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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이 교육부와 2015년 교섭을 통해 합의한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이 법제화됐다. 교총은 “교원의 재충전과 자기계발 기회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국회는 8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원들에게 무급 자율연수휴직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요건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교 2년 이하로 확대 △남성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8일 입장을 내고 “교권과 생활지도 붕괴, 과중한 업무로 소진상태인 교원들이 명퇴 등 교단을 떠나는 대신 일정기간 재충전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어 “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궁지에 몰린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활력을 되찾는 ‘회복적 자기연수’ 시간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구성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협의기구’에 참여, 주요의제로 제안, 관철시켰고 교육부와 지난해 11월 9일 체결한 교섭에서도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교육부는 10년 이상 재직 교원이면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월 중에는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해 빠르면 3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총은 “자율연수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휴직 시, 기간제교사가 아닌 정규교원이 충원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과 제도 시행 전에 반드시 교총 등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말 교수신문이 발표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혼용무도(昏庸無道)이다. 어리석고 무능한 임금을 가리키는 혼군(昏君)과 용군(庸君)의 ‘혼용’에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논어’의 천하무도(天下無道)의 ‘무도’가 결합된 말이다. 해석하면 ‘어리석은 군주 탓에 나라가 어지럽다’는 뜻이 된다. 올해의 사자성어 ‘혼용무도’는 교수신문이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교수 8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해졌다. 5개의 사자성어 후보들중에 59.2%인 524명이 혼용무도를 선택한 것. 2위로 선택된 ‘사시이비(似是而非: 겉은 옳은 것 같으나 속은 다르다)’가 14.3%의 127명이니 압도적 차이로 뽑힌 올해의 사자성어 ‘혼용무도’임을 알 수 있다. 글쎄, 어떤 쪽에서 보면 좀 뜨끔해지거나 알아서 기는 행태가 도질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론 교수신문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지 않을까 저어되기도 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혐의(명예훼손)로 8개월여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어서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비판이 포함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건 역주행 평가를 받았던 이명박정부때보다 더 심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 또한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진짜 이건 아니지 싶다. 오죽했으면 혼용무도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등극(?)했을까. 더 걱정스러운 것은 소위 친박 국회의원들의 행태이다. 총선을 앞둔 선거사무실 개소식 등에서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척하는 인사들, 심지어 ‘진박’ 따위 용어가 횡행하며 충성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경이다. 일례로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을에 도전장을 낸 이재만 전 대구동구청장의 선거사무실 개소식 경우가 그렇다. 오죽했으면 김영우 수석대변인 등 같은 당 의원 16명이 “총선을 위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현역의원들, 특히 당직을 가진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성명까지 발표했을까. 이외에도 이른바 ‘친박계의 유승민 죽이기’는 대구⋅경북지역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소식이다. 거기서 확 떨굴 수 없는 의구심이 생겨난다. 친박 의원들과 총선 후보자들의 대통령 기대기가 그것이다. 박대통령 임기는 기껏해야 2년쯤 남았다. 그야말로 이제 지는 해라 할 수 있다. 어찌 지는 해를 기반으로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되려 하는 것인지, 그 한심한 작태에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하긴 한심한 작태는 그뿐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안된 건 말할 나위 없거니와 야당의 모습 또한 혼용무도에 버금가는 일이다. 마침내 안철수 의원이 탈당했다. 당명마저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꿔버린 새정치민주연합은 갈등과 분열이 극에 달해 그 과정을 뉴스에서 지켜보는 지지자 등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새가 알을 까기 위한 고통쯤으로 봐주기엔 너무 지리멸렬하고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 대통령이나 여야 정치권이 툭하면 국민을 외치지만, 도대체 뭘하자는 수작인지 얼른 알기 힘들다. 이 혼용무도의 시대에 국민은 그저 맡은 생업에만 열심히 종사하면 되는 것인가? 그래도 시간은 흘러 병신년 새해가 밝았다. 심판의 날도 가까워오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를 단죄해야 하지만, 막상 자신이 안선다. 소위 표심이 그걸 냉정하게 걸러내지 못한 경우를 제법 봐와서 그렇다. 이래저래 올해의 사자성어 혼용무도가 가슴 깊이 와닿는 계절이다.
오늘 아침 온도가 영하 6도다. 꽁꽁 얼어붙는다. 땅만 얼어붙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도 꽁꽁 얼어붙는다. 긴장이 고조된다. 평화가 깨질까봐 염려스럽다. 국회가 꽁꽁 얼어붙었다. 경제도 얼어붙을 조짐을 보인다. 교육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각계 각층 어느것 하나 얼어붙지 않은 게 없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하다. 긴 안목이 필요하다. 힘을 합칠 때다. 그래도 올해 교육계의 앞날은 밝아보인다. 달라지는 정책들이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자유학기제 전면실시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이 1학기나마 지필식 총괄평가가 없어진다. 평가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기쁜 소식이다. 학생들을 가장 건강하게 자라야 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하는데 평가가 이를 방해하고 있었다. 이것을 없앤다는 게 획기적인 교육의 발전이라 여겨진다. 학생들이 토론, 실습 등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참여형 수업을 받도록 하는 자유학기제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된다. 제한적인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출발은 좋아보인다. 갈수록 자유학기제가 폭이 넓여져야 하겠다. 고등학교까지 자유학기제가 실시되어야 하겠고 중학교의 학기도 더 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을 갔다고 한국에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학교의 교육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긋지긋한 교육, 쉴 틈을 주지 않는 교육, 경쟁하는 교육, 시험에 압박을 받아야하는 교육, 야간자율학습 교육, 방과후 등 이런 것들이 힘들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는 학생들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참 많다. 학교에서는 필요한 교육만 시킨다. 나머지는 학생들이 자기가 알아서 필요한 공부를 한다든지 취미활동,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선진국의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보다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자유를 주어야 한다. 시험에서도 점점 해방되어야 하고, 교사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중심의 수업이 되어야 하고, 실생활에 응용이 될 수 있는 창의적 수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신이 날 것이고 선생님들도 보람을 느낄 것이다.
