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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알퐁스 도테가 지은 ‘마지막 수업’을 공부하였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독일 군이 프랑스를 점령하여 독일어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아텔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리자 눈물을 글썽이며 칠판에 ‘프랑스 만세!’라고 적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칩니다.”라고 하며 수업을 끝내었다는 글이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아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불행하게 프랑스가 독일의 지배를 받으면서 프랑스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되었던 역사! 몇 자의 글과 말이 아이들의 가슴에 애국심을 불러일으킨 감동적인 수업은 정말 멋있고 위대한 수업이었다고 생각된다. 정보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지나친 경제 중심, 물질 추구로 경쟁을 부추기다 보면 오히려 인간의 미래는 어둡고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자연이 주는 각종 재해의 경고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우리 나라도 그간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해 내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하나 둘 씩 드러나고 있다. 지나친 물질 문화의 발달이 정신 문화를 황폐화시키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뜻있는 석학들이 이를 역설하고 있다. 모든 학교가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결심으로 새 출발을 위한 준비와 각오로 분주하다. 아이들과 선생님들도 지난 해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학교 선생님이 사회 변화에 가장 저항 ”하는 집단 중의 하나 라는 뉴스 보도를 접하면서 마음 한 구석이 몹시 씁쓸하다. 그저께는 선생님을 촌지 문제로, 오늘은 저항 세력으로 의도적으로 매도하려는 듯한 느낌이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 되자”며 아이들을 다독거려 힘들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 학교 선생님이 변화에 가장 저항 ”하는 세력이라니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또 선생님을 어떻게 평가할까 걱정이 앞선다. 급속한 경제 성장, 허물어져가는 농어촌, 빈부의 격차, 정보의 격차를 보면서 지나친 경쟁의 논리가 이웃을 힘들게 하고 서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물질문화의 발달로 인해 일어나는 문화지체 현상 -자동차는 늘어나는데 사람은 수없이 교통사고로 죽어야 하고, 컴퓨터 보급은 늘어나는데 정보 윤리는 엉망이고, 소득은 높아지는데 생각은 추하고- 을 낳아 극도의 가치 혼란, 가치 부재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세계화에 따른 발 빠른 대처 방안이 필요는 하지만 졸속으로 만든 대안이 실시된다면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아 우리의 삶은 더 어렵게 된다. 교육의 근본 목적은 사람다운 가치관을 만들어 더불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 어른들의 조급증에 걸린 경쟁 중심의 물질문화가 선하고 착한 아이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프랑스 말의 ‘마지만 수업’처럼 스스로를 지키고 바른 삶을 찾아가게 하는 수업은 영원히 지속되리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이 교육계 내·외의 전문인력을 네트워크화 해 현장교육을 지원하는 ‘에듀 콜(Edu-call)센터’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에듀콜 센터’는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전문가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일종의 ‘인재 POOL’다. 시교육청은 인재POOL을 ▲외국어전문가그룹 ▲Think-tank 그룹 ▲현장교육전문지원그룹으로 구분하고 일선 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 각 그룹에 맞는 전문가들을 연결할 방침이다. 외국어 전문가그룹은 해외 파견 및 유학 교직원 등이 해당되며 영어캠프강사, 국제협력 자문, 각종 외국어 문제 출제 등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며, Think-tank 그룹은 교육전문직 경력자, 국·내외 석·박사 학위 취득자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정책개발이나 각종 정책 심사위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전문가그룹의 경우 교육연구, 수업기술, 학력평가, 학교경영 등 일선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로 구성 해 일선 교육현장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이달 중순 교육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 한 뒤 운영계획을 확정 한 다음 이달 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김영진 장학사는 “우수인력을 공유함으로써 현장교육을 극대화 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그룹을 1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유명 예술인, 문학인 등에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준비 없는 정책 추진, 부실한 검증, 효과 호도, 무리한 강행. 교육부의 정책 추진 수순이다. 교육공동체간의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지난 해 12월부터 시범운영을 강행하더니 긴 방학을 포함하여 불과 몇 개월 만에 벼락치기로 졸속 설문 조사한 결과를 내놓고 교원평가를 시범실시 했다고 발표한 교육부의 태도가 한심스럽기만 하다. 겨울 방학을 앞두고 불과 한 달 전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됨으로써 대상 학교들은 대부분 준비가 소홀했을 뿐 아니라 방학을 제외하면 사실상 교육과정상의 수업이나 여타의 교육활동이 사실상 종료되는 기간에 운영하면서 그나마 해당학교 교사의 절반 이상이 평가 자체를 거부한 상태에서 내실 있는 시범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교육계는 물론 교육을 모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짧은 기간에 당근 책으로 학교당 무려 2000만원과 인사 가산점을 남발하면서 강행했던 교원평가 시범운영의 첫 작품치고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으로 이는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잃게 함으로써 교육계 전체가 언론과 여론의 뭇매를 맞는 전형적인 전시성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러한 부실하고 신뢰성이 없는 졸속 시범운영을 통하여 긍정적 결과라고 내놓으며 교원평가제의 효과를 증명함으로써 금년도에 시범운영 대상학교를 66개교로 늘리고 결국 2007년도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움직임이다. 평가대상에 교장도 추가시켜 교사, 교감, 교장 등 모든 교원이 관리자 외에 동료 교원과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가 도입되며 교사의 경우 학기당 1회 이상 수업 공개 등을 통해 관리자와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설문조사 형식의 평가를 받는다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는 1년 내내 평가를 위한 전시수업과 서로간의 눈치보기식 행정이 난무할 것이다. 