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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7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를 이끌 여야 의원들이 결정됐다. 3선 의원인 권철현 의원이 위원장으로 돌아온 후반기 교육위는 기존 위원 중 9명이 타 상임위로 옮겨가고 10명이 새로이 배속됐다. 우리당 김영춘․이은영․안민석․김교흥․민병두․이경숙 의원, 한나라당 권철현․정문헌․주호영 의원,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새 옷을 입었다. 전반기에도 18명의 위원 중 초선의원이 14명이던 교육위는 후반기에도 18명 중 15명이 초선으로 채워지며 여전히 초선 강세를 이어갔다. 17대 국회 초선의원 비율이 63%인 점을 감안하면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각 당을 대표하는 유일한 재선 이상급 의원이다. 한편 이번 상임위 구성에서 열우당은 9명 정수에 38명이 지원해 경합을 벌였던 반면 한나라당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무난히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분야 6정조위원장을 지냈고 또 25년간 대학교수였다. 국가발전 위해 교육의 내실화가 절실한 만큼 일조하고 싶어 지원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지역구가 대구 수성이라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공교육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간사는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맡았다. 한편 우리당 교육위원이던 조배숙 의원은 문광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병문 의원은 정무위, 구논회․이인영 의원은 행자위, 백원우 의원은 복지위에 배속됐다. 한나라당은 임태희 의원이 재경위, 진수희 의원이 정무위, 황우여 의원이 행자위, 김성조 의원이 산자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신임 교육위원 프로필 △김영춘(광진구갑․62년생)=당의장 선거 때 소외지역 유치원․보육시설의 국가운영, 고등교육 국가지원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거는 등 교육복지에 관심이 많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청와대정무비서관, 우리당의장비서실장, 국회 정무위원을 지냈고, 16․17대 국회의원이다. △이은영(비례․52년생)=25년간 한국 외대 교수로 있는 교육전문가. 교육․문화․여성정책을 다루는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다. 독일 튀빙겐대 법학 박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위원, 제16대 대통령 인수위원, 국회 법사위․예결위원을 지냈다. △안민석(오산시․66년생)=미 콜로라도 주립대 교육학 박사로 중앙대 사회체육학부 교수를 지냈고 국회에서도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모임’ 회원으로 활동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대한올림픽위원회 남북체육교류위원장으로 학교체육에도 관심이 많다. 문광위원을 지냈다. △민병두(비례․58년생)=상반기 국회 문광위원으로서 초중등학교 문화예술교육과 평생교육에 관심을 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을 발의했다. 강원 횡성서 태어나 성대 무역학과를 나왔고 민주화운동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문화일보 정치부장을 지냈다. △이경숙(비례․53년생)=전남 나주 출생. 이대 신방과를 졸업하고 방송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동아대 정치학부 부교수, 열린우리당 공동의장을 지냈다. 국회 문광위원, 여성위원회 간사,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을 지냈다. △김교흥(인천서구․강화군갑․60년생)=인천대 총학생회장, 인천대 정외과 겸임교수, 우리당중앙위원, 중소기업연구원장, 국회 산자위원을 지냈다. 특목고․영어마을 설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교육발전재단 설립 등이 그의 교육비전이다. △주호영(대구수성을․60년생)=영남대 법학박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실무위원을 지낸 법률가. 국회 법사위․윤리특위 위원을 지냈다. 개정 사학법의 법리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를 재개정하지 않는 한 7월 1일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정문헌(속초고성양양․66년생)=고려대 정치학 박사, 유암문화재단 이사장, 고려대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박근혜대표 정책특보, 원내부대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을 지냈다. 낙후된 강원교육을 부흥시키려는 의지가 교육위 선택에 작용했다. △김홍일(비례․48년생)=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민주당 창당 발기인이다. 경희대 정외과 석사, 배재대․목포대 명예박사 및 교수, 15․16․17대 의원을 지내며 내무․건교․국방위원을 거쳤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실패한 외고, 이젠 바로잡자'는 제목의 국정브리핑(정부정책 홍보사이트) 기고를 통해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다"며 "이 가운데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전국 31개의 외고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에 20개가 몰려 있고 울산, 광주, 충남, 강원에는 1개교도 설립돼 있지 않으며 외고의 타 시ㆍ도 출신 학생 비율이 평균 28%에서 최고 75%에 이른다. 외고는 어학분야 인재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졸업생의 31% 정도만이 동일계열로 진학하고 있다. 반면 과학고는 전국에 19개교가 고르게 분포돼 있고 모집단위도 광역으로 한정돼 있고 졸업생의 75%이상이 이공계로 진출하는 등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외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단계에서 조기 유학을 떠나고 학원수강을 하고 있다"며 "전국 주요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이 4천700명인데 외고 전체 입학정원은 8천200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5ㆍ31 지방선거에서 100명이 넘는 후보들이 자사고나 특목고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외고 문제를 방치할 경우 학생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 1만1천여개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학생의 대부분은 학군 또는 해당 시ㆍ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전국에 31개가 설립돼 있고 앞으로 남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독 외고만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해야 할 명분과 논리는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외고의 정책방향을 5월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때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특히 외고가 편중돼 있는 지역의 교육감들과는 개별적인 협의를 하는 등 의견을 수렴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교육부는 끝으로 "교육장관이 외고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장관이 교육현장의 제반 상황과 문제를 분석ㆍ고려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모집단위를 광역 시ㆍ도 로 제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방향이 발표되면서 외고 등 특수목적고교의 설립 인가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에는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특수목적고에는 과학고, 외국어고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감은 고시내용에 학생 모집 지역과 적용시기도 포함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특수목적고인 외고의 학생 모집방법 변경 등은 명백히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외고 학생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시ㆍ도로 바꾸기로 했지만 일선 교육감이 전국 단위 선발을 지속한다면 현행법상 이를 제지할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실제 교육부의 발표가 있자 외고가 없는 일부 교육청들은 외고 설립 계획을 앞당기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분석해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라도 적극 설득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 운영상황에 대해 시도별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올해 시도교육청 대상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일선 교육청이 교육부의 정책방향을 따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부금 등이 걸려있어 일선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정책방향을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들이 외고의 설립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모집을 전국단위로 강행할 경우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특수목적고 인가권한을 다시 교육부로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매일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4년이나 되어 갑니다. 정규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힘이 빠지고 피곤을 느낍니다.