학교의 교사! 할 일은 많은데 진정 중요한 일에는 신경을 쓸 틈이 부족하다. 정규 교과 시간을 마치면 또 보충수업을 해야 하지, 그리고 자율학습이 이어지니 정말 온종일 쉴 틈이 없는 것이다. 학부모와 상담을 하고 싶어도 쉬는 시간을 이용하든지, 정규 교과 시간 외에 귀가하지 않고 남아서 야간에 해야 한다. 수업 중 학생이 잘못하여 상담하게 되면 수업권 침해라고 야단이다. 그러니 학교 수업에 대한 연구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귀가하여도 교재를 보아야 한다. 베테랑 교사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자주 책을 펼쳐야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요즘 학교 수업을 소홀하게 하면 상황이 그리 녹녹치 않다. 그러기에 교사는 학교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지기 마련이고 건강에도 많은 이상이 올 수도 있다. 때문에 교사는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운동을 꾸준히 해야만 한다. 성대결절 및 하지정맥류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도 하다. 교단에서 하루 3-4시간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시간이 그리 만만치가 않다. 다른 업무가 없으면 모르겠으나 연속되는 학급업무는 교사를 중노동으로 몰아부칠 때가 많다. 어떤 교사의 목소리는 가까이서 들으면 잘 들리지 않고 목소리가 가라앉는 경우도 있고, 다리에 부담을 느낀 탓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를 목격하는 때도 있다. 학부모와의 상담은 1차적으로는 학생 성적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성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성적에 스펙에 합산을 하면 진학할 과를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왕따와 학폭, 부적응 등 갖가지 요인이 문제가 된다. 심지어 교사가 부담하기에 너무 이상한 병이 많아 교사가 심리 전문 치료사가 되어야 할 상황에까지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학생이 학교 부적응으로 이 학교 저 학교를 옮겨 다니기 시작하면 그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 또한 많은 고뇌를 겪기 마련이다. 부적응 학생은 결국 학급 왕따로 전락될 수 있고, 학폭 관련 학생은 학급 친화력에 문제점을 노출하기 때문에 담임 교사에게는 학생 관리에 노하우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학급을 관리하는 담임의 임무가 갈수록 전문화 되어야 하고, 경험이 많은 교사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젊은 교사나, 숙련된 교사나, 담임을 기피하는 경향이 농후해지고 있다. 학무모는 자신의 아들 딸만이 최고라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담임에게는 또 다른 짐을 안겨 준다. 문제 아이의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소문이 아니다. 학부모와의 상담이 잘못되어 법정으로 가는 사건도 가면 갈수록 늘어남도, 담임이 잘못하여 학생을 왕따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부모의 파렴치함도, 교사를 업신여기는 사회풍토 등등 교사를 참으로 슬프게 한다. 우리 사회의 스승에 대한 도덕관념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굳이 수치를 가져오지 않아도 삼척동자도 알 정도다. 누가 누구를 나무랄 상황이 아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대변하는데는 터무니 없는 오차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학부모가 학교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지사이거늘 우리 사회는 학부모가 학교에 자주 오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도 학부모와 담임의 사이를 멀리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직장에 종사하는 분이 늘어남에 따라 학부모와 상담 시간도 야간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 학급에서 학부모 절반 이상은 1년 동안 한 번 만나기는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 학부모는 학생을 학교에 맡기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아이가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생각해서 일까? 오늘날만큼 복잡한 현실에서 교사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 높은 겨울 하늘만이 더욱 차가운 슬픔으로 교정을 얼게 하는 것 같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과역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재의요구가 5개 교육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대란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재의 요구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찬성으로 갸결된다. 하지만, 재의 요구의 실효성도 문제일 뿐 더러 그 가부 간 결정도 6-7월경에나 날 것으로 예산돼 심각한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회의 다수당 횡포도 문제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을 직접 점검한 결과 이들 교육청의 재원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일축하며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선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주 잇따라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교 육부의 이번 지시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점검 결과 여력이 있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예산 점검에서 정부가 내려 보내기로 한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등을 종합하면 946억원가량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목적예비비가 145억원, 지방채가 435억원, 전입금이 178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원 등인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서울과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과 어린이집분 예산을 미편성한 세종, 강원, 전북 등 7개 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일부 교육청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데 대해 이들 교육청이 세출 항목 조정 등을 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예산 추경 편성 보고 공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않은 전북과 전남, 강원, 경기 등 7개 시·도 교육청 모두에 실행됐다. 교육부는 이들 7개 교육청의 여유 예산이 1조5천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라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은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측은 목적예비비는 국회에서 '학교시설 개선비'로 용도를 지정한 만큼 그것에 맞게 쓸 수밖에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예산 전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누리과정에 쓰라며 발행토록 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더 빚을 내면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거둬 보내주는 지방교육세 등의 전입금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학교운영비, 무상교과서 지원비 등으로 용도가 지정돼 있어 전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각 교육청측은 설령 예산의 여유가 있더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인 만큼 교육청에 강요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는 며 7개 시·도 교육청 대부분 비슷한 입장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에 내려 보낼 교부금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시도 광역의회가 강 대 강으로 맞붙어 자존심 싸움만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 측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서로 간 책임 전가만하고, 정치적 논리만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만시자탄이지만, 이제라도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 측이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대의에서 각자 조금씩 양보하고 호혜의 입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보육대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광역의회의 다수당이 정략적 권한 남용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복지, 밀 인재 육성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한국 교육계의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 측 누리과정 예산 대립과 갈등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실과 교육복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사회 복지, 교육 복지가 이 지경인데 가임 여성들에게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아보면 방안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 광역의회측이 역지사지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구체적 해결책을 찾아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의 대립이라는 등잔 밑보다는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어린 유아, 원아들의 교육과 복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숙과 성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직장을 다니는 유아, 원아 부모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정책적 오류를 이제는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육 선진국, 복지 선진국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것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입니다. 201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박근혜 대통령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교육계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는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해 제3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심과 더불어 