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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초등학교(교장 김인명)는 22일 오전 사할린 복지회관을 찾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동아리활동 공연 및 봉사체험활동을 실시했다. 합창반, 챠임벨반, 플롯반, 수화배우기반, 하모니카반 등 5개의 동아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한 학기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뽐냈다.특히 하모니카 반은 선학복지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이번 공연을 위해 매주 복지관을 찾아 배운 후 공연을 준비해 남다른 뜻이 있었다. 인천사할린 복지회관은 한·일 양국 정부가 일제 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지역으로 강제노역에 끌려간 뒤 1945년 광복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동포의 영주귀국이나 정착을 도와주기 위해 마련한 곳으로 이 날 행사에는 사할린 동포 100여 명이 참석하여 초등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관람하는 시간을 갖고 이외에도 학생들은 손수 만든 엽서에 작은 마음을 담아 어르신들께 전달했다. 공연을 펼친 연수초교 5개 동아리는 지난 2008년부터 함께 나누는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복지관 위문 공연 외에도 지역사회 자연환경 보호 운동, 사랑의 바자회 실시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연수초 교육복지 담당 우종신 교사는 "위문공연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미풍양속을 계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특기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계기도 되어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다양한 동아리 및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 밝고 건강해지는데 학생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2일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민주당·충북 청원군)을 방문해 교장공모제 신중 추진, 교원연구년제 및 수석교사제 연내 법제화 등 교육현안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한국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교과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교현장은 현 정부 들어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책의 남발로 인한 개혁 피로감과 사기저하가 극에 달해 있다. 사기 저하의 또 다른 주요인으로는 몇 년째 이어진 교원의 보수 동결에 있다. 교원의 기본급은 2005년에 동결된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또다시 동결되었고, 각종 수당도 2004년 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의 삶의 질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심각한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안 마련과 예산 반영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표준생계비,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결정하고, 기획재정부는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과부도 최근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의 인상·신설안을 마련하여 행안부에 제출하였다. 내용은 담임교사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의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의 신설, 순회교사수당의 신설(농산어촌외) 및 인상, 수석교사 연구활동수당의 신설 등이다. 이러한 정부의 교원 처우개선 움직임에 대해 일선 학교현장은 우선 반기는 분위기이다. 몇 년간 보수가 동결되어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실제 보수가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였는 데 내년에는 7% 이상 보수를 인상하여 실제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행안부로 넘긴 교원 수당의 인상·신설안은 교총과 교과부가 치열한 교섭을 전개한 끝에 금년 2월 5일 도출한 교섭 합의내용에는 크게 못 미친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2항에는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교원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도 행안부는 기본급 인상 뿐만아니라 교총과 교과부가 합의한 교원의 각종 수당 신설·인상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모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교총은 앞으로 행안부와 기재부를 대상으로 교원 처우개선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40만 교원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등 총력을 다해 활동해야 할 것이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2일 국회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과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장공모제, 성취도평가, 국립대성과연봉제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대안을 전달하고 교원평가법, 수석교사법 등의 정기국회 처리를 주문하는 자리였다. 안 회장은 우선 “정부, 교과부의 무리한 교장공모, 교원평가로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며 “민주당이 먼저 특단의 사기진작책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교단교사를 우대하고,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가 반드시 연내 법제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행정전담인력 배치 등을 담은 잡무경감법과 전담 변호인단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제정해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과부의 내년도 처우개선 요구안은 부족한 게 많다”며 “7년간 동결된 담임, 보직수당 현실화 등 사기진작 예산이 교과부 심의를 통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교장공모, 성취도평가 등 최근 교육현안에 대해 교총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속도조절과 정책조율을 제안했다. 