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빨리 퇴근하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일찍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학교바깥에서 들려오는 교감제 폐지니, 교장 공모제니 하는 말들이 들려오면 기가 막히고 그만 의욕을 상실하고 맙니다. 더 이상 근무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현재의 위치에서 저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자세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며 힘과 용기를 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기를 죽이고 자리를 흔들고 해도 학교 안의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힘이 납니다. 생기 있고 발랄한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을 보면 용기를 얻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들을 보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우리학교는 보충수업이 끝나면 오후 6시가 됩니다. 그 때부터 3학년은 오후 7시까지, 1.2학년은 오후7시 20분까지 저녁식사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운동장 트랙을 돌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나며 새 힘을 얻습니다. 넓고 푸른 운동장 잔디를 보며, 운동장 맞은편 푸른 담쟁이들을 보며, 6월을 상징할 만큼 생명력을 과시하는 등나무를 보며, 잔디 속에 숨어 있는 어린애 손바닥만한 민들레가 꽃을 피우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저녁식사 후 학생들의 활발한 모습을 보게 되면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김정한의 ‘사하촌’을 읽고 있다가 저를 보고는 인사하는 학생도 만나고, 트랙을 돌면서 다정스럽게 인사하는 학생들을 만나고, 잔디에 둘러앉아 손뼉 치며 놀이하는 학생들도 만나며, 푸른 나무에 있는 계단에 앉아 간식을 먹는 학생들도 만나며, 여기 저기 삼삼오오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도 만나며, 나무 아래 앉아 미래를 꿈꾸며 설계하는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면 하루의 피로도 잊은 채 저녁을 아침처럼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야간에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과 선생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아침의 감동이 밤에도 되살아납니다. 그저께 밤 9시쯤 1학년 교실을 지나니 수많은 학생들이 골마루에 책상을 내어놓고 양쪽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학생은 서서 공부를 합니다. 어떤 학생은 마루에 앉아서 합니다. 그야말로 가장 편한 자세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 비디오에 담아 학부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2학년 골마루를 지나가니 어떤 학생은 선생님에게 질문한 수학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교실에는 여기 저기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연세 많으신 여 선생님께서 담임도 아닌데도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시는데도 골마루에서 책을 보면서 학생들과 함께 하더군요. 3학년 골마루를 지나가니 꽃을 사랑하는 원로 선생님께서 골마루를 지나가더군요. 교실에는 여러 선생님께서 교실을 지킵니다. 3학년 학년실에는 학생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교무실에도 마찬가지로 학생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교무부장 선생님께서도 평소와 같이 교무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방과 후에도 정상 시간과 마찬가지로 생명력이 넘치는 활동을 보면서 감동, 감동을 하며 하루의 피곤은 싹 사라지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께 매일 밤 학교를 지키는 원로선생님 한 분이 학교 뒤편에 빈터를 이용해 상추와 쑥갓을 심었는데 그걸 따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넣어놓았네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께서 저를 대하는 모습 보고 감동을 먹으며 퇴근을 하였습니다. 요즘 외부의 많은 목소리 큰 사람들이 기를 죽이고 힘을 잃게 해도 내부에서 변함없는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인해 힘을 얻게 되고 학교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원로선생님께서 비록 보잘것없지만 작은 정성으로 저를 위로해 주니 그것이 감동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살맛나는 방과 후 학교생활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교육청내 대표적 민원부서인 학교설립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니 시민들의 전화를 자주 받는다. 칭찬이나 격려의 전화는 한 통도 없고, 대개가 항의성 민원전화다. 더욱이 민원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은 아니고 아집성 민원뿐이다. 내가 말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탁상행정이다, 잘못된 결정이다, 뭔가 비리가 있다, 상급기관에 항의하겠다.’는 말을 하며 반발을 하기 십상이다. 물론 세상이 바뀌어서 민본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 민주행정을 구현하는 시대가 되어 공무원들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능동행정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사공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격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비단 대전교육청의 일만이 아닌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사항이다.) 민원인들의 도를 넘은 행위에 대해 몇가지 예를 들어 본다. 우선 학교설립과 관련한 집단민원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1년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교육여건을 OECD 기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전국의 수많은 초.중.고를 신.증설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급조된 채 추진되어 문제점과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은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명암에 투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2006.4.3 게재). 후유증 중 하나는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하다 중단되다 보니 이전에 학교설립계획을 세워 놓은 채 유보되거나, 학교수를 축소하는 지역의 민원문제다. 입주예정자나 설립예정지 인근 주민, 정치인 등이 전방위에서 비난을 퍼부어대니 실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 입장에서 곤욕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학교를 설립하지 않으면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협박성 극언을 퍼붓는 사람도 있으니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대안제시는 하지 않은 채 요구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학교명칭 제정과 관련된 민원이다. 학교명칭은 사람이름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최초로 규정짓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계공무원이 교명을 임의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명제정위원회’라는 협의기구를 두고 신중하게 민주적으로 학교명칭을 제정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지역대학 관련분야 교수, 한글사랑 모임 관계자, 교육위원, NGO 단체 간부, 학교장 등 여러 전문가가 망라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학교명칭을 제정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 민원내용은 입주예정자들의 입주아파트 이름으로 학교명칭을 제정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 가격과 좌우되어 연계된다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니 고충이 말이 아니다. 학군(구) 및 통학구역, 학교배정과 관련한 민원도 있다. 우리나라 학부모는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다. 학력 자체가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사회계층의 상승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그러한 형태로 사회가 운영되니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배정에 대한 민원도 무시를 못한다. 고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배정이 있는 연초에는 업무 담당자들이 부모들의 항의와 협박에 못이겨 몸져 눕는 이들마저 있다고 하니 그 업무 스트레스가 어떠한지 가히 짐작이 간다. 개인이 임의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난수추첨에 의한 전산배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은 잘 배정됐는데 왜 내 자식만 그렇게 되었냐’고 따진다. 비록 필자가 중고생을 키우는 부모입장은 아니라 민원인들의 마음을 100% 이해 못한다 하면 할 말이 없지만 담당자의 고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음도 이해해야 한다. 그 부서에 가면 1년만 지나면 전보신청을 한다고 하니 알만하다. 통학구역 또한 그렇다. 학교 인근에 임대아파트가 있으면 그 자녀들을 민원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통학하지 못하도록 집단 연좌시위를 하니 같은 세상을 사는 학부모로서 보기가 너무 안좋다. 