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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아침 6시다. 기숙사 커텐을 열면 암흑천지다. 학생들은 기말준비를 위해 여념이 없다. 아침식사를 할 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식사를 한다. 그만큼 귀중한 시간이다. 날씨가 싸늘해지면 날이 밝아질 때까지 기숙사에 머물면서책과 친하게 지낸다. 일본의 소설가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랴쇼몽’의 소설을 읽었다. 이 작자는 35세의 젊은 나이로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기까지 불과 10년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으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150편의 소설을 썼다. 그 정도로 뛰어난 작가다. 이 소설은 이 작가의 사실상의 출세작이고 대표작이다. 주인공은 어느 한 ‘하인’이다. 이 ‘하인’은 불경기로 인해 4,5일 전에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다. 고민을 하고 있다. 굶어 죽을 것이냐, 도둑질을 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사는 길은 도둑질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도둑질을 하려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랴쇼몽(羅生門)에서 한 노파가 여자의 송장에서 머리카락을 뽑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노파에게 왜 송장의 머리카락을 뽑는지 물었다.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뽑아서 타래를 만들어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 노파는 하인에게 말했다. 송장의 머리카락을 뽑는 것은 나쁜 일이다. 하지만 여기 사자(송장)들은 모두 그만한 일을 당해도 되는 인간들이다. 뱀을 토막을 내서 말린 것을 마른 생선이라고 속여 디테하키- 긴 칼을 차고 동궁을 시위하는 무인들-의 진으로 팔았다. 노파는 이 여자가 한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 짓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판이니까. 이 말을 들은 하인은 용기가 생겼다. 무슨 용기일까? 처음에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도둑을 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용기를 갖지 못했다가 그 노파의 말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하는 도둑은 죄가 아니구나, 악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 도둑질 하려는 용기다. 젊은 나이에 수면죄를 먹고 자살을 했다는 것은 정신적인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았음을 이 소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이 소설에 깔려 있다. 정말 아쉽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살 길을 선한 방법으로찾으려고 했어야 하는데 분명 도둑이 죄고 악인 줄 알면서 먹고 사는 것을 빌미로 도둑을 합리화하는 것이 문제였다. 새로운 살 길을 모색하는 소설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무리 살기가 어렵고 죽음에 직면에 있다 해도 죄의 길, 악의 길이 바른 길인 양 암시하고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이 선과 악, 의와 죄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선악의 분별교육은 참 중요하다. 후세들이 사는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선악의 분별교육, 선의 실천교육이 필요하다. 아무리 길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길은 있다. 이 길이 바로 희망이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도 한 사람이 가고 많은 사람이 가면 그게 바로 길이 된다. 그 길은 바른 길이어야 하고, 옳은 길이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하겠고, 악을 행하기보다 선을 행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겠다. 나의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힘을 키워야 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의지와 용기를 갖게 해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든 죄나 악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사는 길을 택하는 이기적인 사고도 버리도록 가르쳐야 할 것 같다. 중국의 소설가인 루쉰의 ‘고향’을 읽어보면 「희망이란 땅 위의 길과 같아서 기실은 땅 위에는 본래 길이 없으면서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된다」라고 하면서 끝을 맺는다. 괴롭고 힘들고 마비되어 버린 생활을 떠나서 응당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도록 학생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심어주어야 희망이 있다.
아내가 남편의 목도리를 사왔다. 추운 날씨 몸 따듯하게 하라는 뜻이다. 고마운 일이다. 아내는 한 술 더 뜬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목도리가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교장의 품격에 맞아야 하는데 싸구려 티가 난다는 것이다. 싸구려를 매면 사람이 품격이 떨어질까? 우리집 이야기다. 잘 사왔다고 해야 할 지, 왜 사왔냐고 해야 할 지? 내 목도리는 집에 네 개 정도 있기 때문이다. 누나가 영국에서 사다 준 목도리, 우리 집에서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걸려 있는 목도리 두 개, 내가 백화점에서 산 목도리.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싶다. 그러나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가 보다. 남편의 복장이 세련되고 품위 있는 것을 바란다. 그래서목도리가 몇 개 있음에도 또 사 온 것이리라. "여보, 고마워! 덕분에 이번 겨울 따뜻이 나겠네!" 아내가 남편 물건 사왔을 때 타박을 하면 다음부터는 안 사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식구 중 누가 가족의 물건을 사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볼까? 디자인을 비롯해 '저 것이 나와 잘 어울릴까?' 를 생각한다. 그리고 물건의 세련됨을 본다. 그리고물건 값을 본다. 그런데 '헉!' 목도리 가격이 삼십만원이다. 세상에! 그 밑에 할인된 가격을 보니 15만원이다. 와, 이것은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목도리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1-2만원 정도 아닌가? 비싸다면 5만원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보통 삼십만원이면 양복 한 벌 값이다. 요즘엔 메이커 양복도 할인하는데 10만원 정도면 산다. 그렇다면 양복 세 벌값? 할인된 가격으로 쳐도 양복 한 벌값이다. 그러면 목에 두른 것이 양복 하나를 더 걸친 셈이 된다. 아내의 성의를 생각하면 반품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목에 매고 아내의 사랑을 생각할 수밖에. 아내의 정성과 남편에 대한 배려가 있기 대문에 이런 목도리를 사 온 것이다. 그러니 고마운 일이다. 목도리? 젊었을 땐 귀찮은 물건이었다. 그런데 아마 40대 후반부터 겨울 필수품이 되었을 것이다.어렸을 때방이 추워서 잠이 안 오면 목도리를 두루고 자면 포근한 잠을 잘 수 있었다.외출 할 때 목도리로 목을 감싸면추위가 가신다. 온 몸이 따뜻해진다. 50대 후반이 되니 이런 생각도 든다. "멋 내면 무엇하리? 누가봐 줄 사람도 없는데...비싼 물건으로 몸을 치장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쓰고 있는, 정이 든 물건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목도리의 역할은 목을 따듯하게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하기사 내가 제일 아끼던,누나가 선물한 목도리는 10년 이상 사용하니여러 군데가 해졌다. 손바느질로 임시조치를 취했지만 낡은 부분을 감출 수 없다. 그냥 집에서 착용하면 몰라도 외출용은 아니다. 아들과 딸이 쓰던 목도리도 보푸라기가가 일어나 있다. 그러니까 아내는 목도리를 잘 사 온 것이다. 아내의 말이다. "여보, 부부교원 00네 알지? 그 집은 부부가명품만 사더라. 그런데 우리집은 당신이나 나나 메이커와는 거리가 머네. 돈 벌어 무엇하나? 죽어서 갖고 갈 것도 아닌데...우리도 쓰면서 살자!" 아내 말도 맞다. 그러나 워낙 근검 절약이 생활화되어서인지 그게 쉽지 않다. 부부가직장생활을 하다보니 돈쓸 시간이별로 없다. 앞으로 돈 쓰면서 살아야 할 터인데 쓰는 방법을 익히지 못했다. 우리 부부 이야기다.