거부·은폐사태로까지 번진 성취도평가에 대해 안 회장은 “학력신장을 위해 필요한 평가지만 이게 학교평가, 교사평가로 변질되면서 학생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다”며 “서열화를 조장하는 공시방법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50%, 100% 확대는 기존 제도 하에서 수십년 노력한 교원들의 꿈을 빼앗는 일”이라며 “공모의 효과와 정착정도를 보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원평가와 관련 “불공정한 학부모만족도 조사나 교원을 등급화하는 식의 평가방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시도규칙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함께 참석한 김용조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은 “사립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추가 재원조차 확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도 "제로섬 구조로 도입되는 성과연봉제는 생존권을 뺏는 일"이라며 정부의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또 정용하 청원군교총회장은 “현재 추경예산이 편성 중인 가운데 다른 교육예산은 묶어 논 채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만 전력투구 하고 있다”며 무리한 무상급식 확대를 경계했다. 이에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성취도평가는 근본적으로 학생을 위한 것”이라며 “교장, 교사평가로 변질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교원평가를 시도규칙으로 하는 건 편법”이라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국립대교수 성과연봉제는 상대적 박탈감만 주지 성취감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환경개선이나 교원수급 예산 등을 줄여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일은 안 된다”며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여 나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안양옥 회장은 “정부, 국회, 교육감, 교원, 학부모단체 등이 모여 각종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자”을 제안했다.
교총과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회장 한미란·이화여고 보건교사)는 21일 간담회를 갖고 보건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 회장은 안양옥 교총회장의 선거 공약 중 보건교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임기 중 꼭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보건교사의 정원의 추가 배치·확대 및 전문직 진출확대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한 회장은 “과대학급 보건교사들이 업무 과다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36학급 이상 학교에는 2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교사 전문직 진출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에도 보건교사 전문직은 1명에 불과하다”며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컨설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별로 1명 이상의 보건교사 전문직이나 파견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이 외에도 보건교사의 성과급 지급 및 평가 방법 개정, 직무수당 신설, 수석교사 자격 취득 허용 등의 사안에 대해 교총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보건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총과 보건교육연구회가 힘을 모으자”고 대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순선(서울 대조초)·성근석(서울 세현고) 보건교육연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보건교육연구회는 26일부터 일주일 간 몽골을 방문해 보건교육 및 의료봉사에 나선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봉사에는 연구회원 19명이 참석하며, 현지 빈민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료 지원과 기본위생생활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어려운 일임에도 선생님들이 자비를 들여 해외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힘들겠지만 아무 탈 없이 목적을 달성하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유비쿼터스 기반 체험 교실인 U-클래스가 개관 3주년을 맞았다. U-클래스는 ▲학습들이 교과서 및 공책을 대신하여 학습에 활용하는 단말기인 CMPC ▲적외선 센서 방식을 도입하여 손 터치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전자칠판 ▲출결 체크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내용에 대해 간단한 퀴즈를 통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양방향 강의 시스템 ▲평상시에는 거울처럼 활용하지만 수업시간표, 수업과제물, 공지사항, 웹진 등 다양한 수업 관련 정보의 공지와 실시간 검색을 할 수 있는 매직미러 등 최첨단 기술이 배치돼 미래교실 환경을 체험하는 공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건물 6층에 자리잡은 U-클래스는 지난 2007년 6월 개관해 지금까지 총 416회(국내 302회, 해외 114회)에 걸쳐 총 5058명(국내 3571명, 해외 1487명)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아왔다. U-클래스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토론활동, 의사결정능력 향상 그리고 교사와 학생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됐다. 또 학생들을 고려하면서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는 등 교사의 실천 방식에 변화가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 물론 활동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 수업내용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고 장비 관리 문제나 신기효과(신기함으로 인한 학습의 동기화는 얼마 되지 않아서 감소된다는 이론)로 인해 학생들의 흥미도가 점차 떨어진다는 단점도 함께 노출돼 개선방안도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 4년째를 맞아 U-클래스는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등을 새롭게 보강,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 가상현실은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인터페이스로 음식파티나 우주탐험 등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환경을 체험하게 만들어준다. 