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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는 지난 달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사기진작 7가지 대책’ 을 내놓은 바 있다. 추진 배경을 보면 “극소수 교원의 촌지수수, 학생체벌, 성적조작 등 사안이 전체 교직사회 현상처럼 침소봉대되어 교원사기가 저하” 되었기 때문에 그 대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기진작 7가지 대책의 글씨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지난 7일 ‘교원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분기준’ (이하 징계처분기준) 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한다” 고 쐐기를 박아 놓고 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자세한 내용은 피하려 하지만, 골자는 10만원을 받고도 해임, 그 이상이면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원의 반발을 의식해서였는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은 특수직 공무원에 걸맞는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한편 1999년 촌지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지난 3월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59만 2천원 추징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는 교육부의 징계처분기준이 ‘오버’ 라는 단적인 예이다. 아니나다를까 이미 정부의 ‘공무원행동강령’ 에는 교사들이 각각 3만원이 넘는 사례와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촌지교사를 처벌할 근거가 있는데도 그렇듯 징계처분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은 또다시 교원을 죽이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알다시피 김대중정부이래 교원은 정년단축과 체벌금지따위 설익은 대책 등에 의해 사기가 확 꺾인 바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대통령이 교원폄하 발언을 예사로 하며 실효성 없는 방과후 학교에만 집착하는 등 학교현장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일반고는 휴일에도 강제 자율학습 등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고는 정체성 위기에 내몰린 채 신입생모집난에 애로를 겪는 대학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교사들 역시 갈수록 떨어지는 법정 정원율 등 격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같은 실업고 교사야 촌지의 ‘촌’ 자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 남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교육부의 병주고 약주고식 처신은 고약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예컨대 성과급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찾고 촌지문제만 특수직 운운하는 발상도 가증스러워 보인다. 무엇보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전체 교원에 대한 매도이다. 예로부터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우리 아이 잘 봐달라’ 며 촌지를 내미는 학부모는 아무 잘못이 없고 교원만 단돈 10만원에 해임⋅파면된다면 어느 누가 승복하겠는가. 교육부는 또다시 교원을 죽이려하지말고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가령 초등학교 교실에 필요한 미니냉장고따위 각종 비품을 학부모로부터 기증받는다는데, 열악한 학교여건 그게 교사만의 잘못인가? 분명한 사실은 또다시 교원을 죽이면 무너진 학교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2007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모집의 원서접수가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된다. 대학들은 올해 1학기 수시모집에서 지난해보다 981명이 늘어난 2만8천568명을 뽑을 예정이다. 국ㆍ공립대학이 전체중 6.3%인 1천789명(10개 대학)이고 사립대학은 2만6천779명(106개 대학)이다. 일반학생 전형으로는 63개 대학이 9천348명을 모집하고 특별전형으로는 1만9천220명(106개 대학)을 선발한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원서접수 방법이 인터넷과 일반접수를 혼용하거나 인터넷 또는 일반접수만을 실시하는 등 대학마다 다양하고 인터넷 접수와 서류접수 일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몇개 대학에 복수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격자는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학기 수시에 합격한 수험생은 수시 2학기나 정시, 추가모집 등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학생부 성적이나 심층면접에 자신있는 수험생들은 진학할 생각이 있는 대학을 골라 소신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유의사항 = 올해 수시모집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학교에 복수지원할 수 있지만 일단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말하자면 1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2학기 수시모집은 물론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만일 수시 1학기에서 합격했어도 등록을 포기한 후 2학기 수시모집이나 정시ㆍ추가모집에 응시해 합격한 뒤 등록하면 2007학년도 대입전형이 모두 끝난 다음 전산검색을 통해 모든 대학의 합격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은 서류 원서접수인 일반접수 외에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실시하거나 이를 병행하기도 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기간이나 마감일이 서류 원서접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해당 대학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대학들은 인터넷 원서접수의 마감일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인터넷 접속 속 도가 느려지거나 서버가 다운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인터넷 접수 개시ㆍ마감일과 서류접수 개시ㆍ마감일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이용한 수험생은 반드시 인터넷 접수를 확인해 접수가 되지 않았을 경 우 서류로 다시 접수해야 한다. ◇ 지원전략 = 1학기 수시의 경우 모집규모가 훨씬 큰 2학기 수시와 정시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가고싶은 대학과 학과를 3∼5곳 선정한 후 소신지원하는 것이 좋다. 1학기 수시의 경우 2학기 수시와 정시에 비해 모집규모가 적은데다 학생부 성적이 유리한 재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면서 인기학과의 경우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학기 수시는 2학년때까지의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학년때까지의 학생부 성적이 좋은 학생이 도전해 볼 만하다. 현재까지 본 모의고사 성적을 본인의 학생부 성적과 비교해본 후 학생부 성적이 유리할 경우에는 1학기 수시를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학생부는 전과목이나 일부 과목을 석차와 평어 반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많은 대학들이 석차와 평어를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학생부 반영방법이 어느 대학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수시모집의 경우에는 학생부 뿐아니라 심층면접, 논술, 특기사항 등의 비중이 크고 각종 특별활동을 활발하게 했거나 경시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학생 등이 유리하다. 특히 수시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만큼 심층면접과 구술고사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모집정원의 몇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심층면접을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1단계를 통과한 수험생들끼리는 심층면접 성적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망학과와 관련 학문, 시사문제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넓히고 대학별 기출문제도 꼼꼼히 챙기면서 토론식 면접이나 논술고사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 등은 면접시 활용하기도 하고 서류전형으로 점수화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 수험생간에 점수차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1학기 수시에서는 무분별한 복수지원으로 의외의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집정원 규모가 큰 2학기 수시와 정시가 남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꼭 가고싶은 대학과 학과를 소신 지원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다양한 대학 독자적 기준 전형 '눈길' = 84개 대학이 모두 1만1천320명을 선발한다. 