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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선 후보들이 공교육 강화를 외치며 내건 교원 관련 공약은 크게 교원평가제 실시, 교원연구년제 도입, 교원 증원이다. 이중 교수 사회에서는 벌써 정착된 연구년제를 초중등 교단에도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유력 후보들인 이명박․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재충전을 통한 교원 질 제고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다. 이명박 후보는 “5~10년 주기로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원을 증원하면 자연 교원법정정원도 100%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도 “교원들이 유급 연구휴가제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국현 후보는 “창조적인 교사 없이 창조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전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도입해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년제 도입에 필요한 연차적 교원 증원 규모나 재정 소요액을 산출하고 확보하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점이 실천 의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교원 증원에 있어서는 이회창 후보가 단연 치고 나온 형국이다. 그는 “교육혁명은 제도가 아닌 사람, 즉 교사가 주체가 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교사를 10만명 추가 확보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수준인 13~17명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정동영 후보는 “10년 내 학급당학생수를 20명으로 감축하고 임기 내에 목표의 절반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유력 후보인 이명박․이회창․정동영 후보가 모두 교원평가제 도입을 내 논 것도 특징이다. 이명박 후보는 “평가를 통해 재교육의 기회를 주고 우수 교사에게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지 퇴출용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후보도 “교원평가는 통제가 아니라 인센티브 부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이회창 후보는 “교원평가를 도입하고 10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는 제도와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해 가장 ‘급진적’ 공약이라는 평가다. 이와 달리 문국현 후보는 “자기 성찰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권영길 후보는 “이미 근무평정이라는 교원평가 시스템이 존재한다”며 반대다. 이밖에 이명박 후보는 주당수업시수 법제화를, 정동영 후보는 우수 공립고에 교장공모제 도입을 밝혔고, 문국현 후보는 개방형 교원임용제, 권영길 후보는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각각 약속했다. 하지만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양성․임용․승진․연수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고, 사기진작책도 너무 미흡하다는 교육계의 지적을 후보 모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교육공약 실천을 위해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명박 후보는 “7% 경제성장과 정부 예산 절감을 통해 임기 말쯤 GDP 6% 교육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에 들어갈 예산과 민간의 교육투자를 유도해 활용하는 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유아 보육․교육 무상화에 3조원을 투여할 계획이다. 정동영 후보는 “2012년, GDP 6%인 70조 교육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정부에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해 절감되는 20%를 교육에 투자하고 남북 군대를 30만명으로 감축하면 그 돈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고교까지 무상교육화 하고 4조∼5조원에 불과한 대학 예산도 10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무상교육 확대가 공약의 큰 축인 권영길 후보는 교육재정을 GDP 대비 7%로 확충할 것을 공약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건설 부패 척결로 줄인 70조원의 예산을 교육분야에 집중 투입, 교육예산을 GDP 대비 최소 7%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권건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장은 다음달 8일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사회복지 차원의 직접적 재정지원보다 효과가 높다는 결과가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영국의 심리학자의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인 에드워드 멜휘시 벌벡대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태평양유아교육학회(PECERA) 국제세미나에서 ‘유아교육의 장기적 효과와 영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강연을 했다. 강연을 통해 멜휘시 교수는 “1997년부터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유아교육을 받는 집단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집단에 비해 언어독해, 수리능력 면에서 성취도면에서 2개월정도 빠르다”며 “유아교육기관에 취원 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가 결국 초등학교 초반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멜휘시 교수는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한 명의 유아를 part-time로 유아교육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2,500파운드를 지출하는 것은 가난한 부모의 수입을 1만7000파운드를 직접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정부는 멜휘시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2004년 기존 만 4세부터 주당 12.5시간 무상으로 지원하던 교육을 유아교육을 만 3세부터로 확대했으며 내년부터는 시간도 주당 15시간으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멜휘시 교수는 “결국 뇌발달률이 높은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나중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나타나는 효과와 같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국가 인재 양성체계를 투자대비 교육효과가 가장 높은 유아교육을 포함한 교육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예산 대비 유아교육예산 10% 확보 ▲만 3, 4, 5세 100% 무상공교육 실현 ▲영육아 양질의 유아교육 보장 ▲‘유아학교’로 체제개편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체제 정비 ▲선진형 영유아교사 양성체계 수립 ▲영유아교육 현장 정상화 등을 차기정부 7대과제로 제시했다.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라고 한다. 우리학교는 지난 9월에 제천에서는 세 번째로 학교 안에 구강보건실이 생겼다. 제천시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예산과 지방비 약 3천 7백여 만 원의 예산으로 교실 반 칸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방문하여 예방 처치, 충치치료 및 구강 보건교육 실시, 개별 잇 솔질 교습과 구강 병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 진료 후 진료기록부 기록 및 개인별 구강관리카드로 지속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하므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학년 아동은 3월초 전체 아동 구강검사로 중점, 일반대상 아동을 확보하고 아동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 가정에서의 구강 관리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1대구치 4개 치아에 대한 무료 치아 홈 메우기 시술 및 추후관리와 법랑 질 형성부전 등 다발성 치아 우식 증 발병아동에 대한 무료 불소 겔 도포, 치아 홈 메우기를 시술한 아동에 대하여 정기(3~6개월)적으로 구강검사도 한다고 한다. 2, 3, 4, 5, 6학년 아동은 맹출 한 제1대구치에 대한 치아 홈 메우기 시술 및 씰런트가 탈락한 치아에 대한 재시술등의 추후 관리를 해주며 맹출 중인 치아의 잇 솔질 관리 지도, 충치발생치아 보유아동에 대한 충치 치료 권유(전화, 가정통신문 등), 치과 방문이 어려운 결손가정이나 불우아동의 충치 치료, 구강관리가 불량한 아동에 대하여 식이지도 및 잇 솔질 교육 등 개별적인 구강관리도 해준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저학년과 고학년을 분류하여 적절한 교육도 실시하고 1교시 후 구강보건실에 제조해놓은 불소 통을 불소도우미가 각 교실에 분배하여 담임교사 지도아래 불소용액 양치도 하도록 하고 있다. 교직원들도 의사 선생님이 오는 날엔 줄을 서서 치아진료를 받고 있어 어린이와 교직원의 구강위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매일 해맑은 웃음들을 보며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몇년 동안 급속하게 줄어들던 신생아 수가 2년 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5년의 신생아 수는 43만8000명이었는데 2006년부터 늘어나기 시작,2007년에는 48만명으로 예상된다. 15~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인 출산율도 2005년 1.08명에서 2007년 1.2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최근 유아교육은 물론 유아용품산업과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개최된 유아교육과 유아용품전시회를 참관한 결과 유아와 관련한 상품이나 프로그램이 정말로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교육프로그램，학원－프랜차이즈，어린이도서，문구，교육용게임，학습용품，원용품，어린이가구，놀이시설 등의 유아교육 관련 내용과 스킨케어，헬스케어，어린이식품，어린이가전，아웃도어제품，공부방 가구 및 제품，완구，온라인콘텐츠，현장학습 및 생태환경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시장은 5조원 규모로，유아용품시장은 1조2000억원 정도로 각각 추산되고 있다. 요즘에는 고학력 인구 급증과 사회·경제활동 인구의 활성화로 유아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자신의 아이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이를 통한 인재 양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아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 중 대표적인 직업은 유치원 교사일 것이다. 유치원 교사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 연령의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2005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는 5만6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국 8300여개 유치원에서 2만4000여개의 학급을 담당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찰력，통솔력，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요구되며，올바른 교육을 위해 정확한 어휘구사 능력을 갖춰야 한다. 아이들의 개인별 특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섬세한 사람에게 유리하며，인내력과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아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능숙하게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지 못하므로 세심한 관찰력도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분야를 지도하기 위해선 피아노，율동，미술 등에도 소질이 있으면 좋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친절하며 이해심이 많은 사람，감수성이 풍부하고 비교적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사회에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어 봉사활동이나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에게 잘 맞는다.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아동복지학 등 관련학과에서도 상위 10% 이내의 성적에 포함되는 학생들이나 유치원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발급된다.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각 시·도에서 실시하는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대학의 유아교육과에 대해 알아보자. 유아교육학과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을 토대로 육아교육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자질과 능력을 갖춘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학과의 주요 교육내용은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을 배우는 교직이론 분야，유아교육 이론과 방법론을 다루는 교과교육 분야，실습을 통해 유아교육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실습 분야 등으로 구분된다. 1학년 때는 유아교육론，교육학개론 등 교육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공기초과목을 공부한다. 2·3학년에서는 유아음악교육，유아동작교육，유아놀이지도，유아행동관찰，유아언어교육 등 유아교육 이론과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운다. 4학년 때는 심리측정 및 검사， 아동 문제지도，특수유아교육，아동가족복지정책，보육실습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현실에 대해 이해하며 현장실습을 통해 유아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키운다. 