내 자식 귀한것을 알면 남의 자식 귀한줄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집단이기주의의 극치이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게 말하고 싶다. '자기 하나쯤은'하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 하나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에게 여러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이 함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일생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불쾌해지든가, 폐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불행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반성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얘기하고 싶다. 가끔 누군가 내게 말하고 행동한 일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러한 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문득 ‘만약 내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나라도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면 꼭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오죽하면 그랬을까’하는 동정심이 생기기도 한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상대에 대해 배려하고 여유를 가져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 답답할 때는 하늘을 보며 크게 한번 웃어 보는 한 박자 늦추는 여유를 가질때다.
오늘 수업 3교시째 교실을 둘러보았는데 교실 담 너머에 있는 종하체육관 테니스장에는 전국소년체전 초등부 정구시합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라 그런지 학부모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응원소리가 요란합니다. 한 점씩 점수를 올릴 때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힘을 실어줍니다. 쳐다보니 붉은 유니폼을 입고 응원막대기를 들고 응원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응원소리가 수업하는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실을 쳐다보니 시끄러운 응원소리에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선생님들은 열심히 수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짜증이 나겠지만 잘 참고 수업에 임하는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어제 저녁시간에 1학년 부장선생님께서 날씨가 하도 더워 짜증만 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더위에 지쳐 축 처져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으니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저는 수업도 하지 않고 그냥 한 차례 1,2,3,4층을 지나가기만 해도 응원소리에 짜증이 나는데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전국적인 체육행사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 하나 사이를 두고 불과 1,20미터도 떨어지지 않는 교실 주변의 체육관에 테니스장이 있어서야 되겠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뿐입니다. 이 체육관은 뜻있는 분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관을 건립하여 기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은 교장 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 체육관과 우리학교 중에 어느 건물이 먼저 세워졌느냐고 물어보면서 체육관 테니스장에서 운동하는 분들로 인해 학생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수업에 방해를 주니 체육관의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바꾸든지, 공원으로 꾸미든지 아니면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으니 초등학교를 짓든지 하도록 시청과 교육청에 건의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이틀 느낀 것이 아닙니다. 우리학교에 4년째 근무하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여러 수십 차례, 아니 수백 차례 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보통 때는 학생들이 아침에 일찍 등교해서 아침자습을 하고 있으면 동네 주민들이 테니스장에 와서 테니스나 정구를 합니다. 똑딱, 똑딱거리는 공소리며, 기합을 넣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아침 운동이 끝난다 싶으면 그 다음에 학교 특기생들이 와서 정구 연습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끄럽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동네 주민들이 와서 테니스를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사시사철 시끄럽습니다. 조용한 날은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매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수업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순합니다. 선생님들도 순합니다. 아무도 이에 대한 말은 안 합니다. 학부모들의 그 많은 민원전화 속에서도 이상하게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학부모들이 실제 학생들이 수업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진정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해결 마련에 머리를 맞대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학생들에게 엄청난 죄를 짓게 되고 맙니다. 앞으로 신설학교를 세울 때도 체육관 등 수업에 방해되는 건물이 세워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고 모든 관계자분들께서는 학습권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행, 재정적 지원을 서둘러 함이 학생들을 위한 길이 아닐까요?
"선생님, 제발 한 시간만 재워 주세요." 6월 19일 월요일 1교시. 새벽 4시에 열린 우리나라와 프랑스와의 월드컵 시청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잔 아이들이 잠을 재워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아이들의 상태로 보아 도저히 수업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단 한 시간만이라도 재워주기로 결정을 하였다. 잠을 이기지 못한 어떤 아이는 내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다. 그 와중에 몇 명의 아이들은 7월초에 있을 기말고사가 걱정이 되는지 책장을 넘기며 공부를 하기도 하였다. 우리 학급의 경우, 모든 아이들이 이 경기를 시청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물며 시에서 주관하는 길거리 응원에 참가하고 난 뒤 곧 바로 학교에 등교한 아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일까? 대부분의 아이들 얼굴 표정이 피곤에 찌들어 있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가 16강(6월25·26일 새벽4시), 8강(7월 1·2일 자정), 4강(7월 5일·6일 새벽4시), 결승(7월 10일 새벽3시)까지 올라간다면 그 파장은 더욱 커지리라. 앞으로 20여일 정도 남은 월드컵으로 인해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반복될 지 걱정이 앞선다. 더욱이 학기말을 앞두고 아이들이 공부를 소홀히 하여 시험을 망칠까 걱정이 앞선다. 그렇지 않아도 수행평가의 경우, 아이들이 수행평가 과제물을 제 날짜에 제출하지 않아 성적을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경기가 새벽에 실시되는 관계로 아이들의 수면부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물며 어떤 아이는 꼬박 밤을 새워가며 월드컵 모든 경기를 시청하여 주위 사람들의 걱정을 사고 있었다. 이와 같이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잘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책상 위에 월드컵 일정표를 붙여 놓고 학업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길거리 응원을 하기 위해 새벽에 집을 나간 아이가 실종된 줄 알고 경찰서에 신고한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들이 월드컵 시작 전후로 기말고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월드컵으로 인해 시험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말고사를 월드컵 경기가 한창인 6월말이나 7월초로 예정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월드컵으로 인해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예 기말고사를 월드컵 결승이 끝나는 7월 10일 이후로 정하는 등의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학교들도 있다고 한다. 아이들의 모든 생활 패턴이 월드컵에 따라 결정이 되는 요즘,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시합이 없는 날은 충분한 수면과 더불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승패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몰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아이들이 평상심을 잃지 말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아이들이 월드컵이 끝난 이후,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교육부의 외국어고교 타 시.도 거주 학생 지원 불가 발표에 대전 및 충남도내 일부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자녀를 외고로 진학시키려는 이 지역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부는 현 거주지 외 다른 시.