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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 임용시험 불합격자 21명이 각종 가산점 때 문에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며 각 지방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7ㆍ9급과 교원 등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률조항이 사실상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가산점을 문제삼은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홍모(25.여)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시교육청이 '지역교대 가산점'과 '국가유공자 유가족 가산점' 등 위헌적 성격의 가산점에 근거해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는 등 21명이 각각 서울ㆍ경기ㆍ광주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최근 실시된 공립초등학교교사ㆍ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탈락했으며 지역교대 출신자 가산점, 국가유공자 유가족 10% 가산점, 복수ㆍ부전공자 가산점 등 3개 가산점 조항 때문에 합격권에 들지 못해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교원임용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성을 인정, 대체 입법을 마련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각 지역 교대 출신자에게 4점을 가산점으로 주는 조항의 경우 지난해 위헌심판 제청돼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가산점을 제외하고도 합격권에 들지 못했다면 가산점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보고 싶다. 회신을 받아보고 결과에 따라 소송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급식과 청소봉사를 시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규호(崔圭晧) 변호사는 24일 현재 일부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의 학부모들에게 급식과 청소를 위해 순번을 정하고, 학교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은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또 "학생들이 어려서 급식과 청소를 직접 할 수 없다면 학교와 교육당국이 다른 수단을 강구해 해결할 문제이지, 학부모에게 대신 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재 맞벌이 학부모들의 경우 휴가를 내든 지 아니면 인건비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이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당국은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자원봉사자'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역시 학부모들이 눈치를 보며 억지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아예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별도의 예산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현행 무상교육은 수업료, 육성회비는 물론이고 수업에 필요한 교재, 필기구, 노트, 미술도구, 음악도구를 비롯한 모든 학용품까지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민심의 바다에 텀벙 뛰어들겠다고 강조한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24일 소속 의원 143명 전원에게 교육양극화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라는 어려운 숙제를 냈다. 의원들 각자 자기 지역구나 인근지역의 실업계 고교를 방문해 현장 분위기와 나름의 해법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도부의 '특명'이 떨어진 것.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실업계 고교 문제는 교육양극화 해소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3월2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이튿날인 3일 하루씩만 이 문제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정중히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은 지역구내 실업고나 가까운 실업고를 택해 1일 교사로 강의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낸 뒤 현장을 파악해서 5대 양극화해소 특위 내 기획단에 보고서를 내달라"고 사실상 명령을 내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는 오늘 당 지도부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으로 보고서를 토대로 의원총회를 다시 열겠다"고 압박을 가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실에 문건으로 전달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본회의 전 의례적인 의총이라고 생각한 의원들은 뜻밖의 과제가 내려오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정동영(鄭東泳) 의장도 "엊그제 서울공고를 방문하고 왔다"며 지도부도 솔선수범했음을 강조한 뒤 전국의 실업고나 학무모 숫자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못사는 집 아이, 공부못하는 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과 부모들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는게 여당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지도부의 이례적인 주문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을 독려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외층 공략을 위한 전술의 일환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원격대학(사이버대학) 졸업자에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 졸업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전문대학 또는 4년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교사보다는 사회복지사 성격이 짙은 학교사회복지사에 교사 자격과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자격관리위가 일부 원격대학 학생이 대리수강ㆍ실습을 한 사례가 경찰에 적발돼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리수강 등 문제는 다른 방지책을 모색해야지 모든 졸업자의 응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시험을 실시하면서 원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들의 응시를 제한하자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 11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자옥은 부러울 뿐이다. ~ 뜯으니까 너무 좋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광고내용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너무 좋다'는 과연 우리말 어법상 올바른 표현일까요? 또한, 모 방송국 프로그램 진행자 최 아무개 아나운서는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축하해요." 등 '너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우리말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개그맨이나 연예인도 아니고 명색이 아나운서인데, 더구나 그가 하는 말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 것인데, 고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너무 맛있다. 너무 예쁘다. 너무 고맙다' 등 강조를 나타낼 때 '너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영상매체의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젊은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드라마, 영화, 심지어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자까지 이 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덩달아 생각 없이 따라 쓰다 보니,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어느새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너무'를 '참'이나 '매우'를 써야 하는 자리에까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너무'는 '참'이나 '매우'와 같이 느낌이 강하여 그를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한계나 정도에 지나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가 너무 내렸어요'처럼 '지나치게'의 의미로 쓸 때는 '너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꽃이 너무 예쁘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참'이나 '매우'를 써야 바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인 '너무 기쁘다', '너무 슬프다'와 같은 말도 '참'이나 '매우'를 써야 바른 말이 됩니다." 