스스로 일어난 사고였다. 아내의 경우, 사람이 없는 곳에서 더 연습하여 자신감이 붙은 연후에 공원이나 서호천변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아내 잘못도 크지만 아내를 인도한 남편의 잘못도 있다. 자전거는 자기 실력에 맞는 연습 코스를 택해야 한다. 서호천변에서의 자전가 라이딩은 초보아내에게 무리였던 것이다. 우선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 헬멧, 가죽장갑,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자전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도로에서 자동차와 부딪칠 경우 사망으로까지 이어진다. 사망 사고의 경우, 사망 원인이 77%가 머리 손상이라고 한다. 이 중 89%가 안전모 미착용이라니 안전모는 생명의 모자인 것이다. 특히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직진하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위험하기만 하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승차 전에 자전거 공기압 체크, 왼쪽 추월과 앞서 가는 사람에게 알리기, 방향 전환 시 후방에 수신호 보내기, 안전거리 확보, 역주행 금지, 교차로 서행 및 일시 정지,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끌고 건너기, 일정 거리 주행 후 충분한 휴식 등이다.
편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다. 연고전(혹은 고연전)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단연 농구이다. 다른 이유보다는 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실내에서 거의 광란의 응원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연대 농구부가 정기전에서 거의 전패를 당하고 있다. 연대 농구의 몰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 중의 하나는 몇 년 전 공부하는 농구부를 만들겠다는 어느 감독의 실험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대를 가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들이 연대를 기피했고 그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스포츠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감독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감독의 시도는 참담한 실패로 끝나 버렸다. 대학 농구부 감독의 실험은 왜 실패했나 한국 교육의 변화를 촉구하는 글에서 웬 연대 농구부 이야기냐고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다. 구태여 우리나라의 학원 스포츠를 이야기 한 이유는 우리의 초중등 교육 또한 운동선수를 키우는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말을 모두 배우기도 전에 시작하는 영어 교육,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특목고와 명문대를 가기 위한 숨 막히는 경쟁, 자기 생각 보다는 정답을 찾아나가는 십 수 년 동안의 교육이 운동선수 키우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한국 교육의 방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럴싸하게 한다.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창의적 인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능력,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얼마 안 있으면 학교 시험이 있으니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뵙는 일 조차 십 수 년 간 희생하고 양해 받아온 학생들에게 무슨 관계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길들여진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 이후 어떤 잠재력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학원 스포츠 생태계 송두리째 바꿔야 우리나라 교육계 종사자들이 언제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 한국 고도성장의 일등 공신은 한국의 교육이었다고. 그러나 과거는 과거의 일일 뿐이다. 한국의 교육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했다는 것이 앞으로도 우리 교육이 우리 사회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교육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으며, 벌써 그런 징후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교육을 바꾸는 일이 어느 한 학교, 한두 선생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일도 아니다. 초-중-고-대로 이어지는 학원 스포츠의 생태계를 송두리째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연대 농구 감독의 실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것처럼. 한국 교육을 바꾸는 일은 문제에 대한 솔직한 인정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교육은 개별 학생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하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가 대세로 굳어지면서 평생직장의 시대는 퇴조하지만 평생 직업을 가져야 하는 시대에서 개별 학생들이 고용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학생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에도 소홀했다. 문제를 인정한다면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운동선수 키우는 듯한 교육으로부터의 탈피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교육, 노동, 금융, 공공 4대 부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교육개혁은 4대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 ‘선취업 후진학’의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교육개혁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학벌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교육개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생들은 취업보다는 진학에, 능력보다는 이른바 ‘스펙’과 학벌 취득에 열중하고, 기업은 마땅한 인재가 없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년실업과 기업의 인력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청년 고용율 제고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과제가 ‘일학습병행제’이다. 그 중에서도 ‘고교단계의 일학습병행’이라고 할 수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은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직무능력과 직장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 고교 재학 중 취업이 확정되어 학생은 안정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중소기업은 젊고 능력 있는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청년고용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할 정책으로 꼽힌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양성에 직접 참여 정부는 창의적인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며, 우수한 기술·기능 인재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다.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을 통해 직무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고졸 우수 기술·기능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중심에서 학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이란, 독일·스위스에서 발전한 도제교육(apprenticeship)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서,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직업교육형태이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담당하고, 기업에서는 기업현장 교사로 지정된 숙련기술자가 학생들에게 기업 현장 직무와 연계된 전문 심화실습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9개의 특성화고를 선정하여 올해 3월부터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이들 학교는 최소 15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 2년 간의 교육과정을 함께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인력양성을 위해 단순히 지원하고 협력하는 차원을 넘어 학교와 함께 필요한 교육과정을 직접 편성하고 가르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통해 학교교육과 현장교육의 장점을 접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직업교육의 틀을 바꿔 인력수요자에 머물러 있던 기업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였다. 