도에 있는 외국어 고교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정한 방침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에는 대전외고가 있지만 충남에는 외고가 없으며 삼성이 아산 탕정지역에 18학급 규모의 외국어계열 고교를 내년 개교 목표로 설립 중에 있으나 부지확보 문제로 예정대로 개교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현재 충남지역 학부모들은 "충남지역 학생들은 잘못하다간 외고에 갈 수 없단 말이냐?"며 "학생 진로를 가로 막는 교육정책을 조속히 백지화하라"고 입을 모았다. 한 해 평균 20여명 안팎의 천안시내 중학생들이 서울과 경기도내 외고에 지원하고 있으며 군부대가 있는 계룡과 충남도내 각 시.군의 우수 학생까지 합하면 100여명의 학생이 타 시.도 외고에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전외고의 경우 입학생 330여명 가운데 타 지역 출신자는 20여명 수준이며 이 지역 상당수 우수 학생들도 서울과 경기도내 유명 외고에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타 시.도 외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된다. 초등학교부터 맞춤식 교육을 해왔다는 한 학부모(대전시 둔산동)는 "외국 대학진학을 목표로 자녀를 국제반이 있는 서울지역 외고에 입학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이런 방침이 굳어진다면 큰 낭패"라며 "거주지를 학교 소재지로 위장이전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충남지역 한 교육관계자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며 "교육부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며 말문을 잇지 못했다.
현재 중2년생이 고교에 가는 2008학년도부터 거주지와 다른 시ㆍ도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지원이 금지된 가운데 거주지에 외고가 없으면 다른 지역 외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외고 학생 모집을 전국 단위에서 시ㆍ도 단위로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 "해당 지역에 외고가 없는 경우 당연히 다른 시ㆍ도의 외고에 진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에 외고가 없는 광주, 울산, 강원, 충남 등 4개 지역 학생들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의 외고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서울, 경기, 부산 지역은 굳이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외고에 지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외고가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외고를 명실공히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 지원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타 시도 외고 지원 제한 시기를 2008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한데 대해서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모집 방법 등을 바꿀 경우 10개월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며 "시행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외고는 모두 31개에 이르고 입학정원은 8천521명이며 학생수는 1만9583명에 달한다. 외고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6개, 부산 4개, 경기 10개로 64%인 20개가 이들 지역에 집중돼 있다. 외고 학생의 타 시도출신 비율은 서울 29.33%, 부산 24.3%, 경기 27%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20일 개최한 후기 일반계(특수목적고ㆍ실업계 제외) 고교 학교선택권 확대방안 탐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학교선택권 확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고입 학군조정이 경제 및 정치 논리 등 외부여건에 휘둘려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정봉주 의원은 "일부에서 학군조정문제를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등 경제논리로 해결하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선택권 확대에 대한 논의에 앞서 해결돼야 할 전제조건으로 ▲ 학교 간 상향평준화 지원책 마련 ▲ 고교 프로그램 다양화와 특성화를 통한 다양한 교육선택권 실현방안 마련 ▲ 강남 이외 지역의 거점 명문고 육성 ▲ 입시위주 교육 해결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런 대책이 사전에 마련,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군조정이 자칫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현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 이군현 의원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욕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학군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그렇지만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교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점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든 학교를 일정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당국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교육수준의 상향평준 노력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유고 이진호 교장은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시대적 요청이자 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단기간내 급격히 변화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되 당분간은 현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정성희 교육생활부장은 "그동안 평준화 교육을 지향했던 많은 국가들이 요즘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교육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형태로든 학교선택권은 확대돼야 한다"며 "그러나 학군 조정문제를 정치논리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면서 학군 재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학군 조정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배명고 조형래 교장은 "학군조정보다는 우선적으로 학교 간 차이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3불정책(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ㆍ본고사 금지)'과 같은 평준화의 심각한 문제점부터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인 동국대 박부권 교수는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학군조정방안으로 ▲ 1안 = 단일학군과 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 2안 = 중부학군(공동학군)과 단일학군, 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 3안 = 통합학군 3회 선택 ▲ 4안 = 일반학군과 통합학군 각각 2회 선택 기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군조정 문제에 대해 전혀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까지 학생 배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뒤 구체적인 시행 방안 및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복 착용을 엄격히 금지해 온 독일에서 최근 교복 부활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교복 부활논쟁의 발단이 된 것은 독일의 어느 중학교의 이주민 출신 여학생 두 명이 눈만 빼놓고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라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의상을 입고 등교했던 사건이다. 이 두 여학생은 원래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차림으로 다니다가 갑자기 이런 의상을 입고 학교수업에 나타난 것이다. 이 학생들은 이를 종교적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학교측은 그러한 차림으로 정상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 여학생들에게 수업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독일 정부는 교복을 도입을 제안했다. 즉 이 사건과 관련해 브리기테 치프리스 독일 법무장관은“학생들에게 교복을 입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독일 교육부 장관 아네테 샤반도“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빈부 차에 따른 위화감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은 교복을 입히는 것“이라며 교복 착용을 지지했다. 샤반은 ”그러나 교복 착용 여부를 무조건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는 학부모, 선생님, 학생들이 협의하여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다. 중요한 것은 학교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교복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정부 관계자와 몇몇 언론들은 이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교복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은 이주민 때문에 생기는 종교 문화적 갈등뿐만 아니라, 몇몇 학생들이 비싼 상표의 옷들을 입고 등교함으로 생기는 학생들간의 위화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베를린 자유민주당 최고위원 마틴 린트너는 “나는 두 아이의 부모로서 독일 학교에서 비싼 상표의 옷 문제가 학부모에게 어떤 압박을 주는 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많은 학부형에게 진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교복을 도입하면 아마 많은 학부형들에게 이런 부담을 덜어줄 것을 기대한다”며 교복도입을 환영했다. 