김주은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너무'라는 낱말은 부사어로,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니, 김 연구원의 말처럼 '한계나 정도에 지나게(지나치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지나치고 넘쳐서 오히려 더 못한'의 뜻으로,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 붙이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너무 좋다'의 정확한 뜻은 '좋긴 한데, 지나치게 좋아서 안 좋은 것만 못하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긍정적 상황에서 강조하고 싶을 때는 '참 기쁘다', '아주 좋구나', '무척 예쁘네', '정말 잘했어' 등 '참(으로), 아주, 무척, 매우, 정말, 굉장히, 대단히' 등 다양한 부사어 가운데 알맞은 강조어를 선택하여 구사하면 됩니다. 우리말에 강조할 때 쓰는 부사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너무'라는 말 하나만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사이에, 우리말의 좋은 강조어들이 하나 둘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너무 좋다'가 일반화되면 일반화될수록 '참 좋다, 아주 좋다, 매우 좋다'라는 표현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쓰면 되지 뭐 골치 아프게 이것 저것 따지느냐'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문화대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말 우리글을 더 아름답고 세련되게 발전시키지는 못할망정 자꾸 훼손해서야 되나요? 그것은 마치 ['벌써' 도착했다]를 ['아직' 도착했다]라고 써도 좋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합니다. "언어는 자꾸 쓰면 때가 묻어 더러운 말로 바뀐다. '너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그리운 사랑 때문에'(동숙의 노래), '너무나 기쁜 소식'(이희승 국어대사전) 등에도 쓰이는 말이다. 왜 부정문에만 쓴다고 하는가? 금성사 국어대사전에는 '너무 어렵다' 거나 '월급이 너무 적다'라는 보기를 들고 있다. 그리고 '너무나 반가워 얼싸 안았다'라는 보기도 있다. 이 때의 '너무나'는 '반갑다'를 강조한 말이다. 부정문도 아니고 안 좋은 일을 표현한 말도 아니다. 말이란 자꾸 써서 때가 묻으면 뜻이 안 좋게 바뀌어 나쁜 쪽으로 쓰는 버릇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에 올라온 최 0 0 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언어란 강물과 같아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물길과 같다는 표현은 분명 옳습니다. 그러나 그 강물이 바다가 아닌 주택가나 농경지를 향하고 있어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물길을 바로 돌려 바다 쪽으로 흘러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라는 말을 아예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법에 맞게 사용하자는 것이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났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국이 짜서 도저히 못 먹겠다' 등 부정적 의미를 붙여야 할 곳에 써야 맞는 표현입니다. '너무'라는 낱말이 그 영역을 점점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의견차가 있는 듯합니다. (가) '너무'의 기본적인 의미가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이기 때문에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착하다'처럼 긍정적인 말과 어울려 쓰는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를 '매우'의 의미로 '너무 예쁘다, 너무 기쁘다, 너무 재밌다'처럼 널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전에서는 '너무'의 둘째 뜻으로 '매우'와 동의어로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매우'의 의미는 인정하지 않았고, 용례도 "너무 크다 / 너무 늦다 / 너무 먹다 / 너무 어렵다 / 너무 위험하다 / 너무 조용하다 / 너무 멀다 / 너무 가깝다 / 너무 많다"처럼 부정적인 말과 어울려 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흘러 '매우'와 같은 의미인 '너무'의 뜻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어원의 입장으로는 '너무 고맙다'는 '너무'의 바른 쓰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고맙다."는 "매우 고맙다." 정도로 고쳐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너무'는 '너무 심하다, 너무 아프다, 너무 많다, 너무 못생기다, 너무 싫다'와 같이 주로 부정적인 문맥에 쓰입니다. 따라서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와 같은 표현은 '매우 예쁘다, 매우 좋다'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휘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 갑니다. '너무' 역시 부정적인 문맥에서만 쓰이다가 점차 긍정적인 문맥에서 '매우'와 비슷한 뜻으로 그 쓰임이나 의미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와 같은 표현을 꼭 잘못된 표현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 시각을 달리 하면 어휘 의미가 점차 변화하고 있는 예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의 가급적 어법에 맞게 쓰자는 '원칙론'과 (나)의 좋든 싫든 언어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반영론'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물길은 한국인입니다. 언중(言衆)이 어느 쪽으로 그 물길을 잡느냐에 따라 언어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여 우리말과 우리글을 좀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어의 물길이 농경지나 주택지를 침범하지 않고 강을 따라 바다까지 유유히 흘러가길 바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국가ㆍ지방공무원 7ㆍ9급 시험 및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며 헌재는 이번에 2007년 6월30일까지만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2001년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가산점 인정이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내린 합헌 결정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어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1년 헌재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 모두를 취업보호 대상으로 봤지만 그 범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 제32조 6항에서 말하는 '취업보호 대상'이 될 유공자 가족의 범위는 '유공자ㆍ상이군경 본인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좁혀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해석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족 모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이 입법정책으로만 채택된 것이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국가 유공자 범위를 넓히는 여러 입법이 추진되면서 유공자 가족 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실제 공무원ㆍ교원시험에서 유공자 가족들의 합격자 수도 급증했다"며 "이는 가산점 제도가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시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점을 볼 때 이 조항 때문에 빚어지는 차별은 심각한 반면 매 시험마다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야할 필요성은 긴요하지 않아 보인다"며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면 국가 재정을 늘려 보상금 급여 등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영철ㆍ권성 재판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뜻은 유공자 예우 문제가 자칫 망각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 조항이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놓았다. 이 재판관들은 "유공자의 희생과 고난이 그 가족들에게 이어지는 점, 이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일시적 한계를 지니는 점을 감안하면 10%의 가산점을 가족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국회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07년 6월30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유공자 가족 가산점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최소한 서울시내 공립중학교에서는 남학교나 여학교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이는 2001학년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존의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를 남·여공학으로 개편하기 시작한지 5년여가 흐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거의 모든 공립중학교가 남·여공학이 된 셈이다. 