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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하며“국교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겠다”고 밝혔다. 차 신임 위원장은 “국교위는 출범 당시 법정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심한 기구축소와 출범 이후의 무력화, 그리고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며 “빠르게 혁신하는 것을 첫 번째 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 확대개편과 인력 증원 등 적극 추진 ▲운영 방식 전면적 개선 ▲위원들 간 파당적 견해 대립 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주요 대학입시, 유보통합, 교권보호 등 교육현안 전문적 논의 ▲국가적 의제, 범정부적 대책과 연동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논의 ▲취임 100일 이내에 시급한 혁신 후 국민 보고 등 6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보안과 비밀 유지를 강조했던 기관 운영 방식을 즉각 폐기한다는 계획이다. 차 위원장은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용해 교육정책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께 공개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생중계를 허용하고, 회의록도 충실하게 작성해 빠르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활성화, 전문가 의견 청취 등도 약속했다. 차 위원장은 “막중한 과제이지만 하나하나 헤쳐 나가겠다”며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글 앞에 서면 지금도 전율을 느낀다. 국교위원장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경북 문장초(학교장 최제석)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동물사랑배움학교」에 참여하여, 9월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3회기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물보호·복지 의식 고양과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수업 과정은 6학년 발달 단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회기: 동물보호법 기초 이해, 동물권 및 농장동물 복지 개념 학습 2회기: 반려동물 공공예절(펫티켓)과 유기동물 문제 이해 3회기: 교육견과 함께하는 교감 활동(인사하기, 쓰다듬기 등) 및 역할놀이·토론 학생들은 교육 과정 속에서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직접 참여하는 활동(게임, 역할놀이 등)을 통해 동물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생명 존중과 책임감을 배우게 된다. 최제석 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미래 세대로서 동물복지 의식을 확산시키는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늘날 세계는 초연결사회라 칭하는 통신기술의 연결망만큼이나 국경을 넘는 경제활동, 자유무역, 글로벌 가치사슬로 촘촘히 얽혀 있다. 그런데 그 흐름을 거스르듯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적극적인 관세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 견제’라는 명분 아래 관세 정책을 유지해 왔고, 뒤를 잇는 트럼트의 제2기 행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외쳐온 나라, 세계화를 주도해온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보호무역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무역정책을 고수하고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단순한 경제 논리 그 너머의 정치, 산업, 사회적 맥락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경제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내면적 고찰과 함께 경제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이 관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표면적으로는 ‘무역 적자’와 ‘산업 보호’가 주된 이유다. 하지만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중국 등에서 값싼 제품을 수입하며 제조업이 쇠퇴하고, 자국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문제를 겪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태양광 등 전략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며 ‘국가 안보’의 문제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는 정치적 압박과 사회 갈등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하는 지도자들의 선택에 있다. 미국 중서부 공업지대, 일명 ‘러스트 벨트(Rust Belt)’에서는 한때 번창했던 제조업 도시들이 지금은 공장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곳이 되었다. 트럼프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외쳤다. “중국이 당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그 결과는? 러스트 벨트에서 트럼프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관세는 단지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자존’의 문제였던 것이다. 경제교육, 이제는 판단과 해석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의 경제교육은 그동안 ‘수요와 공급’, ‘시장 균형’, ‘자유무역의 이점’ 등 교과서적 정답 중심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경제는 그런 단순한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1. 정답보다 질문이 있는 수업 :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자유무역이 무조건 옳은가?”, “관세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잃게 만드는가?”, “국가 이익과 세계 연대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료를 찾고 입장을 정리하게 하면, 경제 개념은 암기가 아닌 판단과 토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2. 실제 사례 기반 문제 해결 수업 수업 사례 ‘관세 전쟁 모의 회의’ - 고등학교 2학년 경제 수업에서 한 교사는 ‘미중 무역 갈등’을 주제로 모의 국제회의를 열었다. 미국 대표, 중국 대표, 한국 기업, 소비자 단체, 환경 NGO 등으로 학생들이 역할을 나누고, 관세 인상이 각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했다. 미국 대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주장했고, 소비자 단체는 “물가 상승”을 우려했으며, 한국 기업 대표는 “공급망 교란”을 강조했다. 이 수업 후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남겼다. “그동안은 미국이 나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돼요.”“경제가 정치와 연결돼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이런 수업이야말로 경제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다. 복잡한 세계 속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입장을 세우고, 균형 있게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가 길러야 할 세계시민의 힘이다. 경제교육은 삶을 위한 수업이어야 한다 관세라는 단어는 숫자와 그래프,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의 삶과 일자리, 지역 공동체, 정치적 선택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단순한 이론보다 비판적 사고와 공감 능력, 정책을 읽는 눈과 인간을 보는 마음이 필요하다. 즉, 수치 너머를 읽을 수 있게 하는 힘은 살아있는 경제교육이될 것이다. 앞으로의 경제교육의 방향 미국의 관세정책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모든 경제 정책에는 이익과 희생이 있다.”“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맥락과 판단에서 나온다.”“경제를 아는 것은 수치를 넘어서, 사람을 아는 것이다.” 이제 경제교육은 단순한 공식 암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들이 뉴스의 제목을 넘어서 그 본질을 읽는 눈, 경제 속 인간의 얼굴을 보는 감수성, 정책에 대한 자기만의 판단을 세울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경제교육이며, 이는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미래 세대들을 위한 세계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보다 넓히는 복합적 교육의 일환이라 믿는다.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 공연을 보면 볼 때마다 새롭다. 뭔가 다르다.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 관객을 은근스레 깜짝 놀라게 한다. 비장의 무기 하나를 내어놓는다. 그래서 합창단 공연 소식을 들을 때면 우선순위 1순위가 된다. 오늘은 관객에게 어떤 감동을 전해 줄까? 그 감동이 여러 날 간다.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이게 바로 음악의 힘이다.