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0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중·고교보다는 초등학교,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남자보다는 여자 교사가 교원평가제에 더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600개 초·중·고 교사 36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교원평가제에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가운데 학교급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원평가제를 통해 우수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의 보상을 달리하는 것'을 묻는 문항에는 5점 척도에서 평균(3점)에 조금 못 미치는 2.9점이 나와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찬성 의견이 많고, 1점에 가까우면 부정·반대 의견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 2.79점, 중학교 2.89점, 일반계고 3.02점, 전문계고 3.09점으로 급이 낮을수록 반대 의견이 강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2.73점, 중소도시 2.92점, 대도시 3.02점의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3.05점)보다 여성(2.79점) 교사의 인식이 더 나빴다. 직위로 보면 교장·교감 등 관리직(3.64점)은 찬성 응답이, 일반교사(2.78점)와 부장교사(2.85점)는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경력별로는 10~19년(2.68점), 20년 이상(2.90점), 10년 미만(3.04점) 순으로, 연령별로는 40~49세(2.68점), 30~39세(2.84점), 50세 이상(3.07점), 30세 미만(3.12점) 순으로 나타나 '경력 10~19년의 40~49세 교사'가 교원평가제를 가장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보수에 연계하는 것'에 대한 문항도 마찬가지였다. 중학교(2.31점)·고등학교(일반계 2.42점, 전문계 2.40점)보다는 초등학교(2.19점), 대도시(2.44점)·중소도시(2.28점)보다는 농어촌(2.15점), 남성(2.37점)보다는 여성(2.25점) 교사가 더 부정적으로 답했다. 또 경력 10~19년(2.12점)의 40~49세(2.09점) 부장교사(2.17점)가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보수 연계에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이끄는 안양옥 회장은 "초등학교만 200곳 넘게 다녀봤다. 현장을 체험적으로 알아야만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이 나온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달 8일 교총 수장이 된 안 회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온 교육과정 실험에 극심한 개혁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학교를 정치 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일선 교사를 거쳐 서울교대 교수로서 '교육자를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다 교원단체를 맡은 안 회장은 "내게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 중요하다. 전교조와도 교육의 본질에 관한 한 같은 목소리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체벌금지 논란과 관련, 법률검토 결과 현행법령 위반임을 강조하며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과는 "오히려 정책 토론이 잘 이뤄진다"며 언제든 '소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상반기 내내 '잠을 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겨냥해 "이제 국회가 입법활동으로 교육 현안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안 회장과 일문일답.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육당국은 물론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도 호흡하고자 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하향식이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국회는 입법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 이 양쪽을 향해 교원단체인 교총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예기치 못한 제3의 대상, 즉 진보 교육감이 등장했다. 그러자 보수 진영은 분열했고 교과부는 당혹스러워했다. 이런 소용돌이의 중심에 교총이 있다. 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는 매우 혼란스럽다. 그런데 교육감은 자기 목소리만 낸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끼리 정책을 논의하고자 정례협의체를 제안했는데 교과부와 국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구도는 진보교육감 대 교총의 대립처럼 비친다. 진보 교육감은 월권과 독단을 일삼으며 교육정책의 본질을 호도한다. '안양옥호(號)'는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자 한다. 굳이 대립구도라 칭한다면 '본질 대 진보'이다. -현재로선 체벌이 최대 이슈다. 곽노현 교육감은 화두만 던졌고 교총만 정면으로 반대한 양상이다. 법률검토도 한 걸로 아는데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나. ▲(법률검토 결과) 체벌 금지는 지침이나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체 학교의 70%가 교칙을 정해 따르고 있다. 그런데 교육감이 이와 다른 지침을 내리면 결국 교사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 1997년 YS 정부 때도 학생인권 문제가 나왔다. 의무교육기관의 정학·퇴학이 없어졌고 학교 교실은 붕괴하기 직전이 되고 말았다. 마지노선으로 붕괴를 막고 있는 것이 체벌이다. 교사의 폭력·폭행과 체벌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 체벌과 관련한 법령은 국회에서 논란을 불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육감은 자꾸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국회에다 법 개정을 요구하라. 법령이 정해지기 전에 과도기에는 교사들에게 훈육권·교수권을 확보하게 하고 다만 폭력 행사는 금하도록 해야 한다. 글쓰기·봉사활동 등의 소극적 대체벌은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 대신 학부모 소환제와 정학·퇴학을 도입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벌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벌은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 고립시킨다. 영국의 일부 학부모는 그래서 체벌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책임져달라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체벌이 좋은 것 같지만 교육을 포기하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체벌은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고 일탈 학생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지난달 민선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는 모든 교육정책이 교육감들의 손에서 좌우되는 느낌이다. ▲민선교육감이 선거를 통해 뽑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것처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독선이자 오만이다. 요즘 교육감들을 보면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 무상급식, 인권조례, 자율고 취소, 학업성취도 평가 등 부문별로 나눠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갈등 구조를 만들고 있다. 