물론 사립중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이 기존대로 남자중학교와 여자중학교로 남아 있다.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또한 학교교육에 있어 남·여평등이념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남·여공학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남·여공학으로의 개편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다고 본다. 최근에 대두된 내신성적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 학교 출신 동문들의 의견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남·여공학으로 개편되면서 여학교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학교명을 바꿔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문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었다는 것이다. 또한 화장실 개·보수 관계, 남·여 탈의실 설치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인위적인 남·여공학 개편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은 그 필요성에 비해 무리한 예산투입이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이렇게 기존의 학교를 인위적으로 남·여공학으로 개편하기보다는 향후 신설되는 학교에만 남·여공학으로 인가했어야 한다. 그 밖에 남·여공학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각 학교의 학생 성비에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남학생:여학생의 비율이 학교 또는 학년에 따라 50:50 이 되지 않고 어느 한쪽이 월등히 많은 경우가 나타난 것이다. 성비 불균형이 심한경우는 7:3, 또는 6:4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립중학교만을 남·여공학으로 개편하다보니 인근에 사립중학교가 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은 남·여공학으로의 개편을 늦추거나 사립학교도 함께 개편을 했어야 옳다고 본다. 이제는 이미 거의 모든 공립중학교가 남·여공학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다만 개편된 학교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파악하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결국 남·여공학 개편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한다.
매년 그러했듯이 올 2006년에도 일선 각급학교는 요즘 새 학년 교육과정운영계획 세우기에 분주하다. 교육청에서도 역시 이를 돕기 위해서 학교장을 불러다 놓고 심층 연수를 시키는가 하면, 교육과정부장은 부장대로, 교감은 교감대로 새해 교육과정 운영이 소홀히 될까봐 동분서주 중에 있다. 칭찬하건데 노력만은 가히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이 어디 노력만으로 될 일인가? 금년 들어 혁신, 혁신하는데, 혁신이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라면 결국, 교육 입안자들의 근본적인 마인드를 변화시킴이 어떨 런지 조심스럽게 제언하고 싶다. 사실 말로는 개혁, 혁신이라지만, 우리교육은 매년 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법을, 그것도 관주도로 한 틀에 몰아넣고 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들이 야단이다. 한마디로 “뭐 한 가지 제대로 교육시켜내지도 못하면서, 돈만 없애고, 또 시간만 축 내니 존경은커녕 믿을 수조차 없다”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그런데도 주관하는 교육관청은 이를 고칠 생각은 않고 매년 그 타령이니, 이는 일러 숲을 볼 줄 모르고 가느다란 줄기 하나, 꽃 한 송이만 잡고, 검으니 희니, 꽃이 고우니 추하니 하며 왈가왈부 하는 격이니 한솥밥을 먹는 현장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심히 답답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늘 그래왔듯이 올해도 제일먼저 교육청은 교육지표 먼저 바꿨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교육 시책을 바꿨고, 구현중점, 특색사업, 노력중점이 바꿔 놓았다. 뿐만 아니라 바뀐 시책에 따라 교육부, 교육청, 층층시하 윗 관청이 내건 각종 슬로건, 지표, 시책이 거의 20 여 가지에 이르도록 그 양이 많아졌고, 또 이 틀에 제도권 교육을 넣기 위해서 연수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지시하고, 또 내사해서 점검하곤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20여 가지의 많은 시책과 해마다 바뀌는 시책, 지표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일선 학교 교육을 일율적으로 같은 관에 몰아넣고 옴짝 달삭도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다. 방학 중에도 시시때때로 공문, 업무연락, 현장점검을 하는가 하면, 수시로 와라 가라. 연수, 웍샵 등으로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엊그제도 교육청에서 행정실장과 또는 관계부장과 합동 연수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은 이러니 이렇게 하고, 주5일제는 저러니 저렇게 운영하며, 또 운동회는 한해씩 걸러서 하고, 행사는 며칠을 어떻게 하고 등을 빈틈없이 지시, 한 틀에 넣어주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 감동은 뭐고, 학교 자율과 책임경영은 뭐란 말인가? 말 풍년, 빛 좋은 개 살구일수 밖에.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요즘 학부모들은 교사 못지않게 현명하고, 또 나름대로의 교육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하는 일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요구는 거들 쳐 보지도 않고 윗 관청 시중만 들고 있는 학교를 어찌 믿고, 좋아 할 리 있겠는가? 당연히 학부모들은 학교가 싫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부모 중에는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 기러기 아빠를 만들고, 또 재택학습, 대안교육에 눈을 돌리는 것이다. 문제는 이제 대안 교육이 학력인가 날 예정이란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어디를 선택할까? 내가 학부모라도 대안교육에 매력을 느낄 것 같다. 개별성과 다양성, 융통성과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함께 길러주는 대안교육이 매력적임을 학부모들이 왜 모르겠는가? 학부모들의 바람은 곧 교사들의 바람이다. 또한 교사들의 바람은 곧 학교장의 바람으로 각급학교에서는 요즘 새 교육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이미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위한 학부모, 학생 설문지」를 보내 그 결과를 준비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 틀에 얽매이다 보니 설문결과가 묵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학부모와 맞닥뜨린 학교는 어째야 하는가? 정부, 교육청 핑계를 대고 학부모 요구를 무시한다, 아니면 학부모 핑계를 대고 교육청 지시를 묵살한다? 이는 모두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 해답은 교육당국이 해결 해줘야 하는 것이다. 제안하는 바, 혁신, 혁신이 다른 게 아니다. 학교도 이제 예전과 다르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고학력인 학부모가 부지기수고, 교육에 관한 한 전문가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학교운영 자문기구인 운영위원회 등, 각종 자문기구가 있는가 하면, 머리 좋고, 진취적인 신세대 교사와 함께 경험을 갖춘 관리자가 건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마디로, ‘ 교사들이 놀지 않으면 일 할 것이다’라는 생각하고 모든 걸 맡기고 믿어 보라는 게 제안이라면 제안이다. 학교 나름대로 창의성과 다양성, 융통성을 발휘,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율 경영, 책임교육 할 수 있도록 한번, 한 해만 이라도 그냥 놔둬주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매년 할 일만 늘어놓았다가 한해가 지나면 뭘 했는지 모르고, 특히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그들이 조롱하고, 외면하는 데도 계속 그런 교육, 이제 그만 하자 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영원히 외면하기 전에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하자는 말이다.
