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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13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에서 충주상업고등학교(교장 이명철) 동아리는 동상(톡톡칵테일)과 장려상(커피향기)을 수상하였다. 대구 엑스코에서 지난달 28일부터1일까지 열린 제3회 2013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은 전국의 다양한 350여개의 학생 동아리가 모여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과 열정을 확인하고 미래의 꿈을 발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프로그램은 전시체험분야, 경연대회분야, 특별프로그램 분야로 나뉘어 합창대회, 독서PT대회, 창의발표대회, 동아리공연, 모바일 영상제, 멘토 강연 등 다채로운 분야로 구성되었다. 충주상고는 충북에서 유일하게 3개의 동아리가 참여한 학교로서 톡톡칵테일, 커피향기, 버블팝이 전시체험 분야에 참여하였다. 톡톡칵테일은 충주사과로 만든 사과주스와 사과잼을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하고 체험 후에 ADRF(아프리카 난민 교육후원회)에 기부하는 기부활동을 하여 각광을 받았다. 또한, 커피향기의 핸드드립 체험과 버블팝의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동아리 전시체험 분야에서 톡톡칵테일(지도교사 박선영)은 동상을, 커피향기(지도교사 김양수)는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충북에서는 한 학교에서 2개의 동아리가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것으로 350개의 전국의 동아리와 다른 학교의 모범이 되었다. 이명철 교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표현하는 좋은 기회이자 다채로운 활동을 하여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며,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추억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누가 더 빠른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세상에 천천히 여유를 누리며 걷는 산책길이 이렇게 각광 받을 줄이야. 집으로 들어가는 길, 즉 큰 길에서 집까지 양 옆으로 현무암이 쌓여있는 골목을 뜻하는 제주도 사투리 올레가 붐을 조성해 각 지자체에서 만든 걷기길이 전국에 넘쳐난다. 겨울철에도 비교적 따뜻한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에도 걷기길이 참 많다. 그런데 걷기길을 사방으로 연결하며 겹친 구간은 이름이 많아 혼란스럽다. 지난달 23일, 청주의 815투어 산악회원들과 다녀온 송정해수욕장에서 대변항까지의 10여km 해안길도 그렇다. 이곳은 부산의 오륙도 해맞이공원을 출발점으로 하여 출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용할 수 있는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770km 해파랑길의 부산구간 4코스 중 2코스이고, 기장군청에서 문텐로드에 이르는 부산 갈맷길의 1코스 2구간이며, 기장역에서 구덕포에 이르는 대변해안길에도 속한다. 미포, 청사포, 구덕포가 해운대의 삼포다. 동백섬에서 해운대와 미포를 거쳐 청사포에 이르는 문텐로드는 몇 번 다녀간 곳이라 이번에는 한적한 어촌마을 구덕포에서 대변항까지 해안 길을 트레킹하기로 했다. 철길 굴다리를 통과하면 왼쪽으로는 송정해수욕장, 오른쪽으로는 구덕포가 한눈에 들어온다. 계획대로 가까운 거리의 구덕포로 가서 수령300여년의 용비늘 와송나무를 보고 싶지만 다수가 송정해수욕장에서 시작하길 원한다. 금연 홍보 조형물이 맞이하는 송정해수욕장은 백사장이 넓고 수심이 얕으며 경사가 완만하여 가족단위의 피서지로 적합하다. 해변의 끄트머리에 대숲이 울창한 죽도공원이 있고, 이곳 바닷가 바위 위의 팔각정자 송일정에서 바라보면 구덕포까지 이어지는 해안선이 아름답다. 송정해수욕장은 해운대나 광안리보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남아있어 정이 간다. 해안을 따라 자연산 회를 취급하는 횟집들이 많다. 동해와 남해의 경계지점이 어디일까? 행정기관도 목적과 편의에 따라 제각각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남구는 오륙도 앞바다, 해운대구는 달맞이고개 앞바다가 경계지점이라고 주장한다. 이곳 송도해수욕장이라는 주장도 있다. 송정해변입구 사거리를 지나 기장해안로를 걷다가 시랑리 공수마을의 해안으로 들어선다. 공수란 마을명은 이 마을에 있던 공수전에서 유래되었는데 고려시대에는 관청의 영선비와 관리들의 숙박비나 접대비 등을 충당하는 밭(공수전)이 있었다. 이곳의 푸른 바다와 해안절경이 도시민의 휴양지로 각광받으며 바닷가에서 양쪽으로 그물을 끌어당겨 물고기를 잡는 전통어법 후릿그물 체험마을로 유명하다. 공수마을을 지나면 공사장 앞에서 길이 막히는데 바닷가의 억새길을 지나면 시랑산 건너편의 해동용궁사까지 해안로가 연결된다. 방금 지나온 공수마을 방향의 멋진 풍경이 바라보이는 바닷가로 내려서면 평평한 암반들이 쉼터를 제공한다. 낡은 철조망 등 군 시설물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치 좋은 곳에서 해동용궁사의 돌탑과 동암마을이 가깝게 보인다. 공수마을부터 기장 제일의 명승지로 시랑리, 시랑산 등 시랑이라는 명칭을 만들었다는 시랑대의 모습이 궁금했지만 지도에 표시된 곳이 다르고, 안내판이 부족해 뚜렷하게 이것이라고 단정지을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 해동용궁사의 뒤편에서 시랑대를 알리는 작은 안내판을 만난다. 담장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평평한 암반위에 돌탑들이 서있고 아래편으로 해동용궁사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안내판의 내용대로라면 이곳이 본래는 원앙대로 불렸고 시랑대(侍郞臺)라는 글자가 바위에 새겨있다는 시랑대다. 하지만 글자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주변에도 멋진 암반들이 많다. 