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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은 교육부에 온라인수업 교권침해 증가에 따른 ‘사이버 교권침해 매뉴얼’ 마련을 건의했다. 교총에 따르면 이달 초 교육부 교육정책과에 온라인수업 장기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각종 교권침해와 관련해 ‘사이버 교권침해 매뉴얼’ 제작·보급을 요청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초유의 개학연기 및 온라인 개학에 따라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형태의 사이버 교권침해가 드러나는 만큼, 이에 따른 온라인 수업시대에 맞는 적절한 매뉴얼이 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재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사이버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 강화가 요구된다”며 “사이버 교권침해로 교육자의 정당한 교육지도활동에 대한 위축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사이버 교권침해 사례로는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해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출석 확인 및 댓글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쳐 후 합성 유포해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해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행위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교사의 가치를 폄훼·우롱하는 언행 △수업 방해 등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 행위 △강압적 위협이나 언어폭력 등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사이버 교권침해 사례’를 보더라도 이와 유사한 일은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 A고에서 학생이 교사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폐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학력과 생년월일, ‘동성애’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일이 발생됐다. B중에서는 학생이 학교실명을 거론하며 네이트 게시판에 체육교사가 보건교사와 보건실에서 성행위를 했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C초에서는 6학년 남학생 3명이 안티방을 만들어 SNS 상의 교원 얼굴사진, 그리고 남편사진을 이용해 모욕하는 동영상을 제작했다. 학부모가 카카오톡 단체톡방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평가하며 ‘선생님 실력이 없다’는 등 메시지를 돌리기도 했다. 모 유튜버는 교원에게 초등학생 때 촌지를 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영상을 올려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의 선고가 이뤄진 사건도 있었다. 이 같은 영향 때문에 한국교총이 올해 발표한 ‘2019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16.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미투 운동,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사이버 교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지난 4~5월호에서는 논술과 연계한 사업 기획안 작성 방안에 대해서 2차례 기획 연습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 사업의 기획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교육청은 ‘학교 위의 교육청’보다는 ‘학교 곁의 교육청’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체감하고 계신지요? 학교의 교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이러한 교육청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3월 신학기 공문이 없는 달’, ‘공문서 감축 운영’, ‘불편한 공문서 신고제’, ‘교육정책 총량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로 가는 공문을 무조건 줄이는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에 불과합니다.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사들이 교실 운영을 잘하고, 수업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이라면, 학교와 교사를 어떻게 교육전문직으로서 지원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은 어색하더라도 ‘내가 장학사라면, 학교와 교사를 위해 … 사업을 통해 지원하겠다’라는 몇 가지 자신만이 생각하고 있는 고유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이 자료와 문제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주제에 알맞게 기획안이 작성되면 좋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사업 기획안 작성 이전에 자료 및 문제 분석 실시 독자분께서는 아래의 자료 1과 자료 2를 먼저 자세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은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교실혁신 방안을 발표한 기사문입니다. 본격적인 기획안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교실혁신 방안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이 내용에 충실한 기획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PART VIEW] 자료 2는 「우리가 꿈꾸는 교실」이라는 교육청 사업명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업흐름도에 대해서 개요 형식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자료 2 또한 자료 1과 마찬가지로 기획안을 작성하면서 충분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2의 경우, 기획안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와 답안 사이가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제 분석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답안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시험 상황에서 긴장하다 보면, 문제에서 묻지 않는 것을 답안으로 작성하여 감점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료 1, 자료 2,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2 초 3~6 협력적 창의지성·감성 교육과정 '우리가 꿈꾸는 교실' 운영 방안 발표 내용 자료 및 문제를 바탕으로 사업 기획안 작성 자료 1, 자료 2와 문제 분석이 끝난 후에, 사업 기획안을 작성합니다. 사업 기획안을 본격적으로 작성하기에 앞서서, 사업 개요를 우선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연습장에 손으로 쓸 수도 있고, 컴퓨터에 바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험을 볼 경우, 가급적이면 컴퓨터에 바로 입력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럼, 제가 작성한 답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답안 혁신학교의 질적 심화! 학교혁신과 함께하는 교실혁신을 위한 초 3~6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 지원 계획(안) 추진 근거 ● 2020 주요업무계획(1-1-3. 삶의 기본을 익히는 초등학교) ● 초 3~6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 운영 계획 안내 (초등교육과-○○○○, 2020. ○○. ○○.) 추진 목적 ● 협력적 감성교육과 창의지성교육으로 학생의 창의지성, 협력적 인성, 심미적 감성 함양 ● 교사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교실혁신 확산 및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분위기 조성 ● 교원의 연구 분위기 활성화 및 혁신학교 성과의 일반화를 위한 교육청 지원 장학 ● 교실혁신 운영 성과에 대하여 학부모·시민·언론을 대상으로 소개 및 홍보 강화 추진 방침 ● 지원 장학 대상은 「우리가 꿈꾸는 교실」을 운영하는 교육지원청 내 초등학교 3∼6학년 108학급을 포함한 일반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함 ● 2020년 지원 학급 수는 108학급을 기준으로 하며,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함 ● 2020년 지원 장학 예산 총액은 42,000천 원(금 사천이백만 원)으로 실시함 ● 교실혁신은 학생의 주도성과 교사의 자발성 및 협력성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간의 협력적 활동, 과정중심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과정으로 추진되며, ‘협력적 창의지성·감성교육(예술감성, 문학감성, 자연감성, 시민감성)’을 주요 내용으로 운영함 ● 「우리가 꿈꾸는 교실」 지원 장학의 영역은 교실혁신 지원 담당자 연수, 교실혁신 컨설팅 지원 운영, 교실혁신 성과 공유 및 홍보로 구분하여 실시함 세부 추진 계획 ● 운영 기간: 2020. 3. ~ 2021. 2.(1년간) ● 지원 대상: ○○○○교육지원청 관내 공립 초등학교 3~6학년 희망 학급 (혁신학교 이외 학교), 교실혁신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지역주민·시민·언론 등 ● 교실혁신 지원 장학 운영 내용 영역별 운영 세부 내용 가. 교실혁신 지원 담당자 연수 1) 기간 : 2020. 3월·9월 - 지원 대상(교사 /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을 구분하여 각각 2차례 실시 2) 대상 : ① 교육지원청 관내 교실혁신 운영 담당 초등 교사 100여명 ② 관내 전체 초등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100여명 3) 내용 :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 운영의 목적, 지도방법, 예산 사용 등 안내 및 질의응답 실시 나. 교실혁신 컨설팅 지원 운영(주제별) 1) 기간 : 2020. 연중 수시 실시 2) 대상 : 교육지원청 관내 교실혁신 운영 현장지원단 및 우수 운영 교사 3) 내용 : 「우리가 꿈꾸는 교실」 교실혁신 운영 계획·실시·평가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가) 주제별 컨설팅 나) 방법별 컨설팅 다. 교실혁신 성과 공유 및 홍보 1) 기간 : 2020. 12월 중 실시(2회) 2) 대상 : 관내 교실혁신 운영 교사 및 일반학교 교사 중 참가 희망 교원 3) 내용 : 교실혁신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및 발표,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 및 시상 실시 예산 활용 ● 예산 집행 방법 :「2020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집행함. ● 예산 사용 시 유의사항 :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편성에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함. 