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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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 위기에 처한 동네 분식집이 학생들의 손길로 다시 태어났다. 소상공 재능기부 프로젝트 ‘아름드리’ 참가 학생들 덕분이다. 지난해 서울중구청소년관이 운영한 ‘아름드리’는 학생들이 직접 지역 내 생계형 소상공인들의 낙후된 가게를 찾아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다. 간판과 메뉴판, 가게 벽화 등을 새로 그린 것은 물론 쿠폰, 유니폼도 제작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16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도 지원을 받게 됐다. 여가부는 2001년부터 청소년들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을 통해 인성과 재능을 기를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3만여 명이 참여할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문화예술, 진로‧직업, 모험‧봉사 등 ‘활동분야’,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참여분야’,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분야’로 나눠 총 129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특히 참여분야는 지역사회 개선, 사회구성원 관계개선, 청소년 권익 개선을 주제로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어 개인 역량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변화도 이끌어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소상공 재능기부 프로젝트 ‘아름드리’가 대표적 사례다. 이종욱 청소년지도사는 “생계유지가 어려웠던 저소득 소상공 분식집을 리모델링해 프렌차이즈화 했다”며 “현재 ‘제1호 우리동네 분식점’이 완성됐고 올해는 디자인뿐 아니라 공예, 목공, 미디어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을 모집해 2호, 3호 분식점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 토스트집을 운영하는 정지호 씨는 “최근 매출도 좋지 않아 가게에 대한 애착도 떨어졌는데 학생들이 우리 가게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즐겁게 임해주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삶에 활력을 되찾아준 학생들에게 고맙고 앞으로 더욱 힘내서 장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름드리’에 참여했던 김희선(서울 예일디자인고 3학년) 양은 “바뀐 가게를 보며 우리 힘으로 무언가 해냈다는 것이 뿌듯했고 기뻐하는 사장님의 모습에 함께 행복했다”며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밝혔다. 활동분야에 선정된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어드벤처 8.15-그날이 오면’은 ‘역사’에 주목했다. 8.15광복을 청소년 시각에서 재구성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한 체험 활동이었다. 올해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주제로 토론, 캠프, 캠페인, SNS 홍보 등 인물 중심의 탐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참가했던 김미소(경기여상 2학년) 양은 “친구들과 함께 의미 있는 장소를 직접 조사하고 찾아다니면서 따분하게만 생각했던 역사 과목에 흥미를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여행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손에 손잡고’(서울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도 눈에 띈다. 참가 학생들은 팀을 이뤄 여행지를 정하고 계획 후 실천까지 총 15차례 만남을 통해 서로의 벽을 허물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하은(서울 보성여고 2학년) 양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기획부터 활동까지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점차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교감하게 됐다”며 “올바른 공동체 생활의 자세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말했다. 조진우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3월 중 공동연수 및 상담자문을 진행하고 5월~7월에는 현장방문 자문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청소년프로그램공모사업시스템(ycon.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 일정과 참여 방법은 다음 달 초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된다.
최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일선 학교 현장 교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정책간담회는 정책 당국과 현장 교원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의 애환을 직접 듣고,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당일 간담회에서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항상 학교 현장과 소통해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취임 이후 교육현장과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과 성공적인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현안 개선을 위해 더욱더 교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부탁했다. 또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 신(新)교권시대를 주도하고, 실천적 인성교육범국민운동실천운동을 확산하며, 교육한류 확산을 통해 스스로 자긍심과 교육열정으로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현장 교원과의 간담 정례화, 학부모 학교 참여휴가제 도입, 학부모 상담 의무화, 국내외 사회봉사 활동 연구, 연수실적 반영, 우수 교원 해외 파견 등을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단위학교의 자율적 경영, 교육과정 운영, 법치주의와 교육근본 확립, 여교원들의 안전 가정 방문 보장책 강구, 자율연수휴직제 시행과 미발령 교사 임용책 모색 등도 요구했다. 모두에 이준식 부총리는 개정된 교권보호법에 따라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고,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가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한국교총은 전문직 단체로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가장 정확하고 듣고 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중요한 동반자로 인성교육진흥법과 단체교섭을 통한 담임수당 인상,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등의 노력을 격려하고, 교육부가 앞장서 선생님들께서 권위와 전문성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자기연찬과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초·중·고 및 대학, 교사·교감·교장·교수 등 학교 급별 직위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는 현장 교원들의 애환 및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와 부총리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이날 부총리와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교권보호책 마련,보직 교사 수당 인상,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자유학기제의 효율적 운영, 유보(교보) 통합, 교원 업무 경감 및 교육행정 인력 증원, 학사모 일체 운동과 인성 교육 강화 등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중지를 모았다. 이번 교육부총리와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는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 장관과 이러한 교육 정책을 교육 현장에서 교육 활동으로 구현하는 일선 학교 교원들이 얼굴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교총과 일선 학교 교원들의 애환과 고충을 직접 듣고 이를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현장 교원들은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겪는 고충과 애로를 부총리와 관계관들에게 의견 개진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됐다. 다만, 이번 간담회에서 의제로 다뤄진 내용들이 의례적인 만남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돼 교육 혁신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즉 모든 요구사항들이 단 기간에 반영, 개선되면 좋겠지만, 교육부 나름대로 여건과 실정이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조속히 반영돼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다양한 의제들의 완급을 조절하여 장･단기적 체제적 개혁으로 우리 교육의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교육과 교육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하다. 교육부는 이번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일선 학교 교육 현장의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직시하고, 차근차근 이를 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는 나침반을 삼기를 기대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구분 및 수능과목 중심의 지식 편식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 활용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지식위주 암기식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개정방향 및 주요 내용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이 제시됐다. 초·중·고 전반에 걸쳐 학습 후 도달해야 할 6개의 핵심역량을 설정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다.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초소양교육을 강화한 것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다.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고교 공통과목을 신성하고 선택과목의 다양화를 추구했다. 고교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등으로 구성했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초·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SW) 교육을 필수화하는 한편 초등학교는 누리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안전교과를 신설했다. 【학교급별 개정 주요 내용】 △ (초) 1·2학년 ‘안전한 생활’ 교과 신설, 누리과정과의 연계 확대 △ (중) 자유학기제 운영 근거 마련, ‘정보’ 교과 필수과목 지정 △ (고) 문·이과 공통과목 신설, 일반고 학생 진로선택 * 3과목 이상 이수 * 고전읽기, 경제수학, 여행지리, 과학사 등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 및 내용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교실수업을 개선,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학습수준 적정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다양하게 전이 확장이 가능한 교과별 핵심 개념 및 원리 중심으로 내용 체계를 구성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공통과목까지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해 학습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한 것이다. 성취 기준을 조정하고 교과내용의 이수 시기 이동, 내용 삭제·추가·통합 등의 방법을 통해 학습수준의 적정화를 도모했다. 특히 영어?수학?과학 등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교과에서는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s)을 고려해 학습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 수업 개선 학교급별·교과별로 적정화된 학습내용을 질 높은 수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에 역점을 뒀다. 그러나 학습내용 적정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개별교과 수업시간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는다. 교육부는 대신 단편적 지식의 암기가 아닌 핵심개념 중심(학습내용), 학생활동중심(교수·학습방법) 수업으로 개선함으로써 교과 역량과 함께 보편적인 창의성과 사고력을 신장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학교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기르고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활동과 탐구중심학습, 토론?협력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구사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을 신설하여,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지 않도록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습부담 경감을 실현하기로 했다. 교사 주도의 수업 방식에서 탈피,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학습의 모든 과정에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중 객관식 지필평가 비중 축소 및 수업과 연계한 과정평가 확대 방안을 마련, 고시할 방침이다. 향후 일정 교육부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오는 10월까지 개발,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발범위는 초등 1∼2학년 3개 교과, 중학교 11개 교과, 고교 6개 공통과목 등이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 이해도 제고 및 교수?학습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총론 및 교과별 연수자료 개발하여 올 10월까지 보급을 마칠 예정이다. 교원에 대한 연수도 올해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교과별 교원연수에서는 새로운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게 된다. 구체적 일정을 보면 교과별 선도교원 연수 및 시·도교육청 단위 현장 교원 연수가 대구, 인천, 대전, 전남교육청 주관으로 4개 권역에서 총 1,000여 명의 핵심요원 연수가 추진된다. 이외에 신설과목 핵심교원 연수로는 ▲SW교육 선도교원 양성 연수(2016년 7월) ▲SW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2016년 하반기) ▲전국 교육장 및 전문직 연수(2016년 하반기) ▲시·도교육청 권역별 총론 핵심교원 연수(2016년 연중)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 전문직 워크숍(2016년 분기별 1회) 등이 예정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청와대에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했다. 2016년도 교육부 업무계획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서비스 제공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교육 등 다섯 가지 주요 계획이 제시됐다. 