바다와 가장 가까운 사찰 해동용궁사는 고려시대 공민왕의 왕사였던 나옹 혜근이 창건한 보문사로 1976년 부임해 백일기도를 하던 정암 스님이 흰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용을 타고 승천하는 꿈을 꾼 후 해동용궁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사찰 입구부터 십이지신상이 늘어선 숲길, 교통안전기원탑과 모자상, 황금색 일주문과 관음성전 표석, 코와 배를 만지면 득남한다는 득남불과 108장수계단, 불이문과 소원성취 연못을 차례로 만난다. 만복문에 들어서면 황금돼지와 신비한약수터, 대웅보전, 용궁단과 포대화상 등이 맞이한다. 사찰을 둘러보고 다시 108장수계단의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절을 알리는 일출(日出) 표석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바닷가에 있는 지장보살을 만난다. 해동용궁사 옆 바닷가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해양수산연구 국립기관 국립수산과학원이 있다. 해안로에 출입구가 있어 내부를 둘러보거나 쉬어갈 수 있다. 수산과학원을 지나면 바로 동암마을이다.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마을풍경과 작고 아담한 포구가 매력적이다. 똑같은 모습이더라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물고기들이 줄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야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할아버지 한 분이 방파제 옆에서 고추를 말리는 모습은 왠지 낯설다. 오랑대는 일출 명소로 사진작가들에게 유명한 곳이다. 오랑대라는 명칭은 기장에 유배 온 친구를 만나러 왔던 다섯 명의 친구들이 바다 풍광에 반해 술을 마시고 즐겼다는 설화에서 유래했다. 인근의 해광사에서 지은 용왕단이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오랑대에서 서암마을과 대변항이 손에 잡힐 듯 한눈에 들어온다. 직접 걸어보면 꽤 시간이 걸리는 이곳의 앞바다에 흔히 마주치는 일반적인 등대와 모습이 다르고 개성이 넘치는 등대들을 만난다. 기장해안로에서 연화리 방향 해안으로 들어서면 등대길이 시작된다. 연화리를 1구는 서암, 2구는 신암으로 구분하는데 서암마을에서 바다방향을 바라보면 4개의 등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가까이의 오른쪽과 왼쪽에 흰색의 젖병등대와 빨간색의 차전놀이등대, 멀리 대변항의 출입문인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의 장승등대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념하는 월드컵등대까지 바다위에 등대박물관을 만들었다. 젖병등대에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다. 부산은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도시였다. 방파제를 따라가면 젖병등대를 축소한 사랑의 편지함이 있다. '젖병등대, 부산의 미래를 밝히다.' 젖병등대의 동판에 있는 문구처럼 부산의 미래를 밝힐 144명 영유아의 손과 발을 하나하나 양각한 타일이 이색적이다. 뱃머리를 닮은 차전놀이등대는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닭의 벼슬처럼 보여 닭벼슬등대로도 불리는데 나무계단을 따라 전망대에 올라가면 사랑의 징표인 자물쇠가 난간에 걸려있다. 육지 사람에게는 바닷물로 배추를 절이는 모습도 이색적이다. 연화리와 대변리는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이웃이다. 연화리 2구 신암선박출입항신고소 앞에 있는 섬이 대변항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죽도다. 올해 완공된 너비 2미터, 길이 65미터의 보도교가 대변항과 죽도를 연결한다. 다리위에서 바라보면 대변항과 뒤편의 봉대산이 멋진 풍경을 만든다. 옛 이름이 용암인 대변항은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어촌 100곳 중 하나로 천혜의 조건을 가진 어항이다. 또한 영화 친구에서 주인공들이 학창시절을 보낸 배경지로 유명하다. 대변항은 해마다 5월초에 멸치축제를 여는 항구다. 미역도 이곳 기장의 자랑거리다. 해안을 따라 멸치회와 장어구이를 파는 횟집들이 즐비하다. 인심 좋은 횟집에서 2만원짜리 멸치회를 시켜놓고 아내와 두런두런 인생살이를 얘기한다. 가족과 함께 건너편에 자리잡은 일행이 소주병을 들고 와 술을 한 잔 따라준다. 이래서 삶은 늘 감동적이다.
지난달 28일 북내초(김경순 교장) 과학실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고추장을 담기 위해 엿기름물을 우려 뭉근한 불에 졸이느라 시끌벅적 웃음이 가득했다. 이번 행사는 북내초가 경기도교육청의 장독대 시범운영교로 선정되어 11월에 급식소 주변에 장독대를 마련한 뒤 학생들에게 우리 식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전통 식문화 계승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고추장 만드는 과정을 배우고자 모인 학부모님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실습에 참가했으며 학생들도 모둠별로 만든 고추장이 신기한 듯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보며 좋은 재료와 정성이 함께 어우러진 보존해야할 우리전통의 음식임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고추장은 항아리에 넣어 몇 개월 후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학교급식에 제공될 예정이다. 김경순 교장은 훈화를 통해 ‘요즘은 서구화된 음식문화에 젖어 입맛이 변해가고, 시골에 할머니가 계시지 않는 집들이라면 점점 더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학생들이 매일 같이 장독대를 보고, 매년 직접 장을 담가 그 장을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한다면 학생들은 평생토록 자기들이 직접 담궜던 그 장맛을, 바로 우리 전통의 장맛을 기억할 것이다.’라며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도시화로 인해 집에서 점점 더 우리 고유의 장맛을 맛보기 어렵게 되었지만 학생들이라도 그 맛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이 행사가 점점 확대되기를 바라는 학부모의 바람도 있었다.