특히 교복도입을 지지하는 이들은 여름에 여학생들이 허리와 배 부분이 나오는 짧은 티셔츠, 미니스커트 등 너무 노출이 심한 차림으로 학교에 나타나 생기는 문제도 교복착용으로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학생들간의 소속감과 연대 의식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교복 도입을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우선 독일 교원 노조는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 교원 노조 대표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개성을 나타낼 권리가 있다. 게다가 교복은 나치시절 전체주의의 부정적인 면을 연상시킨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이에른 자민당 최고위원은 “교복도입은 교육정책의 무력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비난하며 “교복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자들에게 이익을 주기보다 오히려 다양성을 말살한다.”며 교복 도입에 대해 경고했다. “통합문제와 상표제일주의를 교복도입 근거로 드는 것은 사회 지위상징의 역할에 대해 필요한 논쟁을 아예 없애는 것이다.”라며 교복도입의 무용성을 주장했다. 그는 비싼 상표의 옷이 사회 위화감 조성을 한다는 주장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이는 교내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이 자동차를 고를 때 나타나는 사회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 가정의 소득격차로 인한 위화감은 교복을 도입함으로써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비싼 옷 대신 비싼 시계나 핸드폰으로 어차피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실러 인문학교 교사 카린 헤흘러는 "학생들이 입고 다니는 교복이 아니더라도 옷은 거의 98% 비슷하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여학생들이 날씬함을 동경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교복이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녹색당도 교복도입제안을 비판하고 있다. 녹색당의 교육정책대표 프리스카 힌츠는 “교복 도입이 통합문제와 기회 불균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이주민출신 학생들을 지원해줄 사회복지사, 심리 상담원, 교사 등이다.”라고 말했다. 헤센 지역 학부모위원회도 교복 도입보다는 학생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 가치관에 대한 토론을 하게 하는 것이 교복도입보다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복도입을 받아들여 이를 시험 시행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이미 독일의 몇몇 학교는 교복 착용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각 학교의 자율성이 크게 존중되는 독일에서는 교복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각 학교의 권한 안에 있다. 각 학교는 학부형과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교복착용여부를 결정한다.
우리학교 2학년 10반 교훈이 ‘37-1=0’입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담임선생님은 우리반 학생이 37명인데 한 명이라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단결을 강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급이 하나 되기 위해 담임선생님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여름방학 때 울산교육연수원 분임실에서 초임선생님들과 교육현안에 관한 분임토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5명의 초임선생님들의 진지한 발표가 있었는데 어느 선생님께서 '43명이 아닌 하나 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순간 내 가슴은 찡했습니다. 울산교육의 시책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초임선생님이지만 교육시책에 맞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 아름다웠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저는 이런 말을 해 준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점을 극대화하면 갈등이 생겨 미워하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없지만 다른 점은 최소화하고 같은 점을 최대화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에게 나와 같은 점 찾기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건강한 학급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학급이라는 공동체가 ‘친숙함-갈등 극복’의 단계를 잘 거치게 되면 ‘건강한 공동체 형성’의 단계인 건강한 학급이 되고 진정한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학기가 되면 새 학급이 탄생합니다. 학급구성원은 대부분 낯섭니다. 학생 모두는 우리 반 선생님과 학생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많고 호기심도 생깁니다. 그리고는 학생들과 선생님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노력과정을 통해 친숙해지려고 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첫 단계인 ‘친숙함’의 단계라고 봅니다. 이 단계는 학급구성원 모두가 장점만 보이려고 애씁니다. 단점은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긴장하게 되고 진정한 교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은 학생들이 학급에 대한 소속감을 갖도록 세시한 배려가 필요함을 알고 담임선생님은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무엇을 도와 드릴까?’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갈등 극복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서서히 친구들의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함을 봅니다.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생각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학생들은 친구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3학년 한 학생이 말을 하지 않고 눈물만 계속 흘리고 있어 담당 선생님께서 병원에 데리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2학년 때 반장을 하였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3학년 올라와서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초기우울증 현상까지 보여 관련 선생님을 통해 무엇이 원인인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본인은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울기만 하니 원인을 쉽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적으로 인한 개인문제, 친구문제, 가정문제 등 다각적인 면으로 분석하도록 했는데 보건선생님께서 그 학생의 친한 친구들을 불러 상담을 해보니 친구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고민과 갈등을 풀어주기 위한 담임선생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친구간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만 본인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학급도 건강한 학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급이라는 공동체에서 나와의 다른 점이 보이면 나와 개성이「다르구나」라고 받아들여야지 나와 「틀리구나」라고 생각하고 배척하면서 선을 그으면 상처만 주게 되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언제나 자기편에서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틀리다」로 뜻매김하면서 섭섭해 할 것이 아니라 개성이 「다르다」로 인식해 두 배로 배려할 줄 아는 학생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담임선생님들은 서로가 자기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며 양손 손가락을 꽉 끼면서 모으면 강하게 결합되듯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있는 그대로 힘을 합치면 건강한 학급이 되고 강력한 학급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줘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빙산처럼 10분의 1만 표면에 드러나고 10분의 9는 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거에 대한 상처, 고민, 불쾌, 온갖 고통, 잘못된 선입관 등 숨어 있는 것을 서로 나눔으로 과거를 치유하고 서로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은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며 학생들도 서로서로의 대화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3학년실에서, 교무실에서 학생과의 상담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학교는 제대로 갈등 극복의 단계를 넘기 위한 노력이 엿보임을 보면서 안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갈등의 골짜기를 지나 신뢰의 끈으로 묶어지면 학생들은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그 때부터 강하고 건강한 학급이 됩니다. 갈등 극복의 단계를 거친 학생들은 이때부터 학급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고 학급에 대해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도 하게 되며 학급구성원 간에 아주 친밀해집니다. 