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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독일·중동·베트남 이어 ‘제4의 고급인력 진출” “임용적체 현상 해소, 교원역량 증진 1석 2조” 임용시험을 통과하고도 입직을 기다리는 교원을 단기간 해외파견을 통해 ‘교육한류’ 확산을 실현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임용적체 현상을 해결하는 동시에, 해외교류를 통한 교원역량 증진을 함께 꾀하자는 취지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입직 전 교사와 현직교사 중 희망자를 해외 교육봉사 파견하는 방식의 교육한류 방향을 내놨다.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교육한류에 대한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다. 교총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혁신 지원, 유럽대학과 교류 활성화,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등 투자를 통한 교육한류도 중요하지만, 우수 교사자원을 과감히 해외로 보내 교육인력 수출 전개로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독일, 중동, 베트남에 이어 ‘제4의 고급인력’ 진출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임용시험에 합격한 입직 전 교원을 중점적으로 선발하고 희망하는 현직 우수교사도 포함시켜 해외로 파견하는 ‘한국형 평화봉사단’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입직 전 교사 전원에 대해 6개월∼1년 간 ‘의무 해외봉사’를 ODA(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를 교육부와 외교부 간 협치를 통해 미국의 평화봉사단처럼 전향적으로 변경하자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육한류 브랜드화 및 교원 글로벌 역량 강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한편, 임용적체 현상 및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이 사업에 참여한 교원들은 영어수업 등을 통해 실력을 기르고, 비교문화적 수업도 가능하게 되는 등 교원 글로벌 역량 확대 및 다문화 시대에 필요한 전문성도 함양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교육한류 붐 조성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와 국격 상승, 개도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 잠재력으로 교육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일으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육교사 자격·처우 개선 필수 가정보육, 선택적 복지 강화를 한국교총이 최근 어린이집 교사 폭행과 관련해 아동학대 방지 및 보육발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5대 정책과제’를 내놨다. 교총은 27일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보육교사 근무조건 개선 ▲보육교사 질 개선 등 보육교사 정책 변화 ▲가정보육 중심 정책 전환 ▲선택적 복지로 보육정책 전환 등 정책과제를 정부·국회에 제안했다. 교총은 “최근 정부 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어린이집·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처벌강화, 평가인증제 강화 등 재발방지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우선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 개념으로 인식부터 전환하고 공감대 확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교총은 “보육에는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간과해서 발생했다”며 “요즘 발생한 일련의 문제는 ‘보호’라는 기본 여건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되지 않은데다가 ‘교육’이라는 철학이 부재한 가운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을 교육차원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각각 ‘유아학교’와 ‘영아학교(교육시설)’로 개념화 하는 한편,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는 ‘유보통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원화된 현 상황에서 출발선이 동등한 구조로 통합해야 질 개선 정책이 가능하다”며 “어머니로부터의 교육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대행한다는 점에서 교육개념으로 접근하는 인식 전환과 공감대 확대, 이에 따른 정책 전환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정근로시간보다 15시간 이상 긴 일을 하면서도 하루 중 휴식시간이 17분에 불과한 근무조건 개선, 약 131만 원에 불과한 월 평균 급여 등 낮은 처우 개선, 가정 중심의 보육정책은 물론 선택적 복지로의 전환도 요구했다.
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1조3475억원이나 삭감돼 수조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교육재정이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 국세 수입 결손이 11조1000억원에 달해 최소 2조원 이상의 교부금 차감액을 내년 교부금에서 정산, 삭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예산안이 논의될 올 연말에도 시도교육청 등의 재정디폴트 선언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이 당초 예상액 216조5000억원보다 11조1000억원이나 적은 205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 결손액 대부분이 교부금과 연동된 내국세 결손분이라는 게 재정 담당자들의 말이다. 실제로 2013년 세수 결손으로 올 교부금 예산에서 차감된 2조9000억원 중 내국세 결손분이 2조1570억원, 교육세 결손분은 2663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참조 이에 따라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되는 교부금은 2016년에 적어도 2조원 이상 차감 반영될 처지다. 교부금법 상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금 차액은 최소 차차년도 교부금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돼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4년 세수결손으로 2016년 교부금에서 2조원 이상 3조원 가까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크게 증가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작년 9월 발표한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6년 교부금 전망치를 45조5000억원으로 잡아 무려 올해보다 6조원이나 높게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재부가 2013년 12월 내 논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6년 교부금을 47조원, 2012년 9월 발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53조1000억원으로 추정해 들쭉날쭉 격차가 크다. 불과 2년 만에 전망치가 8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똑같은 기간에 대해 발표한 2014~2018 재정전망(2014년 11월 발표)에서는 2016년 교부금을 44조1000억원으로 잡아 기재부 전망치보다 1조4000억원이나 낮다. 더욱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 경제성장률을 3.8%에서 3.5%로 낮추고, 올 국세 결손도 3조4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관측했다. 경기침체와 세수 결손이 계속 이어진다면, 연말 확정될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교부금 전망치가 더 떨어질 게 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교부금 전망치를 더 낮춰 잡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결국 교부금 전망치가 42~43조원 대로 떨어지면 2014년 세수 결손분 2조~3조원을 감액할 경우, 올해보다 5000억원 증가한 40조원 내외에 불과해 ‘재정디폴트’ 상황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 왜냐하면 올해 3.8% 인상되는 공무원 보수만 반영해도 이미 작년보다 더 마이너스 교부금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 보수 인상 시, 인건비 증가액은 1조2000억원~1조4000억원 정도로, 3.8%가 인상되면 어림잡아 2조5000여억원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교부금이 작년보다 1조원 이상 깎인 39조 5000억원에 그쳐 올해만도 6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복지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교부금이 몇 천억 밖에 늘지 않으면 수조원 대의 지방채 발행을 또 해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교부금을 더 늘릴 수 없다면 무상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아직도 찜통‧냉동‧먼지교실을 교사, 학생이 견디고 있고 수 만개의 과밀학급이 상존하는 상황인데도 무상교육 확대로 향후 4년간 지방교육재정 적자 폭은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하고 무상교육의 선별 복지 전환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다.