■ 일반직 고위공무원 △편경범 ■ 서기관 △오정민
원광보건대(총장 김인종) 미용피부관리과 창직동아리 ‘헬스&뷰티매니저’팀이 창직아이디어 ‘실버테라피스트’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9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100일간 tvN ‘대국민 창직오디션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에 출전한 원광보건대 ‘헬스&뷰티매니저’팀(지도교수 양현옥, 팀장 정우리, 팀원 박수정, 이미화, 이석훈, 고우경)은 창직명 ‘실버테라피스트’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 100세 시대 시니어를 위한 서비스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4위에 오르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실버테라피스트’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미용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일컫는 말이다. 헬스&뷰티매니저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팀 중 유일하게 시상대에 오르며 개인의 역량을 살린 아이디어로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개척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동아리 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의 창직활동을 지원한 양현옥 미용피부관리과 교수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피부미용 봉사활동에 착안해 창직 아이디어를 구상했다”며 “헬스&뷰티매니저팀을 비롯한 미용피부관리과 학생들은 도전적이며 창의적인 학과 활동을 통해 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직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장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원광보건대 미용피부관리과는 ‘2013국제뷰티건강기능대회’ ‘KBF한국미용페스티벌, ‘KASF미용기능경기대회’, ‘인터네셔널 네일페스티벌’ 등 각종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며 다양한 대내외 실적을 거두는 한편, 실습 위주의 산업체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강화하는 전문 미용인 양성학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실시한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11월 학교폭력 공시정보 분석결과를 11월 29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약 454만명의 학생과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 대상은 초 4학년～고 2학년 학생(약 454만명)이며 그중에서 406만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조사참여율을 89.4%이다. 조사기간은 ‘13. 9. 9 ～ 10. 18이며 방법은 온라인 조사방법이다. 조사 주관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그중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급별로초등학교 35천명(2.7%), 중학교 31천명(2.0%), 고등학교 0천명 (0.9%)이다. 피해장소는 학교 안에서는 교실 안 45.2%,운동장 2.9%,화장실․복도 10.0% ,기숙사 0.8%, 학교 내 다른 장소 13.3%,학교밖 학원· 학원주변 3%,PC방· 노래방 등 1.7%, 놀이터 등 4%, 사이버 공간 7.9%, 집 1.1%, 기타10.5% 이다 피해 시간별 응답비율은 등교시간이 1.3%, 쉬는 시간 44.5%, 점심 시간 9.6 %, 정규 수업시간 7.7%, 하교시간 4.9%, 하교시간 이후 14.4%, 방과후 수업시간 1.8 %, 기타 15.8% 이다. 피해 유형별 응답 건수 및 비중(중복응답)을 살펴보면 폭행․감금이 19천건 11.5%, 금품 갈취 15천건 9.2%, 강제 심부름 9천건 5.3%, 언어폭력 57천건 35.3%, 강제추행․성폭력 6천건 3.5%, 집단 따돌림 27천건 16.5%, 사이버 괴롭힘 16천건 9.7%, 스토킹 14천건 9.0% 이다. 피해 빈도 및 지속 정도 응답건수(중복응답)를 보면 빈도나 지속기간이 적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6개월 1-2회/1개월 이하)의 감소폭이 컸다. 6개월에 1～2번 정도 /1개월 이하 75천건, 한 달에 1～2번 정도 /2～3개월 33천건, 1주일에 1～2번 정도 /4～5개월 28천건, 거의 매일 /6개월 이상 26천건 f이다. 피해 유형 응답건수(중복응답)는 161천건으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폭행·감금 사이버 괴롭힘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갈취, 강제심부름 등 쉽게 드러나는 학교폭력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 또래 문화 개선을 위한 학교 현장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집단따돌림 비중이, 학교급이 높을수록 강제심부름, 폭행·감금의 비중이 높았으며,중학생은 금품갈취, 사이버 괴롭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학교 일과시간 중(63.6%)에 교실 등 학교 안(71.6%)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년 2차 5.7% → ’13년 1차 7.2% → ’13년 2차 7.9%) 여학생(16.4%)이 남학생(2.2%)에 비해 사이버 공간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사이버 공간 피해 비율(9.9%)이 가장 높았다. 사이버 공간 피해는 중학생(9.9%) 초등학생(6.6%) 고등학생(6.5%) 피해 응답자 중 55천명의 학생(71.6%)이 힘들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힘들었다 응답 비율이 높았고, 힘들었다 응답 비율은 여학생 81.4% 남학생 65%이다. 집단따돌림(83.8%), 사이버 괴롭힘(82.3%), 스토킹(79.7%)의 경우, 피해학생의 정서적 고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후 가장 많이 든 생각은 ‘학교 가기 싫었다’(피해응답자의 19.0%), ‘우울하고 슬펐다’(12.3%),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었다’(12.0%) 순으로 응답하였다. 피해 사실을 가족․학교 등에 알렸다는 응답은 76.1% 였으며, 알린 상대는 가족(31.4%) 학교(23.7%) 친구․선배(18.2%) 순이며, 학교·선생님께 알렸다는 응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선생님 신고는 ’12년 2차 15.0%→’13년 1차 20.4%→’13년 2차 23.7%이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학생들은 주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25.3%),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19.1%), ’스스로 해결하려고‘(17.7%), ’보복당할 것 같아서‘(15.4%) 등의 이유로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기타(9.0%),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8.9%), 어디에 알리는지 몰라서(4.5%)이다.