교장ㆍ교사 추천자가 4천223명(33개대)으로 가장 많고 실업계고교 출신자(22개대 1천569명), 교과성적 우수자(14개대 1천557명), 학교장.교사가 아닌 인사가 추천한 학생(14개대 1천59명), 인문계고교 출신자(7개대 755명), 어학우수자(8개대 417명), 학생회 임원.리더십(6개대 341명), , 해당 지역고교 출신자(11개대 291명), 만학도ㆍ주부(9개대 114명) 등 의 순이다. 건국대와 경희대 등은 고교재학중 학생회장이나 부회장, 반장 등 학생간부를 지낸 학생에게, 한국외대는 토플이나 토익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101명을 각각 뽑는다. 동국대(경주) 등은 만학도와 전업주부들을 모집한다. 이외에 사회봉사자, 선ㆍ효행자, 체육실적 우수자, 음악적 재능 우수자, 각종 대회 수상ㆍ입상자, 기관장 표창자, 환경미화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다. 한국항공대는 항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를 상대로 모두 13명을 선발한다.
일본 사람들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평등주의를 좋아한다. 그러나 교육에서 좋은 사립대학을 가기위하여 유치원부터 시험을 치러 들어가기도 한다. 요즈음엔 일관교육이 중시되면서 유치원에 한 번 들어가면 시험을 치지 않고 진학하는 학교가 인기가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초등학교까지는 보통으로 가장 많이 다니는 시립학교에 다니다가 중학교 진학부터 입시가 시작된다. 이같은 제도는 전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일단 좋은 사립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립 중학교 입시는 엘리트 교육을 받는 중요한 관문이 되고 있다. 일본 고베시의 미야타씨(53살)는 큰딸의 중학교 수험을 앞두고 초등학교３학년 때부터 생활 리듬을 정돈하는 것을 유의했다. 아침에는 학교에 가기 전에 한자 받아쓰기와 계산 문제를 하고, 귀가 후 저녁 식사까지 학교에서 제시한 숙제를 끝낸다. 8시부터 9시 반경까지 함께 책상에서 공부하고 밤 10시에는 취침에 들어간다. 미야타씨는 자택에서 초,중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경험을 살려 "공부하는 리듬이 몸에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이는 좀처럼 성장하지 않는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면 중학생 시절은 물론 앞으로도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한다. 도쿄도 나카노구의 Ｅ씨(38살)는 장녀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이번 봄부터 저녁 식사전 함께 산수의 문제를 풀게 되었다. Ｅ씨 자신도 어렸을 때 중학 수험을 향해서 어머니와 공부한 추억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험은 하나의 선택사항이다. 나 자신은 불합격하였었지만, 문제를 한 개씩 이해할 때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았다. 딸에게도 부모와 자식이 함께 노력한 추억을 소중히 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을 표현하였다. 부모 자신이 자기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경우 무심코 어조가 엄해지거나 대답을 먼저 가르쳐 버리거나 하기 쉽상이다.「중학 수험을 생각하는 책」등의 저서가 있는 교육 평론가 코미야마 히로시씨는 "자신이 열중해서 철저히 가르치지 않게 유의하고 싶다."라고 주의점을 이야기한다. 결국 학습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 코미야마씨는, 공부를 포함한 생활 리듬을 정돈할 뿐만 아니라 부모밖에 가능하지 않는 학습 지원 방법으로 생활 체험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함께 쇼핑하러 가서 소비세를 계산하거나 할인이 된 상품의 가격을 생각하거나. 하이킹 하러 나가면 강의 흐름이나 강변의 돌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나가는 것, 도감으로 조사 것을 하는 것 등도 좋을 것이다. 부모도 즐기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거듭하여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모든 것을 학원에 맡기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나라 부모들의 과도한 열성적 교육열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과 같이 하는 공부, 생활을 통하여 학원이 가르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가르치는 시간은 아이들의 장래에 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자세가 더 아름답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 중고교에서 대기업 급식업체가 공급한 학교 점심을 먹고 170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치료받고 있다. 학교급식 사상 최악의 사태로 인하여 해당 학교를 포함하여 전국 93개교에서 8만여 명에 대한 급식이 중단됐고, 학생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거나 이마저도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아예 점심을 굶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른 아침에 등교하여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은 물론이고 밤늦도록 몇 개의 학원을 전전하는 등 에너지 소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내신과 대학별 고사의 강화로 인하여 하루하루 치열한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며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학교급식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1000명 가까운 재학생들의 점심과 저녁 식사는 물론이고 250여 명에 이르는 기숙사생들의 아침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다. 교직원을 포함하여 하루 2300여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급식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희석시킬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물론 처음에는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위탁업체에 급식을 맡겼으나,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 재료나 조리 과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더욱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음식이 상할 개연성이 있는 등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아예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들 급식을 책임지기로 하자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섰다. 위탁 업체와 비교하여 가격도 높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학교측의 급식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지닌 영양사를 채용하여 식단을 맡겼고 현장에서 직접 음식을 만드는 조리원들은 학부모들의 지원을 받아 선발했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급식을 먹는 학생들도 대만족이었다. 이번에 발생한 급식 사고는 대부분 급식을 외부에 위탁한 학교에서 발생하였다. 애당초 학교 급식은 한끼 2500원 안쪽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어찌됐든 이익을 내야하는 급식 업체 입장에서는 값싼 재료를 사용하거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인력 사용을 자제하고 품질 검사 과정을 그만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공립이 대부분인 초등학교는 99.6%가 직영급식이지만 상대적으로 사립이 많은 중고교는 위탁급식이 많다. 중학교(전체 2936)는 25%인 720개 학교, 고등학교(전체 2094)는 무려 44%인 910개 학교가 급식을 외부 업체에 같기고 있는 실정이다. 직영급식은 학교 자체적으로 영영사와 조리사를 고용해야 하고 특히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담 때문에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급 급식 문제만큼은 비용이나 절차의 문제를 따져서는 안된다. 