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단장 이상영, 지휘자 송흥섭, 이하 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가 2일 오후 7시 30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베트남 호이안 국제콩쿨 우승 및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다. 국제대회 콩쿠르 한국 대표팀 우승 기념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광복 80주년을 기념한다. 이건 전 국민적 차원, 국가적 차원 문제다. 이만치 합창단 설립 2년만에 합창단 실력 수준이 크게 성장한 것이다. 연주회 첫 시작 어떻게 전개될까? 당연히 합창? 아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베트남 호이안 국제 합창대회 시니어부 우승이라는 쾌거 소식을 영상으로 전한다. 이어 영화 '신병'에 출연한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이 등장한다. 신병들에게는 여대생 위문 공연으로 알려져 한층 기대에 부풀게 한다. 잠시 공연장인 대극장은 영화관으로 변신했다. 작년 연주회에선 샌드아트(Sand Art)가 등장해 관객의 눈길을 사로 잡았었다. 이번 연주회는 1부 희망, 특별출연 제주 신성동문합창단, 2부 베트남 호이안 국제콩쿠르 수상곡, 특별출연 첼로 문태국, 3부 Oh, KOREA!(오! 대한민국)으로 꾸며졌다. 사회는 박세정 전문 아나운서가 맡았다. 1부 주제는 '희망'인데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 힘찬 단가(團歌)에 이어 Franz Schubert의 'Who is Sylvia', Don Besig의 'Flying Free', 'Minuet'와 'This Little Light of Mine'이 이어졌다. 특별출연한 제주 신성동문합창단(단장 김순애, 지휘자 오승직) 44명. 출연 인원이 오늘의 주인공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보다 10명이 더 많다. 이 합창단은 2014년 4월 창단했는데 오늘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익은 Toselli의 Serenade, Chopin의 '이별의 곡', Schumann의 '유랑의 무리'를 연주했다. 관객 대부분이 아는 곡이기에 학창 시절 음악 시간을 떠올리며 음악에 빠져 집중해 들었다. 2부 베트남 호이안 국제콩쿠르 수상곡 연주 때에는 마치 관객이 베트남 호이안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인상적인 곡은 자연의 소리와 함께 한 '바람의 손길', 구전동요 '두껍아 문지기', 손뼉과 함께 어우러진 'Sing Alleluia Clap Your Hands'. 손뼉도 소중한 역할을 하는 반주라는 것, 다시금 알았다. 지난 4월 우승 당시의 벅찬 순간과 감격을 다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세계적인 첼리스트 문태국의 특별출연.문태국은 성정문화재단 제15회 성정음악콩쿠르 최연소 대상 수상(일원초 6학년) 후, 미국 줄리아드에서 유학 중 파블로 카잘스 국제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하여 대한민국을 빛내며 활동하고 있는 젊은 첼리스트다. Mendelssohn의 '무언가 Op.109'와 Piazzolla의 '르 그랑 탱고'를 들었다. 관객 서비스로 앵콜곡 '사랑의 인사'까지 준비했다. 이제 연주회 대단원 마무리이자 하이라이트 시간, 우효원 작곡 'Oh, KOREA!'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담아, '건, 곤, 감, 리' 모두 4곡으로 구성되었다. 합창에는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 제주신성동문합창단, 더플러스여성합창단(단장 송진숙)의 110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과 두 대의 피아노(김선희, 박미경)와 한국 최고의 모듬북(고수 고석진)으로 함께 연주했다. 민족의 애환과 역경, 그리고 이를 극복한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 나아가 통일 미래를 향한 염원을 노래했다고 하는데 광복 80주년 뜻깊은 해에 그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다. 앙코르 곡으로 연합 합창단의 '아리랑'은 관객과 함께 했다.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 이상영 단장은 인사말에서 "내빈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합창단은 음악을 통해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으며 오늘 무대가 작은 위로와 큰 감동으로 다가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사랑과 감동을 전하는 합창단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은 "베트남 호이안 국제합창대회에서 이룬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는 단원들이 만들어낸 열정, 실력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결과"라며 "여러분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했다. 송흥섭 지휘자는 "제주의 푸른 바람과 맑은 영혼을 노래로 담아 수원특례시를 찾아 연주해 주신 제주 신성동문합창단과 용인 더플러스여성합단이 함께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히, 연주 다음날 수원특례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제주도의 신성동문합창단에게 세계문화유산인 화성행궁 관광과 어차 무료탑승 제공하여 따뜻한 감동을 안겨 주신 수원특례시에도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합창단은 한계를 뛰어넘는 연주로 세계 합창계에서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첫 교육부장관으로 최교진(사진) 전 세종시교육감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통과되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도덕성, 편향성 등에 대해 교육 현장의 깊은 우려가 상존하지만,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12일 밝혔다. 교총은 “최 장관은 특정 이념이나 진영을 넘어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안고 있다”며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과 통합적 리더십의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신임 교육부장관은 현장교사 출신이자 3선 교육감의 경험으로 역대 어느 교육부장관보다 현장성과 교육전문성이 기대된다”면서 “이러한 강점이 교육행정에도 반영되고, 교육계를 단합시킨 가운데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교육부장관의 제1목표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국정과제가 현장 체감하도록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법제화, 학생안전과 교사보호를 담보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장관이 최우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전면 개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교원의 행정업무 완전 분리를 위한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및 전담인력 확충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보수·처우인상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육을 살리기 위한 상시적 협의체제 구축도 제안했다. 이날 최 장관은 대전현충원에서의 참배를 첫 일정으로 소화한 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로 이동해 취임식을 가졌다. 최 장관은 취임사에서 교권 회복, 학생 경쟁 완화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이후 인공지능·직업·민주시민교육의 강화, 지역대학 구조개혁 등 해결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취임식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검증 과정 중 불거진 여러 문제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청문회 과정 자체가 그동안 살아온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됐다”며 “많이 반성하고 많이 아프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금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분들의 우려를 잊지 않고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덧붙엿다.