그러나 교원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 교권보호 등 교원 핵심정책을 소홀히 취급했고, 교육재정 확충, 소규모 학교 살리기, 입시교육 탈피, 학교폭력예방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교육비 잡자’ … 영어도 쉽고, 수학도 쉽게 교육부는 올해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기존 선도학교(811교)와 신규 운영학교(653교)를 1대 1로 연계하여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또한 도농 간 격차가 없도록 농산어촌 모든 중학교(1,228교)에는 진로체험버스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확대한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과 영어는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쉽고 재미있는 교과로 탈바꿈한다.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성공경험과 자신감을 갖도록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은 학생중심으로 대폭 개편되며, 어려운 수학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우수한 수학교사 양성을 통해 수학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학학습 성공경험 UCC 및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수학 클리닉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100개교, 중학교 200개교, 일반계고등학교 100개교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수학수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 매월 추진 상황 점검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범부처 대책도 강화된다.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보호 대책이 마련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는 학교건축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가족치유캠프 등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1학생 1스포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교육을 실시한다. 역사교육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방향으로 역사교과서 개발을 추진하여 올 12월까지 완료한다. 2018년부터 필수화되는 초·중등 소프트웨어(SW) 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SW 교육 연구·선도학교 900곳을 육성하고, SW 선도교육청 2곳을 지정해 특색 있는 SW 교육 모델이 발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고교 교육에서는 일반고의 학습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정 교과목을 특화해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를 내년까지 300곳으로 확대하고, 일반고에서도 제대로 된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를 3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2022년까지 대학정원 16만 명 감축 … 대학구조조정 박차 대학은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체제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대학 정원을 2022년까지 16만 명 줄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인력 분야 미스매치를 해소하기로 했다. 산업수요에 비해 정원이 부족한 학문분야는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축소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을 통해, 공학 등 인력부족분야 정원은 최대 2만 명까지 늘어난다.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어 개설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등을 지칭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학생 수도 현재 4,927명에서 내년까지 3배 이상인 1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2,012억 원을 지원해 육성한다. [PART VIEW]고졸인력 미스매치 적극 대응 … 선취업 활성화 방안 추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하는 진로직업교육은 ‘선취업 후진학’을 적극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성화고 학생 선발 때 성적이 아닌 소질과 적성, 취업 의지를 고려하는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올해 20%에서 2017학년도에는 30%로 확대한다.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 강화와 괜찮은 고졸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선취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오는 2017년까지 취업률을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47곳인 마이스터고를 50곳으로 확대하고, 마이스터고 졸업인증제를 실시하여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영마이스터’를 양성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등학교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경우 고졸인력의 미스매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예컨대 학생 수가 줄어도 특성화고 학생 수를 현재 33만 명 수준으로 유지, 오는 2022년까지 중등 직업학생 수 비중을 30%로 확대한다. 교원 가산점 줄이고 승진규정도 일부 손질 들어갈 듯 교원정책 분야에서는 교원승진규정 개정을 통한 가산점 축소와 자율연수휴직제 시행, 농산어촌 근무교원 전보 우대 등이 눈길을 끈다. 교육부는 수업과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인사에 우대받고 연공서열보다 능력중심 승진구조를 구축한다는 원칙 아래 교원승진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산점 부분이 개편된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통가산점이 축소되고, 학교폭력유공가산점 반영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점수도 2점에서 1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방침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선택가산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지정 연구학교가산점(1.25점)과 직무연수이수실적가산점(1점 이내), 재외국민교육기관파견가산점(0.75점) 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교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등도 연내에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교원승진규정 개정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 올해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수한 교원이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 유인책이 동원된다. 우선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이 다른 지역 학교로 옮길 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전보가산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또 읍면 이하 학교의 초빙교원 비율을 현행 20%에서 오는 2017년까지 40%로 늘리기로 했다. 교원의 다양한 지식습득과 개인학습 등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 3월부터 자율연수휴직제가 시행된다.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 재직 기간 동안 1회,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교수들의 안식년과는 달리 무급휴직으로 운영된다. 교사 해외파견 확대,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긍정 평가 올해에는 교사들이 외국에서 교육할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한국 교육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우수한 교수·학습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300여 명의 교사를 세계 각지에 파견한다. 해외파견교사는 예비교사와 현직교원, 퇴직교원 등 다양하게 구성되는 장기파견(1∼3년, 140명)과 교육대와 사범대생들을 중심으로 방학 기간 동안 활동하는 단기파견(2개월, 160명)이 있으며, 파견분야는 한국어, 수학, 과학, 정보통신(ICT) 교과 등이다. 교육부는 교사 모집을 거쳐 2학기부터 본격적인 해외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총, “거시 정책에 치중 … 학교와 교사 목소리 반영 안 돼” 교육계에서는 이번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은 지나치게 일자리 창출 등 경제논리에 치중한 나머지 교육현장의 시급한 과제인 입시경쟁 완화, 학교폭력근절 대책,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 누리과정 등 교육재정 확충 대책 등이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잇따른 교권침해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아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교례회 축사를 통해 ‘교원 전문성 및 권위 신장’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교육부 계획이 너무 거시 정책에 치우쳐 있다면서 학교와 교원이 중심이 되는 학교중심정책을 통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무너진 학교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문제학생에 대한 엄격한 학칙적용 등 보완조치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교총이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통해 제시했던 ▲교사 해외 진출 활성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시행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도 도입 추진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시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 4대 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교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원 해외봉사단(가칭 한국교육봉사단)을 구성, 실질적인 형태로 운영돼야 하며 초임교사 정원을 지금보다 1.2배 늘려 충분한 인력풀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교총은 “교사 해외파견이 교육봉사를 통해 교사로서의 인격을 도야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성과는 향후 대한민국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원자율연수휴직제에 대해서는 휴직교원의 공백이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규교원으로 인력을 충원, 교원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또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관을 일치시키는 사모동행(師母同行) 법제화를 통해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진로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현장의 추진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서론 진로교육 관련 법령의 제정은 어릴 때부터 미리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장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인프라 부족으로 진로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진로교육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체험활동 기회 제공이 늘어나 자유학기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등 진로교육의 외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로교육 및 취업지도를 통해 공교육의 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리하고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추진 방안과 교육청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진로교육의 의의와 기본 방향 첫째, 진로교육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둘째,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셋째,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넷째,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섯째,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추진 방안 1. 단위학교에서는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장·단기 진로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첫째, 전 교과에 걸쳐 진로탐색 중심 수업을 실시한다. 교과연계 진로교육과 교수·학습 개선을 통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학생중심의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전 교과에 적용한다. 또한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모형 구안 및 적용, 체험과 탐구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적용을 통해 자아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력 등 고등사고력 향상에 노력한다. 둘째, 개인 및 조별 연구 프로젝트 수행, 드라마·연극·잡지 등을 활용한 프로젝트 학습, 사회성 향상을 위한 협동학습 등의 소집단활동, 찬반토론·원탁토론 등 다양한 모형의 토의·토론 수업, 실험·실습·문제해결학습 등 탐구수업, 주제 중심의 영역 간 통합 모형인 STEAM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진로와 직업’ 선택 과목이나 진로탐색 과목을 신설·운영한다. 진로 관련 수업은 체험활동 중심으로 운영하고,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진로설계 수업을 전개한다. 그 외에도 ‘진로탐색노트’에 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이야기, 부모의 삶과 일의 세계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기록하고, ‘드림레터’ 등을 활용한 진로자율활동 활성화 및 소외학생을 위한 적극적 진로케어를 실시하며, 중학교 1학년 시기를 진로탐색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는 학교문화조성 및 교육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를 진로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 2. ‘진로와 직업’ 교과 운영 및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을 편성·운영한다. 첫째, 초·중·고 단계별 진로교육 목표에 맞는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진로교육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초 17시간 내외, 중·고 34시간 내외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셋째,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과 연계한 진로활동 운영, 조회·종례 등 담임시간을 활용한 진로 관련 훈화교육 및 담임과 함께하는 진로자율활동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넷째, 진로 희망이 같은 학생을 중심으로 흥미 위주가 아닌 진로특성을 살린 동아리를 조직하고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과 통합한 진로활동을 운영한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3년간 개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동아리가 효율적이며, 직업체험이나 직업인 탐방 등 진로 관련 활동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학부모와 연계하여 진로동아리를 조직하고, 진로동아리 활동 발표 및 전시, 진로직업박람회 등 발표의 기회도 제공한다. 