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병설 유치원이 의무화되고 학급 수를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선교 의원 주최로 ‘유아교육법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유아 공교육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국․공립 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병설 유치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389만원)을 기준으로 유치원 학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산출시 자산도 포함하다보니 54만명 취원 아동 중 51%인 27만 명만 지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유치원 수요가 높은 대도시에는 전체 국공립 유치원의 17.7%만 소재해 있고 90%이상의 유치원이 1~2학급만 운영하다 보니 전체 취원 아동 중 22.2%만 국공립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대다수의 아동들이 사립 유치원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유치원 학비 지원한도는 18만 5000원으로 한정돼 있어 사립유치원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병설 유치원 확대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해 저출산과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유치원 병설을 의무화하고 학급증설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교과위(위원장 김부겸)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교과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교과부를 비롯한 77개 교육 과학 기술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다. ♦교과부 지적 교과위는 전국의 중등 교원 확보율이 80% 수준으로 법정 정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중등 교원 충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수준별 이동 수업 내실화를 위해서 중앙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로의 대체 방안․분반 모델 개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또 ▲교장 공모제를 다양화 하고 ▲보건 교사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영유아 보육과 교육 통합 연구 ▲원어민 영어 보조 강사의 양적 팽창보다는 제대로 된 원어민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 아울러 교원평가제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상여금 산정 시 학교평가결과를 마련하는 방안, 교원평가와 성과상여금 지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제 안착을 위한 법률적 근거 ▲시간 강사 처우 개선 ▲대입전형료 인하 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GDP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추진방안과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대책도 촉구했다. ♦시도교육청 지적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비리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패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중이 특목고와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 초빙교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학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개방형 공모제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사립인 국제 중에 많은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대전교육청에는 사학 교원에 결원이 생기면 정교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결원의 94%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사립 기간제 교사 충원 비율이 80% 이상인 충북교육청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14곳의 주말․계절학교를 운영하는 충남교육청에는 출근하지 않는 교장, 교감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하루 3~5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며, 환수조치 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와 인천교육청이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임용 기준에 교사 경력 12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수가 가장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교장, 교감 비율이 9.8%인 충북, 여교장 비율이 13%인 광주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여교사의 승진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밝히라고 했다. 이외 ▲강원도 태백시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 점에 대한 개선 방안 ▲충남 교원들이 음주 운전 징계 비율이 높은 이유 ▲전북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 ▲경북의 지역교육청 통합 및 정비계획 ▲전교조 경남지부의 국감자료 제출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 ▲제주도의 교과교실제 도입 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제 2월은 졸업시즌입니다. 유치원졸업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등 졸업식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졸업식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졸업식, 졸업사진, 졸업앨범, 졸업가운, 졸업식후 외식 등이 생각나고 일부 중고교생의 밀가루 뒤집어 쓰는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급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축하를 하여야 하겠지요. 또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를 졸업시키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금전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 연구위원 등 연구팀은 2006년 6∼8월 전국 6천787가구에 살고 있는 18살 미만 1만1천816명(대학생 및 재수생은 20살 미만)을 대상으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출생 후 자녀를 대학까지 교육시킬 경우 자녀 1명 당 2억3천199만6천 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2006년 출생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드는 자녀 1명 당 총 양육비는 1억7천334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양육비에는 유치원비, 초. 중. 고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교재비 등 공교육비는 물론 사교육비로 불리는 개인과외, 학원과외, 학습지 방문지도, 피아노. 미술. 기타 예능계 학원 등 보충교육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의약품, 안경 등 보건의료용품, 한약, 영양제 등 보건의료비, 피복비, 개인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 이. 미용비, 장신구 구입비, 교제비, 기타 잡비(용돈 등) 등 자녀 1명을 키우는데 드는 모든 지출항목이 망라돼 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06년 자녀 1명 당 생애단계별 총 양육비를 보면, 영아(0∼2세) 2천264만4천 원, 유아(3∼5세) 2천692만8천 원, 초등학생(6∼11세) 5천652만 원, 중학생(12∼14세) 3천132만 원, 고등학생(15∼17세) 3천592만8천 원, 대학생(18세 이상) 5천865만6천 원 등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시켜도 취업이 힘들다고 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취업이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재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 취업이나 재수를 하는 학생들에게 수십년에 걸쳐 마라톤과 같이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에서 1년 늦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충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상당수 대학 졸업생이 취업을 하고서도 1년도 안되어 다시 나와 취업재수생이 되거나 대학을 한학기만 다니고 반수생이 되거나 재수생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급한 행동보다는 진지하게 왜 취업을 못하였을까? 왜 대학에 떨어졌을까를 꼼꼼하게 분석을 하여 다음에는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하며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까지 16여년 동안 공부만 하다 사회에 나가 하나의 사회인으로 당당한 자리매김을 하여야 하고 홀로서기를 하여야 합니다. 