올해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평소 강조하여 오신 ‘교육입국’의 의지의 표명이자, 전국 50만 교육자를 격려하시기 위한 큰 배려로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특히 북핵문제와 같은 중요한 국정현안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계를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대통령님께 힘찬 성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해에는 전 세계 170여개 국가 교육수장들이 참석한 인천세계교육포럼을 개최하여 확고한 교육강국의 위상을 확보하였으며,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올해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도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계는 올해 신년교례회의 슬로건을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과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선생님’으로 선정하여 우리 교육계와 50만 선생님들의 실천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 즉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정신, 나아가 올바른 역사교육과 통일교육을 통한 애국정신, 더 나아가 세계시민정신 까지를 포함한 새로운 창조적 인성교육 가치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계와 선생님들은 새로운 인성교육 가치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창조적 학교를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가정과 사회가 동참하는 전 국민운동으로 승화‧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육계는 세계화․다원화 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춰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8월, 교총은 대한민국 최초로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를 개최하여 아세안 10개국의 천여명의 선생님들과 교류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진취적 기상을 보여주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교육이었다는 자부심을 간직하고 보다 적극적인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교육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서 국격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대적 소명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이 동참하는 ‘새로운 교원상’ 정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토록 칭송하는 과거 우리 선배님들의 Nation Builder로서의 교육적 열정을 우리 후배 선생님들이 다시 본받음으로서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여야 하며, 특히 무엇보다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의 자조적 노동직관을 하루 빨리 극복하고 전문직관, 더 나아가 교원연구직관의 확립을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끝으로 정부와 사회에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새로운 교원상 정립 운동을 힘차고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교권보호 정책과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50만 선생님들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교원상’ 정립에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동참하여, 교육강국,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안양옥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교육계 지도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돼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뜻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가정과 일터에서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저께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으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강력하고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국민의 단합입니다. 교육계 지도자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학교와 사회에서 국민이 단합할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정부는 교육개혁 6대 과제를 중심으로 우리 교육의 혁신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의 80%까지 확대 실시하였고,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에만 매달리고, 대학생들은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장과 교육의 괴리를 좁히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학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후에도 원하면 언제든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일‧학습 병행제’와 ‘선취업‧후진학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NCS 기반채용제도’를 도입해서 능력위주 채용이 확대되는 변화도 만들어 냈습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도 꾸준히 지원해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세계교육포럼을 열고, 한국 교육의 발전상을 세계와 공유하면서 교육을 통해 인류에 공헌하겠다는 우리의 비전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릇, 혁신과 개혁은 도중에 멈춰버리면 아예 시작을 안 한 것 보다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특히 백년지대계라고 불리는 교육 분야의 개혁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비하고, 개선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과업들이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바르게 심어주어서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기르는 것은 그 시작입니다. 그런 만큼 2016년 새해에도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온 국민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앞장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 교육은 각 학생의 창의력과 인성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각 학생의 가치관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만드는데 기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해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을 내실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교육부터 현장의 수요를 잘 반영해서 학생들의 창업, 취업의 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는 만큼 전국 각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업들을 연계해서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갔으면 합니다. 교육 환경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학의 자율적 구조 개혁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 학교 내 안전강화, 교원의 전문성과 권위신장, 취약계층 교육지원 등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각 학교도 스스로 개혁에 동참해서 학교가 발전하고, 인재를 키우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들이지만 교육계 지도자 여러분께서 꿈과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저력은 바로 교육에서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도, 교육기회의 평등은 세계 수많은 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 변화에 발맞춰 교육을 혁신하는데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1월 8일 대통령 박 근 혜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주최한 '2016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500여 명의 교육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특히 이자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대한민국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정 현안 해결에 교육계가 힘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2월21일 박근혜 대통령은 57대 교육부장관 후보로 이준식 서울대 교수를 내정하고 1월7일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그동안 북핵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역사교과서부터 시작해 학생의 기간제 교사 폭행까지 어수선한 가운데 교육계의 수장을 검증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기, 세금탈세, 차녀의 이중국적, 군 특혜 의혹까지 이 후보자는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은 존재였다. 먼저 도덕성에 관련된 의혹으로 이 후보자의 자녀들은 한명 빼고 미국 국적이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세금은 상습적으로 연체했는데 이유는 “바빠서”였다고 한다.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한 채 연신 “송구하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도덕성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최근 교육계의 화제였던 ‘빗자루 교사 폭행사건’을 아느냐는 질문에‘잘 모른다’고 했으며, 뜨거운 감자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 안 됐다”고 답변했다. 위와 같이 도덕성과 전문성이 기준에 상당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상식과 시사성마저 부족한 후보자를 과연 이 나라 교육을 맡길 수 있을지 청문회를 지켜본 50만 교육자는 물론 학부모와 국민들은 머리를 긁적였다. 지금까지 수 많은 교육수장이 있었지만 그 어느 장관보다 자질과 능력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 허수아비 장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동안 박근혜정부의 수첩인사 한계를 드러냈다. 가능하다면 다른 부처의 장관은 몰라도 교육부장관만이라도 교육관련단체의 추천을 받던가 아니면 공개응모를 통해 2배수로 청문회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라고 제안해 본다.