평가 방법 ●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을 통해 평가 기준 등을 정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선정 - 우수학급(10개) 교육장 표창 시상 기대 효과 ● 협력적 창의지성·감성교육으로 학생의 기초·기본 능력 및 심미적 감성 함양 ● 교실혁신 운영 지원을 통한 교사의 자발적인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지원 실현 ● 교실혁신 성과의 일반화를 통한 교원의 연구 활성화 분위기 조성 마치며 이번 호에서는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 사업의 기획안 작성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답안만이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독자분들께서 스스로 작성한 기획안과 항상 서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비교를 통하여 기획안마다 장단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여 다시 기획안을 작성하신다면, 더욱 훌륭한 기획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실력이 점차 향상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 분석 및 문제 분석은 고득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획안 답안을 작성하더라도, 결국 자료와 무관한 답안을 작성하거나, 문제에서 묻지 않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의미 없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경우, 채점을 하려고 해도 채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직원에게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은 교육전문직으로서 본연 업무의 핵심입니다. 꾸준하고 내실 있는 시험공부는 앞으로 여러분이 준비된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으시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NUM꿈 교실은 어떤 교실인가요? 학생들이 가졌던 꿈을 신나는(Nice) 교실 생활을 통해, 고유하고 독특한(Unique), 자신만의 꿈 설계로 기적(Miracle)을 만들어, 꿈의 진정한 완성을 이루는 교육의 비전으로, 존중-배려의 협력을 기본으로 놀이하듯 공부하는 배움이 재미있는 교실이다. 학생의 창의·지성과 감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적 독서·인문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를 혁신하여 삶 속에서 함께 읽고, 토론하고 쓰면서,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있는 교실이다. 협력적 창의·지성·감성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함양을 지향하며 학생들의 협력적 감성교육과 창의·지성을 기르기 위해 담임교사가 국어, 도덕, 창의적 체험활동, 미술, 음악 등 교과 간 재구성을 하여 실행할 수 있다. 만들기, 그리기, 책 만들기 등 예술 연계 활동 및 토론 활동, 연극하기, 전시회 하기, 체험활동 등 종합적 학생 중심 체험활동을 계획하여 교육한다. [PART VIEW] 협력적 창의·지성·감성교육을 위한 자료 가. 생각 바나나 1) 사용 방법 가) 1:1 짝 활동, 4~5인 모둠 활동, 개별 활동 등 다양한 학습 조직에 사용 가능하다. 나) 책상 위에 카드를 뒤집어서 펼쳐 놓고, 함께 읽은 책의 내용을 생각하며 생각 바나나의 예시 질문들을 서로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다) 한 권 읽기, 온 책 읽기 등의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에 그림 읽기, 인물 읽기, 사실 읽기 등의 주제로 사용할 수 있다. 나. 마음 바나나 1) 사용 방법 가) “마음 바나나”를 글자가 보이게 모둠 책상 위에 놓는다. 나) 모둠원 각자 자신의 최근 “핵심 키워드”를 메모지에 적고, 키워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이유를 서로 이야기한다. 다) 발표한 친구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 바나나” 카드 중에서 1~2개 고른다. 2) 사용 효과 가) 일상 대화 또는 그림책을 읽은 후 느낌 나누기 등에 사용하면서 공감 대화를 위한 매개채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 칭찬·격려·공감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익히도록 할 수 있다. 다. 이젤 패드 1) 사용 방법 가) 온 책 읽기, 한 권 읽기 등 독후 활동으로 사용한다. 나) 책 줄거리 써보기, 책을 읽고 난 후 느낌 나누기, 도전 골든벨 퀴즈를 통한 책 내용 기억하기 등 다양한 주제의 모둠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 효과 가) 다른 모둠 학생들의 과제를 보면서, 학생 상호평가 및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과정중심 수행 피드백에 효과적이다. 나) 모둠 학생 모두가 동시에 참여하면서 과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학생 중심 수업이 가능하다. 라. 이미지 프리즘 1) 사용 방법 가) 인물, 사건, 배경, 사물 등 일상을 담은 이미지 카드를 학생들에게 1장씩 나눠준다. 나) 모둠별로 4~5장의 카드를 연결하여 “주제”를 나타내는 모둠 Story를 만든다. 다) 한 학생이 2~3문장을 말하고,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다. 마. 씽킹 보드 활용 1) 사용 방법 가) 마름모 모양의 “씽킹 보드”를 활용하여, 시간 순서대로 모둠 이야기를 완성한다. 나) 상황 카드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씽킹 보드”에 써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다. 2) 사용 효과 가) 네모 모양의 화이트보드 외에 새로운 글쓰기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협력적 글쓰기 동기를 높일 수 있다. 나) 뒤판이 자석이어서 칠판에 붙일 수 있고, 때로는 보드의 순서를 바꾸면서 이야기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 함께 놀고·함께 쓰는 책 선택 모든 독서활동은 읽기-이야기하기-표현하기의 통합적 활동으로 하고, 생각 바나나, 이미지 프리즘, 한 문장으로 느낌 말하기 등으로 학생들의 읽기 과정이 삶과 연결되는 통합 활동이 되도록 한다. 5권의 책(“방과후 초능력 클럽”(임지형 글/조승연 그림), “한밤중 달빛 식당”(이분희 글/윤태규 그림), “악당의 무게”(이현 글/오운화 그림), “악당이 사는 집”(이꽃님 글/조윤주 그림), “칠판에 딱 붙는 아이들”(최은옥 글/서현 그림))을 학생들과 같이 정하고, 책 그림 표지, 저자 등을 살펴본다. 협력적 독서·인문 교육을 위한 개별 연수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교육을 총체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관련 주제의 강좌를 3월 초 수강한다. “프렌즈 아카데미” 및 “교육연극의 만남” 및 “교실혁신을 위한 강좌” 등 개별 연수를 통해, 학생 중심 교육활동을 위한 최신 교수법으로 역량을 키운다. 교육지원청 도토리 지원단 활동 교육지원청 도토리 지원단 활동으로 교사 협력체를 통한 교실혁신 전문능력을 함양하고, 학기별 꿈실 사례 나눔을 위한 도토리 지원단 공개수업을 한다. 꿈실 사례톡 분임 운영으로 각 학교의 꿈실 운영의 실제 및 어려움 등에 대해 교사들과 활발한 정보교류를 할 기회를 갖는다. 수업 나눔 한마당에 꿈실 부스를 운영하면서 차년도 꿈실 운영을 희망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와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수업 역량 강화를 주제로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모임 방식과 운영 방법은 학년에서 자유롭게 결정하였다. 동학년 교사가 서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였다. 교내 창의·지성·감성교육 나눔 “교원학습공동체” 학생참여선택활동, 협력적 프로젝트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공감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이 모두 행복한 교실 “우리가 꿈꾸는 교실”을 운영하였다. 학생의 창의·지성, 협력적 인성, 심미적 감성 함양 및 지속적인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도모한다. 인성·지성·감성 수업 나눔 및 한마당 부스 운영 가. 교내 수업 공개 국어 ‘1.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3. 27. (수) 5교시) 공개 수업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역량, 공동체 및 대인관계 역량을 함양하는 활동 중심 수업을 하였다. 나. 수업 나눔 주간 수업 공개 국어 ‘10. 인물의 마음을 알아봐요’(6. 5. (수) 6교시) / ‘9.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11. 5. (화) 5교시) 공개수업으로 협력적 학생활동 중심 창의·지성·감성교육 수업혁신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였다. 다. 수업 나눔 축제 한마당 부스 운영 교실에서만 이뤄지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여 수업 운영 사례 나눔을 통한 수업 전문성 신장을 추구하였다. 교사 간 함께 배우는 경험을 통해 학생이 행복한 교실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였다. 중국 웨이하이초등학교와 수업혁신을 위한 수업 교류 교육지원청과 중국 웨이하이초등학교 수업 교류에 참여하여 3~4학년 중국 학생들에게 “딱지 접기 및 딱지치기”, “나의 장점,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등을 주제로 중국어 및 영어로 수업을 하였다. 한국의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중국 교사들에게 안내하고, 중국의 교실 수업을 참관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양국 교육 교류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다. 자발적인 교실혁신을 위한 함께 놀고, 함께 쓰는 꿈NUM꿈 교실 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교사가 개별 역량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실행하면서 교육공동체가 서로의 배움을 나누면서 공유하려는 소통의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학생이 스스로 배움에 참여하고, 학교 또는 교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문제 상황에서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 교사와 교사 간 협력하는 과정은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인지적인 성장과 더불어 의사소통 및 사회적 역량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 협력적 프로젝트 중심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한 학기 한 권 깊이 읽기 연계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문학 감성 키우기 프로젝트는 교과 내, 교과 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독서활동을 통해 타인과 공감하고 삶을 성찰하는 감성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교실에서 또래들과 물레방아 발표, 둘 남고 둘 가기, 이젤 패드 활용 글쓰기, 씽킹 보드를 활용한 스토리 만들기, 이미지 카드를 활용한 디자인 씽킹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 세상과 공감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다. 미래교육과 교실 수업의 방향 전환 모든 학생이 동시에 함께 참여하는 수업, 가르침은 줄고 배움이 늘어가는 수업이다. 