한창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정책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률은 직영보다 위탁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학교도 대부분 외부 급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 지원을 통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급식 직영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부가 보이지 않는 갈등의 조짐을 보이자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나섰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교육부의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을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는 그럴듯한 이유로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런데도 그것을 청와대에서 나서서 조사했다는 것이다. 의견제시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것은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상부기관에서 뭔가를 묻고 조사를 한다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가 나름대로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그 지도과정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조사를 한다면 그 조사가 가볍고 무거운 것을 떠나 교사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것과 다를바 없다. 이를 조사했다는 것은 청와대에서도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를 은근히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미 한차례 부결이라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무슨 명분으로 슬그머니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혁신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마당에 이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청와대의 교육부 조사는 시기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적절하지 않다.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에 대하여 교원들의 의견조사 결과도 반대가 월등히 많고 교육에 관심있는 일반인들도 이에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청와대와 혁신위원회 만이 그 안에 계속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다. 어찌된 연유인지 알수 없는 일이다. 억지로 밀어 붙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미 우리는 사학법 개정에서 잘 보아왔다. 아직도 재개정 논의를 하고 있으니 억지로 밀어 붙여 개정하느라고 시간적, 인적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만을 낳았던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서 왈가왈부(曰可曰否)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교육부가 책임지고 일을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모두에게 Win-Win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곤란하다. 더우기 교원들에게는 더없이 민감한 사안이 바로 교장임용제이기 때문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교육계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서 가장 현실적인 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특정 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모두에게 100%만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하더라도 60여년을 이어온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어떻게 60여년을 이어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겠다는 것인가. 이 문제를 여기저기서 자꾸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 혁신위원회도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객관성있는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다. 교장임용제도는 교원들에게 맡겨야 한다.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청와대의 개입은 더더욱 옳지 않다.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의 완전폐기를 다시한 번 촉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사상 최악의 학교급식 사고와 관련, 법안소위에 1년반째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놓고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급식법 개정안의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일단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 그러나 실제로는 법안소위구성 비율을 놓고 여야가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급식법 조기처리라는 대의명분은 뒷전으로 밀리고 만 인상을 주었다. 급식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안소위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놓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내내 상대에게 끌려갈 것을 우려한 탓이 컸다. 열린우리당은 전반기에 비해 한나라당 의원이 1명 줄고 비교섭단체가 1명 늘어난 만큼 법안소위(정수 6명) 구성을 우리당, 한나라당, 비교섭단체가 3:2:1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전반기와 동일하게 우리당 3명, 한나라당 3명으로 유지하자고 맞섰다. 이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자 우리당은 대안으로 27일과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의해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간사간 협의나 법안소위 성격의 한시적 특위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우리당 간사인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위원회 구성비에 따라 3:2:1로 법안소위를 구성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만약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급식법 개정안을 내일과 모레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소위 구성비율이 전반기와 달라지면 한나라당이 힘이 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양당 간사들이 대안을 만들도록 위임해달라"고 역제의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양당 간사에게 맡겨선 합의가 안된다"며 "소위에서도 나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면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의 급식사고 관련보고 직후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었던 교육부 소관기관들은 5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보고를 마칠 수 있었다.