증강현실은 혼합현실(Mixed Reality)이라고도 한다. 워크시트에 인쇄된 마커가 카메라를 통해 인식되어 입체적으로 보이는 3D 콘텐츠 자료를 학습자가 스스로 조작하면서 상호작용하여 학습하는 조작형, 체험형 학습 시스템이다. U-클래스는 평일 1일 3회 개방해 유비쿼터스 교실 환경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수업에서의 활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정보원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학생들의 수업을 직접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형 미래교실 환경의 구축 방안 등 실제적 연구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범석 현대고 교장은 17일부터 24일까지 6박 7일간 학생과 교사 등 250여명이 참가,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로부터 포항시 대보면 해맞이 공원까지 총 167㎞를 행군하는 ‘2010년 제12차 국토순례-우리 땅 읽기’ 행사를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진보 성향' 외부인사들이 대거 포함되도록 전면 재편해 22일 발표했다. 서울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서울지역 4만 8천여 교원 및 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연구사 등)에 대한 전보 기준을 마련하고 승진 여부를 심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외부인사 중심 인사위'가 서울 교직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새롭게 위촉된 외부 인사위원은 ▲고춘식 전 한성여중 교장 ▲권태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박주현 전 청와대 참여혁신 수석 ▲송순재 감신대 교수 ▲최현섭 강원대 전 총장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김소연 서울우이초 교사 등 7명이다. 이로써 교육공무원 인사위 구성은 전체위원 9명 가운데 외부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2를 넘게 됐다. 이들 중 정치적 성향이 알려지지 않은 김소연 교사를 제외한 대다수 외부 인사위원은 그동안 주로 진보계열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온 인사들로 파악되고 있다. 인사위의 외부위원은 원래 4명뿐이었지만 시교육청은 '시민참여' 확대 차원에서 3명을 더 늘려 7명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외부위원 4명은 23일로 임기가 끝난다. 시교육청 내부 인사위원으로는 당연직 인사위원장인 이성희 부교육감, 유영국 교육정책국장 등 2명만 남았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과정에 시민 등 외부인사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 등 서울 교육계 안팎에서는 인사위의 외부위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데 따른 불안감도 적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린 지침이라도 진보 성향 인사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행했다가 자칫 승진 누락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닐지 벌써 걱정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다"고 교직사회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도 전면 재편하면서 외부위원 비율을 전체 9명 중 3분의 2인 6명으로 늘렸다. 징계위에도 진보성향 외부 전문가 4명이 외부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
2008년 성적처리 오류로 평가 실효성 논란 겪어 일부 학생·학부모의 평가 거부 요구 수용 안 해 7-11-14-16세 등 4회 시행, 학교선택 정보 제공 ▨학업성취도 평가 도입 과정 = 1988년 교육개혁입법(Education Reform Act)의 결과로 1991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영국(잉글랜드)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인 Standard Assessment Tests (SATs)는 시행 초기에 거센 비판에 직면했었다. 교사 노동자조합은 좋은 성적을 얻는 것만을 목표로 설정하고 평가 대상 이외의 다른 교과를 소홀히 하는 등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수업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들의 성적만을 기반으로 한 학교 간 순위표(league table)는 학업성취 정도를 가늠하는 평가를 고부담 시험의 성격으로 변질시켜 학생들과 교사들이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나 1997년에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정부가 집권하며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됐고, 특히 중산층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가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학교에 대한 감독기능(inspectorate)을 강화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작업과 더불어, 전반적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각계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전 보수당 정부서부터 시작된 SATs를 좀 더 많은 연령대의 학생들로 하여금 치르도록 하고 일선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중등교육자격검정시험(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GCSE)에서의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는 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와 같이 발전해온 영국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2008년 성적 처리 과정에서 큰 오류(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졌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평가 기관이었던 ETS Europe의 성적처리가 지연되면서 일선 학교 교사들의 진학지도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큰 혼란이 있었다)를 범하며 최근에는 다시 한 번 실효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정부는 해당 자녀의 평가 시험을 거부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한 올해 새롭게 탄생한 보수당과 자민당 연립 정부 역시 평가의 시기 및 내용 등 어느 정도의 변화는 불가피하겠지만 큰 틀에서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대로 