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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새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은 ‘자율과 분권’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정부가 오히려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인수위는 16일 “규제위주의 교육정책이 지방의 초․중등교육과 대학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가로막아 왔다”며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조직․정원이나 교원 임용․인사, 학사운영 등 초․중등교육의 자율을 가로막는 규제는 폐지되거나 지방교육청으로 이전된다”고 확실히 했다. 그러면서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재정지원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국가 책무인 유․초․중등교육의 핵심적 기획․행정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한국교총 등 교육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와 간섭’의 주체만 옮겨지는 것은 아닌지, 시․도간 교육격차가 심해지지 않을지에 대한 일선의 우려는 여전하다. 교총은 22일 ‘단위학교 자율성 확립을 위한 교육행정권한 이관 방안’이라는 제목의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 이양은 학교현장의 자율성 확보와 교육력 향상을 위한 제반 여건을 지원․조성하여 단위학교 자율운영 체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재갑 교총 전략기획본부장은 “지방 이양으로 일반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기존의 교육부를 대체한 규제․간섭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위학교에 이관해야 할 주요 업무=주 5일제 수업 및 수업일수․수업시간 조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 결정, 신설 교과 운영․보충수업 등 수업운영 결정, 수준별 교과 운영, 재량활동 내용 및 특별활동 편제의 결정, 고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권한, 교과용 참고도서 사용 결정, 교사의 동일반 연속 강의 신청권, 단위학교별 교원 직무연수 개설 결정, 민간 학력평가 참가 결정, 교원 및 학생 보호에 관한 권한, 우수교사 초빙권, 전입교사 지정권 및 조기 전출․입권, 직권내신 등 상벌 권한 학교장에 위임, 보직교사 증원 결정의 사후보고제 전환,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임용권, 행정실 직원 초빙권, 기능직․행정보조요원 인력 채용 등 교장 자율 임용권 부여, 학교 규칙․헌장 제정권 확대, 교육재정 운영 자율권 확대,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설치․폐지 결정 권한 위임 등.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할 주요 업무=초․중등 교육정책 집행 기능, 중등학교의 학교간 역할분담에 의한 진로별 학습권 보장, 자율형 사립고․특수목적고 등 설립․운영, 시․도단위 학교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 관장, 교육청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정원 관리, 학업성취도 평가 및 사후 조치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운영 등. ◇중앙 부처에 존치해야 할 주요 업무=국가 의무교육의 기본적인 정책수립, 기본적인 유․초․중등 교육정책의 개발․수립,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총론 결정 및 각론의 개발, 국가 수준 기초학력진단 등 교육의 성과 및 질 관리,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양성․자격․연수․보수 등 교원정책 수립, 국가 교육재정 확보 및 시․도 교육재정 지원 확대, 시․도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기획, 통일교육 등 국가 수준에서 마련해야 할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영재․유아․특수․교육복지 및 영어 공교육강화 프로젝트,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 교육단체 지원 등. 한편 교총은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 기능은 학교행정의 기본지침 수립 등으로 최소화하고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육과정 및 장학 지원, 학교교육의 문제 진단 등 실질적인 학교교육 지원 중심의 ‘학교지원센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부교회, 양서조합, 그리고 그 시절의 언어들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의 어느 봄날이었다. 당시 나는 봄 학기를 맞이하여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참고서와 문제지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연기가 가득 차더니 칼칼한 냄새가 코끝에 밀려왔다. 옥시글거리던 책방 골목이 일순 긴장에 휩싸이고 곧 이어 요란한 소음의 소방차들이 미문화원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 유명한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이 터졌던 것이다. 그때가 82년이었으며, 광주항쟁의 희생자들이 아직 구천을 떠돌 때였다. 그들이 편안히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 군인 출신의 권력자들은 구중궁궐의 금침에 누워 호사를 누리고 있었다. ‘부미방’ 사건 1년 전에는 부산대학교 학생들과 부산지역 민주인사들을 용공세력으로 몰아 총 22명을 구속시킨 ‘부림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했었다. 그때 고문과 폭행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학생들과 그 가족들은 활발한 성격의 젊은 변호사를 만나면서 약간의 희망을 가지기도 했다. 근세 들어 보수동 책방 골목은 부미방 사건과 부림 사건, 그 젊은 변호사와 중부교회, 그리고 양서조합 등이 잘 버무려진 한 그릇의 전주비빔밥이었다. 세계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독특한 독서모임이었던 '양서조합'은 중부교회의 신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스터디 그룹'이었다. 회원 개개인의 출자금으로 양서를 확보하여 돌려 보는 형태였던 양서조합은 당시로선 아주 획기적인 독서 클럽이었다. 그리고 그 양서들의 보급지는 당연히 보수동 책방 골목이었다. 이 양서조합을 통하여 부산 지역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대거 배출되었으니 보수동 책방 골목은 이 땅의 민주화운동과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인 셈이다. 또한 이 책방 골목의 계단 위에 위치한 중부교회는 부산민주화운동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보수동 책방 골목은 광복 후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책을 빈곤층에서 난전으로 팔면서 형성된 곳이었다. 그 후 6·25동란으로 인해 서울의 지식인들과 미군들이 몰려들면서 점차 헌책방 전문 골목으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한다. 서울의 교수들과 교사들이 생계를 위해 책을 팔았고, 또 그 책들을 사러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다. 때로는 미군들이 버리고 간 도색 잡지들이 버젓이 진열되기도 했다. 그런데 오랜 역사를 지닌 이 책방 골목이 점차 쇠퇴의 기미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한때 전국 최대의 헌책방 골목이었지만 지금은 새 책과 헌책을 동시에 팔고 있다. 필자도 고등학교나 대학시절, 심심파적으로 돌아다니다가 희귀한 잡지나 오래된 소설책을 값싸게 구입하는 희열을 맛보기도 했던 곳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그 아련한 책 향을 무디게 만들고 말았다. 이제는 유아용 서적이나 참고서 위주의 골목이 되었을 뿐이니 말이다. 예전의 책방 골목에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헌책 사이로 진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 분분히 날리다가 골목 어귀에 있던 '동방화랑'으로 안착하기도 했다. 그 시절 '동방화랑'은 각 고등학교의 시화전이 단골로 열리던 장소였으며, 남녀고등학생들이 은밀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만나던 곳이었다. 그때 허공을 떠돌던 사상과 낭만, 그리고 혁명을 꿈꾸던 언어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책방 골목은 그 예전의 모습에서 별로 변한 게 없지만 그 언어들은 늙고 병들어 햇빛을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다. 세월은 이렇게 참 많이도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보수동 책방 골목을 찾고 있으며 꿈은 조용하게 흐르고 있다.
교총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이름 붙인 것인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전 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21~25일 행자위, 법사위 논의 16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21~25일 국회 행자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28일 경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흥순 사무총장과 김경윤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교총의 대국회 전담팀은 18일 오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 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실을 들러 인수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처 명칭에 ‘교육’을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서 교육위원과 행자위원 전원의 사무실을 들러,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교육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수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교총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은 “인재과학부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은 겹치면서도 다른 것인데, 인적자원본부 폐지는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도 문부과학성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인교육과 창의성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자가 무슨 죄를 졌기에 ‘교육’자를 빼느냐, (정부조직 명칭을 보면)교육은 없고 지식만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총의 주장에 대폭 공감 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의원 “‘교육’ 되살리려 노력 중”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교육문화 부분 간사를 맡으면서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주호 의원은 ‘교육’ 명칭이 빠진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송 출연을 위해 의원회관을 잠시 들렀다는 이주호 의원은 “나도 인수위 발표 당일 아침에 인재과학부로 이름이 붙여진 것을 알았다”며 “‘교육’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원희 교총회장으로부터 수차례 항의 전화를 받았다며, ‘교육’ 명칭을 빼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이 논란만 야기 시킨다”고 덧붙였다. ◆교총 “헌법 31조 정신 되살려야” 교총이 이날 국회에 전달한 문건에는 헌법 31조가 중요하게 언급돼 있다.