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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박준용 | 한양대 강사·문화평론가 무례한 애정으로 변화 이끈 클락 영화 는 영화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거칠고 과격한 어느 교사의 이야기이다. 미국 뉴저지 페터슨에 위치한 이스트 고교 교사인 '조 클락'은 학생은 물론 교사들 사이에 별명이 '미친 조'로 일컬어질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광기에 대한 성급한 상상은 금물이다. 클락의 '미침'은 오직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내·외적인 억압과 압력들과의 몸을 사리지 않는 저항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자신의 안위보다 학생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클락은 결국 노조의 미움을 받아 초등학교로 좌천되는 신세가 되고 만다. 이후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다. 지나간 시간 속에 이스트 고교는 지역의 몰락과 더불어 쇠락의 길을 피할 수 없었고, 이제 학생들의 만연된 폭력과 마약거래, 무분별한 섹스로 황폐화된 학교는 교육 당국에 의해 폐쇄가 논의되는 지경에 이른다. 마침내 교육위원회는 최후의 수단으로 '미친 조' 클락을 교장으로 임명한다. 폐해로 변해버린 학교로 돌아온 클락의 처방은 그의 별명처럼 거의 미친 짓에 가까워 보인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모든 학생들을 강당에 모이게 하고 각 반의 심각한 문제아들을 무대 위에 오르게 한 후 이들을 퇴학 조치한 것이다. 대개의 교육에 관련된 영화 속에서 교사들이 어떻게든 문제 학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비해 클락의 극단적인 '격리' 조치는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그의 돌출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클락은 늘 확성기를 손에 들고 규칙을 위반하는 학생들은 물론 무사안일에 빠진 동료 교사들에게 독설과 엄격한 시정명령을 발한다. 심지어 교가를 우습게 여기고 다만 자신의 예술세계에 빠져 모차르트의 음악만을 고집하는 음악교사의 수업에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언쟁을 벌이다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는가 하면, 사소한 지시를 어기고 자신에게 대든 교사에게는 정직처분을 내린다. 또한 퇴학당한 아이들이 여전히 학교 출입구로 드나들며 말썽을 일으키자 정문을 제외한 모든 문에 쇠사슬을 묶도록 명령하고 보안요원들을 배치한다. 외견상 클락의 이 모든 결정은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이며 무례하고 독선적인 모습의 전형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의 전제가 되는 클락의 '분노'는 오직 방치된 채 자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자기중심적인 무분별한 성냄과는 궤를 달리한다. 거리의 폭력과 마약에 깊이 빠진 300여 학생들이 나머지 2700여 명의 학생들마저 같은 길로 빠지게 하고 있는 그악스런 학교의 현실은 생사를 가르는 극약처방 없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클락은 '격리'를 남발하는 교사가 아니었다. 이후 남은 학생들 가운데 문제를 야기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은 앞서의 결정이 최후의 선택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동시에 교사들에 대한 거친 행동은 아이들을 이 지경이 될 정도로 무책임하게 방치한 채, 그저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뿐인 무기력한 동료 교사들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분노로 인한 것이었고, 예의 강한 도전과 지시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교사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나름의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클락은 예의바르고 평화로운 무관심으로 가득 찬 세상보다는 무례해 보일지 몰라도 상대방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가득 찬 삶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변화되는 순수한 감성의 아이들 겉으로는 거칠고 엄격하지만 그 따뜻한 이면의 사랑을 먼저 감지한 것은 동료 교사들보다는 감각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이었다. 청소년기의 민감성은 말과 행동이 다른 어른들의 위선과 이중성을 직감적으로 감지하고 이에 반항적인 태도를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진실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느끼게 하는 예민함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학교 안팎의 일상에서 그저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은 클락 선생의 끊임없는 참견에 짜증을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버려진 자신들에 대한 그의 지칠 줄 모르는 관심과 지도에 점차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물론 이런 신뢰의 근저에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동정이 아니라, 한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고 마는 클락의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점차 정상화 되어 가는 학교와 학생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클락의 개혁에 불만을 품은 일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어떻게든 물의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정치가, 행정가들은 골치 덩어리인 그를 제거하려 하고, 클락은 문에 쇠사슬을 걸었다는 이유로 소방법에 의해 구속되는 시련을 겪게 된다. 이제 학교는 다시 참담했던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한 교육 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깊은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클락과 학교를 구원한 손길은 뜻밖에도 학생들이었다. 회의장 밖 광장은 자발적으로 모인 이스트 고교 학생들로 가득 차고, 아이들은 클락의 조치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었기에 속히 교장 선생님을 석방해 달라고 외치기 시작한다. 한 때 학업은 고사하고 거의 인생을 포기한 채 습관처럼 학교에 나가 사고를 치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도왔던 클락 선생을 돌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변화는 방법이 아닌 진실로 통해 모두가 포기했던 학교와 아이들을 이처럼 변화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헌신'이다. 이제는 다소 생경한 단어가 되어버린 듯한 말 '헌신'을 달리 말하면 곧 어떤 일이나 대상에 온 몸과 마음을 바쳐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가 끝이 난 후에도 여전히 클락의 행동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진실 하나는 그가 아이들을 위해 완전히 미쳐 있다는 것, '헌신'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교육은 엄격하거나 부드러운, 이러저러한 방법론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실화를 토대로 한 조 클락이 보여주는 것은 그 방법이 어떠하든 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해 품고 있는 진득한 사랑의 마음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실천하기만 한다면, 결국 진심은 통하고 만다는 생의 진리, 그 한 편린이다. '우리 인생에는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똑똑하니까 내일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약해질 땐 내게 기대요. 내가 친구가 되어 도와줄게요. 나도 곧 누군가가 필요할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땐 나를 불러요. 우린 모두 기댈 사람이 필요해요'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가면서 영화의 제목이자 주제가인 'Lean on Me'와 함께 졸업모를 쓴 채 환히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빛나는 영화 이다. * 영화정보 제목 : 고독한 스승 (Lean on me) 감독 : 존 아빌드슨 배우 : 모건 프리먼 / 비벌리 토드 / 로버트 길롬 제작년도 : 1995년 등급 : 15세 이상 관람가 / DVD, VIDEO 출시