생산성과 실적을 우선하는 기업의 평가체제를 교육현장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교육의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것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교원평가제를 도입하지 말고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개선하여 활용하면 될 것이고, 설령 평가를 한다 해도 일회성 공개 수업 위주의 평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교사의 업무는 수업 이외에도 학생지도와 학급 경영, 특별활동 등 비교과영역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계에서 원하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통한 동료 교원의 다면평가 실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초 교단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결국 교육력 제고로 이어지는 교원평가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충분한 교육여건 조성은 뒤로한 채 졸속 시범운영을 밀어붙임으로써 부실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제라도 부실한 검증으로 교원평가의 당위성을 호도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추진에 대한 교육 당국의 자세 변화를 기대한다.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속칭 ‘잘나가는 스타교사’를 학생, 학부모가 기피하는 학교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미봉책으로 경제 양극화 현상과 함께 이미 메우기 힘들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실제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아울러 부작용만 불러올 공산이 크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과 같이 교육 현장에 우수교사를 확보해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소위 ‘기피학교’로 잘나가는 ‘스타교사’ 몇 명을 인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뿌리 깊은 교육격차의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발상은 합병증을 앓고 있는 중환자에게 해열제를 처방하여 일시적으로 열을 내려보려는 천박한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우선, 기피학교에 지원한 교사에게 최소 일정 등급 이상의 가산점을 보장하고, 이들 중 교육격차 해소업무에 탁월한 교원은 ‘수’ 등급을 부여하는 유인책을 제시했으나 이는 지나친 점수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지양해야 하는 교육당국이 오히려 앞장서서 우리 교직사회를 ‘점수벌레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이 같은 입맛 당기는(?)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우수교사의 자원이 부족할 때는 교육청이 반(半)강제인 전략적 배치도 할 계획이라니 이는 시작하기도 전에 교육당국 스스로 부정적 실효성을 예견하는 게 아니고 뭔가. 둘째, 훌륭하신 교육행정전문가들이 할 과제이긴 하지만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교육격차의 해소에 기여한 ‘탁월한’ 수준을 어떻게 단시간에 평가할 것이며, 기피학교와 선호학교의 객관적 변화 기준은 또 어디에 둔단 말인가. 이는 교육에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벤트성 발상 아니면 잘 포장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반(半)강제인 전략적 배치 계획은 교원들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고 우수교사가 몰려 있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현재 주 기피 대상인 고등학교의 경우 70% 이상이 사립학교인 현실에서 얄팍한 인사고과 인센티브로 소신 있는 우수교사를 유인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성 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교육공동체의 합의 없이 무리하게 졸속 강행함으로써 여론의 뭇매를 자초하고 있는 ‘교원평가제’처럼 실효성도 문제지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실정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이 오는 8월부터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방안 등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통합, 분리 문제도 매듭지어 당론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다시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대표는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에 대해 당 교육위원들과 상의해 국민 여론 수렴과 전문가, 관계자들의 공청회를 거쳐 입법안을 만들고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간 소속 교육위원 3명이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교육위 통합․분리를 놓고 상반된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재 한나라당은 △김영숙 의원안(준직선, 교육위 독립형의결기구화) △이군현 의원안(직선, 교육위 현행 유지) △이주호 의원안(교육감 선출은 시도조례로 규정, 교육위원은 직선, 교육위 통합)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박 대표의 발언에 주요 당직자들도 별 반대 없이 “교육위원은 반드시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있거나 일정한 자격,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교육선진화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직선을 선언했다. 내부적으로는 김영숙 의원이 교원과 학부모 전체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준직선’ 안을 내 논 상태지만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는 게 당내 판단이다. 그러나 선거방식과 함께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인 교육위 통합․분리 문제는 교육위원간 찬반 대립이 첨예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다. 교육위 전문위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주호, 임태희, 진수희 의원이 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을 주장하는 반면 김영숙, 이군현, 황우여 의원은 절대 반대 입장이어서 조율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최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까지도 이주호 의원은 “세계 유례없는 완전 이원화로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역할을 가로막고 교육에 대한 투자도 미약해졌다”며 통합론을 폈고, 김영숙 의원은 “정당에 속한 시도 지사가 교육을 좌우할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도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오히려 교육재정은 축소될 것”이라며 분리론으로 맞섰다. 이런 와중에 3일 당 정조위는 교육위 통합 뉘앙스를 띤 성명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내용 중 ‘교육위와 시도 지방의회의 분리로 인한 이중적 심의․의결구조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당론으로 결정할 것임’이라는 구절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반대 측 의원들은 “교묘히 통합에 무게를 둔 무책임한 성명”이라는 반응이다. 