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운영 등 국가의 교육에 관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은 국민의 교육권 보장과 국가의 통치 조직 및 작용 등을 규율하는 기본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교총은 헌법 조항에 따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률에는 ‘교육’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시군교육청의 조직에서도 ‘교육’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단순한 사전적 용어가 아니라 정부 수립 이후 국민들의 사고와 일상을 지배해 온 사실상의 관습적 용어라고 보는 교총은, 정치적 방침에 따라 부처 이름에서 ‘교육’을 삭제하는 것은 교육에 관한 헌법과 관계 법률의 정신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관습적 사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올해 교육예산이 지난해보다 13.0% 늘어난 35조 3405억 원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 움직임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이체돼 그대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계수 조정된 올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을 최근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교육예산 35조 3405억 원은 정부 전체 예산 182조 6천 억 원의 19.3%로 지난해 18.9%(31조 3천억 원 대 165조 5천억)보다 4조 564억원 정도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교육예산보다 1천 467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지방대-출연연구소 전략적 제휴 사업 250억 원 전액 ▲학자금 대출 신용 보증 기금 지원 사업 1천억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 106억 원이 삭감됐다. ◆유초중등 15.3% 증가=유초중등 교육 부문에서는 지난해 26조 8855억 원에서 올해 31조 64억 원으로 15.5%(4조 1209억 원) 늘었다. 교육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 20%와 국세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함에 따라 학교교육 재정 지원 예산이 30조 6388억 원으로 4조 4169억 원 증가했다. 또 ▲사립교원 국가 연금 부담금이 2441억원으로 493억 원 ▲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이 204억원으로 18억 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207억 원으로 50억 원 씩 확충됐다.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은 지방으로 이전됐으나 예산 규모는 큰 변동이 없다. ◆고등교육 예산 17.7% 증가=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 서 1천 467억 원 삭감됐으나 전체 규모는 4조 353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7.7% 증액됐다. ▲대학 특성화·다양화 사업이 3617억 원으로 374억 원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5억 원) 및 기초 의과학자 육성 지원(10억),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30억)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는 등 대학구조 체제 개선 예산이 705억 원으로 35억 원 늘었다.
한국교총은 7일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와 한국교육의 발전방향 연구’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교총은 “참여정부는 교육의 두 바퀴인 형평성과 수월성 중 형평성에만 맞춘 교육정책을 집행했다”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정부 주도의 하향식 교육정책을 집행한 것이 정책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정책=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교원 우대의 법적근거마련’, ‘근무여건 및 교원복지 개선’, ‘교원 승진, 전보제도 개선 및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교원의 수업 적정화 및 연수기회 확대’, ‘교원수급안정성 제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2004년 ‘우수교원확보법제정’,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 마련’, 2005년 ‘교원 수업시수 감축 및 업무경감 방안 발표’ 등의 업무를 추진했다. 하지만 ‘우수교원확보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학교담임 수당 등은 인상되지 않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오히려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의 무리한 추진으로 교원단체와의 갈등을 야기했으며, 교원승진임용제도개선방안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근무여건 개선 분야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유일한 업적일 정도로 교원의 실질적 근무여건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초·중등교육정책=‘학교선택권확대’, ‘교육과정평가체제 재정립’, ‘대학의 자율성강화와 학생의 선택권확대’, ‘만5세 무상교육 실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참여정부는 2003년 ‘대학경쟁력 제고방안’,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2005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6년 ‘개방형자율학교 추진’, ‘교육과정개정 시안마련’, ‘유아교육 발전계획’ 등을 추진했다. 추진결과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교육의 수월성 추구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초·중등 사교육비 증가의 부작용을 유발시켰다. 또 만5세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이 미흡하며 대학의 자율성 강화는 지켜지지 않았다. 다만 농어촌 1군 1우수고 추진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활력이 됐다는 평가다. △교육환경개선정책=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학교 공간 녹색화’, ‘원격 사이버 학습체제 구축’, ‘교육복지 실질적 확대’, ‘학교급식 내실화’ 등을 교육환경분야 공약으로 밝혔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EBS 수능방송 지원’, 2007년 ‘방과후학교 전국 확대’,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등의 일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으며(통계청 기준), ‘지역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은 재원부족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불과 498억 원 밖에 지원되지 않아 교육복지 확대가 어려운 상태다. 또 ‘학교공간의 녹색화·생태화’도 법적근거 미비로 지켜지지 못한 공약이 됐다. 다만 원격교육과 사이버학습체계는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라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행·재정정책=‘교육재정 GDP대비 6%확보’는 노무현 후보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이었다. 아울러 ‘학교자치 확대’, ‘사학법 개정을 통한 사학 민주성 확보’, ‘대통령직속교육혁신기구 설치’ 등을 교육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집권 후 노무현정부는 2003년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마련,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 실현’,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200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집권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재정은 GDP 대비 6%에 도달하지 못했다. 2006년 말 기준 4.34%에 머물고 있다. 