CJ푸드시스템이 사상 최악의 학교 급식 사고 책임을 지고 전국 93개 초.중.고교 및 35개 대학의 급식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26일 발표함에 따라 일선 학교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교육당국으로부터 급식중단 명령을 받은 서울시내 각 학교들은 일단 '도시락 수업'을 계속하면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향후 대책과 관련한 결정이 하루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학교들은 일단 사고 당사자인 CJ푸드시스템이 급식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에는 반가워하면서도 급식업체 변경이나 직영화 여부 등 앞으로 대안을 어떤 방향으로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 숭의여고 우남일 교감은 "CJ가 사업을 철수하고 급식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키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급식 직영화가 대안인 것처럼 여겨지는 현재의 분위기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우 교감은 "급식을 직영화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다"며 "직영을 할 경우 늘어나는 인건비, 식자재비 등을 모두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도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 학교는 21일부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도시락과 물을 싸오고 매점에서도 유효기간이 짧은 빵을 사먹지 말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현재 보충수업, 야간자율수업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역시 급식중단 명령을 받고 도시락 수업을 진행 중인 서울 서문여중도 "일단 기말고사가 임박했기 때문에 수업을 단축할 수도 없고 달리 대안이 없다"며 난감해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한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일단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세종고 역시 일단 1천여명의 학생들 모두 도시락을 싸오도록 계속 조치하면서 급식업체 변경 등의 대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CJ측이 사업철수 계획을 발표한 만큼) 조만간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돼 2학기부터 급식업체를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학생들에게 도시락 외에는 외부 음식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주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양정고 진달용 교감은 "다행히 이번 사고로 탈이 난 학생은 아직 한 명도 없다"며 "일단 정식으로 CJ쪽에서 사업중단 통보가 오면 급식관계 회의를 열어 업체 변경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26일 "앞으로도 민원이 제기되고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학이 있다면 수시로 감사하겠다"며 비리사학 근절의지를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감사원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감사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사학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비리 감사착수가 정치권의 사학법 강행처리 시점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권에서 관심이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계획된 감사라는 말에는 수긍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사발표 역시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이뤄진 시점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오비이락격으로 됐다"면서도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한 사람들이 많아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려다 보니까 발표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감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여당과 협의한 의혹이 있다는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육부.교육청.감사원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학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했을 뿐, 여당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전 원장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공공서비스 차원을 떠나 재벌의 돈이 들어와서 세계 일류 서비스로 나가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의 교육관련법이나 의료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요즈음 서점에 나가보면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책에 ‘논술’이라는 딱지가 붙여져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유치원생을 위한 책에서도 논술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과연 이런 책이 어떤 점에서 논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굳이 연결 짓자면 세상에 논술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책임도 못질 얄팍한 상술이라는 생각에 씁쓸함이 들기도 한다. 논술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이 그것이다. 책 읽기는 이들 능력 모두 일정 부분 관련을 맺고 있다. 잘만 읽으면 말이다. 책을 많이 읽으면 논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으로 요즈음에는 ‘자료 제시형’이 논술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평소 책을 많이 읽으면 주어진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책을 많이 읽으면 사고력이 길러진다. 주어진 책을 분석, 종합, 비판적으로 읽은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갖게 된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은 어휘를 습득하고 문장 감각도 갖게 되는데 이는 논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냥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러한 능력이 길러지지는 않는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야만 읽기를 통해 논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논술 능력을 키우기 위한 책 읽기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책의 종류에 따라 그 책을 읽는 주된 목적과 읽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신문의 사설과 같은 논설문 형태의 책을 읽을 때에는 논점이 무엇인지, 주장에 따른 논거는 무엇인지, 논리적 연결 관계는 자연스러운지, 비판할 점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며 읽게 하는 것이 좋다. 논설문 형태의 책은 논리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다. 설명문 형태의 책은 지식이나 정보가 정확한지, 지식이나 정보를 어떤 식으로 배열하고 있는지, 이들 지식이나 정보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다. 이렇듯 설명문 형태의 책은 정보의 습득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읽게 하는 것이 좋다. 요즘에는 고전 책이 논술과 관련하여 많이 등장하고 있다. 실제 대입 논술에서 ‘고전문’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고전 책을 읽을 때에는 그 글이 담고 있는 주된 논점을 파악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함축적인 의미, 비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예적인 글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유형의 글을 읽게 할 때에는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책을 제대로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읽은 책을 활용하여 논술을 자주 해 보게 하는 것이 좋다. 책 읽기가 논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결 짓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신문 사설을 읽는 과정에서 좋은 논리 구조를 찾았다면 이것을 활용해서 논술문을 써 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심신장애나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특히 유전이나 사고로 어린 시절부터 그와 같은 병을 앓으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왠지 모를 씁쓸함부터 느끼게 된다. 최근 들어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심신장애나 정신지체아를 위한 학교가 있다고 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위치하거나 그 수가 매우 적어 실제적으로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말 그대로 이런 아이들은 교육의 소외지대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런 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들에게 맞는 교육적 기회마저 가지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 것이다. 