유경아, 세상을 잘 산다는 것은 원래 쉬운 일이 아니다. 쉽다면 다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다. 성공은 마지막에 보는 것이라면 행복은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너의 꿈은 무엇인지? 미래에 대한 꿈이나 비전 혹은 목표가 없다면 늘 근심 속에서 살게 된다. 목표는 근심을 없애는 특효약 같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심없이 살고 싶다면 꿈과 목표를 가지라는 것이다. 그것도 멀리 장기적으로 헤아리는 것이다. 걱정과 근심을 잠재우는 것이 바로 목표이다. 목표를 세우면 가까이에 있는 크고 작은 근심 걱정을 뛰어 넘을 수 있다. 세상 산다는 것은 원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가 더욱 필요하다. 장기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고난도 참아낸다. 그러나 목표를 세우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 열에 아홉은 알면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2500년 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요즘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목표의 효과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간절한 목표를 세우면 어느 정도의 장애물은 쉽게 넘게 된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다. 가치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어려움과 고난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그토록 적은 것은 아마 목표수립 이후의 진행 프로세스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일 것 같다. 사람들은 달성되지 않는 목표를 수도 없이 세웠다. 아니 세워봐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또 다시 속기 싫어서 목표세우기를 포기할 지도 모를 일이다.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그 첫 번째는 선택이다.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필요한 것이 목표를 선택하여 정하는 것이다. 바른 목표를 바르게 선택해야 한다. 크고 높은 목표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무조건 큰 것만을 쫓았다가는 중도에 포기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큰 목표보다는 간절한 목표가 바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장기목표 일수록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 했을 때의 모습이 분명해야 한다. 되면 좋고 노력했는데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목표는 바른 목표가 아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변화의 단계이다. 변화가 좋은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변화한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변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작심삼일로 끝이 난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 그것은 바로 선택에서 비롯된다. 목표를 세울 때 바른 선택을 못한데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다. 가끔은 목표선택도 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다. 그래서 기상 시간을 30분이나 변경했지만 과연 몇 일이나 지킬 수 있었는가를... 왜 일찍 일어나야 하는지?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일찍 일어나겠다는 변화의 시도는 당연 유지되기가 어렵다. 목표가 분명해야 그 의도에 맞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어 내는 변화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간절한 목표가 아니다. 변화는 강제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목표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선택과 변화는 사실 거의 같은 것이다. 넌 정말 남이 따라가지 못하는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다. 마치 외국에서 영어공부를 하고 온 수준의 실력인데 다른 교과 성적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넌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반 교과 성적향상을 위한 너의 목표를 세워보면 어떨까? 어렸을 때에는 몸이 건강하기 위하여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부도 골고를 하여야 나중에 이것을 결합시키고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제 이 방학동안에 네 성적을 잘 점검하여 보고 부족한 과목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하면서 이 겨울 방학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써 보낸다. 이제 곧 개학을 하면 2학년이 되고, 또 일년이 금방지나면서 3학년이 되어 원서를 써야 할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말기 바란다. 그때에 덜 후회하기 위하여, 그래야 그때 행복을 맛 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우리나라 방과후학교는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방과후 특기적성 활동으로 제안된 이후 20여 년 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교육적’ 목표가 뭔지 성찰할 때 최근 방과후학교 관련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모든 초·중등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초교와 고교는 70% 이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양적으로 기록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방과후학교의 참여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서비스의 질 보장과 제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효과는 방과후학교의 교육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 정책의 4대 목표는 다소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학교교육 보완, 사교육 부담 완화, 교육복지 구현, 그리고 지역사회학교 실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별다른 의심 없이 수용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정책의 목표들은 각기 교육적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학교 정책의 4대 목표들은 서로 성질이 다른 목표이고, 이를 통해 어떤 교육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 부담 경감은 교육적 목표라기보다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여부에 따른 부수적인 산물이고, 지역사회학교 실현은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모종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적 목표는 학교교육의 보완, 교육복지의 실현 차원에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2006년 운영계획에서 방과후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누구나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교육을-5년 안에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로 설정, 사교육 수요 감축을 위한 ‘질 높은 방과 후 교육기회의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이어 2011년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에서는 방과후학교의 비전을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창의인재 육성’으로 수정 제시했다. 수요자중심 원칙만으로는 한계 정부가 설정한 방과후학교의 비전과 목표는 초기보다 교육적 목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아직 정규 교육활동의 목표와 차별성이 없고 여전히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방과후학교의 질 향상을 위해 방과후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명료화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을 구체화해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과 보충 및 심화, 특기·적성 계발, 돌봄 영역별로 교육활동 및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교사(돌봄사)의 전문성과 안정성, 지원 및 운영 체제, 효과성 측정 및 평가와 모니터링 시스템, 가용 자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재설계가 필요하다.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원칙만으로 방과후학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방과후학교학회는 지난 연차 학술대회를 통해 효과적인 방과후학교에 대한 정의, 측정, 관리 등 기준을 학술적, 실천적으로 조망하는 기회를 가졌다. 지금까지의 양적 향상을 바탕으로 질적 향상을 본격 도모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전북학교자치조례가 공포 이틀 만인 지난 1월 6일 결국 교육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를 거부해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육부의 이번 재의요구는 광주학교자치조례와 같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보인다. 교무회의 결정에 교장은 따르라? 학교자치조례는 2013년 광주에서 주민발의에 의해 처음 제정 시도를 했었다. 광주학교자치조례는 여러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특히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문제가 됐다.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해 학생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과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였다. 그 때문에 대법원도 동년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였고, 현재 무효확인소송 중이기에 법적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 이번에 교육부가 제동을 건 이유는 광주 때와 마찬가지로 전북학교자치조례의 핵심 내용인 ‘교육감과 학교장은 모든 구성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 ‘각 학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한 부분이다. 특히 교사회를 법제화하고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한 것은 첨예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 같은 조례 내용은 지난 수차례 토론과정에서 논란이 됐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다. 교사회는 학교 내 조직 구성원 중 절대 다수다. 그렇다면 표결 권한을 가진 교무회의에서 가장 큰 힘을 갖게 된다. 하지만 다수에 의해 잘못된 결정이 발생하더라도 교무회의의 책임은 없다. 의사 결정과정의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취지라면 책임 역시 나눠지는 내용이 포함돼야 마땅하다. 그래서 교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학교장이나 교감의 부분적 면책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자치기구 간 의견 대립으로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개연성도 높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선 교무회의는 조례에 근거한 기구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의결’이라는 조문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심의기구’이다. 학교장과 교무회의의 의견이 다를시, 조례에서는 ‘재논의 하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수용하라’고 하지만 엄연히 학교장의 권한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권이 교무회의 결정권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심의기구이고, 아직 교사회와 교무회의는 조례에 근거한 기구이기에 당연히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기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상위법 근거한 학운위 권한까지 침해 비록 학교장이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모두 참석할 의무가 있지만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과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에서 정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자치조례가 민주적 의사결정의 초석이 된다면 물론 좋을 것이다. 하지만 무리한 조례 추진으로 교내 기구 간 알력 다툼이나 분열이 조장된다면 학교는 어디로 가게 될 지 생각해 볼 문제다. 결국 전북 학교자치조례 문제는 법원으로 향할 것 같다. 협상은 없고 상호 비난과 비토만 존재하는 교육계의 현실이 안타깝다.