진보 교육감 중에는 학생인권단체가 얘기한대로 '교사와 맞짱 뜨자' '학생과 교사는 동등하다'는 관점도 있는 것 같다. 특히 진보 교육감의 혁신학교는 궁극적으로 정통적인 학교를 변질시키는 것이다. 물론 교육감이라면 교육실험을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한두 군데 정도가 가능하지 무려 300개씩이나 혁신학교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교육현장에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진보 교육감을 포함해 교육감 12명을 만났다고 했는데 소통의 장을 마련할 여지가 있나. ▲진보 교육감은 정책을 놓고 대립하기는 하지만 차라리 토론이 잘 된다. 곽노현 교육감은 만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독단이라고 내가 공격하기도 했다. 그래도 또 만나자고 하면 그럴 것 같다. 그런데 보수 쪽은 오히려 고민 없이 그냥 낙관적이기만 한 것 같다. 교육감협의회는 각자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제 기능을 하기에는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의 본질을 찾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화두로 던지겠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도 덩달아 달라지면서 공교육은 손을 놓아버렸다. 그 틈바구니를 사교육이 파고들었다. 사교육은 재빠르니까 정보를 빨리 파악해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접근했다. 수능은 통합교과형 시험으로 창의력과 추상성을 강조하는 시험이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면이 많다.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는 예측이 불가능한 교육을 양산한다. 어떻게 시험이 출제될지 모르니까 정보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사교육이 끼어들 여지가 생긴다. 학원은 오로지 그것만 연구하면 되니까 공교육보다 유리하다. 수능은 정규교육과정을 철저히 반영하는 시험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고지향적 시험이 창의력에 기여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나 인과관계는 명확지 않다. 기초지식을 갖추는 데 암기형 학습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응용지식이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따라가는 게 학습이다. 그런데 수능은 기초지식을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꼬아서 내니까 학원강사가 그 간격을 메워준다. 오히려 단순한 문제은행식 수능을 도입해야 미국처럼 입학사정관제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교원평가는 어떻게 보나. ▲경쟁 없는 발전은 없다. 평가는 해야 한다. 단 교사 스스로 자기능력개발 평가를 먼저 해야 한다. 자발성과 능동성을 강조해야 한다. 학생 서술형이 아니라 교사 서술형 평가가 우선이다. 학생평가는 학교급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최소한도로 도입해야 한다. -교사의 97%가 교권의 위기를 느낀다고 한다. 교사의 사기를 어떻게 끌어올릴 건가. ▲교권이 학생의 권리보다 조금은 높아야 하지 않겠나. 지금은 시소의 무게 중심이 되레 학생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교사의 이익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위해 교사의 사기를 올려줘야 한다. 우리 교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집단인데 사회는 교직사회 구성원 중 0.5%가 잘못한 걸 갖고 교사들을 마구 때려잡는다. 교사들 스스로 자기반성적 태도도 가져야 한다. 교직 윤리 재무장 운동도 필요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안양옥 회장은 8일 "최근 논란이 된 체벌금지령은 법률 검토 결과 명백한 현행법령 위반이며 조례나 지침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안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선 학교에서는 체벌이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학교 규칙을 만든 것인데 교육감이 이를 금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해서 교사를 옥죄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18만여 명의 교원을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공식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체벌금지 지침을 정면 반박함에 따라 체벌금지를 둘러싸고 곽 교육감 측과 심각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시도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대법원 판례 등을 무시하고 조례 또는 지침으로 유·초·중·고 체벌 전면 금지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검토 작업을 벌인 결과 "교육 관련 법령에 체벌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례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신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일선 학교 중 70%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교칙을 따르고 있는데 교육감이 이와 다른 지침을 내리면 교사를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런 논란을 불식하도록 교육감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더는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안 회장은 "의무교육기관에서 정학·퇴학을 없애 학교 교실은 이미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체벌은 이를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며 체벌과 극소수 교사의 폭행·폭력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글쓰기, 봉사활동 등의 소극적 대체벌은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 학부모 소환제와 정학·퇴학을 도입해야 하지만 이런 대체벌은 일탈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아서 고립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교사에게 최대한의 책무성을 지우는 체벌규칙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교내 집회까지 허용될 경우 학교 현장은 '통제 불가능한 작은 사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목적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비춰 학교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이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고, 교원평가 등 현안을 놓고 교육 당국과 잇따라 충돌하는 데 대해 "민선 교육감이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고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건 대단한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진보 교육감들은 월권과 독선을 일삼으며 학교 현장을 정치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 교총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인 정책 중재 역할을 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취임해 한 달을 맞은 안 회장은 또 "교사들 스스로 자기반성적 태도를 갖고 교직 윤리 재무장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그러나 진보 교육감이 교사를 교육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인천교육연수원 외국어수련부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4박5일간 관내 고등학생 98명과 23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6회 고등학생 중국어 체험캠프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중국어 캠프는 '한위빵빵탕(최고의 중국어 교실)'이라는 구호 아래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원어민교사 8명과 함께 중국 전통 의상과 물품들, 영화 포스터, 중국어 문구들로 꾸며진 캠프 안에서 중국 문화 체험과 중국어 대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인류의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추앙 받고 있는 공자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유교의 창시와 동양사상의 기초를 마련한 점일 것이다. 