학비 내기도 벅찬 아이들에게 무슨 방과 후 학교? 도교육청 지정 '방과 후 시범학교'로 지정되고 한 달이 지나갔다. 담당자로서 여전히 방과 후 학교가 가지는 의미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왜 구태여 방과 후 학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를 일이다. 방과 후 학교가 나온 근본적인 목적은 사교육으로 흘러나간 막대한 비용을 공교육, 즉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더욱 값싸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학교가 제공하고 그 엄청난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줄이고, 나아가 공교육을 살리자는 데 있다. 하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 시범학교를 맡으면서 과연 이런 기대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특히 내가 근무하는 학교와 같은 시골의 소규모 학교들은 사교육비와는 거리가 먼 곳이기 때문에 정작 방과 후 학교가 시작됨으로써 부득불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형편이다. 특기적성과 수준별 보충수업 등의 메뉴로 구성된 방과 후 학교의 본래 모습은 정작 이전의 보충수업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다. 고등학교에서는 보충수업에 특기적성이 덧붙어 있는 모양새일 뿐이다. 과연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학원 등으로 새어나간 사교육비를 끌어들일 수 있을지 난감하기만 하다. 그리고 정작 우리 학교와 같은 시골의 농·어촌 학교에 대한 방과 후 학교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방과 후 학교가 정말로 필요한 곳은 서울 강남의 일명 8학군 학교들이지, 우리 학교와 같은 농촌의 소규모 학교는 아니라는 것이다. 방과 후 학교, 그거 강남 8학군에나 적용하지! "선생님 학비 내기도 벅찬데, 무슨 특기적성 교육을 한다고 하세요. 학교에서 하는 보충수업비 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식비다 뭐다 해서 한 달에 몇 번씩 돈 낸다고 집에서 성환데, 또 특기적성 한다고 돈 달라고 어떻게 말해요, 하지 마요." 아이들은 제각각 불만의 소리를 터트렸다. 그럴 만도 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아이들 학비 충당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라,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정부로부터 학비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판국에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실정에도 맞지 않는 정책을 일선 학교에 무슨 대단한 정책인양 정착시키겠다는 교육부 당국자들의 의도를 도대체 알 수 없다. "방과 후 학교가 우리와 같은 농·어촌 학교에 가당키나 한 정책이냐. 이거 원 교육부 당국자들은 도대체 교육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교육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정말이야. 방과 후 학교, 그거 서울 강남 8학군에나 어울리는 모델이지…." "정말 한심해. 몇 년을 두고 그저 표현만 바꾸어서 새로운 교육정책인양 내어 놓는 꼴이란…." 시범학교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선생님들 또한 방과 후 학교의 근본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점에 한 목소리를 내었다. "근본 취지야 정말 좋지. 하지만 어디 우리 교육현실에 그게 어울리기나 해. 입시가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데, 특기적성에 돈을 쏟아붓는 학부모가 있겠어!" "맞아요. 특히 우리 같은 농·어촌 학교에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정책인데도 이런 식으로 마구 밀어붙이니, 이건 교사들의 생각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명색이 도교육청 지정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방과 후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쉽사리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름만 바꾸었다 뿐이지 실제 예전의 보충수업 형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의 교육정책을 운영해야 하는지도 의문스러웠다. 오히려 사교육비를 조장하지 않을까? 특히 방과 후 학교가 가지는 취지 중의 하나가 바로 수익자 부담이라는 점이다. 즉 학생들이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학교를 통해 끌어들이자는 의도는 좋지만, 정작 사교육과는 거리가 있는 한국의 수많은 농·어촌 학교의 아이들은 방과 후 학교가 가지는 취지와는 딴 세상에 있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거 정작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뭐해. 들을 만한 아이가 없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어디 이런 시골에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도시에서 강사가 와 주기나 하겠어. 그것도 거의 무료봉사를 해 주어야 하는 형편에…." "기껏 백여 명 남짓 되는 어려운 아이들 주머니에서 과연 수익자 부담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다는 말인지, 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야." 이는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다수 중소도시의 학교들도 방과 후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대부분 기존의 보충수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다. 정작 교육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는 듯 오직 교육부의 중요 시책이라는 말로써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아이들에게 방과 후 학교가 가지는 근본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내심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딴지를 걸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수익자 부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어렵고 힘든 아이들의 주머니를 또 털어야 하는 입장에 처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방과 후 시범학교라는 큰 목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느낌이다. 때론 도저히 넘지 못할 산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학비조차 제때 내지 못하는 대다수 아이들에게 오히려 또 다른 사교육비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최근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는 호아킴 데 포사다가 쓴 라고 한다. 필자는 이 책의 서문에서 성공에 대한 지혜로운 성찰을 바탕으로 성공을 향한 꿈과 용기와 열정, 그리고 실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실 성공이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떤 공식으로 도식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우리 주변에는 달콤한 유혹(?)이 너무 많다.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을 경우 성공을 예단하고 허점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종국에 가서는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채 애만 쓰고 만다. 요즈음 정부 주도의 교육 혁신 과제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대표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민주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장 선출보직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리더십은 교육적 마인드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장선출보직제가 유일한 대안인 양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다. 조금만 분석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출)과정과 결과의 비교육적 상황을 그려 낼 수 있는데도 우선 당장의 마시멜로만 쳐다보면서 환상을 확대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편 가르기, 상대방 흠집 내기는 물론이고 장기적인 선거(출) 분위기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학교자치 구현은커녕, 학교사회는 상처투성이의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또한 가장 대접 받아야 할 우리 학생들은 뒷전에 밀리고 말 것이다. 일부에서는 경쟁도 없고 준비하지 않아도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는 달콤한 마시멜로를 들이대면서 유혹하고 있으나 정말 그런 사회가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허황된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청와대 교육혁신위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있는지 의문이다. 병든 환자가 있을 경우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그만이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점진적 보완을 제안한다. 