2007학년도 대입 전형이 대학별로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대학의 입시요강을 정확히 꿰뚫은 뒤 공부를 해야 하며 수시 모집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매년 수시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 성 적을 잘 관리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수능성적표에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표기되기 때문에 각 대학이 표준점수를 쓰느냐, 백분위를 쓰느냐, 또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느냐, 가공해 활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당락여부가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 또 반복출제 제한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기출문제 등을 중심으로 실전능력을 키우되 정답 고르는 요령보다는 핵심적인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확실히 이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능력 을 키워야 한다. 지망대학과 학과의 영역별 반영이나 가중치 부여, 점수부여 방법 등을 감안해 자신에게 필요한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수시 지원전략 = 1학기 수시의 경우 모집규모가 훨씬 큰 2학기 수시와 정시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가고싶은 대학과 학과를 소신지원하는 것이 좋다. 1학기 수시의 경우 모집규모가 적은 데다 학생부 성적이 유리한 재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돼 인기학과의 경우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학기 수시는 2학년때까지의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학년 때까지의 학생부 성적이 좋은 경우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 성적을 본인의 학생부 성적과 비교해 학생부 성적이 유리 할 경우 1학기 수시를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학생부는 전과목 혹은 일부 과목을 석차와 평어 반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많은 대학들이 석차와 평어를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학생부 반영방법이 어느 대학인가를 찾아야 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뿐 아니라 심층면접, 논술, 특기사항 등의 비중이 크고 각 종 특별활동을 활발하게 했거나 경시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학생 등이 유리하다. 특히 수시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만큼 심층면접 과 구술고사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모집정원의 2∼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심층면접을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1단계를 통과한 수험생들끼리는 심층면 접 성적이 당락에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 지망학과와 관련 학문, 시사문제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넓 히고 대학별 기출문제도 꼼꼼히 챙기면서 토론식 면접이나 논술고사에 대비하는 것 도 중요하다.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 등은 면접시 활용하기도 하고 서류전형으로 점수화되 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 수험생간에 점수차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므로 지나친 부 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실장은 "1학기 수시에서는 무분별한 복수지원으로 의외의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따라서 모집정원 규모가 큰 2학기 수시와 정시가 남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꼭 가고싶은 대학과 학과를 소신 지원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진로 일찍 정하고 맞춤형 준비해야 = 2007학년도에도 작년에 이어 대학마다 수능을 반영하는 영역이나 방법이 다르고 선택과목 또한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를 4∼5개 정도 선정해 이들 대학이 나 학과의 모집단위에서 반영하는 영역과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지혜가 필요 하다. 자신의 지망 대학이나 학과가 어떤 영역을 반영하고 어떤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 하는 지와 수리탐구는 '가'형인지 '나'형인지, 그리고 사회/과학/직업탐구에서는 몇 개 과목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올해 각 대학이 입시에서 활용할 수능 성적표상 가장 중요한 정보는 영역별. 선택과목별 표준점수이다. 표준점수제가 도입된 것은 선택과목간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원점수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 그러나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선택과목은 '가공하지 않은' 표준점수만 성적 표에 표시되기 때문에 원점수 만점자라도 표준점수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즉 똑같이 문제를 다 맞췄는데도 정작 입시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표준점수는 수 험생 수준과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라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상위권 대학은 수험생들의 선택과목간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백분위를 반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교육부가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망대학과 학과의 움직임도 잘 살펴야 한다. 한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목표를 특정대학.학과로 너무 한정해 대비하면 향후 성적 등락 등의 변수에 따라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등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희망학교.학과를 복수로 설정하거나 희망대학군(群)의 형태로 정한 뒤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실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진로선택을 미리 하는 ' 맞춤식 입시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목표 대학을 조기에 결정하고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2007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했다. 표준점수와 백분위, 9등급 등 수능 관련용어를 간략하게 알아본다. ◇ 표준점수 =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표기된다. 원점수는 정답한 문항에 부여된 배점을 단순 합산한 점수로 성적표에는 표기되 지 않지만 수험생 스스로 채점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수다. 표준점수는 동일한 영역의 시험을 치른 응시자 집단에서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 인 성취수준을 나타내는 점수다. 수험생들의 원점수 분포를 정상분포에 가깝게 가공해 수험생 개개인의 점수가 평균점으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계산해 매긴다. 따라서 평균점이 낮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표준점수는 크게 높아지며 반대의 경우는 크게 낮아진다. 표준점수는 선택과목간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목간 난 이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원점수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됐다. 표준점수 산출 공식은 원점수에서 평균점수를 뺀 뒤 표준편차로 나누고 여기에 20(탐구영역은 10)을 곱한 결과에 100(탐구영역은 50)을 더해 구한다. ◇ 백분위 = 전체 수험생의 성적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개인성적의 상대적 위 치를 백분율로 나타낸 서열이다. 예를 들면 학교장 추천전형 지원자격을 '변환표준점수의 계열별 석차 상위 10% 이내'로 정해 놓은 대학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표준점수 백분위가 '90' 이상이 돼야 한다. ◇ 9등급 = 수능 성적표에는 영역별 선택과목별 등급이 1~9등급으로 표시된다. 1등급은 표준점수 상위 4%, 2등급은 상위 11%까지, 3등급은 상위 23%까지 순으 로 9등급은 하위 4%가 해당된다. 그러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원점수 만점자가 많이 나올 경우 모두 1등급으로 처리되고 대신 누적 비율만큼 2등급이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 '3+1', '2+1' = 대학별 수능 반영계획을 살펴보면 언어나 외국어 수리영역 중 2∼3개 영역과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중 1개 영역을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이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에 탐구영역(사회ㆍ과학ㆍ직업 중 택일)을 더한 '3+1'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계열에 따라 언어와 외국어에 사회탐구나 수리, 외국어에 과학탐구 영역을 반영하는 '2+1'을 적용하기도 한다.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몇몇 지인(知人)으로부터 졸업하는 학생들의 교복을 물려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았다. 마침 졸업반을 맡고 있던 터라 교복 기증 의사가 있는 학생을 수소문하여 몇 벌 마련해준 일이 있다. 이처럼 자녀의 신체에 맞는 교복을 얻을 수 있는 학부모는 무척 운이 좋은 편에 속한다. 