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오는 8월부터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방안 등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통합, 분리 문제도 매듭지어 당론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다시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대표는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에 대해 당 교육위원들과 상의해 국민 여론 수렴과 전문가, 관계자들의 공청회를 거쳐 입법안을 만들고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간 소속 교육위원 3명이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교육위 통합․분리를 놓고 상반된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재 한나라당은 △김영숙 의원안(준직선, 교육위 독립형의결기구화) △이군현 의원안(직선, 교육위 현행 유지) △이주호 의원안(교육감 선출은 시도조례로 규정, 교육위원은 직선, 교육위 통합)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박 대표의 발언에 주요 당직자들도 별 반대 없이 “교육위원은 반드시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있거나 일정한 자격,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교육선진화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직선을 선언했다.
내부적으로는 김영숙 의원이 교원과 학부모 전체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준직선’ 안을 내 논 상태지만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는 게 당내 판단이다.
그러나 선거방식과 함께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인 교육위 통합․분리 문제는 교육위원간 찬반 대립이 첨예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다. 교육위 전문위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주호, 임태희, 진수희 의원이 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을 주장하는 반면 김영숙, 이군현, 황우여 의원은 절대 반대 입장이어서 조율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최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까지도 이주호 의원은 “세계 유례없는 완전 이원화로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역할을 가로막고 교육에 대한 투자도 미약해졌다”며 통합론을 폈고, 김영숙 의원은 “정당에 속한 시도 지사가 교육을 좌우할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도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오히려 교육재정은 축소될 것”이라며 분리론으로 맞섰다.
이런 와중에 3일 당 정조위는 교육위 통합 뉘앙스를 띤 성명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내용 중 ‘교육위와 시도 지방의회의 분리로 인한 이중적 심의․의결구조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당론으로 결정할 것임’이라는 구절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반대 측 의원들은 “교묘히 통합에 무게를 둔 무책임한 성명”이라는 반응이다. 한 교육위원의 보좌관은 “사학법에 버금가는 교육자치 문제를, 그것도 내부적으로 찬반론이 팽팽한 사안을 교육위 내부 조율도 없이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근 황우여 교육위원장이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 의원에게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의 보좌관도 “예전에는 사소한 사안도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체크하고 찬반론이 있으면 신중했는데 요즘은 한 정조위원장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다”며 정조위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과연 당론이 정해질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론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반대로 조율이 안 될 경우, 의총에서 통합안과 분리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군현 의원은 “곧 열릴 의총에서 통합은 자멸의 길임을 분명히 밝히고 표결로 당론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주호 의원실 측은 “통합, 분리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고 이제 협의를 시작 하는 상황”이라며 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
한나라당은 곧 선거방법, 통합 여부 등을 묻는 ARS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국민들의 의견보다는 당내 의견 단속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열린우리당의 백원우, 구논회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논의 중이지만 법안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