다음은 서울시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학군 조정문제이다. 물론 3월 30일에는 이 문제를 없었던 것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료들의 교육에 대한 단견과 안이함을 드러낸 것으로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교육적 마인드로 고민해야 할 문제를 부동산 정책의 끄트머리에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생각하는 관료들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훗날에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마시멜로가 있는 것이지 걱정이다. 가장 저급한 임시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강남지역을 새롭게 확대하는 것이며,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면 전국을 공동학군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예단할 수 없었는지 자못 궁금하다. 현존하는 교육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교육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공교육에서 교육적 수요를 최대한 수렴하는 것이다. 즉 사교육 시장의 역할을 학교 안으로 유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며, 강북 지역에 특목고나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율학습, 보충수업 폐지 등과 같이 특정 교직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다가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완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학군조정을 들었던 관료들의 안이함을 보면서 우리 교육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는 공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수준을 가늠할 만한 뉴스가 지난 3월 28일자에 보도되었다. 사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이며, 공교육 여건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라는 것이다. 29일에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한 이라는 동영상이 급속하게 유포되고 있다. 학교와 학원, 대학이 서로 다투다가 내신, 수능, 논술시험이라는 장치를 통해 공존의 법칙을 마련하여 수험생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우리 교육현실이 나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교육재정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보다 못한 지방의 교육감들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거창한 구호는 요란하지만서 과연 실행에 옮기는 노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농어촌 교육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농어촌의 공동화를 가속화시켜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지역의 균형발전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법정 정원의 80% 내외의 교원으로 수준별 교육과정, 선택중심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란 애초부터 어려운 과제이다. 이런 현안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느 한 쪽의 생각이 가장 최선의 의견인 것처럼 오도하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저항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의 오늘은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내일’로서 의미가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단지 오늘의 고민만을 해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보아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의 원천은 우리의 교육력에 있다.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미래의 더 많은 마시멜로 수확으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 구현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교육은 팽개치고 준비도 노력도 없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당사자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교육혁신, 시장경제 논리에 근거한 교육문제 해결은 오히려 교육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잡담... 아, 따분하다. 정말 따분해. 따분하긴 뭐가 따분해? 매달 17일 꼬박꼬박 돈 나오겠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학기말 방학까지. 푹 쉬다 지친 그대들은 떠나지, 해외 방방곡곡으로. 니들이 게 맛을 모른다고 해도 이런 맛은 충분히 알잖아. 모르는 소리 말라구. 하루하루가 똑같이 굴러가는 게 얼마나 넌덜머리가 나는데. 너희들이 아직 배가 덜 불렀구나. 그러니까 교직이 철밥통이라는 소리나 듣는거야. 철밥통? 그래, 철밥통이지. 그치만 우리도 그만큼 애쓰고 있다구. 매일매일 공문처리하지, 수업해야 되지, 그 많은 아이들 일기검사도 해줘야지.. 끼어들기... 도저히 귀를 막지 않을 수가 없군요. 뭐가 그리 불만이십니까? 지루한 일상이 싫으시다구요? 수업만 하고 싶다구요? 그러기 전에 내가 교사로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 보시죠. 혹시 교장선생님 앞에서 두 손바닥만 문지르고 계셨나요? 아님 단 몇 분이라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셨나요? 항의... 왜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가뜩이나 공문 때문에 머리 아픈데 말이에요. 우리를 비난하기 전에 교육에 투자나 좀 하세요. 영양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공문 담당직원이나 뽑으라죠.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가 교재연구를 왜 안 하겠어요? 교육부... 자, 다들 조용히 좀 하세요. 내년 2학기부터 당신들을 평가하겠습니다. 아마 이제부터는 따분하지 않을 거예요. 반항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차피 밥그릇 싸움이라고 손가락질이나 받을 테니까.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실시에 따른 의지를 밝혔다. 당연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교원평가제를 반기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 따른 자연스런 반응이다. 물론 기존의 평가방식인 근무평정제가 있긴 했지만, 결과가 비공개였고 승진자료로만 이용되어 수업은 뒷전, 연수는 열심인 현상을 야기했을 뿐이었다. 어쨌거나 교원평가제의 시행은 교사들에게 매우 신선한(?) 자극이 될 거라고 예상된다. 교원평가제의 시행에 따른 가상현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에 교원평가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2007년 5월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학부모 김모씨는 최근 담임교사의 달라진 모습을 생각하면 여간 즐겁지 않다. 학교의 인터넷 온라인 학급을 통해 묻는 질문에 항상 친절한 답장을 써주기 때문이다. 아이가 5학년 때만 해도 답장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인터넷으로 상담은 물론 아이의 학교생활을 한 눈에 파악하고 있다는 이웃집 엄마의 자랑을 생각하면 서운하기도 했지만 ‘혹시라도 내 아이를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항의 한 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담임은 교원평가제를 의식해서인지 학기 초부터 무척 열심이다. 김씨는 담임교사의 열성과 노력을 공개수업을 통한 교사평가에 반영하기로 하고 교사의 활동을 꼼꼼히 메모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교사들의 생각을 깨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사가 되기까지 교직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수업을 이끌어가던 교사들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가지고 있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을 일깨워 주는 데 교원평가제가 한 몫 할 거라고 본다. 또한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감도 커질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교사의 수준을 향상시킨다면 교육 전체의 수준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 2007년 9월 사립 고등학교 교사인 박모씨는 예상치 못했던 고민에 빠졌다. 박 교사를 대하는 다른 동료 교사들의 분위기가 예전과 다른 탓이다. 2006년만 해도 교과연구를 위해 의논도 하고 함께 여가도 즐겼던 교사들이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는 없었다. 