자녀 뒷바라지에 부모들의 노후준비는 제대로 못한 것을 자녀들이 알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느 학교를 졸업하면 그동안 사귀었던 친구 중 몇몇 을 빼고는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이 잇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에도 우정을 유지하며 연락이 되도록 자녀에게 권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것은 학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이제 학생 끝 사회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이별과 새로운 것과의 만남은 분명히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를 잘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다음 단계로 전환되도록 주위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취지나 정신에 비추어 동의 할 만 하다.장차 이 나라를 이끌 인재의 양성이나 좀더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막대한 교육비 부담도 덜어 줄 수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미 우리 나라 전 유아들이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교육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중고등학교의 의무교육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 까닭은 농어촌이나 저소득층의 젊은 학부모들이 가장 고통 받는 것은 유아들의 탁아문제를 비롯하여 보육 및 유치원 교육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고등학교 학부모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것은 어느면에서는 출산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유아교육의 의무화나 아니면 국가의 지원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유아 때 부터 교육의 평등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한다. 이미 개천엔 물이 말라 용이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개천에 물이 흐르도록 배려 해 줄 것을 제안한다. 교육의 질은 경제력에 비례한다고 믿는 것이 추세이다. 유아 때 부터 교육의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유아들의 교육 문제에 국가의 관심을 촉구한다.
정부는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2012년까지 총 54개 과제에 약 17조 2239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3월부터는 농어촌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이 다니는 분교인 ‘K-2 학교’(가칭)가 일부 지역에 생긴다. 2012년부터는 모든 중학생이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말 발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은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돼 이를 개인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다. 또 교육에 따른 계층 대물림 현상을 극복하지 않고는 ‘자율과 경쟁’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교육복지 대책은 ‘교육복지 확충을 통한 선진일류국가’를 비전으로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정책 구현, 지역·학교·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추진이 전략이다.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의 특징을 보면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획기적 확대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 ▲기존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보완 ▲참여정부 대비 투자 및 지원 대폭 확대 등이다. 저소득층·소외계층 교육기회 확대 우선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학교 무상교육 대폭 확대, 저소득층·농산어촌 학생 전원 급식,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부담 완화, 저학력 성인의 학력취득 경로 다양화 등 5개 항을 핵심과제로 정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이 지난해에는 차상위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됐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전체 중학생(206만 3000명)에게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된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무상교육이 실질적으로 대폭 강화되며 학부모들의 중학교 학비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경제위기의 한파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저소득층·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이뤄진 무료 급식지원은 2011년까지 약 80만 명의 전 차상위계층 학생으로 확대되며, 2012년까지는 117만 명의 모든 농산어촌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도서벽지 학생들에게는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읍면지역 학생들은 급식비 단가의 3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교육에의 접근이 취약했던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유치원·고교단계 의무교육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10년에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만 3세 미만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2011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실시, 2012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이 늘어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학생활 내내 무상장학금이 지원된다. 또한 그동안 전문대학생에게만 지원되던 근로장학금이 올해부터는 4년제 대학생에까지 확대되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현재 소득수준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시중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평균부담 이자율이 4%대로 유지된다. 한편 현재 15세 이상 중졸 미만 성인인구가 599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저학력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지원이 열악하고, 이들의 학력취득 경로가 획일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인들의 초·중학교 과정 문해학습의 무상화가 추진되고,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하여 학력인정방식도 다양화된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화로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뒤처지는 학생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지원과 지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교육청과 학교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점검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초등학생 중 2~3% 수준에 불과한 미달학생 비율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중·고생 가운데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8~9%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달학생 파악부터 지도성과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한 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가 수준의 학력평가를 통해, 미달학생이 집중된 교육청과 학교는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학력평가와 정보공시, 시·도교육청 평가 등을 통해 미달학생 지도성과가 좋은 학교와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학교·교육청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는 바로 학력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학력평가와 학교정보공시제가 학교를 서열화하고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긴다고 비판하지만 실제 이 제도는 학력부진 학교를 개선하고, 학생이 아닌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부작용을 우려해 정보를 감춰만 둔다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보완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도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의 특징이다. 교과부는 도농 간 학력격차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어촌에 365일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를 신규 육성·지원키로 했다. 전국 86개 군(郡)의 면 지역에 2~3개의 학교를 지정하고 연간 25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는 학기 중에는 다양한 방과 후 학습·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말과 방학 중에는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유익한 생활공간을 제공해 농산어촌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도농 간 학력격차를 줄이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농산어촌 저학년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고, 초기 교육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K-2학교’(가칭)를 신규 도입한다. 