졸업 후에는 국·공립 유치원，보육시설，일반 유치원，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유아관련 출판사，유아교육 교재 및 교구 제작업체，각종 사회단체，문화센터 등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2006년도 전국의 유아교육학과나 이와 관련된 학과에서 총 14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 중 여자가 1434명 (98.9%)，남자는 16명(1.1%)이었다. 유아교육학과의 고용률은 64.6%로 나타났다. 참고로 대학교 전체의 평균 고용률은 79.4%이며 교육계열의 고용률은 이와 비슷한 80.3%를 기록하고 있다.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선 대다수인 95.2%가 만족하고 있었고 전공이 직무에 유용하다는 응답은 95.2%로 나타났다.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90.5%가 밀접하다고 답했다. 앞으로의 학과전망에 대해 졸업생은 대부분 학과의 미래를 지금보다 밝거나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10년간 유치원 교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열이 높고 맞벌이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둘째，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보다 국내 유치원 취학률이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셋째，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가 많다. 미국의 경우 학급당 원아 수는 3세 아동은 16~18명，4~5세 아동은 20명 정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아 학급당 31명이 넘는 경우도 전체의 13.4%인 3212학급이며，21~30명인 경우도 49.7%인 1만1864학급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급을 계속 증설해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넷째，앞으로 정부에서 사립유치원 근무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낮은 임금(공립유치원교사 초임 2382만원，사립유치원교사 초임 1290만원)으로 사기도 낮고 이직도 잦은 편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임신하는 경우 대체교사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유아교육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교사의 열의와 능력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는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능한 유치원 교사가 더욱 필요하므로 청소년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한다.
원평초유치원, 1년간의 학습산출물 전시회 성황 노란 은행 낙엽이 따사로운 햇살 받으며 유치원 뜰에 두툼하게 쌓여 있다. 저무는 가을이어서 조금은 쓸쓸함이 베어 있는 정원과 길거리이지만, 새싹 같이 싱그러운 14명 꼬마들의 정성과 솜씨가 담긴 1년 동안의 학습 산출물들이 화사하고 따뜻하게 온기를 자아내면서 전시되어 있다. 전시회 첫날에는 80여 명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 교직원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원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유주영) 정원에서는 지난 11월 17일(토)부터 5일간 유아들의 1년 동안의 학습산출물을 모두 모아(120여 점) 작품전시회를 열고 있다. 원평유치원 운영의 특색사업인 “꿈을 키우는 미술활동”의 결과물들로 유아들이 직접 만들고, 염색하고, 꾸미고, 말리고, 붙이는 표현활동의 과정을 만끽하면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 권미정 담임교사는 이번 전시회는 많은 교육적, 문화적, 정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서 특히 생활 폐품(스치로폼, 플라스틱 용기, 신문지, 빈 깡통)을 이용하여 제작한 다양한 작품들이 많아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폐품도 훌륭한 예술품이나 공예품들이 될 수 있다는 교육적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고 했다. 전시 작품을 둘러 본 이미향(학부모)씨는 “철부지 우리 애기들이 만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며 꼬마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것 같다.“며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방경희 담임교사는 전시회를 통해 유치원과 학부모들의 교육공동체적 공감대를 굳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병설유치원의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 사교육기관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종일제 운영을 통해 교육은 물론 보육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유주영 원장은 이러한 전시회를 통해 아동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예술적 경험을 체험하고, 완성된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자아 존중감과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며, 병설유치원이 유아, 부모, 지역 사회가 함께 하는 문화적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영재교육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겠다.' 교육부의 방침이다.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 그 영재성을 계속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영재교육의 목적일 것이다. 유아때는 영재가 많지만 성장하면서 평범하게 변해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영재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립된 것이 영재교육센터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물론 각 시,도교육청에서 영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영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수학, 과학의 영재교육은 이미 기본이 된지 오래이다. 여기에 정보영재, 미술영재등이 가세되었고 과학영재가 각 분야(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로 세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은 갈길이 멀다. 단순히 상급학교 진학에서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해 영재교육센터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영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빨리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본다. 그런데, 다른 영재교육분야와 달리 미술영재교육기관들은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수학이나 과학영재교육기관에 없는 '산출물대회'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재교육실시과정에서 완성된 학생들의 작품을 가지고 산출물대회를 실시한다. 이 산출물대회에 출품하기 위해서는 담당교사가 그동안 모아 두었던 작품을 모아서 출품한다. 모든 학생들의 작품을 출품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잘 된 작품만을 선정해서 출품한다. 이것을 준비하고 출품하기까지 담당교사의 어려움이 크다.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최소한 영재성을 인정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잘된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작품을 고르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이견이 없을 수 없다. 즉 장래의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경우와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출품해야 할지, 어떤 작품이 우수한 작품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현재상태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출품한 작품을 통해 또다시 등위를 정해서 입상을 많이하면 좋은 영재교육기관, 그렇지 않으면 나쁜 영재교육기관으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진다. 그러니 영재교육기관의 교장이나 해당교육청의 교육장들이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단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재끼리 경쟁시켜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일반 학생들과 다를바 없는 것이다. 영재교육도 평가를 하는 것이다. 선발과정에서 영재성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했다. 그런데 겨우 1년의 영재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평가해야 하니 영재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은 괴롭기 짝이 없는 것이다. 산출물대회뿐 아니다. 학생들의 작품을 수료식 일정에 맞춰 전시해야 한다. 전시회 준비는 결국 담당교사의 몫이다. 담당교사는 영재교육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평일에는 해당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하고 주말이 되면 영재교육을 실시한다. 일반교사와 똑같은 교사인데, 업무는 2-3배를 더 해야 하는 것이다. 미술영재교육을 담당하는 한 교사는, '산출물대회나 전시회를 따로 하지말고, 영재교육기관에서 나온 작품중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공공기관에 보내서 복도나 현관등에 게시하면 좋을 것이다. 어차피 공공기관에서는 훌륭한 작품을 예산들 들여 구입하는데, 무료로 확보하여 게시한다면 여러가지로 효과가 좋을 것이다. 전시회는 끝나면 그만이지만 공공기관은 1년마다 새 작품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00%는 아니지만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보여주기 위한 산출물대회나 전시회보다는 학생,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영재교육을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1년으로 끝나는 영재교육이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같은 학생들이 최소한 2-3년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사에게 보람찬 교단을, 학생에게는 행복한 학교를,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해 민선 4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교육비전 ‘경북교육 2010’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던 조병인 경북도교육감(사진)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와 영재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 초 ‘경북교육 2010’을 비전으로 제시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취임 직후 20여명의 전문가로 경북교육발전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이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육성’이라는 경북교육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경북교육 2010’입니다. 여기에는 ▲바른 삶을 실천하는 인성함양 ▲기본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꿈과 재능을 살리는 창의력 계발 ▲교육력을 북돋우는 행정 구현이 4대 시책으로 담겨 있습니다.” -‘경북교육 2010’과 관련해 나타난 성과가 있다면. “각 시책별로 10~15개의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수립해 현재 50여 개의 과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에서 혁신분야 최우수로 선정됐으며, 인성교육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도 경북이 전국 최우수를 수상했습니다. 이 같은 대외적인 성과 외에도 난치병 학생 돕기 행사에서 9억 원의 성금이 모금되는 등 사업측면의 반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다보면 아쉽거나 보완해야 할 이들도 있었을 텐데. “영어체험학습원을 건립하려고 추진했으나 도의회가 사업예산을 삭감했을 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영어체험학습원은 타 시․도에 있는 것처럼 대규모 영어타운 형태가 아니라 단기 숙식 교육기관인 만큼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 다시 한 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산, 영주에서 운영 중인 영어학습센터를 거점지역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들었습니다. “농산어촌 1군 1우수교 육성을 위해 자율학교 13개교를 지정해 학교별로 16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학교시설을 현대화해 농산어촌 학교의 발전 모델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10개 농어촌 지역교육청에 별도로 55억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고교 통폐합 등 교육여건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28여 억원, 만 5세아 유아 무상교육을 위해 248여 억원, 저소득 자녀 급식비로 11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소개해 주십시오. “현재 도내 1000여 명의 학생이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도내 전체 학생의 1% 수준인 4000여 명으로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또 2009년 후반기 완공 목표인 포항학생종합문회회관 건립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지원을 강화해 저소득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끝으로 일선 교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시오. “경북 선생님들은 전국인성교육실천연구대회에서 1등급을 5명이나 수상했으며,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에서도 21명이나 입상하는 등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이처럼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겐 첫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을 것이다는 느낌이 오래가는 반면, 집단에겐(00당, **당...) 