광양여중은 2011년도부터 전남형혁신학교인 무지개학교를 지정 받아 학습자 중심의 학교 운영 시스템 구축과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성을 표현하면서 학생 배움 중심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실천한 결과 2013년도에 문학, 예술, 체육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1월 도교육청이 주관한 제19회 독후감경시대회에서는 광양시 중학생 예선대회를 거쳐 참가한 윤주희(2년), 김지원(3년) 학생이 동상으로 전라남도교육감상을 수상하였으며, 독서능력 향상 및 지식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양시가 개최한 제21회 독서왕 선발대회 중․고등․일반부에서 안소연(3년)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학생은 특히 문학적 감각이 뛰어나고 독서를 많이 하여 호국문예글짓기 등 다수의 글쓰기 대회에서 수상을 하였다. 한편, 이승현(2년)학생은 2013 광양시 평생학습한마당 광양시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고, 제33회 호남학생서예작품공모전 한글 서예부문에서 이고은(3년)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체육분야에서는 정구부를 육성하여 한국중고등학교정구연맹이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여 그 공로로 광양시가 운영하는 백운장학회로부터 민귀영, 장서현, 김혜미, 이세희, 서현조 학생이 장학금을 개인별로 50만원씩 받게 되었으며, 또한, 2013.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줄넘기 대회에서는 전국 시도를 대표한 여중부 13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종합 5위를 기록함으로 장려상을 수상, 스포츠를 통한 광양지역 학생들의 실력이 뛰어남을 전국에 보여주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수원 칠보초, 어머니폴리스 및 청소년단체 단원들과 함께 안전캠페인 실시 경기칠보초(교장 김석진)에서는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10분까지 교내외 주변을 순시하면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캠페인은 본교 학부모회인 어머니 폴리스(회장 김상현)와 칠보초 청소년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써 총 12명의 학부모회 임원분들이 동참해주셨다. 또한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의 김성수 과장님 외 3명과 수원호매실 파출소 김인성소장님 외 2명이 동참해주셨고 무엇보다도 본교의 청소년단체인 RCY, 컵스카우트 단원 총 28명도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키겠다는 큰 의지를 보여주었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임원들은 물론 청소년 단체 단원들도 단복을 차려입고, 청소년은 나라의 기둥이라는 노란 띠를 몸에 두르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본교 주변을 함께 순시하면서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적 요소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해야함을 지역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제 시간에 하교하지 않고 불법 미니 게임기 근처에서 게임을 하고 용돈을 낭비하는 행동 등을 규제하고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건전하지 못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우리가 두른 캠페인 띠의 ‘청소년은 나라의 기둥’이라는 표현이 참 와 닿는다. 나라의 기둥이 될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 주변 교육 환경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도 그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사,학생, 학부모는 물론이고 지역 사회의 모든 일원들이 동참했을 때 가능하므로 오늘 칠보초등학교의 캠페인 활동은 적극적 실천의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
10일 오후 한국교총과 서울삼성썬더스 농구단은 지난해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교원과 학생의 문화생활 증진 및 농구경기 활성화를 위한 ‘Special Day'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가졌다. 한국교총은 인터넷과 현장접수를 통해 현장을 찾은 모든 교총 회원들에게 무료입장권을 제공하고 6명 이상 단체관람 회원들에게는 삼성썬더스에서 제공하는 선수 사인볼을 선물했다. 12명의 학생들과 경기장을 찾은 박종섭 경기 은계초 교사는 “초등학생들은 실제 경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어 경기장을 찾기 전 많이 설레했다”며 “아이들에게 이런 프로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뿌듯하다”고 말했다. 교사와 학생이 하나가 되어 같은 팀을 응원하는 일체감은 문화생활 증진을 넘어 '사제동행'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 서기관 △이재력 사학감사담당관 △심민철 재외동포교육담당관 △김도완 대입제도과장 △정영준 사립대학제도과장 △신인섭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박주용 유아교육정책과장
사천시의 삼천포항이나 고성군의 상족암, 통영으로 가는 해안도로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바로 앞에 있는 섬이 사량도다. 사량도는 육지와 가까운 섬이고 교통편이 좋은데다 지리산, 불모산, 칠현산은 조망이 좋아 산행하는 내내 주변의 바다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특히 섬 산행 좋아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여행지다. 지난 11월 30일, 청주토요산악회원들과 사량도로 섬 산행을 다녀왔다. 7시에 출발한 관광버스 3대가 통영대전고속도로 인삼랜드휴게소와 산청휴게소를 거쳐 삼천포의 유람선선착장에 도착한다. 유람선 2대에 나눠타자 출항을 알리는 뱃고동을 울린다. 바다위에 길게 무지개를 만든 창선대교, 삼천포항과 노산공원, 남일대해수욕장과 리조트, 높은 굴뚝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 물살을 가르며 부지런히 오가는 고깃배들이 만든 풍경이 여유롭다. 먼발치로 보이는 고성의 상족암과 공룡엑스포장도 새로운 풍경이다. 사량도는 남해군 창선도와 통영시 미륵도의 중간쯤에 위치한 섬으로 통영시에 속하지만 삼천포나 고성에서 가까운 한려해상국립공원이다. 상도(윗섬), 하도(아랫섬), 수우도로 나뉘는데 상도와 하도는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인구가 많은 상도는 지리산과 옥녀봉, 면적이 넓은 하도는 칠현산이 대표한다. 사량도라는 이름은 섬이 꼭 긴 뱀처럼 생겨 붙여졌다. 실제로 섬에 뱀이 많다고 한다.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많고, 등산과 낚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섬에 항상 활기가 넘친다. 여행 목적에 따라 찾는 곳도 다르다. 등산과 해수욕을 하려면 상도, 낚시를 하려면 하도를 찾는 게 좋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뱃전으로 다가왔다 사라지는 풍경들을 감상하다 보니 40여분 거리의 사량도가 바로 눈앞이다. 상도를 산행하기 위한 여객선은 출발지에 따라 면사무소가 있는 금평항이나 대항과 옥동을 이용하지만 유람선은 내지, 대항, 옥동, 돈지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사량도의 산줄기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10시 30분경 유람선이 작은 어촌마을 내지항으로 천천히 들어선다. 상도의 지리산(398m), 달바위(400m), 가마봉(303m), 옥녀봉(261m)으로 이어지는 산행코스는 약 7km 거리에서 5시간 정도 산행을 즐길 수 있다. 멋진 바위봉우리와 깎아지른 절벽, 그 사이로 이어지는 철계단과 현수교, 산 아래로 보이는 다랭이 논과 작은 포구, 능선 좌우로 펼쳐지는 남해의 푸른 바다와 바다 건너편으로 보이는 작은 섬들이 등산객을 산위로 불러 모은다. 날씨 화창하고, 하늘과 바다색깔 푸르러 그냥 기분이 좋은 날이다. 포구 주변의 풍경과 등산 안내도를 살펴본 후 산행을 시작한다. 오른쪽 돈지리 방향으로 아스팔트길을 걸으면 리본이 많이 붙어있는 곳이 내지에서 지리산을 오르는 등산로 초입이다. 바다를 뒤로하고 산길로 접어들면 초입부터 오르막길이 한참 이어져 땀을 많이 흘린다. 산마루에 올라서면 앞으로 산행을 할 들쭉날쭉한 산줄기가 이어지고 발 아래로 푸른 바다와 흰색 양식장, 바닷가 마을과 수우도가 나타난다. 삼천포의 창선대교와 화력발전소도 가깝게 보인다. 높이가 200~400m에 불과한 산이지만 산행코스와 암릉미가 육지의 높은 산에 전혀 뒤지지 않다는 것을 이곳에서 눈으로 확인한다. 돈지마을에서 산행을 시작한 사람들과 만나는 삼거리의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도 멋지다. 산행로 오른쪽으로 돈지항이 내려다보인다. 사량도에서의 산행은 등반 내내 산줄기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올 만큼 풍광이 좋다. 다소 험해도 능선으로 이어진 산줄기 때문에 신선이 된 기분이다. 위험한 곳은 우회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좋은 구경거리는 능선에 올라야 보인다. 어느 산이든 만만하게 보면 사고가 난다. 조심조심 능선을 걷다보면 지리산 정상에 도착한다. 지리산은 날씨가 맑으면 하동방향의 지리산이 보이는 지리망산으로 국립공원 지리산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량도 지리산이라 부르는 곳이다. 지리산은 높이가 비슷한 불모산과 함께 정상의 천 길 낭떠러지와 조망이 뛰어나다. 촛대바위를 지난 후 능선을 따라 달바위 방향으로 간다. 지리산에서 1.1km 거리에 내지마을과 옥동마을에서 올라오는 산길이 만나는 안부사거리가 있다. 이곳에서 막걸리를 파는 간이매점을 만나는데 꽁지머리 아저씨가 꽹과리, 북, 징을 치며 등산의 피로를 풀어준다. 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부지런히 여행을 다니라고 할까. 월암봉을 지나며 가파른 칼날능선이 이어진다. 사량도 산행은 능선으로 종주산행을 해야 제 맛이 난다. 물론 신체 건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불모산 정상인 달바위는 아찔한 절벽으로 이뤄져 우회로를 택해 그냥 지나지는 사람들이 많다. 달바위에서 바라보이는 아름다운 풍경과 짜릿한 스릴은 이곳에 오른 사람만 안다. 이곳에서 가마봉, 옥녀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은 설악산의 공룡능선을 빼닮았을 만큼 사량도 산행을 대표한다. 달바위에서 가마봉을 거쳐 옥녀봉에 이르는 종주코스는 수직으로 된 철계단을 오르내리고 현수교를 건너야 한다. 가마봉과 옥녀봉은 쌍둥이처럼 마주보고 있다. 가마봉에서 옥녀봉에 이르는 능선은 사량도 산행에서 등산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코스다.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하는데 어떻게 동네뒷산을 오르는 기분으로는 오르내릴 수 있겠는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인간이 만든 구조물들이 군대의 유격코스처럼 산행의 재미를 더해준다. 가끔 뒤돌아서 지나온 길을 바라보면 색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산세와 경관이 빼어난 향봉과 연지봉 2개 구간에 설치된 총 61m의 현수교(출렁다리)가 명물이다. 