평소 3000여명의 제자를 통해 끊임없이 국가를 통치하고 백성을 자상하게 보살피는 지도자의 도리를 설파한 공자는, 평소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로도 유명했다. 지금까지도 공자의 제자 중 몇몇 인물들의 됨됨이와 행적이 상세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공자가 사람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공자는 평소 그 사람의 행동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행위의 결과를 오랫동안 관찰한 뒤 평가 자료로 삼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 지켜지지 않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재 모든 일선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도'다. 침체된 교단에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기존의 교원들에게는 학생을 잘 가르치게 하여 훌륭한 성과를 창출하게 하며 또한 보상과 연수를 통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이번 교원평가관리의 중요 프로세스였다. 하지만 학부모 평가의 실효성 문제,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특성 무시,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특색에 맞춰 교원평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 이후에 교육감에게 시행을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다. 애초부터 교원평가 모형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교육학자들에 의해 급조되다 보니 농어촌지역과 도서지역 등 소규모 학교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우를 범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 교원평가시스템은 평가모형 자체가 원칙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의 경우 학생 수가 적은데 반해 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등은 오히려 많아 실제 학부모수가 한 반에 대여섯명 밖에 안 되는 등 도시지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시행한 것이다. 학부모들 또한 교사를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는 학교대로 의무적인 참여율을 달성해야되기 때문에 담당 교사가 밤낮으로 이를 독려해야 하는 등 교원평가가 상당한 업무 과중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교원평가제도 담당 교사는 업무폭주로 인해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주객전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교원평가에 자신이 있었던 일부 젊은 교사들마저도 막상 평가에 들어가니 학생들이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거나 아주 사소한 불만으로 인해 과격한 평가를 하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리고 평가 프로그램 또한 매우 엉성해서 한 번 평가를 하게 되면 다시는 고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나 학부모가 감정이 과격한 상태에서 평가를 한다고 치다. 그렇게 되면 평가 결과가 좋을 리가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나중에 감정이 가라앉아 자신의 평가를 후회하고 다시 좋게 주려고 해도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또한 1년에 한 차례 있는 공개수업만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 한 번의 수업을 보고 열 명이 넘는 교과목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효성 없는 교원평가로 학부모들을 들러리 세우기보다는 차라리 부적격 교사에 대한 퇴출방안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옳은 일이란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원평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과 주변의 여론을 정리해보았다. 정부는 이렇듯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그동안 운영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나 대체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아직도 진보 교육감들 중 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교과부에서 하는 일이니 시도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교육감도 있다. 학업성취도평가가 실시될 때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것은 평가의 목적이나 활용이 아니고, 평가를 거부하고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할 것이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인가였다. 그로 인해 근본적인 것이 겉도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면서 논란이 모두 사라진 듯 하지만 실제로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서답형 문항 채점과정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에는 집합채점을 실시했었다. 교사들이 너무 혹사당한다는 불만을 제기하자 올해는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했었고 담당자 연수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 개선안이 바로 온라인 재택 채점이다. 집합채점에 비해서 확실히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는 편안하고 편리해 보이는 온라인 재택 채점이 교사들의 방학을 반납하게 하고 있다. 온라인 채점위원으로 선정된 어느 교사의 이야기다. "제가 채점을 해야 할 답안지가 4만 5천장이나 됩니다. 물론 한 문항만 채점을 하면 되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혼자서 4만 5천장을 넘기면서 채점하는 것은 철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입니다. 단 한 번의 채점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만큼의 답안지를 다시 또 검토해야 합니다. 한번만 검토한다고 생각하면 혼자서 9만장의 답안지를 보는 셈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몽롱해 집니다. 4만 5천장을 한번 채점하는데 걸린시간이 70시간이 넘습니다. 채점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다른 교사의 이야기이다. "한번 자리에 앉으면 보통 3~4시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채점을 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것이 옳은 답을 쓴 것인지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나중에 검토할 일이 더 걱정입니다. 