지속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평가 실시 체제 =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영국의 시험감독기구인 Off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 (Ofqual)과 교육과정평가원(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Development Agency·QCDA)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Ofqual은 국가수준의 자격 검정, 시험 및 평가 등을 관리·감독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노력한 만큼의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획득한 자격능력이 올바르게 이해되고 가치가 부여되도록 것을 목표로 한다. Ofqual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인 SATs 뿐만이 아니고 GCSE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인 A level은 물론 직업능력자격을 판단하는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 (NVQs)도 관여하고 있다. Ofqual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 및 QCDA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표1 참조 QCDA는 Ofqual 및 교육부와 협의하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QCDA는 전체적인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동등화하는 정도의 틀만을 제공하고 실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와 시행 등 일련의 과정은 이른바 자격수여기관(awarding bodies)이라고 불리는 시행기관에서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행기관 중 규모가 크고 가장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수행하는 소위 빅(big) 3에는 AQA, Edexcel, OCR 등이 있다. ▨평가 대상 및 내용 = 영국에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각각의 Key Stage가 끝나는 7세, 11세, 14세, 16세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초등1학년과 2학년에 해당하는 Key Stage1이 종료되는 시점인 7세 아동들과, 초등3~6학년에 해당하는 Key Stage2가 종료되는 시점인 11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및 과학 과목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시험을 치르게 된다. 또 우리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Key Stage 3이 종료되는 14세 아동을 대상으로도 역시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시험을 치르게 된다. 한편 Key Stage4가 종료되는 시점인 16세 때는 그간의 의무교육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GCSE를 치르게 된다.표2 참조 특히 Key Stage2와 Key Stage3의 학업성취도평가는 각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교과 지식과 이해도를 측정해 그 성취에 대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다음 단계의 Key Stage로 넘어가기 위한 필요 정보를 제공, 학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3 참조 단위 학교와 지역 수준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교 및 지역 간 경쟁을 통한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며, 국가 차원에서는 전반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 GCSE를 바탕으로 개별 학생들은 각자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향후 교육의 방향이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2년 과정인 'Sixth Form'이라고 불리는 후기 중등교육 기관에서 대학입학시험인 A-level을 준비한 후 고등교육 기관으로 진학을 하게 되고, 반면에 직업을 갖고자 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교육 기관에서 여러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18세에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평가 결과 활용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8단계(level)로 구분된 성취도 정도로 정해져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은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의 Key Stage별로 기존의 성취 정도와 새로운 성취도 사이의 정도를 분석해 성취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돕는다. 총 8단계 중 주요 단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단계: 7살(Key Stage 1)에 대한 평균적인 성취 정도에 대한 기대치, 4단계: 11살(Key Stage 2)에 대한 평균적인 성취 정도에 대한 기대치, 5~6단계: 14살(Key Stage 3)에 대한 평균적인 성취 정도에 대한 기대치.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2009년에 실시된 Key Stage 1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다. ￭ 7살의 81% 학생들이 예상 목표 등급인 2단계와 그 이상의 성적을 쓰기에서 보여주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 증가한 것이며, 1997년에 비해 4% 증가한 수치임. ￭ 84%의 학생이 읽기에서의 예상 등급인 2단계와 그 이상의 성취도를 보였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동일한 결과임. ￭ 89%의 학생이 수학에서 2단계와 그 이상의 성취도를 보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1% 하락한 결과이지만, 1997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5% 증가한 결과임. ￭ 과학에서는 예상 수준인 2단계와 그 이상의 성적을 89%의 학생이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과 동일한 결과임. ￭ 동급 학년의 읽기 영역에 대한 예상 등급 상회하거나 3+단계에 도달한 학생의 비율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26%였으며, 쓰기와 수학, 그리고 과학에서의 3+단계를 달성한 학생의 비율은 각각 12%, 21%, 22%였음.