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음주 운전, 논문 표절, 소셜미디어(SNS) 막말, 정치적 편향성, 여중생 폭행 전력, 공기업 낙하산 취업, 북한 옹호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재정 배분 개편 추진도 언급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중교육문제와 철학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의 지향점 이런 것들이야 대대적인 개편이 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우리가 대량 생산사회에 맞는 교육을 오랫동안 잘해 왔고 거시 경제성장의 토대가 됐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문제의 근본에는 과도한 경쟁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논쟁과 이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육의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문제에서 오는 것이라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과도한 경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경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수시냐 정시냐, 정시는 어떻게 할 거냐 수시는 어떻게 할 거냐 비중은 어떻게 할 거냐 온갖 논쟁거리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본원적 문제로 돌아가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거냐,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기회를 골고루 나눌 거냐, 결국 그 문제에 귀착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문제를 잘못건드리면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정면으로 이야기를 안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위원장의 개인 문제와 일부 위원의 사퇴로 활동이 사실상 마비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기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위원회가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제 기능을 잘 못했다”며 “교육위가 근본적인 해결책, 방향전환을 해보자고 한 건데 이제 교육위가 정상화되면 거기서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는 교육전문가는 못되니까’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AI교육 전면 시행 의지와 교육재정 재배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인공지능 적응능력 활용능력을 키우자”며 “마치 수학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를 배우는 것처럼 아주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교육재정 배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서, 고등교육에 재원이 부족하고 초중등교육재정하고 배분을 좀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정리하는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기 수원 지동초(교장 이영선)는 10일‘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지동초 학생자원봉사단,팔달구청·지동행정복지센터, 수원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생명존중 캠페인‘어떤 너라도 사랑해’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동초5, 6학년 학생15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수원愛통통봉사단’은 동물 캐릭터 옷을 입고 등굣길 교문 앞에서 전교생을 맞이하며“어떤 너라도 사랑해!” “소중한 생명 함께 지켜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우리가 함께 해”등 생명 존중 구호를 외치며 캠페인을 벌였다.봉사단과 등교하는 학생들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날 캠페인은 지동초 자원봉사단 외에도 팔달구청 가정복지과 공무원2명,지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청소년 지도위원10명,수원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공무원2명도 동참해 서로가 격려하면서 협업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학생 자원봉사단과 등교학생들은‘어떤 너라도 사랑해’라고 적힌 현수막 글씨에 학생들이 작성한 생명존중 서약서를 붙이는 활동이 진행했다.또한,생명존중 뱃지 도안 교내 공모전에서 선정된 학생의 그림으로 제작한 생명존중 홍보 뱃지(하단 사진 참조)를 나누어 주며 캠페인의 의미를 확산시켰다. 또 팔달구와 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온 이들은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생명존중과 함께 학교폭력의 종류,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약속,도움요청 방법 등을 홍보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은 등교생들을 맞이하며 학생자원봉사단 활동을 격려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5학년 학생은“우리가 하는 등굣길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친그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앞으로 친구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따뜻한 말을 더 자주 건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영선 교장은“이번 캠페인은 수업시간에 배운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의 가치를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위험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배웠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격려차 방문한 안유선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는“교실에서 배운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보았다”며“9, 10월이 생명 존중의 달인데 학생봉사단이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니 전교생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고 했다. 이 학교에서 생명존중 업무를 담당한 김영우 학교사회복지사는“지동초는 교육과정 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따듯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은 매년9월10일.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자살문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세계 기념일이다.우리나라도2003년부터 매년9월10일을 정해 이날을 기념하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자살률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9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100여 명의 경남 지역 교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강 회장은 현재 학교 현장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교권 문제, 비본질적 행정업무, 계속 변화하는 교육정책 등으로 교육 현장이 매우 혼란하다”며 “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결국 교육 본질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총 회장 취임 이후 전국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우리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충 속에서 헌신하고 계신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총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교원 상해·폭행에 대해 의료인 수준의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한 교권 회복 및 시민권 보장 ▲교권 및 교육공동체 회복 여론 조성 ▲교육적 목적에 의한 교원 정원 확충 ▲교원 처우개선과 근무 여건 향상 ▲학교 안전과 교원 책임 해소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했다. 또 교총과 현장 교원 간 원활한 의견 교환을 위한 소규모 간담회 활성화도 원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에 대해 교총 입장을 설명한 강 회장은 “현장 어려움과 교총에 바라는 점들을 진솔하게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며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 유계현 경남도의회 부의장, 권순기 경남 사회대통합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충수 경남교사노조위원장, 김정희 경남교육청 학교정책국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강 회장은 8일엔 진주동중, 진주동명중·고, 삼현여중 및 삼현여고, 수정초, 진주교대부설초를, 9일엔 김해내동중을 방문해 현장 교원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이 지난 1년여간 악성 민원을 반복해온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청은 교사를 위협하는 악성 민원·무고 고소에 대해 선제적 형사 고발을 시행해야 한다”고 10일 촉구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교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없으며, 단순히 교사 개인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신뢰와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광주시내 A초에서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교과서를 던지며 극심한 욕설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교권보호위원회는 같은 해 6월 해당 학생에게 학급 교체 및 특별교육 9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9시간을 부과하고, 피해 교원에게는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한 학부모가 학생인권구제위원회 신고, 행정심판 청구, 전학과 재전학 반복, 교사 형사 고발 등 지속적인 민원을 이어갔다. 