다섯째, 진로와 연계한 다양한 독서교육을 실시한다. 교과별 권장 도서 읽기, NIE 수업 실시, 아침 독서시간을 활용한 독서 및 후기 쓰기, 직업흥미검사·다중지능검사 등에 기초한 도서 읽기를 전개한다. 또한 독서와 진로를 연계한 방과후활동을 진행하고, 진로 연계 독서토론대회, 진로 관련 독후감 대회, 진로신문 만들기 대회, 부모님과 함께하는 진로 독서의 날 등 다양한 행사도 추진한다. [PART VIEW]3. 교원 대상 진로교육 연수 및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첫째, 교사들의 진로교육 자율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진로교사와 교과교사는 연중 진로교육자료를 공동 개발하고 적용하며, 교내 자율장학의 일환으로 진로교육 연구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진로교사 및 일반 교원의 소질과 희망을 고려하여 진로교육 교원연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진로교사의 진로교육지원단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한다. 4. 일반고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 학생 대상 진로 관련 검사 및 진로상담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내실 있는 진로검사 및 상담을 통한 올바른 진로 수정 기회도 제공한다. 5. 학생들에게 학교계획과 단체 및 개별계획에 의한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진로체험 유형을 고려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학부모,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진로체험활동 실시 후 진로체험보고서 및 소감 등을 진로탐색노트, 에듀팟(edupot) 등에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지도한다. 6. 학생들에게 현장직업체험 기회를 최대한 확대한다. 첫째, 중·고 재학 중 학교급별 현장직업체험 기회를 갖도록 권장하며, 현장직업체험, 직업실무체험, 학과체험, 진로캠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기간 중에서 1개 학년에 현장직업체험을 위한 시기를 선정하고, 사전·사후 프로그램, 예산 활용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둘째, 센터와 협력하여 단위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진로코치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직업체험장 발굴, 현장직업체험 시 인솔 담당, 사전·사후 교육, 기타 진로교육을 지원한다. 7. 진로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진로진학상담교사은 ‘진로와 직업’ 교과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주당 10시간 이내)에 수업을 하고, 진로·진학(취업) 관련 학생상담·지도(주당 평균 8시간 이상)를 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 진로교육 총괄 및 진로교육과정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진로활동실 및 진로진학상담실 운영, 교사 및 학부모 연수,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둘째, 커리어코치를 배치하여 진로 관련 수업 보조 및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을 지원한다. 진로검사를 기초로 한 진로상담 지원 및 진로 관련 행사를 지원하고, 수업 보조 및 단위 학교 진로교육을 지원한다. 셋째, 학부모 진로코치를 위촉하여 교육청 연수(20시간) 후 단위학교의 진로교육 행사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8.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기존의 상담실, 교과교실, 도서실 등을 활용하여 최소 상담실형 이상의 진로활동 전용 자체 공간을 확보한다. ·교과교실형 : 상담뿐만 아니라 진로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 1칸 이상의 진로전용교실 ·상담실형 : 진로적성검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비교적 적은 규모의 전용공간 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 1. 교과와 연계하여 진로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첫째, 진로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둘째, 진로교육계획,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평가 및 관리 등 진로교육의 4대 영역을 적극 관리하고, 학교 진로교육 컨설팅 매뉴얼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셋째, 교사역량개발을 위해 교과 연계 진로교육 연수 강사 요원 양성, 교과별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진로과목 개설, 원격연수, 지역청 단위 연수 실시, 단위학교 진로교사 중심 수업연구회, 교사 동아리활동도 적극 권장한다. 2. 단위학교에서 진로활동 중심의 창의적체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첫째, 모든 학교에서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진로교육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초등은 학년군별 17시간 내외, 중·고 34시간 내외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활동 연계 기록을 활용한 진로지도 매뉴얼’을 활용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에 따른 진로 관련 사항을 상급학교 교원(담임 등)이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우수 진로동아리 체험 부스 운영, 학생 UCC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고, 우수 진로활동 등을 발굴하여 표창한다. 3. 진로교육 연수 및 연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첫째,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운영, 진로교사 교과교육연구회, 진로교육지원단 운영을 통한 교사들의 진로교육 관련 전문성을 신장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관리자와 진로교육 담당교사, 교과교사의 진로교육 전문성 신장을 통한 단위학교 진로교육 강화 및 진로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셋째, 특성화고 교원의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직무연수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특성화고 산업체 현장 실무 중심의 교원연수 및 특성화고 교원의 현장실무 중심연수를 통한 직업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일반고에서 직업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첫째,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진로 수정(직업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산업(문화예술)정보 학교 학급을 증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둘째, 특성화고 주관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 운영(직업)’을 확대한다.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고, 일반고 주관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직업과정)도 운영한다. 5.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첫째, 학교급별 진로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맞춤형 진로탐색을 돕고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교급별 진로발달단계에 맞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진로체험 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료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셋째, 진로체험의 유형을 고려하여 학교급별에 맞게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넷째, 교육청 주관 진로캠프를 운영하거나 교육청 및 소속기관 현장직업체험을 실시한다. 담임과 함께하는 진로캠프를 통해 강점 찾기, 진로적성검사, 멘토링 등 학교급별 맞춤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6. 현장직업체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첫째,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지원한다. 진로체험매뉴얼 및 안전한 진로체험 안내서 등(책자, 영상)도 보급한다. 이를 위해 4단계 절차를 준수하여 전개한다. 둘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교육기부 기업과 MOU 체결, 학부모 진로코치지원단 운영, 학교 자체 발굴 등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7. 특성화고와 연계하여 진로체험의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지원한다. 첫째, 초·중학생의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직업(학과)체험을 통하여 고등학교 학교(학과) 선택 등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둘째, 특성화고를 개방하여 진로체험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 등 진로체험 지원 및 특성화고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고입 진로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성화고 ‘진로체험관’을 상설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육청이 진로체험관 운영 특성화고를 지정하여 지원한다(서울시교육청은 10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넷째, 특성화고 교육과정 연계 직업교육 페스티벌을 실시함으로써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8. 단위학교에 진로교육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한다. 공교육을 통해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상담교사, 커리어코치, 학부모 진로코치지원단 등을 확대 배치하여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한다. 9. 교육청(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진로활동실 및 진로체험관을 운영한다. 맞춤형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 전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고 진로체험관 운영 지원을 통한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이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활용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컨설팅도 실시한다. 10. 대상별 맞춤형 진로컨설팅을 제공한다. 첫째, 교사에게는 진학지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활용 연수를 운영하고, 교사용 진학지도 자료 개발 및 보급하며, 진학컨설팅을 위한 수시 및 정시 상담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고, 두레상담지원단 조직,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에서 야간·주말 상담을 실시한다. 둘째, 학부모에게는 대입 진학자료 제공 및 진학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입진학설명회, 단위학교 대입진학설명회를 실시하고, 단위학교의 가정통신문 또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및 통합게시판을 통해 드림레터를 알린다. 셋째, 학생들에게는 개인별 맞춤식 진로·진학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식 온·오프라인 상담도 실시한다. 결론 학창시절의 진로교육은 학생이 스스로 꿈을 찾도록 지원하여 자아존중감과 창의적 진로개발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는 학생들의 입학에서 졸업까지 연계하고 지속가능한 진로교육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함께 인적·물적 자원과 프로그램을 관리하여 학교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제 지금까지와 같은 교사 개인별·학교별·교육청 및 당국이 필요에 따라서 강조되었던 진로교육이 아니라, 초·중·고의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실천하여야 할 기본교육의 핵심 교육내용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행정·대증주의 정책으론 한계” “공교육 본질적 역할 회복 시급”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26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열정과 헌신을 높이는 공교육 강화 정책 전환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고의 해법은 교사의 열정과 헌신에 있다”며 “교사가 학생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재 정부가 내놓는 정책 대부분 교육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이라기 보다 지극히 행정·대증주의적 발상에 치우쳤다고 진단하고, ‘일희일비’ 정책이 지속될 경우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 강화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사교육비 억제라는 목적과 전혀 다르게 공교육만 규제하는 선행학습금지법 영향으로 방과후학교 중·고교생 이탈로 이어져 학생, 학부모가 오히려 사교육에 의존하는 역효과를 낸 부분, 기초학력 형성시기인 초등교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과정에서 학력 저하 불안감에 따라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 현상을 지적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방안은 미미하고 여전히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정책위주로 여전히 문제인식과 대안이 별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사교육비 억제책에 치중하는 것보다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 공교육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해 공교육의 기초체력을 강화시키는 지원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소모성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와 통계청은 이날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가 전년 대비 4000억원 감소했으나 초·중·고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소폭 상승했고, 선행학습금지법 이후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감소한 중·고의 경우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단위 ‘학년도’로 변경 기간 늘어 점수 폭 변화 예상 교육부 "의견 듣고 상반기 결정" 올해부터 승진규정의 평정단위 기간이 ‘연도’ 단위에서 ‘학년도’ 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인사의 경우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보여 승진을 앞두고 있는 교원들의 면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르면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평정 등이 올해부터 3월1일~다음 해 2월의 학년도 단위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1월1일~12월31일의 연도 단위로 진행됐으나 학사일정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는 교육계의 끊임없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바뀌었다. 그동안 교장, 교감 연수대상자를 12월에 발표했기에 이듬해 1~2월 성적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당장 올해부터는 포함된다. 어찌 보면 교육계 숙원이 이뤄진 것이지만 승진을 앞둔 교원들은노심초사 하는 상황이다. 