1월 27일, 청주힐링산악회에서 정선군 고한읍의 함백산으로 겨울산행을 다녀왔다. 함백산(높이 1573m)은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계방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산이다. 또한 오대산, 설악산, 태백산 등과 함께 태백산맥에 속하는 고봉으로 강원도의 정선군과 태백시의 경계에 위치한다. 아침 7시 용암동 임광아파트 옆에서 출발한 관광버스가 시내를 거쳐 태백 방향으로 달린다. 회비 2만원 내고 장거리 여행 편히 하며 호사를 누리는데 아침부터 달콤한 귤, 따끈한 호빵, 삶은 달걀, 입맛에 맞는 커피까지 자리로 배달해 입까지 호강한다. 자투리 시간에 회장님의 인사말, 운영총무님의 산행지 안내와 먹거리를 준비한 회원들 소개가 이어진다. 먼 거리를 평택제천고속도로 금왕휴게소만 들르며 부지런히 달려온 관광버스가 만항재를 지난다. 만항재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이 차량을 이용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로 강원도의 정선군, 영월군, 태백시가 만나는 높이 1330m 지점에 위치한다. 올해는 적설량이 적은데다 날씨마저 포근해 높은 산에서도 멋진 설경이나 상고대를 보기 어려웠다. 마침 영동지방에 눈 예보가 있어 기대를 하고 왔는데 눈 대신 만항재 주변의 상고대가 반겼다. 10시 35분경 이번 산행의 들머리인 만항재에서 1.7㎞ 위쪽 임시주차장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짐을 꾸리고 주변의 풍경을 둘러봤다. 정상 바로 아래편에 있는 KBS 함백산중계소가 가까운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산길로 들어서 산행을 시작한다. 찬바람이 넘나드는 고갯마루라 바닥에 눈이 많이 쌓여있다. 1㎞ 올라 1573m 정상을 밟을 수 있는 산이 어디 있는가. 운영총무님 말대로 청주가 낳은 김용성 베스트 드라이버 덕분이다. 그래도 초입부터 오르막의 돌계단 너덜지대가 이어져 힘이 드는데 정상을 150여m 남긴 지점에 사방이 탁 트인 조망터가 있다. 이곳에서 태백산과 장산의 산줄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조망터에서 정상까지 산길 좌우로 상고대가 활짝 펴 아름답다. 눈부신 설경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온다. 백두대간 함백산 표석에 써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옆으로 돌아가 KBS 함백산중계소의 설경을 내려다본다. 기념사진 남기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함백산(咸白山) 정상의 표석을 카메라에 담았다. 차로 만항재까지만 올라와도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 굳이 정상까지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함백산이 주변에서 가장 높아 정상에 서면 정선, 영월, 태백, 동해, 삼척에 있는 산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겨울에는 주변의 산들이 속살을 다 보여줘 더 매력적이다. 두문동재 방향으로 정상을 내려서면 중함백산과 금대봉 줄기, 하얗게 꽃을 피운 상고대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정상과 가까운 곳에 주목군락지가 있다. 주목은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산다는 나무로 푸른 기상과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여 추운 겨울에 잘 어울린다. 상고대가 조금 부족하지만 여러 그루의 주목이 길가에 꿈같은 풍경을 만들어 놓고 자태를 뽐낸다. 동화 속의 눈꽃나라처럼 푹신푹신한 눈밭을 거닐며 천년의 세월과 함께하는 마법의 세상이다. 주목군락지를 지나 오르막을 걸으면 정상에서 1.1㎞ 거리에 함백산과 높이가 엇비슷한 중함백산(높이 1505m)을 만난다. 잡목이 가려 조망이 나쁜 중함백산을 막 내려서는 지점에 백운산, 두위봉, 민둥산, 노목산, 금대봉이 한눈에 들어오는 바위전망대가 있다. 함백산, 두문동재, 적조암, 샘터로 갈라지는 사거리를 지나면 눈 속에서 생명력을 자랑하는 대죽길이 이어지고 나뭇가지에 핀 상고대가 파란하늘과 어우러져 발걸음이 가볍다. 눈이 쌓인 언덕을 오르면 높이 1442m의 은대봉이 맞이한다. 은대봉은 두문동재(싸리재)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금대봉과 함께 정암사를 세울 때 조성된 금탑과 은탑에서 이름이 생겨났다고 전해진다. 은대봉 정상은 헬기장으로 쓰일 만큼 널찍한데 비해 태백시 주목산우회에서 세운 정상 표석은 작다. 나뭇가지 사이로 함백산 정상을 바라보고 늦은 점심을 먹었다. 주변의 설경을 카메라에 담는데 가는 눈발이 날린다. 은대봉에서 금대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상고대도 볼만하다. 두문동재까지 0.9㎞의 내리막도 산행하기 편한 길인데 함백산 정상에서 두문동재까지의 거리가 5.1㎞, 5.26㎞, 7.8㎞로 이정표마다 달라 혼동을 준다. 금대봉과 대덕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은 자연생태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고의 야생화 군락지역이다. 야생화가 만발해 천상의 화원을 이뤘을 때 다시 찾겠다는 다짐을 하며 두문동재로 내려선다. 금대봉과 은대봉 사이 가장 낮은 곳으로 길을 낸 두문동재는 그 높이가 1268m에 이른다. 두문동재의 다른 이름은 싸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싸리재다. 이곳을 잇는 굽잇길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대로 보이는 도깨비도로도 있다. 겨울철에는 차량출입이 금지된 곳이라 차가 서있는 두문동삼거리까지 30여분을 걸어 3시에 도착했다. 두문동재터널 입구의 풍경과 뒤편의 상고대를 구경하다 회원들이 다 내려온 후 따뜻한 선짓국으로 뒤풀이를 하고 4시에 청주로 향했다. 산악회 차량을 운행하려면 운전만 잘하는 게 아니라 멘트도 멋지게 해야 한다.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 이불개세요.” “뱃속에 있는 것, 그물망에 있는 것 다 버리고 가세요.” 아침에 왔던 길을 되짚어 38번 국도 동강휴게소와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에 들르며 부지런히 달려온 관광버스가 7시 30분경 최종 목적지이자 내가 살고 있는 임광아파트 옆에 도착하며 힐링 제대로 하고 온 함백산 산행을 마무리했다.