본교와 같은 농·어촌학교에는 심신장애나 정신지체를 가진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교육적, 제도적 배려는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이들을 가르칠 교재도 없으며, 더군다나 이들을 위한 시설 배려는 꿈도 꿀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특수학급 등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교육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수아동을 위한 교사나 교재, 그리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이 부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이들 학부형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다수 극빈층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특수학교에 보낼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거나, 형편이 된다손치더라도 특수 교육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본교에도 그런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두 아이가 있다. 모두 여학생으로 유전적인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다. 그들과 때론 웃고, 때론 가슴 아픈 일들을 공유하면서 두 아이에게 가질 수 있었던 감정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더 애틋했다. 1학년에서 현재 3학년이 되기까지 하루도 결석하지 않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 것을 보면서, 교사로서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학습능력, 신체능력이 극도로 부진하기 때문에 일반 수업 시간에 그들은 소외 아닌 소외를 당하며 이제까지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그런 소외 의식조차 느낄 수 없었기에 어쩌면 3년 가까운 시간을 버텨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지난 스승의 날에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밖으로 불러내는 일이 있었다. "선생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웃으면서)"내(선생님) 날 아이가!" "아이,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면서, 오늘이 바로 스승의 날이잖아요." "우리 ○○이가 스승의 날도 알고, 고맙다." 그러면서 포장지에 싼 뭔가를 나에게 주더니 휑하니 가 버리는 것이었다. 교무실에 들어가 포장지를 열어 보니 예쁜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아이가 그렇게 주고 간 손수건은 현재까지 나에게 일상 생활의 소중한 동반자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 얼마 뒤면 두 아이가 모두 졸업을 한다. 둘 다 누가 성심으로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어디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까지 무엇을 열심히 배워서 밥벌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두 아이를 생각하면 답답할 뿐이다. 이 아이들이 뭔가 배우고 익혀서 세상에 나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육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평준화니 등급화니 하는 문제들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6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사립학교 직무실태 특감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감사원의 감사 착수 및 결과발표가 정치권의 사학법 개정안 통과와 재개정 논의에 맞춰 이뤄진 표적감사이자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나경원(羅卿瑗) 의원은 "감사원은 사학법이 강행처리된 후에 감사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떻게 정치권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일설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여당과 협의해서 감사대상을 선정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사학감사는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여당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주성영(朱盛英) 의원도 "감사원은 비리사학 22곳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는 전체 2천여개 사학의 1% 수준밖에 안된다"며 "감사원이 왜 전체사학이 문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앞장서서 총대를 메느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에서 보안에 신경을 써달라면서 준 비리사학 명단을 보면 별 내용도 없는데 이게 무슨 보안사항이냐"면서 "감사를 요란스럽게 하면서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래니까 표적감사, 정치적 배후가 있는 의혹투성이란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감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선 안된다고 맞받아치면서도 감사원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감사결과를 국회에 적극적으로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사학비리 잘못이 있다면 고쳐주는 것이 도리 아니냐"며 "감사를 왜 했느냐고 나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선병렬(宣炳烈) 의원도 "비리사학의 명단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겠다면 오히려 정치적 의혹을 산다"며 "이 때문에 여당이 감사대상 학교를 정해줬다는 해괴망측한 주장까지 제기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교육부.교육청.감사원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학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했을 뿐, 여당과는 무관하다"며 "정치권에서 관심이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원장은 또 "앞으로도 민원이 제기되고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학이 있다면 수시로 감사하겠다"며 "사학이 정부 보조금을 쓰고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감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교를 잃어버린 공동체 의식을 되살릴 장소로 만들자."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변용)의 '커뮤니티 스쿨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은 학교를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자는 건축가들의 꿈을 실현하는 신호탄이자 문제 제기였다. 국내외 건축가들이 한목소리로 '학교를 살리자'고 나선 뒤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육아 문제와 공동체 붕괴 등 인류가 직면한 현실의 난제가 있다. 학교가 단순히 아이들이 몇 년씩 정해진 단계를 밟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떠나는 건물로만 더 이상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스쿨'은 학교 복합화 시설. 즉 학교 시설과 문화를 지역 사회 모두가 함께 나눠 쓰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외 건축가들이 제안하는 커뮤니티 스쿨은 시설공유와 주민참여의 두 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물리적 결합이라 할 수 있는 시설 공유다. 학교가 내놓은 부지에 체육관과 수영장, 문화관 등을 지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쓴다. 2단계는 학교 운영 전반에 주민이 참여하는 화학적 결합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가둬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학교를 구심점으로 학습 장소로 변화하는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가면 평생교육이니 사회안전망은 저절로 이뤄진다. 