유치원 및 초등 1, 2학년으로 구성된 분교 형태의 ‘K-2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활동도 지원하며 농산어촌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유도하고 조기 학습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및 인근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60개 사업지역 322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100개 사업지역 540교까지 확대하여 도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도 확충한다. 교과부는 “이 사업의 확대를 통해 도시 지역 초·중학교의 10.5%(현재 6.3%)가 교복투 사업의 지원을 받게 되며, 학교를 중심으로 더욱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문화·복지 등의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복투 선정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가 집중된 학교에 대해서 학교 단위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향후 5년간 교당 7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만 3~5세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는 극빈층 또는 열악한 가정환경에 처한 아동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발달지연유아 비율도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 미이용 아동 중 발달지연아동을 조기에 찾아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희망교육사’를 각 시·도교육청에 배치하여 파견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희망교육사’ 파견사업은 2010년까지 640명 규모로 확대된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대책과 북한이탈학생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연령과 성취수준을 고려한 한국어 및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4대 정책과제 14개 세부과제의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759억 원이 투자된다. 북한이탈학생 사회적응력 제고 및 학력향상을 위해 통일부(하나원)와 협력하여 입국 초기 적응교육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구성, 진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민간교육시설의 맞춤형 교육에 예산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빈곤, 이혼, 학업부진,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학업중단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Project)’이 구축된다. ‘Wee Project’는 단위학교 - 지역교육청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부적응 학생과 위기학생에게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2012년까지 1069억 원이 투자된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장애학생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특수학급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 2595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향후 2012년까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1500개 증설키로 했다.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227명에 이른다. 수요 높은 사업은 투자·지원 늘려 이 밖에도 정부는 교육복지의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대비 투자 및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 교과부는 올해 1276억 원을 들여 위탁급식 직영전환 사업을 완료하고, 노후 급식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을 2012년까지 8800개교로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을 믿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하여 연평균 51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2012년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저소득층 부모의 94.2%가 종일반 운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전국 모든 유치원으로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과 보육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00억 원이던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비를 2012년 400억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율은 지난 2007년 79%, 2008년 91%에서 올해는 95%로 늘어나고, 2010년에는 100%에 도달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교과부는 “교육복지와 관련된 예산만큼은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고, 예산도 가능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 세수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교총은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에 대한 논평에서 “교육복지 대책을 실행함에 따른 17조 2239억 원이라는 막대한 소요예산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교육복지 대책 실효성 담보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돈… “교육복지 시대 열려야” 교총은 또 “감세정책에 따라 향후 세수가 약 14조 2350억 원이 감소되고, 교육복지 재정투자 계획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조 8000억 원이 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현재 학교용지매입비 중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들은 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교육복지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학교,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모쪼록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 대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됨으로써 교육복지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 핵심과제 1. 저소득층 중학생 무상교육 대폭 강화 2. 저소득층·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 3.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4.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생활(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학자금 지원) 5. 저학력 성인의 학력취득 경로 다양화 6.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계 구축 7.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및 ‘K-2학교’(가칭) 지정 육성 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확대 및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9. 유치원·보육시설 등 기관미이용 아동을 위한 희망교육사 파견 10.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중장기대책 마련 추진 11. 북한이탈 학생의 사회적응력제고 및 학력향상 지원 확대 12. 위기학생을 위한 3차원의 안전망 구축(Wee Project) 13. 2012년까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1500개 증설 14.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 15. 전국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 설치
安 장관 “빠른 시일 내에 교총 찾아갈 것” 현행 10년인 교사 근무성적 평정 기간이 단축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석교사제 법제화와 교원학습연구년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또 학교 수도료가 전기료와 같이 교육용 요금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한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확보 대책도 마련된다.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는29일 오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이원희 회장과 안병만 장관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58개 항의 ‘2008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 2007년 근평이 2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자 승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기피현상이 뚜렷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일선 교원의 불만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몇 년으로 단축하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위상과 역할도 명문화했다. 우선 파견근무가 가능해졌다. 