이미 점수를 채운 교원은 기간이 더 늘어난 것이 못마땅할 수 있고, 점수를 채우지 못한 교원은 시간을 더 벌게 돼 일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 A중 교감은 "점수 0.02에도 좌우되는 게 승진인데 2개월이면 그 정도 점수는 메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기존 평정단위 기간에 유리했던 사람이 턱없이 불리해지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일부 순위가 바뀌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교육당국도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초유의 작업이고, 적은 숫자의 인사라 하더라도 유불리가 달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교육부 담당자는 "일단 현재 상황에서 눈에 띄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즉 경력 누수가 생긴 올 1~2월 직무연수는 인정될 수 있도록 부칙으로 명시했다"며 "하지만 그 외에 일어날 일들은 의견 수렴 후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선 교원들의 반응은 "불만스럽다" "어쩔 수 없다"로 엇갈리고 있다. 경기 A고 교사는 "자유학기제 같은 사안은 지난해 거의 한 달에 한 차례씩 설문하는 등 귀찮으리만큼 진행했는데 막상 교원 승진 변경과 같은 것은 너무 조용하니 교원들은 또 뒷전이란 피해의식이 들기도 한다"며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진행해도 늦지 않을 텐데 갑자기 뚝 떨어진 기분이 없지 않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반면 서울 B중 교감은 "워낙 여러 사람의 이해가 달린 만큼 조용히 진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학교평가가 학년 단위로 바뀌었을 때부터 교원 평정단위 기간 변경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과규정에 따른 구조적 문제여서 일정 부분 보완책이 필요하지만 자칫 또 다른 유불리를 빚을 수 있어 소수의 피해자가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자신의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조금만 신경 쓰면 큰 무리 없이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5년 중 자신에게 유리한 3년을 고르는 근평 활용에 효과적이다. 근평은 다른 이가 평가하는 점수라 알기 어렵지만 이 같은 시뮬레이션을 거친다면 어느 연도를 택할지 판단할 수 있다. 새로운 승진규정에서 변경된 근평 평가방식 적용을 ‘2018년 4월부터’로 늦춘 이유도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협의 후 올 상반기까지 확정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교총 제안 수용해 하지정맥류 보완대책 마련 아동·청소년보호 공조 합의 '학부모참여휴가제' 도입 공감 "스승존경, 제자사랑 운동펴자" 여성가족부와 한국교총이 여 교원들의 복지 증진과 교권 신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사-학부모 상담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참여 휴가제’ 입법과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대에 공조하기로 했다. 안양옥 회장과 강은희 장관은 5일 오전 10시 교총 회장실에서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여 교원 복지 증진, 청소년 활동 활성화 등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정책간담은 강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교총을 예방해 이뤄졌다. 이날 간담에서 안양옥 회장은 무엇보다 여 교원들의 복지, 교권 증진을 적극 제안했다. 안 회장은 “현재 유초중고 여 교원 비율은 70퍼센트가 넘고 이중 많은 교원들이 하지정맥류로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이 부분을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여 교원들은 다른 아이 돌보느라 정작 자녀를 소홀히 하게 되는 아픔을 갖고 있다”며 “권역이나 학군별 학교에 여 교원을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여가부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문제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단절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학생교육을 위해 상담이 활성화 되도록 교총이 제안한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에도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여 교원들도 자녀의 담임교사와 상담이 필요한 만큼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런 ‘師母동행’이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강은희 장관은 “20년 전, 5년간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공감하는 바 크다”며 “여 교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교권을 신장시키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여 교사 하지정맥류 문제는 여가부의 특정성별영향평가제에 반영해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 교사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는 보육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여 교원의 교권 회복이 매우 시급하다”며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교사와 학생이 아닌 스승과 제자로 돌아가는 사제동행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학생 체육과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양측이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안 회장은 “양성평등적 측면에서 여학생에게 필요한 체육활동이 확산돼야 한다”며 “교총과 여가부가 공동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에 강 장관은 “여학생들이 신나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개발·보급돼야 한다”며 “함께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고민하자”고 말했다. 강 장관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내실화 측면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각종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스카우트 등 청소년단체 담당 교사에게 가산점 등이 부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학교와 학생 참여가 확대되도록 홍보를 당부했다. 이에 안 회장은 “시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청소년단체 담당 교사에 대한 가점 부여를 적극 추진하고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사이트는 교총 홈페이지에 탑재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간담에서는 이밖에도 △학업중단 근본 해결을 위한 ‘직업계 전문중학교’ 도입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한 ‘셧다운제’ 연령 상향(만16세→만18세) △양성평등 교육자료 보급 △다문화학생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적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학원, 과외 등을 통해 학교 수업보다 먼저 공부한 경우를 선행학습으로 정의하는데 그 효과에 대해 순기능과 역기능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것이 오늘날 공교육의 현실이다. 그런 이유로 인해 보란 듯이 선행학습을 광고하는 건 불법인데도 대부분의 특강은 선행학습이 필수인 것처럼 광고하며 요즘 학원가마다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도매금으로 선행학습이 나쁘다고 매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영재(英才) 또는 우수아(優秀兒)는 보통아에 비해서 정신발달이 아주 뛰어난 지적 우수아와, 예술·음악 등의 특수능력에 뛰어난 특수능력아이들은 평범한 학교교육 보다 전문적인 선행학습을 권장해야 한다. 그런데 평범한 아이들이 대입을 위한 자사고와 특목고에 진학을 위해 필요이상 불법 선행학습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199개 초,중,고교의 학생 만 351명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등학생의 29%는 영어를, 36%는 수학을 선행학습을 했다고 답했다. 중학생은 44%가 영어를, 54%가 수학을 선행학습 했고, 초등학생은 54%가 영어를, 61%가 수학을 선행학습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어릴수록 선행학습 참여율이 더 높은 편이다. 특히 조사 대상 고등학생의 7.5%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교 과정의 영어, 수학을 미리 배웠으며, 선행학습 시기가 빠를수록 부모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들을 어린 나이에 사교육 시장에 내몰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일선현장 있는 교육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먼저 교사들의 생각과 경험담을 요약해 보면 이렇다. 학원 수업과 숙제로 지친 아이들은 학원과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학교에서 푼다”며 이 때문에 학교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높은 성적을 받지는 않는다”며 선행학습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초등교육을 전공한 김성식 교수는 “선행학습을 예습으로 본다면 그 장점을 무시 할 수 없다. 예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수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고, 수업에 몰입하기 때문이다”며 선행학습에도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선행학습은 실질적 학습효과보다는 심리적 효과가 크다고 했다. 각급학교도 학생의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수준에 맞는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자유학기제를 노린 선행학습도 우려된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법 제8조(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에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법률이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감시와 감독을 교육부는 철저히 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2016 업무 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대주제로 하여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서비스 제공,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교육 등 5대 주요 계획이 골자다. 이에 앞서 금년초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밝힌 “교원 전문성·권위 신장 최선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행할 교권 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책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이번 교육부 업무계획이 교육부의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구체화한 내용인데, 교육부가 너무 거시정책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쏟아져 나오는 교육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할 주체는 바로 ‘학교’와 ‘교원’이라는 사실을 중시하고 교육부의 교육정책의 초점을 ‘학교 중심 정책’의 일선 현장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의 장기정책 및 교원 단체 등과의 교섭 합의 및 제안 정책인 교사 해외 진출 활성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시행,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도 도입 추진,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시행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이중에서 특히 교사 해외 진출 활성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시행,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시행 등은 현장 교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적절하게 구안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는 교육현장,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학교현장 공감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사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으로는 ‘교원 해외봉사단(가칭 한국교육봉사단)’ 파견 추진 초임교사에게 해외 교육봉사 및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가진 후 돌아와 ‘대한민국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만들게 하는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 초임교사 등 역량 있는 교원들에게 세계의 교육을 섭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 현장 교육 전문가인 교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현지 교육봉사 참여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의 교육자료 제작, 교수방법 컨설팅, 교육정책 개발 참여, 국내 연수 지원 등에 대한 폭넓은 사업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는 휴직교원의 공백을 최소화할 인력을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 교원으로 확보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또 제도 시행 전에 교원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정원 확대 방안 마련에 앞서 교육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다. 셋째, 학부모 참여 휴가제도 도입은 학생 교육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관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며, 특히, 관련 부처(경제부처, 여성가족부 등)의 소통과 협치와 국회, 기업 등 사회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여건상 휴가가 어려운 학부모의 경우, 담임교사와 전화, SNS,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소통하는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한편, 소규모 학교 정책은 일률적 통·폐합보다 학교급·지역별 접근이 필요하며 경제 논리에 의한 획일적 학교 통폐합을 지양해야 한다. 통폐합을 하더라도 현장체험학습 센터, 지역 평생교육센터, 기숙형 통합학교로 전환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 확대는 양적 확대보다 안전 및 질적 제고가 우선돼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돌봄교실은 외국의 사례처럼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도록 전환돼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있는 3-5세 누리과정(유치원, 어린이집)의 예산 부담 주체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적시돼야 할 것이다. 