채점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빨리 채점을 완료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방학 때지만 가정일을 모두 제쳐두고 채점에만 매달려야 합니다. 이렇게 가혹하게 채점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절대로 채점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시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답안을 일일이 채점하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집합채점이 재택채점으로 바뀐 것일뿐 달라진 것은 없다. 정답이 정확이 딱 떨어지는 것이라면 쉽게 채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매우 많다. 수능시험에서도 이런 문항은 없다. 곧바로 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아무리 서답형 문항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채점방식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에서 직접 채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판단하기 위함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채점할 필요가 없다. 왜 교과부는 학교를 못믿고 학교 교사들을 못믿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를 못믿는 분위기를 만든 것은 학교가 아니라 교과부이다. 물론 성적조작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긴 했지만 그것이 이렇게까지 채점을 해야 하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학교별로 채점을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 인근 학교와 교환해서 채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별로 채점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교사들에게 가혹한 채점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채점을 한다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고 본다. 재택 채점을 하기 위해서는 답안지 전체를 온라인에 올려야 한다. 스캔을 뜨거나 이미지로 변환을 했을 것인데, 이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동원 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채점에 관여한 교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그 예산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채점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학교와 교과부, 교육청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다. 교사들이 직접 채점하면 성적을 조작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만일 성적조작을 한다면 그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방침을 세운다면 성적조작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여기에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를 학교평가등에 반영한다는 것을 조금만 개선해도 성적조작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수능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채점을 시키는 학업성취도평가의 채점 방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를 믿고 학교에 맡기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자 의견이다.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전면 무상급식 “안 돼” 현장 실정 맞춰 자율성 존중, 정부와 협력 원해 교육감의 성향과 이념, 직무 방향에 따라 학교장이 느끼는 현장 변화의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긍정적 변화를,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부정적 변화를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진보 교육감 당선 지역의 교장들은 교육감 취임 이후 교장의 기능과 역할,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응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7월 26일~5일 한국교총이 민선 교육감 취임 한 달을 맞아 전국 초중고 교장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의 교장들은 지역 교육계와 현장이 변화(71.9%)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부정적(73.3%)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교장의 기능과 역할, 위상 역시 76%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보수지역 교육감이 취임한 11개 지역(광주는 아직 임기 전이라 보수로 분류)의 교장들은 긍정적 변화(57.4%)를 느끼고 있으며 교장의 기능과 역할, 위상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6.1%를 차지해 대조를 이뤘다. 현재 교장으로서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지역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진보 교육감 지역 교장들은 학생 교육 및 학업성취 향상 유도(37.5%), 시도교육청 정책 실현(19.6%), 학교관리(14.5%), 전교조 교사와의 갈등/정부정책 실현(11.3%) 순인 반면 보수 교육감 지역 교장들은 학생 교육 및 학업성취 향상 유도(45.9%), 정부정책 실현(22.5%), 전교조 교사와의 갈등(11.1%), 학교 관리(9.7%), 시도교육청 정책 실현(4.9%)으로, 진보교육감 지역에선 ‘시도교육청 정책 실현’에, 보수지역에선 ‘정책 실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감의 충실한 선거공약 이행(1.7%)보다는 현장의 실정과 여론을 반영한 정책 추진(55.7%), 단위학교의 자율성 존중(31.5%), 중앙정부 협력으로 안정적 지역교육 운영(10.9%)을 더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된 교육정책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편가르기와 중앙 정부와의 의도적 갈등 조장, 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소모적 이념 싸움으로 인한 일선 학교의 혼란 등에 대한 교장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해 교장들은 현행 주민직선 방식(7.8%)보다 학부모, 교사, 학운위원 등 교육관련 이해 당사자들에 의한 간접 선거(70.2%)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와 시도지사 임명제는 각각 16.4%, 4.8%에 불과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내세우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무상급식 실시 등은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입증됐다. 체벌 전면금지에 대해서는 91.4%의 교장들이 반대를 표명했다. 서울 지역도 91.8%가 반대했다. 체벌 대체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는 독후감, 벌점제 등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85.6%로 지배적이었다. 체벌이 전면 금지된다면 효과적 제도에 대해서는 정학·퇴학제도 도입(40.1%), 학부모 소환제(32.4%), 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 배치(14.3%) 순이었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87.9%가 반대했다. 체벌 전면 금지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교육과 학교 운영, 학부모와의 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90.6%로 압도적이었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도 74.