교과부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교원이 본부에서 상근할 회장(단)으로 선출(임)된 경우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했다. 폭넓은 현장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교원단체와 정책추진을 협의하고, 교총이 설립키로 한 현장교육지원센터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원의 질병휴직 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지난해 3월 국가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으나 교원은 이를 적용받지 못했다. 교총과 교과부는 이밖에 ▲학교시험문제에 대한 교원 저작권 보호 방안 마련 ▲교권보호 방안 마련 ▲인터넷 유해환경 차단 프로그램 구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 ▲공로연수제 도입 ▲정년퇴직자 특별승진 ▲사학연금제도에 재직기간 합산 특례조치 적용 ▲각종 수당 신설 및 인상 ▲대학교원 연구여건 조성 ▲유아·보건·특수·전문상담·영양 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조인식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은 “새 정부 들어 첫 교섭·협의가 원만히 이뤄져 다행”이라며 “합의한 내용은 학교현장의 안정과 교원의 사기진작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교과부가 책무성을 갖고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안병만 장관도 실무진의 노고를 지하한 뒤 “양측의 합의가 우리 교육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교총을 방문해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화답했다. 안 장관은 또 교총이 오는 9월 열리는 제6회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ducation International·EI)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를 유치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교과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은 지난해 9월 교총이 교과부에 교섭을 요구한 이후 5개월 동안 본교섭위원회(1회), 교섭소위원회(2회), 실무협의(6회) 등 모두 9차례의 교섭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한편 교총과 교과부는 1991년 5월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1992년부터 매년 2회의 교섭·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교섭·협의를 통해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수당 신설·인상,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등을 실현했다. *합의서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 강진, 그 찬란한 슬픔의 땅에서 영랑을 만나다. 이라는 시에는 유독 ‘ㅇ'과 ’ㄹ‘음이 유독 많다. 그래서인지 읽기에도 편하고 듣기에도 편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시는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준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테요‘라고 노래하는 대목은 우리의 심성을 파스텔처럼 물들게 한다. ’오월 어느날 그 하루 무덥던 날/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천지에 모란은 자최도 없어지고‘라는 대목은 우리의 정서를 톡톡 건드린다. 한마디로 영랑의 시는 편하면서도 불편한 시다. 정겨우면서도 낯설은 시다. 그러나 이 시의 백미는 뭐니 해도 말미에 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테요/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 이런 역설이 어디 있을까? 봄은 봄이로되 슬픈 봄이요, 그 슬픈 봄이 지독히도 찬란하다니.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허망함. 모란이 떨어져 버리는 순간과 그 모란이 다시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이다지도 애절하게 그려낸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 강진군 남성리 탑동의 야트막하나 언덕에 자리 잡은 김영랑 생가. 때는 1월의 중순이었고, 남도 땅 강진과 해남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영랑 생가로 가는 길에는 그의 시가 켜켜이 묻어 있었다. 생가 입구에는 ‘내 마음 고요히 고흔 봄길 우에’라는 시비가 돌담을 등지고 아담하게 서 있었다. 그 시비를 지나 대문을 지나니 초가지붕들이 아련하게 나타났다. 눈을 맞는 사랑채와 안채의 초가지붕. 기와지붕보다는 훨씬 운치를 안겨주었다. 저 지붕이 기와였다면 영랑의 시는 구수한 맛을 결코 내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영랑의 시에 담겨 있는 토속미가 발휘되지 못했을 것이다. 행랑채를 지나 영랑이 거닐었던 생가 마당을 거닐어보았다. 잘 정비된 생가의 마당 한쪽에 정갈한 우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참, 장하게도 버텨왔구나. 저 우물은 영랑의 유아기와 소년기를 말없이 지켜보았겠지. 저 우물가에서 영랑은 수많은 시의 운율을 생각했겠지. 그 우물을 등지고 대각선 방향으로 나아가니 ‘오-메 단풍 들것네’라는 시비와 함께 장독대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앞에 놓인 감나무 하나. 1930년의 어느 가을 무렵이었을 것이다. 누이가 장독을 여니 그 장독 안으로 감나무 잎이 하나 들어갔겠지. 그 잎을 바라보며 영랑의 누이는 저도 모르게 ‘오-메 단풍 들것네’라고 나직하게 읊조렸을 것이다. 누이의 청랑하면서도 놀람이 서린 그 목소리를 듣고 영랑은 바로 시상을 떠올렸겠지. 그리고 마당에 핀 모란을 보면서 시상을 떠올렸을 것이고, 집안을 싸고도는 돌담을 보고 시를 떠올렸을 것이다. 뒤뜰에 심어 놓은 동백나무와 대나무 밭은 또 어떠하며, 안채 마당에 심어진 은행나무는 또 어떠한가. 그 모두가 영랑의 시상이었다. 그 모두가 영랑 시의 소재요 주제였던 것이다. 하여, 영랑의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랑의 시에 스민 그 고운 향기를 직접 맛보려면 영랑의 생가를 꼭 가보아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영랑 시의 60편 정도는 이 생가의 풍경을 바탕으로 쓰여 진 것이다. 영랑은 일생동안 총 80편의 시를 남겼다. 그는 일제 강점기 동안 창시개명과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생각에서 보냈는데 그 동안 60편에 달하는 시를 이곳 강진 생가에서 창작했다. 그래서 영랑의 생가는 그의 시 창작의 모티브인 것이다. 눈이 시리다. 하얀 눈이 사랑채와 안채의 초가 지붕에 작은 고드름을 만들고 있고, 그 고드름이 반사하는 빛이 눈동자의 각막을 피곤하게 쪼아댄다. 그러나 그 빛을 한참동안 받으니 더 없이 마음이 평화로웠다. 영랑의 시에 등장하는 ‘아’음과 ‘라’음이, 내리는 눈의 리듬에 맞춰 귓전으로 흘러오는 듯한 착각이 든다. 일제 시대 최고의 춤꾼이었던 이승희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나누었던 영랑, 김윤식. 원래 본명은 채준이었다고 했다. 희문의숙시절, 홍사용과 정지용, 이태준 등에게 영향을 받은 영랑은 3.1운동때 강진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그의 시만 보자면 영랑은 소녀와 같은 감수성을 가진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현실의 그는 적극적인 우파 정치인이었다. 이것도 하나의 역설이랄 수 있을까? 너무나도 고운 시를 쓰던 샌님 같은 이가 우파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다는 것이. 그러나 그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걸었든지 간에 그의 시는 아름답다. 그리고 애틋하다. 우리 국어의 아름다움을 절절히 살린 민족의 시인이다. 그의 생가 이곳저곳을 보면서 때론 그가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가의 마당은 훌륭한 정원이었다. 남도 땅, 그 찬란한 슬픔의 대지에 자리 잡은 고적한 정원. 이토록 고즈넉한 정원에서 그 누군들 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있으랴. 만일, 영랑이 천수를 누려 저 생가에서 더 머물렀다면 에메랄드 같은 시가 우렁우렁 쏟아져 나왔을 텐데. 돌아가는 발길은 참으로 아쉬웠다.
EBS가 유아·초등 1-2년, 초등3~6년·중학생, 성인·학부모·교사 등 3개 분야의 출연 강사를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최종 선발된 강사는 ‘딩동댕 잉글리시’, ‘스토리 텔링’, ‘수준별·영역별(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 문법) 학습 프로그램’ 등 EBS English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거나 내용연구 등의 역할로 참여하게 된다. 현직 영어교사 및 해당 분야의 강의 경력 2년 이상 또는 그에 준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오는 18일까지 EBS English 전용 사이트인 EBSe(www.ebse.co.kr)를 통해 온라인 지원하면 된다. 20일 EBSe 공지사항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자와 오디션 대상자를 발표하며, 2차 오디션은 21~22일 이틀간 EBS 본사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5분가량의 시강을 통해 교수법, 강의 진행능력 등을 평가한 뒤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최종합격자는 23일 EBSe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BS는 교육비전 제시와 국가미래 발전을 목표로 2009년 프로그램 ‘7대 기획’을 확정, 발표했다. 2010년 공사창립 10주년을 준비하는 ‘교육 대기획 프로젝트’를 학계와 공동으로 추진해 교육의 이슈를 과학적으로 분석,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프로젝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환경 다큐멘터리 ‘그린 테크놀로지’, ‘환경다큐’, ‘하나뿐인 지구’ 등을 집중 편성해 미래의 세계경제를 주도할 에너지 산업을 조명한다. ‘다큐멘터리 수학2’, ‘한반도의 최초 인류 탐구’, ‘인도문명 대탐험’ 등 고품격 다큐멘터리도 준비되고 있다. ‘다큐프라임-8주간의 기적’, ‘엄마의 힘’, ‘유아 실종’, ‘아이의 사생활2’ 등 실용적인 다큐멘터리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상놀이터’, ‘역사과학 드라마 스파크’, ‘과학버라이어티’, ‘퀴즈 정글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다문화시대의 통합과 상생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다문화 한국어쇼’를 편성하고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한편, EBS는 연중 캠페인을 ‘자녀교육, EBS가 책임집니다’로 확정, 지상파와 위성채널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4년제 대학전형과 동시에 전문대학의 정시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얼마전에는 전문대학 입시박람회가 개최되어전문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두는 것을 본적이 있다. 