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 논란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또, 2016학년도부터 모든 중학교에 전면 도입되는 자유학기제는 일정 학년, 학기 등의 단절적 자유학기제 보다 초6 2학기·중3 2학기·고3 2학기로 이어지는 ‘연결형 직업탐구’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등과 긴밀하게 연계돼 현장친화형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에 발표된 2016 교육부 업무계획은 학교 현장, 교육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언보다 실행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각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계, 교원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나라 학교 현장, 교육현장에 적극 부합되는 현장친화적, 현장밀착형 교육정책으로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 과거 선언적으로 아주 좋은 교육정책들이 현장과 유리돼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시리아 난민촌에서 만난 한 어린 소녀에게 장래의 꿈을 물었더니 “테러리스트가 되겠다”고 대답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놀라게 했다. 국제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력적 극단주의 해결책으로 ‘세계시민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 교육과정과 연계해 세계시민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민주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학교와 교육청에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세계 시민교육의 필요성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빈곤과 기술문명에 의한 부작용, 국제적 금융 문제, 환경 파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 세계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공부하는 민주시민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출발점이 되고, ‘평화시민교육’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과 국제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세계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함으로써 소통과 공감의 민주적 문화 속에서 학교가 평화로운 공동체의 삶을 실천하는 세계시민교육의 터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은 “학생중심교육 토대 위에 민주시민교육을 뛰어넘어 평화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이뤄져야 할 때”이다. 앞으로 정부와 교육청은 단위학교가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지구촌이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과 인성, 가치관을 함양하는 세계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내용 첫째, 세계시민교육은 기후 변화, 민주주의, 평화와 안보 등 글로벌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 달성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이다. 둘째, 세계시민교육은 관용과 이해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극단주의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교육 내용이다. 셋째,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으로부터 출발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스스로 생각하고 타인과 함께 협력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이고, 평화 능력 신장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시민을 육성하며, 지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 행동하는 세계시민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세계시민교육은 공감, 참여, 배려 중심의 협력적 인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고, 체험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공존과 배려 및 존중의 세계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함으로써 가능하고, 국제 교육을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도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여섯째, 세계시민교육은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도 중요한 내용에 속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건전한 역사관과 통일의식을 확립하는 것도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세계시민교육 내실화 방안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내용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내실 있게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PART VIEW] 1. 학교 교육을 통하여 공감, 참여, 배려의 협력적 인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첫째,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통해 협력적 인성을 지닌 학생을 육성하여야 하며, 인성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인성교육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매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성교육진흥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인성교육 시행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협력적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단위학교별 인성교육계획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모든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도 다양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협력적 인성(Cooperative Character)을 바탕으로 경쟁 논리를 넘어서 타인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정과 학교, 마을이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시, 자녀와의 대화 시간 확보, 가정의 날 운영 등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교원 및 학부모의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대학·기업·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지원 및 실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2.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자질을 함양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역사체험 프로그램이나 민주주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나라사랑의 얼을 되새기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현장 탐방 등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운영과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관리자 민주시민교육 워크숍 등도 필요하다. 셋째,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한 학교별 특색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고, 학생 사회참여 발표대회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공존과 배려 및 존중의 세계시민의식을 확산시키고,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첫째, 세계시민교육 실시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시민교육 실시 학교 지원, 학교급별로 세계시민교육의 자율적 시행 유도,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반영, 자유학기제 활용 등으로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세계시민교육 관련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유네스코 및 관련 NGO와의 협력 체제 구축도 한 방법이다. 세계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인류 보편의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과 지속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세계시민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교사 및 학교관리자 대상 직무연수 등을 운영하고, 세계시민교육 교사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넷째,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 ‘세계시민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체험형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거나 학생 워크숍을 운영하는 등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4.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지도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2외국어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첫째, 의사소통 중심의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수업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영어 말하기·듣기·쓰기·평가의 균형적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 맞춤형 영어수업을 위한 영어회화 전문가나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원어민 교사의 배치도 필요하다. 둘째, 영어교육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교사 TEE 인증제 의무화가 필요하며,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 연수와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도 필요하다. 셋째, 영어 사용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영어체험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원어민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방학 중 영어캠프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취약 계층 자녀의 영어교육 지원,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활성화 지원, 국제수업교류(Connecting Classrooms Project)도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제2외국어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외국어 실시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며, 제2외국어 사용 기회 확대를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제2외국어 교사 국외연수도 실시한다. 제2외국어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교사 및 학생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5. 국제 교육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 지원한다. 해외 기관과의 교육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며, 국제 교육 교류·협력의 다양화·활성화·효율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첫째, 교육청 차원의 국제 교육 교류·협력을 활성화한다. 해외 교육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활발한 상호 교류 사업으로 세계시민의식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둘째, 학교 차원의 국제 교육 교류·협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간 국제자매결연 체결을 지원하고, 주한 외국 대사관 및 문화원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지원한다. 셋째, 교육 구성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아태지역 학교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거나, 한·중·일 어린이 동화교류대회나 국제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6. 세계시민교육의 한 방안으로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건전한 역사관과 통일의식을 확립하고, 독도사랑 내면화 등 영토 주권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역사교육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역사교과연구회를 지원하고, 역사 인식의 다양화를 위한 교원 연수가 필요하며, 세계화시대의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한 학부모 연수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화해와 평화로 가는 통일·나라사랑교육도 강화하여야 한다.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한 학교별 특색 있는 통일·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활동 및 나라사랑교육 강사비 등도 지원한다. 셋째, 건전한 역사관 정립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독도교육도 강화한다.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독도 지도·영상 자료·영상학습관을 활용하거나 독도 주간(10월 5주) 및 독도의 날(10월 25일) 등 계기교육 실시도 필요하다. 7. 학교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교육청은 학교를 지원하여야 한다. 첫째, 학교는 배려와 협력이 있는 교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민주시민 역량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둘째, 학교는 참여와 실천중심 민주시민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한다. 현장 친화적 다문화 협력 교육(다문화 학부모 교육, 다문화 대안학교 운영 등), 다문화 가정·탈북학생 맞춤교육 지원, 모든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 평화교육, 다문화 통합교육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교육과정 연계 세계 시민교육, 학생 사회참여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지구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지구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책임의식을 지니며,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학습의 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세계가 지구촌이 된 지는 오랜 역사가 흘렀다. 그러나 지구촌에 걸맞은 인류사회의 세계시민의식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미흡한 단계에 있음이 아쉽다. 더구나 세계시민의식의 실천도 자발적이거나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세계시민의식은 더더욱 그러하기에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수준에 적합한 세계시민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만 하겠다. 학교와 교육청 및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학생중심교육의 토대 위에 민주시민교육을 뛰어넘어 평화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구촌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이, 더 넓게, 더 멀리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과 인성, 가치관을 함양하는 세계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를 보장받고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는 길임을 깊이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학력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은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입니다.