'냉장고교실을 막자' 아시아경제의 기사제목이다.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라면 무슨 기사인지 쉽게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다. 학교의 전기료 인하와 관련된 내용이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이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70%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21인과 함께 발의했다고한다.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기사제목을 그렇게 한 것이다. 사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요금 때문에 학교에서 냉,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리 흔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때가 전기요금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학교에 냉,난방 기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냉,난방을 하더라도 전기가 아닌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가스나 기름을 사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기요금에 대한 심각성이 지금보다 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얼마전에 어느 언론의 보도를 접했다. 난방에 사용되는 난방기구의 판매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난방기기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반면 석유난로와 가스난로의 판매량은 다소 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전기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기를 이용하면 한달에 소요되는 비용이 가스의 3배에 가깝다고 한다. 다른 난방수단보다 전기가 훨씬 비싸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전기를 이용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학교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기를 이용하여 냉,난방을 하고 있다. 여름에 제대로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였고, 이제 막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상황임에도 벌써부터 난방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추위에 우리학교도 순환 난방을 실시하였다. 본관과 별관을 나누어서 1시간씩 교대로 난방을 하였다. 당연히 학생들이 춥다고 난리가 났었다.교무실과 교장실의 난방상태를 살피는 학생들도 있었다. 한마디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이 현재 학교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정확이 인지하고 국회의원들이 나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다. 학교의 난방비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학교와 교원단체만의 노력으로는 버거운 면이 많았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회에서 직접 나선것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학교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의 건강상태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현재의 학교 난방 실태라고 진단한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에 국회의원들은 전기료 인하뿐 아니라 학교 운영경비를 높이라는 주문도 함께 했다. 전기료를 인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학교의 교육여건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높은 전기료로 인해 부담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에 더욱더 그렇다. 무상급식등의 복지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학교재정이 어렵다는데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무상급식의 여파가 크지만 그래도 학교운영지원비는 지속적으로 확보해 주어야 한다. 결의를 한 것은 시작을 의미한다고 본다. 결의를 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진행시켜 적절한 결론을 얻어내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국회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면 좋은 결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고싶다. 그 어떤 경우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회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 뿐 아니라 나머지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한 두 사람의 의견보다 여러사람의 의견이 힘을 발휘할 수 있듯이, 더 많은 의원들이 적극 노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 교사의 한사람으로 학생들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기대하는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해 본다.
올해부터 학업성취도평가가 일부 개선 되었다. 초등학교는 실시하지 않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만 실시되었다. 중학교의 경우는 지난해까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5개 교과에서 실시되었으나, 올해는 국어, 영어, 수학의 3개 교과만 실시되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지만 2009개정교육과정의 교과집중이수제 도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개선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사회교과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2개학기(1개학년)이수를 택함으로써 1학년때 배운 내용을 3학년때가 되어서야학업성취도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학업성취도평가의 과목이 축소된 것이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개선없이 계속된다면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려웠던 점도 과목 축소의 이유라는 생각이다. 사실 그동안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놓고 보면 사회와 과학을 없앨 이유가 없었다. 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기때문이다. 기초학력을 줄이는 것이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이들 과목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2009개정교육과정의 여파로 사회와 과학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올해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표집조사에서 전수조사를 바뀐 후 처음으로높아졌다고 한다. 이를 놓고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더이상 줄어들기 어려운 정체시기에 도달했기때문에 더이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모양이다. 물론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0%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긴 해도 필자 역시 0%대 로의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에 따라서는 영어교과의 경우 0%를 기록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아, 0%라는 비율이 불가능한 비율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도 0%는 쉽지 않은 목표치이다. 올해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처음으로 높아진 이유가 단순히 정체단계로만 보아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대략 2-3%대 에서 앞으로도 정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그러나 처음으로 비율이 높아졌다는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정체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이다.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중학교 3학년의 경우 2.2%에서 3.3%로 1.1%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1.1%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정체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필자가 느끼는 것은 다른데에 있다.지난해에 비해 난이도가 다소 높아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쩌면 이것이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앞으로도 2-3%대에서 오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의 경우는 난이도의 문제가 더해져서 1.1%를 높이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담당한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속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대체로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어쩌면 그것이 원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사회, 과학이 포함되었음에도 올해보다 낮은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보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서울에서 우수하다는 중학교를 비교해본 것이다.)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은 두개의 교과가 제외됐음에도 도리어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올해 실시된 국어, 영어, 수학교과의 난이도가 지난해 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면 올해도 비율이 낮아졌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난이도 조절실패를 종종 경험한다. 난이도에 따라 학생들의 성적이 바뀌고 대학입시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난이도 조절 실패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내년의 결과를 보면 난이도 실패가 실제로 원인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앞으로 정체시기 도래와 난이도 조절 문제가 학업성취도에서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난이도 조절 문제는 출제과정에서 철저히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출제위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학생들의 수준을 가름하기 위한 사전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성취평가제도입으로 학생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학교의 해당교과 성취도 분석을 사전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수능도 끝이 났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큰일을 해냈다.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란다. 대학별로 치르는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대학입시 문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 마디로 국가적 이슈이다. 한국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때문에 주택 가격 격차가 심한 나라가 되었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오늘의 대한민국 각 급 학교에는 잘 준비된 우수한 젊은이들만이 교단에 설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왜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택하였는가?'에 대한 신념이나 포부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교육 현장에는 무력감을 느끼는 교사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교사에게 무력감을 주는 것들이 한 두가지 이겠는가. 교원능력 개발 평가라는 이름으로 교사에 대한 상황 파악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학무모가 교사를 평가해야 하는 현실도 안타깝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무시한 교육 정책 추진의 결과이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가 욕설과 시비를 거는 현실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리고 최근에 전국의 대부분 학생들이 치른 '수능시험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수능을 보고 나면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의 오류나 복수 정답 문제로 논란이 있곤 했다. 