최근 긍정적인 모습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데 선거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처음 각오하던 마음이 나중에 달라지는 것이 집단이 자주 변모하여 나중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질때 사람들이 투표하여 그 집단이 승리한다는 것이 그 이유랍니다. 앞으로 대선이후, 교육계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교사수도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학생수가 줄면, 교사수도 줄어야 한다면, 행정실 직원수도 줄어야 한다고 내다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학급수가 줄게 되니까, 복수교감->단수교감, 행정실 직원도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신껏 열심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펴도, 정권의 의지를 담아 집행하는 교육부, 교육부가 변화되려면, 교육을 지지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잘 알아 봐야하겠기에, 귀중한 황금연휴와도 같은 놀토(11/10)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몇년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년단축 반대를 위한 여의도 집회이후2007년 11월 10일(토), 60주년 한국교총을 기념하면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대선주자들과 만나 미래 교육을 조망해 본 것이 저에게는 아주 오랜만의 일이라, 그 전의 한국교총과 비교하여어제의 집회는 변화되고 힘있는 한국교총임을 느낀 하루 였습니다.특히나, 2분의 사회자님의 힘찬 발언, 이원희 회장님의 힘찬 발언과 길고도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되었습니다. 초등교사선생님들의 춤 공연, 가수 윤미진님의 2곡의 노래, 국악 연주, 등 각종 공연도 60주년 한국교총을 기념하기 위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원희 교총 회장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총 보도자료에기록되어 가져왔습니다.) 1. 이원희 교총 회장은 대회사에서 무한경쟁의 세계적 추세에 교육자들도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연수를 통해 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함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교원들이 관련된 비리나 오명을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여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가기 위해 교총이 적극 앞장 설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단체와도 대화와 타협으로 교단의 화합을 이끌겠지만 교육과 학생을 편협한 이념투쟁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으려는 세력과는 단호히 맞설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2. 이 회장은 교원이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실천하고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학교를 이루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 교육계의 여망을 수용하여 반드시 실현해야 할 사항으로 ▲현장 중시, 교원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칠 것과 교육체제 개선과 교육정책의 일관성, 안정성 유지를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부 기능 개편, ▲교육재정 GDP 6% 확보 등 OECD 수준으로의 교육여건 개선, ▲대학입학 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연금법의 별도 제정, ▲대학교육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대폭적 지원, ▲교육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제거 등을 제시한다. 3. 12,000여 명의 교육자대회 참석자들은 ▲3불 정책의 재검토를 포함한 대학의 규제 완화, 사학의 자율성 확대 및 교원신분 안정을 위한 사립학교법 재개정, ▲재정지원과 신분대책이 불확실한 국립대 법인화와 무리한 교·사대 통·폐합 추진 중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석교사제와 연구안식년제 도입 및 교원정년 환원,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잡무 근절방안 마련 및 수도·전기료 국가부담제 실시, ▲학교를 정치판·선거판으로 내모는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 즉각 중단 및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학생수 기준으로의 교원배정 방침 즉각 개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교사 1인 1교 배치 및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4. 교총은 학교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정책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1～2년 단위로 전국 교육자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교총 창립60주년과 대선을 맞아 교육대통령 선택과 교육강국 실현을 대회의 의제로 삼았다. 앞으로 각 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전국 교원에게 알리고 이를 토대로 한 여론조사와 발표를 통해 교육대통령 선택의 기준자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그 간 교총은 교육대통령 선택과 교육강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국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한 대선관련 여론조사·발표, 좋은교육 바른정책 포럼 구성·운영, 대선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위의 내용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도 치밀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미리부터 가늠하고, 준비했을까? 그 열정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올 여름 사우나 교실로 물의를 빚은 불만의 사건을 통해, 학교 전기세, 수도세 무료에 대한 제안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사들도 수업을 위해 학생들과 사우나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만 하는데, 교육재정 소비에 있어, 전기세, 수도세 등 교사의 책임과 무관할 수 없는 여론들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져야 하며, 그것에 따른 실천 방안으로, 국가에서 학교 전기세, 수도세를 무료로 공급하여 준다면, 교사들이 전기세, 수도세를 신경 안쓰고도 교수, 학습에 소신껏 임할 수 있겠다는기대를 해 봅니다. 공교육이 발전해야 가난한 자들도 배울 수 있고,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래 교육의 의미는 인성교육을 포괄하고 있어 교과서 내용만이 아닌 나눔도 포함되어야하는데, 그러한 의도가 왜곡되어 대입위주의 학력고사 정책으로 발돋음 한 것이 교육의 문제이겠지요? 그로인해 사교육은 인간의 욕심만큼 늘고, 사교육으로 인해 학부모의 교육 재정 소비로 학부모에 의한 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증가되어가고, 대학입시에 대한 사교육비 증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보다는 학원이 가르쳐준 스타일대로 암기하게 되니, 그 것에 따른 모순점은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학원을 찾는 수동적인 인간을 양산시키는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더블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패턴으로 변화를 주지 못하니, 안타깝더군요, 변화된 사회일 수록, 봉사와 사랑이 포함된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전인교육이 이뤄지고 서로 돕는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이번에 결의문에서 낭독되어진 외침이 실현되어진다면, 앞으로 공교육이 발전하여 가난한 자들도 배울 수 있고,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기대를 해 봅니다. 한국교총의 역사는 60년이지요? 보건교사의 역사는 50년전부터 특정직 교사신분으로 발령받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학교현장에서는 보건교사도 필요하고, 영양교사도 필요한데, 보건교사는 18학급이상 배치 기준이 되어 있고, 영양교사는모든학교에 1인배치 기준으로 변경되었답니다. 누가 더 필요로 한지?는 보건겸직교사(일반교사)와 관리자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영양교사가 모든학교에 1인 배치 기준이 되었음에도, 보건교사는 18학급이상 배치는 참으로 불합리한 배치 기준입니다. 합리적인 배치 기준이라면 영양교사가 모든학교에 1인 배치라면 보건교사도 모든학교에 1인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무의촌 의료지역 18학급미만에도 보건교사가 배치되었던 예외조항을 교육부에서는 기준을 어기고, 예외조항이었던 무의촌 의료지역 18학급미만의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중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전직희망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게 되면, 초등학교 보건겸직교사(일반교사)와 관리자들의보건교사 부재에 대한 의료사고 책임감에 따른 부담감이 증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사의 확대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대두되었었지요 잠실 교총 행사장 플랭카드에 "아이건강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란 것이 있었고, "학생건강증진위해 보건교사 확대 배치"란 것이 있었는데, 같은 건강이란 단어로 인해, 건강을 위해 보건교사도 배치, 영양교사도 배치된다면, 누가보아도,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교사 미배치된 곳에 영양교사 배치된다해도, 보건교사의모든 업무를 영양교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보건겸직교사(일반교사)처럼 영양교사들도 보건겸직 업무를 하게된다면영양교사도 보건교사 부재에 대한 의료사고 책임감에 따른 부담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잠실실내체육관 플랭카드에 "아이건강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 보다는 "아이의 위생적인 영양를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라면 더욱 영양교사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을까?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국 교총 행사에 참석하면서, 아직까지 누가 교육을 위해 노력하실지? 누가 더 진실되고, 공약을 책임있게 실천하느냐?에 대하여서는 저의 우둔한 머리로 잘 알지 못하겠지만,두분 후보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생각났었는데, 그 단어는 "결핍동기"랍니다. 어렸을 때 사람들의 결핍동기와 감화 내용을보면, 그 사람이 인생 끝까지 행동할 방향이 눈에 보이는 동기이론이랍니다. 동기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 어떤 행동의 방향과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동인(motive)에는 욕구(need)와 추동(drive)가 있다고 합니다. 욕구는 생리적인 결핍상태이며, 추동은 심리적인 결핍상태인데, 그것이 결핍되면 강화되어, 결핍된 행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결핍동기라고 합니다. 결핍동기의 예를 들면, 누가 어렸을 적에 집에 돈이 없어서, 공부도 못했고, 생활을 못했다면, 그것이 한이 되어, 어른이 되어서도 돈을모아두는 습성이 생긴답니다.누가 어렸을 적에 어떤 교사에 의해 상급학교 진학을 하라고 권고받아,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갈 수 없었지만, 야간에 공부하면, 주간에 생활비 벌고, 공부 잘하면 장학금 받아 공부하면 된다는 스승의 말에 실천하고, 그러한 행동들이 나중에 필요에 의해 강화되었을 때, 권고해준 스승을 고맙게 여기게 되어 다시 찾아가고, 교육을 바람직하게 여기게 되는 것, 그로인해 공교육은 가난한 자, 못사는 자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바뀌는 모습, 그것이 동기이론에 의하면, 강화에 따른 그 사람에 대한 앞으로의 실천 전략이겠지요? 동기는 참으로 중요하구나...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겠고, 말 한 바를 이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이겠지요?그래서, 우리 모두는 대선후보자들을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권 대선후보이신 정동영 후보님의 이원희 회장님께서 낭독하신 교육의 현안 등을 추진하겠노라고 한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권 대선후보이신 이명박 후보님의 이원희 회장님께서 낭독하신 교육의 현안 등을 추진하겠노라고 한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동영후보님과도 악수하려고 했지만, 실내체육관 관중석 의자를 한바뀌 돌고 나가시는데 반해, 이명박후보님이 빨간색 상의와 오렌지 머플러 복장인 보건교사가 있는 의자쪽으로 향하셔서 악수를 하셨기에 저도 이명박후보님과 악수를 했답니다. 정동영후보님이 교육대통령이 되든, 이명박후보님이 교육대통령이 되든, 누가 교육대통령이 되든, 공약에 적혀있는 것들을 끝까지 지키며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봅니다. 이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갈 수 있어 뿌듯했지만, 행사의 주관자들은 끝까지 마무리를 다해야 하므로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신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님, 관계자분들, 각 시도 교총에서 오신 교총회장님들, 관계자분들, 전국 보건교사회 이석희 회장님과전국 지회보건교사회장님들, 전국 분회 보건교사회장님들(분과장님들 포함), 임원님들, 바쁜일이 있음에도 이번 행사를 우선순위로 두고 함께 할 수 있었던 12000여명의 교사들(대학교 교수들도 포함) 그 중에 1만여학교(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교육청 장학사님들(전국 보건장학사님들,교육부 보건장학사님포함), 빨간 상의와 오렌지 머플러를 두른 메인 중앙석 전체 보건교사님들, 일반교사님들, 퇴직하신 전임 보건교사님들(김말수 보건교사) , 짱구탈을 쓴 어린이들은 화성 보건교사회장이신 이연희선생님 따님들이었습니다. 