바다와 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현수교 위에서 바라본 자연경관이 일품이다. 상도의 대하마을과 앞바다, 하도의 덕동마을과 칠현산 줄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추억을 담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다. 옥녀봉은 옥녀의 한이 남아 있는 곳이라 부녀자나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량도를 대표하는 산이 지리산이라면 옥녀봉은 불모산보다 낮지만 애달픈 전설 때문에 더 유명해진 산이다. 아득한 옛날 사량도에 옥녀와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빼어난 옥녀의 미색에 아버지마저 욕심을 품게 되었다. 어느 날, 이성을 잃은 아버지가 딸에게 덤벼들었다. 아버지의 간절한 청을 들어줄 수 없자 옥녀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며 소 울음소리를 내며 기어오르면 짐승으로 생각하고 몸을 허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산봉우리로 올라갔다. 이미 짐승이 된 아비는 소 울음소리를 내며 산봉우리까지 기어올랐고, 그 모습을 본 옥녀는 바다에 몸을 날려 죽었다. 그때부터 이 봉우리를 옥녀봉이라 한다. 섬과 바다,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산행을 마치고 대항마을로 간다. 포구에서 바라보면 마을 뒤편으로 현수교와 기암절벽이 가깝게 보인다. 4시 10분 유람선이 삼천포를 향해 출항한다. 사량도에 있는 포구들은 길게 이어진 산줄기가 감싸고 있어 포근하게 느껴진다. 뱃전에서 산행의 진가를 보여준 사량도가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유람선이 왔던 길을 따라 부지런히 달려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사량도가 눈앞에 있다. 늘 그렇듯 배위에서 바라보는 석양이 예쁘다. 5시 10분경 유람선 선착장에 도착한 후 가까이에 있는 삼천포항으로 이동해 아내와 회를 먹고, 손수레로 건어물을 파는 아주머니들과 흥정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6시 50분경 청주로 향한 관광버스가 통영대전고속도로 덕유산휴게소를 거치며 초고속으로 달린다. 관광버스 기사님이 빨리 집에 도착하고 싶은 회원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교원들에겐 교원연구년제가 있다. 10년 이상 근무한 교원들은 대상으로 1년 간 학교현장을 떠나 교육과정, 교수학습ㆍ평가 및 학생상담에 필요한 새로운 교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에는 각 시도마다 교원들의 관심과 인기가 있어 선발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선발을 위한 계획서도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재교육에 대한 열정과 우수 교원의 연구 욕구가 담긴 창의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과거의 단순한 힐링과 재충전의 개념과는 달리 수업과 교실을 혁신으로 경쟁력 있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교원의 전문성 개발에 목적을 둔 것이다. 요즘과 같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평생직장의 개념은 이미 사라지고, 평균적으로 비근로인인 퇴직까지는 4-5번이 직장을 옮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인들은 새로운 직업을 위하여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을 자기 개발비로 쓰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이와는 달리 대부분의 교원들은 한 직장에서 40여년을 근무하고 있어 교육역량을 충전할 기회가 없었으나최근에애 교원연구년제가 실시되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힘들고 피곤할 때 소진(Burnout)이란 말을 한다. 아이들과 하루종일 학교에서 시달리다 보면 이런 말이 너무 쉽게 나온다. 이는 심리적, 정서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되어 업무 수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특별히 교원들에게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지만 다른 직업인들보다 교원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은 물론 수많은 민원과 교무업무에 대한 압박이 클 뿐만 아니다. 학교조직의 위계가 높아질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교원인 교사에게는 교원연구년제가 있지만 학교의리더인 교감이나 교장에게는 이런 제도가 없다. 현행 교원연수제도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굳이 말하지만 교장은 쉬고 싶어도쉴 수도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교장도 자신의 삶에서 여유를 갖고 일하기를 원하지만 갈수록 학교경영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져 어려운 형편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학교구성원 간의 크고 작은 갈등도 끊임없이 일어나고그 해결의 실마리도 첨예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오는 모든 학교 스트레스가 교장에게는 피하기 어려운 상활이다. 학교마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학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교장은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다. 특히 학교경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의스트레스 정도가 더 심한 것이다. 하버드 의학대학원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소진을 경험한 고위 관리자들은 96%에 달했으며 그 중 3분의 1은 그 정도가 극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학교의 교장은 학교의 최고 책임자로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최고 수준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지만 그 에너지는 끊임없이 샘솟긴 어렵다. 이에 대해 하버드 의학대학원 정신의학과 교수 Srini Pillay에 따르면, “고위 경영진에 오를 정도의 기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뛰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도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며 지나친 과신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교장에게도 잠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교장 중임을 위한 1-2개월 연수제도나 힐링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학교경영계획서나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보다 연수를 받으면서 새로운 학교경영 계획을 함께 구상하고 직접 작성,발표하는 기회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야 교장의 소진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역량들을 재충전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불확실한 학교경영 환경에 대처 수 있는 창조적 학교경영 에너지와 교육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물론 이런한 제도는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여야 하지만 교육정책 입안자들의 관심과 진정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경제 살리기는 어느 정권이든 피하기 어려운 화두였다. 특히 1997년 IMF 이후 경제 살리기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비근한 예로 이명박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순전 경제 살리기 덕분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CEO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 뜻에 확실히 부응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경제 살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일자리 창출 계획’이 그것이다. 일자리 창출 계획의 핵심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다. 박근혜대통령은 11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 참석, 시간제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겨레(2013.11.29)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때 “국내 주요 대기업에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기로 한 시간제 일자리 가운데 열에 일곱은 정규직이 아니라 6달~2년짜리 임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간선택제 교사’(이하 ‘시간제 교사’) 도입이다. 교육부는 11월 25일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2학기부터 시간제 교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제 교사는 글자 그대로 소정의 시간만 근무하는 선생이다. 이명박정부때 도입된 비정규직의 기간제 교사와 달리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다. 소정의 자기 수업만 마치면 퇴근하고, 그만큼 급여는 적게 받는다. 기간제 교사 도입때 받았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학교현장인데, 다시 ‘해괴한’ 시간제 교사라니! 우선 교육 당국이 과연 제 정신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백년대계의 교육을 지향하는 제대로 된 나라인지, 의구심이 왈칵 솟구치는 ‘막고 뿜기 식’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땅의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반발이 설득력을 얻는 건 그래서다. 