이치가와市 제7중학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본 내 성공적인 학교복합시설의 모델을 제시해온 타키시 후쿠다 수석 건축가는 “지바현 이치가와 市가 BTL사업(04년 준공, 민간 운영 15년)으로 36억엔(약 360억원)을 들여 학교+보육시설+문화센터+요양시설을 갖춘 커뮤니티 스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호섭 동의대 건축학과 교수는 “교육청과 구청이 함께 시설을 공유하는 서울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사례와 같은 국내 상황에 적합한 롤 모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커뮤니티 스쿨을 '학교 시설을 주민이 나눠 쓰는 정도'이상, 공동체 의식을 되살릴 장소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영국 중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인 GCSE의 시험과목 중 하나로 한국어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주영한국대사관(대사 조윤제)은 영국의 공인 시험관리기관인 CIE가 한국어 시험지 개발 작업을 완료하고, 견본 문제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9월 학기부터 영국 중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제2외국어 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됐고, 2007년 5월부터 GCSE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한국어를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영국은 중등과정 11학년을 마친 뒤 치르는 GCSE와 이후 2년 간의 대학준비과정(A-레벨)을 마친 뒤 치르는 A-레벨 시험 결과를 종합해 대학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번에 GCSE 시험 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됨에 따라 영국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은 그동안 제2외국어로 선택해 왔던 불어, 독어 등을 한국어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입시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한국어 시험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IGCSE' 시험이라서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영연방 국가 학생들에게까지 혜택이 미칠 전망이다. 주영한국대사관 이화성 교육원장은 "GCSE 한국어 시험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국 중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학생들이 대학 진학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고, 한국어 학습동기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영국 CIE측은 아직 한국어의 수요가 적다며 한국어 시험 개발에 난색을 표명했으나 대사관측의 적극적인 요청과 시험지 개발비를 전액 제공한 교육부의 지원으로 이번 일이 성사됐다고 이 교육원장은 말했다. 대사관은 GCSE 한국어 시험이 새로 도입됐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5일 런던 일대 한인들이 많이사는 뉴몰든 쿰걸스쿨에서 영국인 학교 교사와 한국인 학부모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초기에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CEO(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과정이 개설됐다. 특히 최근 전국의 학교에서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빚어지는 각종 갈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이번 연수가 이 같은 갈등을 봉합, 교권 확립과 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 기관인 단재교육연수원(원장 유정현)은 26일부터 5일 동안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고교 교장(원장)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CEO의 갈등조정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에 들어갔다. 이번 연수는 ▲갈등의 유형이해 ▲집단 간 갈등 해결기법 ▲갈등 조정 프로그램 ▲갈등 협상 성공사례 ▲위기관리 사례 토의 등 갈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전문연수 프로그램 11개 강좌(31시간)로 편성됐다. 교육CEO들은 연수를 통해 교내외 갈등 해소법과 교육 관련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윈-윈 협상 및 조정기법을 익혀 조직관리 능력을 기르게 된다. 또 서울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와 하천 복원 과정에서 서울시의 갈등 극복 사례에 대한 현장체험 및 벤치마킹과 충주대-청주과학대 통폐합 과정에서 양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해결한 안병우 충주대 총장의 특강도 듣게 된다. 도내 교육현장에서도 최근 체벌과 급식문제 및 학교 운영 통솔력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 심할 경우 교육CEO를 죽음으로 내몰고 소송사건에 휘말리기까지 하는 등 교육주체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이 연수가 참석자들로부터 반응이 좋고 교육주체 간 갈등 해결에 효과가 나타날 경우 내년에는 모든 교육CEO를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급식사고 문제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월드컵열기에 다소 숨겨진 면이 없지 않았으나,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대규모 급식사고 문제이다. 급식사고보다도 그에따른 대규모 급식중단사태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다. 예전에 모시던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에서도 이번사고를 일으킨 업체에서 급식운영을 한다는 것을 알게된 것은 오늘 오후였다. 우연한 기회에 소식을 접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에 전화연락을 드렸다. '급식사고가 나를 따라다니네. 학교를 옮기니 또 사고가 나고 정신이 없네요.' 전화를 받으시자 마자 하시는 말씀에서 급식사고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셨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도대체 위탁업체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그 업체가 그 업체야. 업주들이 내 가족 내 자식이 그 급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주어야 하는데, 영 그렇지 않은 모양이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해결되어야 하고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시적인 방편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다소 흥분된 목소리다. '물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교장인 나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지난학교에서 그런일이 있었길래 이번에는 철저히 단속하고 검수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학교 학부모들도 고생많이 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식자재 검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대안은 직영운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없지 않지만, 지금보다는 확실히 좋아질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면 책임의식도 있게 되고....., 다만 인건비를 어느정도는 교육청에서 보조해주는 문제가 있긴 한데, 일단 시작한 다음에 차차 해결해 가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직영운영도 문제가 있긴 하다. 일단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직접 관장해야 한다. 교사의 업무가 가중됨은 물론, 학교 전체로 볼때도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틀림없다. 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도 있어야 한다. 그렇더라도 대안이 '직영운영'이라는 것에 부정하는 교사들은 거의 없다. 직영운영을 하게 되면 학교의 부담도 가중되지만 학부모의 도움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야 가능하다. 지금처럼 간단한 검수가 아니라, 직접 식자재를 구입하고 검수하는 일을 좀더 철저히 해야 한다. 