어린나이에 커다란 짱구탈을 쓰느라 지쳤을텐데, 그 어린이들은 한국교총 60주년을 기념하는 귀중한 행사에 참석하여 짱구탈을 쓰고 활동하랴 수고 많았답니다. 교총 마스코트 탈을 쓰신 3분 또한 수고 많았답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하여정말 감사하고, 든든했습니다. 행사 마치고, 몸살 나지는 않으셨는지?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끝까지 힘냅시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전국 50만 교육동지를 대표해 경향 각지에서 모인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대통령 후보님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에게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분을 교육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한 교육동지들의 염원을 표출하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바쁜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는 12월 19일은 불과 39일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2008년부터 5년간 국정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 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켜 국가의 재도약과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번 대통령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우리 나라의 미래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 발전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교육이 이제는 불만과 고통의 사슬을 끊고, 희망과 만족을 주는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우선 과제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내일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동영 후보님은 가족행복 시대를, 이명박 후보님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저는 교육 없는 가족행복 시대, 교육 없는 경제발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의존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권실추와 교원경시 풍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공교육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학교 현장으로부터는 외면 받고 있습니다.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조장되어 학생ㆍ학부모와 교원 간의 벽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통제와 실적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교단은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핵심인 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차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교육 위기와 국민적 고통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교육개혁을 한다고 학교현장을 외면한 채 교원을 매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교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 교실중심의 교육행정이 실현되도록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갑시다! 이제는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정치권, 관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따집시다! 우리 스스로는 교육자의 본분을 가다듬으면서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해 적극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이명박 후보님! 정동영 후보님!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직자 여러분! 우리 교육동지들은 교육대통령의 출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이 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힘쓰는 대통령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전국 50만 교육동지와 함께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대통령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실천하고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장 중시, 교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정책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교육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중·장기적 계획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교육정책실명제 실시를 통해 국가 교육정책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장교육 지원체제로 기능을 재편하고 일반 관료가 아니라 학교현장을 잘 아는 교육전문직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합의도출이 필요합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도 교육대통령을 자임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만3세부터 5세까지는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명칭인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사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을 위해 영양교사를 신설한 만큼 영양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도 전기료부담이 무서워 찜통교실에서 아이들이 고생하고, 실험실습과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조차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수도료·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교원도 100% 확보하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를 법으로 정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학입학 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3불 정책은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쳐야 합니다. 대입전형요소에서 과외유발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상설·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교직이 불안해서는 교원이 교육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원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고 교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원연금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중단시키고, 국무총리 소속 ‘고등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GDP 대비 1% 수준까지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정규직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고 학교현장을 파국으로 내모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게 청년실업 극복과 함께 교원의 정년도 재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강화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2007년은 한국교총이 창립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한국교총은 우리 나라의 교육사와 질곡을 함께 하면서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주도해 온 중추세력이었음을 자부합니다. 성취와 좌절이 교차하는 고난의 시기를 견디면서 한국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60여 년의 공과에 대한 성찰의 토대위에 시대·사회적 변화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전문직 공동체주의를 새로운 이념으로 삼고, 교원단체의 지평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중심, 교실중심주의를 기치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교총이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우리 사회는 민주화, 다양화와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냉전의 시대가 끝나면서 국가 간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교육자들도 끊임없는 연수를 통해 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제자들의 수업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비리나 폭력의 오명을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여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나갑시다. 교육을 편협한 이념투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세력과는 단호히 맞서 싸워나갑시다. 그러나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교육단체와도 대화와 타협으로 교단의 화합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매일 같이 부딪히는 학생들의 두발, 복장, 청소, 핸드폰 등 작지만 중요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익히고 바른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신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의 교원들이 한국교총으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들께서 종가 교원단체이자 교육 정도를 가는 한국교총의 회원 또는 대표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회원가입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할 때 한국교총은 ‘힘 있는 교총’, ‘자랑스런 교총’으로 거듭날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 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한국교총을 신뢰하고 우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전국교육자대회는 한국교총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의 교육에 관한 비전과 철학,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계의 정서와 정책적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정동영, 이명박 두 유력 대선후보님들의 교육공약을 들으시고, 공약을 꼼꼼히 따져 소속 학교의 동료 교육동지들은 물론 교육주체들에게 설명하여 교육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정치 일정 중에도 오늘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대통령 후보님들과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없이는 경제발전도 가족 행복시대도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교육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한국교총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원 희
무한경쟁시대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3만불 시대를 열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성장 동력이자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기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선거라는 중차대한 국민의 선택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 강국의 확고한 국가경영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육대통령을 열망하고 있다. 이에 이미 교육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50만 교육자는 ‘교육대통령의 선택 기준’으로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각 후보의 공약반영 정도에 따라 12월 19일 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다. 1.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재정을 GDP의 6%수준으로 확보하라! 1.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시·도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한다! 1. 3불정책의 재검토를 포함한 대학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학의 자율성 확대 및 교원신분 안정을 위해 사립 학교법을 재개정하라! 1. 재정지원과 교직원의 신분대책이 불확실한 국립대 법인화와 무리한 교·사대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라! 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석교사제와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고령화 사회의 대책으로 교원정년을 환원하라! 1.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를 추진하고, 교원잡무 근절방안 마련 및 수도·전기료 국가 부담제를 실시하라! 1. 학교를 정치판·선거판으로 만드는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학생 수 기준으로의 교원배정 방침을 즉각 개선하라! 1. 공무원연금부실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중단하라! 1.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 및 영양교육을 강화하라! 1.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1.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하라! 2007. 11. 10 전국교육자대회 참석자 일동