가령 한국교총은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2.7%(3437명)가 시간제 교사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박대통령의 고용률 70% 목표 정책에 휩쓸려 급조된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시간제 교사라는 전무후무한 발상이 위험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일자리 창출을 한답시고 교사를 아무 직업과 같이 싸잡는 ‘무식함’이 그 하나다. 또 하나는 매년 부족한 인원일망정 멀쩡한 신규교사 채용 수를 줄이고, 그 두 배의 시간제 교사를 학교에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이다. 예컨대 2017년까지 모두 3500명의 시간제 교사 채용이라면 1750명의 신규교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적 화두에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노력과 고충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기간제 교사로 인한 혼란과 불안이 나름 잠잠해지고 있는 학교 현장이다. 거기에 다시 시간제 교사라는 불을 질러 학교를 학원이나 다단계 판매회사처럼 만들려는 것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왜 학교 폭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지, 자살 학생은 또 왜 증가 추세에 있는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래도 딱히 정답은 없을 수 있다. 어떤 법이나 제도로도 인간사회의 범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없어서다. 그럴망정 학생지도나 사무분장을 맡지 않은 채 자기 수업만 하고 일찍 가버리는 시간제 교사는 지금 학교 현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많은 교사들의 생각이다. 정부는 그렇게 헛돈 쓰기보다는 그 예산으로 신규교사 수를 늘리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사카이시 자전거박물관 ‘사이클 센터’ 운영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생활습관 형성 교육 일본은 어릴 때부터 자전거 친화적인 생활습관을 형성시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오사카부 사카이시에서는 하루 만에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자전거교실이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했다. 자전거 생산으로 유명한 사카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자전거부품업체 시마노의 퇴직자들이 강사로 나서 시내에 월 10회 무료 자전거 교실을 열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교실 운영은 인근에 있는 자전거박물관의 ‘박물관 사이클 센터’에서 하고 있다. 센터에서 1994년 4월 ‘전거의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취지로 교실을 연 것이다. 자전거교실은 참가자 모두가 하루 안에 자전거를 두려움 없이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강습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휴식시간을 포함한 6시간30분의 강습으로 대부분 자전거를 탈수 있게 돼 그 인기가 대단히 높다. 지금까지 약 2만 5000명이 강습을 받았고, 신청자가 많아 2개월 정도 기다려야 차례가 돌아올 정도다. 얼마 전 강습에는 23명의 강습생이 모였다. 대부분 소학교 저학년이었다. 강습생도, 지켜보는 부모도 걱정스런 표정이었지만 베테랑 강사들의 지도를 받은 강습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자 드디어 해 냈다는 기쁨과 자신감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이 날 강습에 참가한 소학교 1학년 고바야시 학생은 “처음에는 넘어져서 울기도 하고 연습하기 싫었는데 5시간 뒤에는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됐다”고 뿌듯해 했다. 고바야시 학생의 어머니는 “삼형제 중 막내로 어리광만 부리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오늘 자전거강습을 하면서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이 날의 강습생 중 연장자는 37세의 여성으로 소학교 3학년인 아들과 함께 강습에 참가했다. 이 여성은 “아들이 어머니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냈다”며 “자전거를 전혀 못 탔는데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탈 수 있게 됐다”며 만면에 웃음을 띄고 기뻐했다. 강습을 진행한 강사들은 전원이 65세 이상이었고, 절반은 75세 이상이었다. 이들은 자전거교실에서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 걷기 등으로 체력을 단련하고 있다고 한다. 강사 중 리더인 도쿠다 이사무씨는 “균형감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면서 “같은 또래의 아이들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국보다 높은 청소년 자살률 주원인은 학폭·입시 스트레스 요즘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한동안 집단 따돌림(속칭 ‘왕따’)으로 인한 자살 또는 자살 기도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그만큼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 러시아에서도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집단따돌림을 일컫는 ‘왕따’와 같이 러시아에도 ‘이즈고이(Изгой)’ 라는 표현이 있다. ‘이즈고이’란 단어는 ‘도려내다’라는 뜻의 ‘이즈(Из)’와 ‘살다’라는 의미의 ‘고이(гой)’가 합쳐진 말이다. 즉, ‘집단으로 살고 있는 곳에서 도려내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에트 역사 백과사전’에 따르면 사료에 최초로 언급된 ‘이즈고이’는 11~12세기 고대 러시아(루시, Русь)에서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린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됐다. 예를 들어 자유를 얻은 노비나 마을 공동체에서 벗어난 농민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에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와 잘 어울리지 못 하고 배제돼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개방 전인 25년 전만해도 러시아에서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문제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 소련 시대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공유나 분배의 개념이 사라지고 개인의 실리를 중요시 하는 사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빈부의 차가 커지고 지역별 교육 여건이 달라져 학교 내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한국의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통합국가시험(ЕГЭ)’이 실시되면서 대학입시 등 교육에서의 경쟁이 강화돼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문제도 심화시키고 있다. 러시아연방 보건복지국의 2010년 자료에 따르면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러시아 학생들의 자살률을 높여 10~19세의 청소년 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수가 19~2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통계청이 2011년 발표한 5.58명보다 많은 수치이며, 세계적으로는 3번째로 높은 청소년 자살률이다. 문제는 이런 청소년 자살이 통합국가시험이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러시아 드라마와 영화 등도 학교 내 ‘왕따’ 문제를 소재로 다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008년에 제작된 영화 ‘모든 사람이 죽어도 나는 살아남는다’(사진)는 러시아 내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다행히, 러시아에서도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집단 따돌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르 수업’이라는 평화교육을 하고 있고 다양한 예체능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있다. 교장은 교장실에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복장이나 행동 하나하나까지 점검하고 지적하며 생활지도에 나서고 있다. 이런 교장의 관여가 때로는 교사와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다소 불편을 제공하지만 집단 따돌림을 비롯한 학교폭력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기도 하다. 러시아에서 아직까지는 교내 집단 따돌림이 전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아 정부차원에서 별도의 통계를 조사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를 볼 때 머지않아 집단 따돌림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최소화를 위해 시행한 다양한 정책이나 노하우를 공유해 미래에 러시아가 봉착하게 될 문제를 예방한다면 한-러 교육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4차례, 진학·진로지도 효과도 맞벌이 부부 배려 야간상담은 기본 네덜란드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상담이 학생의 학습효과는 물론 진로상담이나 진학지도에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직장에서 일하는 부모를 고려해 밤 시간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상담은 ‘10분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4차례, 주로 학생들의 성적표가 배부되기 일주일 전 각 학년별로 진행된다. 