물론 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더라도 어느정도 급식사고를 줄일수 있는 대안이라면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만 수차례 지적했듯이, 초소한 영양사의 인건비라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식비에서 모든 것을 충당한다면 결국은 위탁급식과 별로 달라지는 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급식비를 인상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영양사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책임지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 물론 인건비 상승의 부담은 있지만 더이상의 급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점심식사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계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완벽은 없다고 하지만 완변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학교 아이들 식중독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이는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평소 음식 청결에 소홀히 한 까닭이다. 이에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령고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깨끗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전교학생회가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의 내용으로는, 청결한 개인 위생을 위해 반드시 하루 세 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교실에선 실내화 착용하기, 교실 벽면의 낙서 지우기, 교실 바닥에 침 안 뱉기, 사물함을 비롯해 자기주변정리하기, 유리창 손으로 짚지 않기, 교정에 휴지 버리지 않기, 화장실 깨끗하게 사용하기, 소변을 본 뒤 반드시 물 내리기, 발 냄새 제거를 위해 실내화 자주 빨아 신기, 양말 자주 갈아 신기, 교복 자주 세탁하기, 등등 일상 생활에서 학생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항목들만 골라 캠페인 주제로 삼고 있다.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학생들이 오래 머무는 곳으로 학교와 교실이 깨끗해야 공부도 잘 되고 수업에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변 정리를 잘 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는 책도 나와있듯, 항상 청결하고 깔끔한 용모와 생활습관을 갖는 것은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상쾌함까지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소중한 생활습관이다. 동시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공중질서 의식을 함양하는 뜻깊은 활동이기도 하다.
교육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교사의 지도력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일본에서도 교원의 자질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도력 부족이라고 인정되어 2005년４월부터 특별 연수를 받고 있던 40대의 한 남성 교원에 대해서 니가타 현 교육위원회는 「현장에 복귀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려 연수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연수기간을 １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도력 부족의 교원을 인정하는 제도가 시작된 2003년도 이래 １연간에 현장 복귀할 수 없었던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지도력 부족으로 인정된 후 현 교육위원회로부터 지도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은,＜１＞학습지도가 부적절하다＜２＞아동,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의욕이 부족하다.＜３＞보호자나 동료와 적절한 인간 관계를 갖지 못하고, 학급 경영을 잘 할 수 없다는 요건에 해당하는 교원이며, 정신 질환이 원인인 교원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도력 부족이 의심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장이 면담을 통하여 최저 ６개월 이상의 교내 연수를 실시한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는 현 교육위원회에 신청해, 대학교수나 의사들에 의한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심사 검토 위원회가 판정을 하여 현 교육 센터에서 １년간의 연수가 필요할 것인가 결론을 내린다. 지금까지 2004년도에 １명, 2005년도에 2명이 지도력 부족 등이라고 인정되어 동센터에서 １년 동안 연수를 받았었다. 이미 ２명은 현장에 복귀했지만, 2005년도의 40대 연령층의 남성 교원은 １월 동위원회에서 「 아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정하였다. 연수는 ３년을 한도로 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는 경우는 전직을 권하는 것 외에 면직을 포함한 신분 처분을 실시하기도 한다. 현내에서는 지도력 부족이라고 인정되어 2006년도로부터 새롭게 특별 연수를 받는 교원은 없다. 고등학교에서는 제도가 시작된 이래 현 교육위원회에의 신청도 없는 바 현 교육위원회는 「교원끼리의 지원이나 교내 연수의 충실을 도모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다. 문부 과학성에 의하면 전국에서 「 각 교육위원회의 대처 강화로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교원의 배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급식중단 사태를 가져온 이번의 급식사고는 어느 한 부분의 문제로 볼수 없다. 이번의 사태에서 보듯이 대기업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급식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고 중소업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라고 해서 급식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듯이 위탁급식(업체에게 학교급식을 맡기는 형태)이 가장 큰 문제이다. 유독 중고등학교에서 급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위탁급식이 가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급식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도 급식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학교 나름대로 세우고는 있다. 그래도 위탁급식이라는 구조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결국은 그런 구조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같이 식자재를 검수하는 제도가 각 학교에 있다. 또한 매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급식관련 사안들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철저히 이루어지는 학교들도 상당수 있다. 문제는 그 식자재를 검수하는 학부모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있다. 즉 겉으로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형태로는 식자재의 문제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급식업체에 몸담고 있는 영양사조차도 식자재의 신선도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온 식자재의 보관상태와 신선도를 외관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급식업체에서는 납품되는 식자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그 납품되는 식자재의 신선도를 가려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외관상으로 볼때 이상이 없으면 그 재료가 그대로 그날의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이고, 급식업체가 선정되면 시설비용까지 떠안게 된다. 즉 학생들의 식판과 수저, 용기는 물론 주방을 개조하는 비용까지 업체가 떠맡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계약기간 내에 모든 비용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값싼 식자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급식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일단 학교에서 급식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은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경향도 문제이다. 물론 실제로 급식을 하는 곳이 학교이고 업체와의 계약도 학교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청이 빠지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어도 결국 힘겹게 싸워야 하는 곳은 학교이다. 급식업체를 당해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은 손을 드는 곳은 학교가 된다. 