사립학교법개정은 추진과정에서 정당 간, 사학재단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갈등과 마찰을 빚었으며,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방과후 학교’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점차 줄어드는 긍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에는 중·고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증대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은 당초 목표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지방분권이 약화됐다. △고등교육정책=대학교육의 특성화, 다양화, 자율화를 통학 국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지방대학육성지원법 제정’, ‘대학강사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참여정부는 ‘BK21사업 추진’, ‘대학 연구역량 지원’,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대학경쟁력 제고’, ‘지방대학 역량강화(NURI)’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BK21 사업을 통한 연구관심 증대, 지방대학 역량강화 및 지역대학 재학생과 교원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연구 예산 선진국 수준 확대, 관주도 대학정책 추진 등은 개선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평생교육정책=노무현 후보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평생학습 체계화’, ‘인적자원개발의 내실화’, ‘전문대 전공심화 과정 설치 등 특성화, 전문화 지원’ 등을 평생교육분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2002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원격평생교육 확대’ ‘학점은행제 내실화 추진’, 2007년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 등의 일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과 평생교육기관 사이에 유기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고, 국가적 평가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도 부처 간 협조 및 실효성에서 그다지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교육부 조직 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 직제 개편은 인수위 사회·문화·교육 부문 간사를 맡게 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구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의원은 지난해 3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전적 해체 방안’ 포럼과 6월 ‘관치 교육이 극치로 치닫고 있다’는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자신의 구상을 밝힌 바있다. 지금 거론되는 교육부 조직 개편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초중등 업무는 시도교육청 ▲평생·직업교육 업무 중 교육기능은 과학기술부, 직업훈련 기능은 노동부 ▲대학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초중등교육과정과 교원정책업무를 맡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런 방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직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과 국가 수준의 의무교육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A 전문직은 “초중등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할 경우 국가 차원의 학생들 질 관리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도별로 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지역 간 교육편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B 교원은 “학생들의 질 관리, 학생 평가 항목, 교육과정, 의무교육, 특수교육, 유아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 수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아닌 권한을 가진 초중등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균 교총 정책개발연구실장은 “교육부의 기능은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시도교육청으로의 권한 이관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중앙 정부의 초중등 교육에 대한 책임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은 정부를 통한 효율성은 바람직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법적 위상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과학기술부와 노동부와의 통폐합은 재검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공식 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총은 공식 논평을 유보하고 있지만, 새 정부의 교육개혁안과 정부 조직안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시․도교총이 교육강국의 확고한 국가경영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육대통령을 선출하겠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GDP 6%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교총(회장 안양옥)은 12일 열린 제64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 잡무 근절방안 마련 및 수도전기료 국가부담제 실시,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 중단 및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또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과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교사 1인 1교 배치․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도 촉구했다. 13, 14일 각각 열린 광주교총(회장 나규동)과 강원교총(회장 유창옥) 대의원회 참석자들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성장 동력이자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수석교사제 전면실시와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정년 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시․도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주장했다. 이밖에도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전문계고등학교 교육 활성화 대책 강구 ▲전문직 교원단체의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도 요구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반복되는 단골 신문기사가 있다. 수능성적 비관자살 어쩌고저쩌고 등으로 시작하는 기사다. 올해는 안 볼 수 있나 했더니 예외는 없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한 집안의 쌍둥이 자매가 그래서 슬픔과 우울함이 두 배가 된다. 연합뉴스(2007.12.10. 기사 참조)에 의하면, 고3 쌍둥이 자매가 수능성적을 비관해 투신자살한 사건이 벌어지자 교육계 또한 충격이 휩싸였다. 경남 창원시 상남동 한 아파트 현관 주변에서 A(18·고3)양 등 쌍둥이 자매가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이들 자매는 하루 전날 집을 나간 뒤 이날 새벽 3시 50분경 휴대전화를 통해 부모에게 "죄송합니다. 동생하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지난 7일 발표한 수능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와 고민했다는 주변인의 진술에 따라 일단 수능 성적을 비관해 아파트 고층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자매의 빈소는 창원 00병원 영안실에 마련되었다.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실신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아버지 또한 충격을 받아 특별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자매가 다녔던 창원 B여고도 이날 아침 소식을 듣고 학교장과 담임교사들이 병원과 집 등을 찾기도 했는데, B여고 관계자는 ""평소에도 쾌활하고 낙천적인 성격이었다. 수능 성적도 평소 성적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고 말해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우선 요즘 설왕설래하고 있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수능 등급제의 허실은 논하지 않겠다. 아울러 학생들을 극단의 경쟁상대로 몰고 가는 현재 같은 지옥 같은 입시체제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어떠한 제도이건 간에 長短이 있기 마련이나, 근본적으로 모든 과도한 입시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상교육뿐인데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이상 말해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상에 나와서 20년을 채 살지도 못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꽃다운 미래의 꿈나무들이 왜 안타까운 목숨을 쉽게 끊냐는 것이다. 물론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실망한 나머지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 또한 극심했겠지만, 어떠한 무엇보다 자기 목숨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다. 거창하게 부처가 얘기하신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 것을 들이밀지 않더라도, 인간들 모두는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최고의 진리를 깨닫고 석가모니 부처와 똑같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는 나는 비단 석가모니 부처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 즉, 이 세상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그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극존칭의 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소중하고 존귀한 자신의 생명을, 그것도 부모님의 피와 살을 엮어서 어렵게 만들어진 그 생명의 끈을 어찌 그리 쉽게 놓을 수 있냐는 것이다. 저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 중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과 소나기를 한 번 맞지 않고 한 번에 하늘을 날았던 새가 있었을까. 그런 새는 한 마리도 없을 것이다. 저마다 시행착오라는 것을 다 겪은 후에 지금같이 마음껏 창공을 날고 있는 것이 아닐까. 순간의 절망감이 먹구름처럼 하늘을 드리워도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치겠다는 생각만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하늘의 먹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는것은 하루도 걸리지 않으니 말이다.