배움의 주도권이 학생에게 있고, 배움의 패러다임이 학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고,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꿈NUM꿈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민식이법’이란 1) ‘민식이법’의 정식 명칭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흔히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법률 규정의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며, 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에서는 ‘민식이법’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②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③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만 13세 미만 어린이(이하에서는 약칭하여 ‘어린이’라고 하며, 본 글의 ‘어린이’는 모두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의미합니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에 지정한 보호구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쿨존’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다른 구역과 구별하기 위하여 노면의 색을 다르게 표시하며(일반적으로 빨간색이 사용된다) 과속방지턱, 노란색 신호등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② ‘같은 조(「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조치’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한 것을 의미합니다. ③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란 어린이와의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방 주시 의무, 신호 준수 의무, 차량을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 보행자 보호 의무 등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됩니다. ④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란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즉,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쉽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민식이법’의 적용 ‘민식이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의 제한속도(이하 본 글에서 제한속도라 함은 시속 30km를 의미합니다)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용됩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가해 운전자는 피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기만 하면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식이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민식이법’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②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둘 중 하나의 의무만 위반하더라도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비록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식이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한속도는 그 기준이 명확하므로 준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전방 주시 의무, 신호 준수 의무, 차량을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 보행자 보호 의무 등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 시에 기울여야 하는 거의 모든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예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점에서 예정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주의 의무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를 완전히 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사정(즉,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어린이의 급작스러운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서조차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등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어린이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민식이법’의 적용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3) ‘민식이법’의 문제점 ‘민식이법’은 엄벌주의에 치중하여 그 처벌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은 비례하여야 하는데, ‘민식이법’은 그 처벌이 운전자의 책임 한도를 넘어서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는 고의로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식이법’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즉,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그 법정형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두고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은 전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음으로써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교사가 ‘민식이법’을 주의하여야 하는 이유 교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민식이법’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① 교사는 직접 어린이 시설에서 근무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즉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②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가 높아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사가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직업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 방안 앞서 언급하였듯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민식이법’의 적용을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민식이법’의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운전자들에게 가능하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하는 도로를 선택하도록 하고, 반드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조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을 우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주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라면 현실적인 대처 방법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운행하는 경우 시속 10km 미만으로 감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추후 이야기할 사망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에도 매우 도움이 되며, 10km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급정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춰줍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운전하는 경우는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의 횡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차도가 존재하지 않는 번화가, 즉 강남역 뒷골목 혹은 홍대 거리 등 술을 마신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있는 곳에서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초등학교 보행사고 현황을 보면, 횡단 중 사고가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횡단 중 사상자의 절반가량인 49.3%가 무단횡단 사고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언제든 어린이들이 도로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응에 용이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앞서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 혹은 사람이 목격되는 경우, 차도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경우, 횡단보도가 가까운 경우, 멀리 학원버스가 있거나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울리는 경우 등 어린이가 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함에 있어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곳은 무단주차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시야 역시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차량의 운행을 파악하지 못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사이로 갑작스러운 도로의 횡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운전자 역시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의 파악이 늦어져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단주차 혹은 정차가 되어 있어 인도의 상황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보다 속도를 낮추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여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빠르게 응급조치를 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1시간을 골든아워라 칭하며, 반드시 1시간 이내에 치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이 시간이 보다 짧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한 빠르게 긴급구조를 요청하여야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아웃도어 교육은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지만, 많은 선진 사회의 교육체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며 보급되고 있다. 자연으로 나아가 그 속에서 다양하며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성장과 발달, 학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웃도어 교육이며 그 방법과 형태는 넓고 다양하다. 숲과 들판, 바다와 강에서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훌륭한 방법임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교육이라는 구조화된 체계 안에서 시도하는데는 발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우리가 가진 교육에 대한 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이 상황이 바뀌거나, 태도를 극적으로 전환할 수는 없겠지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서 노력한다면 조금씩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아웃도어 교육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실무자로서 늘 이러한 교육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번 글을 통해 여러 다른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며, 교육현장의 더 많은 선생님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싱가포르의 아웃도어 교육 마스터 플랜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는 그야말로 작은 국토에 자연 자원이라고는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다. 때문에 시민들의 수준과 능력이야말로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유일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추진하는 아웃도어 교육 마스터 플랜을 통해 그 사회의 교육에 대한 관점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다. 2016년 싱가포르 교육부는 언론 자료를 통해 ‘아웃도어 교육을 통해 튼튼하고 강한 청소년을 키우는’ 것을 마스터 플랜의 목표로 밝혔으며, 아웃도어 교육이 ‘결코 교실의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가치는 자신감과 활력, 다양성의 수용, 동료애의 발달,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 싱가포르에 대한 애정, 활동적이며 건강한 생활 방식을 배워 나가는 것을 말한다. 