누가 뭐래도 2015년 교육 화두는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 강조가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최근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 등 각종 일탈과 사건으로 얼룩진 사회상을 반영한 정책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인성교육은 지난 해 말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의 발족과 함께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법제화되었고, 지난 연초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도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 인성교육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교육부가 2015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대입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교원 양성 대학인 교육대학교·사범대학의 인성평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현대 교육은 학력 신장과 인성함양의 두 강조점을 지향한다. 인성은 미래 사회를 짊어지고 갈 인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공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교육적 목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틀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대입 인성 평가 강화와 교대와 사대의 인성평가 확대 및 인성교육 강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체제와 대입 시스템이 개혁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직된 교육 시스템처럼 고착화된 여건에서는 인성교육이 활성화되기가 참으로 어렵다. 즉 초·중·고교 교육이 일렬 종대로 대학 입학에 목매여 있는 현실에서는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공부, 즉 학력지상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 당연히 인성은 학력에 밀려서 뒷전으로 나앉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성적지상주의가 팽배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하에서 학교 교육이 학력을 도외시한 인성교육 강화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학력 신장과 인성 강화의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교육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 교육에 박힌 깊은 뿌리인 학력·경쟁 중심 입시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입 전형 평가 방법도 현행 수능 위주에서 학생부 반영, 입학사정관제, 면접 등을 통한 창의성과 인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수행평가 제도를 대입에 반영하는 제도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정시, 수시를 막론하고 적용돼야 한다. 결국 대입제도 개선과 교원 양성 대학의 인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입 제도 개선과 함께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나아가 기초 기본 지식과 인성이 오롯이 함께 함양되어 교육 제자리 찾기에서 비롯돼야 한다. 따라서 대입과 교원 양성 대학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려면 바람직한 다양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초·중·고교 교육에서의 인성교육 강조와 인성평가 강화는 말로 하는 선언적 제시보다 실천적 행동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성과 인성교육은 자율적 내면화와 생활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오래 전부터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분계층이다. 역사이래 인간사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권력이 발생하면서부터 신분은 발생된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신분은 타고난 운명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시대를 넘어 화폐 유무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는 현실이다. 우리 근대사 중 60년대만 보아도 가난은 숙명적인 멍에였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부모세대들은 자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신분 계층이 고착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이 가난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상으로 신분 상승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1월 27일 발표한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계층 이동을 한 비중(빈곤탈출률)은 22.6%에 불과했다. 저소득층 4.5명 중 1명꼴로 ‘신분이동’을 한 것으로 8년 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고소득층 4명 중 3명은 여전히 고소득층에 남았다. 특히 고소득층이었다가 저소득층이 된 사람은 0.4%에 그쳐 역대 조사 중 가장 낮았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로 남고 있다는 뜻이다. 부(富)를 기반으로 한 신분이 계층을 넘어서서 계급이 되고 있다. 부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가 세계적인 고민거리로 등장한 지는 오래됐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는 내년부터 상위 1%가 전 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머지 99%의 재산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정도도 주요 선진국 못지않게 심각하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하위층 40%는 전체 소득의 불과 2%를 점유하는 데 그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유력 집안 자제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고,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할 예정으로 있는 게 대표적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막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외교 아카데미로 바꾼 것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저성장이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부의 쏠림 현상을 막고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조세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더 내는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요즘 가치로 말하자면 상생을 위한 자세이다. 세습형 부자가 넘쳐나는데도 기업을 공개했다고 가만히 앉아서 수조원, 수천억원을 챙기는 재벌 자녀들이 속속 생겨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연말정산을 놓고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도 결국은 소득불균형과 이를 둘러싼 공정하지 못한 세제라는 판단 때문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하여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를 줄이는 대책도 꾸준히 나와야 한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시점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부의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남의 나라는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 얼마 전 제45회 다보스포럼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전 세계 상위 1%의 재산이 나머지 99%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년부터 99% 재산이 상위 1% 재산보다 작다고 한다. 좀 더 살펴보면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의 위니 바니아 총장은 부유층과 빈곤층간 격차가 빠른 속도로 커져 상위 1%가 전 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44%에서 2014년 48%로, 2016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상위 1%에 소속된 3천700만 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70만 달러(약 29억 원), 이들을 포함한 상위 20%가 전 세계 부의 94%를 독점했다고 한다. 한편 나머지 80%의 재산은 1인당 평균 3천851달러(약 400만원)에 불과해 이를 모두 합쳐도 전 세계 부의 6%에 그친다는 것이다. 부의 불균형 문제는 위화감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에도 적잖은 어려움을 만든다. 