한국 사람이라면 잊을 수 없는 마음의 고향, 초등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12일 기획예산처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까지 전국에서 문을 닫은 초.중.고교는 3천16개교로, 원래 있었던 1만4452개교의 20.8%에 이르렀다. 이중 초등학교는 9174개교중 31.9%인 2928개교가 폐교됐다. 거의 3개교중 1개교 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중학교는 3천122개교중 2.4%인 76개교, 고등학교는 2천156개교중 0.5%인 12개교가 각각 사라졌다. 이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폐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600개교 이상 폐교 전망 이미 폐교된 학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농산어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 593개교 ▲경북 558개교 ▲경남 490개교 ▲강원 388개교 ▲전북 309개교 ▲충남 235개교 ▲충북 214개교 ▲경기 101개교 ▲인천 42개교 ▲대구 25개교 ▲울산 21개교 ▲대전 7개교 ▲광주 6개교 ▲부산 5개교 ▲서울 1개교 등이다. 전북.경북 등의 군지역은 향후 10년간 초등학생 수가 50%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도시지역도 공동화 현상과 출산율 저하 등으로 폐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앞으로 600개교 정도가 다른 학교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여부는 지방 교육청과 지역주민들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인구감소 등에 따라 폐교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규모는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 폐교된 곳 어떻게 됐나 문을 닫은 학교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매각 1천430개교 ▲대부 850개교 ▲자체활용 139개교 ▲지역주민에 반환.교환 32개교 ▲철거.보존 6개교 ▲미활용 559개교 등이다. 미활용은 매각.대부 등의 계획이 있으나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지역주민에 반환.교환하는 것은 학교를 지을 때 지역주민들로부터 부지를 기부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미활용되는 학교는 농산어촌에 비교적 많은 편이다. 산간벽지나 낙도는 도시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된 학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나 창작촌, 박물관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된 학교를 사용되는 분야별로 보면 ▲야영장.훈련원.학습장.대안학교.특수학교.연수원.수양관 등 교육시설 215개교 ▲마을회관.유아원.노인정.경로당 등 복리시설 122개교 ▲축사.목초지.농산물가공 등 생산시설 101개교 ▲수련원.생태농촌체험장 등 수련시설 88개교 ▲요앙원.고아원.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61개교 ▲공장.물류센터 등 기업시설 35개교 ▲종교시설 16개교 ▲연구소.창작촌.미술관.공연장.박물관.수영장 등 기타 212개교다. ◇ 폐교학교 활용 모범사례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의 옛 대평초등학교는 '하빈 들소리' 시연장 및 체험학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들소리 보존회 사무실이 들어왔고 악기 보관장소, 전통농기구 전시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들소리 연습이 이곳에서 이뤄지고 마을 주민들이 화합의 행사를 할 때에 이용되기도 한다. 전남 보성군 노동면 학동리에 있는 옛 노동초등학교 학동분교에는 해마다 '해돋이 축제', 각종 연극 공연 등이 열린다. 도시민들이 자연친화적인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의 옛 가창초등학교 우록분교는 평소에는 청년 작가들의 미술 창작실로 쓰여지고 있다. 주말에는 시민들의 문화체험장으로 이용되고 방학중에는 청소년 미술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같은 군의 유가면 한정리에 있는 옛 유가초등학교 한정분교에서는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로봇체험장과 생명공학 연구실로 쓰여지고 있다. 전남 담양군 수북면 개동리의 옛 수북남초등학교는 생태농업지원센터로 이용되고 있다.
4년제 대학 뿐 아니라 전국 146개 전문대도 20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대입 정시모집 전형을 시작한다. 전국에 걸쳐 6만287명을 선발하는 전문대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대학의 간판보다는 취업률과 통학거리, 적성 등을 고려해 대학ㆍ학과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대학 선택보다는 학과 중심의 선택이 중요하다. 전문대는 무제한 복수지원이 허용되므로 선택의 폭은 상당히 넓지만 자칫 너무 많은 대학에 지원해 전형일정이 중복되는 등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11일 고려학력평가연구소가 전하는 전문대 입시전략이다. ◇ 높은 경쟁률에 주눅 들지 말고 소신껏 지원하라 = 올해 취업률을 보면 보건계열, 관광계열, 유아교육과, 안경광학과, 정보통신계열, 컴퓨터관련학과 등의 취업률이 높다. 따라서 이들 학과는 지역에 관계없이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서울 및 수도권 대학은 통학의 이점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은 만큼 중복 합격으로 인한 상당수의 거품이 있기 때문에 최초 합격자가 아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 봐야 한다. 예년의 경우 보통 5~7배수, 많게는 10배수에 해당하는 점수의 학생까지 합격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다. 경쟁률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점수대에 맞는 대학ㆍ학과에 소신지원 하는 것이 좋다. ◇ 취업이 쉬운 학과 지원시 등급 점수 여유를 가져라 = 일부 취업이 쉬운 학과는 높은 경쟁률로 인해 점수의 상승이 있으므로 취업과 연관이 많은 인기학과에 지원하는 경우 경쟁률과 지난해 입시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좋다. 농협대학, 철도대학, 기업연계대학, 보건계열 등 취업이 잘 되는 인기학과의 경우 지난 입시 결과의 증감 추이를 분석한 뒤 지난 입시 결과보다 다소 점수에 여유를 두고 지원해야 한다. 4년제 대학에 개설돼 있지 않고 취업 전망이 밝은 이색적 분야인 부사관학과, 제철산업과, 매직엔터테인먼트과, 병원코디네이터과, 조선메카트로닉스과, U-러닝콘텐츠과 등 수험생 관심도가 높은 학과와 취업률 상위학과는 합격선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 일반전형은 수능, 특별전형은 학생부 위주로 지원하라 = 일반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성적을 40% 이상 반영하고 있으므로 수능 위주로 지원하고 특별전형은 학생부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 대학 자율모집의 일반전형(주간) 기준으로 계원조형예술대, 농협대, 송곡대, 주성대, 한림성심대 등 5개 대학은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한다. 수능 점수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학생부 성적이 낮은 학생이 지원하면 유리하다. 반대로 강릉영동대학(학생부 100%) 등 23개 대학은 수능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이처럼 대학의 전형을 유심히 살펴보면 수능과 학생부의 반영비율에서 차이가 많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 ◇ 복수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라 = 복수지원을 많이 하면 합격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보통 3~4차례 정도가 적당하다. 특히 복수지원시에는 면접, 실기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 가끔 복수지원으로 인한 높은 경쟁률에 겁을 먹고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쟁률에는 허수가 많으므로 현혹되지 말고 성적이 적정하면 소신껏 지원해야 한다. ◇ 특별전형을 최대한 활용하라 = 정시모집 전체 모집인원의 절반 정도를(정원외 모집 포함) 특별전형으로 모집하고 전형은 대부분 학생부 성적만으로 선발한다. 따라서 학생부에 자신이 있다면 특별전형에 도전해 볼 만하다. 또 전문계 학생은 전문대학과 전문계고교가 교육과정을 연계해 운영하는 대학의 특별전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문대 취업률이 4년제 대학에 비해 최근 4년간 연평균 18.2% 포인트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교육부가 공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 취업률은 올해 4월 기준으로 85.2%를 기록, 4년제 대학 취업률 68.0%에 비해 17.2% 포인트 높았다. 2006년의 경우 전문대 취업률은 84.2%로 대학 취업률 67.3%보다 16.9% 포인트 높았던 것을 비롯, 전문대취업률은 4년제 대학에 비해 2004년 이후 연평균 18% 포인트 이상 높았다. 전문대 정규직 취업률은 2007년 65.1%로 4년제 대학 48.7%에 비해 역시 크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대기업 취업률은 올해 4년제 대학이 14.4%로 전문대 8.9%에 비해 5.5% 포인트 높아 대기업들은 4년제 대학 졸업생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4년간 취업률이 높은 전문대 전공 분야는 해양(94.2%), 유아교육(91.2%) 등이며 정규직 취업률이 높은 전문대 전공은 금속(83.5%), 유아교육(80.8%), 기계(78.2%) 등이다. 대기업 취업률이 높은 전문대 전공 분야는 비서(26.8%), 산업공학(18.5%)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근 4년간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은 동반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문대가 4년제 대학보다 높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146개 전문대가 6만287명을 뽑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전국 148개 전문대중 4년제로 개편되거나 통합 논의중인 2곳을 제외한 146개 전문대의 2008학년도 대학별 자율모집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했다. 대학별 입학전형 계획은 협의회 홈페이지(www.kcce.or.kr) 입학정보센터에 올라있다. ◇ 전형 기간 = 전문대 대학별 정시모집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중 전형 방법과 합격자 발표, 등록 일정 등은 각 대학별로 실시된다. 1회 모집하는 대학이 66곳, 2회 분할 모집하는 대학은 68곳, 3회 분할 모집은 12곳 등으로 분할 모집은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년제 대학 정시모집 전형이 시작되기 전인 2007년 12월 26일까지 모집하는 대학은 제주관광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제주한라대학 등 3곳이며 대부분 12월 27일 이후 모집에 들어간다. 