상담에서 학부모는 먼저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자녀들의 노트필기 등을 보면서 교사와 대화를 한다. 이 때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미리 학생의 성적표를 보여주며 자녀의 학습 상황과 생활태도를 사실적으로 이야기해 준다. 필자도 네덜란드에서 자녀들을 초등학교에 보낼 때 매번 학부모상담에 참석했는데 둘째 아이의 담임은 “아이가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친구들과 장난을 많이 친다”고 하면서 부모가 주의를 줄 것을 요청했다. 큰 아이 담임은 “학생이 자기 물건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서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법을 집에서도 잘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했다. 이처럼 교사가 미리 학부모에게 각 교과목의 성적이 나온 배경과 학교 생활태도를 잘 설명해주기 때문에 학부모는 학생이 집에 가져온 성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또 교사에게 들었던 주의 사항들을 자녀에게 자세히 지적해줄 수 있어 앞으로 자녀의 학습태도는 물론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중·고교에서는 학부모상담이 확대돼 담임교사인 멘토 뿐만 아니라 교과교사와도 이뤄진다. 학교에서는 성적표와 함께 학부모에게 교과교사 상담신청서를 보내주는데, 학부모는 신청서에 자녀의 성적이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교과의 교사를 선택한다. 물론 담임인 멘토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교과교사 상담은 한 번에 보통 3과목 정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는 1년에 4차례 다양한 교과교사를 만나 학생의 각 과목 성적과 학습 지도법을 질문하거나 진학 관련 상담 등을 할 수 있다. 상담은 보통 강당에서 대대적으로 열린다. 필자도 큰 아이 수학성적이 낮아 수학교사를 만났는데, 그 상담을 통해 아이의 수학성적 문제가 풀이과정을 자세히 쓰지 않고 답을 빨리 표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나중에 아이를 지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특히 네덜란드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 학부모와 교사의 상담이 학습지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부터 중·고교까지 매년 4차례 정도 교사와의 상담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지기 때문에 고3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진로를 정할 수 있어 학부모상담이 진학상담의 역할도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부모들이 상담시간을 잘 활용하는데 심지어 이혼한 부모들까지도 자녀들의 교사 상담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함께 교사를 만나는 모습까지 흔히 볼 수 있다. 학부모들이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만큼 학교에서도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밤에도 상담을 진행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학부모상담을 한다고 알려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의 학부모만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들이 학원교사와 학습·진학상담을 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부모상담이 낮 시간에 이뤄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참석하기 어려운 것도 큰 이유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학폭 관련법8건 발의 학교폭력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해 학생 즉시 전학’,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분과위원장 김상민 의원은 지난달 22, 25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7개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 간 교원단체, 학교폭력 전문가, 피해자, 가해자, 학부모 경찰, 판사, 변호사 등 학교폭력에 관련된 각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폭력 종합대책 입법안’을 만들었다. 그는 “발의된 입법안들은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해 방치됐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 법”이라며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진 예방 및 사후처리에 관한 종합학교폭력 대책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입법안에는 학교전담 경찰관제의 안착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소년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항 신설,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의무화, 가해학생 즉시 강제전학 조치 등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돼 지적돼온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외에도 ▲긴급보호조치 등 피해학생 보호 강화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재심 제도 개선 ▲사건 은폐·축소 방지대책 ▲형사 미성년 신병 확보를 위한 임시위탁영장제도 시행 및 구속영장 발부 허용 ▲촉법소년 연령 상한 14세에서 12세로 조정 ▲소년법정 보호자 출석 의무화 ▲교과서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삽입 ▲유아기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에더해이번 주 중으로 전문성을 갖고 소년보호사건 등을 신속히 다룰 수 있도록 현재 5개에 불과한 가정법원을 각 지방법원에 설치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 22명…학교 운영비 인상도 요구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22명은 결의안을 통해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평균단가의 70% 수준으로 즉시 인하할 것과 급등하는 공공요금 단가를 감안해 초·중·고교 학교 운영비 예산 편성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국교총이 전국 105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학교의 72.2%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상 부담으로 학교 운영비를 축소했고, 87.9%의 학교는 전기료 인상으로 냉·난방 가동시간과 횟수를 조정하는 한편, 96.7%의 학교는 전기료가 가장 부담스러운 공공요금으로 인식했다. 신 위원장은 “ 교육용 전기요금이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5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40.1%나 인상됐다”며 “일선 학교는 교실 냉·난방비 부담이 커져 충분한 수준의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용 전기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1.7%에 불과해 인하여력은 충분하다”며 “교육부는 이번 결의안을 명심해 즉각적인 교육용 전기료 인하와 학교 운영비의 현실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해직교사 출신·혁신학교 운영 총괄 전북교총·새누리당 사과·징계 촉구 전북도교육청 교육청 공식 행사 진행을 맡은 장학사가 국민의례를 “꼴사납다”며 생략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달 28일 전북도교육청의 ‘독일 혁신교육 동향’ 특강 행사 사회를 맡은 전북도교육청 박모 장학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이 꼴사납게 비칠 수 있다”며 의례를 생략했다. 이 자리에는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 도내 혁신학교 교장·교사 500여명과 독일 등 외국인도 참석하고 있었다. 박 장학사는 1989년 전교조 익산지회 초대지회장을 맡아 지난 10월 7일 1심에서 후보자 비방 혐의로 유죄를 받은 안도현 시인과 함께 활동하다 구속·해직됐다. 1994년 복직된 그는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혁신학교 정책을 담당해왔다. 박 장학사는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1989년 전교조 익산지회 초대지회장을 맡아 활동하다 구속됐다.익산지회 해직교사 중에는 지난 10월 7일 1심에서 후보자 비방 혐의로 유죄를 받은 안도현 시인도 포함돼 있었다. 1994년 복직된 그는 지난 2010년 전문직에 임용됐고,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혁신학교 정책을 담당해왔다. 박장학사는 당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외국인 발표자들이 불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문제 발언에 대한 비판은 계속됐다.