올해부터 싱가포르의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컨더리 스쿨(전체 6년 과정, 13~18세)의 3학년 모든 학생들은 5일간의 아웃도어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스스로 무거운 배낭을 메고, 열대의 숲을 걷고, 직접 밥을 짓고 텐트를 쳐야 하며, 카약을 타고 싱가포르의 바다를 항해해야 한다. 이 마스터 플랜의 프로그램 수행은 아웃워드 바운드 싱가포르(Outward Bound Singapore, 줄여서 OBS)에서 도맡게 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마스터 플랜을 위해 싱가포르는 청소년들에게 단계적으로 아웃도어 교육을 제공해 나가는 준비를 시행해 왔다. 2014년부터는 체육 수업을 통해 야외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과 세컨더리 저학년 동안 아웃도어 캠프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자연 학교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1996년 중앙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한 ‘21세기 일본 교육의 전망’이라는 자료를 통하여 삶과 자연, 사회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보다 훨씬 앞선 1957년에도 이미 당시 문부성의 건강체육교육위원회는 ‘청소년의 야외 활동을 다시 활성화’하는 정책을 표방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교육정책은 청소년들에게 아웃도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전국적으로 설립하며, 동시에 학교의 프로그램, 지방 정부 및 민간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현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일본 전역에는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는 28개의 아웃도어 교육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센터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 문화, 환경 생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 단위의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 중남부의 효고현 정부는 현 내의 모든 초등학교 5학년 청소년들이 6일 동안 참가하는 ‘자연 학교’ 프로그램을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효고현에 위치한 754개 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하여 모두 약 3.9억 엔(약 42억 원)의 지원 예산을 배정하였다. 이외에도 문부과학성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984년부터 ‘자연 교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가 아웃도어 프로그램 기간을 일주일 이상으로 늘리도록 재정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1997년까지 1,600여 학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또 1992년부터는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였으나, 학교의 아웃도어 프로그램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늘리는 지원도 시행되었다. 1997년부터는 매년 여름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아웃도어 프로그램의 참가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되었다. 뉴질랜드의 교실 밖 교육 ‘교실 바깥에서의 교육(Education Outside The Classroom, EOTC)’은 뉴질랜드 학교 교육에서 아웃도어 교육을 포함하여 교실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경험 교육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뉴질랜드 국가 교육의 비전은 결코 교실 안에서의 교육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EOTC의 의미와 필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하려면 그런 정체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청소년들이 땅과 환경에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담장을 넘어서 학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학생들이 삶의 다양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관계하고, 뉴질랜드 사회의 웰빙에 기여토록 하려면 학교에서부터 그와 같은 사회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성장한 후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는 곳이 아니며, 학생들은 다양한 사회의 상황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필연적으로 EOTC는 일반적인 학습의 범위를 넘어서며 장차의 배움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것이며, 커리큘럼은 지속 가능성, 시민의식, 세계화와 기업의식 같은 미래 지향적인 사회 주제를 강조하여 다루어야 한다’, 이 선언은 너무도 명쾌하게 교육의 가치를 잘 담아내고 있다. 뉴질랜드의 교육체계 속에서 EOTC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아웃도어 교육은 건강과 체육의 핵심 7개 부문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야외 활동의 기본적인 것들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아웃도어 경험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 과학, 환경, 역사 등의 과목에서도 현장 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 역시 EOTC의 분야이다. 뉴질랜드는 5세부터 시작되는 8년간의 프라이머리 스쿨, 그리고 5년간의 세컨더리 교육으로 국가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아웃도어 교육은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에서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아웃도어 교육은 ‘그룹 팀워크, 자존감, 타인에 대한 배려, 안전 의식, 책임감’ 등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치는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자연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아웃도어 교육이 청소년들을 정서적으로 발달시키며, 사회관계를 향상하는데 큰 효과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다. 미국 오리건주의 아웃도어 학교 법안 지난 2016년 11월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 의회는 ‘오리건 아웃도어 학교 복권기금 계획’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리건의 모든 5~6학년 청소년들이 1주일 동안 아웃도어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 정부의 복권 기금에서 매년 2천2백만 달러, 약 250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리건의 아웃도어 학교 프로그램은 이미 지난 1957년부터 메드포드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63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5~6학년 청소년들이 아웃도어 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기초적인 야외 활동, 생태와 환경 학습을 수행한다. 현재는 해마다 약 2만 7천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이번 법령은 오리건주의 5~6학년 약 55,000명 전체를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숲속이나 바닷가의 캠프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자연 속에서 지내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면서 자유롭게 지내게 된다. 또한, 강물을 채집하여 수질을 검사해 보고, 수생 생물들을 관찰 기록하고, 숲의 식물들을 알게 된다. 즉, 이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아웃도어 교육의 모델과 과학, 생태, 문화 교육을 통합한 형태의 프로그램인 것이다. 학교 교육은 현대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어떠한 가치를 전달하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공동의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야 한다. 대학은 결코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당연히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서 미래사회에 대비해야 하며, 동시에 공동체에 필요한 가치를 깊이 있게 공유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의 주인공이 될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떠한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성실하게 질문을 던지고 냉정하게 답을 해야 한다. 자연 속에서 청소년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속에서 성장하도록 하며, 그 시간 속에서 자연, 그리고 사회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노력하는 것의 가치를 익혀야 한다. 숲과 들, 산과 강, 갯벌과 바다를 다니면서 그것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 풍성함, 그리고 안타까움을 몸으로 익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 사회와 결코 동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국 국회의 ‘청소년, 학교와 가정 위원회’는 2005년에 이어서 2010년 보고서를 제출, 발간하였다. ‘교실 밖 교육의 혁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육체, 정신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각 교육 주체들이 이를 중요한 커리큘럼으로 다루도록 강력히 권고하며 동시에 정부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웃도어 교육을 공교육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려는 노력은 여러 선진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 훌륭한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이에 대해 걸음을 제대로 내딛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미래는 대체로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의 교육 방법은 여전히 남아 있을까?’, ‘인공지능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막연한 기대와 우려를 동반한다.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과 미래 기술의 혁신과 적용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미래 교육의 모습을 그려본다.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열린 이번 좌담회에는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학부)와 차현진(인천 영종중 2), 황민기(서울 윤중중 2), 김규리(경기 이매중 1) 학생이 각각 참여했다.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이하 사회)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수업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김규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돼, 무척 설레고 기대도 많이 됐는데, 한 번도 학교에 가지 못해서 아쉬워요. 예쁜 교복도 맞췄는데 집에서만 입어보고, 속상해요. 