추가 모집은 2008년 3월 1일부터 7일까지 정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뽑게 되며 전형 과정은 각 대학별로 진행된다. ◇ 모집인원 = 정시모집은 전국 146개 전문대에서 실시하며 1회에서 3회까지 모집한다. 정시 입학 정원은 전체 23만2천178명(전년 대비 5천891명 감소) 중 6만287명(전체 정원 대비 26.0%)으로 나타났다. 정시 인원(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은 전년 대비 1천455명 늘어난 것이다. 정시 입학 정원은 수시 1학기 및 2학기 모집 인원을 제외한 예정 인원으로 수시 2학기 합격자 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18일 등록 결과에 따라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 일반 전형 및 특별 전형 = 정시 모집에서 가장 많이 뽑는 일반 전형은 특별한 자격 없이 보편적 교육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모두 4만1천380명(정시 인원의 68.6%)을 뽑는다. 특별 전형은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전형으로 1만8천907명(31.4%)을 뽑는다. 일반 전형은 전년 대비 2천633명 증가했고 특별전형은 1천178명 줄었다. 이중 전문계 고교와 연계해 모집하는 연계 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1천803명(정시 특별전형 정원의 9.5%)을 모집한다. 특별전형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에는 기능대회 및 경연대회 입상자, 군필자 중 병과 출신자, 봉사활동 실적자, 만학도, 전업주부, 가업 계승자, 외국어 성적 우수자 등이 있다. ◇ 정원외 특별전형 = 정원외 특별전형은 131개 대학에서 3만44명을 모집한다.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보건.의료 계열은 입학정원 20%, 유아교육과는 입학정원 10% 이내),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농어촌 학생 등이 있다. ◇ 수능 반영 방법 = 수능의 수리 및 탐구 영역에서 수리 가/나와 사탐/과탐/직탐 영역 모두 수험생의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수리 가형 또는 나형을 지정하는 대학은 없으며 수리 영역을 반영하는 106개 대학 모두 가형과 나형 중 자유 선택으로 돼 있으며 수리 가형을 선택할 경우 과목은 자율로 정한다. 탐구 영역은 사탐/과탐 영역을 선택 반영하는 대학이 5곳이고 95곳은 사탐/과탐/직탐 영역을 구분없이 반영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3개 대학이 반영한다. 수능 성적 반영시 10곳은 1개 영역을, 62곳은 2개 영역을, 25곳은 3개 영역을, 18곳은 4개 영역을 반영하고 5개 영역 모두를 반영하는 대학은 없으며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28곳이다. 1개 또는 2개 영역, 1개 또는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 3곳이다. ◇ 학생부 반영 방법 =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은 138곳이며 8개교는 학생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일반전형(주간)을 보면 학생부 50% 반영 대학이 76곳, 40% 반영 대학이 30곳 등이며 학생부를 100% 반영하는 대학이 23곳에 이른다.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 138곳 중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85곳으로 가장 많고 2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18곳이다. 일반 전형의 경우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를 반영하는 대학이 36곳으로 가장 많고 1학년 100% 반영 대학이 4곳, 2학년 100% 반영대학이 19곳, 3학년 100% 반영 대학이 6곳이다. ◇ 전형 자료 = 일반 전형(주간)의 경우 146곳 중 106개 대학이 학생부와 수능 성적만을 활용해 학생을 선발하며 학생부와 수능, 면접을 활용하는 대학이 7곳이다. 수능 성적 또는 실기를 반영하는 대학이 1곳, 수능 성적 100% 반영 대학이 3곳, 면접 100% 반영 대학이 4곳, 학생부 100% 반영 대학이 23곳, 학생부와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이 1곳이다. 특별 전형은 학생부만 반영하는 대학이 118곳으로 가장 많고 학생부와 수능 2곳, 학생부와 면접 9곳 등이다. ◇ 수험생 유의사항 = 정시 모집 기간중 전문대간, 전문대와 4년제 대학간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며 4년제 대학의 정시 모집에 지원해 합격했을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수시 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모든 전형일정 종료후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산업대.교육대 또는 전문대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4년제 대학(산업대.교육대 포함) 및 전문대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경찰대.사관학교 등), 폴리텍대학(기능대학) 간에는 복수 지원이나 이중등록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형 종료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해 금지된 복수 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무효로 된다.
일본의 중학교에 재미있는 과목이 있는데 이는 세상과이다. 이 "세상과"는 실제로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와 주위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여 생각하는 수업 실천으로, 도쿄의 중학교를 모델로 하여 각지에서 시도되기 시작했다. 현내에서도 작년 가을부터 스와군 시모스와정의 야시로중학교가 실천하고 있다. 찬반이 엇갈리는 테마에도 파고 들어가 학부모와 지역 주민도 참가하여 의논하는 속에서, 현재의 교과서만으로는 체험할 수 없는 배움을 창출해 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 사례로 중학교 3학년 소년 A가 소년 B로부터 돈을 빼앗으려고 칼로 위협했다. B는 거부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화가 난 A는 칼로 B를 사살하고 지갑을 빼앗아 시체를 철도 위에 방치했다. 6월 하순, 야시로중학교의 체육관에서 총합적인 학습시간을 이용한 "세상과"수업시간에 3학년 약 70명이 한 학습은 위의 가공의 소년 사건을 다룬 모의 법정이었다. "A는 엄벌하게 처분할 것인가, 보호 처분할 것인가?" 모두 진술에서 담당인 후지이 교사(28)가 이야기하자, 38명이 엄벌, 31명이 보호 처분이라고 손을 들었다. 이 날은 "소년법을 생각하는 시리즈"의 제 3회째였다. 1회째는 영국에서 일어난 10세 소년에 의한 유아 살해사건을 예로 들어 ｢선악의 판단능력｣을 둘러 싼 영국과 일본의 생각의 차이점이나, 소년법 개정 등의 엄벌화의 흐름을 학습했다. 2회째는 검찰관과 변호사 역할로 나뉘어져서 소설의 스토리를 제재로 토론을 체험했다. 이렇게 임한 모의 법정에서는 초대 손님으로 진짜 변호사도 참가했다. 학생은 피고인, 검찰관, 변호사, 피고의 모친, 재판관의 다섯 개 분야로 나뉘어 각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피고인 분야의 학생들은 ｢이래서는 엄청나게 자기에게는 부당하다｣,｢설마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그것을 본인인 것처럼 말하는 거야｣라는 등 회장에 있는 교사들과 변호사도 함께 참가하면서, 점점 주장이 통합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분야의 대표자가 주장을 서로 진술했다. 후지이 교사가 다시 판결을 하려고 학생들에게 손을 들게 하자 엄벌 15명, 보호처분 50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생명은 생명으로 밖에 갚을 수 없다｣라고 처음에는 엄벌을 주장하고 있었던 한 여학생도 보호처분으로 의견이 바뀌었다. 변호사 분야에서 사건의 배경을 상상하던 중에 견해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전에는 뉴스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수업이 시작되고부터는 사회를 인식하게 된 것 같다"라는 소감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수업은 작년 12월부터 3학년이 총합적인 학습시간에 받았다. ｢자살이나 마약 등 요즘 아이들은 현실 사회의 “정답이 없는 테마”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교수업은 그것에 응하고 있을까｣라고 자문해 온 후지이교사가 "세상과"발상자인 도쿄토 스기나미구의 다치와다중학교의 시도를 알고, 이 중학교에서 연수를 받아 수업을 시작한 것이다. 테마는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지역 등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문제를 고르고 있다. 6월 상순의 "정치와 행정에 대해서 생각하기"에서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초대하여 학교 비품인 컴퓨터 교체를 예로 들어 정의 예산결정 방법을 체험했다. 수업에서는 그룹별로 상의해서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식의 흐름을 반드시 만들어 간다.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후지이교사는 이야기했다. 지역에 공개해서 주민이나 학부형도 참관이아니라 당사자로서 수업에 참가한다. 모의 법정에 참가한 2학년 아이의 한 어머니(50세)는 ｢이이들은 때가 되면 누구나 사회에 나간다. 학교라는 틀 밖으로 한 발짝 내딛는 학교 측의 시도를 보고 부모로써 마음이 든든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신문을 교재로 하는 NIE(교육에 신문을)의 실천 경험이 있는 야마사키교장(56세)도 "｢스스로 생각하여 이야기하는 경험과 힘이 상당히 길러졌다"라고 평가하면서 현장의 교사들의 시도를 지켜보고 있다. "정답이 없는"테마를 다루기 때문에 그 설정이나 초대 손님을 고르는 과정에서 "균형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야마사키 교장은 이야기했다. 교육과정 편성의 폭에도 한계가 있기에 어떤 소재로, 어떤 논의, 학습이 기대될 수 있는가 냉정히 확인하여 내용을 깊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교원 전체와 지역의 협력,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박물관에서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부개초병설유치원 - 인천부개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장 정흥섭)은 12.3일 문학경기장 내에 위치한 인천어린이박물관을 찾아 지구촌 문화탐험, 입체영상 관람, 과학 활동, 전통 탈 채색하기 등 박물관내 다양한 체험 놀이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물경험을 하며 즐거운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했다. 