유치원 취원 연령을 어린이집과 같은 만 0세로 낮춰,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던 교육부가 보육시설 측의 반대를 의식해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5일 ‘이해 관계 집단 간의 갈등을 고려해 유치원 취원 연령 확대 방안을 참여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유치원 취원 연령을 확대하고 만 3~5세의 모든 유아들에게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 공청회를 추진했으나 보육시설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교육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교총은 7일 “정부가 취원 연령 확대 방안을 포기한 것은 영·유아기 보육·교육 통합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보육계의 불법 시위에 굴복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보육계의 물리적 불법적 시위에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 위에 떼 법 있다’는 부정적 의식을 확산시켜 법치국가의 근간뿐만 아니라 정책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기 말이라는 이유로 소신 있는 정책을 펴지 못하고 지나치게 눈치 보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3만불 시대를 열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성장 동력이자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기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선거라는 중차대한 국민의 선택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 강국의 확고한 국가경영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육대통령을 열망하고 있다. 이에 이미 교육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50만 교육자는 ‘교육대통령의 선택 기준’으로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각 후보의 공약반영 정도에 따라 12월 19일 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다. 1.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재정을 GDP의 6%수준으로 확보하라! 1.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시·도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한다! 1. 3불정책의 재검토를 포함한 대학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학의 자율성 확대 및 교원신분 안정을 위해 사립 학교법을 재개정하라! 1. 재정지원과 교직원의 신분대책이 불확실한 국립대 법인화와 무리한 교·사대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라! 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석교사제와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고령화 사회의 대책으로 교원정년을 환원하라! 1.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를 추진하고, 교원잡무 근절방안 마련 및 수도·전기료 국가 부담제를 실시하라! 1. 학교를 정치판·선거판으로 만드는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학생 수 기준으로의 교원배정 방침을 즉각 개선하라! 1. 공무원연금부실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중단하라! 1.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 및 영양교육을 강화하라! 1.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1.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하라! 2007. 11. 10 전국교육자대회 참석자 일동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전국 50만 교육동지를 대표해 경향 각지에서 모인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대통령 후보님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에게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분을 교육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한 교육동지들의 염원을 표출하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바쁜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는 12월 19일은 불과 39일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2008년부터 5년간 국정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 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켜 국가의 재도약과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번 대통령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우리 나라의 미래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 발전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교육이 이제는 불만과 고통의 사슬을 끊고, 희망과 만족을 주는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우선 과제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내일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동영 후보님은 가족행복 시대를, 이명박 후보님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저는 교육 없는 가족행복 시대, 교육 없는 경제발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의존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권실추와 교원경시 풍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공교육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학교 현장으로부터는 외면 받고 있습니다.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조장되어 학생ㆍ학부모와 교원 간의 벽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통제와 실적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교단은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핵심인 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차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교육 위기와 국민적 고통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교육개혁을 한다고 학교현장을 외면한 채 교원을 매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교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 교실중심의 교육행정이 실현되도록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갑시다! 이제는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정치권, 관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따집시다! 우리 스스로는 교육자의 본분을 가다듬으면서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해 적극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이명박 후보님! 정동영 후보님!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직자 여러분! 우리 교육동지들은 교육대통령의 출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이 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힘쓰는 대통령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전국 50만 교육동지와 함께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대통령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실천하고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장 중시, 교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정책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교육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중·장기적 계획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교육정책실명제 실시를 통해 국가 교육정책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장교육 지원체제로 기능을 재편하고 일반 관료가 아니라 학교현장을 잘 아는 교육전문직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합의도출이 필요합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도 교육대통령을 자임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만3세부터 5세까지는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명칭인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사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을 위해 영양교사를 신설한 만큼 영양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도 전기료부담이 무서워 찜통교실에서 아이들이 고생하고, 실험실습과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조차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수도료·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교원도 100% 확보하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를 법으로 정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학입학 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3불 정책은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쳐야 합니다. 대입전형요소에서 과외유발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상설·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교직이 불안해서는 교원이 교육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원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고 교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원연금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중단시키고, 국무총리 소속 ‘고등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GDP 대비 1% 수준까지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정규직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고 학교현장을 파국으로 내모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게 청년실업 극복과 함께 교원의 정년도 재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강화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2007년은 한국교총이 창립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한국교총은 우리 나라의 교육사와 질곡을 함께 하면서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주도해 온 중추세력이었음을 자부합니다. 성취와 좌절이 교차하는 고난의 시기를 견디면서 한국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60여 년의 공과에 대한 성찰의 토대위에 시대·사회적 변화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전문직 공동체주의를 새로운 이념으로 삼고, 교원단체의 지평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중심, 교실중심주의를 기치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교총이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우리 사회는 민주화, 다양화와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냉전의 시대가 끝나면서 국가 간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교육자들도 끊임없는 연수를 통해 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제자들의 수업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비리나 폭력의 오명을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여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나갑시다. 교육을 편협한 이념투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세력과는 단호히 맞서 싸워나갑시다. 그러나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교육단체와도 대화와 타협으로 교단의 화합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매일 같이 부딪히는 학생들의 두발, 복장, 청소, 핸드폰 등 작지만 중요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익히고 바른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신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의 교원들이 한국교총으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들께서 종가 교원단체이자 교육 정도를 가는 한국교총의 회원 또는 대표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회원가입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할 때 한국교총은 ‘힘 있는 교총’, ‘자랑스런 교총’으로 거듭날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 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한국교총을 신뢰하고 우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전국교육자대회는 한국교총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의 교육에 관한 비전과 철학,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계의 정서와 정책적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정동영, 이명박 두 유력 대선후보님들의 교육공약을 들으시고, 공약을 꼼꼼히 따져 소속 학교의 동료 교육동지들은 물론 교육주체들에게 설명하여 교육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정치 일정 중에도 오늘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대통령 후보님들과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없이는 경제발전도 가족 행복시대도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교육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한국교총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원 희