다만 지난 6월 실시한 공개수업에서 독특한 수업방법으로 학부모들의 박수를 많이 받은 것이 전부였다. 자신이 동료교사들 사이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한참 뒤였다. 그는 사립학교의 특성상 평생 어울릴 수 없는 이 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생각에 심각하게 전직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점이 바로 교원평가제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가 동료 교사의 눈에는 평가를 의식하는 교사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은 이게 다가 아니다. 학생들과 학부모까지도 평가자에 포함시킴으로써 무조건 인기 있는 선생님, 잔소리 안하는 선생님, 맛있는 거 잘 사주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공개수업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평가를 해야 하는 학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되면 교사도 ‘보여주기식 수업’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 과연 올바른 해답은 무엇인가? 사실 교원평가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각국 정부에 현직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원평가제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얼마나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교장, 교감, 동료교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 학기에 한두 번 공개수업을 참관하여 교사를 평가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어떠한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아이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교사들의 상호평가 또한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교육부는 교원평가제의 이른 시행을 지양하고, 부족한 점을 좀 더 보완하여야 한다.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행위가 이제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확신을 가진 교사는 심판대 위에 오르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안다. 교원평가제가 어찌됐건 예비교사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준비된 교사가 되는 일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31일 대학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고 국.공립 대학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선거 공약 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기여입학제를 포함한 기금 마련 방안도 함께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여입학제란 대학 입시에서 해당 대학에 물질.정신적으로 기여한 당사자나 자손에게 시험을 보지 않거나 최저 시험점수로만 입학을 허가해주는 제도이며, 교육부의 3불정책(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에 포함돼 있어 도입 추진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강북지역에 9~20개 정도의 자립형사립고를 집중 설립해 강남.북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자립형사립고 입학시 장학금을 전액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동산 후속 대책과 관련, 그린벨트 재정비를 통한 제3기 신도시 조기착공을 비롯해 뉴타운 개발 활성화와 중.대형 아파트를 포함한 수도권 대규모 렌털타운 조성 등 공급확대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관계자는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계획 조기 발표를 촉구할것"이라면서 "현재 비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린벨트를 정비하면 수도권역내에 얼마든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뉴타운 건설시 학교 등 기반시설조성 비용에 대해선 국가가 비용의 50%를 부담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과 판교 등 대규모택지 및 토지 원가조성 공개 추진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명고등학교(교장 김청극)는 3월 29일 15:00 이 학교 사랑방 교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특수교사, 담임교사, 통합교과 담당교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청극 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합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자”고 당부하였고, 강사로 초빙된 양종의 장학관(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은 경기도 특수교육의 발전 과정과 지향점에 대해 설명하고 통합교육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지도가 이루어져야 통합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통합교육 안내와 학부모와 지도교사간의 격의없는 대화는 통합교육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통합교육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미국에서 지난 2002년 '낙제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Law)'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주(州)정부가 학업성적이 부진한 중.고교에 대해 학교운영권 또는 시(市) 당국의 학교감독권을 박탈, 논란이 일고있다. 미 메릴랜드주 학교위원회는 29일 볼티모어시의 4개 고교의 운영권을 주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문제와 7개 중학교에 대한 시 당국의 감독권 박탈 문제에 대해 표결을 실시,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내년 7월부터 효력을 갖게 되며 4개 고교는 주 정부가 직접 학교운영을 관장하게 되고, 7개 중학교는 차터스쿨(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로 바뀌거나 대학.비영리단체.민간기업 등에 위탁운영된다. 이번에 대상이 된 4개 고교는 주당국이 실시한 생물 시험에서 겨우 1.4% 학생만이 통과하거나 기하시험에서 단지 10% 학생만 통과하는 등 지난 9년동안 성적이 향상되지 않은 학교들이라고 주당국은 밝혔다. 그러나 NYT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미국내 학교 가운데 만족할 만한 성적 향상을 보인 곳은 27%에 불과해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잭 제닝스 교육정책센터 소장은 "메릴랜드주는 성적이 부진한 학교들을 다루는 조치에 있어 앞서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학생들의 학업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마틴 오몰리 볼티모어시장은 "이번 조치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주 교육감이 주지사 선거 러닝메이트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하이오주가 한동안 클리블랜드 교육청의 학교감독권을 인수한 바 있고, 뉴저지주도 뉴워크의 학교들의 운영을 직접 관장한 바 있으나 주 정부가 '낙제방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2년부터 발효된 낙제방지법은 2014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읽기와 수학 과목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수준으로 성적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 학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난히 도덕적 잣대에 엄격한 사회가 교사사회다. 그건 아마도 사회가 각박해 질 수록 교육 현장 ,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만을 깨끗한 것을 바라는 걱정이라고 애써 생각한다. 그래서 작은 잘못에도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작은 잘못이 크게 확대되서 모든 교사가 그런 처럼 비춰질 때는 힘이 빠진다. 최근 많은 문제로 이야기 되는 것이 촌지 문제이다. 그러나 난 촌지 받는 교사가 되고싶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언젠가 수업을 들었던 교감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단 촌지는 받는 시기가 정해 져 있다. 학년이 끝난 다음 학생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는 양말은 감사히 거절하지 않고 받고 싶고, 학부모들이 말씀해 주시는 감사하다는 마음은 많이 받을 수록 좋을 것이다. 교사, 그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닐까.