이를 통해 현장성 부족이라는 학교 직업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은 채용 후 재교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기술인재를 조기에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중기 기술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제고 도제교육에 참여하는 기업 관계자들, 특히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학생교육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 상당한 부담과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지난 5개월간 직접 교육을 시키고 난 후 상당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 인력의 고령화와 심각한 기술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현장 의견 “회사 내 교육훈련 시설이 부족하여 생산시설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는데, 학생들을 직접 데려다 교육을 시켜보니 의욕도 높고 성실하여 잘 가르치면 우리 회사의 핵심기술 인력으로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사 대표) “취업난, 취업난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어렵게 구해도 금세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젊은 사람이 없는데 학생들이 같이 근무하니 회사에 생기도 돌고, 이렇게 2년간 가르치면 졸업 후 바로 현장에서 일 할 수 있어 우리 회사에 장기근무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C사 사장) “우리 회사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면서 심화이론 교육 그리고 현장실습까지 우리 기업에서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사의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시작하면서 미래의 명장을 내 손으로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기계 제작기술 중급 수준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수업하겠습니다.”(W사 현장교사) 학생들은 기업에서 받는 생생한 현장 교육에 높은 만족감과 함께 ‘명장이 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갖고 도제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은 “자칫 학생들이 기업에서 단순 근로자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근로보호 등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기업 현장에서 직접 적용해 보는 현장성 있는 직업 교육을 통해 직무 만족도 및 기술·기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기술·기능을 익히는 동안 학생에서 직장인으로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장 적응력 강화는 학생들이 자신의 기술·기능을 현장에서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기업에서의 장기 근무로 이어지게 되며, 또한 해당 직무에 대한 숙련도를 높여가게 된다. 현장 의견 “배워가는 과정인데, 처음에는 하나도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땐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가 안됐는데, 지금은 기계를 직접 만지며 조작법을 배우니 쏙쏙 들어옵니다. 실무와 함께 이론까지 체계적으로 배우니 원리를 더 쉽게 이해하고 일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제교육생으로서 체계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어서 좋아요. 남들이 10년 걸려 배울 걸 저는 2년 만에 집중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도제교육생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큽니다.” (광양하이텍고 2학년 학생) “학업에 충실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없었고요. 그런데 현장실습을 시작하면서 ‘이 길이 내 길이다’는 확신을 갖게 됐죠. 처음에는 현장직이 단순노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직업보다도 철저함을 기해야 하는 고난도 업무예요. 몸과 정신 모두를 집중해 작업해야만 제대로 된 제품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요즘엔 노트 필기도 꼼꼼히 하고 있어요. 현장에 적응을 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최고 기능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창원기계공고 2학년 학생) “도제교육의 도입은 학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지원을 받으면서 학생들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계과 도제반 2학년 60명의 학생들은 회사와 학교를 오가며 기술을 익히고 배워서 졸업 시 연계된 회사의 생산현장에 마이스터 기술자로 바로 투입될 수 있어 취업의 안정성과 기술연마에 크게 도움되리라 생각된다.” (A공업고등학교 교장)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시범 운영과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성과를 조기에 확산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당초(누적) : (2015년) 9교→(2016년) 19교→(2017년) 30교→(2018년) 41교 운영 변경(누적) : (2015년) 9교→(2016년) 50교→(2017년) 공업계열 특성화고 전체 운영 다만,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된 생산시설을 활용한 기업현장교육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이곳에 필요한 시설기자재를 갖추고 기업현장교사가 기업에서 필요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기업생산현장에서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도제교육의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시범사업을 주관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도제교육모델 창출, 성과관리를 지원하며, 고용노동부는 시설기자재 확충 및 사업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학생 근로보호, 기업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일학습병행 기업으로 지정되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기업현장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학생은 사업 참여와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고, 기업 내 현장심화실습 동안 수당을 받는 등 참여하는 당사자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도제교육 참여기업 발굴을 위하여 교육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 내 기업이 도제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물론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이 남아 있다. 학교-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토대로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도제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각각의 주체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지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독일과 스위스처럼 인력 양성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정부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이 성공적으로 확산?