우리사회 계층 간 위화감이 극심한 것도 부의 불평등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소비구조를 왜곡시켜 경제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부의 불균형을 억제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면 건강한 경제구조가 되어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일에 5만원권이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5만원권은 이명박 정부시절, 그러니까 2009년 발행하기 시작했다. 경제 규모가 커져 화폐단위를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와 편의성 때문에 발행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2014년 말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10억4천만 장, 국민 1인당 20.6장이나 되고 있다. 하지만 그 많은 5만원권을 가족 수만큼 가지고 있는 집은 별로 없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80장을 보유해야 한다) 그럼 은행에 가 있을까? 통화당국의 발표로 5만원권 환수율은 29.7%에 그친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의 70%는 어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꼭꼭 숨은 5만원권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요즘 잘 되는 사업이 금고사업이라고 한다. 금고를 만드는 회사의 영업실적이 대폭 높아진다는 것이다. 웬만큼 돈 있는 사람의 집에는 금고가 있고 5만원권은 그 속에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럼 무슨 이유로 5만원권은 은행에 들어가지 않고 금고 안에 있을까? 여기에 대해 지난 세월호 참사 시 돈을 모으는 기술을 가진 한 사람 이름이 떠오를 것이다. 유병언이라는 이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보이지 않는 권력 실세들이 떠오를 것이다. 5만원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즐겨 쓰는 지하경제 수단이다. 5만원권은 소득세도 상속세도, 취득세도, 자영업자의 사업세도 탈루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세탁의 과정으로 활용되어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하경제의 핏줄에 흐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초기 지하경제 양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2013년 출범 시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5만원권의 환수율은 자꾸 낮아져 지난해 29.7%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세금 거두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실물경기가 살면 가난한 사람의 인심을 잃어버리는 담배세 인상, 의료비 인상, 국민연금 인상, 근로소득세 인상과 같은 정책을 쓰지 않았을 터인데 들어오는 나랏돈이 없으니 이도저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심정은 이해간다. 하지만 부자들은 대를 이어 부를 공고히 하고 지하로 스며든 돈의 행방은 오리무중 만드는 5만원권 정책, 다시 검토해야 한다. 부자들의 표는 가난한 서민보다 수가 적으니 말이다.
정부는 최근 담배세 인상, 근로소득세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 등 증세와 재정적자 억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상 복지정책과 경제성장을 위해 쓸 돈은 많은데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재정적자 규모가 염려 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면 경제성장의 적기를 놓쳐 일본식의 장기불황인 L자형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경제가 잘 돌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를 꺼리고 지하경제의 규모도 나날이 커져간다. 이에 반해 개인은 늘어나는 빚으로 소비생활이 극도로 위축되었다.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형성 형태이다. 자산형성 구조를 살펴보면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서 (부동산, 그림, 귀금속 등의 비율 ; 70% 정도) 여기에 몰려있는 자산 때문 꼼짝달싹 못하여 가격 하락 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를 건실하게 운용하는 미국의 경우 금융자산 비중(보험, 주식, 예금, 채권 등)이 우리와 정 반대인 60%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면 짐작될 것이다.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실물자산 선호도는 경제개발로 인한 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의 시발점은 김대중 정권 때다.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사유자산을 국가가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해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여러 곳의 부동산이 개발되면서 그린벨트 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도 몇 백 배, 몇 천 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졸부가 된 사람들이 한둘 아니다. 사람들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놀라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개발되어 얻은 수십억의 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왔다. 개발지역 그린벨트 땅값 상승이 인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끈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대를 즐거워했다. 하지만 폭등에 가까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마냥 즐거워할 수만 없어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인근지역 부동산 매입 (당시는 대토라고 함)을 억제하려고 대토 부동산 매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강남아파트 불패 신화가 시작된 것이다. 부동산은 돈과 정보만 있으면 땅 집고 헤엄치기였다. 그리고 여기에 편승하여 승자가 된 사람들은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지도층 인사들과 복부인들이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복부인과 떳다방이 생기기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월급쟁이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으며 소득 격차를 가속화시켰다. 이후 부동산 거품이 문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펴고는 했지만 소리만 요란했다.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가장 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가장 많이 올려놓은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유는 수도 이전, 혁신도시 등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수가 늘어난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투기꾼의 씀씀이가 늘어나 내수 확대로 이어진다.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경제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것은 부동산 활성화 때문에 큰 덕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감췄다. 이명박 정부는 꺼진 부동산 경기의 불씨를 지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불행히도 가격을 올리기 어려웠다. 올리려고 해도 오를 수 없는 거품 구조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4대강 개발이라는 국도 대 개조 사업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파괴와 몰아주기 재정 지출을 걱정했지만 4대강은 마무리 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한 국가채무 증대, 환경 파괴의 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자들은 복부인과 지도층 인사들뿐만 아니었다. 빚을 낼 수 있는 모든 국민이 공모자가 되었다. 부동산의 편중은 소득격차를 늘리며 가격 상승이 이루이지지 않았을 경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산 부동산이 가격 하락기로 접어들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남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 총부채의 원인은 부동산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금도 정치지도자 가운데 국무총리나 장관 등 청문회 통과 자신이 없어서 고사한 사람이 한둘 아니다. 자산형성에서 부동산이 문제되고 자녀교육, 병역문제 등으로 낙마하는 사람이 많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여자의 자리 엄마의 자리’를 펴냈다. 그는 23세 나이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보육정책국장, 가족정책국장,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등을 지내다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여자의 자리…’는 워킹맘으로 살아 온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낸다. 두 딸을 살뜰하게 챙기지 못해 스스로를 불량엄마라 칭하는가 하면, 여전히 존재하는 ‘유리 천장’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는지 조언한다. 그동안 모신 여성 장관으로부터 배운 7가지 리더십도 제시한다.