차현진 우리 학교는 구글 행아웃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쌍방향으로 선생님과 친구 얼굴을 만나고 있는데 컴퓨터와 웹캠을 미리 준비해서 문제는 없었어요. 황민기 우리는 EBS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수업을 듣고 선생님께서 제시해주시는 과제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사회 온라인 개학이 낯설긴 하지만 각 학교에서 잘 준비되고 있군요. 교수님, 대학도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죠? 중학교와는 다른 모습일 것 같은데요. 김병필 네, 대학에서도 수업과 회의가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수님들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연구실에서 강의를 촬영해 업로드하시는 분도 있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토론 형태의 수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 볼 첫 주제가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을 학생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황민기 인간과 닮아가는 기계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가진 능력과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차현진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사람처럼 배우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요. 김규리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기계가 인공지능 아닐까요. 그래도 인간의 고유 영역은 있을 거 같고요. 김병필 네, 거의 정확하게 맞췄어요. 사실 인공지능을 뭐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100명의 학자가 있으면 100개의 저마다 다른 정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보면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사람처럼 배우고 판단하는 기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처럼’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면 또 복잡해지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데 사람과 같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들어가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기준을 세워볼 수 있는데요. 우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다음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갖는다’를 사람의 판단과 사고 과정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얼마나 닮았는가를 봅니다. 사회자 조금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의 기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차현진 ‘내가 모르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선생님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포털사이트에 궁금한 것을 묻지만 제대로 된 답을 얻기는 어렵거든요. 모르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찾아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병필 2016년 한국기술정보원에서 ‘EXO 브레인’이라는 장치를 만든 적이 있어요, 퀴즈 대회에 나가 우승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미국 IBM의 왓슨은 훨씬 이전에 우승하기도 했죠. 참 똑똑해 보이는 기계들인데 아직은 한계가 있어요. EXO 브레인이나 왓슨의 공통점은 아주 짧은 키워드를 답하는 문제에서는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줬지만 긴 사고 과정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를 이해하고, 가장 가까운 답을 찾는 것이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사회 그런 기계가 나오면 선생님도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김병필 많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식 전달보다는 안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선생님의 역할은 더욱 커집니다. 황민기 저는 사람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줄 수 있는 기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몇 개의 키워드만 주면 알아서 의도에 맞게 글을 써줄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생각해봤어요. 김병필 새로운 생각이 더해지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해 많은 과학자가 연구하고 있어요. ‘인간하고 같은 수준 아니 인간 수준을 넘어가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요. 현재 학자들은 ‘2080년 정도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에는 ‘불가능하다’로 봤기 때문에 기술 발전의 속도에 따라 훨씬 단축될 수도 있어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먼저 배워서 새로운 것을 접목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 휴대용 컴퓨터와 전화기를 결합하여 스마트폰을 만든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을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다양하게 조합하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김규리 저는 미녀와 야수에 등장하는 ‘말하는 옷장’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어떤 옷을 입을지 정해주고 입혀까지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김병필 규리가 아주 중요한 인공지능의 핵심을 찾아주었어요. 바로 ‘빅데이터’와 관련한 것인데요. 사람들이 요즘 어떤 옷을 선호하고 있는지, 오늘 날씨에는 어떤 옷이 좋을지, 평상시에 입던 옷이나 선호하는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천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 인공지능에 있어 정말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사회 이제 주제를 학교로 옮겨 보겠습니다. 미래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황민기 학교라는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없어지지 않을까요? 홀로그램, VR 같은 방식으로 집에서도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현진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학교는 있을 거예요. 집에서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학교의 의미는 공부가 전부가 아닌,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술로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학교는 ‘가장 처음 만나는 사회’라는 말처럼 직접 만나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김병필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홀로그램으로 출석하는 것처럼 모습을 바꾼다면 어떨까요? 자신의 실제 모습으로 해야 할까요? 황민기 결국 인간의 정신과 실체는 분리되고 정신만 남지 않을까요? 차현진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김규리 저는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조금 바꾸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예쁘게 꾸밀 수도 있고요. 사회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신인가, 아니면 가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가? 긴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볼 문제인데요. 이러한 가상현실이 학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겠죠? 김병필 가상현실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이 페이스북인데요. 가상현실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학습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뀔 텐데요. 학교에서의 수업도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사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꿈과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진 저는 법률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걱정이에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꿈을 계속 갖고 있어야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김병필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영국의 직물공장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노동자 수는 줄지 않고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이 더 늘었어요. 법률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 훨씬 많거든요.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꿈을 버리지 말고 저처럼 인공지능과 법률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황민기 저는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인공지능 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병필 저도 초등학교 때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웠어요. 간단한 내용을 입력하는데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짧은 연산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해졌어요. 이 모든 것이 빅데이터에 관한 처리로 가능해졌는데, 민기도 이러한 분야를 공부해 본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규리 저는 원래 어린아이들을 좋아해서, 아픈 아이들이 없도록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병을 모두 고치면 의사라는 직업도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김병필 왓슨이라는 의료용 인공지능이 있어요. 한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도입했었는데, 한계가 있어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단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의사라는 직업을 대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보다는 인간을 보조하는 기술로 방향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 기억나죠?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을 인공지능이 줄여주면서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환자 치료에 쏟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바뀔 겁니다. 사회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여러분이 가진 꿈을 잘 키워가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가며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으로 교수님께 당부해주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병필 어린 학생들이라 쉽게 설명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어요. 