최근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학군을 조정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다. 논란의 요지는 이 정책도입이 실효성이 있을지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교육제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학군 조정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대두된 적도 있다. 또한 강·남북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도 이야기가 나왔었다. 정작 고교평준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학군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리 큰 힘을 얻지 못했었다. 결국 교육제도를 교육이 아닌 다른 잣대를 두고 문제삼는 꼴이 반복되어 온 것이다. 이번에도 교육문제가 아닌 부동산 문제와 연계되어 학군조정문제가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여러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리라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국가적인 정책의 수립으로 교육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인 검토와 충분한 이해를 거친 것이 아니고, 당장 생각해 보니 그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천문학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한 방안이라면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이 교육제도 때문만은 아니다. 학군을 조정한다고 해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학군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도 단순히 학군만 조정하면 된다라는 식의 발상은 결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런 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학군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학군조정이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판단되면 그때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검토없이 실시되는 정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더구나 즉흥적인 정책입안은 더욱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학군조정 문제는 고교평준화 개선방안과 함께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31일 오전 11시 ‘일본의 영토 주권 침탈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일본 대사관에 전달한 뒤 항의 퍼포먼스를 가질 것이라고 한재갑 교총 대변인이 30일 밝혔다.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사용되는 일본 고교 1학년 지리역사․공민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토록 한 일본 문부과학성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공식적으로 침탈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교총 주장이다. 교총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이며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800만 초중등학생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교육시켜나갈 계획이다. 오늘의 사태가 초래된 가장 큰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지만, 과거 계속돼온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과 역사왜곡에 보다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끌려온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안타깝다는 교총은,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유감 표명 등 의례적인 대응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교원, 역사학자, 시민 등 사회단체가 연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도와 관련된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교총은 밝혔다. 지난달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 공립고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리역사․공민교과서를 낸 출판사 데이코큐쇼인 측은 ‘일본해에서는 일․한 양국이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립을 벌이고 있으며 동지나해에서는 센카쿠 제도 문제가 일․중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내용으로 검정 신청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그러나 ‘(다케시마․센카쿠 제도가 일본의 영토임이 명확히 제시가 안 돼 있어)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란 검정의견을 제시해, 해당 부분은 ‘일본의 영토에 대해 일본해에서는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한국과의 사이에 영토문제가 있으며 동지나해에서는 중국이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바뀌었다. ‘일본의 영토’라는 표현을 별도로 넣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여기는 일정부의 입장이 교과서에 강조된 것이다.
안데르센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읽기와 쓰기도 제대로 못하는 낙제생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안데르센이 5학년 때 담임 선생 뮤렐이 우연히 안데르센이 쓴 글을 보았다. "안데르센, 넌 참 글을 잘 쓰는구나. 응? 이 다음에 꼭 훌륭한 작가가 되겠는데." 담임 선생님의 이 말 한 마디가 오늘날 세계적인 동화 작가를 탄생시킬 줄을 당시엔 아무도 몰랐다. 여기 칭찬의 위력에 관한 예화가 또 하나 있다.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당하는 대표적인 바보였다. 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런 성적표를 받아 든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낙담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네가 남들과 똑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라고 격려했다. 이러한 어머니의 칭찬에 힘입은 아인슈타인은 낙담하지 않고 묵묵히 학문에 매진하여 오늘날 물리학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능검사를 했다. 그리고 이 검사의 실제 점수와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의 명단을 교사들에게 나눠주면서 '지적 능력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라는 거짓말을 했다. 몇 개월 후에 다시 전체 학생들의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처음과 비교해 보았더니, 놀라운 점이 발견됐다고 한다. 즉 명단에 포함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성적이 큰 폭으로 향상된 것이다. 이것은 명단을 받아 든 교사와 학생들이 '우리는 매우 우수한 집단'이라는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칭찬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 단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따른다. 즉 믿음과 인내심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백 번의 칭찬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백 번의 칭찬을 하는 동안 전혀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글자를 배울 때 한동안 변화가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깨우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칭찬을 하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 반대로 '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라고 하면 정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늘 경계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런 부정적인 낙인(烙印)이 오히려 자극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질책보다는 칭찬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체험으로 알고 있다.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을 위해 우리 교사들은 되도록이면 꾸중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칭찬의 효과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증명된다. 일례로 어떤 동·식물학자들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칭찬을 받고 성장한 식물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성장도 빠르고 튼실한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학생을 유능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교사의 칭찬이다. 정성을 갖고 인내하며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칠 때 학생들은 그들의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다. 선생님으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절대로 문제아가 되지 않는다. 