한국의 최남단 전남 보성군 산골에 위치한 특성화학교인 용정중학교(교장 황인수) 1학년 학생 44명과 인솔교사 3명이 일본 큐슈지역을 중심으로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해외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국제사회에의 적응력을 길러 발전하는 아시아를 이끌어 나가고 세계평화를 추구하기 위하여마련한 프로그램으로, 1학년 과정에서는 일본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 들어가 수업도 참가하고, 급식을 같이 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했다. 학생들은 13일 데리하중학교와의 교류회에서 한국의 사물놀이를 선보였고, 일본 학생들은 가야금과 비슷한 전통 악기인 고토를 통하여 일본의 고전 음악을 들려주었다. 교실과 복도에는 학생들 스스로 인터넷을 통하여 찾아 작성한 음식을 비롯한 한국의 유명한 배우, 한국의 축구 등 많은 자료를 전시하는 등 한국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역력하게 보였다. 한편, 타가와에서는 한 시민단체(타가와미래학습회 대표 우에키고타)의 주선으로 한국인 징용자 위령비가 세워진 언덕에 한·일학생들이 함께 무궁화와 벚꽃을 심고 교류기념비 제막식을 갖은 후, 이 학교 PTA(학부모회) 회원과 볼런티어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학교 도서실에서 아시아 발전을 위한 상호 발표회와 질의, 토론 시간을 갖고 저녁식사는 이곳에서 준비한 일본요리를 먹었다. 이러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일본 학생들은 한국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한국 학생들도 오늘날 일본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삶의 지표 설정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장차 한·일간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가 양성되어 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갈 인재가 양성되리라 믿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치러진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일부 파행 사례가 생긴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책임을 인정했다. 곽 교육감은 21일 충북 단양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했다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 불찰도 있다. 좀 상세하게 공문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서울 영등포고와 대영중 학생 90여 명이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한 사태와 관련해 본인의 과실을 시인한 것이어서 향후 감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곽 교육감은 "그날(대체학습을 마련하라는 공문이 발송된 날) 오전부터 교과위에 참석해 7시간 동안 답변했다"며 관련 내용을 신속히 검토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시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작년에는 등교해 거부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학생들의 집단적인 시험 거부 사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것이든 논란 속에서 진행되는 사안에 '나는 잘못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교과부의 '실책'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교과부의 어느 국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대체학습이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시험 안 보겠다는 아이들 설득하고 안 되면 적의조치하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적의조치에는 독서, 체육, 자습 등 다양한 방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과) 파렴치한 동기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대응은 달라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교과부는 해직교사나 학부모단체 등이 주도하는 체험학습 등 특정행태에만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비판했다. 또 "(대체학습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기 전날인) 일요일 밤 11시께 학교장 권한으로 '기타결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지침을 내려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기타결석'은 법학자로서의 양심을 갖고 홀로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시험 전날인 12일 오후 2시께 등교한 학생이 명백히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하면 대체학습을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명백한 의사로 시험을 거부하고 결석하면 불이익이 없는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같은 날 오후 10시께 '대체학습 불가' 등 기존 공문과 상반되는 교과부 공문을 다시 학교에 전달하고 시험 당일인 13일 오전 8시에도 재차 "시험 선택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해 일선 학교에서는 혼선이 생겼다. 곽 교육감은 "작은 개혁이라도 필요한 것을 하나씩 하다 보면 환경이 개혁 친화적으로 바뀐다. 임팩트가 빠른 것부터 시작해 어려운 쪽으로 가면 언젠가 전체적 구조가 바뀌게 된다"며 "좌우 치우치지 않고 외줄 타듯 그때그때 바른길을 가겠다. 편의주의적 잣대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해 논란이다. 한국교총은 “대안 없는 단순 금지는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만 침해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체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20일 공식입장을 내고 우선 “비교육적 체벌이나 폭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여러 교육적 방법을 동원해도 학생의 비위나 잘못이 되풀이될 때는 학교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타당한 체벌을 할 수 있다”며 “이조차 금지한다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권 약화를 넘어 학생지도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교총은 체벌 금지방침이 상위법 규정과 충돌하고 학칙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는 ‘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기타의 방법’이 학교에서 교육적 체벌로 간주돼 왔으며, 시행령 제9조에 ‘학생의 징계’는 학칙에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학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칙으로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 교총은 “일률적 지침으로 학칙을 규제하는 것은 월권 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 판결이나 헌재 결정에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방법으로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지난해 전국 초·중·고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79.4%가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만큼 교사들은 절실하다. 