급식사고를 유발해도 결국은 그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또하나 급식업체가 마음에 안들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져도 급식업체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이다. 일단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경우는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한다. 1년 후에 다른 업체로 바꾸려고 하면 현재의 업체에서 계약조항을 문제 삼는다. 즉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식으로 따지는 것이다. 물론 학생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업체들은 잘 수긍하지 않는다. 법적 싸움도 불사한다는 보이지 않는 협박을 하게 된다. 만일 법적 소송이라도 하면 학교에서는 한마디로 골치아픈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업체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재계약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의지가 강한 학교장은 업체를 바꾸게 된다. 그런데 그 바꾸는 과정이 복잡하다. 업체선정공고를 내고, 그 중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몇 개의 업체로 축소하고 그 업체의 제안설명을 듣게 된다. 그 이후에는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학교를 직접 다니면서 시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들끼리의 담합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밀어주는 업체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에 최소한 2-3개월 걸린다. 이 과정에서 자기들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식으로 항의하는 경우도 나오게 된다. 제대로된 업체를 선정하는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급식사고는 현재의 위탁급식 형태에서는 없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직영체제가 되면 급식사고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처럼 영양사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 중, 고등학교에는 해당업체에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이 어렵다. 직영을 하더라도 결국은 급식비에서 영양사를 포함한 모든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구조에서 직영체제로 돌리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이다. 결국은 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를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부담하고 학생들이 부담하는 급식비는 모두 식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윤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업체들이 급식비 중에서 식자재 구입에 쓰는 비용은 60%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것도 비율이 높은 경우이다. 낮은 경우는 50% 정도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나머지는 시설투자와 인건비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투자이다.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위탁급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4일 "특수목적학교인 경기북부 소재 A중학교가 올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지필고사 형태의 시험을 실시한 의혹이 있어 조만간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중학교의 경우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시험지에 문제를 내고 학생들에게 답을 적도록 하는 형태의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중학교의 지필고사 실시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지난달 대략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학교가 입학시험 응시자들의 학업적성검사를 하면서 시험지에 정답을 적는 형태의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이 시험이 지필고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 조만간 해당 중학교를 대상으로 정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올해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필고사 의혹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 감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아이들 생활의 「야형화」는 전국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제이다.「최근에는 어느 학교, 어느 클래스에서도, 몇 명인가는 아침부터 하품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원로 교장의 이야기이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야간 활동으로 인하여 수반하는 수면 부족이나 아침 식사를 거르는 등, 아이들의 생활 습관상 혼란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에 후쿠오카현 오카와시립 미야노마에 초등학교에서는 2005년도에 PTA의 협력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기, 아침 식사 제대로 먹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흐트러진 생활을 바꿀 수 있었다」,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등의 좋은 반응을 보여 2006년도에도 계속실시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변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 소학교는 오오카와시의 중심부에 있어, 아동수는 약 260명이다. 이번 시도는 현 PTA 연합회의 「신가정 교육 선언」지정연구학교(현재 14개교 지정)가 된 것이 계기가 되어「올바른 생활 리듬이 즐거운 학교 생활이나 학력의 토대」다 된다라는 가정 아래, 생활 습관의 개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아이들에게 준 과제는 첫째, 아침 스스로 결정한 시간까지 스스로 일어나기 둘째, 아침 식사를 제대로 먹기 셋째, 각자 결정한 자유 목표의 ３항목 실천하기이다. 7월초순으로부터 14일간 ▲여름휴가(방학)의 42일간 ▲９월 중순부터의 14일간 등 3회, 아이들은 각 항목에 대해 매일 할 수 있으면 「○」, 할 수 없었으면 「×」을 기록 용지에 기입했다. 평균 달성율은 첫째 항목은 ７월의 73% 수준이 여름방학과 ９월에는 78%로 향상되었고, 둘째 항목은 ３회이나 95%가깝게 실천하였다. ５학년생 여자 아이의 아버지는 「이전에는 아버지에게 부탁하였는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괘종 시계를 맞추어 일어나게 되었다. 이는 극적인 변화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ＰＴＡ의 보호자 앙케이트에서도 「실시 결과가 좋았다」 「향후도 계속하고 싶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개별 의견에서는 「자주성이 생겨났다」 「아이의 성장이 기쁘다」 「부모와 자식간 이야기를 하는 계기가 되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졌다」등이 눈에 띄었다. 또한「가정이 교육의 중심이라고 재인식하게 되었다」 등, 부모 자신의 의식 개혁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츠오카 교감은 이같은 일은「가정의 협력없이는 달성 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가정의 협조가 중요하였음을 강조한다. 현 PTA연합회의 오오타 히로시 회장은 「생활 리듬의 혼란이 아이들의 학력이나 체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교육 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 PTA연맹은 미야노마에소학교의 시도를 참고하여 ４월부터 「일찍 자기·일찍 일어나기· 아침 밥먹기」현민 운동을 시작했다. 각 학교 PTA에 참가를 호소하여 현 교육위원회의 지원도 받으면서, 모델적인 학교에는 조성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발 활동용의 로고 마크나 마스코트 캐릭터, 표어도 모집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적인 생활 훈련에 학부모들이 발벗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학력만을 따지는 우리 사회와 차이가 있음을 느끼며, 결국엔 이같은 기초적인 생활의 실천 없이는 언젠가 다시 그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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