광주교총은 “피해 선생님은 각종 소명자료 제출과 경찰 조사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4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사건 발생일과 같은 요일·시간이 되면 트라우마 증상이 반복되는 등 선생님의 삶은 사실상 파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영완 회장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 명의로 교사를 협박한 학부모를 고발한 사례를 들며 “시교육청이 별다른 추가 대응 없이 방치해 피해 교사를 악성 민원에 홀로 맞서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교육감 대리 고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교사들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9일 천창수 울산교육감을 만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학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울산 지역 A초 학부모가 학생 입학 전부터 이달까지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하고, 담임교사 휴직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총은 8일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8일 교육감 명의로 해당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고발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학교 정상화와 피해교사 회복은 쉽지 않다”며 “악성민원에 대한 고발 후 수사, 재판 과정 등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주는 모델이 돼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권 침해로 판정이 나도 가해자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점을 설명하며 법률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과 교원단체 간 협의체 구성 ▲나이스 기반 온라인 상담 및 민원 예약시스템 마련을 교육부에 요구 ▲교원 휴대전화 번호 비공개 원칙 천명 ▲학교폭력 학생 분리 조치시보결수당 지급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찬성하며, “교총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19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같은 사립학교에서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인 학생이 함께 근무·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역시 19일 시행을 앞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도 이뤄지면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도 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가 규정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도 개정돼 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구체화 됐다.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로는 교육경력, 연구 실적 등 대학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규정됐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교육부는 매년 교육부 장관이 마련해 시행하는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게 된다. 추진계획에는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관계 기관과의 협력 지원 및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관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2033년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문가 추계가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은 실제 분석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이날 발제를 맡은 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이런 분석을 내놨다. 남 교수는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방교육재정 수급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보통합 비용의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 이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2034년까지 향후 10년간 수입·수요 전망을 2개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유보통합 비용과 고교 무상교육 비용이 따로 마련되느냐 아니냐 차이다. 이 비용들이 따로 마련되더라도 향후 5년 정도 지방교육재정 적자는 피할 수 없다. 이 비용들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면 최소 2033년까지 적자가 예상된다. 문제는 수입을 비교적 넉넉하게 잡고, 수요를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이 정도라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평균에 못 미치거나 유보통합의 비용 부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등에 따라 적자상황은 더 가속될 수 있다. 남 교수는 “2022년 세수 실적에 따라 큰 폭의 교부금 증가 때 적립해 둔 안정화 기금 덕분에 2023년 이후 교부금 감소에도 교육활동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교육계 밖의 시각은 여전히 2022년에 멈춰 있는 것 같다”며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평탄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새 정부 지방교육재정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에서 국정과제에 굵직한 교육 관련 공약들이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 증가 등 개별 학생에 대한 복지 비용 증가는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교육계 인사와 경제계 인사가 서로 다른 교육재정 관점을 보여줬다. 다만 일부 인사들은 교육을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보는 뉘앙스의 토론을 벌여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는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 정근식 서울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자리했다. 강 회장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2025년도 대비 6000억 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매년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교육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미래교육 대전환의 시기로 지역 소멸, 학습격차, 저출생 등 사회적 과제까지 대응해야 하는 등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5일, 경기 하남시 신장초(교장 최진성)에서 5학년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만남이 열렸다. 이규희 작가의 악플 전쟁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1학기 동안 '온책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책을 읽으며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SNS와 단체 대화방에서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왕따와 학교폭력 같은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이규희 작가는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악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선플의 필요성, 그리고 올바른 온라인 예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들은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악플 전쟁 이후의 다양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있는 조언을 들려주시는 등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의 과정과 작가로서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강의 말미에는 이규희 작가와 함께 선플 선서문을 소리 높여 외치기도 했다. 이 순간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서로에게 좋은 말을 쓰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감문에서는 책을 읽은 이후 학급 단톡방에서 서로서로 좋은 말 쓰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이는 독서가 학생들의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잘 보여준다. 신장초는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독서의 즐거움이 그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란다. 