특히 유아들은 옛날의 어린이 생활문화, 학교문화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지구촌 문화 탐험 영역에서 부모님 세대가 경험했던 옛 추억을 함께 맛보며 신기해 했으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악기들을 직접 연주해보며 재미있는 소리를 만들어 보기도 했다. 허지윤 원아는“ 귀로를 연주하며 옆 친구가 연주하는 차임벨에 맞추어 멜로디를 만들어 보는 것이 매우 즐거웠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표심을 의식한 듯 공히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해소를 내걸고 있다. 자사고나 우수 공립고 확대, 영어국가책임제 등이 제시됐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이현청=공교육 강화, 특히 영어교육 강화로 사교육을 잡겠다는 방향은 후보들 모두 비슷하고 방향도 많다. 하지만 실현성이나 구체성에서는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사교육 경감에 있어 평준화의 보완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이 점에서 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100개 확대 정책은 물론 정동영 후보의 우수 공립고 300개 육성책도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원희=사교육 문제를 영어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는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후보들이 말하는 영어국가책임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명박 후보는 영어수업교사를 매년 3000명씩 별도 자격으로 배출하고, 정동영 후보는 영어수업시수는 물론, 교과를 대폭 늘리겠다는데 이는 타 교과, 타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큰 논란거리일 수밖에 없다. 섬세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영호=사교육 문제의 근본 해법은 사교육에 뺏긴 교사들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주는 일이다. 이 점에서 교실수업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 -시대가 원하는 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해묵은 숙제인 평준화 문제와 대학 입시 문제도 후보 간 입장 차가 뚜렷한데. 이원희=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확대는 평준화를 해체하자는 쪽이고 우수 공립고를 육성한다는 정동영 후보는 평준화의 틀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상반된 얘기지만 현실에선 자사고와 우수 공립고가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육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사고 확대가 우리 공립고를 2류로 전락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수 사학 육성 측면에서 사학법 개정 논의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영호=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같이 고민할 시점이라고 본다.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다품종 소량화를 요구하는 다양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평준화의 대폭적인 개선은 그런 면에서 국민들의 여망이기도 하다. 이명박 후보의 자사고 확대나 정동영 후보의 우수 공립고 300개 육성책은 그런 맥락에서는 같다고 본다. 이원희 회장님의 말씀처럼 이걸 하나만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하려면 우수 공립고, 자사고가 함께 필요하다. 다만 그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이 열쇠다. 대학입시는 자율화로 가는 게 맞다. 3불을 허용해도 대학 간 협의체를 통해 자율 관리하면서 공공성을 견지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현청=큰 틀에서 공사립 간, 자사고와 공립고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조정과 이에 걸맞은 지원방안을 그려야 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정립하고, 어떻게 길러야 하며 공사립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야 할 지 논해야 한다. 3불은 언젠가는 폐지해야 할 제도다. -후보들의 대학 경쟁력 강화 공약들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현청=최우선의 대학 육성정책은 자율화다. 100대 글로벌 맞춤대학, 연구·교육중심대학 구분 육성, 우수 지방대 육성 등 좋은 공약도 자율이 없으면 한계에 부딪힌다. 그 다음이 재정지원 확대다. 백화점식 종합대학들의 기능 분화도 숙제다. 이를 확 바꾸는 공약이 나왔어야 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양극화된 현실도 해법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문국현 후보의 지방대학발전특별법이 눈에 띈다. 또 공부하는 대학 풍토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는 교수 연구비 집중 지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영호=문 후보의 지방대학발전특별법은 평가할 만한 공약이라는데 동감한다. 또 정동영 후보의 특성화대 50개 육성도 꼭 돼야 할 부분이다. 연구중심 대학은 6,7개를 일류로 키우고 나머지는 교육중심대, 더 정확히는 학부 중심대로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아쉬운 점은 연구중심대만 거론할 뿐 인재양성에 절실한 교육중심대 육성에 소홀하고, 대학교육과 산업을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어느 부분 못지않게 재정 지원이 절실한 사안이다. 이현청=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절실한 것은 사실 교육중심대학 육성이라는 점에서 이들 대학을 취업률과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원희=지방대가 근본적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중심대학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의 세세한 육성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덧붙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정책을 초중고등 단계별로 잘라만 놨지 이것을 생애적으로 연결시킨 종합적 대책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 -후보들은 공교육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그 핵심인 교원정책에는 소홀한 듯하다. 양성·임용·승진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우수 교원 확보 또는 사기진작책에 상당히 인색하다. 이원희=현 정부가 하는 식의 교원평가, 교장공모나 하면 공교육이 강화될 거라는 식의 공약은 분명 문제다. 교사가 자율적인 권한을 갖고 기본적인 교육여건 하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퓰리즘에 입각한 평가방식이 아닌 진정 교원의 능력을 제고하는 평가안을 만든다면 교원 스스로 평가를 나서서 받을 텐데 말이다. 반면 현장 교육 지원이나 사기 진작과 관련해서는 겨우 연구년제 하나가 제시된 듯하다.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후보 등이 공약을 했는데 사실 구체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40만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하려면 획기적인 교원증원과 막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없으니 말이다. 근평10년 승진제, 다면평가,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안 등에 대한 개선 공약이 없는 것도 아쉽다. 후보들마다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농어촌 황폐화 정책들을 그대로 둔다면 과연 누가 시골 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겠나. 이현청=급당 학생수를 낮추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교원 증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초중등 교원에 대해 연구년제를 도입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재정과 연계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아쉬운 점은 수업 또는 학습을 너무 개별 교사에게만 맡기려는 발상이다. 유비쿼터스 시대, 쌍방향 다매체 시대에 걸맞게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보조자료 개발, 교사들이 활용할 교수자료 매뉴얼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약들이 부족하다. 이영호=개인적으로는 신규 교원에 대한 주택 지원 공약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후보들의 공약을 실천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 이에 대해 다들 GDP 6, 7% 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현청=사실 GDP 6% 교육재정 확보는 그리 쉽지 않은 과제다. 그보다는 다른 대책이 필요할 듯한데, 이를테면 학생, 학부모와 함께 또 다른 교육수요자라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산업체가 교육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사교육비가 개별 자녀가 아닌 국가 전체 교육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하는 대안마련도 절실하다. 이영호=GDP 6% 교육재정이 왜 필요한지, 그 정도면 우리 교육의 문제를 어느 부문에서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국가 미래를 위해 우린 교육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하는 지, 그러려면 재원이 언제까지 얼마나 필요한 지 전반적 그림이 나오고 그런 바탕에서 6% 주장이 나와야 한다. 막연히 주장하는 6%는 실천성마저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후보들이 내 논 공약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원희=설사 교육부총리가 뭘 하려해도 총리나 예산처장관이 틀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하다. 부처간 갈등을 풀고 최소 6%의 교육재정이 투자되려면 그렇다. 