정착하여 청년고용과 중소기업 기술 인력난 해소는 물론 뿌리산업 및 핵심기술 분야의 우수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통해 기업과 국가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주일은 학교수업, 2주일은 현장교육 안성두원공고 기계과 2학년 60명의 학생들은 요즘 학교 대신 회사로 출근한다. 2주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2주는 회사에서 기술을 익힌다. ‘산학(産學)일체형 도제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복과 공장, 얼핏 보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학생들의 표정은 밝았다. 남들보다 일찍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묻어나왔다. 안성두원공고는 범진ID, 마팔HTT 등 17개사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60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 기술명장이 되는 게 꿈”이라는 오준휘 군은 TV 받침대 등을 제작하는 범진ID에서 현장경험을 하고 있다. 오 군은 “학교에서는 금형·절삭과정의 정확한 순서대로 배웠는데, 현장에선 그렇게 순서대로 물건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며 “이론과 실제는 현장실습을 통해 알게 됐다” 같은 회사에서 도제교육을 받고 있는 김윤수 군은 “처음엔 회사에 나가는 것에 대해 부모님이 걱정하셨지만 지금은 든든한 지원자가 되 주신다”면서 “첫 월급(근로수당 60만 원 정도)을 받아 선물도 해 드렸다”고 웃었다. 김 군은 “2주씩 학교와 회사를 왔다갔다하다보니 산만한 면도 있다”면서 “시험은 한 학기에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문동욱 군은 자동차 터보 엔진, 휠 가공품을 만드는 기업 ‘멕프로텍’에서 도제교육을 받고 있다. 문 군은 “생각보다 처음엔 많이 힘들다”며 “2주씩 나눠 다니는 것도 부담이고, 새벽에 일어나거나 기숙사 생활도 쉽지는 않다”면서도 “남들보다 일찍 회사생활을 경험할 수 있어 직장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군은 “현장 선배님들에게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을 해주니까 빨리 배울 수 있다”면서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기계의 실물을 통해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도제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도제학교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높아졌다. 서정국 안성두원공업고 교감은 “현장에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 이론 수업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교수업 집중도가 달라졌다”고 밝혔다. 서 교감은 “교사들도 방학도 없이 연수를 받고 있다”면서 “도제학교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기업 못지않게 학교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ART VIEW]“도제교육 실시 후 수업 분위기 좋아졌죠” 도제학교에 선정된 전국 9개 시범학교 중에서 유일한 사립학교이다. “학교법인의 관심과 지원, 교사들의 열정, 학부모의 지지 등이 보태진 결과다. 보석가공 분야에서 3년 연속 전국 금메달을 땄다. 2011년에는 우수사학 표창도 받았다. 학부모들의 지원과 교사들의 오랜 교육경력, 노하우가 보태졌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떤 이론 과목을 배우고 있나. “현장 훈련(OJT)과 현장 외 훈련(Off-JT) 등 2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학교에서는 공작기계, 3D모델링, CAD/CAM, 기계CAD, 금형제작, 금형설계, 정밀측정 등 본교의 사업 분야(금형제작과 절삭가공)에 초점을 맞춰 교과목을 편제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제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현장 실습’에 대한 관심과 태도는 어떤가. “학생들의 자발적 의지로 도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제교육 직전부터 현장에서 OJT를 실시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도가 아주 높고, 태도도 성실한 편이다. 현장에서 쓰일 기술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수업 분위기도 좋아졌다.” 5년간 최대 100억의 시설기자재와 운용비를 지원받게 된다.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학교로서는 엄청난 투자를 받는 것이다.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계획이다. 학교의 시설을 지역 초·중·고교에 개방하려고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현장체험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육부가 내년에는 50개 학교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데. “참여업체가 유한(有限)한데, 갑자기 학교가 늘면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도 한정적인 만큼 학교 수를 늘리는 것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현재 대기업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 대체가 안 되는 문제도 있으니 잘 풀어나갔으면 한다.” 앞으로 두원공고를 어떤 학교로 발전시키고 싶은가. “모든 사람이 판·검사가 되고 공무원이 될 수는 없다. 누군가는 사회의 기초가 되는 기술을 습득하고 그 분야에서 활약해야 하지 않나. 중학교에서 진로지도를 제대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 막연히 ‘대학’ 하지 말고 자녀의 적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두원공고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교육기관으로 만들고 싶다. 우리 졸업생은 믿고 채용할 수 있다는 칭찬을 이끌어내겠다.”
도제교육(apprenticeship)은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학교와 기업현장 등을 오가며 직무역량을 기르는 직업교육 방식을 의미한다. 스위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직업교육으로 주로 실시하는 데, 이를 듀얼시스템(dual system : 이원적 교육훈련체제)이라고 하며, 이러한 시스템에 의하여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도제학교라고 한다. 2014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시범 도입될 때의 명칭은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였으나, 이후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로 바뀌었고, 최종적으로 학교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교환학습을 한다는 의미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변경되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정책은 학교중심 직업교육의 현장성 부족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력양성에 한계가 있고 재교육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와 입직 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청년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듀얼시스템에 의하여 도제교육을 하는 스위스와 독일은 조기 입직으로 낮은 청년 실업율과 높은 제조업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은 16.3%였지만, 독일의 실업률은 6.4%(연합인포멕스, 2015), 스위스는 8.4%에 불과하다(이투데이, 2014). 이는 기업이 주가 되어 학교와 기업을 오가는 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학생들은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현장 적응력을 높이며, 기업은 우수 기술·기능 인력을 확보하고, 국가는 핵심 분야 산업 인력 확충 및 청년 고용률을 높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을 창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2014년 9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범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인천기계공고 외 8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15년 7월에는 최종적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확대 방안을 아래 표와 같이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성과는 현장 실무위주의 교육을 통해 직업교육의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학교의 실습장비 개선으로 학교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였으며, 기업은 단순한 인력 수요기관이 아닌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시범운영 첫해로써 참여 학교와 기업의 수가 제한적이었으며, 