누구나 4년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아니며 아예 처음부터 전문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생도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전문대학은 1979년부터 운영이 되어 30년이 된 오랜 교육기관이다. 전문대학은태생부터가 직업교육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대학이다. 즉 공학분야의 경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엔지니어라고 한다면 전문대학은 이론도 알고 실기도 아는 테크니션을 양성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숙련공이라고 하여 차이가 난다. 미국의 경우 전문대학의 학력을 요구하는 사람이 비중이 점차 커지는 다이아몬드형 인력구조를 보여준다는 통계도 있다. 전문대학으로 진학지도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몇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전문대학은2년제와 3년제 학과로 구분되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있는 등 교육과정이 4년제에 비하여 다양한 편이다. 전문대학의 설치학과에 따라 어느 과는 2년제이고 어느과는 3년제이며 어느 과는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되어있기도 하다. 2009학년도 입시의 경우 2년제 학과는 전체 모집인원의 69.3%를, 3년제 학과는 30.7%를 뽑는다. 동일한 학과라도 대학에 따라 2년 혹은 3년제로 모집하고 있으므로 지원시 유의해야 한다. 학사 학위 전공 심화 과정은 전문대 졸업생들에게 학사 학위를 주기 위해 설치된 과정이다. 해당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처럼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은 매년 전문대 졸업자 5만여명이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현실을 감안해 전문대 졸업생의 학위 취득 경로를 넓히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이 과정은2009학년에 41개 전문대학의 103개 학과에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추가로 설치했다. 이로써 2009학년에는 기존의 대학 학과를 포함해 이 과정은 모두 75개 전문대학, 341개 학과로 늘어나게 된다. 학사 학위 전공 심화 과정의 모집 정원은 모두 8990명이다. 이는 75개 대학 입학정원(약 23만명)의 4%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사 학위 전공 심화 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 및 학과에 이같은 전공 심화 과정이 설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대학은 입시지원에서 4년제 대학과 같이 가군, 나군, 다군의 구분이 없이 무제한 지원이 가능하다. 전문대는 ‘군’별 구분이 없고 원하는 만큼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복수 합격으로 인한 이동으로 추가 합격의 기회도 많다. 전문대 정시모집전형 방법은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 없지만 대학별로, 또는 학과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잘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학사 학위 전공심화과정도 눈길을 끈다.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를 통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09학년도 전문대 정시 선발 인원은 모두 8만5567명으로 전년도(9만331명) 보다 4764명이 줄어들었다. 이 중 정원 내 모집인원은 5만5144명이며 정원외 모집인원은 3만423명이다. 정시모집 기간 중 전문대는 일반전형 기준으로 1회에서 3회까지 분할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전문대 정시 모집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실시된다.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일반전형은 특별한 자격을 설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자격증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에 의한 전형이다. 특별전형은 정원 내와 정원 외 전형이 있다. 일반전형(주간)은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주요한 전형 요소다. 수능을 반영하는 경우 수리영역은 가형과 나형을 지정하는 대학은 없다. 수리영역을 반영하는 107개교 모두 가형과 나형 중 자유 선택으로 반영한다. 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영역을 선택 반영하는 대학이 5개교이고 91개교는 사회, 과학, 직업 탐구 영역을 구분없이 반영한다.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9개교가 반영한다. 수능 성적 활용은 30개교가 표준점수를, 68개교가 백분위를, 20개교가 등급을 적용한다. 수능 영역별 반영 현황을 보면 11개교는 1개영역을, 58개교는 2개 영역을, 32개교는 3개 영역을, 16개교는 4개 영역을 반영한다. 5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은 없다. 반영하지 않는 대학은 28개교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전문대는 135개교다. 이 중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88개교로 가장 많고 2과목 반영은 15개교, 12과목 및 6과목 반영 대학은 각각 9개교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에 비하여 취업율이 높다. 2008년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8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08년 4월1일 기준 전국 520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일반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만89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85.6%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8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는 얘기다.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을 68.9%다. 4년제 대학에 비해 17% 이상 높은 수치다. 비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의 취업률은 77.7%로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의 취업률 75.%에 비해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여성 취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여성 취업률은 85.4%로 남자와 비교했을 때 0.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여성 취업률은 남자에 비해 4.7%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계열별, 전공별로 취업률이 높은 학과를 살펴보면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계열의 취업률이 9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약계열이 89.5%로 그 뒤를 이었다. 전공별로는 광학·에너지 전공이 94%로 가장 높았으며 신소재(93.6%), 법학과(92.5%), 간호학과(91.8%)의 순이었다. 그밖에 해양학과, 유아교육학과, 뷰티아트, 의무행정, 농수산, 의료장비 관련학과들의 취업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 잘되는 상위권 학과들로 꼽혔다. 정규직 가운데서는 간호학과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으며 신소재, 유아교육, 기전공학, 의료장비 등의 그 뒤를 이었다. 전공 일치도가 가장 높은 계열은 교육계열로 나타났다. 전공일치도는 전공학과와 취업 분야의 일치 여부를 의미한다. 전공별로는 간호학과의 전공일치도가 97.9%로 가장 높았다. 간호학과의 경우 정규직 취업률도 가장 높고 전공 일치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의 ‘보증수표’임을 증명했다.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졸업과 함께 바로 직무에 임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전문대학은 이색학과가 많은 편이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직종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전문대는 이런 추세에 발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전문대들이 해마다 새로운 학과를 잇따라 신설하는 것은 이런 노력의 결과다. 신설 학과 중에는 산업 현장의 새로운 트렌드와 틈새를 겨냥하는 이색학과도 많다. 이색학과는 특히 차별화를 내세운다. 또 새로운 산업 수요와 추세를 반영한다. 이색학과의 예를 몇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MC과는 방송산업, 공연, 이벤트 분야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전문 MC를 양성하는 학과다. 이벤트 전문 MC, 방송 MC, 레크레이션 강사, 쇼핑호스트, 리포터 등을 졸업후 진로로 제시하고 있다. 