교육부가 올해 1학기부터 교사 배정 방식을 지역군별 할당수가 아닌 ‘전국 평균 학교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시․도마다 달라지는 교원 정원으로 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5개 지역군으로 묶고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따라 교사를 배정해 학생 수가 같더라도 지역별로 교사 숫자는 달랐다. 보정지수는 학생 수는 적지만 소규모학교가 많아 교사가 더 필요한 농산어촌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보정지수 대신 초․중등 교사를 전국 평균 학교별 학생 수에 맞춰 배정하는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학생이 줄어 존폐 기로에 선 농산어촌 학교를 외면한 처사다. 상당수 학교는 교과 교사 자체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도 농산어촌 학교들은 학생수 감소로 교사 배정이 원활하지 않아 여러 학년을 한 학급에서 가르치는 복식수업, 자기 전공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상치교사, 계약 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 교사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사 배정 방식을 학생 수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농산어촌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학생 수 인원구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생 수 인원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대도시가 많은 광역시와 소규모학교가 혼재한 도 단위 교육청 간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고 이는 농산어촌 학교의 교사 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구간 설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소규모학교가 많은 도 단위의 교육청들이 처한 지역적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교육부는 교육여건 낙후지역의 교육진흥과 국가균형발전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배정 방식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과 교원 치유‧회복 강화를 골자로 한 ‘교권보호법’(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날로 증가하는 교권침해에 대응해 교총이 입법 활동을 편 결과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교권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향후 교권침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실질적 효과를 위한 후속조치다. 특별교육이수 등에 학부모가 동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결합된 개념이라는 국가,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의 적용을 두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불신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 침해를 막는 예방조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가정의 인성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학교와 연계된 인성교육이 내실화되도록 해야 한다. 교원 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한 법률 보완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원의 지도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좀 더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가령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제행동을 했을 경우, 현재보다 더 원거리로 전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을 분석하고, 소송 피해 교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 현재처럼 당국에서 지원해야 할 일을 교원단체에서 대신해 주는 기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교권과 관련된 교원, 학부모 연수의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보완 입법과 조치로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자체들 예산지원 빌미 인원동원, 공문보고 직접 지시 정치적 치적 쌓기에 교원 업무만 증가…예산도 낭비 # 지난해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관악구 내 A고는 구청으로부터 학생 동아리 예산을 받고나서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한 뒤 결과보고에 정산서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구청 측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학생만 보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학교 관계자들은 황당했다. 교육청 목적사업과 유사한 일을 지자체로부터 하달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업무를 처리하며 고생했지만 보람도 못 느꼈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 역시 혁신교육지구인 도봉구 내 B중 교장은 지자체로부터 직접 내려온 공문들을 보면서 한 숨부터 쉰다. 도봉구청이 도봉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가정통신문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최근에는 ‘관내 중학교 교장단과 도봉구청장의 면담’이라는 안내 공문이 발송됐다. 혁신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지자체가 직접 명령하니 일이 두 배로 늘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진보성향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함께 당선된 지역 가운데 일부 운영 중인 ‘혁신교육지구(이하 혁신지구)’가 교육자치를 훼손, 교육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해당 지자체가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에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떠넘기는 등 ‘제2의 교육청’으로 군림하면서 부담만 늘려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장이 학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혁신지구 내 C중 교장은 지자체가 직접 공문 보내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장은 “학교로 보내는 공문이라면 교육청 협조를 얻어서 발송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만약 교육청에서 각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로 동장이나 센터장을 호출하는 공문을 보낸다면 지자체장들은 어떻게 답을 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교장은 “학교는 이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자체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처리해야 하는 이중의 업무를 떠안게 됐다”며 “구청장의 지위가 학교장을 지도 감독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혁신지구 내 예산 사용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7.5억 원씩 지원하고, 자치구가 5억으로 총 20억 원이 소요되는 교육 사업이 지나치게 ‘홍보성’으로 매몰되는 경향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왔다. D초 교감은 “지자체가 교육 사업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환영할 일이지만 대부분 사업이 낭비성 행사가 되는 것 같다”며 “교육청이 직접 내려주는 운영비로는 간식, 준비물 등에 쓸 수 없도록 하면서 혁신지구 내 활동에는 피자, 치킨 등 비용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E고 교감 역시 “돈이 없어 학교시설 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인사들 이권사업과 같은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직선제 지자체장에게 학교 문을 열어주면서 발생한 현상인 만큼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장학관 출신 F고 교장은 “요즘 지자체의 학교 교육 참여가 도를 지나칠 만큼 확대되고 있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혁신이란 이름하에 교육자치가 퇴보하는 아이러니”라고 비꼬았다.