서울 N중의 한 교사는 “훈육, 반성문, 봉사활동, 공부벌 등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고 상습적으로 급우를 괴롭히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가만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의무교육인 초·중의 경우, 교내봉사, 교외봉사, 특별교육 이수 외엔 징계 방법이 없다. 그것도 따르지 않겠다면 강제할 수단이 없다. 외국처럼 등교정지, 유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시도가 제각각 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체벌을 금지할 지, 아니면 교육적 체벌은 일정 부분 허용할 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효율적인 대체수단 또는 타당한 체벌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령에 담거나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에게 별다른 제재수단을 주지 않는 것은 사실상 수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학급당 35명에 달하는 현 교육여건에서 체벌의 제한적 허용은 다른 선량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TF를 구성해 체벌 대체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담당자는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대표, 학생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방학 동안 대안을 마련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자문결과 체벌 전면 금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해석을 얻었다”며 “지침으로 학칙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이미 체벌 금지라는 답을 정해 놓고 형식적 절차를 밟는 셈”이라며 “공부벌, 봉사활동, 반성문 같은 효과 없는 대안을 내놓을 거면 아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학교보건, 급식, 교육환경, 학교체육 등 학생건강과 관련 있는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일선 학교에 제공하는 '학생건강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schoolhealth.k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연구기관 등이 제작한 학생건강 관련 교육자료와 연구·시범운영 자료를 각급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고자 하나의 사이트에 묶었다"고 설명했다. 학교보건 영역에는 학생 건강검진 결과 분석 자료와 비만·약물남용 등에 관한 교육자료가 들어 있고, 급식란에는 영양상담 매뉴얼부터 식재료 원산지 구별법까지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건강 담당교사 등을 중심으로 실무위원회(28명)를 구성해 학생건강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검증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학교생활 부적응 등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상담과 진단, 대책을 마련하는 위(Wee)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냄에 따라 이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위기학생 구제를 위한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 Education Emotion.Wee)인 위프로젝트에서는 24시간 상담 기구인 위-센터(3곳), 각급 학교에서 운영중인 위-클래스, 고교생 중·장기위탁 대안교육시설인 위-스쿨(돈보스코 학교) 등이 운영중이다. 시 교육청은 현재 52개교에 설치된 위-클래스를 올해 30곳을 추가, 총 82개교로 늘리기로 했다. 위-클래스는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41곳, 고등학교 21곳으로 늘게 된다. 시 교육청은 상담 인턴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모두 10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위-클래스 등을 이용한 학생은 연인원 1만 6600여명으로 전체 학생수 6%를 넘었다. 위프로젝트는 학생들의 단순한 고민부터 성적, 학교폭력 등 전 영역에 대한 상담과 진단, 전문기관 안내 등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 설치된 위-클래스는 전문 상담교사가 부적응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을 상담해주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 학업을 중단한 위기학생을 상담하고 가정환경 진단, 대안교육기관 연계 등 진단-상담-치료-학교복귀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청 단위로 설치된 위-센터는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부적응 학생 선도와 치유, 위기학생 지원, 비행학생 위탁교육기관 연계 업무 등을 하게 된다. 센터에는 전문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돼 세심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며 24시간 전화상담도 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고민을 해소 할 곳이 없었던 아이들에게 위-클래스 등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위-클래스 상담교사가 계약직으로 운영되다 보니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유·초·중·고교 체벌 전면금지 방침이 1~2시간 만에 급조됐다는 주장이 시교육청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원단체 등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서울시교육청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오후 발표된 서울지역 유·초·중·고교에 대한 전면적인 체벌 금지 방침은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정에 없던 정책이었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며칠 전 간부회의에서 한 직원이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의 