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오롯이 실력만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 이전 정부에서도 입버릇처럼 학벌보다 능력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본격시행에 들어간 것은 박근혜 정부가 처음입니다. 단순한 교육체제 개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편견과 학벌지상주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셈이죠.” 이용순(57·사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나는 굶어도 자식은 대학까지 보내겠다’는 맹렬한 교육열이 한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지금은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고학력 시대 거품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라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직업교육 교과서 집필을 주도한 이용순 원장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직업교육전문가다. 정부가 전력투구하고 있는 NCS 역시 그의 손을 거쳐 설계도가 나왔다. 이 원장은 홍익대학교에서 공업교육학을 전공하고 충남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았다. 대한공업교육학회장, 한국직업교육학회장, 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 상임공동대표, 국민행복교육포럼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Q. 능력중심사회가 교육정책의 화두가 됐네요. A. 학벌과 몇 개의 스펙만으로 개인을 평가하지 말자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학력이 낮거나 학벌이 좋지 않으면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없고, 승진에서도 뒤처지기 일쑤죠.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는 개인의 실제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는 합리적 평가 체계를 작동시켜 그 가치를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죠. ‘학벌이 곧 능력’이라는 등식이 바뀔 수 있을까요. 물론 학벌로만 평가해 온 사회적 인식이 한 순간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벌로 인해 차별받고 피해를 받았던 인재들을 하나하나 찾아 그들의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를 마련한다면 더 이상 졸업장에만 의존하는 세태는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학벌’이라는 하나의 렌즈로 사람을 평가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좌절했겠어요. 이젠 그들에게 ‘코리안 드림’을 심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Q. 고졸자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은 여전하지 않나요. A. 가장 큰 문제는 임금입니다. 고졸자와 대졸자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정부의 노력으로 고졸자에 대한 임금 불이익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간극이 너무 큰 것이 문제죠. 고등학교만 나와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데…. 대학진학률이 70%를 넘는 실정이니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Q. 직업교육정책도 입시정책만큼 자주 바뀐다는 지적이 많아요. A. 아무래도 5년 단임 정권이라는 한계 때문 아닌가 싶어요.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새로운 정책에 올인하다 보면 기존 정책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사회적 여건이나 교육적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바람에 역기능을 초래한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 직업교육정책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예산부처나 고용노동부와 같은 정부 부처가 공동 진행하는 사업이 많다보니 부처 간 호흡이 잘 맞으면 시너지가 크지만 그렇지 못하면 차질을 빚기도 합니다. Q. 정부는 NCS에 올인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사실 개념이 확 와 닿지 않습니다. A. NCS는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직무능력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해 표준화한 것이기 때문에 직업 혹은 직무 선택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기본 지침서입니다. 이를 대학교육에서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하고 싶은 분야, 잘 할 수 있는 직무를 빨리 찾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게 돼 기업이나 산업체에서의 인력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는 NCS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대학가에서는 NCS 효과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입니다. A. 저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NCS가 학문연구를 근간으로 하는 대학교육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권이 교체되면 없어질 정책’이라는 불신 때문이라고 봐요. 그리고 변화에 대한 거부감 즉, 기존에 운영해 왔던 교육과정을 고수하고자 하는 생각도 작용하고 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실습보다 학문에만 치우쳐 있고, 교수들도 NCS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일반 기업들은 NCS를 기반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정작 대학에서는 필요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학원에서 NCS 과외를 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예요. ‘사회는 NCS를 요구하는데 대학은 준비가 안돼있다’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Q.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호소도 여러번 했지요. 지난해 대학 총장세미나에 참석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학문탐구와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대학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학 1~2학년은 교양교육과 전공기초에 충실하고 3~4학년 때는 NCS 기반 교과목을 개설해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패턴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PART VIEW]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상황은 어떤지요.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고시한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에서 기존 5개 계열을 17개 교과군으로 개편하고, 기준학과를 62개에서 47개로 재구조화했습니다. 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전문교과는 당장 올 3월부터 NCS 실무과목으로 대체 편성하도록 했고요. 이 같은 사전 준비단계를 거쳐 오는 2018년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되면, 교육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보니 직능원 직원 채용은 좀 다를 것 같네요. (웃으며) 아무래도 연구기관이다 보니 딱 꼬집어 NCS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다만 예전에는 학위나 논문 등 연구실적에 철저히 의존해 선발했다면 지금은 학교나 산업체 현장 근무 경력을 유심히 봅니다. 실제로 최근 채용된 6명의 연구원 중 4명이 장학사를 비롯한 현장 교사 출신이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직업교육 분야에도 파장이 클 것 같은데. 학령인구 감소는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대입정원과 입학자원 간의 초과정원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죠. 명확한 인력 양성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과 교육시설 및 인프라를 특성화해 나가는 등 자발적 구조조정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야겠죠.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선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특성화고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생이 원하는 최상의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은 가장 핵심적인 분들입니다. 직업교육의 성패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실행 능력을 갖춘 선생님들 손에 달려 있는 만큼 마음 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능력중심사회 구축 등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메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6년 ‘직업능력개발 현장연구 선도’라는 목표 아래 5대 연구?사업 방향을 설정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5대 연구사업 방향이란 ▲미래 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 강화 ▲평생직업?진로교육 정책연구 강화 ▲고용?직업능력개발 정책연구 강화 ▲능력중심사회 체제 구축 지원 강화 연구 수행 ▲글로벌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연구 수행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 개발 ▲자유학기제 도입 확산 지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지원 ▲일학습병행제 지원 등 국가정책사업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특성화고 내실화 지원 ▲진로개발 지원체제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 활용 지원 ▲지역인재 양성체제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기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갈등,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교육계 갈등이 근래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시울시를 시작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최근 들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간 이견으로 인한 교육문제들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벌어지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간 힘겨루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취학 전 만 3~5세까지의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교육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유아교육계를 혼란과 불안 속에 빠뜨리고 있다. 사실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교육자치가 시작되면서 예견된 일이었으며, 민선 교육감 1, 2기를 지나면서 주요 교육정책 사안들을 놓고 마찰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다른 어떤 공적 재화보다 더 민감하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개인 간, 집단 간, 지역 간 이견과 이로 인한 갈등 표출은 당연하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이견과 갈등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견과 갈등이 상호 이해와 설득,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수요자들을 담보로 사회적 여론몰이를 통한 이슈화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갈등 양상을 지방자치와 더불어 시행되어 온 교육자치제에 비추어 진단하고 교육적 접근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교육자치제도의 이념과 원리,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교육자치의 이념은 교육에 관한 또는 교육을 위한 자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민주성의 이념과 전문성의 이념으로 개념화되며 주민자치의 원리와 지방분권의 원리, 자주성의 원리와 전문적 관리의 원리로 구체화한다. 주민자치의 원리는 특정 지역의 교육사업은 그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자율적 실시로 ‘아래에서 위로(bottom → up)’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원리는 지방 교육행정기관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 창의적,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원리이다. 자주성의 원리는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전문적 관리의 원리는 교육행정은 교육적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 조직의 특수성과 운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지닌 자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직선제에 의한 교육감 선출로 지역민들이 원하는 교육감이 결정되고,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교육·학예 및 교육기관에 대한 대부분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는 분리, 독립되어야 함에도 심의·의결기구가 일반자치 단체의 의회로 통합되어 있고 정책 실행을 위한 재정 마련 역시 시·도의회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교육감 직선제 1, 2기를 지나면서 교육감들이 교육문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 임기 내 업적 쌓기와 여론에 대한 지나친 의식 등 교육전문가가 아닌 정치적 전략가의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의 이념이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성의 이념 역시 교육감 직선제 실행 자체가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교육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초·중등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음에도 교육정책 사안에 대한 교육부의 요구 및 강행 의지로 인한 교육청과의 마찰*이 빈번한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방분권의 원리 또한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에 비추어보면, 교육자치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이며, 교육권 보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교육권의 원천은 교육수요자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며, 중앙정부의 권한 위임과 지방정부의 자율권 행사는 지역민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자치제의 기본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부는 원활한 권한 위임을 위한 조직 문화 혁신을, 지방정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청은 권한 이행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교육적 소신과 역량을 지녀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은 교육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교육자치제가 시행되기 위한 사회적 기반과 조직 문화, 그리고 교육행정 담당자들의 역량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결을 위한 노력, 정치적 시선에서 교육적 시선으로 교육부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교육자치시대 교육행정 수반으로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교육청의 교육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교육부가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기보다는 현 정권의 교육정책 실행을 위한 행정기관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 방향이 바뀌고,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바뀐 교육정책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느라 혼란을 겪어왔으며, 교육부는 그 중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교육자치시대에 걸맞은 교육부의 역할은 지방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시와 감독이 아니라 이들 간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배려와 지원의 역할이다. 