동시에 우리 미래는 굉장히 밝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인공지능 때문에 ‘나의 공부와 노력이 쓸모없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모두 대체할 수 없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빨리 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기억하며,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상상하며 공부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Q. 원로수당 지급 대상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A.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 11]에서 교직수당 가산금 1호(통칭 원로수당)의 지급 대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55세(만 55세를 의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Q. 2020년 6월 3일에 55세가 되고, 교육경력은 이미 30년 이상인 교사의 경우 원로수당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6월 3일에 지급 요건이 충족됐다면 다음 달 1일인 2020년 7월 1일부터 교직수당 가산금이 매월 5만 원씩 지급됩니다. Q. 교장이나 교감의 경우에는 원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원로수당의 지급 대상은 교사 및 수석교사로만 정하고 있어 교장이나 교감, 교육전문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도 30년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 A.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돼 있어 사립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교육경력 30년’에 포함됩니다. Q. 교육경력에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되나요? A.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고 있어 임용 전 기간제 교원 경력은 30년 교육경력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시간강사 경력이나 대학 조교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도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 A. 원로수당은 학교에서 교원으로 실제 근무한 장기 교육경력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교직수당 가산금으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교육경력 평정을 위한 경력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수당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의 ‘한국학교’ 근무를 위한 고용휴직,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병역휴직(임용 전 군경력은 미포함)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로수당 지급을 위한 30년 교육경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Q. 교육청으로 파견 근무한 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되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19조1항의 학교로 파견된 기간에 대해서는 30년의 교육경력에 포함하고 있지만, 학교가 아닌 교육행정기관 등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직위해제를 당한 기간은 교육경력에서 제외되나요? A. 직위해제나 정직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책, 감봉 등 징계로 실제 근무가 이뤄진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됩니다. Q. 원로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본인이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교감에게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경력 확인을 요청합니다. 지급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내부결재를 시행하고, 급여 담당자에게도 공람 등을 통해 안내해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1학기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시·도가 5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는 등 현장이 혼란한 가운데 교육감들의 보은·코드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잠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느 해와 다름없는 행태가 반복됐다. 올 1학기에도 5개 시·도교육청이 모든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서 특정 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북이다. 지난 학기에는 무려 9개 시·도에서 전원이 특정 노조 출신이 임용됐다. 지난해 1학기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5개 시·도에서 특정 노조 출신만 임용됐다. 인천은 각각 수석부지부장과 초등위원장 출신, 광주는 수석부지부장 출신, 강원은 지부 참교율실장 출신, 전북은 지회장 출신, 경기도 지회장과 참교육실천부장 출신 등 해당 노조 간부 출신들이 대거 교장으로 임용됐다. 문제는 독식만이 아니다. 그동안 매번 논란이 됐던 자기소개서의 특정노조 활동 기재 문제도 반복됐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교육감의 보은·정실인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기의 한 공모학교에서는 자신이 특정 노조에서 맡은 직책과 참여한 사업을 열거했다. 울산에서도 자신이 해당 노조 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해당 교사는 지부장 출신이었다. 특히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는 재작년 해당 노조 출신 교사가 교육청 심사에서 기준점수인 85점에 미달돼 탈락하자 교장을 임명하지 않고 한 학기 동안 교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한 사례가 반복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인천시교육청이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지정비율 50%를 초과해 지정했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시교육청은 ‘공고학교’가 아닌 ‘신청학교’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해야 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신청학교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으면 지정 비율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장공모 지정학교 명단 발표 시 신청학교의 명단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종욱)는 코로나 19에 따른 등교수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학교생활 5월 News’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학교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탑재했다. ‘슬기로운 학교생활 5월 NEWS’는 5학년 정승환 선생님이 기획하고 제작한 영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쌍방향 원격수업에 대한 이야기와 유치원, 1-2학년 등교수업 이야기,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일등을 기발하고 알기 쉽게 학생들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했다. ‘슬기로운 학교생활 5월 NEWS’ 첫 번째 소식은 신녕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4학년과 3학년의 원격수업 사례와 쌍방향 원격수업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터뷰를 담았다. 특히, 4학년 손홍석 선생님은 구글 행아웃을 통해 국어수업에 역할놀이를 도입하여 원격수업에서도 다양한 학습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소식은 등교수업에 발맞추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는 가를 한 학생의 등교 과정을 상세히 영상에 담아 등교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3~6학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영상에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2학년 학생의 등교수업에 대한 인터뷰도 담겨있다. ‘슬기로운 학교생활 5월 News’를 원격수업으로 시청한 5학년 임지성 학생은 “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영상을 보니 너무 재미있고 부러웠어요. 빨리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6월 News에는 우리 반도 나왔으면 좋겠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박종욱 교장선생님은 “코로나 19로 인해 원격수업에서 등교수업으로 전환되어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을 좀 더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가 필요했는데 전교직원이 합심해서 ‘슬기로운 학교생활 5월 News’ 영상을 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제주도 단체 여행을 다녀온 교회 목사 가족 중 초등학생을 포함한 코로나 19 확진으로 1일부터 폐쇄 조치된 경기도 안양시 모 초등학교.현재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가운데 12일 등교 예정 이지만 추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논의 후 등교할계획이다.
교원문학회(회장 김계식⋅전 전주교육장)는 5월 29일 오후 5시 30분 전주 초원갈비 2층 연회장에서 코로나19를 감안, 회원 위주로 간소하게 제4회교원문학상 시상식을 가졌다. ‘교원문학’ 제5호 출판기념회를 겸해 김두성(전 남원중학교 교장) 사무국장 사회로 열린 제4회교원문학상 시상식엔 회원들과 내빈으로 송하선(전 우석대교수)⋅김동수(전 백제예술대교수) 시인, 차상철(전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완산학원 이사장, 김옥진 소리꾼 등 60여 명이 참석해 장세진(전 군산여상 교사) 평론가와 박종은(전 고창교육장) 시인의 수상을 축하했다. 소재호(전 완산고등학교 교장) 전북예총회장과 ‘시맥’ 회원들, 서울 소재 명문프리컴 김진만 대표, 해드림출판사 이승훈 대표 등이 화환⋅화분들을 보내 제4회교원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기도 했다. 수상자들은 최근 3년 동안 각각 4권의 책을 펴내는 등 활발한 문학 활동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수상자에겐 각각 인물사진이 새겨진 상패와 상금 200만 원이 주어졌다.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은 제4회교원문학상 수상 기념으로 이미 출간된 저서(장세진 평론집 ‘한국대하역사소설론’⋅장세진 산문집 ‘진짜로 대통령 잘 뽑아야’와 박종은 시집 ‘고창, 고창이여’)를 따로 구해 축하객들에게 증정하기도 했다. 한편 교원문학회는 ‘교원문학’ 배지 및 로고를 제작한 이종희(전 김제난산초등학교 교장) 수필가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심화전공 가진 초등교사가 6개월 연수 받으면 중등 자격증이 생긴답니다.” “중초교사 임용이 재현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가 연구용역을 맡긴 ‘교원양성 및 자격체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대한 소문을 접한 현장의 반응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해당 연구 용역 계약을 했다. 연구기간은 지난해 12월까지였다. 그런데, 완료된 연구 보고서는 ‘내부 검토’를 이유로 내년 1월말까지 비공개 처리됐다. 