한 교육위원의 보좌관은 “사학법에 버금가는 교육자치 문제를, 그것도 내부적으로 찬반론이 팽팽한 사안을 교육위 내부 조율도 없이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근 황우여 교육위원장이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 의원에게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의 보좌관도 “예전에는 사소한 사안도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체크하고 찬반론이 있으면 신중했는데 요즘은 한 정조위원장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다”며 정조위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과연 당론이 정해질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론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반대로 조율이 안 될 경우, 의총에서 통합안과 분리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군현 의원은 “곧 열릴 의총에서 통합은 자멸의 길임을 분명히 밝히고 표결로 당론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주호 의원실 측은 “통합, 분리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고 이제 협의를 시작 하는 상황”이라며 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 한나라당은 곧 선거방법, 통합 여부 등을 묻는 ARS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국민들의 의견보다는 당내 의견 단속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열린우리당의 백원우, 구논회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논의 중이지만 법안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48개 교원평가 시범학교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평가주체에 따라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왔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반면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는 아주 우호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48개 시범학교 교원(508명), 학생(483명), 학부모(478명) 등 1469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를 교육부가 6일 발표했다. ◇학교급 높을수록 부정적=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수업만족도는 학교급별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 만족’이나 ‘만족’으로 대답한 학생들은 초등(72.4%) 중학(60.6%) 고교(58.2%)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인격적으로 대우하는가’라는 질문에 초등(64.9%) 중학(63%) 고교(56.3%) 순으로 ‘만족’한다고 답변해, 학년이 높을수록 ‘인격적으로 대우 않는다’고 답변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초등(53.0%) 중학(46.9%) 고교(50.5%)순으로 대답해, 학부모의 절반 정도만 자녀의 학교 교육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동료교원평가에서 교원들의 85% 이상이 ‘탁월’과 ‘우수’ 등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교사에 의한 교장, 교감 평가 결과도 ‘우수’ 이상으로 평가한 결과가 초등(74.9%) 중학(71.2%) 고교 (68.8%) 로 답변해, 학교급별이 낮을수록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평가로 학업 성취도 향상될까?=교원평가 실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느냐의 질문에,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교원 평가로 인한 학업성취도 향상 기대에는 학부모(68.3%) 교원(57.0%) 학생(44.1%) 순서로 낮게 나타났다. ‘평가로 선생님들의 수업이 개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학부모(82.3%), 학생(73.1%), 교사(66.7%) 순으로 답변해 비교적 교사들이 평가와 전문성 향상 간의 상관관계를 낮게 봤다. ◇보완해야 할 점=교육부는 온정주의적 연공서열로 인한 동료평가를 애로점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무성의한 반응과 학부모의 낮은 참여율도 애로점으로 인정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참여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학부모 평가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가 평가를 민원제기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고 밝혔다. ◇교총 논평=교총은 교육부의 설문조사가 교원평가에 동의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고 논평했다. 전국 1만 676개 초중고교 중 10학급 미만의 소규모학교가 32.36%(3455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료교사의 동학년 평가나 동 교과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10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총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교사들이 ‘전문성 향상 효과에는 회의적’이라고 반응한 점을 언급하며, 문제점이 보완 안된 상태에서의 확대 실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일부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종일반을 운영하기로 하자 해당 유치원 교사들이 시설 미흡과 격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달 24일 맞벌이 부부와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도내 875개 공립유치원 가운데 초등학교 병설 217개 유치원에서 토요일과 초등학교 방학기간을 포함, 매일 오전 7시∼오후 8시 종일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유치원에 1곳당 2명의 교사 및 강사를 배치, 오전과 오후로 나눠 교대근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해당 유치원 교사들은 종일반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가 미흡할 뿐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지급 등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도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유치원 교사'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초등학생 급식을 하지 않는 토요일과 방학기간 종일반 유치원생들에 대한 급식대책이 전혀 없다"며 "토요일과 방학기간 유치원생들에게 도시락을 집에서 가져오거나 외부 식당에서 시켜 먹이라는 이야기냐"고 물었다. 이 네티즌은 또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는 방학중 근무하면 수당을 받는다"며 "그런데 같은 임용고사를 보고 들어온 정식 유치원교사들에게는 이같은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시간만 대폭 늘려놓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다른 네티즌도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초등학교 교사들과 달리 담임수당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씩 근무하라는 것이냐"며 "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나와 유치원을 운영해 봐라"라고 따졌다. 