기업의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따르는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업의 적극성이 저조하다는 점과 학부모와 교사들은 학생이 자칫 저임금 단순 근로자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도제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스위스와 독일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성공적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탐색하고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스위스와 독일의 도제교육(듀얼시스템) 개요 스위스는 고교단위에서부터 직업교육훈련(VET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과 일반교육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은 PET(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고교 과정에서 직업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1% 정도이고 2014년 기준 전체 학생 약 8만여 명 중 6만8천여 명이 도제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스위스 전체 기업의 약 1/3 정도가 도제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듀얼시스템 교육생들은 기업 소속이고 독일과 유사하다. 기업에서의 현장훈련과 직업학교에서의 이론교육이 이루어지고 주간정시제*나 구간정시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2~4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의 고교직업교육은 도제교육(듀얼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10년에 도제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전체학생의 59%, 2012년에는 66%였다. 고등교육 측면에서도 학사, 석사, 박사 수준의 도제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기업의 22.5%인 약 50만개 이상의 기업과 571,457명의 훈련생이 참여하고 있다. 듀얼시스템에 속한 학생들의 소속은 기업의 견습생(apprentice)이고, 학교는 단지 시간제 학생(part-time student)이다. 도제교육은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다. 기업에서의 현장훈련과 직업학교에서의 이론교육 결합된 훈련내용으로 구성된 듀얼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주간정시제나 구간정시제로 운영된다. 직업교육의 프로그램은 2.5년에서 3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VIEW]거버넌스 스위스의 경우, 거버넌스는 스위스 연방(Confederation)정부, 주(cantons) 정부, 전문가 기관(professional organizations)의 3자 협력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직업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관리하고,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학습자 교육훈련 커리큘럼과 자격시험을 승인하며, VET 전문가교육 프로그램 및 자격 등을 관리·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정부는 VET의 실제 시행과 관리·감독의 역할을 한다. 전문가기관은 VET 프로그램의 내용을 만들고, 관련 국가 자격 및 시험 등을 개발하며, 새로운 도제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계는 VET 훈련 및 시험·평가 내용을 결정할 책임 및 새로운 법령 및 훈련 계획을 제안할 독점적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독일의 도제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는 정부와 직업교육 제공기관, 산업별 협의체,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 파트너, 견습생과 개별기업들의 관계가 협력과 조정의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 참여수준이 높아 정부보다는 민간(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도제훈련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모두 제도의 운영 및 방향 설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독일의 강력한 노조의 역할이 기업의 훈련에 대한 높은 참여와 더불어 사회적 파트너십의 발달을 이루어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재정 스위스의 경우, 전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소요비용의 약 58%는 해당 기업이 지원하며, 33%는 주정부, 6%는 연방정부, 나머지 3%는 지역사회에서 충당하는 구조이다. 기업은 VET의 훈련생 임금, 훈련강사 급여, 훈련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다. 독일은 전체비용의 75%를 기업이 부담하는 재정형태를 띠고 있다. 기업 내 훈련 기업은 도제훈련에 필요한 훈련장비, 훈련강사 급여 및 훈련생 경비(초임기능직 근로자 임금의 20~40%, 건강, 연금, 실업, 사고 보험)등을 부담한다. 중앙정부는 직업교육훈련 정책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교원의 임금, 시설 및 장비 등 직업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교원 스위스는 고교단위 직업교육훈련 교사(vocational teachers)의 경우, 고등교육 A나 B등급 학위를 소지하고, 최소 6개월의 전문 직업 경력을 가지며, 1800시간 분량의 VET 교수법 준비(파트 타임 교사일 경우 300시간)가 필요하다. 기업 트레이너(vocational trainers)의 경우, VET 법령, 스위스의 VET/PET 체계 등에 대한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직업교육훈련 교사와 마찬가지로 스위스 연방직업교육개발원(SFIVET)에서 교수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관련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산업훈련센터 강사(vocational instructors)의 경우, 600시간(파트 타임 강사의 경우 300시간)의 교수법 준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평가 시험출제자(examiners)는 관련 트레이닝을 받은 후 인증서를 획득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기업에서의 교육은 직업훈련교사가 실시하는 데, 그 자격은 기능장(meister) 또는 기능공(techniker) 자격을 취득하고, 최소 5년 이상의 현장경력과 160시간 직업교육학을 이수한 뒤, 상공회의소 등의 직능단체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직업학교는 이론교사와 실기교사로 구분되는데, 주정부 교육공무원인 실기교사는 기능장 또는 기능공 자격을 취득하고 6개월간 교육 대학에서 교육학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법령 및 질 관리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규정은 기업훈련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직종별로 훈련 기간, 목표, 내용,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도제훈련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도제 훈련제도는 직업훈련법을 제정함으로서 법적 제도적 형태를 지니고 있다. 직업훈련 표준규정의 개발주체는 산업협회, 최고 수준의 사업주 단체, 노동조합, 직업교육 연방연구소(BIBB)로 이루어지며 사회적 통용성이 매우 높다. 스위스와 독일의 도제교육제도가 주는 시사점 도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문화로의 토착 도제교육을 통하여 한 기업에서 양성하는 인재는 원천적으로 기업의 인재이지만 양성된 인재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국가의 유사 업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때문에 인재양성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마인드가 문화로 토착되었다. 