이규희 작가는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과 울산교총(회장 이진철)은 최근 알려진 울산 지역 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은 고발 조치에만 머물지 말고 교사 보호와 학부모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고발 이후 고발인 조사 및 소송 과정과 결과를 모두 교육청이 수행해 학교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울산 시내 A초 1학년 학부모는 입학 전부터 이달까지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했으며, 담임교사 휴직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학칙상 할 수 없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담임교사에게 요구하거나 30~4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학교, 교육지원청에도 체험학습 등 학사일정과관련한 악성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담임교사는 병가를 내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학교도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교총은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 특별교육 명령이 내려졌지만, 학부모의 거부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악성 민원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총은 “서울, 전북 등 장기화하는 악성 민원을 보면 교육청의 대응력 부족과 해당 학부모의 상상하기 어려운 법적 지식과 끈질김이 있다”며 “교육기관인 학교와 교원은 교육에 전념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교원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8.3%가 올해 3~7월 사이에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악성 민원을 걸러내고 교원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87.9%에 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상습 악성 민원 학부모 처벌 강화, 악성 민원 학부모 교사 접근 차단 대책 마련, 교원 휴대전화 비공개화, 학부모의 교원 상해·폭행·성폭력은 가중처벌 등의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교육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나눈 대화 일부가 공개되어 논란이 됐다. 국회의원들도 국회 본회의장이나 국정감사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사진을 보다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또 유명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지인 간 SNS 대화 내용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과 함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공식 석상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유명인들의 사담이 노출되는 것을 ‘핫 마이크’라 한다. 핫 마이크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직업이 바로 교직이다. 수업하면서, 학부모를 만나면서, 회의나 출장, 사석에서조차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SNS에서 올린 사적 사진이나 글조차 위험성이 있다. 사생활 노출 문제뿐만 아니라 시기나 내용의 여하에 따라 말이 나올 수 있다. 타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다면 영국의 알렉스 퍼거슨 전 맨유 감독의 말을 참고해야 한다. “트위터 말고도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라, 트위터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교실에서의 몰래 녹음이 계속 늘고 있다. 유명 웹툰 작가 학부모의 특수교사 정서학대 고소 건은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이처럼 타인에 의한 몰래 녹음, 무단 촬영, SNS상의 명예훼손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명백한 피해로 구제나 보호, 대응이 가능하지만 스스로 한 행위는 쉽지 않다. SNS에 올린 글은 긴 생명력과 전파성이 있다. 나의 소식과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랑하려고, 반성하려고 했던 글과 사진은 추억과 삶도 되지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못을 빼도 자국은 남는다. 얼마 전 뉴스에 이미 수년 전 명퇴한 교사가 과거 학생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됐다. 오랫동안 교권 업무를 맡다 보니 유사한 많은 사건을 접하게 된다. 특히 핫 마이크를 차고 늘 지내는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다. 플라톤도 같은 말을 했다. 물론 입, 눈, 귀 모두를 닫고 살수만은 없다. 그러나 소통을 위해서든, 정보와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든, 관심을 끌기 위해서든 글과 사진을 올리기 전에 한 번은 고민해야 한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 건수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고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2만5903건이었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4학년도 5만8502건으로 2.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사안이 중대해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도 8357건에서 2만7835건으로 3.3배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학생 간 직접적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등 전통적 학교폭력은 물론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은 ‘심리적·관계적 폭력’도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1년 만에 1000건 넘게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성폭력은 3685건에서 4588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계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행정소송으로넘어간 것도 눈에 띄게 늘었다. 가해학생의 소송은 2021학년도 202건에서 2024학년도 444건으로, 피해학생의 소송은 같은 기간 53건에서 96건으로 각각 늘었다. 의원실은 학교폭력 사후 조치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행정·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진선미 의원은 “학폭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학폭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며 “특히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이 은폐된 폭력 유형의 급증은 피해 학생의 상처를 장기간 누적시키는 특성이 있어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폭 문제는 단순히 사건 접수 건수를 줄일 게 아니라 예방 교육, 회복 지원,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기후위기가 삶의 방식을 바꾸며, 인간관계마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따뜻함과 다정함,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을 살기 좋게 바꾸는 힘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묻고 고민해야 할 것은 “교육은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가?”이다. 성적이 높은 사람? 명문대에 진학하는 사람? 대기업에 입사하는 사람? 아니다. 교육이 궁극적으로 길러내야 할 사람은 단 하나,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인주의와 내 새끼 지상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길러낼 수 있을까? 지식이 아니라 공감을 가르쳐야 한다 지식은 정보의 조각이다. 그러나 공감은 사람을 움직이는 진심이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과제를 주었다. “이웃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보세요.” 아이 중 한 명은 이웃집 노부부에게 갔다. 그들은 오랫동안 외롭게 살고 있었고, 아이는 매일 그들을 찾아가 말을 걸고, 그림을 그려드렸다. 몇 달 뒤, 그 노부부는 학교에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학생 덕분에 우린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 아이가 배운 것은 수학, 영어를 넘어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이었다. 이처럼 교육은 문제를 푸는 방법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 교실에선 '함께하기', '경청하기', '도와주기' 같은 생활 교육이 지식 교육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왜냐면 공감은 배려로 이어지고, 배려는 곧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경쟁이 아니라 책임감을 심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교육은 여전히 경쟁 중심이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 더 높은 점수를 위해, 즉 출세와 성공을 위한 교육 가치에 매몰되어 있다. 그런 경쟁 속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기 쉽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묻는다. “너는 꿈이 뭐니?”