이 대학의 자동차딜러과는 자동차 판매와 서비스 등에 관한 일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자동차 딜러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조선레저선박과는 레저 선박을 설계, 건조 및 관리하기 위한 전문 기술인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설했다고 이 대학은 설명했다. 대형 조선소, 중소형 조선소, 해양레저장비회사, 조선 설계회사, 조선관련 연구소등이 진로 대상으로 제시된다. 한옥문화산업과는 한옥과 목조 주택, 전통주거문화의 다양한 교육체험으로 전통 기법과 현대적 공간 디자인에 대한 지식을 동시에 갖춘 실무 중심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건축관련 공무원, 한옥전문가, 목조주택 및 인테리어 회사, 문화재 수리업체, 박물관 연구소, 한옥 설계사, 문화재 발굴기관, 문화 행정가 등이 졸업 후 진로 대상으로 꼽힌다는 설명이다. 골프·프로 캐디과는 골프 프로 선수와 프로 캐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다. 이 대학은 한국프로골프협회 등과 산학 협약에 의하여 취업이 쉽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엔터테이너 모델계열 무술연기 전공은 방송계에서 필요한 기술적 정보와 전문적인 무술연기를 습득하여 전문 연예인(스터트맨 포함)과 모델을 양성할 계획이다. 무술퍼포먼스 배우, 무술 연기자 등이 졸업 후 진로로 꼽힌다. 인형캐릭터 창작 전공은 인형 캐릭터 문화 사업 전문가를 학과다. 문화 콘텐트 분양의 다양한 수요를 기반으로 디지털 조형 예술 전문가를 육성한다고 이대학은 설명했다. 캐릭터 모델러 및 원형사 과정, 캐릭터 디자인 및 캐릭터 봉제제작 과정, 소품 제작 과정 등을 거친다. 졸업 후에는 인형 캐릭터 전문가, 미니어처 및 소품 전문가, 영화 애니메이션 3D 캐릭터 관련 분야 취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매직엔터테인먼트과는 마술 교육과 이벤트 레크레이션 교육을 통해 마술과 공연 문화를 선도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술실기, 해외매지션특강, 무대 연출론, 현장 실습 마술 이벤트 연출 등의 교과를 배운다. 관광문화재 전공은 이 대학 관광학부의 한 전공으로 문화재와 관련한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졸업 후 진로는 박물관 미술관의 학예사, 큐레이터,문화 유산 해설사, 문화유산 교육 강사 등이 꼽힌다. 플로랄 디자인과는 꽃과 자연 소재를 이용하여 공간을 연출하는 분야다. 파티장 연출, 웨딩플라워, 호텔 및 백화점 디스플레이와 인테리어, 기념일의 꽃 상품 개발 및 실내 가드너로 꽃을 장식 연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다. 마사과는 마필 관리, 마필 순치, 마필의 번식과 마필을 이용한 장애우들의 근육 발달 운동과 자폐 아동들의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인 승마장이나 재활 운동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신지식인, 신기술인을 양성한다고 이 대학은 설명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공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직접 제작하고 정비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학과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 기술인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졸업 후 진로는 자동차 제조업체, 자동차 정비업체, 배터리 생산 관련업체 등의 취업을 꼽을 수 있다. 우리 국민 모두는 4년제 대학에 비하여 취업이 유리한 전문대학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또한 전문대학은 학위를 목적으로 하는 4년제 대학과는 달리 다양한 교육기능(중간에 재충천 등)이 가능한 유리한 점이 있다. 이제 전문대학을 선택하려는 수험생들은 전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취업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몇 십 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을 고려하여 미래의 직업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교과부의 각종 정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교육 분야의 개혁이 다소 지지부진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가 새 정부 정책의 기틀을 형성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그 정책을 현장에 실현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결정된 정책이 현장에 착근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을 설득․이해시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다양한 전문인력에 교직을 개방해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한편,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당한 보상을 주는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공교육 현장에 ‘회오리바람’을 몰고 올 내용이다. 정부는 현재의 교직제도가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교원양성특별과정(가칭)’이 우선 검토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특정 전문직업 경험자․박사학위 소지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교사자격을 얻게 된다. ‘교장양성 전문과정’이 생겨 ‘유능한 교사’가 승진 외의 방법으로 교장에 임용되는 경로도 마련된다. 교원평가를 실시해 능력개발이 필요한 교원에게는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한다. 교과부는 “인사와 연계하지 않는 평가는 의미가 없다”며 곧 ‘교원능력개발평가시행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도 자리를 잡게 된다. 지난해 도입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가 추가로 지정(기숙형 고교 60교, 마이스터고 11교)되며 사립학교에 대폭적인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형사립고 30개교가 신규로 지정된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새 정부의 교육복지 대책에 따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사교육비 절감 방안도 구체화 될 전망이다. 안 장관은 “모든 학생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378개교 지정․육성, 저소득층 밀집학교에 대한 5년간 특별지원, 저소득층 유아 14만 명에 유치원 종일반비 지원, 취약계층 영어교육 기회 확대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밖에 교육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초․중․고 영세사학의 해산 촉진, 시․도교육청 인력 5% 감축 및 기능 재편, 교원 양성기관 개편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안양과 인천시 계산동에 각각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인교육대학교가 인천캠퍼스에서 양 캠퍼스 통합 졸업식을 개최하려 하자 경기캠퍼스 졸업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 따르면 대학당국이 오는 2월13일 양 캠퍼스 통합 졸업식을 인천캠퍼스에서 개최하기로 하자 경기캠퍼스 학생들이 졸업식에 불참하거나 과별로 자체 졸업식을 개최하는 등 졸업식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인천캠퍼스에서 진행할 통합 졸업식을 철회하고 캠퍼스별로 졸업식을 개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졸업 예정자들은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천캠퍼스에서 개최할 경우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으며 특히 경기캠퍼스 유아교육과는 "인천캠퍼스에서 졸업식이 열리면 전원 보이콧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 졸업예정자는 "자신이 공부하던 정든 학교를 두고 왜 다른 학교에서 졸업식을 하느냐"며 "지난 4년동안 추억을 만들었던 곳으로 부모님과 친지들을 모실 수 있도록 경기캠퍼스에서 졸업식을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경기캠퍼스의 여건상 졸업식 개최가 어려워 인천에서 통합 졸업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기캠퍼스 학생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졸업식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안양시 석수동에 문을 연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교육대학 설립을 추진해온 경기도가 수도권 대학설립규제로 무산되자 지난 2003년 경기도가 예산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립했으며 개교 첫 신입생으로 494명을 선발했고 올해 첫 졸업생으로 430명을 배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초중고교의 영어전용교실을 5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초중고교 300곳에 영어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영어전용교실을 처음 개설한 데 이어 올해 각급 학교에 200개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2010년까지 모든 학교에 최소 1개 이상의 영어전용교실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난해의 850명 수준에서 올해는 1천50명 규모로 늘리는 등 보조교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ㆍ중학교에는 2010년까지, 고교에는 2012년까지 모든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올해 교육보조 인력을 2천300명 가량 늘려 1만8천여명 규모로 운용하고 청년 인턴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올해 방과후학교 강사(1만5천명)는 1천100명 가량 늘어나고 유치원 종일제 교육보조원, 배움터 지킴이, 특수교육보조원 등도 1천200여명 확충된다. 