흔히 쓰는 말 중에 朝令暮改라는 말이 있다. ≪사기≫의 〈평준서(平準書)〉에 나오는 말로 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녁에 다시 고친다는 뜻으로, 법령을 자꾸 고쳐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말을 확인해 주는 일이 요즘 들어 교육계에서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엊그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원 임용시험 규정을 일주일 만에 변경하여 논란을 일으켰다(연합뉴스, 2007.11.6. 기사참조). 기사를 보면 영어 인증시험 가산점에 대해 재공고를 해서 수험생들에게는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해놓고는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응시생과 학부모들이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가산점 0.1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판에 토익․토플․텝스 등은 최대 2점의 가산점을 주지만 TSE 등의 영어 인증시험은 말하기․쓰기 능력을 평가해 난이도가 높은 점을 감안, 최대 30점의 가산점을 줘서 많은 수험생들이 점수를 따기 위해 많이 매달렸기 때문이다. 물론 공고 규정에 따라 12월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 실시 20일 전에 변경 공고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그 점수를 따려고 수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수험생에게는 실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유 있는 불만과 항변이다. 사례는 조금 다르지만 모 교육청에서는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교사 임용시험에서 선발 인원수를 하루아침에 늘려서 공고하는 촌극도 있었다. 어디 이런 일만 있던가? 정권 말기로 다가감에 따라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교육부에서는 중요 정책 결정을 다음 정부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어 행정 공백과 함께 행정의 일관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연합뉴스, 2007.11.5. 기사참조). 특히 10월 30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유치원 취원 연령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보육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참여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정책적 판단을 다음 정부로 미룬 것이 그 실례다. 이익집단의 반발이 무서워서 지례 겁을 먹고 포기한 것이다. 유치원 취원 연령 확대 방안은 생애 초기 교육지원 확대, 보육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현행 3~5세인 취원 연령을 0~5세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유치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보육업계 종사자들은 이 방안에 항의해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결국 시작 10여분 만에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교육부는 공청회 당시에도 "공청회 안은 연구진의 의견일 뿐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여 무마하려 할 뿐이었다고 한다. 특목고 정책은 또 어떤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도 "특목고 제도 폐지 등의 문제는 내년 6월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특목고 폐지 유보' 배경은 교육부가 10월 29일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를 열고 "외고 등 특목고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과 연구를 거친 뒤 내년 6월 결정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가시화됐다. 그동안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일부 외고 등을 초ㆍ중등 사교육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수개월에 걸쳐 대책을 검토해 온 교육부가 '특목고 폐지 여부' 등 핵심 사항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유보한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로스쿨 총 정원 2천 명 결정 과정에도 그 난맥상은 여실히 드러났다. 처음에는 1천 5백 명으로 보고했다가 국회의원과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자 슬그머니 2천 명으로 증원한 것은 고무줄 정책의 결정판이다. 1천 5백 명이든 2천 명이든 간에 그 숫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하고, 단지 법조계 밥그릇 지키기 위한 의견에 충실히 따랐음은 이미 알려진 대로다. 물론 정권말기의 변혁기에 큰 틀을 바꾸는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이전에 미리 계획된 정책이었고,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생활밀착형 정책이었다면 좌고우면 할 필요가 없다. 소수의 특정 이익단체가 반발한다 하여 우왕좌왕하다 보면 행정기관의 정책 신뢰성과 일관성은 의심받게 되어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할 것이다. 나비효과처럼 정책 결정하는 부서가 흔들리면 국민은 진도 7의 强震 속에 내몰리게 된다. 더불어 정책이라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해야 한다. 행정기관 내부에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법률상 적법하다 해도 느닷없이 규정을 바꾸는 것은 무리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나 유보기간을 두는 것이 아닌가. 특히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해관계가 엇갈린 중요 정책결정 사항을 줄줄이 차기정부로 미루고 있어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 취원대상 연령 확대 방안과 관련해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해관계 집단 간 갈등을 고려해 참여정부에서는 이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유치원 취원연령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보육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참여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정책적 판단을 다음 정부로 미룬 것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유아교육특별연구단(책임자 정미라 경원대 교수)에게 정책연구를 맡겼고 연구단은 유치원 취원연령 대상 확대 등 19개 과제를 담은 5개년 계획안을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유치원 취원연령 확대 방안은 생애 초기 교육지원 확대, 보육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현행 3~5세인 취원연령을 0~5세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유치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보육업계 종사자들은 이 방안에 항의해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결국 시작 10여분만에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 듯 교육부는 공청회 당시에도 "공청회 안은 연구진의 의견일 뿐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재차 보도자료를 내 사실상 '정책결정 유보'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임기말이라는 이유로 소신있는 정책을 펴지 못하고 지나치게 눈치보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교육부가 보육업계의 압력에 굴복한 듯 비칠 수 있어 이번에는 유치원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 회장은 "특정단체가 반발한다고 해서 자라 목 집어넣듯 하는 교육부의 행동에 기가 막힌다"며 "유치원 취원연령 확대 방안은 생애초기 발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부 입장에선 미묘한 변화의 시기에 사회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을 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도 "특목고 제도 폐지 등의 문제는 내년 6월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후보는 이날 대학입시 폐지, 교육재어 GDP 6% 확보 등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에 교육혁신 ‘사회대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의 정부가 마음을 얻지 못해 실패했다”며 아래로부터의 요구, 현장 만족도를 보면서 행복한 교육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패널 질의·답변 -사교육 절감을 위해 영어 무상교육, 방과후 학교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나. 또 대입 전형요소 단순화로 입시고통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서정숙 서울서이초 학부모) “대입에서 영어시험을 없애고 영어인증제를 도입하겠다. 토익, 토플처럼 계속 실력 쌓으며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사교육비가 대폭 경감될 것이다. 공교육에도 경쟁적 요소를 도입, 세계적 수준에 달하면 사교육에 대한 압박이 줄 것이다. 현재 5조원에 그친 대학재정을 당장 내년부터 10조로 늘려 사립에 투여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200대 수준 대학을 15개 만들고 분야별로 특성화된 대학을 50개 육성해 가고 싶은 대학의 문을 넓히겠다. 몇몇 대학에 가려고 안달할 필요 없고 사교육도 줄 것이다.” -평준화 틀 안에서 우수 공립고 300개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평준화 틀을 깨는 것 아닌가. 이명박 후보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와 뭐가 다른가. 외고 등 특목고, 자사고 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왕춘정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임원) “우수공립고 제안은 평준화 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1400개 일반고 중 농어촌부터 우수 공립고를 232개 만들고 전문고에서 60개쯤 만들어 300개를 지정해 운영비의 50%를 추가로 지원하고 교장을 초빙제로 모셔 인사권, 교과운영권 드려서 획일적 평준화에 변화를 주겠다. 공립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 이 우수 공립고는 연차적으로 400~500개로 확대하고 나중에는 1400개가 다 우수고가 되도록 하는 단계적 전략이다. 이후보의 300전략은 평준화 깨는 것이다. 20%의 학교, 학생만을 위해 80%, 1100개 학교 학생은 뭐가 되는 것인가. 양극화롤 몰고 간다. 반대한다. 300개 학교에 가려고 유초중부터 입시지옥에 빠질 게 뻔하다. 우수 공립고 300개 육성 과정에서 특목고는 더 이상 확대 요인이 없어질 거라 본다. 특목고는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장관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교육부 해체론까지 나온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아울러 국립대법인화는 사실상 사립대化다. 등록금이 두 세배 오르고 학부모 부담은 커질 것이다. (류진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우려에 공감한다. 다만 법인화의 핵심은 교육부가 대학운영에 일일이 간섭하는 현실을 벗어나 대학이 자율권을 갖자는 것이다. 가령 서울대가 실험실을 짓는데도 지금은 국회 심의를 받고 교육부 재정을 받는데 이걸 총장이 자율적으로 하자는 거다. 그 순수한 취지만은 살려야 한다. 법인화는 강제로 밀어붙이기보다 대학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것이며 법인화 후에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교육혁신, 혁명 위한 교육대협약을 맺기 위해 전략회의 만드는 것과 괘를 같이 한다. 전략회의의 국가교육위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법정정원이 확보돼야 하고 주당수업시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피폐해진 농산어촌 교육을 살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교원정원을 환원할 의지가 있는지. (김윤섭 전남교총 회장) “세계 수준의 공교육을 만들려면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수업시수도 줄여야 할 것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한 문제로 다 GDP 6%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리고 이건 국가 운영철학과 관계가 있다. 차별 없는 성장 위해 사람에 투자하겠다. 2020년까지 70세 정년시대를 목표로 가야한다. 임금피크제와 결합해 정년 연장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하며 그 틀에서 교원 정년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 농산어촌 교육지원특별법을 말하셨는데 이미 농산어촌서 실시하는 우수 공립고 제도를 강화, 확대하는 게 길이라고 본다. 화순고에 가봤더니 인근 대도시로 학생이 나가지 않고 되레 광주에서 학생이 오더라.” -1차 공모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노정된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견해는. 또 근평을 폐지하고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것에 대해 현장의 비판이 높은데. 