조호제 서울버들초 수석교사가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학위 논문 주제는 ‘학교구 고교간 역할 분담에 의한 진로별 교육과 정의 구현 방안 연구’다. 2005년 한국교원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 10년 만에 받는 두 번째 박사 학위다.
충남교총이 ‘내포시대’를 열었다. 26일 충남교총이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새로운 회관을 마련하고 이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충남도청과 도교육청이 내포시(市)로 이전함에 따른 결정이다. 충남교총은 “도교육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내포시와 경계를 이루는 홍성군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관 이전은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이 2012년 12월 정기 대의원회에서 회관 이전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 지난해 12월에는 4층 규모의 현 빌딩을 매입했고 1월 8일 회관을 이전, 26일에 개관식을 열었다. 황 회장은 “회관 이전을 계기로 충남교총은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개악 안되도록 홍보 강화 필요 ‘정년환원’ 등 신중한 논의 주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7일 연금대응위원회를 개최했다. 참석 위원들은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법 개정이 개악이 되지 않도록 의견 반영에 주력하는 한편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서울 A중의 한 교사는 “현재 연금 개정 논의는 지나치게 숫자 중심의 지엽적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연금이 왜 위기가 왔는지,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의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 B초 교사는 “명퇴의 증가는 그만큼 현장이 어렵다는 반증”이라며 “공무원연금과 맞물려 있는 정년환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금 개정에 대한 교원의 입장을 충분히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전 C초의 한 교사는 “정부가 연금 홍보를 강화하면서 공무원의 고통분담을 설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교원은 기득권이 아닌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는 점을 강력히 홍보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의 D중 교사도 “교원 보수가 일반기업보다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저항이 돈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2040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인터넷카페, 모바일앱 커뮤니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학교원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사학연금대책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활발한 논의가 전개됐다. 부산의 한 사립대 교수는 “사학의 경우 재단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 공무원연금과 차이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과 연동되도록 돼 있지만 사학연금만의 특성도 있는 만큼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활동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구 명칭을 한국교총연금투쟁위원회로 바꾸고 위원회 내 ▲총괄기획운영팀 ▲대외투쟁팀 ▲국민대타협기구지원팀 ▲국회정당활동팀 ▲대내외홍보기금관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교총 이사회 의결로 구성된 교총연금투쟁위원회는 국민대타협기구에 현장의견 반영, 대국회 활동, 홍보전략 등의 활동을 하며, 연금개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20~40대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편익분석 자료 “그래도 기득권 보호돼…명퇴하면 불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대로 공무원연금제도가 바뀔 경우 2016년 입직한 교사의 경우 첫 월급 수급액이 약 46%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분석했다. 이는 28세에 9호봉으로 입직해 30년간 재직한다는 전제로 보수인상률 연 3.0~4.8%, 물가상승률 연 2~3.5%, 할인율 4.0~4.9%를 2012년 현가를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동일기준으로 1966년부터 입직시기에 따른 첫 월 수급액은 약 5.0~45.6% 가량 줄었다. 1996년 입직자의 경우 30년 재직할 경우 현재 첫 달 210만 원 연금을 받게 되지만 정부 개정안대로라면 현행 20년, 개정안 10년을 적용받아 198만 원으로 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2006년 입직자의 경우 현재 193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되면 144만 원으로 수급액이 인하되며 2016년 신규입직자의 경우 160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삭감된다. 월수급액을 줄이고 퇴직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에 따라 퇴직금의 경우 1996년 입직자의 경우 5662만 원에서 8607만 원으로 52.0% 증가하며, 2016년 신규입직자의 경우 현행기준 4930만 원에서 1억2640만 원으로 103% 인상된다. 또 기여금과 부담금의 경우 1996년 입직자는 총액 1억7493만 원에서 2억 513만원으로 17.3% 가량 증가하며 기대수명을 약 82세로 적용한 연금총액과 퇴직금을 합친 총 수급액은 6억2157만 원에서 5억7745만 원으로 7.1% 줄어든다. 2006년 입직자는 기여금과 부담금이 1억7366만 원에서 2억2788만 원으로 31.2% 늘어나지만 총 수급액의 경우 5억6621만 원에서 4억4583만 원으로 21.3% 축소된다. 바뀌는 개정안만 적용받는 2016년 입직자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기여금과 부담금이 1억6429만 원에 총 수급액이 4억3838만 원이지만 개정안대로 할 경우 기여금+부담금은 1억561만 원으로, 총 수급액은 2억158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공단은 “수급액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기존 납입액이 보장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할 경우 보수와 급여 총액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지역 주민과 교류, 학교교육활성화로 연결,조선통신사 강의 - 순천동산여중 학생 3명과 필자가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시 지역사회와 사회교육기관인 공민관초청으로 한일교류 행사를 성대히 마치고 귀국하였다. 이같은 교류 행사는 필자가 후쿠오카한국교육원 원장 재직시 지역사회와 신뢰를 돈독히 한 결과, 후쿠오카시 동구 하코자키 공민관 관장과 동구 히가시하코자키 교구 자치회 바바연합회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민관과 교구 주최의 환영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음식을 마련하였고, 일본 전통 무용 공연과 악기 연주를 비롯하여 음식을 나누면서 정담을 나누는 교류회였다. 본교 1학년 학생 이예리, 장가연, 박상미 3명은 22일부터 일본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22일 아침 9시부터 하코자키중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1학년 각 교실에서 1일 수업체험과 클럽활동을, 22일에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시내 관광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홈스테이에 한국 학생을 초청을 한 세 가정의 학생 3명은 오늘 8월중에 순천동산여중을 방문하게 된다. 