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3일 논평을 내고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장학사가 국민의례를 폄훼하고 자의적으로 생략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분명한 당사자의 사과와 교육청의 처벌을 요구했다. 5일에는 새누리당 지도부도 해당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외국인 교육자에게도 참으로 부끄러운 행태로 외국인 앞에서 국가를 모독한 것과 다름없다”며 “전교조 출신의 교육자가 말하는 혁신교육은 국민의례를 모독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더 큰 문제는 김승환 교육감이 행사 자리에 참석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해당 교육감과 장학사는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공식 사과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의례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 장학사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며 “박 장학사는 도교육청에서 혁신 교육 업무를 맡고 있다는데 국민의례를 꼴사납다며 없애버리는 것이 전교조식 혁신교육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례가 꼴사납고 지루하다는 장학사는 건강한 국가관이나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은 털 끝 만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니 그 사람이 담당했던 일선 학교 교육은 또 얼마나 왜곡되어 있을 것인지, 소름이 끼칠 정도”라며 “교육부는 당장 응분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장학사의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도민들과 교육 가족에게 매우 큰 마음의 상처를 준 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고, 해당 장학사도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6일 사죄의 글을 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맥락을 떠나 씻을 수 없는 잘못이었다”고 공식 사과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박 장학사를 본인의 요청에 따라 4일자로 대기발령했으며,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인사조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총 “교육 정치중립 보장해달라” 직선제 개선 등 4대 요구안 제시 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개특위가 이번 주부터 가동될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내년 1월 31일까지 기초의회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등 지방선거 개혁논의에 돌입한다. 특위가 가동되면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교문위가 아닌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로또선거’로 비판받는 교육감 직선제 개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묶어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의 교육 공약을 발표하는 ‘공동등록제’를 중심으로 5~6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주당은 유권자를 교원과 학부모로 한정하는 식의 제한적 직선제나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해 치르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에는 양당 교문위 의원들 모두 긍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당론을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 선거제 개선 활동을 펼쳐 오던 교총도 정개특위가 가동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정책요구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교총은 5일 “정파 이해나 정치 논리가 아닌 헌법 31조에 명시도니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구현하는 제도 개선의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정개특위에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 “정개특위가 정쟁이나 시한에 쫓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시기를 놓치거나 졸속 이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교총과 교육계의 여론을 반드시 수렴해 올바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입법권을 갖고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정개특위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교육자치법을 개정할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다. 교총의 4대 요구 사항은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교육경력 자격요건 부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교육감 직선제 개선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시도교육위원회 존속 ▲유·초·중등 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을 위한 교육 선거 현직 출마 등이다. 정개특위 요구에 이어 6일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이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육동일 제1위원장을 만나 간담을 가졌다. 안 회장은 간담을 통해 교총의 지방교육자치 선거제 개선 관련 요구사항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협력을 요청했다. 교총은 향후 교육관련 단체 공동 기자회견 등 연대활동을 통해 정개특위를 비롯한 대국회 활동을 더 강전개할 것을 예고했다.
교총이 시간제교사 문제만 교육부와 협의하는 ‘원포인트’ 긴급교섭을 위해 20일까지 전국 교원 ‘동의’를 추진한다. 이번 긴급교섭은 지난 7월 2일 시작한 2013 정기교섭과 별도로 요구하는 ‘특별교섭’ 개념이다. 전국 교원 동의 추진은 교총이 지난달 29일 ‘시간제교사 관련 논의기구 구성 및 원점 재검토’를 과제로 요구한 긴급교섭이 전국 교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 창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공감하지만 학생과 전인적 교류를 해야 하는 교직 특성상 교원은 제외해야 한다”며 “협치 개념의 교섭을 통해 논의기구에서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최선의 합일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일 전국 유·초·중·고에 동의 공문을 보낸 교총은 함께 송부한 동의서를 팩스로 전송 받거나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단체, 전면 재검토 요구 시·도교육감協 도입 철회 건의 전국 교·사대생 대표 기자회견 여·야 의원들도 반대 의견표명 정부의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 철회를 위해 교총이 긴급교섭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계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교조(위원장 김정훈)는 지난달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양대 교원단체가 모두 시간제 교사 도입에 반발하고 나섰다. 학부모들도 반대 입장이다.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회장 송인정)는 지난달 25일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밝히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학운위총연합에 따르면 전국 1758의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장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학운위총연합은 “학교 현장은 더 혼란스러워 질것이고, 학생·동료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많은 부작용이 예상돼 결국은 공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학교 현장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며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육적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도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2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도 반대 움직임에 동참했다. 교육감들은 오후 3시 열린 협의회 총회에서 정부에 건의할 교육현안 7건을 결정하면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전면에 내세웠다. 교육감들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 결정을 교육주체들의 의견 없이 추진했다”고 비판하며 정규 교원 정원 감소 가능성, 운영상 문제 발생 우려 등을 들어 제도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감들 뿐 아니라 실질적 ‘일자리 창출’ 대상인 예비교사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집행위원장 이다례, 교대련)을 중심으로 한 전국 교·사대생 대표자들은 6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간제교사 제도 도입 철회와 정규교원 확충을 촉구했다. 이다래 교대련 집행위원장은 “교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전일제 임용문만 더 좁아지게 됐다”며 “교육은 고용률 달성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교대련 외 서울대, 공주대, 경북대, 강원대, 부산대, 동국대, 성균관대, 한국교원대 등 사범대 학생들도 참여했다. 