폭력사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관련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체벌금지령' 같은 것은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부서에서 19일 오후 교육감실에 보고한 안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등이 두루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사안을 논의한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부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만든 안을 19일 오후 2시께 비서실에 올려 보냈는데, 오후 4시쯤 모 비서가 해당 부서로 갖고 내려온 최종안에는 '체벌금지령'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부서는 "교육감 결재가 떨어졌다"는 비서 이야기를 듣고 오후 4시께 이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당일 오후 2시 조금 넘어 교육연구정보원 등에 출장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오후 5시가 다 돼 교육청 집무실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돼, 비서실이 교육감과 '체벌 전면 금지' 내용을 깊이있게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체벌 전면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보도를 접한 뒤 다소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정임균 공보담당관은 이에 대해 "교사 폭력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간부회의에서 '체벌은 원칙적으로 법에 금지돼 있지 않느냐' '앞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이를 대체할 방안을 찾아 행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급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보도내용이 너무 체벌금지 부분만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과부 등에서 체벌 전면 금지령이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자 뒤늦게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앞두고 2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글로벌 에티켓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문화관광체육부와 공동으로 글로벌 에티켓을 주제로 한 교과서 보완지도 자료를 발간해 9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서 보완지도 자료란 교과서 외에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거나 교과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제작된다. 이번 자료에는 한국 방문의 해(2010~2012년),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 등을 계기로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다른 여러 나라와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을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로는 거의 선진국과 다름없이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개개인의 생활 예절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글로벌 에티켓 준수를 강조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120만명을 넘어섰고 연말에 G20이라는 중대 행사도 예정돼 있는 등 글로벌 에티켓 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교과부는 교사, 교수, 외교관 등으로 연구진을 구성해 자료를 집필 중이며, 완성되는 대로 각 학교에 배포해 2학기부터 정규수업이나 방과후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재량·특별활동) 시간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과학고 학생들이 국제 청소년 물리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잇따라 받는 영예를 안았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과학고 2학년 김은서, 문석일군과 한국영재학교 2학년 권기연, 지동진군, 3학년 김재현군 등 5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팀이 지난 9~15일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제23회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에 참가, 금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 대회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5명이 한 팀이 돼 물리 분야 탐구능력과 의사소통, 토론능력, 협동연구 능력 등을 겨루는 대회로 대회 조직위가 미리 출제한 17개 문제를 연구해 그 결과를 영어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23개국 115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팀이 우승한 것이어서 더욱 값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1일에는 인천과학고 2학년 김민식, 도근태, 정찬용군이 폴란드에 있는 국제물리학회가 주최한 제18회 국제청소년물리논문대회에 참가, 연구 논문 분야에서 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 학교 김경수 지도교사는 "이번 수상은 우리 학생들의 물리 실력은 물론 어학과 논문·토론 능력도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들이 미래에 세계적 과학도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령고등학교(교장 김기찬)는20일 중국합비 일중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서령고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합비시 합비일중 교사 2명과 학생 10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서령고를 방문했기 때문이다. 합비일중 방문단은 1시간여에 걸쳐 서령고 관계자들로부터 선진 학교 경영의 노하우와 학교 현황을 브리핑 받고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령고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라는 역점사업을 위해 8년 전부터 중국 합비시와 교류협력학습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 합비시 교육국 관내 12명의 방문을 받아 열렬한 환영식을 갖된 것이다. 학교장을 비롯한 학부모대표들의 영접을 받으며 10시 학교에 도착한 합비시 방문단은 강 교감의 환영인사와 함께 학교현안에 대한 브리핑 후에 각 교실 및 특별실에 대한 참관이 있었고 이어 다시 자리를 특별실로 옮겨 우리나라 교육제도 및 학교 경영방법 등에 대한 격의 없는 논의가 통역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어졌다. 