한편, 필자는 23일(금)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동구 하코자키공민관에서 “조선통신사에게 배운다.”를 주제로 한일교류 관련 강의를 진행하여 청강한 일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다. 공민관 소식지를 보고 강의를 신청한 40대 남성은 이번 “조선통신사라는 명칭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실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지금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의 뿌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일본인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평화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순천동산여중은 원도심 학생들의 감소로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제교류를 통한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순천시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밤이다. 밖에는 찬바람이 생생 분다. 방 공기가 차운 것 보면 분명 칼바람이다. 쉬지 않는다. 잠을 설치게 한다. 이럴 때는 단잠도 자지 못한다. 자연히 책을 보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글을 쓰게 된다. 학교에서 강조한 것 중의 하나가 최고의 학교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최고의 학교가 되려면 최고의 학생이 되어야 하고, 선생님이 최고가 되어야 하고, 학무모님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늘 말하였다. 입학식 후 학부모님의 모임 때 최고의 학부모님이 되자고 말한다. 학생들에게는 훈화시간에 말한다. 선생님에게는 직원모임 때 말한다. 최고의 선섕님, 학생, 학무모님은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선생님은 언제나 수업시간에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복장도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 수업준비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자세 (attitude)가 필요하다. 서정주 시인은 "해녀도 가장 좋은 전복은 님을 위해 아낀다 "고 노래했듯이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해 가장 좋은 메뉴를 수업시간에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게 최선을 다하는 수업이라 하겠다. 가장 좋은 전복을 임을 위해 아끼듯이 가장 놓은 지식을 애들을 위해 아끼는 마음이 새 마음이라 하겠다. 그러면 학생들은 즐기면서 받아들일 것이고 수업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질 것이며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이들은 기쁨을 누릴 것이다. 학생들은 최고의 학생이 되려면 자세가 달라야 한다. 마음자세가 다르면 겉모습도 달라진다. 복장은 단정하게 된다. 정해진 교복을 교칙에 맞게 입고 다닌다.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다니지 않는다. 규정에 어긋나는 옷을 입은 것을 자랑삼아 여기지 않는다. 아무 복장이 오히려 부끄러운 줄 안다. 예의에 어긋나고 불쾌하게 하는 것임을 안다. 수업시간에 책도 없이 앉아 있거나 다른 교과의 책을 펴놓고 있으면 보기가 좋겠나? 아니다. 수업자세가 바르지 않다. 이런 학생을 최고의 학생이라 부르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 가르치려고 하시는 선생님의 마음을 읽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애들이 최고의 애들이라 하겠다. 집에 가서도, 쉬는 시간에도 선생님의 가르친 내용을 복습하고 익히며 모르는 것은 친구들에게 선생님에게 물어 해결한다. 이런 학생이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고 최고의 학생이다. 최고의 학부모님이라는 것도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다. 쉽게 될 수 있다. 선생님을 가장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학교의 교육방침을 이해하고 따르는 학부모님이 최고의 학부모님이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는 학부모님이 최고의 학부모님이다. 선생님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학부모님이 최고의 학부모님이다. 지혜로운 할머니는 임신한 손주며느리를 구박하지 않는다. 임신하기 전에는 구박했더라도 임신 후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잘해준다. 가장 좋은 것 준다. 오직 손주를 위해서다. 학부모님의 자세가 이 할머니의 자세가 되면 최고의 학부모님이 된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아침부터 전화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교장에게 바로 전화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장이 열을 받으면 교감에게 가고 그게 선생님에게 가고 그게 바로 학생에게 가고 그게 바로 학부모님에게 되돌아간다. 이것이 반복되고 악순환이 되면 최고의 학교가 될 수 없다. 최선을 다해 서로에게 최고를 선물하는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다. 선생님은 해녀처럼 학생에게 최고의 전복을 주고, 학생도 선생님에게 최고의 전복을 주고, 학부모님도 선생님에게 최고의 전복을 주는 지혜로운 자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최고의 학교 만드는 것도 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학문의 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 세상 대부분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공부를 많이 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같은 연유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특성화고나 실업계보다는 일반고를 선택한다. 왜 일반고에 진학하려는가를 물으면 대답을 얼버무리고 만다. 진학은 하지만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이 수업을 하니 엎드려 자는 학생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만일 공부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역사에 남기고자 한다면 서슴없이 조선의 학자 정약용을 추천하고 싶다. 정약용은 수원 화성을 축조한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며 그는 기록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후세가 다시 수원 화성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성곽의 설계도와 축조 과정 등을 기록해 책으로 남겼다. 그뿐만 아니다. 귀양지에서까지 부단히 책을 썼다. 그가 남긴 책만 모두 182책 503권에 달한다. 매우 방대한 양이다. 그는 왜 이렇게 많은 책을 남겼을까. 다산은 배움을 좋아했다. 그래서 부단히 책을 읽었고 나름의 공부법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의 독특한 공부법은 중요한 내용을 찾아 베끼고 어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깊이 생각해서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다. 여기에다 한 가지 사항이 추가된다. 공부에는 근면함이 필요하다. 