유치원 교사들은 이와 함께 대부분 공립유치원에 종일반 원아들을 위한 전용교실도, 잠시 낮잠을 재울 수 있는 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으며 인력충원이 없다면 지금도 수업, 간식마련, 행정업무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이 종일반 유치원생들을 제대로 돌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치원 교사들의 이같은 지적과 같이 도 교육청은 현재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 종일반 유치원생들의 급식 문제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부서 관계자는 "종일반 유치원생들의 토요일 및 방학기간 급식 문제와 유치원 교사들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를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ㆍ중ㆍ고교생들은 교사의 수업능력보다는 인격적인 대우나 편애 여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2학기 48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시범실시해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선생님의 수업내용은 유익하고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초등생의 66.3%, 중학생의 66.4%, 고교생의 6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 질문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초등학생 8.7%, 중학생 10.8%, 고교생 12.1%였다. 그러나 '선생님이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초등생의 11.7%,중학생의 9.4%, 고교생의 15.8%였다.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초등생의 10.8%, 중학생의 13.3%, 고교생의 16.8%가 불만을 나타냈다. 교사의 인격적인 대우나 편애 여부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고교생이 중학생보다,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높았다. 학부모를 상대로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 비율은 초등학교 10%, 중학교 12.4%, 고교 12.6%였다. 특히 학교 교육환경 등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는 49.2~57.5%로 높은 반면 교원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는 40% 안팎으로 낮았다. 또한 동료교사 평가에서는 교사의 85% 이상이 동료의 업무수행능력이 탁월 또는 우수하다고 평가해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58~72%와 큰 차이를 보여 교사와 교육수요자 사이의 인식차를 드러냈다. 교사의 교장ㆍ교감에 대한 평가결과는 70% 이상이 우수 또는 탁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시범학교 교원ㆍ학부모ㆍ학생 1천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원의 66.7%, 학부모의 82.3%, 학생의 73.1%가 교원평가가 수업개선 등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원평가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교원(57%), 학부모(68.3%)에 비해 학생(44.1%)이 낮았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해당 교사들에게 전달해 교사들이 자기 성찰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활용하도록 했으며, 2차 시범운영이 마무리되는 8월 이후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평가 모델을 마련, 확대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교원에 대한 첫 평가 결과 교원 및 학부모들의 평가위원회 참여가 소극적인 데다 동료교사 평가에서 온정주의적 연공서열식 평가가 이뤄지고 학생들의 무성의한 반응과 학부모 설문지의 낮은 회수율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며 "문제점을 보완해 시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학부모의 교원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소규모 학교에서의 동료교사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설문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전남지역 20개 초.중.고교가 학기 중 각종 공사를 하고 있어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상무고교 등 9개교가 강당 및 급식실 증축을 하는 등 16개교가 공사를 하고 있으며 전남지역의 경우 호남원예고 등 4개교가 강당 증축과 교사 개.보수 공사를 실시중이다. 이처럼 수업기간 공사가 진행됨으로써 각종 소음과 분진 등으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 백운초교와 문화초교, 광천초교의 경우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3년째 교사재배치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일부 학교는 공사차량 진입 등을 위해 운동장 일부를 울타리로 쳐놓아 학생들이 운동장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박모(43) 교사는 "우리학교의 경우 레미콘 왕래가 잦고, 수업시간에 드릴 소리에 수업에 지장이 있다"며 "조용한 분위기에서 수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조모(43.여)씨는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로 인해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 아이가 운동장에서 축구를 제대로 못한다고 푸념한다"며 "하루빨리 공사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김모(49)씨는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대형 차량들이 많아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며 "학교측은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 공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교사 재배치와 증축 공사의 경우 시일이 많이 걸려 학기 중 공사가 불가피하다"며 "분진과 소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벌써 각 반에서는 반장 선거가 한창이다. 일년을 꾸려가야 가야 하는 담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신을 잘 도울 수 있고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아이가 반장이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정작 반장 선거를 해 보면 결과는 종종 그런 담임의 기대와 희망을 꺾어 버리기 일쑤이다. 담임과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아이라 할 지라도 우선적으로 여러 학생들의 열렬한(?) 지지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반장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발령을 받고 처음으로 학급 담임을 처음 맡을 때였다. “선생님 우리는 반장 뽑지 않나요, 다른 반은 벌써 반장 뽑았다고 하던데….” “암, 뽑아야지. 건데 어떤 방식으로 반장을 뽑는 게 제일 좋겠니.” “투표해야죠. 당연히!” “선생님, 우리 그냥 지명해서 뽑아요. 다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함께 나와서 모르는 게 없는데 뭐 하러 시간낭비해 가며 투표해요.” “맞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지명해서 뽑자는 쪽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선생님 전 ○○이를 반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두요.” 알게 모르게 자기들끼리 한 아이를 반장으로 뽑자고 이미 작전을 짜 두고 담임인 나만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물론 당시에는 아이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이들이 추천하는 아이를 반장으로 뽑게 되었다. 정작 반장으로 뽑힌 아이는 반장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남들 하기 싫은 일을 자기가 억지로 해야 하는 울며겨자먹기식 반장이 된 것이었다. 