인턴은 기록사서(11명), 유아교육(13명), 학생상담(13명), 보건보조(13명), 사서보조(35명), 평생교육(27명), 과학교육(11명), 전산통계(10명), 교육행정(11) 등 9개 분야에서 144명을 신규 채용한다. 시교육청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교육예산 중 1조1천417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도 전체 교육예산 가운데 인건비 등 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4조4천213억원을 제외한 사업비와 운영비(1조8천945억원)의 60%에 달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대책으로 초등학교 36곳과 중ㆍ고교 50곳을 방과후학교 거점학교로 운영키로 했다. 또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학교에 지원을 집중하는 '교육지원우선지구' 학교를 217곳에서 31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조직진단 및 기능개편을 통해 지방공무원 정원의 5%(358명)를 감축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기능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는데 교과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교과부는 또 학생수에 비해 대학 수가 지나치게 많아 '학력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실 사립대학을 퇴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에 다시 한번 메스를 대기로 했다. ◇ 학교ㆍ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창출 =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교육 서비스 분야 일자리 3만4천500개, 녹색학교 조성공사에 8천300개, 대학 및 연구소 인턴 7천600개 등 5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에 교육 행정 인턴십, 교육보조원 7천500명을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천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이다. 낙후교실 교체, 학교 내 연못 조성 등 '그린스쿨' 조성공사에 4천명, 학교 화장실 청소용역 등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4천300명을 투입하고 출연 연구기관 인턴 2천명, 산학연계를 통한 산업체 인턴 2천명도 채용한다. 휴학생, 대졸 미취업자, 실직자들의 취직 지원을 위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올해 7개교에서 내년 10개교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별, 학과별 취업률을 인터넷에 공시해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대학에 지원되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비'의 내년 예산(총 4천959억원) 중 15%(약 600억원)를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4개 교육비(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의 지원 규모가 올해 7천575억원에서 내년 8천417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방식도 지금까지는 4개 교육비를 각각 신청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하나만 신청하면 4개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방식으로 바뀐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액도 올해 4천673억원에서 내년 8천456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 무상 장학금은 대학 2학년생까지만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되고 전문대생만 지원받던 근로장학금은 4년제 대학생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학교에 대해서는 학습보조 강사를 배치하는 등 특별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수가 100명 이상 또는 전체 학생의 20% 이상이 되는 학교 50곳을 선정해 5년간 집중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된다. 저소득층 유아 28만명에게 종일반비를 지원하고 유치원~초등 1ㆍ2학년의 장애학생 1만5천970명에게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부실 사립대학 퇴출 = 그동안 국ㆍ공립대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 대학 구조조정이 내년에는 한층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2011년 이후 학령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대와 종합대 간 통합 등 초ㆍ중등 교원 양성기관의 체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중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법인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란 대학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시키거나 재산출연자, 기부자 등에게 환원시켜 법인을 해산하게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실 사학이 퇴출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초중고교의 구조조정도 가속화해 학생수 60명 이하의 초중고 106곳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대입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개정해 대입전형 위반 대학에 대해 대교협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교과부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은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236억원으로 늘어난다. ◇ 교장ㆍ교사 임용방식 다양화 = 경력보다 능력 위주로 교장, 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현재 특성화학교, 전문계고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설치해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가 이 과정을 이수하면 교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금은 평교사가 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승진하려면 대략 30년 정도 소요된다. 특정분야의 전문가,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이수하면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평가 결과는 교원 연수 및 인사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 이밖에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내년에 고교 30곳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하고 미국의 '풀브라이트 제도'와 같이 외국인 장학생을 초청해 '친한'(親韓) 인재로 키우는 '국제 장학 프로그램'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 일한 2년 3개월은 제 생애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신장시켰으며, 취임 당시 교육재정을 압박했던 교육청 빚을 2년 만에 모두 갚았습니다.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년 3개월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 완성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추진했던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대전교육발전의 또 다른 희망을 심고 싶습니다. 학교특색살리기와 학력신장A+ 정책으로 사교육비를 확실히 덜겠습니다. 영재학교 유치와 외국어교육원 설립으로 대전을 영재교육과 외국어교육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학교환경 개선과 맞춤형 장학으로 교육 격차를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또한 교원 업무의 획기적 경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획기적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저 김신호는 교육학을 전공한 박사로서, 초․중등학교 교단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로서 선생님이 되고자 희망하는 학생을 가르쳤고, 대전시 교육위원으로 교육행정을 견제하고 지원했습니다. 또한 현직 교육감으로서 교육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교육자 김신호를 믿어 주십시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대전예절교육센터 운영, CCTV 100% 설치, 배움터 지킴이 200% 확대, 급식실 현대화 △영어교육=대전외국어교육원 설립, 원어민 교사 100% 배치, 영어전용교실 100% 설치 △사교육비 경감=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유아교육=공립 유치원 종일제 100% 실시 △기타=문자해독교실 운영,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 글로벌 영재교육원 운영 △미 아이오와대 졸(교육학 박사) △전 초중등 교사, 공주교대 교수 △제4대 대전광역시 교육위원 △현 대전광역시 교육감
권건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장은 오는 13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08동계전국학술대회를 연다.