학업에서는 머리가 우수하고 민첩하며 재빠른 사람만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묵묵히 성실하게 배우기를 지속하는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될 때가 더 많다. 정약용은 아름다움의 심미안과 실용의 실학, 지식경영의 학문적 소양을 완전히 갖춘 조선의 르네상스맨이다. 그렇다면 궁금증은 오늘의 주제로 향한다. 과연 무엇이 이런 정약용을 만들었을까? 그 비결을 '선비들의 평생 공부법(김병완 지음, 이랑, 2013년)'에서 찾는다면 ‘배움을 좋아한 것인 호학(好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은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에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살다 간 보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정약용이 쓴 책은 경집 88책 250권, 문집 30책 87권, 잡찬 64책 166권 등 총 182책 503권이다. 방대한 지적 결과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약용을 진심으로 아낀 이가 정조다. 정조와 정약용의 관계는 바람직한 군신관계이며 사제관계라고도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정조가 정약용의 사부라는 점이다. 정약용은 경연에 참석해서 정조에게 주역을 배우고 싶었는데, ‘부친이 세상을 떠나 여묘살이를 하느라 주역 강의를 못 들은 것이 천추의 한’이라고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정조를 학문적인 스승으로 여겼다. 과연 우리의 삶에 이같은 스승이 존재하는가이다. 급변하는 21세기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독서 등으로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다산의 공부법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지역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한 서산시 소재 예인치과 정인성 원장이 본교(29회 졸업)를 찾아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정인성 원장은 1월 27일(화) 모교인 서령고(교장 김동민)를 방문하여 김동민 교장선생님께 지역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정 원장은 “치과를 개원한 이래 모교와 지역민들의 사랑으로 지금껏 운영된 만큼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작은 성의를 표하게 된 것”이라며 “비록 보잘 것 없는 적은 액수지만 우수 인재를 육성해 서령은 물론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인성 원장은 해마다 장학 기금을 조성하여 모교인 서령고에 기탁하는 등 지역을 위해 공헌한 것이 인정되어 충남도지사 표창과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수도관·화장실·폐기물 점검까지 응급 학생 처치 제 때 못하기도 교총 “환경위생관리 직무 떠넘기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삭제해야” 경남 B초등교 보건교사는 20대 넘는 정수기 주변 청소를 하며 교사로서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 학교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된 그는 수질 관리를 위해 수시로 복도를 돌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분기마다는 수질 측정을 위해 정수기 꼭지를 일일이 소독하고 물통에 채수를 해 아이스박스에 담아 검사도 의뢰해야 한다. 그 사이 아픈 아이들은 보건교사를 찾아 다녀야 한다. 서울 C중학교 보건교사는 작년 봄 날 오후, 환경위생관리자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를 비웠다가 식겁한 일을 겪었다. 화장실 종류, 크기 등 별 직무연관성도 없는 내용을 듣던 중, 실신한 응급학생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은 것. 부리나케 뛰쳐나온 그는 택시를 타고 가며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처치법을 알려줘야 했다. 그는 “정말 큰 일 나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보건교사들이 여전히 상‧하수도 및 정수기 관리, 물탱크‧화장실 청소, 방역 등 시설관리에 내몰리면서 정작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는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를 보건교사 직무로 규정한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 조항의 삭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교사는 지난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은 이에 걸맞게 개정되지 않았고, 되레 시행규칙만 개정돼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대상 범위가 ‘직원’에서 ‘교직원’으로 넓어졌다. 이런 법 체계 상의 혼란과 관행이 ‘간호학’과 ‘교육학’을 전공한 보건교사에게 환경위생관리자를 떠넘기고 직무 연관성이나 전문성에서 한참 동떨어진 시설관리를 맡기면서 갈등을 양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관리‧점검 내용을 보면 과연 학생 건강관리에 전념해야 할 보건교사 직무인지 의문스럽다. ‘폐기물의 구분, 처리방법, 횟수는 적당한가’ ‘수도관은 누수 또는 노후하지 않는가’ ‘화장실 정화조는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수목‧화초의 방제시기 및 방법은 적정한가’ 등등 폐기물 처리부터 화장실 청소, 방역까지 점검해 결과를 기입하고 책임져야 한다. 2013년 인천보건교사회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내 초중고 보건교사 495명중 309명이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돼 62.4%에 달했다. 여타 시도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보건교사는 “주당 8시간 보건수업, 심장‧당뇨병 등 중증학생 관리, 비만예방동아리 운영, 스포츠클럽과 방과후 교실 활성화로 하루 50~100명씩 보건실을 찾는 학생 처치, 각종 행정업무만도 벅차다”며 “교사로서 할 수 없는 일까지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보건교사의 직무에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 담당자는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의 배치목적이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로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가 “대안 없이 삭제하면 그 업무를 누가 담당하느냐”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법령 개정은 다시 수렁에 빠졌다. 이와 관련 교총은 “보건교사의 환경위생 관리는 학생,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도하고 조언하며 교육하는 것이지 직접 시설물을 관리유지하며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13월의 울화통’이 된 연말정산 후폭풍이 거세다. 단적인 예로 “‘연말정산 후폭풍’…박대통령 지지율 30%로 급락” 같은 신문기사 제목을 들 수 있다. 박대통령의 30%는 역대 대통령 집권 3년차 1분기 지지율로는 28%를 기록했던 노태우 대통령 이후 최저치다. 딱히 100% 이유는 아니라하더라도 화이트칼라(봉급생활자) 3명중 1명이 대통령 지지에서 돌아섰다는 분석 등 연말정산 파동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민을 갖고 논 연말정산’이라해도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서민들 살림살이라는게 워낙 빠듯한 터라 절세하려는 봉급생활자들의 마음은 아마 한결같을 것이다. 그런데 확 달라진 연말정산으로 절세는커녕 더 토해내게 생겼으니 당연히 민심이탈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증세인 그와 다르게 연말정산에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것이 또 있다. 바로 너무 복잡한 셈법이다. 