무슨 내용 때문이었을까. 소문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보면 가장 민감하게 회자되는 내용은 초·중등 자격 문제다. 이 와 관련해 연구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초등교사자격과 중등교과교사자격을 복수 취득할 수 있는 제도와 중등교사 자격자에게 초등교과 전담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전자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책으로 거론되는 초·중 통합학교에서 수업시수가 확보되지 않는 중등 교과담당 교사를 배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됐다. 초등교사 자격과 중등교과교사자격을 복수 취득한 교사가 있을 경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교육대학에서 중등교사자격을 부여할 수 없어 법령 개정이 따르거나 사범대학 등과 연계해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과거 1980년대에는 교육대학 교과 심화과정으로 현재 중등교과교사자격에 필요한 50학점을 이수하도록 운영한 사례도 있다. 심화전공을 가진 초등교사가 중등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문은 이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구보고서는 이런 제도를 운영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한 우려도 짚고 있다. 중등교원의 과다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초등 교사가 중등 교과자격을 소지하고 있어도 수급 차이로 인해 이를 활용할 기회도 거의 없고, 초등 교원이 중등학교 근무를 희망하지 않을 수 있어 통합학교 근무를 염두에 두고 취득하는 경우가 드물 수밖에 없단 점이다. 검토된 또다른 제도인 중등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초등교과 전담교사 자격을 주는 방안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 임용시험이 임박한 2학기에 초등 기간제 전담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현실 때문이지만, 자격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보고서는 소규모 학교 문제와 고교 학점제에 대응해 중등교원 복수자격 의무화 또는 권장도 거론하고 있다. 이 경우도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를 대상으로 복수자격을 요구할 경우 교과자격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복수자격에 따른 필수 이수학점 상향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복수자격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복수자격소지자의 업무부담,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보고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초등교원 임용수요로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이 감소하면서 거론되는 교·사대 통폐합 문제도 다루고 있다. 정원이 감소하면 교육대학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종합대학 체제로 개편할 경우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는 더 많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폐합 될 경우 교육대학의 실질적 위상이 높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대 교육대학의 사례를 보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는 개선됐지만 대학 전체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육대학 소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단설기관인 교육대학이 종합대학에 편입할 경우 시설과 인력 차원의 경비 절감은 일어날 수 있지만, 종합 대학 내의 자원 경쟁에서 교육대학이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확보한 자원이 교육대학에 재투자되지 않고 다른 단과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논의에 대해 “초·중 통합학교 운영에 필요한 방안 모색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로 보고 있지만, 초·중 자격체제의 연계 등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사회적인 협의의 과정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 가상·증강 현실(VR·AR) 등 최첨단 에듀테크 기술을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이를 위한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계획이 각각 시기를 달리해 독립적으로 추진돼 정책의 연계성과 효과성이 부족했던 문제를 극복하고자 교과 사이의 긴밀한 연결과 융합을 바탕으로 4개 영역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동시에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특히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과학실’을 2024년까지 모든 학교에 구축하기로 한 점이 돋보인다. 지능형 과학실은 VR·AR 기술을 적용해 직접 체험하는 다감각적 과학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오프라인 과학실과 온라인 플랫폼을 융합한 형태다. 지능형 과학실은 올해 86개교를 시작으로 2021년 200개교, 2022년 2000개교, 2023년 5000개교로 확대한 후 2024년에는 모든 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 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학습 진단과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수포자’ 없는 교실을 만든다는 취지다. 또 AI 수학 등 실생활 기반 과목도 개발하고,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수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모든 학생이 정보·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 교과목을 개발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시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에서도 인공지능 분야를 확대하는 등 학과 신설과 우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사이의 교육과정 연계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취지에 따른 새로운 입학 전형의 안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박갑기 목포부주초등학교 교장이 전남교총 제33대 회장에 무투표 당선됐다. 전남교총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삼)는 후보자 등록 기간 동안 단독으로 입후보한 박 교장의 무투표 당선 확정했다고 28일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당선자와 함께 출마한 부회장은 ▲권형선 중마고 교감(수석부회장) ▲안수영 현산초 교감 ▲송춘달 거문초 교장 ▲김영호 고구려대 교수다. 7월 7일부터 3년간 전남교총을 이끈다. 박 당선인은 전남 신안출생으로 목포 덕인고, 광주교대, 목포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신안 매화초 교사, 산이초 교감, 전남무안교육청 장학사를 거쳤다. 전남교총 이사, 목포교총 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 당선인은 ‘교육의 위기’를 타파할 진정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선생님의 자존심과 긍지를 다시 세워드리고, 전남교총의 회세 확장과 회원들의 교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전남교육청과의 교섭, 교육감과의 협의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이 첫 등교를 시작한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봉은초등학교(교장 한상윤)에서 1학년 담임 선생님이 현관 입구에서 학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명찰 목걸이를 학생에게 직접 걸어주고 있다. 첫 개학일을 맞아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포토죤에서 때늦은 입학식을 대신해 가족사진으로 아쉬운 순간을 핸드폰에 남기고 있다.
입학식 대신 ‘인증샷’으로… 설렘 만큼 걱정·긴장 공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등 1~2학년의 등교 개학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봉은초. 첫 개학이자 때늦은 입학식을 맞은 아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에 풍선으로 만든 아치가 들어섰다. 따로 입학 행사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와 차례를 기다리며 ‘인증샷’으로 대신한 아쉬운 입학식.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만큼 걱정과 긴장도 공존하는 등교 첫날의 풍경이다. 한상윤(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교장은 “입학식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보니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나중에 사진 한 장 없다고 섭섭해 할 것 같아 ‘축입학’이라고 적힌 풍선 아치를 준비해 봤다”며 “오늘이 소소한 추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등교 첫날인 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문을 지나 문진표를 제출하고 현관 앞까지 동행했다. 담임교사들은 현관 입구에서 반별로 색이 다른 명찰 목걸이를 준비해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손수 걸어주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환영 인사를 해주니 아이들도 선생님과의 첫 만남이 더욱 특별하게 와 닿는 듯했다. “이름이 뭐니? 아 네가 하윤이구나~! 반가워 하윤아 선생님이 명찰 목걸이 걸어줄게, 엄마랑 인사하고 체온 재고 들어가자. 선생님들이 교실로 안내해 주실 거야. 혼자 올라갈 수 있지? 이따가 보자~” 설레는 표정이 가득한 추하윤(1학년) 군은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셔서 신기하고 기쁘다고 했다. 그동안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고 심심했는데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아침에 눈도 번쩍 떠지고 준비도 서둘러 했다고. 현관 앞 소독제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스스로 척척 손 소독도 했다. 교실로 올라가 보니 학생들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TV에서 흘러나오는 코로나19 예방수칙 동영상에 집중하고 있었다. 교실 내 모든 창문과 앞 뒷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아직 서먹하기도 하고, 첫 등교에 긴장한 탓인지 떠들고 장난치는 학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교사들은 “오늘 하루가 1년 같이 길었다”고 입을 모았다. 처음 등교하는 학생들이기에 신발장 이용, 책상에 가방을 거는 법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이용방법까지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두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소독과 방역까지 더해지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식당이 따로 없어 교실 배식을 해야 하는 급식시간도 걱정이 컸다. 