대부분은 마땅한 기증자를 찾기도 어렵지만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의복의 특성상 신체 조건에 맞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실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아이의 사기를 고려했을 때, 새 교복을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부모들은 가뜩이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자녀들이 행여나 교복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라도 입지는 않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차라리 가계(家計)에 주름이 가더라도 값비싼 교복을 구입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교복값이 한 두푼이 아니라는 점이다. 웬만한 교복 한 벌은 어른들의 양복보다도 비싼 편이다. 유명 브랜드 교복 한 벌 값은 대략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라고 한다. 한 명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했다고 가정할 때, 교복(하복, 동복)과 여벌 셔츠(브라우스) 및 바지(치마) 그리고 체육복(여름, 겨울용 별도)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50만원 정도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따른 별도의 구입 비용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비용이라면 빈곤층은 물론이고 중산층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와같은 현상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신학기만 되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학부모들은 가뜩이나 급증하는 사교육비로 허리가 휠 지경인데, 값비싼 교복 구입비까지 더해져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차라리 교복을 폐지하고 자유복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교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논리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교복을 단순한 소비재의 하나로 인식한다면 굳이 질 좋은 품질로서 그에 상응한 가격을 받고 팔겠다는 기업의 상술을 탓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붓는 것도 하등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교복 도입의 목적이 의복으로 인한 계층간의 빈부격차 해소와 국민 통합에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교복을 일종의 공익적(公益的)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복과는 달리 교복의 경우, 시장논리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학부모나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타협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부 대기업들은 한정된 교복 시장(연간 4000억원)을 독점하기 위하여 이른바 ‘아이돌 스타’로 불리는 대중 연예인을 동원하는 등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붓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일부 지역의 학부모단체들은 공동구매 방법을 통하여 해당 기업을 압박하는 등 교복 문제를 둘러싼 마찰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교복 문제의 해법은 정책 당국이 쥐고 있다. 학부모단체가 나서서 공동구매하는 것이나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유도하는 것도 방안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한다. 최근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입법 추진 중인 아파트 원가 연동제(連動制)의 사례를 교복에도 적용하거나, 신입생들의 교복 착용 시기를 다소 늦추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입찰을 통하여 최저 가격에 일괄 구매하는 방법을 법제화하는 등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해결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애당초 교복은 계층간의 위화감 해소와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하에서 도입된 만큼, 정책 당국은 더 이상 팔장만 끼고 수수방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 정운찬(鄭雲燦) 총장이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참여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 총장은 지난 20일 서울대를 방문한 정 의장에게 사견임을 전제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지지했던 서울대 교수 가운데 상당수가 지지를 철회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당시 참석했던 우리당의 한 의원이 23일 전했다. 정 총장은 이어 정부가 대학 총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키로 하고, 서울대 병원 관리감독권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키로 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치 못했던 정 총장의 발언에 대해 정 의장은 "인기가 떨어졌다가도, 올라가는 것이 정치다. 더 열심히 하겠다"며 곤혹스러워 했다는 전언이다. 정치권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 총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경기고 1년 선배인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에 대해 "예전의 김근태가 아니다"고 말했고, 역시 경기고 동문인 고 건(高 建) 전 총리에 대해서도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은 국가운영에 분명히 해가 되지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반드시 국가운영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정 총장은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된 한나라당의 영입제안에 대해 "총장 임기 문제도 있고, 능력도 생각도 없다"고 거부해왔다. 그러나 정 총장이 정계 입문 목적은 아니었지만 임기를 중도에 그만둘뻔한 상황도 최근 있었다고 한다. 황우석 교수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에서 한때 사퇴를 고려했었다는 것. 당시 정 총장 주변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황 교수를 비롯해 황 교수를 비호한 정부 핵심인사들인데, 왜 대신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며 그의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총장 주변에선 정 총장이 임기 전에 사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몇 년 전 고등학교에 다니던 딸이 하는 말이, “어머니, 저 인제 수학선생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기로 했어요.” 라고 하여 갑자기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친구들을 보면 선생님을 좋아하다가 그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과목을 잘하게 되는 것을 보아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였다. 그리고 반 친구들에게 수학선생님께 드리는 차(茶)는 자신이 담당하겠노라고 선언을 했다는 것이다. 딸은 수학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비하여 늘 결과가 만족스러운 편이 아니어서 내심 잘 생각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딸이 다니던 학교의 수학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어 주실 때 깊이 생각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매주 하나씩 내주시곤 하셨다. 토요일 기숙사에서 집으로 오면 다음 주 수학시간에 선생님께 드릴 차(茶)를 사고 컴퓨터 앞에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후에 친구들과 메일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거나 선생님께 메일로 질문도 하면서 과제를 해결한 후 월요일 학교에 가지고 가곤 하였다. 선생님은 또 수학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책(문제풀이가 아닌)들을 소개하여 학생들로 읽게 하고 독후감을 쓰게도 하셨다. 딸 덕분에 수학과 관련된 책을 몇 권 읽게 되었고 서점에 가끔 들러 수학과 관계된 신간이 혹시 나오면 딸에게 수학선생님께 갖다드리도록 하였다. 딸은 문과였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좋지 않아 걱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여 자율학습하는 시간이 다른 학교보다 많은 편이어서 학생들 대부분이 모 문제집 풀이과정을 몇 번이고 풀어보았기 때문에 유형에 따른 풀이과정을 거의 외우는 수준에 달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수능에서 대부분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곧 중3이 되는 아들로부터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지금 수학 중3 선행학습을 하고 있지만 빨리 끝내고 중3이 되면 고1 과정으로 들어가야 앞으로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을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학원에서 듣고 온 것이다. 