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너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니?”라야 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단원고 고(故) 이호진 군의 일기가 알려졌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썼다.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위험한 곳에서도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호진 군은 실제로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꿈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고귀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책임감을 품은 아이였다. 교육은 ‘성공하는 법’뿐 아니라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학급에서 친구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고 지켜가는 과정,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는 프로젝트 학습,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캠페인 등은 아이들에게 ‘내가 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준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결과만을 칭찬한다. “1등 했구나!”, “상을 받았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핀란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시험보다 ‘실패일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학생들은 매일 자신이 실수한 경험을 기록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어떻게 극복할지를 함께 나눈다. 어느 선생님은 말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실패에 강한 어른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다. 교육은 ‘틀리지 않게 하는 법’이 아니라, ‘틀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의 최종 목표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도 우리의 수많은 교실에서는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역사 연도들을 반복해서 학습하고 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이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세상에 배출해야 한다. 더 나은 세상은 '더 나은 사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더 나은 사람은, 더 좋은 교육에서 태어난다. "세상을 밝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에 우리가 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관악구 환경교육센터에서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영상 제작·홍보 활동을 통해 관악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관악구 탄소중립 생활실천 청소년 인플루언서 양성과정(이하 탄소중입 인플루언서 양성과정)'을 개최한다. 탄소중립 인플루언서 양성과정은 9월~11월 중 토요일 2시간씩 총 10회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 청소년들은 환경의 이해,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 등 환경 이론교육을 기초로하여 직접 관악구의 다양한 환경문제들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양성과정의 참가 학생에게는 영상 기획, 촬영 및 편집 등 영상제작 교육을 지원하고 80%이상 참석자에게는 관악구 환경교육센터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활동자에게는 시상도 진행된다. 참가자 모집 기간은 19일까지며 관악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와 참가신청서는 관악구 환경교육센터 네이버 카페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관악구 환경교육센터(☏ 070-4350-6028)로 하면 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거의 유일하게 쟁점화한 교육공약이다. 선거 과정은 물론 대통령 확정 후에도 이 공약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동상이몽 격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과 내용으로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논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의견이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 역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관한 하나의 견해이며, 정책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사실 2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논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같은 제목의 책을 2021년 발간한 후에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 2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논의 과정에서 발전해 온 생각이다. 2000년대 초 정진상 경상대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 대학의 서열 체제를 해체하고 대학의 고른 발전과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을 제안했고, 이 문제의식이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겪으며 오늘날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진화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개혁을 위한 하나의 큰 우산과 같은 개념이 되었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대학이 직면한 두 가지 과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제안되었다. 따라서 이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시점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대학개혁을 추진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둘째, ‘대학개혁’ 더 구체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을 시야에 넣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대학은 두 개의, 적확하게는 서로 관련된 두 개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대학체제를 개혁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 교육과정과 운영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우선 대학체제 개혁부터 생각해 보자. 아동 청소년 인구가 크게 줄면서 대학 구조개혁이 벌써 10여 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총 입학 정원은 43만여 명이고, 같은 해 만 18세 인구도 43만여 명이다. 한국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정원을 채운다. 그러나 대학 진학률이 7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그런데 만 18세 인구는 2032년까지는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지만, 그 후 크게 줄어들어 2040년에는 26만여 명이 된다. 2040년 만 18세 인구가 모두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2023년 기준 60% 대학만이 생존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대학 정원을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필자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2040년 무렵 우리나라 대학의 모습이 지금과는 사뭇 달라져야 한다. 2040년 우리나라의 대학에는 20세 전후의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 그리고 학위과정이 아닌 다양한 형식의 비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성인들이 고르게 섞인 학습공간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2040년 만 18세 인구 26만 명의 80%에 해당하는 20만 명의 내국인 학생, 그 해 입학한 외국인 학생 8만 명, 그리고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비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재직자와 구직·창업 희망 성인 50만 명이 함께 학습하고 생활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비학위과정 학생 5명을 정규학생 1명으로 치환하는 경우, 현재의 대학 정원을 약간만 줄여도 된다. 중요한 것은 정원 감축이 아니라 우수한 외국인과 다양한 성인 학습자를 받아들여 교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대학 교육과정과 운영방식을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 근래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나고 학문의 세계와 일의 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혁명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전통적 학문의 분과적 특성은 약화되고, 통·융합적 학문이 발전하고 있다.