국회 교과위 여야 의원들이 교육세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도 교과부 예산안 심의를 위해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과위원들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유보된 상황에서 무작정 교육세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돼 조세소위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교육세 폐지분을 보전하기 위해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교부금법 개정안(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39%로 인상하는 내용)은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기재부가 10월 31일 법제처장에 보낸 공문에서 “올해는 법 개정을 할 수 없다”고 피력해 법제처가 부처합의가 안된 만큼 11월 3일 교과부에 교부금법안을 반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교부금 교부율을 납득할 만큼 인상한 만큼 교육세를 통합해도 늦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교육세를 폐지해야 한다면 반드시 교부금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과위 의견으로 기재위에 전달하자”고 촉구했다. 나아가 “부족액 보전 차원에서 교부율을 접근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통령의 GDP 6% 교육재정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교부율 목표치를 21%로 잡되, 20.5%에서 시작해 매년 0.1%씩 올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전혁 의원은 “20.5%로 시작해 대통령 임기 내에 매년 0.1%씩 올리면 지디피 6%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교과위원들의 합의된 의견”이라며 “교과부와 교과위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같이 추진하자”고까지 제안했다. 이군현․김선동 의원은 교부율을 20.39%로 해서는 부족분을 보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의원은 “현재 교육세에 의한 재정이 4조 1000억원인 반면 내국세 총액의 20%인 현행 교부율을 0.39% 올려서는 지금보다 6000억원 정도 모자란다”며 “교육세 폐지는 반드시 교부금법 개정이 확정되고, 또 차액 보전책이 마련된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은 “정부의 세재개편으로 내년에 14조 2350억원 규모의 감세가 예상되는데 이는 내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경우 교부율을 20.39%로 인상해도 2008년 내국세 기준으로 교부금이 30조 7511억원에서 28조 6305억원으로 2조 6876억원이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세가 본세로 통합되면 감세로 인한 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교육세 폐지를 10년간 연기하고 그 재원으로 5조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 조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 감세정책으로 교부금이 내년에 4천 몇 백억원 줄어드는데 그걸 재정부가 보전해주지는 않았다”며 “교육세 폐지만큼은 유보해서 그 예산을 가장 열악한 유아, 고등교육에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곧 이런 내용의 교육발전기금법안, 국가재정법안, 교부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로부터 “장관이 나서서 싸워야 한다”는 주문을 받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0.39%의 교부율 확보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인만큼 교육세는 존치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26일 발표한 2010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보면 대학별로 성적보다는 학생의 전문직업교육, 사회봉사활동, 학업의지 등을 강조하는 이색전형들이 포함돼 있다. 구미1대학 등 6개교는 자동차ㆍ기계ㆍ전기분야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을, 신흥대학 등 6개교는 유아교육ㆍ보육 및 간호에 관심 있는 남학생을 뽑는다. 대구산업정보대학과 충청대학은 독도 관련 각종행사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학생을 뽑는 전형을 마련했고 전주기전대학은 약물남용 및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 학생을 선발키로 했다. 또 주성대학 등 4개교는 개인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수험생을 우대하고 여주대학 등 5개교는 프로게이머를 직접 선발하는 전형이 있다. 송원대학과 한영대학은 자녀를 둔 학부모, 서강정보대학은 기혼자로서 부모를 봉양중인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만학도를 배려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혜천대학 등 98개교는 아예 '만학도' 전형이 있고 원광보건대학 등 35개교도 전업주부를 선발하는 전형이 있다. 서해대학 등 12개교는 산업재해 및 교통재해 직계가족을 배려해 신입생을 뽑고 상지영서대학 등 4개교는 국제결혼 이주자 가족 중에서 신입생을 일부 선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봉사 경험을 보는 대학도 있어 대덕대학 등 68개교는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을, 혜천대학 등 32개교는 헌혈참여자 및 장기기증자를 선발하는 전형으로 눈길을 끈다.
인천시교육청이 산하 각급학교 교원, 일반직 및 민간인 중 인천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제27회 인천교육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12월 8일까지 받는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대상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특수교육, 관리지원, 사회교육, 민간인교육독지부문 등 6개 부분으로 추천대상은 초등, 중등, 유아·특수교육, 관리지원, 분야는 11월말 현재로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사회교육과 민간인교육독지 부분은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추천기관은 시교육청, 산하 5개 지역교육청, 인천 사립중·고교 학교법인 협의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 시교육위원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각종 청소년단체장 및 각 사회단체 등이며 제출서류는 추천서와 공적요약서, 공적 증빙서류, 이력서 등이다. 인천시교육청은 12월 중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를 참고하시거나 문의(☎032-420-8126)하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각 시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 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키로 하는 등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교과부는 올 초부터 추진한 지방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9년 시도별 정원의 5%를 일괄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의 학교 및 학급수, 지역교육청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표준정원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기ㆍ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인천, 강원,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전남, 전북 등 9개 교육청에서 총 204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 교육청별 초과 인원은 서울 19명, 인천 21명, 대구 32명, 광주 3명, 강원 19명, 충북 10명, 충남 49명, 전남 50명, 전북 1명 등이다. 14개 교육청 중 9개를 제외한 나머지 대전, 울산, 부산, 경북, 경남 등 5개 교육청은 이미 현 정원이 표준정원의 95%를 밑돌아 인력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둬 별도 정원으로 인정한 뒤 2012년까지 자연 해소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5% 외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5%의 인원을 추가 감축하는 경우에는 절감 인건비의 50%를 특별교부금으로 3년간 인센티브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이 지방으로 상당수 이양되는 만큼 시도 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관련 업무를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지역 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초ㆍ중학교에 대한 형식화된 지도, 감독 업무 등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학교 경영지원, 교사 능력개발 지원, 학생ㆍ학부모 상담, 교육복지 지원 등 지원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키로 했다. 조직 내 명칭도 기존의 국, 과장 등을 지원관, 팀장 등 수요자 지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올 초부터 검토했던 지역 교육청 통폐합 작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통폐합 규모나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 행정안전부가 2010년 6월까지를 목표로 추진중인 기초자치단체 광역화 작업과 연계해 구체적인 통폐합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폐지되는 지역 교육청 청사는 유아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복지관, 지역주민학습센터 등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게 사용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과 기능을 조정해 교육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 교육행정기관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학교, 학부모 등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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