몇몇 힘있는 아이들의 농간으로 그렇게 그 아이는 일년을 어울리지도 않는 반장이라는 옷을 입은 채 보낸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선출된 아이는 담임인 나와 아이들 사이의 관계를 잘 조율하기 보다는 그저 몇몇 힘께나 부리는 아이들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거나 담임의 나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경우가 많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아이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에 반장 선거에 담임으로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막무가내로 아이들에게만 맡겨 둔 것이 큰 잘못이었다. 그렇게 일년을 보내며 정말로 반장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담임으로서 힘든 시련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그렇게 몇 년을 시행착오를 겪으며 학급반장의 중요성을 터득하게 되었다. “선생님 걱정이에요. 누구를 반장을 시켜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전 담임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아이들의 전반적인 학습상황이나 집안환경, 그리고 교육 관계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모두 따져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어렵군요.” 우연한 자리에서 한 신참 선생님이 반장 임명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다들 어려움을 동감하면서도 선뜻 해결책을 원론 수준에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 학급의 일년이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속시원하게 해결책을 해놓기가 힘들었다. “정말 반장을 잘 뽑아야해. 잘못 뽑아 놓으면 일년이 힘들어….” “그래요, 요즈음 대학입시에 혹시나 반장이나 회장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반장이 되겠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반장하려는 아이들은 기껏해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챙기지 어디 학급의 다른 아이들을 위해 일하려고 하나요.” “맞아, 근데 우리 학교처럼 시골 아이들은 도대체 반장을 하려고 들지를 않아. 공부 쬐끔 하는 아이들은 공부에 도움 안 된다고 하지 않으려고 하지, 그리고 기껏 하려는 아이들은….” 올해는 담임 자리를 후배 선생님들에게 물려주고 대신 다른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그런 고민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게 되었다. 우연하게 신규로 임용되어 오신 선생님의 학급에 들어가게 되었다. “어, 니가 반장이가.” “예, 선생님 ○○이가 반장이에요.” “이런, 먼저 축하한다. 열심히 해. 근데 반장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선생님 걱정 말아요. ○○이 잘 할 거에요. 아이들은 ○○이가 대답도 하기 전에 연신 떠들어 대며 ○○이가 반장이 되었다고 환호성을 보내고 있었다. 내심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아이들에 대해 정보가 없는 선생님이 실수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나의 속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이 서로 웃으며 ○○이가 반장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거리로 삼았다. 교무실로 돌아와 업무파악에 정신이 없는 신규 임용된 선생님에게 이런 부분을 쉽사리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다만 걱정스러운 마음만 앞섰다. 물론 ○○이가 올 일년 그 반을 잘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 분명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일년 동안 가르쳐 보았지만, 그 아이에게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들이 올 한 해 발휘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걱정스러운 것은 그 학급 아이들의 반장에 대한 인식과 그런 점을 어떻게 잘 ○○이가 반장으로서 소화해 내느냐 하는 점이다. 담임이라는 자리에서 물러나서 올 한 해 ○○이가 어떤 식으로 그 반을 이끌어 가는지 한 번 유심히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담임이라는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 있으면 담임을 하면서 미처 ○○로부터 발견하지 못했던 점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들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금년 신학기부터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 중·고교가 전체 학교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영어.수학 과목에 대해 상.하 두 단계로만 편성됐던 학급도 상·중·하로 세분된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50%이상 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린 상태이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서울지역 전체 중ㆍ고교의 50%까지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초등학교에는 수준별 수업이 권장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서는 올해 50%, 내년에는 60%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부산ㆍ경남지역에서는 또다른 형태의 우ㆍ열반 편성이며 학생에게 등급을 매기고 차별을 할 수 있다면서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상위권 학생들만 배려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하위권 학생들은 도리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교사수의 확보와 여건 조성이 우선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술ㆍ논술형 평가를 40%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얼마전에 했다. 작년에는 30%를 평가에 반영했고 올해 40%, 내년에는 5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미 작년에 발표되었던 내용이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준별 이동수업의 실효성이 얼마나 높으냐의 문제가 아니다. 서술ㆍ논술형 평가비율 확대가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도 아니다. 다만 이런 정책을 실현하면서 왜 숫자로 결정지어야만 되는가 이다. 그 비율을 40%, 50% 이런 식으로 숫자로 까지 매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 비율들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작년도에 서술ㆍ논술형 평가를 모든 학교에서 30%이상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 그보다 높을 수도 있고 훨씬 더 낮을 수도 있는 것이다. 수준별 수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국에서 절반이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일률적으로 50%라는 것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리어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실적 올리기에만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는 숫자로 한정지어서 실시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편이 훨씬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상황이 똑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물적, 인적 여건이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일률적인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단위학교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가급적 어떻게 해달라는 권장 방안을 전달하고 나머지는 학교장에게 일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행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강제성을 띤 지침을 내리는 것은 교육과 학교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것을 계기로 학교장의 권한을 높이고 책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숫자로 풀어가는 것은 이제는 그만할 때라는 생각이다.