올해의 경우 세계지리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문제의 쟁점은 교과서에 나온 2011년 기준으로 출제를 했는데 현재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문제의 정답이 바뀌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문제 내부상에서 풀면 맞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즉 교과서 기준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으니 큰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즉 사전에 정해진 교육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시험 합격 여부’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에 안주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고속 정보화 사회에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박제된 지식인가, 아니면 살아 움직이는 지식인가를 물으면 답이 나온다.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특히 연구하는 교사라면 신문 정도는 보고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아이들도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신문을 보라고 권유할 것이다. 필자가 현장 교사였다면 분명히 2011년 교과서 자료를 가지고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교육에 열심인 교사는 분명히 2011년 자료가 아닌 현재의 기준으로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교과서를 기준으로 문제를 만드는 것 자체를 통째로 비난할 수는 없다. 1년에 한번 내는 문제에서 이러한 논란이 일어날 문제를 낸 출제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당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확인하는 검증 과정에서 실제로 치뤄본 선생님도 계실 것이다. 최소한도 이같은 과정에서 이 문제는 지적이 되어 걸러졌어야 했다. 그러나 그 책무를 소홀히 한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고수능 오류는 이제 법정으로 가는 신세가 되었다. 수험생 38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한 임윤택·박현지 변호사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의 ㄷ지문은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없어 출제자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수능 시험의 출제 오류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7일 예정된 대학 수시 합격자 발표부터 다음달 말 시작될 정시 전형까지 입시 일정에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학교에서도 가끔 시험 문제 실수를 하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시험이고 보니 그 책임이 무거울 수 밖에 없다.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나가는 모습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원숭이는 원래 나무에서만 떨어진다.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억지로 주장하는 눈살찌프리게 하는 모습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정하는 순간 무너지는게 아닌데도 말이다.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이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길이다. 교육은 신뢰를 생명으로 하기 때문이다. 수능이 올해만 볼거 아니기에 더욱 그러한 것이 아닐까.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보는관점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교과서의 정답을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닌 변화하는 사회의 결과를 더 중요시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문항에 문제가 있다며 집단 소송을 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험생 38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 이에 근거해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냈다. 수험생들의 주장을 살펴본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지문은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문제는 '정답 없음' 처리가 돼야 한다"이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천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천220억9천200만달러다. 보기 ㉢이 포함된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하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2번을 정답으로 성적을 발표해 수능 성적표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하여 수험생들은 반발하여 집단 소송에까지 이른 것이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 추후 나오는 법원의 판결로 넘어갔다. 법원이 평가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모르겠으나 수험생의 편을 들어준다면 커다란 혼란이 올 것 같다. 후폭풍이 사회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믿음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 평가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수험생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경우, 수능 신뢰붕괴, 국가 공신력의 문제, 또 다른 피해를 보는 학생에 대한 움직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것이다. 평가원의 움직임을 보면서 ‘잘못을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를 느끼게 된다. 교육계에서 30년 이상 몸담고 있는 필자의 입장은 이렇다. 평가원의 주장이 너무나 옹색하다는 것. 이의를 제기하는 수험생을 논리적 근거를 대어 설득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출제의 타당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평가원이 거론한 EBS 교재는 더욱 설득력이 없다. EBS 교재가 출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것이지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하나의 교재에 불과한 것이다. 교과서에 나타난 내용이 절대진리는 아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학교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가르친다. 재구성 과정에서 시사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최근의 통계자료가 들어갈 수 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다. 학생들도 최신 자료를 공부하면서 교과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올바른 학문의 자세다. 그렇다면 교과서에 제시된 몇 년 전 통계만 알고 있는 학생과 최근의 통계를 알고 있는 사람 중 누가 앞서가고 있을까? 누가 더 넓고 깊게 공부하고 있을까? 불문가지다. 평가원에서는 출제와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오류 문항을 철저히 가려냈어야 했다. 시비가 나올 문항은 보완하거나 배제했어야 옳다. 그 검증과정을 소홀히 한 것이다. 학교의 정기고사에서도 출제오류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이의제기와 항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대응하면 사후처리가 순탄하다. 그렇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 학생들에게는 학교불신, 교육불신, 기성세대 불신은 물론 국가불신에까지 이어진다. 국가가 교육적으로 풀어야 할 것을 법원 판단으로까지 가는 것이 안타까워 하는 말이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다. 바람은 겨울 냄새가 난다. 학생들은 겨울옷으로 바꾸어 입었다. 아침식사 메뉴는 양식이었다. 영국 느낌이 났다. 빵도 우유도, 계란도, 스프도 맛이 있었다. 예전 같으면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찼을 텐데 한 학생만 열심히 공을 차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에 건강관리를 하는 이는 참 지혜롭다. 어제 오후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선생님들을 보내고 나서 애드가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를 읽었다. 애드가 앨런 포는 미국의 시인, 작가, 비평가다. 참 불행한 사람이다. 2세 때 배우였던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되어 양부모 밑에서 자랐다. 대학에 들어가 도박으로 중퇴, 다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 불량학생으로 쫓겨나고 27세 때 14세밖에 안 되는 조카와 결혼, 아내는 폐결핵으로 죽고, 포는 절망과 가난 속에서 술과 아편으로 세월 보내다 40세 길거리에서 횡사했다. 이런 불행한 삶을 산 포의 ‘검은 고양이’를 읽고서는 왜 이런 소설이 청소년 필독도서에 들어있을까 하는 걱정 어린 생각도 들었다. 청소년들이 이 소설을 읽고 나쁜 것 배울까봐 걱정도 된다. 정신분열 현상을 일으킨 이상한 행동을 본받기보다는 정신적인 분열이 아주 무서운 거라는 것을 깨달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검은 고양이’는 ‘플루토’라는 이름의 검은 고양이를 길러 왔던 주인공이 음주벽으로 인해 이상한 행동을 한다. 술을 마시면 광적인 생각이 들어 그 고양이의 한쪽 눈을 도려낸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술은 정말 원수다.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나쁜 행동을 하게 한다. 술 좋아하면 안 된다. 처음에는 한 잔, 두 잔 하다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술을 조정 못하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게 낫다. 나는 술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의 심정을 잘 모른다. 그런데 오늘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을 보면서 술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학생들에게 술은 마시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호기심도 가지게 하지 말도록 함이 좋겠다 싶다. 술이 건강을 나쁘게 만든다. 정신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 건강도 나쁘게 만든다. 많은 의사선생님들은 병원에만 가면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짠 음식 먹지 말라 등을 가르친다. 이 행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나중에는 그 좋아하던 고양이마저 귀찮게 한다고 나무에 매달아 죽여 버린다. 정말 아니다 싶다. 바로 그날 밤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오직 한 군데 타다 남은 벽에는 목에 고리가 걸린 고양이의 그림자가 비쳐 있었다. 주인공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른 애꾸눈의 검은 고양이를 기르지만, 목의 흰 반점이 차차 교수대를 연상하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생각하는 것마다, 연상하는 것마다 좋지 않은 것이었다. 나중에는 고양이가 보기 싫어 고양이를 죽이려다가 만류하는 아내를 죽이고 만다.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불안한 나머지 아내의 시체를 지하실의 벽 속에 감추려고 하였다. 지하의 벽돌을 깨고 그 속에 죽은 아내를 세워 놓고 부지중 고양이도 함께 넣고 벽을 발랐다. 아무리 봐도 제 정신이 아니다. 정신분열자다. 정신이상자다. 정신의 이상을 일으킨 주범이 술이다. 술이 정말 무섭다. 6명의 경관이 집에 와서 조사를 하던 중 주인공은 스스로 묻어둔 벽 앞에서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한다. 경관들은 거기에서 짐승 소리를 듣고 벽을 깬다. 그 속에는 죽은 아내와 함께 묻은 산 고양이가 있었다. 술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정신에 이상이 생기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건강을 되찾아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요즘 수능을 친 이후의 고3 학생들의 행동이 걱정된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술은 금물이다. 모든 사고가 술에서 시작된다. 술은 모든 사고의 시발점이다.