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서울·강원·전북·경기·전남 등 진보 교육감들 지역에서도 70.1%가 반대했다. 대신 '저소득층 자녀에 국한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이 50.5%, '추가 재원을 확보한 후 다른 교육 예산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 나왔다. 첫 실시된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72.4%)며 개선해야 한다(95.5%)고 응답했다. 교총 김동석 홍보실장은 “현장에서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방침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교장들의 평가인 만큼 진보 교육감들은 이런 우려가 지속 또는 현실화되지 않도록 교육현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장이 자긍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60년 되었다. 그래서일까. 예년과 다르게 특집극이 2편이나 방송되고 있다. ‘전우’(KBS)와 ‘로드 넘버원’(MBC)이 그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드라마외에도 ‘한국전쟁’ 같은 다큐멘터리 등 많은 특집물이 전파를 탔다. 사실 6·25 한국전쟁은 그 동안 너무 많이 소재와 주제로 다뤄져 식상할 정도다. 적어도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 이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10여 년간은 휴지기(休止期)라 불러도 좋은 만큼 6·25는 방송에서 뜸했다. 그러고 보면 다시 활성화된 6·25는 단순히 60주년이라는 수치적 무게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불의의 천안함 사건이 터졌고, ‘주적’ 개념 부활 등 지난 10여 년과 달라진 대북관 내지 북한정세 등이 새삼 6·25를 다시 불러들인 것이 아닐까? 그러나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는 법이다. 북한에 대한 단호한 정부의 의지나 제작진 의도와 아랑곳 없이 두 드라마가 시청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서 하는 말이다. 그 동안 개선된 화해무드에 맞게 남북의 대결구도를 피하겠다는 것이 제작진 의도지만, 본질이 전쟁인데 기본적으로 그럴 수 없게 되어 있다. 오히려 130억 원을 퍼붓고 100% 사전제작으로 관심을 모았던 20부작 ‘로드 넘버원’의 경우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 중에 한 여자를 두고 벌이는 두 남자의 사랑, 그것도 “평생 한 사람만 그리고 사는게 내 꿈”인 이장우(소지섭)의 사랑 이야기이니 말이다. 그렇게 멜로를 지향할 것 같으면 왜 전쟁발발 6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점에 거액을 들여 사전제작까지 했느냐 하는 의문이 남는다. 역설적으로 그 사랑놀음은 조국과 민족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수많은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어서다. 죽이기 아니면 죽기인 전쟁을 객관화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그 전쟁의 주인공 입장에서 사랑은 필수이고, 죽이기가 옵션이라면 더욱 그렇다. ‘로드 넘버원’이 첫회부터 방송내내 한 자릿수 시청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방송시기도 불만이다. 20부작 드라마를 6월 23일에 첫 방송하는 건 납량특집물을 9월에 하는 것처럼 어이없는 일이다. 단막극이 아닌 만큼 어려움은 있겠지만, ‘8·15 해방정국’에 6·25 한국전쟁을 보는 건 좀 그렇다. 종영 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을 깨고 지금 짚고 넘어가는 한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제법 구체성을 확보한 정사신, 연적이면서도 생사를 같이 하는 가운데 싹트는 진한 우정의 전우애, 사실감 고양의 세트장, 수려한 영상미 등 장점까지 간과할 까닭은 없다. 그렇더라도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사용(간호사) 따위가 아쉬움을 남긴다.
얼마전 장인이 세상을 하직했다. 84세였을망정 건강했던 터라 너무 뜻밖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만큼 보내드릴 준비가 안된 상태였다고나 할까. 오히려 3년째 병원생활하는 장모가 먼저 가시면 남자 혼자 어떻게 보내시나 걱정했는데….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다. 노인건강은 예측불허라는 점이다. 날씨만 추워져도 건강하던 분조차 홀연 세상을 뜬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직접 당하고 보니 새삼 실감이 된다. 84세에 입원생활 없이 돌아가셔서 그런가. 모두 호상이라 말한다. 4남매 자녀들과 얽힌 문상객이 3일장하는 동안 끊임없이 드나들었음은 물론이다. 솔직히 8년 전 어머닐 보내드릴 때보다 피곤하지도 않고 마음 역시 덜 슬프고 덜 무거웠던 것 같다. 사위도 자식이라는 말은 그냥 말에 불과한 모양이다. 발인 후 손아래 처남들과 동서랑 만나 조문내용을 살펴보았다. 애경사야 품앗이라 어느 가정에서나 그렇듯 그 내역을 가려 다음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직장동료 대부분이 조문을 해왔다. 직접 장례식장을 찾아온건 열 명 남짓이었지만, 소정의 부의금은 전달해온 것이다. 그런데 7~8명이 빠져 있다. 일부러 안했는지, 깜박 잊고 못했는지 알 길은 없으나 같은 직장 안에서 서먹서먹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딱히 서운해하거나 괘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초상이나 혼사 등 애경사가 품앗이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니까. 애경사는 분명 품앗이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당황스럽다. 조문과 함께 조위금을 받아 먹고도 어쩐 일인지 꿩 구어 먹은 자도 여럿이니 말이다.전화번호가 바뀌어 연락두절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다. 그것보다 아쉬운 것은 정작 다른 데 있다. 4남매가 두 번이나 돌려가며 확인해봐도 출처불명의 봉투가 여러 개였다는 사실이다. 하긴 모친상에서 누구인지 몰랐던 2명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끝내 정체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무슨 익명의 연말 불우이웃돕기가 아닐진대 혹 그 사이 결례나 하지 않았는지 저어된다. 장인의 살아 생전 말씀대로 감사의 인사장을 우편으로 전하려고 보니 직장이나 주소가 없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문자메시지 등 감사의 인사장이 없어지는 추세라곤 하나 그렇지 않다. 특히 고인께서 특별히 ‘하명’한 일인데, 우편물 보낼 주소가 없다니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차제에 권하고 싶다. 기왕 하는 조문이라면 이름과 직장은 꼭 적도록 하자. 퇴직한 분이거나 백수라해도 집주소만큼은 적어 상주들의 고마운 마음이 초상을 치른 후 꼭 전달되도록 했으면 한다. 누구든 언제든지 겪을 일이기에 그렇다. 또 하나는 액수를 봉투 안 윗부분에 표기했으면 한다. 4만원의 조위금으로 다소 낯선 액수가 몇 명 있어서 하는 말이다. 다행히 그 중 일부는 확인할 기회가 있어 5만원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지만, 추후 품앗이 할 때 같은 액수를 넣어 실수하면 안 되겠기에 애써 하는 말이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선거 공약의 하나로 ‘교원잡무제로화’를 내걸었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지만,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 의견을 구하는 등 나름대로 교원잡무제로화 구현에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말한 것은, 물론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다. 얼마전 필자는 TV토론회 패널로 초청을 받았다. 가보니 모 대학 교수도 패널로 참여했다. 그 교수는 무슨 얘기 끝에 우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데 교사는 그렇지 않냐며 물었다. 교수의 다소 물정모르는 그 질문에 열악한 교사들 잡무현실이 떠올랐다.