나는 자전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웠다.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내동댕이치고 무릎이나 팔꿈치가 깨져 본 경험이 많았다. 처음에는 자전거 안장 위에 앉지도 못한 체 간신히 한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안장을 감싸 안고 한쪽 페달에 발을 올리고 다른 발로 땅을 굴러 중심을 잡으면서 서서히 앞으로 전진하다가 한발을 간신히 반대쪽 페달에 올리고 돌려 나아가게 했다. 그 자전거는 어린이용이 아니라 성인용이었다. 익숙하게 될 때까지 되풀이 되는 상처쯤은 아랑곳없었다. 스스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성취감은 하늘을 날 듯한 기쁨이었다. 요즘 어린이들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린이용 자전거를 구입해 주기 때문에 자전거 배우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 바로 안장에 앉아서 중심을 잡고 페달을 돌리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넘어져도 비교적 깊은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자전거를 못타는 어린이는 거의 없다. 남녀 어린이 모두 자전거를 잘 탄다. 대부분의 집집마다 오토바이가 있다. 옛날 같으면 자전거를 타고 다닐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 이웃 동네에 갈 때도 논밭에 갈 때도 면소재지에 갈 때도 오토바이는 모든 성인들의 필수품이다. 그런데 자전거를 잘 타는 어린이들은 두 바퀴로 달리는 오토바이도 쉽게 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골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대부분이 100CC 이하의 경량급이기 때문에 쉽게 운전에 도전하고 쉽게 배운다. 마당에 세워두는 오토바이에는 대부분 키가 꽂혀져 있어 부모 몰래 오토바이를 타곤 한다. 30명인 초등학교 3학년 한 학급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을 직접 조사한 결과 4명의 어린이가 가끔 탄다고 답변했다. 3학년 어린이들이 그 정도라면 4학년 이상 고학년은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오토바이를 타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정말 놀라운 현상이었다. 처음에는 몰래 탔지만 결국 부모도 알게 된다. ‘부지깽이도 한 몫 한다’는 농번기에는 어린이들의 간단한 심부름도 큰 도움이 된다. 심부름을 시킬 때가 절호의 찬스다. 심부름을 하긴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오겠다고 버틴다. 아쉬운 부모는 차량 소통이 적은 동네길이고 또 탈줄 아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못해 허락하게 된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게 되는 것이다. 부모는 아쉬울 때마다 타는 것을 허락하게 되면서 사고의 우려가 생기게 된다. 옛날 시골의 한적한 비포장도로에서 성인용 자전거를 배우다가 넘어져 다치는 것은 심신의 단련의 한 과정으로 간과할 수 있었겠지만 요즘의 시골 거리는 온통 시멘트나 아스팔트 포장길이고 이동하는 각종 차량들로 분주하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정도와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 다치는 정도는 비교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각종 차량들에 사고의 위험이 노출된다는 점이다. 성인의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어린이들의 오토바이의 운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묵인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
2005∼2015년 대학을 졸업하고도 학력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인력이 54만8천명에 달해 고학력 실업자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대학원이나 4년제 대학 졸업생보다 전문대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보고서에서 인용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전문대 졸업 이상 인력의 신규 공급은 모두 579만명으로 같은 기간 신규 수요(524만2천명) 보다 54만8천명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즉 이들 54만8천명은 직장을 얻지 못해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자신의 학력 수준보다 낮은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직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급속히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 33.2%에 불과했던 대학진학률은 2004년에는 81.4%로 급격히 높아졌으며, 이 기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도 8.3%에서 62.3%로 확대돼 대학 졸업 인력의 과잉공급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학력별 인력 수급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학 또는 대학원 이상 인력 보다는 전문대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상대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2005년∼2015년 전문대 졸업 인력의 신규 공급은 198만명으로 전망됐으나 신규 수요는 162만6천명에 그쳐 35만4천명의 초과 공급이 예상됐고, 대학 졸업 인력의 신규 공급(289만7천명)과 신규 수요(270만7천명)의 차는 19만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학원 이상을 졸업한 인력의 이 기간 신규 수요는 90만9천명으로 공급 인력(91만3천명) 대부분이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LG경제연구원 윤상하 연구원은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전문대와 대학, 대학과 대학원 등 학력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업 수요가 많은 대학원 이상 졸업 인력보다는 전문대나 대학 졸업 인력의 실업 문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가능하면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학습자인 많은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적인 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의 우리의 교육현장은 너무나 보수적이고 궤도에서 이탈하면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앞의 것을 답습내지 모방만 해왔었다. 요즘의 공교육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과 언론에게 극도의 불신을 받아 교육현장에서 조그만 잘못만 발생하여도 “얼시구 좋다...너 잘맞났다...” 라는 듯이 두들겨 패댄다 라면 좀 과장된 말일까? 우리 교육이 이 지경에 이른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교육정책을 세우는 고위 입안자들이나 학교 현장 교육 관리자들의 경직된 사고 때문이라 단정 짓고 싶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보자. 해마다 3월이 되면 초등학교의 각급 학교마다 입학식을 한다. 본 리포터가 약 50년 전에 참여한 입학식이나 요즘의 입학식이 대동소이 하다는 것이다. 그 후 지금까지 입학식의 방법은 약간씩 변화되어 왔지만 7,80년대에 사용한 문구인 또는 라는 문구만은 반세기동안 변함없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사용되어오고 있다. 