포항의 용흥동 우미골 숲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경북 유일의 여자공업계 고등학교인 포항여자전자고(교장 하애덕)는 ‘학생들이 오고 싶고 행복해 하며’, ‘교직원이 머무르고 싶고 보람을 느끼며’, “지역사회와 학부모, 동창생들이 아름답게 생각하고 감동을 받는 교육”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미래의 산업역군들을 배출하는 명문학교로 거듭 나고 있다. 이 학교는 개교 이래 기계와 전자계열이 융합된 메카트로닉스과, 전자와 정보계열이 혼합된 전자정보과, 제품과 그래픽 디자인을 주로 교육하는 산업디자인과, 사진과 인쇄 과정을 교육하는 영상그래픽과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기술의 변화와 첨단기술의 보급으로 기존의 4과체제의 교육과정은 다양한 취업처 발굴과 첨단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4과 영역을 공통으로 배우면서 특성화계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융합공통 계열을 기준으로 2개계열 체제로 개편하여 미래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 기능 인재개발 교육을 위해 변화와 노력을 하고 있다. “2014신입생부터는 테크니컬디자인계열과 전자 미디어 계열로 학생을 모집하여 새로운 맟춤형 융합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특히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취업 희망자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모집정원의 50%대 50%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회사가 요구하는 맞춤형 취업을 위해 CAP+, 진로탐색, 면접역량강화, 이미지 메이킹 등의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 및 취업 후 현장에서 자신감을 갖고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취업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기업 중심의 우수한 취업처 삼성전자공채 2명, 삼성생명 공채 1명, 삼성전기 2명, 포스코휴먼스 2명, 외 30여개 업체에 150여명의 학생을 취업시켰고, 특히, 개교 이래 처음으로 2명의 공무원을 배출 했다. 조폐공사에 1명(박나형3년), 담배인삼공사에 1명(정채은3년)입사확정인 취업명문학교로서 그 위상을 더 높이고 있다. 교육부-경북교육청 주관 “2013년도 특성화고 글로벌 해외 인턴 현장학습에 ”여자 공업계열 특성화고에서는 처음으로 2명(송유나3년,이한솔3년)이 선발”되어 미국의 ㈜아진산업에 현장 및 사무직으로 참가하여 세계 선진국의 유수 기업으로 취업 시킬 수 있는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 및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북특성화고등학교의 인재양성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충남 서산 서령고는 지난달 29일 전도근 스스로 원격평생교육원장을 초청,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색 공부법 특강을 실시했다. '공부의 달인을 만드는 자기주도학습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번 특강을 통해 전도근 원장은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학원이나 교사의 도움 없이 학생 자신이 주도하는 공부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자기주도학습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학생 본인의 공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며 엄마의 역할 또한 크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엄마들의 입시전략’에서 보듯이 엄마 스스로 공부하고 끊임없이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더불어 학교 선생님들 또한 학생들에게 잡은 물고기만 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강연에 참석한 한 학부모님은 “강사님께서 요즘 교육현실을 풍자적으로 잘 풀어내어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으며 부모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령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을 초청, 학생 및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공부법과 교수법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의’ 지수는 최고…남에게만 엄격한 세태 반영 학생들의 인성 문제 원인이 어른들에게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중학생들의 인성현황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이 전국 16개 시·도 중학생 2171명을 대상으로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정의’ 지수에서 가장 높은 81.3점을, ‘정직’ 지수에서 최저인 61.7점을 얻었다. 전체 인성지수 평균이 69.8점이고, 80점을 넘은 지수가 ‘정의’ 하나 뿐인 것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의 정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김 교수는 “정의는 타인에게 적용되고 정직은 스스로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신의 잘못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타인의 부정과 비리에만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타인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관대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세태를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다. 중학교 교사들의 인터뷰에서도 이 점은 잘 나타났다. 한 교사는 “학생들이 시험 때 부정행위처럼 남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선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정작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며 자기변명을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 “우리 청소년들의 인성은 사회 문화와 환경이 반영된 결과”라며 “학생들의 인성은 개선을 위해서는 인식 개선, 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편 등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성교육진흥법 주요 내용… 예산편성·교원연수도 반드시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이 26일 세미나에서 발표한 ‘인성교육진흥법(안)’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전국 유‧초‧중‧고는 매년 일정 시수‧내용의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일정 비율의 인성교육 예산 편성과 일정 시간의 교원 대상 연수도 법령으로 정해진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 5년마다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추진 과제와 추진방법,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매년 인성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유‧초‧중‧고의 인성교육 시수‧내용을 정하고, 개별 학교는 이에 따라 매년 인성수업을 실시해야 하며 시‧도교육감에 계획과 시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 인성교육 예산을 매년 편성해야 하고 학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성교육 예산으로 써야 한다. 또한 교원은 인성교육 연수를 연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교·사대에서도 인성교육 관련 과목을 필수로 이수토록 했다. 이 외에도 인성교육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역할과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할 인성교육 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치도 법안에 명시됐다. 정의화(새누리당) 상임대표는 “법안은 더 다듬어 내년 2월 발의해 상반기 중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구호에 그친 인성교육이 법 제정으로 내실화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여야 의원 50여명으로 구성된 인성포럼을 주축으로 교육부도 함께 참여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제정 전망이 어느 때보다 밝다. 