유아교육 확대, 고등교육 강화를 위해 6%는 충분한 재정이 아닌 최소한의 규모다.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올 정도로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개선 공약도 강조되고 있다. 이현청=교육부 권한 축소는 ‘초중고대학의 자율성 부여’로 해석하는 게 맞다. 단순한 규모 축소는 해법이 아니다. 그 기능이 감독,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원, 조율, 장학으로 재조정하는 의미의 축소라고 본다. 그런 역할을 하기위해 교육부총리는 교육재정의 확보, 편성권을 갖고 정원 조정 등의 인사권도 독자적으로 가져야 한다. 나아가 교육부 기능 조정은 전 정부 부처의 역할 재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돼야 한다. 부처 간 네트워킹을 하든, 중복 기능이나 부적절한 역할을 주고받으며 재조정을 하든 전 국민을 인적자원화 하는 체제로 큰 틀에서 재구조화해야 한다. 이원희=교원 정원을 확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부에 있지 않고 행자부에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슬림화하되 힘을 실어줄 것은 분명히 줘야 한다. 일례로 유아보육과 교육이 두 부처에 분리돼 중복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차원에서 그 권한과 재정을 교육부로 가져와야 한다. 장관 교체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서 현장이 혼란을 겪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초정권적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영호=교육자치 통합은 상당히 과거 회기적이다. 특히 예산을 빗대 통합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경계해야 한다. 교육위를 분리시키고 독립적인 예결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교육계는 지난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 말할 만큼 교육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그런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 풀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이영호=문제 중심의 단편적인, 그리고 대증적인 정책이 아닌 유초중고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일관되게 꿰뚫는 교육, 인재양성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재정 확보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원희=유초중고, 그리고 대학 교원이 신나고 의미 있게 교육하도록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지난 정부처럼 교육현장을 갈등, 대립, 증오로 가득 차게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학생 중심에서 생각하고 교사가 잘 가르치도록 지원하는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 스스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도록 정부나 학부모가 현장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야한다. 이현청=5년 내에 모든 걸 다하려는 생각, 그리고 교육논리가 아닌 인기영합적 개혁 추진부터 삼가야 한다. 그 바탕 위에 우리의 교육 목표, 인재상을 정립하고 유초중고대학 과정을 통해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 누가 정권을 잡든 기를 살리는 교육풍토를 조성해야 하고, 그 으뜸은 역시 교사다. 좀 더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다면 첫째는 GDP 6% 교육재정 확보이고, 둘째는 자율의 대폭 확대다. 아울러 사회 약자인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 기회의 불평등, 교육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도 역점을 둬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공교육 강화를 외치며 내건 교원 관련 공약은 크게 교원평가제 실시, 교원연구년제 도입, 교원 증원이다. 이중 교수 사회에서는 벌써 정착된 연구년제를 초중등 교단에도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유력 후보들인 이명박․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재충전을 통한 교원 질 제고를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다. 이명박 후보는 “5~10년 주기로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원을 증원하면 자연 교원법정정원도 100%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후보도 “교원들이 유급 연구휴가제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국현 후보는 “창조적인 교사 없이 창조교육은 불가능하다”며 “전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도입해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년제 도입에 필요한 연차적 교원 증원 규모나 재정 소요액을 산출하고 확보하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점이 실천 의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교원 증원에 있어서는 이회창 후보가 단연 치고 나온 형국이다. 그는 “교육혁명은 제도가 아닌 사람, 즉 교사가 주체가 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교사를 10만명 추가 확보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수준인 13~17명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정동영 후보는 “10년 내 학급당학생수를 20명으로 감축하고 임기 내에 목표의 절반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유력 후보인 이명박․이회창․정동영 후보가 모두 교원평가제 도입을 내 논 것도 특징이다. 이명박 후보는 “평가를 통해 재교육의 기회를 주고 우수 교사에게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지 퇴출용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후보도 “교원평가는 통제가 아니라 인센티브 부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이회창 후보는 “교원평가를 도입하고 10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는 제도와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고 해 가장 ‘급진적’ 공약이라는 평가다. 이와 달리 문국현 후보는 “자기 성찰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 권영길 후보는 “이미 근무평정이라는 교원평가 시스템이 존재한다”며 반대다. 이밖에 이명박 후보는 주당수업시수 법제화를, 정동영 후보는 우수 공립고에 교장공모제 도입을 밝혔고, 문국현 후보는 개방형 교원임용제, 권영길 후보는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각각 약속했다. 하지만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양성․임용․승진․연수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고, 사기진작책도 너무 미흡하다는 교육계의 지적을 후보 모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교육공약 실천을 위해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명박 후보는 “7% 경제성장과 정부 예산 절감을 통해 임기 말쯤 GDP 6% 교육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에 들어갈 예산과 민간의 교육투자를 유도해 활용하는 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유아 보육․교육 무상화에 3조원을 투여할 계획이다. 정동영 후보는 “2012년, GDP 6%인 70조 교육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정부에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해 절감되는 20%를 교육에 투자하고 남북 군대를 30만명으로 감축하면 그 돈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고교까지 무상교육화 하고 4조∼5조원에 불과한 대학 예산도 10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무상교육 확대가 공약의 큰 축인 권영길 후보는 교육재정을 GDP 대비 7%로 확충할 것을 공약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건설 부패 척결로 줄인 70조원의 예산을 교육분야에 집중 투입, 교육예산을 GDP 대비 최소 7%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권건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장은 다음달 8일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사회복지 차원의 직접적 재정지원보다 효과가 높다는 결과가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영국의 심리학자의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인 에드워드 멜휘시 벌벡대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태평양유아교육학회(PECERA) 국제세미나에서 ‘유아교육의 장기적 효과와 영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강연을 했다. 강연을 통해 멜휘시 교수는 “1997년부터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유아교육을 받는 집단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집단에 비해 언어독해, 수리능력 면에서 성취도면에서 2개월정도 빠르다”며 “유아교육기관에 취원 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가 결국 초등학교 초반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멜휘시 교수는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한 명의 유아를 part-time로 유아교육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2,500파운드를 지출하는 것은 가난한 부모의 수입을 1만7000파운드를 직접 지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정부는 멜휘시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2004년 기존 만 4세부터 주당 12.5시간 무상으로 지원하던 교육을 유아교육을 만 3세부터로 확대했으며 내년부터는 시간도 주당 15시간으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멜휘시 교수는 “결국 뇌발달률이 높은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나중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나타나는 효과와 같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국가 인재 양성체계를 투자대비 교육효과가 가장 높은 유아교육을 포함한 교육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예산 대비 유아교육예산 10% 확보 ▲만 3, 4, 5세 100% 무상공교육 실현 ▲영육아 양질의 유아교육 보장 ▲‘유아학교’로 체제개편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체제 정비 ▲선진형 영유아교사 양성체계 수립 ▲영유아교육 현장 정상화 등을 차기정부 7대과제로 제시했다.