한마디로 너무 식상한 말이다. 좋은 표어나 글귀는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 긴 시간 동안 잠재되어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렇게 중요한 표어나 글귀를 무의미하게 답습만 한다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일인가는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등 생각을 해보면 신선하고 좋은 문구가 많이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본교의 방송부 아이들이 현장 취재를 하여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제목을 라고 하고 싶다고 한다. 그 이유를 묻자 라는 뜻이라는 거다.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은 신선하고 무궁무진한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들이 아이들의 생각을 짓누르는 방해자는 아닌지 우려된다. 항상 변화하고 신선해지려고 노력하며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실천하는 교사들이 침체된 교육 현장을 바꿀 수 있고 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서울시에서는 올해 1학기부터 중ㆍ고교 시험의 수행평가 항목에서 서술ㆍ논술형 문제의 배점이 40%, 내년부터는 중ㆍ고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배점 비율도 50%까지 늘어나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대입 제도가 도입되는 2008학년도에 맞춰 대학 총장들이 "입시에서 논술 비중을 높이고, 학생부 비중을 낮추겠다"고 발표하자 고등학교에서 학생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대학 총장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하여 교육 부총리가 “입시에서 논술 비중을 낮추고, 학교생활기록부 비중을 높이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 부총리가 입시 방법까지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은 대학 자율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보는 부정적 견해와 공교육의 현실을 무시한 대학에서의 과도한 논술 비중 확대에 대한 제동이라는 긍정적 견해가 바로 그 것이다. 이처럼 교육 수장과 대학 입시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총장들의 힘겨루기 양상의 틈새에서 우리 일선 학교의 교사와 학생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사실 논술형 평가의 확대는 학습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중시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문제점 또한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평가의 타당도, 신뢰도, 실용성, 그리고 채점자의 공평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학교에서의 정기고사 평가나 대학 입시에서 선택형 문제를 택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논술형 문제는 학생의 사고력과 논리력. 그리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나 사고방식을 서술하는 것이므로 채점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 평가의 형평성과 객관성에 관하여 끊임없이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결국 대학과는 달리 중고등학교의 논술형 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책임 문제는 일선 현장의 과중한 몫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상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커 서술·논술형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수업을 실시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현재 교사들이 논술에 대한 방향과 이론 정립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술·논술형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수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와 함께 평가도구의 부족, 학급 당 학생수의 과다, 교사의 잡무 등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한 허울 좋은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공교육의 교육과정과 교육현장의 한계로 인하여 학생들을 논술 학원으로 내 모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다. 학교가 학생들의 논술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교육에서의 서술ㆍ논술형 평가의 무리한 확대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권위에 또 하나의 커다란 상처를 추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부산시 교육청은 초등학생의 논리적.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해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시험에 서술.논술문제를 의무적으로 출제토록했다고 3일 밝혔다. 서술.논술문제 의무출제는 시 교육청 권장사항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각 과목 시험에 선택형 문제를 삼가는 대신 서술 및 논술형을 전체 문제 중 30% 이상 출제토록 했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사용 서술 및 논술형 평가문항을 개발해 부산지역 전 초등학교에 보급했다. 각 교과별 현장교사들이 개발한 이 보급 자료는 3∼6학년 1학기용 국어.수학.사회.과학 과목 1천200여개의 서술. 논술형 평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용 서술.논술형 평가자료는 학년별.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문항들"이라며 "종합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논술교육의 일환으로 개발됐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교내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의 효과에 대해 학생들과 교사.학부모간에 의견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시교육청이 CCTV를 설치.운영중인 인천지역 7개교 학생 700명과 교사 280명, 학부모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CCTV 설치 후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학생들의 77.9%(545명)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응답 교사의 76.5%(214명)와 학부모 67.0%(469명)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CCTV 설치 후 무단외출, 학생 비행 문제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물음에는 학생 77.1%(540명)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나 교사의 87.6%(245명)와 학부모의 60.6%(324명)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CCTV가 교내 흡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교사(88.2%), 학부모(55.3%), 학생(29.6%) 사이에 의견차를 보였다.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시내 중.