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하나의 일에 종사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드는 대신, 몇 개의 일터에서 몇 가지 다른 일을 영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대학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고, 엘리트 대학 운영방식 대신 보편 고등교육 시대에 걸맞은 대학 운영을 창조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추구하는 흐름에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둘러싼 정책환경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둘러싼 정책환경을 검토해 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가 심각하고,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응하기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한동안 국가재정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고령화에 따라 복지재정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통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지방소멸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일에도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얼마 되지 않는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할 것이다. 또 하나는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권 등 5개의 대권역을 형성하여 수도권 1극 체제를 다극화하고,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자치도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5극 3특’ 중심의 지역발전을 기획하고 있다. 서울대 10개 정책은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지만, 쓸 돈은 충분하지 않은 현실과 5극 3특이라는 지역발전 방향과 흐름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두 가지 고등교육 정책과제 제안 이와 같은 전제 위에서, 현 대통령 임기 중 추진해야 하는 두 가지 고등교육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5극 3특 권역별로 기존 청년 대학생은 물론 재직자와 전직·창업 희망자들이 자유롭고 의미 있게 학습할 수 있는 학습망(learning web)을 구축해야 한다. 18세 인구 급감이 예정된 상황에서 상당수 대학은 성인 학습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일과 학습의 전환을 돕는 공간으로 변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시도별로 RIS(E) 체계를 형성하여 대학 간 공유 교육과정 운영을 확산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되, 17개 시도별이 아니라 5극 3특별로 RISE 위원회를 구축하고, 권역 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협력을 발전시켜서 다양한 학습자의 학습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향후 기존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IX)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인력 양성과 산학협력을 고도화하는 역할을 권역별 대학체제가 감당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5극 3특별 성장을 추구하고자 할 때, 권역별 핵심 성장 엔진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고, 이것은 권역별 연구·개발(RD) 역량을 획기적으로 신장하는 과제로 귀착된다. 권역별로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을 형성하고, 이 대학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핵심 산업과 협력체제를 갖추어야 성장 엔진이 가동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권역별 1개의 대학원과 3~4개의 연구집단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해야 한다. 향후 10년 이내 세계 랭킹 100위권 이내에 진입하는 대학을 권역별로 하나 이상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추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정부의 재정 투입을 기대할 수 있다. 재정 투입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 내부의 혁신 이 과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도 개별 대학(원)의 힘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우선 권역별로 선정된 대학원은 하나일지라도 그 대학과 이웃한 여러 대학의 역량 있는 교수들이 겸직 형태로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학생들을 공동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대학보다 훨씬 우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분원이나 센터를 대학 내에 설립하도록 하여 대학 교원과 학생들이 연구기관의 장비를 공동 활용하고, 연구기관의 인력이 대학에서 강의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은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보다 늦게 대학개혁을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우리를 훨씬 앞지른 중국의 사례를 보면, 재정 투입 외에 대학 내부의 혁신이 중요하다. 우수 교수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학 교원의 보수와 인사 행정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 선정 대학원 내부의, 그리고 대학원 간 경쟁과 혁신 노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냉혹할 수 있지만, 교수의 연구 역량과 성과에 따라 차등적 역할 구분과 보상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을 바꾸고, 나아가 지역을 살리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대학생 인구 급감기에 진입하기 전에 새로운 대학체제를 형성하고, 5극 3특의 발전을 추동하는 핵심 에너지원을 만드는 일에 공헌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가장 강렬한 교육공약 가운데 하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였다. 캠프 측이 의도했듯이 이 구호는 짧고 선명하다. ‘It′s the economy, stupid!’처럼 핵심만 외치면 대중의 시선을 끌 수 있다는 KISS 전략의 전형이다. 하지만 단순함이 곧 실현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네이밍 이면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 제도 설계 부재,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고등교육 사업(예컨대 글로컬대학 30, BK21)과의 충돌 같은 구조적 한계가 숨겨져 있다. 새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교육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벌주의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극소수 대학 진학에 쏠리는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육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에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기회를 고루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 뒤에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파급 효과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복잡다단한 교육 및 사회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단순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얼핏 들으면 오랜 난제에 대한 명쾌한 해법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단기간에 급조된 ‘졸속 공약’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교육정책은 단기적인 정치적 셈법을 넘어 수십 년 뒤까지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치밀한 설계와 함께 공론화를 통한 사고의 숙성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단순히 몇몇 국립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넘어,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깊은 고민과 비전이 담겨 있어야 한다. 재정적 한계와 사립대학 생태계의 위협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걸림돌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예산 규모 자체의 한계이다. 