그러니 수업분위기는 자연스레 좋아집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들에게 각자의 업무를 맡겨도 불평 없이 잘 하게 될 것이고 청소 분담에 대한 것도 성숙한 자세로 잘 받아들이고 잘 이행해 갈 것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 형성’의 마지막 단계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맡은 학급이 과연 몇 단계의 과정에 해당하는지, 학생 개개인이 현재 어느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파악해 그에 맞는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혹시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혹은 갈등의 단계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성숙한 단계에까지 이르러 학급에 대한 만족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지? 이를 잘 파악하는 게 우리 담임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녀들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학비 지출에 대한 보답을 요구하는 의식이 부모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발표되었다. 보답을 교구하지 않는 부친과 확실히 취직 후의 회수를 요구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대조를 이룬다. 이같은 문제 인식에서 대학생을 둔 자녀의 교육비회수에 대한 의식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에 꽤 차이가 있는 것이, 도쿄 타이샤회 과학 연구소의 사토가오리 조교수 등의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사토 조교수 등은 2003년도 ３-５월에 걸쳐, 관동 이북의 사립 대학 ６교에서 같은 해 3월에 졸업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앙케이트를 실시했다. 이 질문에서 응답자는 아버지 １６３명, 어머니 ２７３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학 졸업까지의 학비를 「취직하고 나서 자녀가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아버지는 １７%인데 비하여 어머니는 ３１%에 달했다. 학비를 장학금이나 차입금으로 지불하고 「취직하고 나서 자녀가 돌려주어야 한다」도, 아버지의 １９%인데 대해, 어머니는 ３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한층 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학비가 허비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어머니는 ７７%로 아버지 ６３%를 크게 웃돌았다. 조사 결과를 기초로 후쿠오카 교육대의 카오리 강사가, 연수입이나 학력, 직업에 의한 회답의 경향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대학까지의 학비, 생활비는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이라고 생각하는 부친은, 연수입이 많은 경우 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장학금이나 차입급으로 마련, 본인이 취직하고 나서 돌려주어야 한다」의 비율은, 최종 학력이 대학, 단기 대학 이상의 모친보다도 고졸의 모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자유 기술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부친의 기술에는 「대학 생활은 확실히 인생에서의 경험」등과 대학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한편, 모친은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며, 많이 생활을 즐겨 충실한 시간을 보내 주는 것이, 그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부모의 소원」등과 「교육비=대가」라는 의식이 드러나보이는 기술이 눈에 띄었다. 가오리 강사는 「자녀의 교육비나 대학의 학비에 많은 지출을 했으니까, 공부시키거나 좋은 취직을 시키거나 해 부모로서의 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모친에게 강하다. 보통으로부터 가계부와 씨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자료를 접하면서 일본의 어머니들은 더 현실적으로 자녀의 교육은 중요시하고 있지만 보답 받은 학비는 도려주어야 한다는 경제면에서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달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사기진작 7가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추진 배경을 보면 “극소수 교원의 촌지수수·학생체벌·성적조작 등 사안이 전체 교직사회 현상처럼 침소봉대되어 교원사기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그 대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기진작 대책의 글씨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지난 7일 ‘교원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분기준’(이하 징계처분기준)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한다”고 쐐기를 박아 놓고 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자세한 내용은 피하겠다. 주요골자는 10만원을 받고도 해임, 그 이상이면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원의 반발을 의식해서였는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은 특수직 공무원에 걸맞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99년에 촌지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지난 3월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59만 2천원 추징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는 교육부의 징계처분기준이 ‘오버’라는 단적인 예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정부의 ‘공무원행동강령’ 에는 교사들이 각각 3만원이 넘는 사례와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촌지교사를 처벌할 근거가 있는데도 그렇듯 징계처분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은 또다시 교원을 죽이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알다시피 김대중정부 이래 교원은 정년단축과 체벌금지 따위 설익은 대책 등에 의해 사기가 확 꺾인 바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대통령이 교원폄하 발언을 예사로 하며 실효성 없는 방과후 학교에만 집착하는 등 학교현장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일반고는 휴일에도 강제 자율학습 등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고는 정체성 위기에 내몰린 채 신입생 모집에 애로를 겪는 대학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교사들 역시 갈수록 떨어지는 법정 정원율 등 격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같은 실업고 교사야 촌지의 ‘촌’ 자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 남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교육부의 ‘병 주고 약 주고’식 처신은 고약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예컨대 성과급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찾고 촌지문제만 특수직 운운하는 발상도 가증스러워 보인다. 무엇보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전체 교원에 대한 매도이다. 예로부터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우리 아이 잘 봐달라’며 촌지를 내미는 학부모는 아무 잘못이 없고 교원만 해임·파면된다면 어느 누가 승복하겠는가. 교육부는 또다시 교원을 죽이려하지 말고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교실에 필요한 각종 비품을 학부모로부터 기증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열악한 학교여건이 교사만의 잘못인가. 또다시 교원을 죽이면 무너진 학교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로 영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어쩌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아이들의 가치관 변화일 수도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 불리한 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어느것이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점수가 들어간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완성한다. 그러나 점수와 관련이 없는 것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아이들이 소지한 휴대폰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휴대폰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다. 성능이 좋은 카메라의 경우는 디지털 카메라보다 화질이 우수하고 촬영도 잘 된다. 그런데 이 카메라가 교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서서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요즈음 아이들은 회최리를 들기라도 하면 금새 촬영한다고 야단법석입니다. 물론 야단을 치긴 하지만 언제 촬영되어 인터넷에 유포될지 몰라서 회초리 드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정말 큰일 납니다. 교사가 회초리로 살짝 아이들 손바닥이라도 때릴때 그것이 카메라로 촬영되면 엄청난 폭력으로 보이게 됩니다. 요즈음에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어느 교사의 이야기이다.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박수단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다. 