스위스의 경우 약 36%의 도제교육생이 교육훈련을 받은 기업에 남으며, 나머지는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는 독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오랜 역사성에 기인하겠지만 산업화의 역사가 짧고 산업체의 인력양성을 국가가 주도해 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통하여 양성된 인재가 이직을 하게 되면 기업에 큰 손실을 끼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때문에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저하는 우리나라의 산업 인재 육성 문화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정부, 연구기관, 산업별협의체, 기업의 유기적 협력관계 스위스와 독일의 경우 정부와 전문가기관, 산업별 협의체와 기업 간에 역할을 명확히 규정짓고 관련법령 관리, 커리큘럼 개발, 자격 및 시험, 프로그램 개발, 자격승인, 직업교육의 운영 및 시행에 대한 관리 감독 등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협력관계에서 산업체는 훈련과 시험·평가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새로운 법령이나 훈련 계획을 제안하는 데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체가 산업의 변화 동향과 기술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를 적정하게 양성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교육에 반영함으로써 산업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필요에 의하여 형성된 추진체계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현재 국가가 주도하여 기획되어지고 도제교육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나가야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도제제도의 철저한 질 관리 시스템 스위스와 독일의 경우 도제교육제도의 질적 보장과 자격의 통용(通用)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 직종별 훈련기간, 내용,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도제훈련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일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에 대한 개요, 훈련내용, 근로자의 해당 직업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검정 절차 등에 대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법적 제도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토대아래 엄격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하여 도제교육제도의 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 우리가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효과적으로 착근하도록 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직업훈련교사와 실기교사의 엄격한 자격요건 스위스와 독일의 경우, 기업의 직업훈련교사와 직업학교의 실기교사에 대하여 실무능력과 교육적 소양 역량에 대한 엄격한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설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도제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업의 직업훈련교사의 경우 이러한 자격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무역량은 뛰어나나 교수법이나 생활지도와 상담 및 평가에 대한 역량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직업학교의 전문교과교사의 경우 교수법, 생활지도 및 상담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우수하나 산업체 현장 실무경험이나 기능장, 마이스터와 같은 수준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제교육을 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스위스와 독일의 직업훈련교사와 실기교사의 엄격한 자격요건에 의한 채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언 단기적인 방안 컨트롤 타워 확립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의 추진체계에 연관된 기관은 기업, 교육부,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폴리텍대학,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등이다. 이러한 복잡한 추진체계에서 각각의 기관에 나름의 역할이 주어져 있지만 비전, 미션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역할을 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2015년 시범사업으로 9개 학교가 참여하지만 2016년에는 41개 학교가 추가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기틀을 잘 조성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교원의 실무 및 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규정 및 양성 체제 확립 교원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노력이 도제교육의 성공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교원이 요구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및 자료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기업현장교사와 직업학교의 전문교과 교사들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을 확립하고 재교육과 양성 체제를 확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도제교육의 질적 제고와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실무 및 교육 전문성 강화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 산업체에의 도제교육 인식 확산 노력 도제교육은 산업체가 필요한 인재를 조기에 발탁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직업적 소양을 갖추게 하여 입직시기를 단축시키고 재교육의 비용을 감축하여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산업체가 도제교육에 대한 효과나 장점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체가 도제교육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인식 확산 노력이 요구된다. 장기적인 방안 산업체 주도의 인력양성 문화 구축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인력양성은 정부 주도 하에 추진되어 왔다.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이러한 방식이 효과를 볼 수 있었으나 산업이 분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정부주도하의 인력양성 방법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경우는 정부주도형에서 산업체 주도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또한, 스위스와 독일과 같이 산업체 주도의 도제교육이 문화로 정착되도록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소기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산업영역에 확산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종사자의 비를 살펴보면, 1차 산업종사자가 6.4%, 2차 산업종사자 16.9%, 3차 산업종사자 76.7%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종사자의 비를 보았을 때, 현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선정분야가 공업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도제교육이 뿌리내리는 데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2차 산업분야 이외의 산업분야에서도 도제교육을 통하여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확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엄격한 질 관리 시스템 구축 도제교육의 중요한 부분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직무에 대한 숙련도를 높여주고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을 강화하여 채용의 안정성을 꾀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에 대한 숙련도와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기 위해 장기적으로 도제교육에 대한 엄격한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이 걸음마인 상태에서 앞으로 도제교육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와 장애를 만날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장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극복해 가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스위스나 독일의 사례를 때로는 타산지석으로 한편으로는 반면교사로 삼아 지혜를 모으고 실천한다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새로운 직업교육의 모델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칠 것인가? 