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며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선거 때마다 노상 화두로 떠오르는 ‘교원잡무경감’이지만, 예전에 비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 무엇보다도 구조적 시스템이 문제다. 잡무의 개념을 학생들 가르치는 일 이외의 온갖 일이라 규정한다면 우선 에듀파인을 예로 들 수 있다. 회계의 투명성을 기한다나 어쩐다나 하며 지난 3월부터 전격 도입된 에듀파인은, 좀 거칠게 말하면 교사 잡는 애물단지라 할 수 있다. 익숙치 못한 사용법이야 하다보면 나아질 테지만, 막상 종이문서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승인자들이 컴퓨터만 켜놓고 노상 대기 중인 것도 아니고 보통 결재 완결까지 이틀쯤 걸린다. 대면 결재보다 두 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그렇게 결재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교사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해버린다. 예컨대 학생 백일장 참가경비가 교사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 교사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 학생들에게 일일이 나눠줘야 한다. 행정실에서 해야될 일을 교사가 도맡아 하고 있는게 아닌가? 또 다른 대표적 교원 잡무는 소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규정한 법률이다. 지난 해부터 방학과 함께 네이스에 그 내용을 일일이 입력하라고 한다. 그전처럼 인쇄된 서식에 써서 내면 5분도 안걸리는 일을 몇 배의 시간을 들여가며 해야 하는 것이다. 몇 배의 시간은 네이스 양식 때문이다. 5일 단위로 나눠 해야 되고 행선지, 시간 등 불필요한 것까지 입력해야 네이스 상 연수 신청이 되기 때문이다. 결재권자인 교감·교장은 수십 명 교사의 연수신청을 확인하고 승인하는데 필요한 시간 등 그들의 ‘잡무’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왜 그런 잡무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거나 가중되는 것일까? 필자가 보기엔 교원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교사들을 못믿으니까 그런 불편과 비효율이 따르는 잡무가 가중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 이제 지켜볼 것이다. 오히려 무슨 ‘국회의원 자료 요구 제출’ 따위는 그에 비하면 별 것이 아니다. 왜 교사가 학생들 교육활동에 따르는 교통비까지 잔돈으로 바꿔 일일이 나눠줘야 하는지, 그러고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Q. 소청심사 청구 시 유효기간이 휴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에 청구해도 가능한가요. A.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을 보면 “교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휴무토요일에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근무(오전 9시~오후 1시)하고 있으며, 우편으로 청구할 경우 우편소인이 찍힌 날이 아니라 도달된 날이 청구일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공무상 병가 기간(연 6개월) 만료 후에도 재수술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여 추가요양이 필요할 경우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교사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60일 이내의 일반병가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 180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를 각각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정되어 공무상 병가를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일반병가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이광권이라는 야구선수출신 인사가 있다. 야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쉽게 알 수있는 이름이다. 현재는 SBS 스포츠채널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예전에는 MBC청룡에서 투수로 활약했었다. 왠 야구선수 이야기를 하느냐고 황당해 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필자도 왜 이런 글을 써야 하는가 조금은 의아스럽긴 하다. 이광권 해설위원이라고 해야 좀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오늘도 야구해설을 했으니 말이다. 오늘 야구해설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선수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서면 모두 다 잊고 엉뚱하게 야구를 합니다. 가르쳐 줄때 잘만 들어만 줘도 가르치는 사람도 힘이 안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이 안들텐데...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모양입니다. 학생들하고 똑같아요. 학생들도 그렇찮아요." 해설하면서가르쳐줄 때 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학생들도 그렇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학생들하고 똑같아요. 학생들도 그렇찮아요'라는 이야기를 해서 좀 놀랍게 생각을 했던 것이다. 사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모두 학생들이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제 배웠으니 오늘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초임교사들은 이런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된다. 몇 년동안 교사를 계속하다보면 학생들이 가르치는 것의 일부만 기억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잊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한 훈화말씀을 해도 학생들은 그것을 실천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광권 해설위원 이야기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야구선수들은 성인들이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하물며 성인이 아닌 학생들은 어떻겠는가. 야구선수들보다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자주 발생할 것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실망스러울 때가 바로 이런 경우다. 몇 번을 강조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이 되면 언제 그런 이야기 했느냐는 듯이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 소풍이나 외부학교 행사 시에 장소를 미리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당일날 아침에 전화를 걸어오는 녀석들이 있다. 정말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일 것이다. 어떻게 장소를 잃어버리고 전화를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다. 한편 생각하면 학생들에게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외부에 나가서 일탈행동을 하게되면 일반인들은 대개는 교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도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기에 학생들이 이런일을 저지르냐고.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들의 속성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쁜 행동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일은 절대 없다. 언제나 학생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칠 뿐이다. 