때로는 학생들 입에서 버젓이 '신고'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신고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장면이 학생들의 핸드폰에 촬영된다는 것은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여기에 방송사에서는 모바일 뉴스제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자주 알리고 있다. 채택되면 사은품까지 있는 모양이다. 아이들 눈에는 그것이 군침도는 일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물론 방송사에서 이렇게 제보를 받는 것은 꼭 목적이 교사는 아니겠지만, 어린 청소년들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요즈음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꾸중하기도 어려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학생지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하겠지요.' 결국은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10년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정말로 순수한 학생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학생이 변했다. 교사도 어쩔수 없이 변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교육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최후희망은 누가 뭐라해도 교육이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학술정보원에서 개최한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 공청회에서 교육계 시민단체가 공영형 혁신학교 반대입장을 밝히며 행사진행을 2시간 정도 지연시켰다. 교사와 학생ㆍ학부모단체로 이뤄진'WTO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확보를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회원 20여명은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을 이미 발표해 놓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청회장에 들어가 주최측에 항의했다. 이들은 당초 행사장 앞에서 공영형 혁신학교 반대 기자회견을 하려 했으나 이날 오전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혁신학교 도입을 공식 발표하자 공청회 참석자들에게 공청회 개최의 불합리성을 주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행사 진행이 2시간 정도 지연됐다. 범국민교육연대는 "공영형 혁신학교는 기업식 학교운영으로 교육행위를 통한 영리추구, 공립학교의 질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동반할 것"이라며 "정부는 교사와 학생을 경영대상으로 보는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평준화의 정착과 공교육 내실화를 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청회 종료 예정시간인 오후 4시가 돼서야 행사장에서 철수했고 이 때부터 공청회가 진행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9일 오는 2008학년도부터 중학생들이 현 거주지외 다른 시.도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발표하자 경기도내 외국어고들이 "재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오는 2008년부터 외고의 학생 모집을 시.도단위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이 정식으로 시행될 경우 경기도내 각 외국어고교들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만 신입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올 입학생가운데 30%가량이 타 시.도출신 학생이었던 안양외고 관계자는 "입학생들의 거주지역을 도내로 제한할 경우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수준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외고관련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포에 소재한 명지외고 관계자도 "사립학교는 나름대로 설립 목적이 있다"며 "정부가 외고 지원학생들의 출신 지역을 제한하면 각 학교는 설립목적에 맞는 학생을 모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학생들의 학교선택, 특히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 지망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지역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부가 학생모집의 지역제한을 강행할 경우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올해 입학생가운데 약 40%가 타 시.도 출신 이었다. 다른 도내 한 사립외고 관계자도 "외고 설립인가시 이 같은 지역제한을 전혀 이야기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립인 성남외고 관계자는 "신입생들의 출신지역을 도내로 제한해도 성남외고의 경우 인근에 많은 학생들이 있어 신입생 모집 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9개 외고가 있으며 각 외고들의 올 신입생중 타 시.도 출신비율은 학교에 따라 최저 4%에서 최고 42%에 달했다.
충남 서산시 동문동 서동초등학교가 오는 2009년이면 학생 수가 현재보다 2배로 증가, 콩나물 학교가 될 전망이어서 학부모들이 학교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서동초등학교는 38학급에 학생 수 1천368명으로 한 학급당 36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 말 준공되는 인근 신축 아파트에 1천750가구가 입주하면 학생 수가 2천90여명으로 증가해 한 학급당 42명을 잡더라도 50학급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2008년 말 입주 예정으로 73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서동초등학교 학구 안에 신축중이어서 입주가 시작되면 학생 수는 현재의 2배에 가까운 2천38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대비해 학교와 서산시교육청은 올해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우선 교실 14개와 급식실을 증축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또 학구조정을 통해 교실 등 시설에 여유가 있는 서산초등학교로 학생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꾀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학부모는 "교실만 급조하고 교직원을 늘리는 식의 임기응변으로 문제가 해결될 리 없고 제대로 된 전인교육이 이뤄지려면 인근에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학부모는 "지난달 학생이 혼잡한 하교시간에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면 그만큼 사고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학구를 조정하는 것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한 상태"라며 "학교신설이 현재 내년도 교육부 사업계획안에 포함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입학군 조정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국대 박부권 교육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보고서를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중학교 3학년생들은 일반계 고교에 먼저 지원한 후 추첨 배정받는 '선(先) 지원ㆍ후(後)추첨' 방식으로 고교에 진학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 1안 = 단일학군과 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 2안 = 중부학군(공동학군)과 단일학군, 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 3안 = 통합학군 3회 선택 ▲ 4안 = 일반학군과 통합학군 각각 2회 선택 기회 제공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학군은 서울 전체 고교, 중부학군은 도심 반경 5km 이내 학교와 용산구 소재 학교를 합친 37개교, 일반학군은 현행 11개 학군, 통합학군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는 개념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군조정 문제에 대해 전혀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 이 결과를 토대로 내일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군조정' 어떻게 나왔나 = 학군조정이 논란거리로 부상한 것은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작년 8월 국회에서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면서부터다. 당시 김 부총리는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학군조정 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좀 넓혀주기 위한 방법으로 평준화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선(先)복수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서 추첨 배정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우선 확대 시행하면서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감, 교육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하루뒤인 24일에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언급된 학군 조정 문제와 관련, 원칙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부연하면서 발언의 수위를 낮췄다. 특히 같은달 25일에는 학군조정 문제를 직접 관장하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검토하지도 않고 계획도 없다'고 말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공 교육감은 당시 "(현재 11개 학군을 통폐합하는) 학군광역화는 검토하지도 않았고 계획도 없다"며 "선 복수지원, 후 추첨고교 대상지역인 공동학군을 확대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은 = 1안은 서울지역 전체 고교 중에서 학생이 희망학교 2곳을 지원토록 한 후 1지망 학교에 10∼20%를 추첨 배정하고 정원을 못 채우면 2지망 학교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탈락한 학생들은 거주지 소속 학군의 희망학교 2곳에 정원의 20∼40% 범위에서 추첨 배정된다. 