현재 진행되는 개정교육과정 작업이 ‘미래형’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전혀 미래형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 교육과정보다 못한 내용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결국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겨레」가 최근 실시한 교육 설문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에 반대했다. 지난 8∼9일 실시한 한겨레 사회 정책 연구소 조사를 보면 교육과정의 잦은 개정에 대해 응답자의 77.6%는 ‘교육 혼란 등 문제가 크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불가피하다’는 응답은 17.8%에 그쳤다. 전문가들조차 한번 개정에 못해도 5년 이상 걸린다고 입을 모으는 교육과정 개정이 최근 8년 사이 크게만 세 번이나 이뤄졌다.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학교 교육의 ‘밑그림’이다. 2007년과 2009년에 총론 개정이 있었고, 올해 9월 다시 총론과 각론이 고시될 예정이다. 2011년 교과 교육과정, 2012년과 2013년 총론 부분 개정까지 고려하면 교육 현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거의 매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몸살을 앓은 셈이다."(한겨레 2015. 3. 16. '교육과정 너무 자주 바뀌어…최소 5년 이상 건드리지 말자') 교과끼리 연계성이 없는 교육과정 "교육부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 세 교과 간의 중복 문제에 대처하면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 주제를 통일했다고 했다. 통합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상에서는 적정화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교과 내용으로, 수업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 명료성의 초점이 갈수록 흐려져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육과정상에서는 중복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통합 교육과정의 개발 단계에서는 궁극적으로 수업 상황에서 전개되는 내용도 동시에 고려되면서 교육과정 내용의 배타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학습 내용이나 수준에만 국한하지 말고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교육신문 2013. 11. 11. '잦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뒤죽박죽'…재구성 의지 중요') 우리 교육과정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각 교과 간 연계성이 적거나 없다는 것이다. 4학년 국어 시간에 특정 주제(단원)를 가르치거나 배우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음악, 체육 시간 역시 그 주제에 맞게 수학이나 과학을 가르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체육 활동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초등학교 교육 목표인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적인 인간을 길러낼 수 있다. 각 교과가 전혀 관련성이 없다보니 가르치거나 배우는 데도 개별성만 강조되지 협력은 부족하다. 물론 요즘 많은 교사들이 재구성이나 주제 통합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런 관점에서 각 교과들이 관련성 있게 구성됐다면 이런 수고는 덜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생각하는 교육과정이 기본 밑바닥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년별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들을 관련성 있게 짚어 나갈 수 있다. 기획 단계부터 관련자들이 모여 이 부분을 세밀히 짚어 나가고, 교과서 집필진 역시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구성하면 큰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각 교과 나름대로 전개해 나갈 때, 각 교과마다 고유성을 지키면서 다양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교과서 연구나 집필을 위해서는 학생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하고, 무엇을 흥미 있어 하며, 어떤 내용이 도움 된다고 보고,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지를 잘 아는 선생님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만들어진다. 교과서는 그 나라 교육의 얼굴이다. 이왕 만들려면 잘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아닌가? 급조해서 만들기보다는 백 년을 내다보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세우고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아이들에 대한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PART VIEW]아이들 발달단계와 거리가 먼 교육과정 결과만 중요시하는 교육과정 가르침과 배움에서 과정은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 교과서나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는 결과가 제시하고 있다. 과정이야 어떻게 되든 결과가 나오면 된다는 즉 그야말로 요령만 가르치는 교육내용으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다. 아이들이 꼭 배워야할 내용은 빼놓고 대학 교수들의 입맛(전공)에 맞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대학 교수들의 학교현장 경험이 거의 없음에도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그러다보니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아예 빼놓고 자신들의 전공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구성 중점에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도록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실제 학교 급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내용은 이와 전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포장만 그럴싸하게 했지, 실제는 전혀 아이들의 삶과 무관한 내용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다. 교과서가 예전보다 더 두꺼워지고 내용이 많이 늘어난 것이 지식 기반 사회를 밑거름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추구한다지만, 아이들 삶과는 많이 뒤떨어진 내용을 백화점식으로 방대하게 늘어놓았을 뿐 교과 연계나 계통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발달단계를 무시한 주먹구구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해서 아래 글처럼 그럴 듯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즉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담아내는 연구진이나 집필진들이 그만큼 이에 대한 안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발달단계를 철저히 무시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2) 각 교과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폭과 깊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 3) 학생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교과 내,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본사항 가운데 일부 발췌 아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쑥 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천천히 변화되어 가는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맞춰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기획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교육철학을 놓치고 있다. 바로 아이들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내용이다.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 현장에서 이에 맞게 충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물론 교육과정 해설에 발달단계를 생각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두루뭉수리하게 표현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 더구나 교육과정의 기본 맥락이 부분에서 전체로 짜여 있다. 