현재 고등교육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서울대 수준의 인프라와 재정을 9개의 거점국립대학에 일시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재정적으로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필연적으로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전체 고등교육 생태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전체 대학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들은 이미 국가 재정 지원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한정된 국가 재정을 국립대학에만 지나치게 편중하여 지원하는 것은 사립대학들을 사실상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는 국립대학과 함께 한국 고등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 전체 교육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국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고등교육 서비스를 반드시 더 효율적으로 혹은 더 혁신적으로 제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국립대학은 존폐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에 놓인 사립대학에 비해 혁신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동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국립대학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방식보다는, 국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각 분야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경쟁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정 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가 전체 시스템의 약화를 초래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모델’ 오독과 한국형 대안의 부재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그 근거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을 언급하며 이를 벤치마킹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시스템의 핵심적인 구조와 작동 원리를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캘리포니아 시스템은 단순히 연구 중심 대학(UC) 10개와 교육 중심 종합대학(CSU) 23개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그 근간에는 116개에 달하는 주립 커뮤니티 칼리지(CCC)가 존재하며, 이들은 시스템의 대중적 접근성과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하는 핵심 축 역할을 담당한다. 캘리포니아 모델은 1960년 마스터플랜을 통해 각 대학 유형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간의 파괴적인 경쟁을 피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도록 설계되었다. UC는 연구와 박사학위 수여를 독점하며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고, CSU는 학사·석사학위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중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그리고 CCC는 입학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직업 훈련 및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 교육을 제공하여 다수 시민의 고등교육 접근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러한 캘리포니아 모델의 다층적인 구조,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의 필수적인 역할을 간과한 채, 오직 최상위 연구 중심 대학의 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진단하고 해결책을 잘못 적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인서울 현상’ 해결의 복합성과 교육정책의 한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또 다른 명분은 ‘인(in)서울 현상’으로 대변되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 지방소멸 우려, 극심한 입시 경쟁 등 ‘인서울 현상’이 야기하는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현상은 단순히 교육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자본이 모두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단순히 지방에 서울대급 대학 9개를 더 만든다고 해서 곧바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아무리 지역 거점국립대학이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더라도, 졸업생들이 머물 만한 제대로 된 일자리나 풍부한 문화·예술 기반이 지방에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인서울 현상’이 교육 불균형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반 취약성이라는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문제는 결국 사회 구조적 문제와 분리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복합적인 문제의 전말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면서, ‘지역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언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기대이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은 교육개혁과 함께 지방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화인프라 확충, 주거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방소멸을 막는 데 기여하려면, 그 투자가 지역에 실질적인 기회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인 지역 발전 전략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투자는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지역소멸과 인구 유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치유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안은 무엇인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정치적 선전을 넘어 고등교육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담론이다. 하지만 제안자들은 ‘지방에도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단순한 기대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 방안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달, 사립대학에 대한 대책,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유사한 정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당초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보다는 고등교육 시스템 전반에 새로운 불균형과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 지역 사회와 대학이 당면한 문제점의 정확한 진단이 선결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모델의 표지만 베끼는 일을 멈추고,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제시하고 있는 단순한 ‘엘리트 대학’ 늘리기를 넘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지역 고등교육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RISE 체계 아래 거점국립대가 연구 인프라를, 중소 사립대가 특화 전공을, 전문대학·폴리텍대·사이버대가 평생직업교육을 담당하면서 연구-교육-직업·평생교육 중심 대학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는 ‘한국형’ 대학 분업·협력·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투입하기보다는, 직업교육 중심의 사립 전문대학들을 공립 ‘커뮤니티 칼리지’ 형태(한국폴리텍대학과 같은 공영형 전문대학)로 개혁하여 대다수 국민이 집 가까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훨씬 시급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유형의 대학 간 학점 교류·편입 활성화와 교육부-고용노동부의 통합 등 정부 부처의 재구조화도 검토해 볼만하다. 또 하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적 공론화 절차이다.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교육정책은 선거 과정에서 급조된 ‘졸속 공약’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제로 베이스’에서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엄정하게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순히 ‘서울대 10개 만들면 얼마나 좋은가’라는 감성팔이식 선전이 아니라, ‘이를 위해 포기되어야 하는 정말 필요한 다른 정책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토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논의가 우리 고등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동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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