일반인들이나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1~2명의 아이들만을 키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도 교사들은 그런 학생들에게 화내는 일없이 계속해서 열심히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다. 아마도 일반인들이 이런일을 몇번 겪는다면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고 할 것이다. 이런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교사들 뿐이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집중력이나 관심이 덜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교사가 이야기할 때 잘 안 듣고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학생들을 다독여서 가르치는 것은 확실히 교사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다시 야구해설가 이야기로 돌아가자. 해설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는 학생들도 똑같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야구선수출신이니 교직경험이 있을리 만무하다. 그런데 학생들의 속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다. 현재 해설가이기는 하지만 고등학교 야구 감독을 겸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다. 이것으로 그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은 말끔히 해소되었다. 고등학교 야구선수들도 학생이니 그런 일들이 자주발생하는 모양이다.
뜨거운 팔월의 태양이 대지를 녹여버릴 듯한 오후. 학생들이 잠시 책장을 덮고 체육복으로 갈아입었다. 이열치열. 더위는 더위로 물리쳐야하는 법. 나쁘지만은 않은 생각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범벅이 된 아이들이 모처럼 축구를 하며 운동의 묘미를 만끽하는 모습이 보기에 참 좋다. 딱 한가지 아쉬운 점은,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깨끗이 씻을 샤워장이 없다는 사실이 정말로 안타깝다.
교육 비리로 사회가 온통 시끄럽다. 그간 선거로 덮어두었던 일들을 새삼 다시 거론되면서 교육이 온통 비리의 온상인양 메스콤도 앞을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교육이 아닌 다른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지고 말지만 교육문제만을 그렇지 않다. 같은 사건이라도 교사가, 교장이, 교육공무원이 등이 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한 치의 인정도 용서도 없이 매정할 정도이다. 이 같은 이유는 바로 교육은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6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업별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청렴한 직업’으로 교사가 응답자의 4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신부·목사·스님 등 종교인(45.3%), 군 장교(39.6%), 대학 교수(35.3%), 의사(34.6%)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도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교원의 청렴성을 높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교장들의 비리는 크게 인사, 시설·납품, 수학여행, 자율형사립고 입학 등이다. 이들 비리들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유형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인사비리는 승진과욕과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문제가 맞물린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납품, 수학여행 등 교장의 한순간의 실수가 30년의 교육헌신을 무너뜨리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사실 학교장에게는 학교관리, 교육과정, 수업지도, 학교회계, 시설관리 등은 너무나 많은 업무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교장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가 학교회계과 시설공사라 할 수 있다. 이들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로 처음 수행하는 교장은 대부분이 선배 교장들의 자문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실에 관련 업무의 다양한 업자들이 방문하여 자문하고 이들의 권모술수에 일부 교장들이 넘어가기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교원들은 타 직종의 사람보다 남의 말을 잘 믿고 넘어가는 특성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요즘처럼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부끄러울 때가 일찍이 없었다. 교장, 장학사란 말을 입에 내뱉기가 민망할 정도다. 제자들 보기에도 부끄럽기 짝이 없다. 특히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교원인 것을 후회하며, 때론 자괴감마저 든다. 흔히들 교원은 명예로 살아간다고 한다. 스승은 제자를 길러낸다는 큰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예로부터 그들은 청렴한 삶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요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원도 일반인과 같이 경제생활과 문화생활을 하면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일반인들은 그런 면에서는 크게 너그러운 평가를 하지 않는 냉혹한 현실이다. 그래서 교원들이 잘못한 일들은 보다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의 귓전을 맴도는 슬픔 현실이다. 과거에는 교원들이 일반인들보다 학력이 높고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원을 군사부일체라 하여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에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학부모가 고학력이고 경제적으로도 월등히 높은 분들이 많다. 이렇다 보니 우히려 이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있다. ‘교사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었다. 이번 교육비리가 제발 마지막이 되길 우리 모두는 바란다. 부끄러운 일들이 터질 때마다 수많은 제자들의 눈과 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교장실을 뒤지는 사태도 이젠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교원들에 믿고 맡겨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원들은 새로운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장들은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경영으로 모든 교직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어야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야말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이끌어가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수장이 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육이 왜 이 지경까지 왔나하는 반성도 해본다.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녀야 한다. 미국이나 영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에는 일관성 있게 지켜오고 있다. 