자본주의 경쟁의 논리는 국가 내 개인뿐 아니라 지역 간에도 적용되며 이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교육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PART VIEW]교육자치의 성과는 지역 간 상생발전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있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행정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여건의 특성과 격차에 주목하여 이를 상생 발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중앙부처로서 교육부가 국가적 정책방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교육행정 수반 조직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할 때 교육청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부의 권한 위임에 대한 요구 못지않게 위임받은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방자치제 이념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 역시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주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며 자신의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 내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에 대해 권위적·지시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교육청 역시 단위학교에 대해 동일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교육부 정책의 비일관성과 이로 인한 혼란, 재정적 낭비 등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청 역시 전임자의 교육정책 폐지와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으로 인한 교육정책의 비일관성과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셋째, 교육계 차원에서 교육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예산 부담으로 초·중등교육이 피해를 보고, 무상급식으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제공되던 교육복지 예산이 줄어들면서 학교 현장에서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교육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교육 사업이 시작되면서 불가피하게 다른 교육 분야에서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진보 교육감들의 평등교육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 도리어 우리 사회 교육 불평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학기제 역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꿈의 발견을 통한 진로교육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계층 간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제기하기도 한다. 평등과 수월성, 공적 가치와 사적 자유, 어느 것을 우리 사회는 우선시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이다. 넷째,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을 정치적 논리나 이념으로 편 가르려는 사회적 풍토에 대한 경계가 요구된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갈등을 대립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교육 이념에 대한 정치적 잣대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교육 행정가들을 보면서 교육계가 정치판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듯하여 씁쓸하다. 정치계는 보수와 진보로 나뉠 수 있겠으나 교육계를 진보와 보수로 재단하고 이에 따라 마치 대립과 대결하는 집단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논쟁은 타협으로 귀결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소통과 배려를 통한 상생발전이기 때문이다.
2016학년도에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수장을 맡고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학교에 비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교육감 특혜’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교육적 효과는 검증 되지 않고 있는데 더 확대한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흡사한 두 정책에 예산 달리 지원 이제 교육은 교육주체들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교육감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고 추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을 피부로 느낀다. 말로는 학교의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소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교육청은 당초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원학교 수가 생각만큼 많지 않자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현재 서울시내 혁신학교의 수는 순수하게 원해서 지정된 학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다. 그럼에도 숫자가 늘었으니 혁신학교를 더 지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혁신학교란 무엇인가. 요약하면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이다. 좀더 설명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자율학교)에 의한 혁신학교는 학급당 25∼30명, 학년 당 5학급 이내의 작은 학교(농촌형․도시형․미래형) 운영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하는 새로운 학교의 틀이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이 혁신학교가 상당 부분 자유학기제의 운영취지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큰 틀에서 학습 부담을 줄이고, 획일적인 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행복한 학교 구현, 다양한 수업방법 및 평가방법 적용 등이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의 닮은 부분이다. 오히려 자유학기제가 혁신학교보다 더 높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교육발전에 더밀접 그럼에도 혁신학교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되레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슷한 형태의 학교이면서 예산지원에서 차이가 크고, 지원 자체도 다르다. 중학교 교사 입장에서 볼 때 혁신학교의 계속적인 확대보다는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물론 고교에는 자유학기제가 없지만 향후 비슷한 형태의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정착 정도가 교육발전에 더욱 밀접하다. 그러니 이 둘을 적절히 통합하고 하나의 형태로 추진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자유학기제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 서로 비슷한 취지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에 예산부터 서로 다르게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면서 혁신학교를 계속 추가 지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교총은 교섭 등을 통해 제안한 교사 해외 파견, 자율연수휴직제,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가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에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 통합과 기준 완화, 돌봄교실 확대 등에 대해서는 "농어촌과 학교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8일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약속한 '교원 전문성·권위 신장'을 이행할 교권 보호 및 교원 사기 진작책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 교원자율연수휴직제=교원의 자기개발과 재충전을 위해 10년 이상 재직 교원에 한 차례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올 3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6개월 이상 휴직에 따른 결원은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휴직 교원의 공백을 반드시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규교원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원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에 교총 등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 제도 추진=교육부는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가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공)가 부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휴가일수 추가 반영을 권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총은 반드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어진 연가도 마음대로 쓰기 어려운 근로 현실을 감안할 때, 명확한 법규정 없이는 흐지부지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부처,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의 협치와 국회, 기업의 적극적 지원을 주문했다. 또 여건상 휴가가 어려운 학부모는 전화, SNS, 가정방문 등으로 소통하게 하고, 담임교사가 충실히 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지속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완화 정책=교총은 일률적 통폐합은 지양하고 학교급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국가적·교육적 시각을 갖고 폐교보다는 학교와 지역평생교육센터 기능을 결합한 통합형 학교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중·고등학교 역시 신중하되, 필요한 경우 기숙형 통합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 확대=양적 팽창보다 안전 및 질 제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영주체도 일본 등 외국처럼 지자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중학교 1학년 2학기 등 특정 학기의 단절적 시행보다 초등 6학년 2학기, 중·고등학교 3학년 2학기로 이어지는 '연결형 직업탐구'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진로체험 프로그램 논스톱 신청 시스템' 구축도 촉구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책 및 직업·평생교육 강화='직업전문계중학교' 도입을 제안했다. 중학교 단계부터 다양한 진로를 찾고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면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정·학교·지역사회·행정당국이 연계한 학생 안전망 구축을 요구했다. ◆대학 구조조정=학문중심 4년제 대학을 평생·맞춤형 교육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운영이 어려운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도록 해 학년 운영 년 수 다양화(2~4년제)와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원 사기진작 대책 마련=학교와 교사가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요구했다. 체벌은 금지하되 문제 행동 학생을 훈육하고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누리과정 문제=조속한 유·보통합과 선별적 복지 전환을 촉구했다. 매년 반복되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운영·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보편 무상복지에 따른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도 날씨가 춥다. 강추위라고 해야 하나, 한파라고 해야 하나, 오늘이 대한이라 그런지 대한다운 날씨다. 한강도 얼어붙었다. 우리나라 전체가 얼어붙었다.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 없다. 얇은 옷을 몇 겹이라도 입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는 길밖에 없다. 오늘 아침에 한국교육신문에서 고1 ‘진로학기제’ 실험…현장은 “신중해야”라는 기사를 보았다. 올해 37개 일반고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진로와 직업’ 필수로 하며 과정중심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필평가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읽고서 느낀 점은 교육부가 보여주기 위한 정책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부터 자율학기제를 중학교 1학년에 전면 실시한다고 하면서 그 후속타자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만든 정책입안이라 생각된다. 고1 ‘진로학기제’는 신중해야 한다. 고1은 고등학교 교과과목을 토대를 세우는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목마다. 기본원리, 핵심 등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학문의 폭을 넓혀가려면 지금의 고1 시간 갖고도 부족한 터다.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에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을 설정해서 필수로 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시간의 마음대로 빼앗는 것에 불과하다. 올해 37개 일반고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당장 일반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많은 피해를 입는다. 일반학교에서는 과목마다 기초를 다지면서 학력신장에 힘쓰고 있는데 37개 학교의 학생들은 이 귀중한 시간에 실험의 대상이 되어 제대로 기초를 닦지도 못하게 된다. 의사 선생님들이 임상실험을 할 때도 사람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는다. 쥐나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검증이 되면 사람에게 투약을 하며 치료를 한다.