이어 합비시 방문단은 사진촬영을 마친 후 서령가족들의 정성어린 환송을 받으며 학교를 떠났다. 이날 중국의 귀한 손님을 맞은 강태웅 교감은 "먼 곳에서 친한 벗이 오니 어찌 반갑지 않겠는가"라는 공자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중국방문단이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늘아침 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모든 학교가 2학기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고 한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내려진 조처로 보인다. 그동안 체벌과 관련해서말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몇 년 전 어떤 작가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만 봐도 인간의 폭력에 관한 사회적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것만은 확실한 듯하다. 체벌은 또 다른 폭력의 일종이며, 폭력은 폭력을 낳는 것만 보아도 체벌은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생각은 이런 이상적인 현실과는 사뭇 많은 차이가 있다.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현실에서 교육적인 체벌마저 금지한다면 그야말로 이제는 아이들을 통제할 아무런 장치도 없는 셈이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해야할지도 모른다. 혹자(或者)는 교사의 인품으로 학생들을 감화시켜 지도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말들을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학교현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각기 개성이 다른 38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교실은 그대로 살아있는 생물체이며 시시각각 그 변화가 무쌍하다. 싸우는 학생, 고함치는 학생, 떠드는 학생, 씨름하는 학생, 가래침을 밭는 학생, 아무 데나 휴지를 버리는 학생 등등 담임 교사나 담당과목 교사 한 사람의 인품으로 이런 아이들을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리포터도 몇 년 전에는 체벌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교권이 살아있었고 아이들도 선생님 무서운 줄을 알았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 학생에게 교사가 평가를 받는 시대인 것이다. 평가권을 쥐고 있는 학생 앞에서 교사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비애감은 일선 학교현장에서 겪어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른다. 물론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얕보이지 않도록 교재연구도 충분히 하고 자기계발을 강화하여 실력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교사가 실력이 있으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무서워하게 되고 또 그 교사의 말을 듣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얕보이게 되면 그 교사가 하는 말을 아예 무시하거나 전혀 듣지 않게 된다. 며칠 전 야간 자율학습시간이었다. 오후 6시10분부터 9시30분까지 60분씩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자습시간인지라 참을성이 부족한 학생들은 1교시가 지나면 몸둘 바를 모르게 된다. 심지어는 수정테이프를 전부 풀었다가 처음부터 다시 감는 학생, 고장난 볼펜들을 가져와 1교시부터 3교시까지 고치는 학생, 아니면 문방구에서 프라모델을 사와 로봇이나 헬리콥터를 조립하는 학생 등등 하여간 별의 별 학생이 다 나타나게 된다. 처음에는 이런 학생들을 말로 어르고 또 달래도 본다. 하지만 우이독경(牛耳讀經).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 종아리를 치게되면 효과는 백 점 만점이다. 종아리를 치는 소리에 교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진다. 백 번 천 번 말로 달래는 것보다 이렇게 단 한 번의 체벌이 훨씬 효과적일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체벌에 대한 달콤한 유혹에 빠져 이것이 습관이 된다는 점이다. 말로 타이르려 하지 않고 그냥 손쉽게 매를 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에 빠져들지 않도록 체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해서 잘만 시행한다면 교육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무너져 내린 교권을 바로 세우고 선생님들의 기를 살려주는 일이다. 김홍도의 '서당도'를 보면 학생 하나가 훈장님한테 회초리를 맞는 장면이 나온다. 그 장면을 보고 감히 어느 누가 체벌을 운운할 것인가. 그것은 훈장이 든 회초리에는 제자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엄격함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교사들이여, 우리도 제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듬뿍 갖고 자신 있게 훈계의 매를 들자.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08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로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의 복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시험거부로 해임처분된 교사징계는 과했다고 본다. 1심에서 이미 해임취소 처분이 나왔고, 제가 취임 전에 교육청이 항소한 사안인 만큼 항소취하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9일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항소 포기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맹렬히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해당 교사들에 대한 복직을 추진하겠다는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려 할 경우 검찰의 지휘나 지도를 받게 돼 있어 해당 교사들의 복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인사담당부서와 법무팀에서 징계 취하 의견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에서 이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008년 10월 첫 일제고사를 거부한 전교조 교사 8명(공립 7, 사립 1)을 파면·해임했지만, 해당 교사들은 이듬해 5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그해 12월 '해임은 과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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