이에 따라 현재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을 중심으로 한 민간 차원의 인성 실천 운동이 법‧제도적 기반을 갖춰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 “교육과정 개선·업무경감·교권회복 필요” 학생도 입시 개선 등 실효성 담보 장치 요구 지난달 26일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상임대표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인성교육진흥법’ 세미나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이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정창우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1994년 ‘학교개선법’ 제정을 통해 인성교육 프로젝트를 47개주와 콜롬비아 자치주에서 시행한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인성교육진흥법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미국의 인성교육 법제화는 정부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법안 초안에 담긴 ‘인성교육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교원들은 ‘인성교육진흥법’의 방점이 지원에 있다는 정 교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경희 서울 풍문여고 교사는 “학생들은 자신의 인성을 길러준 최고의 대상을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부모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인성교육의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주체로 초·중·고 교사를 거론하고 인성교육의 장을 학교에만 떠넘기게 되면 교사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인성교육이 이뤄지기 위해 학교입지, 학교시설, 과밀학급 문제, 입시중심 교육, 집중이수제 폐지 등 다양한 과제가 함께 해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서은영 경북 장곡중 교사도 “현재 중학교만 해도 7~8교시 수업을 하고 있다”면서 “현행 교육과정이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지 않는다면 학생이나 교사나 시간적으로 인성교육을 정상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수업과 학생지도가 힘들 정도로 상처받은 교사들이 많다”면서 “교권 회복도 인성교육을 위해 절실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은종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과 과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진흥법은 ‘지원법’이지 ‘규제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재정적 지원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를 방청하기 위해 온 학생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 진성고 3학년 금태을 학생은 “학교에 진로수업이 있는데 사실상 자습시간이었다”면서 “입시가 바뀌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진로수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림 이대부고 3학년 학생도 “학생들은 입시가 아니면 관심이 없이 수동적으로 수업을 들을 것”이라면서 “인성교육이 효과를 거두려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탁희경 풍문여고 2학년 학생도 “지원 위주의 법으로는 학교의 적극적인 인성교육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며 “학교의 확실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의무화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과장은 “인성교육이 특정 프로그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월성‘나래교육’으로 고교생이 대학연구 참여 평등성 소외층에‘우수교사 강당’ 원격교재 보급 베이징시교육청과 과학위원회가 지난 6월 19일 위차이(育才)고에서 ‘제5차 베이징시 청소년 나래 과학포럼’ 화학과 생명과학 영역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 참가한 베이징대 의대 1학년 위양(于洋) 학생은 2년 전 베이징시 퉁저우구 뤄허고(北京市 通州區 洛河高等學校) 1학년이었다. 나래계획 참가자로 선발된 그는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 나노분자구조와 기술 중점실험실에서 교수들의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노기술에 흥미를 가지게 된 위양은 나노기술을 이용한 치료기술개발을 꿈꾸며 베이징대에 입학하게 됐다. 위양이 선발된 ‘베이징시 나래 프로그램(北京遨游計劃)’은 고교생들의 연구능력을 키우기 위한 중국 고교 교육과정개혁의 일부분이다. 2008년 3월 31일 베이징시는 청소년과학기술창의학원을 발족시키고 나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베이징대, 칭화대, 베이징이공대, 베이징사범대 등 베이징시 소재 50여개 대학과 연구원의 중점연구실 교수들이 지도를 담당하고, 68개 고교에서 백여 명의 학생들을 선발해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5년간 중국 정부는 나래교육을 고교 단계 영재양성의 중요한 방법으로 간주해왔다. 나래교육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중점연구실험실의 유명 교수들이 진행하는 연구에 고교생들을 참여시켜 이른바 ‘과학자 옆에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수학, 화학, 천문학, 지리학, 생물학 등 영역들에 특별한 흥미를 가진 학생들을 선발해 학생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셋째, 직접 대입과 연계되지는 않지만 참가 학생들이 프로그램 운영 대학에 입학을 원할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추천입학 혹은 시험면제 등 혜택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고교 1~2학년 동안 15학점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수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에 따라 참여를 신청하고 교수들은 자신이 지도하기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 한다. 유명한 나래 프로그램으로는 베이징사범대의 ‘환경개선과 디지털 도시 설계’, 중국지질대에서 진행하는 ‘베이징시 국토자원정보연구 개발실험실’, ‘수력자원과 환경프로그램 실험실’ 등이 있다. 나래 프로그램에는 글로벌 시대에 인재강국을 꿈꾸는 중국정부의 야심이 깃들어 있다. 하지만 이런 수월성 교육과 더불어 베이징시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의 평등성 즉 기회균등의 문제다. 베이징시 초·중등학교 재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4년에는 초등생만 84만 명이 될 전망이다. 베이징시 인구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꾸준히 지방에서 이주하는 근로자들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기회균등 원칙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시는 ‘초·중등학교 3년 건설계획(2012-2014)’을 발표해 호적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가정형편, 학교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우수교사 강당’ 계획을 발표했다. 30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해 만든 21개 교과의 9500여 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인터넷, 디지털TV, 교육신문, CD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베이징시 정부의 교육개혁이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기회균등과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수월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등주당 27시간 수업 주4.5일제로 업무 가중 교육부 “학교가 알아서” 프랑스 교육부장관 뱅상 페이옹(Vincent Peillon)이 지난달 18일 교사노조와 간담을 가진 자리에서 주당수업 시수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교육환경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중·고교 교사들의 수업시수는 1950년에 제정된 법령에 근거해 주당 15~18시간이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나면서 다소간 법령이 개정됐지만 기본적인 수업시수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동안 교사에게는 수없이 많은 업무와 의무, 프로그램들이 부과됐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은 수업을 할 의무 외에 수업준비, 과제물 평가, 학부모 상담, 학급에 대한 평가, 동료교사 간의 협력, 대 ·내외적인 교육프로그램 참여와 준비 등의 주요 업무를 감당하느라 결과적으로 주당 최소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교사들의 주요 업무를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업과 수업준비 등 교사의 본질적인 업무, 수업 이외의 교내 활동 참여와 준비, 교외 활동 참여와 준비 등이 그것이다. 그 중 교내 활동과 수업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외 활동’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교사들의 초과수업 수당 등 수당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교사들의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학생들의 수업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 교사들의 실제 수업시수는 법령에 정한 15~18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주당 27시간 수업을 하고 있고, 수업 시간이 27시간으로 늘어난 만큼 수업 준비 시간도 늘어 교육부의 추산과는 달리 교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50시간 정도가 된다. 