아울러 추락하는 교권을 확립할 복안이 있으신지. (황환택 한국교총 부회장) “‘자격 교장 공모제’는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교원평가는 통제가 아니라 그 결과를 연수, 특히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면 전문성과 교육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권 확립을 위해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는 내신, 수능, 논술 등의 요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사에게 학생 평가권이 없어 학생이 어려워하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고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교권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 3~5세를 학제에 편입시켜 공교육화해야 한다. 또 0~5세 영유아교육의 강화, 질 제고를 위해 주무 부서를 교육부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신은수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연구위원장)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고 보육, 교육행정을 일원화하는 방향은 옳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상아를 놓고 경쟁하는 등 이해가 상충되는 현실인 만큼 조정의 묘가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사회대협약의 체결하고 교육재정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윈윈하는 해결책에 도달해야 한다. 영유아교육의 전반적 질 제고를 위해서는 열악한 사립에 지원해야 하며 0~5세 무상화를 위해 9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GDP 6%를 확보하면 가능하다.” -60년간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지속돼 온 교육자치가 지난해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시키는 관련법 개정으로 말살됐다. 교육위를 독립형의결기구화 하는 내용으로 재개정 할 것을 요구한다. (신국중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부회장) “이 부분에 있어 견해가 다르다. 지금껏 학교시설 낙후는 중앙의 짠 재정배분에도 있지만 자치 분리로 인해 지방정부가 교육에 지원하지 않은 탓도 크다.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현재 10조원에서 20조원은 돼야 하고, 그러려면 재산세, 지방세 중 교육에 더 넣어야 하는데 결국 일반, 교육행정의 접목이 필요하다.” -그간 교육대통령 후보는 많았지만 교육대통령은 없었다. 공약 실천이 관건인데 특히 재정 공약이 핵심이라고 본다. 공약한 GDP 6%를 확보할 구체적 방안이 있나. (박용조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경제성장률을 5~6%로 유지하면 정부예산은 올해 240조원에서 2012년 350조~360조원으로 커지는 데 순증가분 중 교육재정(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아울러 주목표를 설정해 성과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해 20%를 절감해 절감액의 3분의 2을 교육에 쓰겠다. 또 하나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꿔 현재 남한 70만명, 북한 110만명인 군대를 각각 30만명으로 군축하면 평화배당금이 생긴다. 이를 사람에 투자하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 GDP 6%, 2012년까지 70조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200위권 대학 15개, 특성화 대학 50개 육성 등 대학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많은 공약을 했는데 구체적 계획을 밝혀 달라. 아울러 정 후보께서는 국가사회적 책무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대학 자율로 하겠다고 했는데. (유양근 대학전략기획운영단장) “이제 메스를 대학에 대야 한다. 대입시만 손질하며 고교에만 고통을 줘선 안 된다. 200위권 대학을 15개로 늘리고 특성화 대학을 50개는 육성해야 일본, 중국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진정한 대학간 경쟁을 위해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정원, 교원채용, 재정을 교육부가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 초중고 사무는 지자체에 넘기고 대학 사무에서 교육부는 손을 떼야 한다. 미국은 총장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우리도 대학운영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 4년제 대학 200개 중에서 20~30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중점 육성할 것이다. 전공과정부터 박사과정에 이르는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에 10조원을 확보, 투입할 것이다.” ▲플로어 질의·답변 -정 후보는 이미 지난해 전문계고 방문 후 정원외 5% 대입특례를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날로 지원이 줄고 있는 전문계고 육성 정책이 있으신지. (이원표 전국상고교장회 이사) “취임 다음날 전문계고부터 방문할 것이다. 두가지 정책을 갖고 있다. 하나는 고교-대학-직장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으로 묶는 해법이다. 중소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전문고가 맞춤형 커리를 운영하고 대신 취업을 보장하고 대학진학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3~5년간 근무하는 전문계고 졸업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이다.” -현재 70%인 특수교육 수혜율, 전체 교육예산의 3.7%에 머문 특수교육 예산의 확대와 확충을 위해 복안과 실천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성순호 성남혜은학교 교사) “대통령이 되면 현행 1조 특수교육 예산을 2조로 늘리겠다. 또 1만 명의 자폐아를 치료·교육시키기 위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재정을 투여하는 자폐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 -학생 스스로 건강관리능력을 갖게 하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보건교과를 설치하고 학교마다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희순 학교보건교육연구회 고문) “보건교사가 34% 없다는 얘긴데 연차적으로 모든 학교에 배치하겠다. 하지만 보건교과 설치는 교과 신설 부담이 있으므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전면 확대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위해 연차적인 영양교사 확대 배치와 교육부 내 급식전담부서 설치, 시도교육청 내 급식담당자의 영양교사 배치가 필요하다. (조희자 학교영양사회 부회장) “급식시설 갖춘 학교의 50%만 영양교사가 배치된 걸로 안다.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 -우수한 IT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조기교육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현행 학교에서 정보는 정규교과가 아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전우천 정보교육국민연합 사무국장) “정규 교과목 설치는 보건교과처럼 어려움이 있고…방과후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보완하는 게 좋겠다.”
2012년까지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 취원 연령을 어린이집과 같은 만 0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 공청회가 지난달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교육부 주최로 추진됐으나 보육시설 측의 저지로 무산됐다. 공청회는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시작됐으나 정미라 교수의 발제 도중 한국보육시설 연합회 회원 일부가 단상을 점거하고 소란을 피워 10여분 만에 중단됐다. 이날 공청회장에서는 보육시설 원장, 국공립 사설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업계 관계자 1천 여명이 참석해 ‘결사 반대’를 외치며 공청회를 저지했다.같은 시각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도 보육 시설 측 300여 명이 참석해 반대 집회를 가졌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봉쇄한 보육시설 측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논평을 다음날 발표했다.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은 교육부 산하 유아교육특별연구단(연구책임자 정미라 교수)이 마련한 것으로, 영아 자녀를 둔 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택해 자녀를 맡길 수 있게, 유치원 취원 연령을 0세로 낮추는 내용을 제안했다. 유아교육 공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6년 22%인 공립유치원 분담 비율은 2010년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정란 교사의 자료는 유아가 흥미를 가질만한 다양한 조형놀이에 창안한 아이디어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이 교사의 작품이 유아의 근육발달이나 표현력을 기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처음 자료를 만들게 된 계기는. “조형활동은 유치원 교육활동 대부분과 연계돼 있다. 실제로도 많은 시간이 조형활동으로 이뤄지고 있고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장에는 적당한 작업대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색종이 정도의 수납이 가능할 뿐이다. 결국 교사들이 자료실을 여러 번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놀이대를 만들면 교사들이 늘 손쉽게 유아들과 조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출발하게 됐다.” -자료의 가장 큰 장점을 꼽는다면. “점토놀이, 그리기·찍기, 물감놀이, 짜기, 점토놀이, 염색, 바느질, 실 꼬기·땋기 등 총 8가지 영역의 조형활동이 한 자리에서 가능하다. 특히 염색영역은 천이 염료를 머금은 스펀지 위를 지나가도록 설계해 조작이 무척 간단하다. 그동안은 실제 염색을 해보려면 멀리 현장체험을 떠나야 했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문제도 있었다. 조형놀이대에서는 염료만 넣어주면 바로 염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뚜껑을 닫으면 일반 책상이 되는 점, 필요한 도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점, 바퀴가 있어서 이동이 용이한 점도 편리한 부분이다.” -자료 제작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작년 10월 아이디어를 구상한 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하나하나 만들다보니 자꾸 욕심이 생겨서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기도 했다. 유아용 교육자료이다 보니 안전성을 많이 고려해야 했다. 혼자 힘으로 자료를 제작하기에는 벅차 업체를 찾아다니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업체를 결정한 뒤에도 원하는 대로 작품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큰 상을 받고 보니 그렇게 동분서주했던 것도 이런 기쁨을 주려고 그랬나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 수업시 아이들의 반응은. “놀이대를 만들어 교실에 들여 놓았을 때 유아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찰흙 많이 사주세요’하며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순간만으로도 정말 행복했다. 동료 교사들도 구입할 수 있다면 정말 들여놓고 싶은 자료라며 탐을 낸다. 유치원 교사라면 누구든지 별다른 설명 없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다. 교육정책의 속성상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8월 17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2010년께부터 교육의 큰 틀을 바꿀 수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망’을 쏟아낸 바 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커녕 비전 도출 과정과 내용에 대한 검토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수시로 이뤄져 왔다. 교육관련 학회와 교원·시민단체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두고 숱하게 토론회를 해 왔고 교육부도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 공약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나아가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미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참여정부의 공과를 토대로 자신들의 교육공약을 마련하고 있고, 당선자의 교육공약은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 5년간의 교육정책으로 발현될 것이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그 기조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이어 받은 측면이 강하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참여정부는 교육정책도 같은 색채를 띠었는데, 뒤에 언급할 사립학교법 개정, 대입시 3불(不) 정책 고수,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의 지배 구조를 바꿔 재집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아왔고, 추진 과정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숱한 갈등을 초래했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출범과 동시에 발표한 12대 국정 과제가 그 청사진이 됐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평가는 국정 과제 점검부터 선행돼야 한다. ‘교육개혁과 지식 문화 강국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교육 부문 국정과제는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 복지 확대 ▲과학기술 교육의 질적 고도화 ▲창조적 문화 역량 강화 ▲문화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 육성 ▲지식정보산업의 전면화 추진 등의 6개 목표를 내걸었다. 