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검증이 되지 않은 교육의 정책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정말 신중해야 한다.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에 설정해서 지필평가를 실시하면 학생들에게 엄청 부담이 된다. 한 과목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안 그래도 시험과목이 많아 학생들이 골머리를 앓는데 또 한 과목을 늘여 필수로 하고 지필고사를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등학생들이 진로와 직업의 내용을 잘 몰라 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식은 가정의 부모에게서, 선생님에게서, 여러 친구들에게서, 선후배들에게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 몇 년 전, 고등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을 위해 진학진로상담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한 바 있다. 이 선생님들의 실적을 교육부는 평가해본 적이 있는가? 앞으로의 보완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는지? 진학진로상담교사가 있어도 학생들의 대학 진학 및 진로지도는 주로 담임선생님이 다하고 있다. 진학진로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검증, 지도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싶다. 교육부는 교총에서 "입시 고려 재고하고 자유학기제 안착부터"하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자꾸 무엇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해 나가는 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가장 먼저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새로운 정책의 완급조절과 시행여부가 방향이 잡히게 되고 입안된 정책이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실험이 아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를 올해 시범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 현장에서 “입시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와 향후 추진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일반고 37개 학교에 진로학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진로학기제는 자유학기제처럼 수업시수가 조정되진 않는다. 대신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봉사‧동아리‧진로 활동)에서 진로활동을 40% 이상 확보·운영해야 한다. 일반 교과 수업에서도 진로 연계활동이 강조되며 선택과목인 '진로와 직업' 과목이 필수다. 과정중심 평가만 하는 자유학기제와 달리 지필평가도 병행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미 시범학교 선정에 착수,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이번 1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적용 모델에 관한 정책연구도 막바지 단계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시험적으로 고교 1학년에만 도입하지만 본래는 자유학기 전후로 한 학년 또는 학기 동안 진로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꾸준한 진로탐색을 유도하려는 제도"라며 "효과가 검증되면 전체 초·중·고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현장 준비 및 입시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도입을 재고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안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도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실적 문제를 우려했다. 특히 평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경기 A고 교사는 "진로교육은 특히 고교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과정평가가 대입에 반영되면 학교 부담이 크게 늘 것 같다"고 우려했다. 충북 B고 교감은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면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제도가 정착되려면 수업 시수 감축 등을 통해 학생에게 여유를 줘야 하는데 대학 위주 교육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제주 C고 교사는 명확한 운영 모델 제시를 주문했다. 이 교사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도입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역할이 3학년 부장 등 타 교사와 구분되지 않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담당교사, 교과 재구성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부터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은 ‘2016 학교업무 정상화 6대 과제’를 추진하면서 ‘교육지원팀’ 운영·설치 지침으로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와의 단협 사항으로 학기 중 주번교사, 당번교사 제도와 방학 또는 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해가 엇갈린 교육 당사자들 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병신년 새해에는 현장 교단을 존중하는 우리 교육의 화합과 개혁을 기대하며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 한다’는 뜻을 지닌, 사자성어 집사광익(集思廣益)을 떠올려 본다. 중국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제갈량(諸葛亮)은 신기묘산(神奇妙算)의 지략가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나랏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는 촉나라의 승상이 된 뒤에 ‘교여군사장사참군속(敎與軍師長史參軍屬)’이라는 글을 수하들에게 전해 널리 의견을 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그 결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수하들은 우호적이었고 효과적으로 국정을 수행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 비유된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얼마나 듣고 있는 것일까?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은 큰 틀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바른 인성에 바탕을 둔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두고 있다. 올해로 21년째를 맞는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나 새로운 교육 수장이 임명될 때마다 교육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교육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하지만 행정 처리 중심의 수직적 구조 하에서 선행학습금지, 인성교육 점수화 및 대입반영 등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 이후 문제점이 제기되고, 갑론을박 하는 시행착오를 겪다가 여론에 밀려 후퇴하거나 수정, 발표돼 신뢰에 금이 가곤 했다. 최근에도 자사고 문제, 교과서 문제, 자유학기제 운영 등이 논란이 됐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 정책당국자들이 충분한 의견 교환 및 수렴 없이 교육 이념에 따라 몇몇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내놓아 벌어진 일이다. 앞으로도 민감한 현안이 수없이 가로놓여 있다. 이를 결정함에 있어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우선이고 필수적이다. 학교와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많이 듣고 소통해 결정하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의 뜻을 새겨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흔쾌히 교육효과를 극대화 하는 바른 방향의 교육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교총은 최근 부천 초등생 사건, 누리과정 대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보건복지‧여성가족부의 융합적 정책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20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부처 합동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해 “기존 대통령 공약이나 교육부의 교육개혁 추진 내용 등 거시적 정책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하면서 “교육본질을 개선하고 학교현장의 고충 해소를 포함한 추가 정책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등 4개 부처는 이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및 농산어촌 인프라 확충 △고1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37개 학교 시범 운영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교 학생 비중 2022년까지 30%로 확대 △2020년까지 공대 학생 2만명 증원 △선취업 후진학 대학 정원 지속 확대 △지방교육재정 혁신을 위해 재정평가 인센티브 비율 30%→50% 상향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중1 2학기에 몰린 단절적 자유학기제보다 초등 6학년 2학기, 중‧고 3학년 2학기로 이어지는 ‘연결형 직업탐구’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문제나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직업전문계 중학교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성철 기자
‘학생회’ ‘학부모회’ 예산지원 강제…“업무 가중” 혁신학교․혁신교육지구 확대…“교육 불평등만 커져” 대책 없는 자유 ‘학년제’ 확대…“제도 정착부터” “교육청이 없어져야 학교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감 신년사와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 각종 실험정책이 노골화되면서 현장 교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 중심, 학교자치 강화라는 미명 하에 학교와 교장의 자율 경영권을 훼손하고 인기영합주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이런 경향은 진보교육감이 수장인 교육청에서 두드러진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무상급식, 협동조합, 학생자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등 ‘편향성’ 확대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는가 하면 지필고사를 폐지하는 등 학교 실험장화가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서울은 관내 학교마다 행정업무만 전담하는 팀을 만들라는 정책을 고집해 벌써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전북은 위법성이 큰 학교자치조례를 공포했다가 교육부 재의요구를 받게 돼 혼란만 부추겼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전북은 광주처럼 교육부와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경남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서울 행정전담팀 정책에 대해 A초 교감은 “대학처럼 행정직원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행정업무를 돌려막는다는 발상은 갈등의 악순환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B초 교사는 “조례에 명시된 것 중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법제화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법으로 정해진 학교장의 학교운영권, 교무통할권을 박탈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자치’라는 이름을 달고 학생회나 학부모회에 금액지원을 하거나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역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인 만큼 잡무만 늘릴 거란 지적이다. 자칫 교육 비전문가 목소리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학교 운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 C중 교장은 “학교마다 학생회 운영경비 50만원을 학교운영비에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사 누군가가 관련 업무를 맡아야 하고 결과보고까지 해야 한다”며 “서울교육청은 행정전담팀을 만들라고 하기 전에 업무를 늘리고 인력과 예산 낭비만 가져올 일들을 벌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확대는 물론 각종 협동조합, 문화․예술 교육, 특히 서울의 ‘학교평등예산제’나 경남에서 진행하는 ‘수학여행 무상지원’ 등은 선심성 예산 지원이며 포퓰리즘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D초 교감은 “저소득층 지원이란 이유로 몇 학교에 이중, 삼중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혁신학교들은 지금 예산이 넘쳐나 승마를 가르친다느니, 제주 올레길 탐방을 전액 지원한다느니 하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등 사립학교 뺨치는 귀족학교가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일반학교로 갈 운영비를 쪼개 학교평등예산제를 하니 낡고 위험한 시설물이 방치되는 문제는 올해도 개선되기 힘들 것 같다”며 “이런 부적절한 예산 지원은 되레 불평등만 가속하고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E중 교장은 예산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일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다. 그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교육감 측근이나 같은 정치적 진영의 나눠 먹기 식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예산을 공교육 강화에 올바로 투자해 모든 학생이 만족하는 교육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원이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겠다는 선언에 대해선 그 방향성에 대해 일부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인프라나 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정착시키기도 전에 ‘너무 나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제 지필고사를 폐지하는 문제 역시 일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2~3년 진행해본 결과 기초학력부진 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무조건 없애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강원 F초 교사는 “일제 지필고사가 악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주장이 백번 옳다 하더라도 필요악이므로 현장에 있어야 한다”면서 “일제 지필고사를 대신할 수행평가가 평가의 질을 담보하진 않으며, 교사별 상시평가가 오히려 주관적이고 불평등한 평가라는 불만이 학생․학부모로부터 더 많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G초 교감은 진보교육감들의 이런 실험적, 인기영합주의 정책 남발 현상에 대해 “학교를 일부 진영의 섬으로 만드는 일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부 혁신학교에서 특정 교사들이 똘똘 뭉쳐 교육 현실과 거리가 먼 일들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다 떨어져나가고 자신들만의 섬으로 전락하곤 한다”며 “진보교육감들도 현장 목소리를 자꾸 무시하고 교육 본연의 업무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교원들이 외면하게 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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