최소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부분에서 전체로가 아닌, 전체에서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체 교과를 나열하기에는 지면이 허락지 않아 과학과를 한 예로 들어보면, 과학과 교사용지도서 해설 자료에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단계는 주로 구체적 조작 단계이다. 구체적 조작 단계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하여 인지 활동과 사고가 가능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가역적 사고를 하고, 전체와 부분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물체를 분류할 수 있고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고, 수나 질량, 부피의 보존 개념을 이해한다.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해당하는 형식적 조작 단계는 구체적 사물이 없이도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고가 가능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변인을 알아내고, 분리, 조절할 수 있으며, 가설을 형성하고 이를 검증하여 그 효과를 해석할 수 있다.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 과정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는 초등학교에 맞지 않는 형식적 조작 단계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 3학년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이 과연 10살 아이들에게 맞는 내용일까? 교사용 지침서에도 이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지발달을 생각했다고 하나 발달단계를 어떻게 생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발달단계를 제대로 생각했다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발달단계를 전혀 무시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학년부터 시작하는 ‘실험’ 내용이 과연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편성된 것일까? ‘실험’이라는 학문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을 제대로 알면, 과학과 교육과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물체와 물질’ 단원을 보면 “이 영역은 물질 개념의 기본으로서 물체와 물질을 다루며, 우리 주위의 여러 사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인 학습 내용”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3학년 10살 나이의 아이들이 물질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까?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학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 수 있다. 다른 교과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만큼 아이들 삶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즉, 도움이 되지 않는 탓이다. 더구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학교현장에서 가르쳐야할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은 분명 오래가지 못한다. 미래를 대비(준비)하는 교과서를 만든다고 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오랜 연구와 노력 없이 서너 달 만에 만들어내는 교과서는 깊이가 깊지가 않다. 지금까지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러다 보니 만들고 나서도 얼마 가지 않아 다시 개정을 하다보니 교사들과 아이들이 이에 적응하느라 바쁘다. 뿌리 없는 나무는 오래 가지 못한다. 늘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니 우리 교육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또한 정치 민주화가 우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 민주화, 즉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지 않는가. 교육과정을 바로 세우고 교과서를 만드는 데 충분한 노력을 들여야 한다. 여기에 단순히 지식을 전해주는 교과서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험난했던 진로교육법 제정을 넘어 평균 20년을 넘게 지도해 왔던 과목인데 전과(轉科)를 하자니 걱정이 많았다. 밤새 고민도 했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불안해했고 신분의 염려까지도 했다. 어떤 선생님이 “앞으로 진로과목이 어떻게 될까요? 연수 받고나서 없어지지는 않을까요? 만약 없어진다면 큰일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연수받으러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교장 선생님이 저를 지명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과목을 없애고 진로교사 연수를 받게 했습니다. 만약에 연수를 받고 진로 과목이 없어진다면 학교에서 나가라고 할 것입니다. 학교장과 관계도 좋지 않고요…. 자식이 둘인데 학교에서 나가면 무엇을 할까요?”라고 물어왔다. 얼굴은 매우 불안해 보였다. 나는 “선생님! (진로)과목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열심히 연수 받으면 좋을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다독였지만 내심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했다. 그 후 교육부에 진로교육법 제정을 요구했다.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주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연구하고 공청회도 가졌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면서 법제처로 넘겼다. 그런데 당시 교육부 관계자가 조용히 만나자고 했다. 단 둘이 만나자고 했다. 그 동안 정부입법으로 추진되어 오던 것을 협의회에서 맡아 달라고 했다. 정부 부처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본래의 의도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칫 누더기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의원입법으로 가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순간 막막했다. 진로교육을 고민하는 많은 선생님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였다. 일단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잡은 이상 국회의원들 설득이 가장 중요했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마침 여당의 모 의원으로 부터 관심 있으니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이제 됐다 싶었다. 솔직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였다. 대통령선거가 코앞이라 경황이 없었던지 진척이 되질 않았다. 마냥 앉아서 기다릴순 없어 무작정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았지만 “좀 기다려 보시죠”라는 말 뿐이었다. 대통령 선거가 치열해 질수록 진로교육법은 조금씩 기억에서 잊혀져 갔다. 그해 12월 여야 대선후보들은 모두 진로교육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었다. 선거 후에는 어느 쪽이든 추진은 될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다.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이슈가 되었다. 진로교육은 학교에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국회에서는 진로교육법에 자유학기제를 담았다. 국회에서 입법조사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준비해 나갔다. 법안은 쟁점 법안으로 분류가 되면서 또한 국회가 공전이 되면서 자꾸 시간만 흘렀다. 그러면서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담기게 되었다. 공청회가 열렸다. 우려는 했지만 잘 끝났고 모두가 빨리 통과되기를 기원했다. 그 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진로교육법이 통과가 되었다. 진로교사의 현재 진로교사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진로와 직업’ 교과지도를 하기도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를 담당하면서 수업시간이 10시간이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다. 10시간 이상을 하는 곳도 많다. 농어촌 학교에서는 10시간 미만인 교사도 있다. 담임교사를 하는 곳도 있다. 진로교육을 하면서 이전 과목을 지도하는 선생님도 있다. 심지어는 보충 수업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교사도 있다. 