이 중 초·중등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항목으로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 복지 확대를 들 수 있다.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항목은 다시 ▲교육정책의 입안 조정 평가 기능 등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법률 기구로 교육혁신기구 상설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 확대를 위해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학교자치 기능 강화 ▲교육주체의 참여 확대 및 대표성을 제고하는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 방식 개선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 단위학교의 재량 확대와 자율운영체제 확립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교수회 법제화 및 교직원 학생회, 지역인사가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의 대학 지배구조 개편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항목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고 공교육 내실화와 함께 장·단기적인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자율학교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평가를 통해 본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정책 마련을 들 수 있다. 또 학벌 타파와 대학 서열 완화를 위해 ▲서울대 학부 정원의 단계적 축소 및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집중 육성 ▲국립대와 사립대 간 역할 분담 및 영역별 대학 특성화 ▲학력 차별 금지제도 도입 등 학벌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강구를 내세웠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적정 수업시수 법제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반 조성 ▲교원 양성 임용체제 개선과 능력 중심의 승진제도 마련 ▲초빙제, 보직제 등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를 설정했다. 유아 및 특수아 학습권 보장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특수교육에 있어 통합기조 유지 및 특수교육 기회의 실질적 확대 추진 ▲농어촌 도서벽지학교 지원 육성과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도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세부 계획에 속한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국정 과제에는 행정 도시 이전으로 상징되는 분권화, 수월성보다는 평등성에 치중하는 기본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의 역할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청와대, 교육부, 국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교육정책에 관여하는 청와대 기구로는 교육문화비서관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를 들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2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대로 법률 상설 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했고, 1·2·3대 위원장으로 전성은 경남 거창 샛별중 교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정홍섭 신라대 총장을 각각 임명했다. 전성은 위원장이 이끈 전반기 교육혁신위는 ▲2008년 이후의 대학입학 제도 개혁 ▲직업교육 혁신 ▲교육과정 교과서 현대화 방안 제시를 주요 실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 이 중에서 2008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혁 방안이 가장 큰 파급력을 가졌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을 주요 전형 요소로 삼고, 수능시험 성적도 점수 대신 1~9등급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입시 개선 방안은 ‘방향성은 옳지만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 속에 지금도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비판은 학교 간 교육격차가 엄존하고 학교 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신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 등급만으로는 변별력을 갖지 못해, 대학이 대학별 고사 등 본고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설동근 위원장의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승진규정 개정,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정책개선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교원정책 개선 특위가 부결시킨 무자격 교장공모제 방안을 교육혁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논란이 일었고, 교육부는 이 밑그림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자격증 없어도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 직에 공모할 수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단의 핵심 논란거리였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변형인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9월 시범 실시를 앞두고 전국 41개 학교에서 공모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교장공모과정에서 숱한 잡음을 발생시켜 유능하고 젊은 교장으로 교단을 혁신한다는 교육부의 취지와는 달리 교단이 정치판화 되는 것 아니냐는 교총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교장공모제와 더불어 수석교사제가 올해 하반기 국·공립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안한 이래 25년간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도입을 합의한 이력이 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수석교사 도입방안을 마련, 시범학교를 선정해 9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 하고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연구결과가 늦어져 시범실시가 늦어지고 있다. 첫 주민 직선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하차한 설동근 위원장 후임에 신라대 정홍섭 총장이 올해 2월 9일 임명됐다. 정 위원장 체제는 앞에서 언급한 교육비전과 전망을 발표했다. 비전에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2~3개 학년을 묶어 하나의 학년으로 정하고 교육하는 교육학군제 도입 ▲장기적으로 교대와 사대를 폐지하는 대신 교원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그 졸업자에게 교사자격증을 주는 방안 ▲교사가 5, 10년 등 일정한 기간마다 규정된 연수를 받고 평가를 통과해야 교사자격증을 갱신해 주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법률 개정을 동반해야 하는 이런 파격적인 방안들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임기 몇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약할 것으로 보인다. 잦은 장관 교체, 정책 일관성 상실 “교육부총리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초기 약속이 무색하게 벌써 여섯 번째 부총리가 바뀌었다. 잦은 장관 교체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업무를 파악할 만하면 물러나게 돼 소신 있는 정책을 펼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지금까지의 부총리들은 한결같이 ‘소신보다는 정권 눈치만 본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재경부장관 시절 “판교에 학원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발언으로 곤욕을 치를 정도로 시장주의자로 손꼽혀온 김진표 부총리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보완책으로 추진돼 오던 자립형사립고 확대에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 눈총을 받았다. 김신일 부총리도 ‘학자 시절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했던 철학은 팽개치고, 3불 전도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진표, 김신일 부총리 모두 ‘자신들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유독 안병영 전 부총리는 대통령과의 설전에서도 고집을 꺾지 않아 수능 9등급제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4년 8월 교육혁신위원회가 2008년 이후의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무렵, 수능등급제를 두고 대학 - 교육부 - 청와대 간에는 견해차가 컸었다. 표준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변경할 경우 변별력 약화를 우려한 대학은 15등급,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등은 7등급, 교육부는 절충안인 9등급제를 주장했다. 임기 내내 사학법 갈등 사립학교법 개정은 참여정부 내내 논란을 일으켰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참여정부의 대표 개혁입법으로 여겨져 이에 찬성하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반대하는 한나라당 편으로 전 국민을 분열시켰다. 2005년 말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는 파행을 거듭해 왔고, 급기야 지난 7월 3일 개방형 이사회 구성 요건을 변경하는 쪽으로 재개정했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일반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와 이사회 추천 비율을 6대 5로 정해 학교운영위측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되, 종교사학의 경우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과반을 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재개정된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새로 제기하기로 해 사학법 갈등은 새 국면을 맞았다. 재개정된 사학법 또한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임시이사제도를 교육부와 산하 사학법인분쟁조정위원회의 주도 하에 운영되도록 규정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쪽 된 교육자치 2006년 12월 7일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14일 전 주민이 선거인단이 돼 부산시교육감을 선출했다. 2010년 6월 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교육감들이 동시에 뽑히게 된다.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대표성 확보와 주민의 교육 참여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교육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사항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 형태로 편입되게 됨에 따라 교육이 일반 행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교육행정학회는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003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집행기관의 자치만 남겨두고 의결 기관 자치를 폐지하는 것으로 교육자치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교육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교육은 지방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교육예산은 정치적 흥정과 선거공약 이행수단으로 전락해 교육의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평가, 성과급 확대 적용도 논란 이외에도 초·중등 교원평가 도입, 성과금 차등 폭 확대 실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교원평가 도입은 2004년 2월 서울 진선여고를 방문한 안병영 부총리가 실무진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이 직접적인 도입 계기다. 교원평가를 사이에 두고 적극 도입을 주장하는 교육부와 학부모 단체, 이에 반대하는 교원단체 간에는 좁혀지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성과급 확대 실시도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두 번 지급하던 방식을 올해는 한번으로 횟수를 줄여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차등 확대 폭을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평가와 마찬가지로 성과를 도출한 교원에게는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상이지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논리와 도구를 제시하지 못해 설득력을 잃고 있다. 空約된 ‘GDP 6% 교육재정 확보’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난 4년간 교육재정은 4.9%에 그쳤다. 또 재임기간 동안 교육여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학급당 학생 수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보다 20년이나 후진적 상황에 머물러 있다. 학교 운영비가 부족한 교실에서는 전기료 낼 돈이 없어 찜통 여름에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고, 심지어 복사 용지까지 학부모에게 구걸하는 실정이다.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찾아다니며 시설비 마련을 읍소하고 있다. 앞서 밝힌 대로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 실제로는 더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면 관계상 초·중등 교육의 극히 한정된 부문에 대해서만 언급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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