프랑스는 최근 외국 유학생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유학생이 많은 프랑스는 유학 장려책 확대에 힘쓰고 있다. 최근 프랑스의 그랑제콜(Grande Ecole)연합 세미나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외국 유학생이 21% 늘어났다. 엔지니어 분야가 20%, 경영 분야가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에 위치한 유네스코 본부의 국제 연수 프로그램에도 지난 2012년 27만 1399명의 학생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학업이나 연수를 위해 타국으로 이동하는 전세계 학생 수의 6.8%를 차지하는 수치다. 프랑스로 외국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양질의 고등교육, 전세계에 진출해 있는 프랑스 국가기관들의 폭넓은 네트워크와 개방성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유학생들에게 저렴한 등록금을 비롯해 주택보조금과 보험, 각종 할인 제공 등의 경제적 혜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유학 장려책은 교육을 통한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모로코 학생 1만 1580명, 중국 9057명, 미국 1991명, 캐나다 895명, 일본 310명이 프랑스 그랑제콜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등으로 유학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효과적인 행정지원과 저렴한 등록금 유지, 다양한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세계 유학 대국’으로의 명성을 유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세계로 진출하는 프랑스 학생 또한 많다. 2013년 프랑스 학생 중 2693명이 영국으로, 2366명이 미국, 2317명이 캐나다로 유학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프랑스가 미국, 영국 등과 인재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프랑스는 자국 학생들의 세계 진출을 위해 유럽연합국 내 희망 국가의 학교에서 1년씩 연수할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나 인도, 한국 등 아시아로도 해외 유학의 통로를 넓혀가고 있다. 자국 학생들이 일종의 ‘외교 대사’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프랑스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로 유학을 오지 못하는 타국의 학생들에게도 프랑스 고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가능한 수업을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인도, 모로코, 카타르, 스페인 등에 프랑스 교육기관이 세워지고 있다.
1960년대 유년시절 대중목욕탕의 추억 “여보, 당신 대중목욕탕 처음 간 것이 언제지? 나는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네….” “그럼 당신네는 그 당시 부자 축에 속한 거야! 그 당시 나는 대중목욕탕 구경도 못했어!” 근래 대중목욕탕이 급격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찜질방이나 현대식 사우나의 등장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중목욕탕은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욕 대신 집에서 샤워로 대신한다. 목욕하고 싶으면 아파트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하면 언제나 가능하다. 유년시절 대중목욕탕의 추억을 되살려 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4학년을 계산하여 보니 1966년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이야기다. 우리집은 있었으나 집안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러니 목욕탕 꿈은 꾸지도 못했다. 동네 동생뻘 되는 아이가 목욕을 간다하기에 엄마에게 이야기 하니 선뜻 목욕탕 요금을 주신다. 여간해서 지갑을 열지 않는 엄마이기에 뜻밖이었다. 그 당시 풍습은 대부분 집에서 물을 데워 목욕을 했다. 만약 목욕탕을 간다면 연례행사로 가는 것이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연말을 맞이해서 새해맞이를 위해 가는 것이다. 한 번 목욕탕에 가면 본전을 뽑는다하여 살 한 꺼플을 벗길 정도로 때를 밀었다. 목욕탕에서 나온 사람들 얼굴과 피부는 모두가 연분홍색이었다. 피부가 상하는 줄도 모르고 때를 밀었던 것이다. 남자들의 경우는 목욕시간이 비교적 짧았다. 본인 스스로 오래 했다고 여기지만 끽 해야 한 시간 정도다. 몸 구석구석 때를 여러 차례 밀었건만 더 이상 뜨거운 탕 안에서 버텨내지 못하고 나오고 만다. 귀가하여 어머니에게서 듣는 말은 늘 똑 같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돈 아깝게 검정개 멱 감 듯 했구만…”이다. 여성들의 경우, 목욕은 물론 목욕탕에서 빨래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들었다. 그래서 여탕에는 이런 경고문구가 붙었었다. “목욕탕에서 빨래를 하지 마시오!” 각 가정에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물이 귀하던 시절이었다. 목욕탕은 그 귀하던 물을 펑펑 쓸 수 있었기에 빨래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목욕탕에 가려면 필수용품이 세수비누, 치약, 칫솔, 수건, 이태리 타월 등이었다. 지금이야 목욕탕에 구비되어 있지만 물자가 귀하던 시절 목욕탕에서 제공되는 것은 제한이 있었던 것이다. 이태리 타월은 때밀이 수건인데 물에 불은 피부는 이태리 타월이 지나가면 굵은 때가 줄줄 밀렸다. 필자의 어머니는 굵은 때를 밀고 하얀 때까지 밀었으니 아마도 피부각질이 많이 상했을 것이다. 그 유년시절 궁금한 것 하나. 어린이들은 온탕이 뜨거워 제대로 들어가질 못했는데 어른의 표정은 신기하게도 무표정 내지는 목욕을 즐기고 있었다. 나도 어른 흉내를 내려고 목욕탕에 온몸을 담갔는데 엉덩이 아랫부분이 얼마나 뜨거운지 채 1분도 안 되어 나오고 말았다. 그 때의 깨달음 하나. “아, 어른이 되려면 목욕탕 뜨거운 물에 참을성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 당시 목욕탕 내에 때밀이가 있었다. 그러나 때밀이를 이용하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에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로의 등을 밀어주는 거였다. 그런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 걸기가 쑥스럽고 때를 밀어달라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되어서 가능하면 혼자 해결하려 하였다.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데 사회성이 덜 발달되어 그런 것이다. 그 당시 대중목욕탕을 함께 갔던 우리 동네 동생들, 이제 나이가 50대 후반이리라.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래도 부모님이 목욕을 자주 가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목욕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가정이다. 지금 필자는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다. 목욕 대신 온수 샤워를 한다. 아파트에서는 언제나 더운 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다.