새삼 교사의 말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기획예산처가 3월 20일 개최한 2006~2010 국가재정 운용계획 중 고등교육분야(우리 대학 경쟁력, 이대로 좋은가) 공개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대학, 정부, 학계 인사들은 “정부투자의 미흡으로 다수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며 만성적인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학재정에 대한 투자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는 당연한 주장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시급한 초중등 교육예산에 밀려 대학재정이 소외돼 왔던 것은 사실이며,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토론회에서 정부의 재정확대와 관련,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교육부 등의 일부 인사들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토론회에서 기획예산처의 사회재정기획단장은 “교육부 예산 29조 원 중 초중등에 교부금으로 24조원이 내려가는데 이 부분의 저효율성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게 화두”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초중등교사 인건비가 문제인데, 현재의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학생 수도 줄고 교사수도 줄이는 게 맞다는 점에서 교사수를 적정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학생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의 20%에 달하는데 이들 학교를 4분의 1만 통합해도 2000여명의 교원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립대 평의회 의장도 “전체 교육예산중 고등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초중등 예산은 OECD 평균에 근사하다는 점에서 이를 조정해 대학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교육재정의 지원 비율에 근거해 볼 때 표면적으로 보면 일견 타당한 듯이 보인다. 전체 교육예산 중에서 초중등 예산과 고등교육예산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거나, 대학교육재정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교육 예산의 확대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고등교육 예산의 확대는 교육예산 자체의 총액을 확대함으로써 확보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의 초중등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지표에서 후진적인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당 교육비는 OECD의 평균과 비교할 때 초·중등교육은 약 70%내외, 고등교육은 5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등의 교육여건을 비교해 보면, 학교급별을 막론하고 우리나라가 역시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국가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초등 21.6명, 중등 23.9명이지만 우리는 초등 34.7명, 중등 35.2명이다. 현 정부는 대선 때 2008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오히려 이전 정부 때보다도 여건은 악화됐다. 대도시 지역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을 넘는 학교가 적지 않다.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학교 밖에 없다. 도서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교가 태반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교육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인프라의 구축은 고사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도 벅찬 게 현실이다. 교육재정의 확보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고, 교육시설과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소외됐던 유치원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통하여 절약되는 교원인건비는 대도시 지역의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활용돼야지 이를 고등교육에 전용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한 것이다. 교육예산을 총액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제시한 ‘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식당에 들어가서 냉장고도 열어보고 반찬통도 열어보고 부식창고도 들여다 보고···. 감사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군대의 내무사열도 아니다. 군청에서 나온 위생점검반도 아니다. 그렇다면? 학교 현장답사팀이다. 1학년 학부모가 5월에 있을 2박3일 농어촌 현장체험교육에 대비하여 식당의 위생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제일중학교(교장 강수남) 교감, 1학년부장, 학운위 부위원장, 학부모자원지도봉사단 1학년 회장 등 4명으로 구성된 현장교육 사전답사팀은 오늘 충남 당진에 있는 한국농촌공사 대호환경사업소를 방문하였다. 손에는 현장교육(수련활동) 사전 점검표와 경기도각급학교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이 들려 있다. 교통 소요시간, 중간 경유지, 교통 위험 지역, 점심 먹을 장소, 2박3일 프로그램, 식단 구성, 식당 수용인원, 객실 상태, 객실 인원 배정, 타 학교와의 숙박 여부, 침구 상태, 화장실, 비상구, 강당, 식당 위생 및 관리 상태, 숙식비용, 안전사고 발생 사례 유형, 학생과 학교 사전 준비물, 견학 장소 등 점검 항목만 20가지가 넘는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선생님의 눈으로 직접 점검 확인하니 믿음이 간다. 마침 식당에서는 오늘 입소한 00중학생이 먹을 저녁 반찬 생선가스가 요리 중이다. 직원의 시식 권유를 받고 직접 맛을 본다. '이 정도면 될까?' 자문하여 본다. 서로 눈빛을 주고 받는다. 고개를 끄덕인다. 학부모와 선생님이 한 마음이 되어 현장교육을 미리 점검, 협의하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현장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이 곳의 2박3일간 프로그램,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할까?'를 교육공동체가 함께 생각해 보는 소중한 답사 시간이었다.
1974년부터 도입한 고교 평준화 정책은 그동안 중학생의 과열과외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상당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고, 학부모,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해 왔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2000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권장사항이었다. 정부는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은 공교육제도의 획일성 극복과 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충족 및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폭 확대, 사학 본래의 건학이념과 학사운영의 자율권 회복, 학교혁신 모델로서의 역할 수행 등의 이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이러한 주장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6개의 자립형사립고의 운영성과가 그 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립형사립고 운영에 따라 우려되는 입시명문학교의 출현 가능성과 계층간 위화감 조성, 그리고 학부모 부담 과중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그간 이러한 문제점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총리가 “자립형사립고는 공교육을 파괴하고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폐해가 커 확대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정책방향을 급선회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만난 자리에서 강북지역 자립형사립고 설립에 합의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강북 뉴타운 지역에 자립형사립고를 2-3개 설립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으며, 모든 교육정책은 교육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일관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자립형사립고는 그동안의 교육부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도 현재보다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과연 어느 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한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잇단 교육혁신위 토론회에서 교원들의 수석교사제에 대한 열망이 확인되자,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육혁신위 홈페이지를 도배하는 등 수석교사제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 수석교사제를 비난하는 이들은 불필요한 다단계 직급 신설에 따른 위계질서 강화와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수석교사로 승진 못하는 사람들의 상실감을 걱정한다. 사실 이런 비난은 수석교사제를 새로운 직급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터무니없다. 본래 교단교사를 우대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수석교사제는 새로운 승진개념일 수는 있어도 교사 위에 군림하는 상위 직급이 아니다. 대학의 교수 직위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 다단계로 나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수직적 구조로 파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교수직이 다단계이어서 부교수와 조교수가 상실감을 맛보는 일도 없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 첫째 교장․교감되기를 포기한 교사의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선임․수석교사에 대한 우대가 가능해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 셋째 교직의 전문성이 고양된다. 넷째 교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 학부모단체들도 지지하는 이유다. 다섯째 국제적으로도 권장되는 제도다. 여섯째 학년별 교과별 협력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일곱째 초임 교사에 대한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덟째 학교의 교육력이 제고되고 수업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아홉째 젊은 교사의 바람직한 성취동기를 자극한다. 열째 교사와 교장․교감 모두가 선호하는 제도다. 이 같은 기대 효과로 그 동안 수석교사제는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 합의, 교육부의 추진 계획, 각 정당의 공약, 교육개발원과 OECD 평가단의 정책 제안 등 공감대가 확산돼 왔다. 교육혁신위는 이번 기회에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윈윈하는 교원승진제도 개혁안을 창출하기 바란다.