고등학교 214개교 가운데 18.2%인 39개교에 총 87대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CCTV설치에 대해 일부에서 학생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교내 사각지대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운영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올해는 추가 설치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산하 중·고등학교에서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서술·논술형 평가의 반영 비율 확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특히 지난해에 중1, 고1에 적용했던 이들평가 비율 30%가 올 신학기 부터는 중1,2와 고1,2로 확대되고 그 비율도 40%로 늘어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술·논술형 평가의 확대 목적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답안작성을 유도하고 200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학생들의 창의력이 신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다. 그리도 새 대입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대비한다는 측면도 긍적정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취지가 매우 우수하지만, 평가방법에 변화를 준다고 해서 학생들의 창의력이 월등히 신장될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는 것과 매년 10%씩 확대해서 50%까지 적용한다는 것 역시 근거가 없다고 본다. 또한 매년 꼭 10%씩 확대·적용하는 것도 어떤 근거에서 나온 비율인지 명확하지 않다. 물론 관련 내용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검토했을 것으로 보이나 꼭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하나, 수업방법은 서술·논술형 평가에 적응하기 쉽도록 진행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평가방법만 바꾼다고 창의력이 신장될 것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의 현실에서 서술·논술형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수업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기 때문이다. 시간적인 제약이 가장 크고, 공간적인 제약 역시 서술·논술형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수업을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다. 이럴경우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평가에서 서술·논술형 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은 '사교육에 더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시험을 잘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생기지 않아야 하겠지만, 결국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에서 도리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히 서술·논술형 평가의 반영비율 만을 높이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는 이유이다. 따라서 매년 10%씩의 확대를 고집하지 말고 5%씩 확대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가 최소화 되었다고 판단될때 확대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 교육청의 방침 때문에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미 방침이 정해졌던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의 서술형평가 확대 시행 방안이 올해는 4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새학기부터 서울지역 중·고교 1·2학년 주요 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시험에서 서술·논술형 문제의 배점이 4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서 40%라는 수치는 지필평가에 대한 비율로, 지필평가가 100점 만점이면 40점 이상이 되고, 60점 만점일 경우는 24점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행평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래는 수행평가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세부시행에 들어가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것을 준수해 왔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언론보도를 보면 대부분의 언론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낸 것인지, 아니면 사실과 다르게 보도자료를 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다. 다만 교사들에게 혼란을 줄 만한 내용은 '올해 1학기부터 중학교 1·2학년, 고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와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 학습을 평가할 때 서술·논술형 수행평가 항목 배점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한 부분이다. 여기서 주지할 것은 수행평가가 서술·논술형 평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이다. 실제로 수행평가가 포함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수의 과목에서 수행평가를 서술·논술형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보도내용이 옳다면 단기간에 채점을 완료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정기고사의 서술·논술형 평가 부담을 어느 정도는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방침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보도자료 작성과정에서 애매하게 표현된 것이라면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없다. 그러나 보도내용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분명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으며 교사들의 부담 역시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각급학교로 정확한 시행지침이 공문으로 시행되어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사소한 것으로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언론보도를 보고 학교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좀더 정확한 표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당초 2일 법안심사소위, 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4월 국회로 넘겨졌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2일 제4차 소위를 열고 환급특별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교육부가 거듭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는 “헌정사상 소급 례가 없고 환급할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토지초과이득세 등도 환급문제가 발생하는 등 법적 안정성과 국정운영 안정성이 위협 받는다”는 기존의 반대논리를 끈질기게 폈다. 특히 교육부는 “3일 교육위에서 통과돼도 어차피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해야 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당정협의 등을 통해 시간을 갖고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성실납부자에게 피해를 주는 게 법적 안정성과 국정운영의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반박에 나섰지만 끝내 방망이를 두드리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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