겨울이 점점 깊어간다. 아침 7시가 되어도 어둡다. 길거리의 밝은 불빛이 힘을 보태야만 낮과 같이 편히 걸을 수 있는 때다.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참 많다. 사람도, 자연도, 각종 기자재도, 길가의 가로등도 그러하다. 이들이 주는 고마움을 깨닫게 되는 아침이다. 오늘 아침에 교총신문에서 교총·교육부, 201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개최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다는 보도를 보고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 기쁨을 갖게 되었다. 대통령께서 교총·교육부, 201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셨다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도 어느 신년교례회보다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셨다는 것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아시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교육이 미래를 좌우하고 교육이 현재를 지켜주며 교육이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하기에 매우 중요한 분야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제쳐놓고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학교는 미래의 인재, 즉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임을 잘 알기에 신년교례회에 참석하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인재는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셨기에 참석하셨을 것이다. 대통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朴대통령 "교원 전문성·권위 신장 최선 다할 것"이라는 제목이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곧 학생들의 능력신장, 학력신장, 실력 향상과 직결되기에 선생님의 전문성 신장을 강조하신 것이라 생각된다. 선생님들은 무엇보다 의사, 판검사, 변호사처럼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올해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력향상, 인성지도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부단한 자기연찬이 필요한 것이다. 요즘 교권이 땅에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통령께서 교원의 권위 신장에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약속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 과감하게 교권이 회복되도록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교육의 앞날이 밝을 수가 없다.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는 사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다. 임금님과 부모님과 선생님은 동일하다는 뜻이다. 무엇이 동일한가? 사랑함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다. 임금님은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사랑한다. 존경을 받음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이다. 임금님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고 부모님은 가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고 선생님은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하며 국민 모두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다. 올해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창의력이 신장되고, 인성이 새로워지며, 세계를 바라보는 미래의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수석교사의 선발인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예산문제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석교사의 재평가가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들리긴 하지만 재임용이 안된다고 해도 그만큼 새롭게 보충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보충이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수석교사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일부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학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학교에도 수석교사가 있다. 비교적 젊은 쪽에 해당된다. 먼저 자리 이야기좀 해야 할 것 같다. 연구부의 옆에 배치되어 있다. 수석교사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얼핏보면 수석교사처럼 보이지 않는다. 일반 교사들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다. 최소한 수석교사의 자리는 다른 교사와 쉽게 구별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석교사실을 따로 마련해준 학교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아무데나 자리배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다음으로 업무 이야기이다. 장학, 컨설팅, 수업방법개선 등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동료장학, 자기장학, 수업컨설팅 연수(본교, 타교), 교생실습지도, 자유학기제 수업방법 개선 개발 및 연수, 수업동영상 촬영 업무 등이 모두 수석교사의 업무이다. 일반교사의 보통 업무에 비해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다.업무도 업무지만 이들 계획을 모두 세워야 한다. 여기에 다른 학교의 수업컨설팅과 기타 관련업무에 따른 출장으로 수석교사의 하루는 너무나 짧다. 이런 현상은 처음 수석교사를 선발할 때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이다. 수석교사 지원자수가 줄어드는 원인 중의 하나일 수 있다. 교사 때보다 업무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으니 누가 수석교사 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장학관련 업무, 컨설팅 관련 업무는 수석교사 고유업무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시키는 것이 문제이다. 수석교사는 교수직 중의 최고봉이다. 관리직의 최고봉은 교장이다. 그 다음이 교감이다. 그런데 교감은 공개수업이 있으면 수업만 가서 보고 참관록 작성을 한다. 그리고 평가회에는 잘 참석하지 않는다. 수석교사가 있어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수석교사는 어떤가. 공개수업 계획부터 실행, 평가회까지 주관해서 혼자한다. 교수직 최고봉인 수석교사가 관리직의 두번째인 교감보다 업무에서 훨씬더 많은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어떤 교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교감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줄 아느냐.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수석교사와 교감을 비교하느냐.'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교감과 수석교사 중 어떤 쪽이 되기 더 어려울까. 교감은 정해진 틀에 맞춰 점수를 따면 가능하다. 수석교사는 수업관련하여 오랫동안 노력하고 노하우를 쌓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다. 자리도 교감에 비해 훨씬 더 적다. 교감보다 더 되기 어려운 것이 수석교사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교육전문직 한번 하면 무조건 교감이지만 수석교사는 무조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교감보다 수석교사 되기가 더 어렵다. 더구나 최근의 상황은 더욱더 그렇다. 그런데도 교감은 준비해 놓은 곳에 가서 참여하면 되고, 수석교사는 모두 준비하고 참여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수석교사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닌가 싶다. 다음은 교장, 교감의 인식이다. 일선학교에 수석교사가 그냥 발령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다. 수석교사로 선발이 되었어도 근무지가 문제가 된다. 정규교원내의 정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석교사가 오는 것을 싫어한다. 특히 교장, 교감들은 더욱더 그렇다. 