주변에서 간혹 중학생 중에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아들로부터 직접 들으니 교육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 전에 유럽에서 열린 수학경시대회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1-3위를 휩쓸었다는 뉴스를 들었다. 당시 뉴스를 들을 때는 정말 대단한 학생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세 명이 전체 학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바로 떠올랐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학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원에서 특히 수학과목에 대하여 6개월, 아니면 그 이상의 선행학습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과 하지 않은 학생들은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없다. 수준별 수업이란 이름 하에 나누어진 그룹은 선행학습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아닐지... 작년만 해도 학교 교문 앞에는 “선행학습은 이제 그만!”, “우리학교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선행학습이 당연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학교 수학선생님께서 학원선생님보다 훨씬 쉽게 잘 가르쳐 주셔요.”라는 말을 자녀들에게 듣고도 학원에 보내야 하는 현실, 수학문제보다 더 어려운 이 문제를 어찌하면 좋을까?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 교육지표인 경기교육계에 인재교원이 없다고?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3월 1일자 교원 인사를 앞두고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상(紙上)의 목소리가 들린다.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에서 서울보다 더 큰 경기도에서 웬 뜬금없는 소리인가? 자세히 읽어보니 이번 정년퇴임으로 물러나는 최운용 제2청 부교육감 후임으로 임명할 후보자감으로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경력이나 능력으로 볼 때 후보자감은 있는데 본인이 고사를 하여 교육감이 인사에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재의 교육국장은 물론 거명되는 일부 교육장도 손을 내젓고 있으니 그야말로 딱한 사정에 놓여 있다. 당사자들의 고사 이유를 보니 정년이 아직 많이 남아서, 부교육감 자리가 매력이 없는 자리라서, 예산권이나 인사권 등 실질적 권한이 없어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니까, 직위만 높았지 직급은 장학관에 불과하니까 등이다. G일보 L기자는 이런 사태의 원인을 갑작스런 정년단축과 교장임기제에서 찾는다. 또 교육장 임기 2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한다. 교육장이 뭘 좀 해보려 하면 정년을 맞이하거나 임기가 끝나게 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재목을 키울 시간도 없고, 순환은 빨라진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육계에 핵폭풍으로 불어 닥친 정년단축의 후유증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여파로 '이해찬표 교감' 'IMF 교장'들이 양산됐고 이들이 교장을 8년하고도 정년이 2~5년씩이나 남아 장학관·연구관으로 가려 하나 그것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고, 그나마 초빙교장은 도시지역이 제외되었고, 시골학교 초빙교장도 못 가면 교단을 떠나야 할 운명에 놓여 있으니···. L기자는 결론을 맺는다. "인사에서 '최선'이 안되면 '차선'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인사대상자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인사가 최선의 인사"라고. 맞는 말이다. '만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없다'는 것은 진리로 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리포터는 씁쓸한 맛을 지울 수 없다. 대한민국 교육사 이래 처음으로 생긴 복수 부교육감, 거기에 한 자리는 교육전문직으로 확보는 해 놓아 출발은 좋았는데 그 후임자를 못 구해 고심이라니? 그렇다면 제2청 부교육감 자리는 빛좋은 개살구? '이래 가지고 제대로 교육발전이 될까?'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이제 김진춘 경기교육감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용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 인사담당 장학관과 교직과장을 역임한 '인사 전문가'인 교육감은 적임자를 찾아 내어 교육부에 조만간 부교육감 임용대상자를 제청할 것이다. 교육백년지대계라 했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10년 앞도 못내다 보고 잘못된 교육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거기에 대해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 당시 교원 정년단축을 단행한 국가 통수권자, 교육부장관, 정책입안자들은 지금도 잘 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까? 그들은 지금도 호가호위(狐假虎威)하고 있는데.
교장임용제 개선 방안을 두고 토론회장은 점차 열기가 더해갔다. 모처럼 교장 대표가 발제자로 참여해 논의에 깊이를 더했다. 하지만 청중토론서 전교조측 발언자들은 “패널구성이 4대 2로 교총에 유리하게 짜여졌다”며 주최 측에 항의했고 설동근 위원장은 다음 토론회서는 패널 구성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태 상임위원은 그러나 “지역 토론자들을 이미 공모해 뽑았다”며 “기회가 열려있을 때는 참여 않다가 지금 와서 문제 삼으면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흥순 교총 조직본부장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등 학교자치를 강조하고 교원임용권 주체도 학교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그럴 경우 교원 신분 문제는 어떻게 되나, 전교조가 그동안 주장해온 교원지방직화 반대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김대유전교조 상임위원에 질의했다. 김대유 상임위원은 “교장선출은 보직 문제지 교사 신분 문제가 아니다”며 핵심을 피해 답변했다. ◇당찬 女 사무관=발제자의 개념 오류와 이로 인한 논리 비약을, 지난해 교육부에 배치된 여 사무관이 송곳 같이 지적해 바로잡았다. 마소정 사무관(교원정책과)은, ‘김진표 부총리가 교육혁신위원회를 도외시하면서…교육행정직(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의 교장직 진입 방침 등 인기에 영합하는 깜짝쇼를 벌이며…’라는 김대유 상임위원의 발제문을 인용한 뒤 “교육행정직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다”고 바로잡았다. 김대유 상임위원이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강변했으나 마 사무관은 단호한 태도로 즉각 반박했고, 결국 김 상임위원이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한발 물러섰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일반직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다’는 마 사무관의 주장이 맞다. 그럼에도 김대유 상임위원은 발제문에서 “왜곡된 승진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부만 개선하자는 모 교원단체의 입장과 교장단의 반발은 오히려 수구적 기득권의 약점을 노출시키면서 오히려 교육부 행정직들에게 이를 교장직 개방으로 몰고 가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감직 폐지라니”=교장선출보직제의 주장 속에 포함된 교감직 폐지론에 대해 문덕심 교감(서울 방현초)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혁신위가 교장선출제로 바꾸면 교육이 좋게 바뀔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다”며 “교선보나 공모제를 하면 훌륭한 교장이 뽑힌다는 근거가 있나?”고 반문했다. 그는 또 “화장실 갈 틈조차 없이 바쁘고 힘든 교감인데, 교감직 없애자고 무시하느냐”고 반발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는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원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1차 토론회를 열었다. 혁신위는 이어서 지역별 순회 토론회와 혁신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토론회를 가진 뒤 4월말이나 5월초 교원정책개선특위 수준의 시안을 마련키로 했다. 혁신위는 이 시안을 점검하기 위해 또 다시 전국 순회 공청회를 가진 뒤 6월초 최종 시안을 혁신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같은 달 중순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사회를 맡은 이종태 혁신위 상임위원이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혁신위는 특정한 방안을 갖고 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점서 시작한다”며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넘긴 개선안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백복순 정책본부장)과 전교조(김대유 상임정책위원), 한교조(도형록 정책실장), 좋은 교사운동(정병오 상임총무), 초등교장회(배종학 교장), 전문가(한국교육개발원 김이경 박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한 이날 토론은 시작부터 마지막 청중토론까지 불꽃 튀기는 접전을 보이면서, 교육계의 첨예한 관심을 반영했다. ◇“외국 어디에도 단위학교서 교장 선출하는 사례는 없다”=이날 토론의 쟁점은 역시 교장임용제 개선방안이었다. 