2007학년도 수능시험은 대학에 성적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 CD 롬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을 제외하고 전년도와 동일하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난이도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EBS 수능강의를 상당부분 반영할 방침이다. ◇ 출제원칙 = 제7차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의 경우 가능한 한 여러 교과가 관련된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내의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문항을 출제한다.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한다. 단순한 암기와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력과 추리와 분석 등 탐구 능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전 범위에서 고르게 내고 교과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되 점수 분포가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쉬운 문항, 중간 정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을 균형있게 출제한다.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선택과목간 난이도를 비슷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문항형태는 5지선다형으로 하며 수리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이 30% 포함된다. 문항당 배점은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은 1, 2, 3점, 수리 영역은 2, 3, 4점,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2, 3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하되 문항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점한다.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 학습 내용은 필요한 경우 반복 출제가 가능하다. ◇ 언어 =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언어 능력을 측정한다.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언어적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은 물론 전체적으로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는 문항을 균형있게 출제한다.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역점을 두되 어휘와 어법 관련 내용도 낸다. 지문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생활.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뽑아 독서 체험의 폭과 깊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평소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독서 체험이 풍부한 학생이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다. ◇ 수리 =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대학입학시험으로서의 변별력이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단순 암기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위주의 문항 출제를 지양하고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교 1학년까지)에 속하는 내용은 간접적으로 관련지어 출제한다. 수리 '가'형의 선택 과목 문항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내용뿐 아니라 수학Ⅰ 또는 수학Ⅱ의 내용과도 통합해 출제할 수 있다. ◇ 외국어(영어) = 제7차 외국어(영어)과 교육과정 목표, 내용 및 수준에 따라 대화.담화 및 문단 등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되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한다. 출제범위를 공통영어 수준에서 심화선택과목 수준으로 확대해 심화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듣기는 원어민의 대화.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말하기는 불완전한 대화.담화를 듣고 적절한 의사소통 기능을 적용해 이를 완성하는 능력을 간접 측정한다. 읽기는 배경지식 및 글의 단서를 활용해 의미를 이해하는 상호작용적 독해 능력을 측정하고, 쓰기는 글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접 측정한다. 대학 수학에 필요한 독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길이의 지문을 채택하고 의사소통 능력의 정확성 배양 차원에서 어휘 및 문법 문항을 포함한다.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와 함께 심화선택과목 수준의 어휘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사용한다. ◇ 사회탐구 = 개념.원리의 이해 능력과 탐구 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항을 균형있게 낸다.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단원간 통합 문항의 출제를 권장한다. 교육과정의 전 범위를 고르게 출제하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 기초적 지식 및 고차적인 탐구 사고력을 측정한다. 고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이해는 물론 교과 학습을 통해 형성된 탐구 능력 및 사회 문제의 해결 능력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내용이나 소재 선택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그 수준에 근거하되 교과서 내용에만 치중하지 않고 교과서 밖의 내용도 포함하도록 한다.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 및 시사성이 있는 교과서 이외의 소재나 내용도 출제에 포함한다. 각 과목별로 다양성을 살려 개념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문항, 탐구형 문항 등 행동목표 하위 영역을 골고루 포함하도록 한다. 문항당 평균 1.5분, 과목당 30분의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의 난이도와 길이를 조절한다. 국민공통기본교과는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되나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에 포함된 국사 과목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국사 교과서의 내용과 자료 등을 활용한 통합은 신중을 기한다. 자료는 표, 글, 그림 자료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과학탐구 = 과학 개념의 이해, 적용 및 과학적 탐구 사고력을 고르게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종합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단원간 통합 문항의 출제를 권장하고 해당과목의 전 범위에 걸쳐 고르게 출제한다. 과학 개념의 이해 및 적용과 관련된 문항은 전체 문항수의 40%를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문제에 따라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간접 출제 범위에 포함하고, 문제 상황은 학문과 실생활에서 소재를 고르게 활용한다. ◇ 직업탐구 = 동일.유사계열 대학에 진학해 전공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학습하고, 더욱 발전·심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평가 내용은 해당 과목별 교육과정의 범위와 그 수준에 근거해 어느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해당 과목과 관련있는 기본 개념, 원리 및 법칙, 절차 등에 대한 지식, 이해, 적용, 탐구 능력을 골고루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요소를 소재로 활용한다.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과 실험.실습과 관련된 실제적인 학습 상황을 활용해 출제하되 해당 과목별 특성에 따라 관련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 학습 내용 중 실생활에서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내용, 현실적인 문제 및 시사성 있는 내용들도 문항 소재로 적극 활용한다. 연대, 사건, 인물, 장소 등에 관한 사실적 지식을 문항 소재로 활용할 경우 사 실적 지식이 내포하는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둔다. 디자인 일반 및 프로그래밍 과목은 계열 및 전공 분야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출제하며, 프로그래밍 과목은 두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C와 비주얼 베이직)를 사용해 출제한다. ◇ 제2외국어/한문 =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기초적인 외국어 능력과 한문 이해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을 정상적으로 학습한 학생들이면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도록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문항을 낸다. 의사 소통 능력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문법 중심의 측정을 지양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생활 외국어의 언어 사용 측면이 강조된 평가 문항을 출제한다. 한자와 한자어의 이해 및 적용능력 그리고 한문의 독해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차 외국어과 교육 과정(Ⅱ)'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문법 사항과 제2외국어Ⅰ 교과서 분석 결과에 의거해 추출한 독일어Ⅰ의 수동태, 관계대명사, 간접의문문 등 '추가 제외 문법 사항'은 출제 범위에서 제외한다.