부장도 진로진학상담부장이 아니라 교무부장 등 기타 부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임명 권한은 교장에게 있다. 지금은 단위 학교에 진로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1명 밖에 없다. 그 사람이 진로교육을 담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다면 그 학교의 진로·진학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업무도 중학교에서는 자기주도학습 전형,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등을 학생에게 준비시키고 지도한다. 특히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진학지도 방법 등을 안내하기도 한다. 입시제도가 매우 다양하다보니 교사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할 수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모여서 자기연찬의 기회를 갖고 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아예 연구정보원에 모여서 진로교사들이 자기연찬을 갖도록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의 교육청에서는 관심이 부족하다. 또한 지역사회자원 축적 및 관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관리도 한다. 학생들에게 체험교육이 강조되다보니 선배들의 직장체험, 학교주변 직업 체험처 개발, 등에도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그래서 출장도 자주 나가야 한다. 이제는 울타리 안에서만 하는 교육이 아니다. 마실 교육이고 동네교육이다. 진로교육은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수업시간이 적다고 많은 업무를 맡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진로·진학상담이다. 학교 현장에는 아픈 학생이 많다. 진로에 대해 고민 학생들이 많다. 이들의 고민을 덜어 줄 선생님이 학교에 있다는 것을 학생들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상담을 인정하지 않은 분위기가 많다는 것이다. 이제 상담시간도 수업시간으로 한다는 것이 시행령에 담길 것이다. 더욱 힘들어 하는 것은 교사 정원문제이다. 작년에는 경기도에서 추운겨울에 진로교사들이 모여서 수차례 항의를 한 적도 있었다. 이번에는 서울 사립학교 정원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사립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서울시교육청 공문으로 별도 가산정원으로 선발이 시행되었고, 따라서 교사들은 신뢰하고 지원해서 선발되었다. 그러나 점차로 축소할 예정이란다. 축소를 하게 되면 수업 시수 문제로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원 과목 수업과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원래 배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됨에 따라 원 교과로 돌아가겠다는 교사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진로진학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아픈 학생들의 소리를 들어 줄 교사가 없다. [PART VIEW]진로교육법이 2015년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6월 22일 공포가 되었다. 따라서 12월에는 시행령이 공포 될 예정이다. 진로교육 방향의 지침을 제시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진로교육 실천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진로정보, 학교생활과 학습영역, 진로경로에 대한 탐색 및 설계가 합리적 진로 선택과 연계되도록 체계화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에서의 다양한 학습활동, 교과-비교과 활동, 진로설계와 연계하는 맞춤식 진로선택으로 연결하도록 해야 한다. 돌이켜 보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9조1항을 놓지 않았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 될 때 교육부나 직능원도 ‘진로교사를 둘 수 있다’로 의견을 냈다. 그러나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둘수 있다’가 ‘둔다’로 수정됐다. 진로교사 배치를 의무화 하는 문구를 반드시 넣아야 한다는 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사실 우리는 ‘둘 수 있다’로 하면 사립학교는 배치를 안 할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것이 수정되면 진로교육법 폐지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 통과 될 때까지도 이 조항이 많은 염려가 되었다. 그러나 법안은 통과되었다. 단위학교에서는 진로전담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법에 있다. 진로교육의 미래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도 많다. 대학을 진학해도 적성에 맞지 않아 재수, 삼수하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청년 실업률도 점점 증가한다. 취업이 안 되니 결혼도 제 때에 못한다. 오죽하면 ‘헬조선(hell+朝鮮)’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가 되었는가? 한번 잘못 선택한 진로가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손해인지 모른다. 학교현장은 몇 년 전보다 많이 바뀌었다. 진로교육을 한지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찾으려는 노력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실시가 되면 또 다른 변화가 올 것이 기대가 된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첫째로 단위학교에 진로교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지금은 1개교에 1명을 두는 것이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학급수가 한 학년에 10개 이상 학교는 더 많은 진로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반면에 학급 수가 적은 농산어촌 학교에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로 단위학교에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진로교육을 위해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야 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진로교육에 대한 예산도 일정부분 편성할 필요도 있다. 셋째로 국가단위의 진로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지금은 초기단계라 여러 곳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내어 놓고 있다. 가칭 진로교육원이라는 것이라는 만들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자료와 연수를 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은 자격증이 없는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 학생들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혼란스러워 할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넷째로 진로교육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진로교육은 정부기관만 주도해서는 안 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현장의 교사가 참여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탁상 행정만 하다가는 진로교육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도 협의회를 꾸릴 때 직업체험기관. 학부모. 교사는 반드시 포함되어서 마을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섯째로 직업체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가 고려되어야 한다. 기업은 잠재고객이라는 인식으로 학생들의 체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을 교육한다는 사명감으로 체험장을 열고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험기관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바람직할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해결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점차적으로 하면 된다. 갑작스런 변화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는다.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최선을 방법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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