지원한 4개 학교에 모두 탈락한 학생들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은 통합학군 내에서 성적과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추첨 배정한다. 2안은 1안 절차에 앞서 도심 반경 5km 이내 및 용산구 관내 37개교를 대상으로 한 현행 중부학군 학교 중 2곳에 우선지원 기회를 준다. 중부학군을 희망하지 않거나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다시 1안의 절차를 밟게 된다. 1안과 2안은 강남 부동산 값 상승을 어느 정도 막는 효과가 있지만 평균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선호학교 인근 학부모들의 반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안은 북부-동부, 강동-강남, 중부-남부 등 인접한 2개 학군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19개의 통합학군이 생긴다. 통합학군 내에서 3지망까지 쓰게 해 일정 비율로 정원을 채우고 3차까지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성적과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통합학군에 일괄 추첨 배정한다. 그러나 통합학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4안은 거주지 소재 일반학군 및 통합학군의 희망학교 각 2곳을 지원하게 하는 방식이다. 일반학군 희망학교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는 것으로 선호학교 인근 학부모의 반발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평균 통학 거리와 지원학교 탈락 학생의 통학 거리는 가장 짧을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선택권 확대 효과는 가장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4개 방안의 공통점은 학교선택권을 다소 확대해주자는 것이지만 교육당국이 쉽게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 주변의 시각이다. 선호학교의 일정비율을 다른 지역 학생에게 배정하게 되면 그만큼의 해당 학교인근 거주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로 통학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학군을 다른 강북지역 학생에게 개방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강남학군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어고교 등 특목고 입시 지원경향을 보면 학생들이 집에서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외국어고교를 외면하고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교원단체 등도 반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런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진정으로 확대하려면 이런 형태의 학군조정보다는 현행 고교 평준화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를테면 사립고교에 대해서는 학생선발권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런 미봉책같은 학군조정이 이뤄지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구도가 고착될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큰 혼란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금천 정책실장도 "서울시 교육청의 학군조정 연구용역안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평가할 의미가 없다"며 "학교선택권이 어느정도 보장된 현행 선복수지원ㆍ후추첨 대상 학군내에서도 선호하는 학교는 경쟁률이 5대 1가량으로 높기 때문에 학교선택권 보장이 거의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시교육청이 이런 형태의 학군조정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선호학교는 소수화되고 비선호학교는 다수화될 것"이라며 "결국 모든 학교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학교선택권을 넓혀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봉주 의원도 "현재 교육선택권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군조정을 통한 학교선택권의 확대는 큰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인접한 학군을 2개씩 묶어 통합학군을 만들거나 서울시 전체를 단일학군으로 한다는 것은 학교선택권의 확대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천연기념물 243호인 독수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철새의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추운 북쪽 시베리아와 몽골 등지로 돌아가야 할 독수리가 여름이 된 지금까지도 휴전선 DMZ 지역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생태학자들은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익숙해진 독수리가 야생성을 잃어 버려 돌아가지 않거나, 제2세 새끼독수리가 무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낙오하여 미조(迷鳥)가 되었다고 분석한다. 본성과 본래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독수리가 최근의 '갈팡질팡' 교육계를 연상케 한다. 한편 가장 오래 사는 새, 독수리의 수명은 최고 70년이다. 그러나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40살 정도에서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위한 신중하고도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40년 정도가 되면 발톱이 안으로 굽어지고 부리는 가슴 쪽으로 길게 구부러지며, 깃털은 낡고 날개 또한 점점 무거워져 마침내 먹이사냥 조차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늙은 독수리의 선택은 두 가지 밖에 없다. 1년쯤 더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혁신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독수리는 자신의 낡은 부리를 바위에 으깨 뽑은 후 새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그리고는 새로운 발톱이 다 자라나면 이제는 낡은 깃털을 뽑아낸다. 이 기간이 무려 150일, 제2의 삶을 위하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절벽 끝에 둥지를 틀고 고통스런 자기 혁신의 과정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새로운 발톱, 새로운 부리, 새로운 깃털을 위하여 독수리가 겪는 거듭남의 과정이다. 최근 노대통령은 교직을 향하여 '수구적'이니 ‘개혁저항세력’이니 하며 몰아세웠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촌지근절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등 교직사회를 ‘촌지수수집단’으로 불신하며 교사 전체를 ‘선생 김봉두’ 취급하고 있다. 이 뿐인가, 사교육비 증가와 조기유학의 붐 등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까지도 공교육 부실과 함께 교원의 책임으로 돌리며 ‘교원평가제’와 ‘부적격 교원’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틈만 나면 언론은 공교육을 난도질하고 ‘교원 때리기’에 열중한다. 한마디로 우리 교직사회가 총체적으로 불신 받고 있으며 '자기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물론 세간의 일부 왜곡된 시선을 보면서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걷는 대부분의 선량한 교원들은 자존심과 권위에 큰 상처를 입고 사기가 꺾여있는 게 사실이다. 공교육 불신의 원인이 왜곡된 교육구조나 잘못된 교육정책이라는 것을 도외시된 채 교원들의 책임으로 덧씌워졌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가 곧 교원들의 문제로 일반화되어 등치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단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할 때다. 소수이긴 하지만 교단에 '촌지'도 존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적'인 교사도 있지 않은가, 대다수의 교원을 욕먹이는 '부적격'하고 '무능'한 교사도 있지 않은 지 돌아 볼 때다. 이제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는 우리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길목에 다다랐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의 요구에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파괴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독수리가 부리를 바위에 으깨고 생발톱을 뽑는 것 같이 힘든 일일 수도 있다. 우리도 더 깊은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일’에 관한 한 전문가로서 다른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최근 교단에서의 크고 작은 각종 비리와 관련하여 교육계에 대한 곱지 않은 사회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직의 윤리를 재확립하는 뼈아픈 자성도 해야 할 것이다. 한낱 미물 독수리도 새롭게 거듭나 제2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환골탈태 하듯이 지금 우리 교단도 건강한 교육을 저해하는 '낡은 부리, 낡은 발톱, 낡은 깃털'을 찾아 스스로 거듭나야 할 때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교직사회의 신뢰와 교육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길이라면 세간의 채찍과 비난을 달게 받고 반드시 자기혁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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