첫 급식인 만큼 급식 이용방법을 지도해야 하는데 식사 전에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고 떼서 다시 소독하는 것까지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 교장은 교육 당국이 격일제, 2부제 형태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담임제인 초등에서 2부제 수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으로만 나눠 수업한다 하더라도 선생님 혼자서 8~10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고 급식지도나 생활지도까지 더하면 불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오늘은 첫 등교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왔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니 앞으로 20~30% 학생들은 나오지 않고 가정학습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며 “6학년은 주5일, 4~5학년은 주3일, 1~3학년은 주1일 출석하는 등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더 고민하고 운영방안을 다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는 올해 예정돼 있던 체육대회를 내년으로 미뤘고 학예회 또한 학급 내에서만 진행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한창 활발히 활동하고 추억도 꿈도 무럭무럭 자라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가혹하기만 한 봄. 교육부는 앞으로 남은 3일 고1·중2·초3∼4학년, 6월 8일 중1·초5∼6학년의 등교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 1·2학년 등교 개학을 이틀 앞두고 서울 강서구에서 6세 유치원생 A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인근의 일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교가 다음 주로 연기된다. 그러나 과연 유치원생, 초교 저학년 대상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지 등은 의문이 남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교 수업 운영 방안 후속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A군이 다니는 유치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A군과 밀접접촉자가 있는 유치원·초교 대부분은 원격수업으로 전환, 등교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시교육청은 유·무선, 우편 등을 활용해 가정 내 유아놀이 지원하고, 유아의 발달, 가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교육자료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담임교사의 놀이지원 및 관찰 기록에 따라 학부모와 유무선 상담, 발달 상황 파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효과적으로 안착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시교육청은 이번 사례에 대해 추후 예상되는 감염사례의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 추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나 유치원장이 교육청과 협의해 원격수업 전환, 접촉자 격리와 등교 중지 등을 이전보다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긴급돌봄 중지 ▲2일간 시설 폐쇄 및 소독 ▲등교 중지·원격수업 전환에 대해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교육청과의 협의·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날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야간 자율학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밝혔다.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당일 등교 대상 학생 중 희망자는 방역 지침 준수 하에 오후 6시 정도까지 자율학습실 사용 등을 허용할 수 있다. 중학교 지필 평가는 기말고사 1회만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중간고사 실시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등교수업 일수가 고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중·고교의 경우 1학기 수행평가 영역과 비율, 서·논술형 평가 비율 등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공문서 사전심의 시범 운영, 내년 지원 예정인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앞당겨 시행하는 등의 계획도 이날 발표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담을 경감하고,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경감해 학부모에게 고1 무상교육 조기시행 등을 통해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강서구 소재 마곡엠벨리 영렘브란트 미술학원에서 수업 받던 유치원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원 재원생 A군(6, 남)이 신규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학원 미술학원 B강사(29, 여)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주변 밀접 접촉 관련 검사에서 나온 것이다. B강사는 18일부터 22일까지 35명의 학생과 미술 수업을 진행했다. 마스크 착용 및 방역 원칙에 따라 환기, 거리두기를 이행했음에도 이 같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B강사와 접촉한 학부모 2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는 26일 오전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B강사와 접촉한 수업을 듣거나 접촉한 학생 35명과 동료 3명 등은 6월 7일까지 자가 격리 됐다. 시교육청은 24일 해당 학원에 대해 우선 소독을 진행했고 추후 건물 전체를 소독할 예정이다.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학원 5곳과 교습소 8곳에 대해서는 휴원 및 방역 조치가 내려졌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학생들이 다니는 인근 초등학교 5곳과 유치원 10곳은 25∼26일 이틀간 긴급돌봄 등 모든 학생의 등교를 중단시켰다. 시교육청은 A군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27일 이후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유아교육진흥원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또한 해당 유치원 인근 학교의 27일 정상 등교 개학 여부에 대해서는 접촉자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고3 학생들이 코로나19를 넘어 교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80일 만에 활짝 열리던 문이 두어 시간 만에 닫힌 학교들이 나왔다. 등교 첫날부터 ‘코로나 변수’에 수험생들의 희비는 엇갈렸다. 20일 인천과 안성 지역의 75개 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등교 즉시 귀가하거나 등교가 중지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미추홀·중·동·남동·연수구 등 5개 구 고교 66곳의 학생 전원을 등교 즉시 귀가시키거나 등교를 중지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5개 군·구에 대해서는 정상 수업을 진행시켰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의 동선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성 내 9개 고교에 대해 등교 중지를 결정했다. 등교 첫날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 127명이 학교 문턱을 넘자마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학생은 시·도 별로 경기 21명, 광주 20명, 경북 12명, 전남 10명, 인천 7명, 경남전북 각 6명, 서울 4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탈 현상’은 이튿날도 계속됐다. 21일 대구지역의 한 고교의 기숙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나와 해당 학교는 폐쇄됐다. 학교 측은 이날 1교시 수업 시작 직전에 결과를 통보받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기숙사생 17명을 격리 조치하고, 나머지 94명은 전원 귀가시켰다. 이로 인한 학력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학생, 학부모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당초 고교 다른 학년, 다른 급과 달리 고3만 매일등교 원칙을 세운 이유는 대입·취업이 걸려있다는 것이었다. 한 학생의 일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교원들의 근접거리에서의 세심한 지도가 따라야 하기 때문이었는데, 자칫 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21일 전국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만 보더라도 등교 중지 조치된 인천의 66개교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치러야 했다. 인원만 1만3000명에 달한다. 이들의 경우 채점이 되지 않아 전국 단위 성적에 반영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성적도 알 수 없다. 일부 학생은 집에서 시험지를 출력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추후 전체 등교개학 시 어떤 변수가 생길 것인지 우려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 21일 서울에서 양천구 소재 은혜교회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자 지역의 일부 초등학교는 27일로 예정된 1, 2학년의 등교 연기 검토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마땅한 대책을 세우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기에 케이스 별로 대처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조합한 ‘블렌디드 교육’을 통해 결손을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당국이 학교를 압박하기보다 최대한 방역을 지키는 선 안에서는 자율성 또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 퇴직 고교 수석교사는 “일부 교육청에서 ‘엄중문책’ 등의 문구를 내세워 강하게 압박하니 학교는 섣불리 움직이기도 힘들 것”이라며 “뾰족한 수를 놓기 어려운 이 때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 세심하고도 빠르게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교원문인들이 모여 2016년 출범한 교원문학회(회장 김계식)가 스승의 날인 5월 15일 ‘교원문학’ 제5호를 발행했다. 제5호 특집으로 제4회교원문학상 수상자인 전 군산여상 교사 장세진 평론가와 전 고창교육장 박종은 시인의 신작 문학평론과 시들을 싣고 있다. 수상자들은 최근 3년 동안 각각 4권의 책을 펴내는 활발한 문학활동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됐다. 또한 ‘교원문학’ 제5호는 전북 부안초등학교 교장인 이길남 아동문학가와 전 구이중학교 교장 송일섭 수필가 등 23명 신입회원과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권태주 초등교육과장, 한교닷컴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경남 의령 지정중학교 이선애 교사 등 22명 회원 전부가 참여해 시⋅수필⋅동시⋅동화⋅소설⋅평론 등 다양한 문학작품을 싣고 있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송된 ‘낭만닥터 김사부2’⋅‘하이에나’⋅‘아무도 모른다’에 대해 쓴 방송평론가 장세진의 ‘드라마 톺아보기’가 눈길을 끌기도 한다. 눈길을 끄는 게 더 있다. 2016년 창립때부터 2020년 5월 6일까지 부산의 김미자 수필가, 전주의 차재희 곤지중학교 교장 등 전국에서 교원문학회를 후원한 사람들이 빼곡하게 수록되어 있는 명단이 그것이다. 여느 문학동인지에서 보기 어려운 ‘후원인 여러 분’이다. 한편 교원문학회는 5월 29일 오후 5시 30분 전주 초원갈비에서 ‘교원문학’ 제5호 출판기념을 겸한 제4회교원문학상 시상식을 갖는다. 김계식 교원문학회장은 코로나19 와중이라 간소하게 치를 예정이라고 말하는데, 2명의 제4회교원문학상 수상자에게는 인물사진이 새겨진 상패와 부상으로 상금 200만 원이 각각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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