현행 대입제도도 그렇지만, 수학천재가 아니고선 선뜻 얼마를 떼가는지 근로자 본인이 셈하기 난해한 연말정산 계산법이다. 앞으로 ‘세제는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한 연말정산이 되었으면 한다. 또 하나 울화통 터지게 하는 것이 있다. ‘해괴한’ 의료비 공제가 그것이다. 의료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총급여의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다. 3%가 안 되는 의료비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이다. 과세급여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략 200만 원 미만의 의료비 지출이 쓸모없게 된다. 정부에서 국민더러 많이많이 아프라고 재촉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필자만 하더라도 새해 초 시술에 들어간 임플란트 비용을 지난 연말에 맞춰 미리 결제한 바 있다. 다른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에 못미쳐 그냥 날아갈 뻔해서 그리한 것이다. 가족들이 자주 아파 의료비 부담이 큰 때가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라면 말이 안된다. 총급여의 3%초과분부터라는 단서를 달아 각 가정이 쓴 그 이내의 의료비 지출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는 ‘수작’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양식의 영수증만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의료비 부풀리기 부당공제는 거의 사라진 듯 보인다. 이를테면 의료비 부분에서만큼은 연말정산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3%초과분인지, 또 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단적으로 똑같이 아파서 지급한 의료비인데 적은 액수는 아예 공제대상이 안된다니, 어느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겠는가? 급여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3%초과도 문제다. 예컨대 4천만 원과 6천만 원 급여는 각각 120만 원과 180만 원 이상부터 공제대상이다. 200만 원을 똑같이 의료비로 썼는데도 한 사람은 다른 이의 4배나 되는 공제 혜택을 받는 모순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꿔 상쇄되긴 했지만, 문제는 남는다. 6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버니까 공제혜택을 줄여도 좋다는 계산인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 말 안 되는 소리이다. 6천만 원 급여자라면 대학 등록금 같은 자녀 교육비 등 가족부양으로 그만큼 생활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3%초과분을 폐지하여 적은 액수라도 쓴 만큼 공제해줘야 한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급여별로 프로테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일률적인 3%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대책이랍시고 새로운 걸 자꾸 내놓는데, 그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국민 불만을 없애주는 것도 좋은 정책이다. ‘연말정산 후폭풍’과 관련, 세액공제 상향 등 제도를 고쳐 환급 등 대책을 내놓는 모양인데, 아파서 쓴 단 돈 10,000원의 의료비라도 많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참다운 복지국가 실현일 터이다. 세액공제율 상향과 함께 3%초과분부터의 의료비 연말정산도 개선되어야 한다.
수원시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산은 광교산과 칠보산이다. 특히 서수원에 사는 주민들은 거리가 가까워 칠보산을 찾는다. 산높이가 높지 않아 가족단위로 주로 찾으며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은 뒷동산 오르듯이 칠보산을 가까이 한다. 그들에게는 친숙한 마을 뒷산이다. 필자도 서수원쪽에 살고 있어 칠보산을 주로 찾는다. 도시민들 중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대개 운동 부족이다. 운동을 하기 위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산행을 하는 것이다. 칠보산은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다. 주로 아내와 함께 산행을 하는데 칠보산을 계속 찾는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본다. 첫째, 자연을 가까이하려는 것이다. 자연은 도시생활에 찌들어 지친 우리의 심신을 치유해 준다. 칠보산에는 특히 리기다소나무가 많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조성된 것인데 등산로가 솔잎이다. 서해안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솔바람이다. 일주일에 한 번 이 바람을 쐬면 생활의 활력이 된다. 둘째, 산행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다. 피톤치드를 마시며 빠른 속도로 보행을 하면 땀이 난다. 운동하면서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다. 다리도 튼튼해지고 심폐기능도 강화되니 얼마나 좋은가? 일부러 헬스클럽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칠보산이 헬스장이다. 셋째, 아내와의 대화다. 부부지간 대화가 많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부부맞벌이이다보니 대화시간이 부족하다. 기껏 시간의 여유가 있는 날이 주말이다. 이 주말을 이용하여 칠보산을 찾는 것이다. 평소 못다한 이야기, 마음 속에 담아 둔 이야기를 하다보면 부부애가 증진된다. 넷째,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려는 것이다. 일상생활은 때론 지루하고 띠분하다. 그러나 자연은 하루가다르다. 칠보산에서 관찰하는 동식물은 어제의 동식물이 아니다. 등산 코스를 달리하면 새로운 풍경을 만난다. 새로운 식물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 이러한 때에는 기록 사진으로 남겨 공부를 하기도 한다. 다섯째, 등산로가 마음에 든다. 사람들이 산을 많이 찾게 되면 등산로가 황폐화 된다. 등산로가 파여서 흙이 드러나고 흙먼지가 날리게 된다. 등산로는 점점 넓어지고 여러 갈래길이 생긴다. 이러한 때 지자체의 행정력이 필요한 것이다. 수원시에서는 등산로 생태복원을 적시에 하고 있다. 얼마 전 칠보산을 찾으니 등산로 생태복원 안내판을 설치해 놓았다. 복원 전, 복원 중, 복원 후를 사진으로 비교해 놓았는데 이것을 보니 '아, 이래서 칠보산을 계속 찾게 되는구나!'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등산로 산림생태계가 파괴되면 사람들은 산을 찾지 않는다. 건강을 찾으러 왔다가 흙먼지 마시며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칠보산의 경우, 등산로 생태계 복원을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4.84km 거리에 2390제곱미터 넓이를 하였다. 황폐화된 등산로에는 계단을 만들고 난간을 설치하였다. 몇 갈래 사잇길은 주 등산로만 남기고 생태매트를 깔았다. 그리고 줄을 쳐 놓아 등산객의 출입을 막아 놓았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 생태계가 복원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칠보산을 다시 찾는 이유는 칠보산의 생턔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계 복원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등산객의 협조가 필수다.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해야지 샛길을 만들면 아니 된다. 생태복원된 장소로 출입하면 길이 다시 망가지기 시작한다. 등산로 휴식년제를 지키는 것도 그 한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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