여야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시간제 교사 증가는 필연적으로 일선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늘릴 것이고 수업이나 학생 지도를 소홀하게 만들 게 뻔하다”며 “2014년 300명의 정규직 교사를 뽑지 않는 대신 600명을 시간제 교사로 채우겠단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그는 또 “현재 중·고등학교 전체 교원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 출신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간제 교사는 일선 교육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발상으로, 교육계의 갈등만 유발한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교사는 전인교육을 행하는 사람이지 학원강사 같은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데 오전이나 오후 4시간만 근무하면 바로 퇴근하는 시간제 교사는 담임을 맡는 것이 불가능하고 학생의 고민 상담이나 생활지도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논술 과목이 추가돼 현재 중3~고2 학생들은 내년부터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논술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교육부는 고교 교양 교과 영역의 일반 선택 과목에 논술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 예고된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일선 고교에서 논술을 정규 교과로 편성할 때 5단위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 1단위는 50분 수업을 한 학기에 17회 동안 교육하는 수업량을 뜻한다. 따라서 고교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5개 학기 동안 주 1회로 논술 수업을 편성하거나, 고교 2학년 2학기에 주 1회 수업으로 시작해 고교 3학년 때 주 2회씩으로 시간을 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대신 논술 과목의 내용은 학생들 요구를 반영해 단위 학교가 정하도록 했다. 사실 과거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대입논술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범한 논술이 아니다. 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논술이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문제 지적도 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교육과정 외의 문항이 출제되면 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유독 대학입시에서 만큼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없는 논술이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액 논술 과외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성행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서 문제가 되었고 지난번 발표된 2015-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서 논술이 축소 내지 폐지되는 쪽으로 공표됐다. 분명히 장기적으로 논술 폐지를 지향하는 것이 교육부의 정책 기조였다. 특히 교육부는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 발표하면서 '논술은 될 수 있는 대로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논술보다는 학생부, 수능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권장하겠다고 공표했다. 교육부가 직접 논술 폐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카드를 통해 대학들을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대해 대학가와 교육계에서는 논술 폐지론이 우세하게 나왔었다. 내년부터 대학이 논술, 적성고사, 구술형 면접 등 대학별 고사로 선발하는 인원을 늘리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후속발푤르 통해서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을 실시, 학교당 10억원 내외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평가지표는 지난 9월 확정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했는지를 따지는 '공통항목'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고교 교육정상화 기여방안을 평가하는 '자율항목'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교육부는 대학이입학전형에서 논술, 적성고사, 구술형 면접 등 대학별 고사의 반영비율이나 대학별 고사로 선발하는 인원을 전년보다 늘리면 감점을 주기로 했다.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사교육을 유발해도 감점 대상이다.고교는 물론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대목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양교과목에 논술과목을 신설한다는 교육부의 발표를 본 많은 교육자를 비롯한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교육부가 논술과목, 논술고사를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렇듯 갈팡질팡 하고 있는 사이 일선고교와 대학은 물론 수험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은 큰 혼란을 겪는 것고 있다. 교육부가 정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고교에서는 논술을 실시하는 이상한 형태의 교육은 재고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육 교육이 대입 진학에 목을 매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고교 교육 논술은 어떤 방안이든지 대입 논술과 연계되어야 한다. 지난번 대입제도 개선안에서는 대학입시의 논술고사 폐지를 유도했다가, 이번에는 내년부터 고교 교양교과(군)에 논술 과목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처사이다. 이번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안이 발효되면 일선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에 논술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논술과목의 내용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가 정하도록 했다. 현재 고교에서의 논술교육은 정규과정이 아닌 방과후 학교 등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돼 있지 않은 과목을 개설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번 대입제도 개선안의 가급적 논술 폐지 권장안과 이번 내년부터의 고교 교육과정의 논술교육 도입의 정책 불일치에 즈음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첫째, 논술이 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가에 대한 고려이다. 결론부터 들면 논술 방법의 기능적 측면을 숙달시키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대입에서 국영수 등 주교과 성적이 중요하고 더불어 논술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모조리 논술학원으로 가서 논술기술자가 되려고 하는 일탈적 관행인 문제였던 것이다. 분명히 대입 제도의 논술은 지문 독해가 우선이다. 지문을 해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신의 논리를 일정한 체제에 맞추어 풀어나가는 것이 논술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술은 도서관의 다양한 책을 읽고, 사물에 대한 성찰과 숙고,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서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절대로 논술능력은 선행학습이나 학원 수강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학원 수강으로 길러지는 것은 논술기술의 소양과 자질 함양이 아니라 논술기술의 방법을 숙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논술은 논술 교과목을 통한 논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합논술을 지향해야 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통섭의 시대, 융ㆍ복합의 시대, 스팀(STEAM)의 시대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한 마디로 앞으로의 논술은 단선적이고 평면적인 기술(記述)에 한정된 논술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며 역동적인 통합논술로 나아가야 한다. 즉, 과거의 논술이 국어과, 윤리, 철학 등 교과목의 전유물이었던 데 비하여, 현재의 논술은 전 학문, 전 영역을 통틀어 상호 연계된 통합논술인 것이다. 그러므로 학원에서 ‘논술선수’ 주입식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좋은 논술을 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정상화 내에서 논술 소양과 자질, 능력 함양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논술은 고급 사고력의 함양을 통해서 그 능력과 자질이 향상되는 것이다. 이른바 고급 사고력(high level thinking)으로는 탐구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결정력, 초인지(meta cognitive) 등을 들 수 있다. 즉 피상적인 암기, 주입 등으로는 절대 함양할 수 없는 것이다. 논술 소양은 일반적인 암기식 지식인 명제적 지식, 선언적 지식, 형식지 등으로는 기를 수 없고, 절차적 지식, 방법적 지식, 암묵지 등으로 신장되는 것이다. 