2007학년도 수능시험은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진다. ◇ 시험일, 원서접수, 성적통지 = 시험일은 11월16일(목)이고 12월12일까지 채점을 거쳐 12월13일에 성적을 통지한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 시작돼 1교시 언어(90분), 2교시 수리(100분), 3교시 외국 어(영어,70분),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26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치 러지며 5교시까지 선택하면 오후 6시15분에 끝난다. 4교시 탐구영역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풀어야 하며 30분이 지날 때마다 2분씩 시험을 본 과목의 문제지를 회수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8월29일부터 9월13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자는 출신고교에서 원서를 교부받아 접수하고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를 이전한 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 접수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현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서를 교부받아 접수한다. 성적은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 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표기되고 수리 '가'형과 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과목명도 표기된다.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며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는 평균 100, 표준편차 20의 표준점수(0~200점)로, 사회/과학/직업탐구와 제2외국어 /한문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의 표준점수(0~100점)를 산출한다. 수리 '가'형 선택과목간 점수는 작년과 같이 공통문항을 이용해 조정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하고 영역.과목별 등급은 작년처럼 9등급제를 유지한다. ◇ 영역/과목 선택 및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 고교 2, 3학년 심화선택 과목 중심으로 출제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는 과목은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하지만 국사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나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에 포함한다.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의 선택이 가능하다. 수리 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가'형은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수학Ⅰ 12문항, 수학Ⅱ 13문항, 선택 과목 5문항이 출제된다. 수리 '나'형은 수학Ⅰ에서 30문항을 낸다.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을 선택하고, 사회탐구 영역은 11과목 중 최대 4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과목 중 최대 4과목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단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과목 중에서는 최대 2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17과목 중 최대 3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지만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1과목, 전공 관련 13과목 중 최대 2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실업계열의 전문 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자는 8과목 중 1과목만 선택한다. 문항수는 언어 60문항, 수리 30문항, 외국어 50문항이고 사회/과학/직업탐구는 선택과목당 20문항, 제2외국어/한문은 30문항이다. 언어영역의 듣기 평가 문항수는 6문항이고,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말하기 평가 문항수는 17문항이다. 영역별 문항당 배점은 언어 및 외국어(영어) 영역은 1,2,3점, 수리영역은 2,3,4점,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은 2,3점,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1,2점으로 차등 배점한다. ◇ 부정행위 방지대책 및 유의사항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복도감독관에게 지급한다. 필요할 경우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매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 금언 등을 기재하는 확인란을 둔다.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행위는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등이다. 또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등은 6월중에 '수험생 유의사항 등 관련지침'에 명시돼 시도교육청에 통보된다.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등은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펜, 수정 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하되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 테이프, 지우개, 샤프림(0.5㎜, 흑색)은 개인 휴대가 가능하다.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수능시험을 볼 수 없다. 또 제한기간이 끝난뒤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이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대거 적발된 휴대전화 소지 등 단순 부정행위자의 수능시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우편 접수는 안된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 규격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천연색 사진(3.5㎝x4.5㎝)으로 얼굴 길이는 2.5~3.5㎝가 나와야 한다. 짙은색 안경이나 모자를 쓴 사진은 안되고, 옅은 하늘색.옅은 베이지색.흰색 바탕의 배경 없는 사진 이외에 어두운 바탕색 배경의 사진은 금지된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의 변형은 금지된다.
11월16일 시행되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기본적으로 학교공부에 충실한 수험생이 풀기 쉽도록 출제된다.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0일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선택과목은 난이도 조절에 중점을 둬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 차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또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쉽게 출제한다는 방침"이라며 "학교수업을 충실히 한 수험생과 EBS 강의를 들은 수험생이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지난해 만점자가 많아 변별력 논란을 빚었던 언어영역의 난이도 조정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순한 암기와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력과 추리 및 분석 등 탐구 능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전 범위에서 고르게 내고 점수 분포가 정상분포를 이루도록 쉬운 문항, 중간 정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이 균형있게 출제된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다룬 핵심적인 학습내용은 필요한 경우 반복 출제된다. 수능시험은 이미 공지된대로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16일에 시행되고, 성적은 12월13일에 통지된다. 성적표에는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9등급)만 표기된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카메라펜 등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1년간 응시기회를 박탈한다. 실제 지난해 부정행위자 유형을 보면 휴대폰 단순소지 27명, MP3 단순소지 6명, 4교시 선택과목 부정행위(두과목을 동시에 본 경우, 제2 선택과목을 먼저 본 경우) 4명,종료령 울린 뒤 답안 작성 1명 등 모두 38명이다. 시험실 복도에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든 감독관이 배치되고 대리시험을 가려내기 위해 수험생은 답안지 확인란에 일정한 길이의 시나 금언 등을 적어야 한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 규격은 최근 3개월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사진(3.5㎝x4.5㎝)으로 얼굴 길이는 2.5~3.5㎝가 나와야 한다.
여당과 교육부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고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려는 가운데 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당초 여당과 교육부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되, 구성원의 절반을 교육전문가로 구성해 교육계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침이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일반 지방의회 의원과는 달리 교육의원은 각 시도에서 뽑아야 할 교육위원 정수만큼 시도를 쪼개 선거구를 정하고 주민 직선으로 선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교육의원의 선거구가 지나치게 커져 지방의회 의원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게 돼 주민 대표성이 타 의원보다 1:3을 넘지 못하도록 한 헌재 판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미 구논회 의원은 “서울의 경우 100만 유권자의 지지로 당선되는 교육의원이 탄생할 수 있어 일반 의원과의 대표성, 표의 등가성에 비춰볼 때 분명 위헌적이고, 또 국회 의원보다도 유권자가 많은 교육의원을 국회의원들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며 “법적, 정치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교육의원을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할당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여당과 교육부는 이 방안이 위헌성이 덜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최병문 의원실은 “자체 분석결과 선거구를 정해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1대 3 비율에 어긋나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됐다”며 “대안으로 각 정당이 일정 경력을 가진 교육의원을 추천해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시도의 지방선거 결과 얻은 득표율에 따라 교육의원을 배당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해 교육부는 28일 일부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교육위 황우여 위원장실은 “교육부가 비례대표제에 대해 위헌성이 덜하다는 설명을 했고 추후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의원들 간 의견이 달라 내홍을 겪고 있다. 시도교육위의 통합을 찬성하고 있는 이주호 의원은 28일 교육과시민사회 등이 연 지방교육자치 토론회에서 “교육의원을 직선할 경우 표의 등가성 문제가 생겨 현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게 위헌성이 없다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수호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29일 법안심사 소위 과정에서 이주호 의원이 비례대표제 얘기를 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통합은 안 된다는 게 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숙 의원실도 “교육자들을 정당에서 한 줄로 서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야말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시도교육위 통합, 분리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문제까지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그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당론 없이 갈등만 되풀이 하면서 결국 여당 안이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며 중심 없는 제1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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