교총과 전교조의 개선안들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 그룹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졌다. 김이경 박사는 청중토론과 주제발표를 통해, 교장자격을 대량 양산해서 공모풀을 늘리고 단위학교서 교장을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장질을 떨어뜨린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박사는 “외국 어디에도 단위학교에서 교장을 선출하는 사례가 없고, 특히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 가운데에서 교장을 선출하는 사례는 더욱 없다”며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반박했다. 그는 또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상임총무의 ‘교직경력 10년 이상자에게는 (필요하다면) 교장자격증을 부여해 공모풀을 넓히고 단위 학교서 교장을 선출하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잉 공급되면 우수 교사가 교장 되리라 보는 건 문제 있다”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 사람이 교장 못되면 개인, 국가적으로 낭비고 교장직 매력 떨어져 동기 유발을 저하시킨다. 교육력 제고 차원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직 매력 높이기 위해서도 수석교사제 필요”=수석교사제 또한 논의의 중심으로 부각됐다. 교총과 초등교장단 외 김이경 박사도 수석교사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백복순 교총 본부장은 “2000년 9월 코리아 리서치 설문결과서는 학부모 64%, 여론선도층 52.9%가 수석교사제를 찬성했다”며 “95년 9월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당시 재정경제원, 총무처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배종학 교장은 “교사들의 승진욕구를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20년, 30년 교직에 봉사했을 경우 교장이나 교감이 되지 못하더라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이경 박사는 “젊은 남성들이 선호하는 매력 있는 직업으로 교직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력 다변화나 자격다단계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과열된 승진구도를 완화하고 교실에 남아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관리직과 교수직을 이원화시키는 수석교사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우수한 교사들이 교실을 떠나지 않고도 교장에 버금가는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이런 맥락에서 OECD 검토단이 2003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석교사제는 도입돼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스승의 날이 대다수 일선학교에서 학교휴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전국의 학교설립별 및 급별 학교장협의회장 모임인 한국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 회원들은 21일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스승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해 학생․교사를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은사를 찾아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날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교장단 대표들은 스승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뜻을 모으고 스승의 날의 재량휴업일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교장단 대표들은 또 재량휴업일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대체로 ‘수업하지 않는 날’로 인식되어 있어 일부 시․도(부산․경남)를 제외하고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이날 “스승의 날의 휴무추진이 교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하여 교총이사회에서 신중히 결의된 사항”고 밝히고 “전국의 학교장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윤 회장은 최근 전국의 학교장들에게 보낸 개인서신에서 “올해는 스승의 날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제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대신 우리(교원)의 은사님들을 찾아 뵙고 그 은혜를 감사드리는 날로 만들자”고 제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서평웅 한국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장, 배종학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최선자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장, 김순종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장, 서기원 한국국공립중학교교장회장, 이승원 한국일반계고등학교장회장, 박노원 전국상업계고등학교장회장, 이종욱 전국공업계고등학교장회장, 김윤수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장, 최양식 전국예술고등학교장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원승진제 및 교장공모제 등 인사제도 개편,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가 되면 방영되는 '상상플러스 올드 앤 뉴' 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다.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재치있는 입담과 시청자들의 활발한 참여에 의한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인기의 비결인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포복절도를 한 것도 한두번이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심각하리 만큼 괴리되고 있는 세대간의 언어 차이를 확인하는 심정이 편치만은 않다. 어느 기사에 의하면 20대의 60% 정도가 10대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실제로 TV를 시청하면서 필자 역시 10대들의 말에 의아해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기존의 언어파괴 현상이 맞춤법을 무시하고 글자를 발음 그대로 표기하거나 비슷한 발음이 아는 숫자로 바꿔 표기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해져서 말을 엄청나게 축약해서 사용하거나 특정 게임 용어와의 합성을 통해 새로운 단어를 창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안습'이란 매우 슬프거나 감동적인 일을 보고 눈물이 나려한다는 뜻을 지닌 것으로 '안구에 습기가 차다'의 준말이다. 이 같은 언어파괴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닌 영어권의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언어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하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인터넷 상의 채팅, 휴대폰의 문자메세지이다. 자신의 의사를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언어의 변화 사용이 이제는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말이 변화하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에서 볼 때 당연한 현상이지만 지금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고등적인 수단임과 동시에 가장 인간다운 수단이다. 아무리 시대가 시대라고 해도 지켜야 할 것은 있는 법이다. 의사소통 마저 힘들게 하는 언어의 변화는 분명히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언어파괴는 그대로 지켜보기엔 발생할 부작용이 너무 크다. 언어파괴를 완전히 저지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 속도는 늦출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른들의 관심이 필수적이다. 학교 뿐 아니라 집에서 아이들의 바른 말을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올바른 말을 사용하는 것도 네티켓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이자면 학생들의 받아쓰기 지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 바른 말을 쓰라고 아무리 지적을 해도 어떤 것이 바른 말인지 모른다면 모든게 허사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키는 것을 우리들 모두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일이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지병문)는 14일 오후 2시 제3차 회의를 열고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사실상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 위원들은 성실 납세자들의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법안을 다음달 2일 제4차 소위에서 의결하고 3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당초 이날 동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에 당황한 교육부가 “수 천 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에 대해 교육부 단독으로 합의할 수는 없다”며 “범부처 차원의 예산 조정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의결 시점을 늦췄다. 