여기에 주4.5일 수업제까지 충분한 지원 없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정책이나 학교행정보다 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교사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의미 있는 교육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사 노조는 ‘학생들을 위한 교외 수업에 대한 수당’을 제안했으나 페이옹 장관은 “학교별로 다른 수준과 내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일괄적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교사들은 업무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며 교사들의 교외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활동인양 평가절하 했다. 교육부의 이런 태도는 주4.5일 수업제 실시로 학생들을 위해 수업 외의 활동시간이 증가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교사들이 고스란히 그 짐을 떠맡아 초과근무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늘어난 업무부담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에 ‘교사의 역할’ 또는 ‘수업시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등 1·2학년 30분’등소요 시간 명시 학생 개별 수준에 맞춰 분량 조절해야 “우리 아이는 어제 수학 숙제를 40분 넘게 하고 있더라고요.”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첫 학부모회의에서 들은 말이다. 한 학부모가 “아이가 긴 시간 숙제 때문에 책상에 앉아 있다”며 운을 떼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다른 학부모도 “우리 아이도 오늘 독일어 숙제를 1시간이나 했다”고 말하며 동조했다. 이 날 학부모들은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준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담임교사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사실 ‘숙제’는 초등학교와 김나지움 저학년 때 학부모회의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숙제가 너무 많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불만과 문제제기가 이어지지만 결국 개인차로 귀결된다. 소요 시간은 숙제의 많고 적음 이전에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답이 있는 토론은 아니다. 매번 ‘그 학년에 맞는 적절한 숙제를 내주고 있다’는 담임교사의 의중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이 난다. 교사 입장에서도 언제나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숙제를 부과하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이라면 평균 30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과 난이도의 숙제를 내준다.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아이가 숙제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 보라고 부모들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이처럼 독일 학부모들이 숙제의 양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교사도 적정량의 숙제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숙제가 학생들의 휴식권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학원을 간다거나 과외를 받을 일이 없는 독일 학생들에게는 숙제가 방과 후 공부의 전부인 경우가 많아 숙제의 양이 휴식에 직결되는 것이다. 법령에서도 교사가 임의로 과중한 숙제를 부과할 수 없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학교법은 “숙제는 개별 학생의 수준에 적절해야 하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숙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내야하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인들의 주말근무도 엄격히 제한하는 독일의 ‘휴식권’에 대한 개념이 학생들에게도 적용된 것이다. 분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은 30분, 3, 4학년은 40분, 5, 6학년은 90분, 7~10학년은 1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분량이어야 한다”며 “적절한 숙제의 양을 위해 담임교사는 담당교사와 의견을 교환하며조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학부모들은 이런 법규를 근거로 과중한 숙제가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문제 삼는 것이다. 결국 개인차가 있을 뿐 교사가 학년에 맞는 적당한양의 숙제를 내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는 “숙제는 ‘개별 학생’의 수준에 적절해야 하며”라는 학교법의 문구 때문이다. 법대로라면 교사는 개별 학생의 능력에 맞는 숙제를 차별화해서 부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한 사람의 교사가 30명 가까이 되는 학생을 통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보통 아이들의 수준을 하향평준화해서 숙제의 수준과 분량을 조절한다.
새누리당 직선제 개선 논의 시사 야당도 자치법 토론회 열며 시동 교총 정책 건의·전교조 협력키로 내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를 두 달 남짓 남겨두고 그동안 각 시·도 중심으로 이뤄지던 교육감후보 교육경력 부활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희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만나 교육감 교육경력 요건 회복과 직선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교육경력 요건을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전국민의 70%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선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의원은 “예산안 통과와 민생현안이 당면과제”라면서도 “내년 1월부터는 교육감직선제 등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8일에는 도종환 의원실,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14년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유성엽, 박인숙, 도종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3개를 비교하면서 교육의원선거 일몰제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교육감 교육경력 요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대표성보다는 전문성을 일차적인 존립근거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경력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보통선거 원칙에 입각해 후보자격 제한을 푸는 것이 정치이론에는 부합한다”며 탄력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래픽참조 반면 토론에 나선 김정명신 서울시의회 의원은 마찬가지로 3개 법안을 분석한 뒤 “교육감의 교육경력은 교육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 일정부분(5년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교총도 토론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헌법재판소는 교육경력 요건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시했다”면서 “교육경력 5년 요건은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이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면서 “도종환 의원 발의 법안에 있는 자격범위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외에도 유·초·중등 교원의 현직 출마 등 교육자치 참여 기본권 보장과 교육감 직선제 개선 논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교총과 각종 교육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워온 전교조도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 개선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했다. 교총과 전교조는 지난 5월 안양옥 교총 회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의 첫 만남에서 교육감의 교육경력 부활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회국장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헌법의 취지에 비춰서도 교육전문성은 교육자치의 중심적 요소”라며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자격 유지는 긴요할 뿐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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