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라고 한다. 우리학교는 지난 9월에 제천에서는 세 번째로 학교 안에 구강보건실이 생겼다. 제천시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예산과 지방비 약 3천 7백여 만 원의 예산으로 교실 반 칸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방문하여 예방 처치, 충치치료 및 구강 보건교육 실시, 개별 잇 솔질 교습과 구강 병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 진료 후 진료기록부 기록 및 개인별 구강관리카드로 지속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하므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학년 아동은 3월초 전체 아동 구강검사로 중점, 일반대상 아동을 확보하고 아동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 가정에서의 구강 관리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1대구치 4개 치아에 대한 무료 치아 홈 메우기 시술 및 추후관리와 법랑 질 형성부전 등 다발성 치아 우식 증 발병아동에 대한 무료 불소 겔 도포, 치아 홈 메우기를 시술한 아동에 대하여 정기(3~6개월)적으로 구강검사도 한다고 한다. 2, 3, 4, 5, 6학년 아동은 맹출 한 제1대구치에 대한 치아 홈 메우기 시술 및 씰런트가 탈락한 치아에 대한 재시술등의 추후 관리를 해주며 맹출 중인 치아의 잇 솔질 관리 지도, 충치발생치아 보유아동에 대한 충치 치료 권유(전화, 가정통신문 등), 치과 방문이 어려운 결손가정이나 불우아동의 충치 치료, 구강관리가 불량한 아동에 대하여 식이지도 및 잇 솔질 교육 등 개별적인 구강관리도 해준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저학년과 고학년을 분류하여 적절한 교육도 실시하고 1교시 후 구강보건실에 제조해놓은 불소 통을 불소도우미가 각 교실에 분배하여 담임교사 지도아래 불소용액 양치도 하도록 하고 있다. 교직원들도 의사 선생님이 오는 날엔 줄을 서서 치아진료를 받고 있어 어린이와 교직원의 구강위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매일 해맑은 웃음들을 보며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몇년 동안 급속하게 줄어들던 신생아 수가 2년 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5년의 신생아 수는 43만8000명이었는데 2006년부터 늘어나기 시작,2007년에는 48만명으로 예상된다. 15~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인 출산율도 2005년 1.08명에서 2007년 1.2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최근 유아교육은 물론 유아용품산업과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개최된 유아교육과 유아용품전시회를 참관한 결과 유아와 관련한 상품이나 프로그램이 정말로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교육프로그램，학원－프랜차이즈，어린이도서，문구，교육용게임，학습용품，원용품，어린이가구，놀이시설 등의 유아교육 관련 내용과 스킨케어，헬스케어，어린이식품，어린이가전，아웃도어제품，공부방 가구 및 제품，완구，온라인콘텐츠，현장학습 및 생태환경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시장은 5조원 규모로，유아용품시장은 1조2000억원 정도로 각각 추산되고 있다. 요즘에는 고학력 인구 급증과 사회·경제활동 인구의 활성화로 유아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자신의 아이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이를 통한 인재 양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아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 중 대표적인 직업은 유치원 교사일 것이다. 유치원 교사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 연령의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2005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는 5만6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국 8300여개 유치원에서 2만4000여개의 학급을 담당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찰력，통솔력，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요구되며，올바른 교육을 위해 정확한 어휘구사 능력을 갖춰야 한다. 아이들의 개인별 특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섬세한 사람에게 유리하며，인내력과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아이들에게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능숙하게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지 못하므로 세심한 관찰력도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분야를 지도하기 위해선 피아노，율동，미술 등에도 소질이 있으면 좋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친절하며 이해심이 많은 사람，감수성이 풍부하고 비교적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사회에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어 봉사활동이나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사람에게 잘 맞는다.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아동복지학 등 관련학과에서도 상위 10% 이내의 성적에 포함되는 학생들이나 유치원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발급된다.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각 시·도에서 실시하는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대학의 유아교육과에 대해 알아보자. 유아교육학과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을 토대로 육아교육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자질과 능력을 갖춘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학과의 주요 교육내용은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을 배우는 교직이론 분야，유아교육 이론과 방법론을 다루는 교과교육 분야，실습을 통해 유아교육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실습 분야 등으로 구분된다. 1학년 때는 유아교육론，교육학개론 등 교육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공기초과목을 공부한다. 2·3학년에서는 유아음악교육，유아동작교육，유아놀이지도，유아행동관찰，유아언어교육 등 유아교육 이론과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운다. 4학년 때는 심리측정 및 검사， 아동 문제지도，특수유아교육，아동가족복지정책，보육실습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현실에 대해 이해하며 현장실습을 통해 유아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키운다. 졸업 후에는 국·공립 유치원，보육시설，일반 유치원，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유아관련 출판사，유아교육 교재 및 교구 제작업체，각종 사회단체，문화센터 등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2006년도 전국의 유아교육학과나 이와 관련된 학과에서 총 14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 중 여자가 1434명 (98.9%)，남자는 16명(1.1%)이었다. 유아교육학과의 고용률은 64.6%로 나타났다. 참고로 대학교 전체의 평균 고용률은 79.4%이며 교육계열의 고용률은 이와 비슷한 80.3%를 기록하고 있다.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선 대다수인 95.2%가 만족하고 있었고 전공이 직무에 유용하다는 응답은 95.2%로 나타났다. 전공과 직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90.5%가 밀접하다고 답했다. 앞으로의 학과전망에 대해 졸업생은 대부분 학과의 미래를 지금보다 밝거나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10년간 유치원 교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열이 높고 맞벌이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둘째，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보다 국내 유치원 취학률이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셋째，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가 많다. 미국의 경우 학급당 원아 수는 3세 아동은 16~18명，4~5세 아동은 20명 정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아 학급당 31명이 넘는 경우도 전체의 13.4%인 3212학급이며，21~30명인 경우도 49.7%인 1만1864학급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급을 계속 증설해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넷째，앞으로 정부에서 사립유치원 근무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낮은 임금(공립유치원교사 초임 2382만원，사립유치원교사 초임 1290만원)으로 사기도 낮고 이직도 잦은 편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임신하는 경우 대체교사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유아교육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교사의 열의와 능력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하는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능한 유치원 교사가 더욱 필요하므로 청소년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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