교육부는 “위헌 판결이 반드시 소급 환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전례도 없다”며 “환급특별법이 통과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환급문제가 발생하고 향후 국가 정책, 제도에 대한 위헌판결 때마다 소급 구제로 인한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소위 여야 의원들은 “성실 납세자의 피해를 방관한다면 누가 앞으로 법을 지키겠냐”며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구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환급특별법의 회기 내 교육위 통과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논의와 대책 마련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 측은 “환급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여야 의원들도 많은 만큼 앞으로 거쳐야 할 법사위, 본회의가 부담스런 면도 있다”며 “당과 정부를 상대로 활발한 논의를 끌어내고 설득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환급특별법에 의한 환급 대상자가 30만명에 이르고 이를 모두 구제할 경우 소요예산이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중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학교용지부담금 집행 잔액이 현재 1580억원 정도여서 약 34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교육부는 환급할 경우, 부족액을 우선 시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중에 특별교부금이나 기채를 발행해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해마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즈음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부나 일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시범학교나 연구학교 희망 신청서를 내게 된다. 여러 가지 교육적인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그 교육적 효과나 타당성을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성을 띤다. 교육부나 일선 교육청은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거나 혹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교육 문제를 선정해 일선 학교들에 배당해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거나 혹은 일정 기간 연구를 통해 그 성과물을 점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범학교 편성 체계는 일선 학교들이 학생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먼저 대입해 보고, 사례물들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나 수준을 따져 본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에 그 진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방과 후 교육’도 교육부가 전국의 몇몇 학교를 지정해서 그 교육적 효과의 문제가 대해 사전 검토 작업을 이미 끝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런 사전 작업을 통해 그 교육적인 효과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로 시범학교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교육적 의도를 가진 시범학교가 자칫 교사들의 승진 점수 따기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 본질이 엇나가는 경우가 있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 점수따는 수단이 아니다! 시범학교 점수는 승진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시범학교를 서로 가져오려고 일선학교끼리 심한 경쟁까지 붙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시범학교로 지정되는 학교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 물론 경쟁이 더 나은 교육적 효과를 나을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시범학교를 따오기 위해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교육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기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시범학교 점수가 모자라 승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시범학교 운영은 정말로 승진을 하는데 가장 요긴한 점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몇몇 승진자들이 특정 점수가 필요해서 시범학교가 운영되는 경우에 원하지도 않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부득불 시범학교 운영에 참가해 애를 써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생긴다. 특히 승진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선생님들이 강제적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생긴다. 일년 혹은 그 이상 운영되는 시범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진정 승진 점수를 필요로 하는 선생님들 외에는 선 듯 하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운영에 참가하려 하지 않는 것이 일선 학교의 분위기이다.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승진자들을 위한 것인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점은 과연 이런 시범학교 운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학생들로부터 여러 가지 교육적인 결과물들을 요구받는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시범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시범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교사들은 그런 학생들의 활동의 결과물을 취합해서 운영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같이 과정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교사들과 학생들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 붓게 된다. 이런 일들이 단순히 아이들과 담당 교사들에게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이로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요식행위나 일회성 보여 주기식의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나 타당성에 있어서 양질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시범학교 운영에 부득이하게 참가할 수밖에 없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현존의 시범학교 운영 체제는 대부분 단기적인 안목 하에 1,2년 정도 실시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1,2년 정도의 시간으로 시범학교의 운영을 통해 교육적인 성과를 얻어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수많은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피해를 감수시키면서 이와 같은 시범학교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범학교 운영이 승진자들을 위한 점수 따기의 편법으로 운영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범학교 운영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일선학교의 교육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시범학교 운영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시범학교 운영이 단기간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승진이나 이동 점수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다른 연구 활동이나 경력 등에 포함시켜 보다 더 교육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단순 일회식 시범학교 운영은 많은 학생들과 일반 교사들에게 짐만 될 뿐이지, 진정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체제이다. 또한 승진점수에 직접적으로 반영됨으로써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시범학교 운영에 뛰어드는 경우의 비교육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폐해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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