교사 티오 하나를 수석교사가 가져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엄연한 교과교사임에도 푸대접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게 발령받아서 간 수석교사가 어떻게 소신있게 업무를 처리하고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일부학교에서는 수석교사 본래의 업무를 위해 인근 학교에 출장을 가는 경우까지 탐탁치 않게 생각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렇듯 수석교사제가 제자리를 못잡고 자꾸 퇴보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수석교사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수석교사가 발령을 받기 전에 학교를 먼저 알아보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장, 교감들의 인식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교감들은 수석교사를 자신의 아래로 눌러 버리려는 경향이 많다. 수석교사의 수업전문성을 교감들이 절대로 인정을 안한다. 일반 교사들이 볼때는 교감이 수석교사보다 우수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말이다. 교장, 교감들에 대한 연수확대와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전교조에서 수석교사제를 없애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도 한국교총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수석교사제를 어렵게 도입했으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수석교사가 교감의 밑인지 아니면 교수직, 관리직에서 서로 같은 레벨로 할 것인지 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디. 18만명의 회원이 가입된 한국교총이 1/3정도도 채 안되는 전교조에 밀리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수석교사제가 어려움을 겪는 또하나의 이유는 수석교사의 선발기준에서 경력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15년 이상이면 가능한데, 대략 24~5세에 교직에 들어온다고 하면, 40세 정도까지 수석교사 지원이 가능하다. 사정이 이러니 일선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위치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직의 특수성을 비춰볼때 경력과 연령을 매우 중요시 하는데, 또래 교사들 중에서 보직교사도 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수석교사의 위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교직의 특징적인 정서이다. 따라서 지원자격을 최소한 20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여기에 수석교사를 정원외로 선발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수업 10시간 하기 때문에 편하다고 하지만, 진로진학상담교사도 수업은 10시간 이상 맡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업무강도가 어느쪽이 높다고 하긴 어렵지만 도리어 수석교사의 수업시수가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업무 뿐 아니라 일정부분 예우해 주어야 하는 쪽이 수석교사로 보기 때문이다. 끝으로 수석교사들이 학교에서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수석교사가 되었으니, 교사들 위에서 군림하려 한다거나, 지나치게 교감과 대립을 벌이는 일, 부당한 요구 등을 자제해야 한다. 수석교사가 누구인가. 교수직 최고의 교사가 아닌가. 최고의 교사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수석교사제가 이렇게 근간부터 흔들리는 것은 수석교사들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온다. 다음에 수석교사로 임용되는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수석교사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 수석교사제의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위에서 몇가지 제시하였다. 정부와 교육부, 한국교총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이대로 두면 자칫 하다가는 수석교사제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다.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하루빨리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의 향후 전망은 일본의 지난 20년과 같이 정말 어두울까?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고민해 볼 주제다. 한국은 20년 전 일본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20년 전 일본이 하지 못한 것을 잘 연구하면 된다. 나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 시각을 갖고 있다. 일본에 비해선 한국이 훨씬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일본과는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전혀 다른 국민성과 문화를 갖고 있다. 일본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의 매뉴얼을 철저하게 지키며 창의적인 생각을 못하는 문화가 한국보다 심하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민성은 일본의 오래된 고질병이라고 지적하는 일본인도 있다. 젊은이들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창업정신이 미약하다. 편안하게 안주하는 걸 선호한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도전정신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으니, 현재 일본에선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해 혁신적인 기업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일본이 앞으로도 비관적인 이유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환경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산업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다. 잉여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들은 매출 감소를 경험할 것이다. 사람들은 규모가 큰 주택보다 작은 공간을 선호할 것이다. 소유하기보다 공유하는 경제가 활성화될 걸로 보인다.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나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시간제 차량 렌트회사인 집카 등의 등장은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한다. 이들은 인터넷의 힘을 빌려 기존의 불합리하거나 불편했던 점을 해소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이베이나 페이팔 등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기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넘어서 농업도 IT로 무장하면 길이 있다고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 일본의 명문대학인 게이오대를 졸업하고 대기업(데이진)에 다니다 28세에 농사에 뛰어든 히사마쓰 다쓰오(46·히사마쓰 농원 대표)가 그런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풀어 놓은 책으로 '작고 강한 농업'을 내놓았다. 저자는 현재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직원 일곱 명과 함께 50여 종의 유기농 채소를 키워 팔면서 "그럭저럭 돈도 벌고 있는" 성공한 농사꾼이다. 농사 경험이 없었던 그는 ‘몸으로 익히는 감’에 의존하는 대신 모든 작업 과정을 언어와 수치로 표준화시켰다. e-메일과 블로그·페이스북 등은 마케팅의 효과적인 도구가 됐다. 저자는 “IT는 나의 가장 중요한 농기구”라고 했다. 책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먼저 내 편을 늘려야 한다” “ 도구와 기계가 많은 시대일수록 바탕에 깔린 열정이 더 중요하다” 등 농사와 상관없는 독자들에게도 시사점이 큰 대목이 많다. 삶과 일의 본질이 직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어서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삶과 본질을 꿰뚫어 보면 본질은 하나이다. 단지 포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본질로 보고 뛰어서는 안 된다. 젊은 청년들이 갈 길이 없다고 포기하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예전에는 할 일이 없으면 시골에 내려가 농사나 짓겠다고 하였지만 그런 생각은 딱 망하기 좋은 생각이다. 농업이 6차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귀농’이 아니라 ‘취농’의 시대! 막연한 환상과 기대로 가득한 전원생활 대신, 돈을 벌고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농업의 길을 찾아야 한다. 나이 스물여덟에 혼자 농사일을 시작해, 15년 동안의 좌충우돌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7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는 어엿한 유기농 채소 농장의 주인이 되었다. 이 저자가 쓴 경험담은 농업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농업분야에 창업을 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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