수렴적 지식이 아니라 확산적 지식, 발산적 지식의 함양으로 신장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술 능력은 논술 수업만 잘 이수해서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사물과 사태에 대한 숙과와 성찰, 그리고 그 대안 모색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결국 궁극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대학 입시에서 논술을 폐지한다는 정책은 근시안적 접근이다. 논술평가 유지가 사교육비을 더 부담하는 요인이라는 점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논술평가라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교유과정 내에서 통합 논술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논술평가에서 좋은 성적으로 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싱행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다. 오히려 대학입시에서 논술을 유지와 고교 교육과정 논술교육정상화가 상호 연계도록 정책적 모색을 고려해야 한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통한 논술교육 강화는 사교육비 팽창이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을 논술의 문장을 미사여구로 묘사하는 논술 선수가 아니라 사회 이슈와 쟁점, 갈등, 사회의 흐름 등에 관한숙고와 성찰의 토대 위에서이를 자신의 논리대로 풀어나가는 ‘생각쟁이’로 길러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논술은 논술 교과목을 별도로 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와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 활동의 진솔한 참여 내용을 풀어내어야 한다. 즉 논술은 머리로 쓰는 것보다 가슴으로 쓰는 글이라는 이야기의 내재된 함의(含意)를 재음미해야 할 것이다.
최근국정원 개혁 등 이슈의 오랜 논쟁과 지리한 갈등 속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다. ‘정개특위’는 국민은 물론 교육계의 관심이 지대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내년 1월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교육감직선제의 폐해 등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아번 국회의 ‘정개특위’ 구성은 기대되는 바가 크다. 국회 차원의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앞으로 ‘정개특위’가 정파 이해나 정치논리, 진영 논리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구현’이라는 제도 개선의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이번에 어렵게 조직되어 지각 출범한 국회의 ‘정개특위’는 정쟁이나 활동 종료 시한에 쫓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시기를 놓치거나 과거와 같이 졸속 입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즉, 입법권이 부여된 ‘정개특위’가 내년 1월 31일까지로 활동 시한을 한정한 만큼, 논의 시간 부족, 정파적 이해 관계 등을 이유로 교육계 여론수렴 미진이라는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지만 어렵게 특위가 구성된 만큼 소기의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상임위인 국회 교문위가 상존함에도 ‘정개특위’를 특별히 설치한 논의라는 점에서 교육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혁보다 개악이 되기 쉽고 용두사미로 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0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결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도 교육계의 여론 수렴 외면과 정치적 타협으로 선거를 불과 넉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졸속으로 개정한 바 있다. 벌써부터 지역별로 예상 출마 후보자가 거론되거나 교육위원회 일몰제 여하에 따라 출마 여부를 결정하려는 교육의원 후보자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 국회 정개특위는 교육계의 요구와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반영하여 올바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번 출범한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교육감 자격 교육경력 부활,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ㆍ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존속, 유․초․중등 현직 교원의 교육감 선거 등 출마 보장 등 현안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법령 개정에 반영해줄 것을 기대한다.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 피선거권자의 자격 중 교육경력 부활은 교육의 전문성 보장, 교육감 직선제 개혁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 시ㆍ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존속은 교육자치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 그리고 유․초․중등 현직 교원의 교육감 선거의 피선거권 보장은 국민의 공무담임권 부여 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만약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부칙조항에 따라 2014년부터 교육감 후보 5년 교육경력 자격요건 및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됨에 따라 교육감 선거에서 피선거권자 자격 중 교육경력 요건이 폐지될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 유명무실해질 것이고, 나아가 교육감은 단순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닌 지방교육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독임제 기관의 수장으로 역할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교육이라는 전문성 있는 행정을 담당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교육감에 대거 ‘직업 정치인’들이 당선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교육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치인 출신이 훌륭한 교육행정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편 그동안 교육감 선거가 교육계 선거라는 점을 무색하게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으로 출마 제약, 교육전문성보다 정치력 높은 인사 출마,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선거비용 부담으로 당선 후 비리 발생 소지, 편향적 인사와 보은 특혜 인사 만연 등 병폐가 심했다. 따라서 돈 안 드는 선거, 청빈한 입후보자가 교육감으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거 어떤 형태로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직선제도 중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가장 심각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일몰제에 처한 교육위원회 존폐 여부가 교육자치 유지 여부의 핵심인데, 각시도의회의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유지 통해 정파에서 벗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지역교육현안 전문성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은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감 선거에 초ㆍ중등 현직 교원의 교직 사직 없이 출마 허용되어야 한다. 대학 교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유·초·중등 교원이 공직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교직 사퇴를 규정하고 있어서 유능한 현직 교원들이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등 공직 진출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는 대학 교원들에 견주어 역차별이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 OECD 가입국 중 유·초·중등 교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유·초·중등 현직 교원들의 공무 담임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직으로 출마하여 당선 후 휴직하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국회의 정개특위 조직 출범은 만시지탄이지만, 기대하는 바가 크다. 특히 우리 현실에 유리된 각종 교육 악법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전원 정치인이고 국회의원들인 위원들이 정파적 입장,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진솔한 교육 논리로 독소 조항 개정에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정개특위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요구하는 교육 관련 법률로 개정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명칭 그대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개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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