지금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과거 부시 “어떤 아이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No Child Left Behind Act)”는 교육정책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정책은 정책이 바뀔 때마다 대학입시 정책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4년마다 새로운 입시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이젠 입시정책 뿐 아니다, 교육수장은 뽑은 교육감 선거, 교육위원 선거가 또 하나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치에 휘둘리다보니 교육주체자들까지도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혼란할 때가 많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미래의 행복한 삶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책임은 교원, 학부모, 국가가 모두 책임감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실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실시할 때 학교장 임의선발이 아니라 시도별 공통기준에 따라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고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자율고, 특목고 입학생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는 수업료, 입학금 외에 급식비, 수학여행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가 모두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올 초 서울에서 발생한 자율고 편법 입학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서울지역 자율고 입시에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 전형을 통해 편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학생 132명의 합격이 취소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시도 교육감은 법령에 나와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준 외에 대상자 자격기준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라면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 ▲가계파산 또는 재산압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 상실 ▲자영업자인 부양의무자의 폐업·휴업 등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중학교는 대상자를 선발할 때 학교장,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7~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 대상 학생을 검증한 뒤 진학할 고교에 추천해야 한다. 해당 학생은 자신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증빙서류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증빙서류가 없을 때에는 추천위가 의견서를 대신 써서 고교에 제출하면 된다. 고교는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증빙서류 또는 의견서를 우선 검증한 뒤 해당 학생을 선발할지 결정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학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정도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수학여행비를 비롯한 수익자 부담 경비 일체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생·교사 멘토링, 수준별 수업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학교 적응을 도와주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애초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기준,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학교장이 임의로 학생을 선발하면서 편법입학 사태가 발생했다"며 "개선안이 시행되면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전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교원평가 모형개선을 위한 권역별(호남권) 의견수렴 협의회'에서 전북지역 교사들은 현행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광주·전남지역 교사와 학부모 측은 교원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부적격 교사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현행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직무대리 이재송 장학사는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면 정치권을 설득해 법제화를 한 뒤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교원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평가방식과 내용이 결정돼야 하고, 그 권한도 교육감에게 위임돼야 한다"며 김 교육감의 기존 입장을 대변해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전북교총 이상덕 대변인은 "현행 교원평가 모델은 서울에 있는 2개 대학의 교수 6명이 짧은 기간에 지역의 특성과 학력(실력), 교육여건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만들어졌다"며 "그래서 출발부터 잘못됐다. 처음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온고을중학교 이복순 교사도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원평가가 나오면서 교사의 좋은 모습보다 찡그리는 모습으로 변해버려 안타깝다. 업무도 더 늘어났다"며 "교사들의 사기와 능력을 떨어뜨리는 현행 교원평가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주 효정중학교 김동기 교사 역시 "교원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 학교는 학생들의 지적이고 의지적인 능력이 골고루 발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랑이 교사, 시어머니 교사, 지혜 있는 교사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교원을 평가해 종합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원평가의 폐해를 설명했다. 또 김 교육감의 교육개혁을 측면 지원하고 있는 전북교육청 이 장학사는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교사를 평가하는 학부모만족도평가는 수업평가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동료평가도 교과협의회 방식으로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교과부는 현행 방식의 교원평가가 아닌 교사가 연수에 참여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연수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반면,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젊은 교사들은 그동안 정부의 교원평가에 대해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평가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현행 평가방식을 체크리스의 형식이 아닌 서술형식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교원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평가시기와 평가항목 등 평가방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광주의 한 교사는 "교원평가가 진학지도나 학기초 등에 집중돼 교원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시기 조정을 요구했고, 또 다른 교사는 "평가 항목이 지역의 특성과 학교 사정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만들어져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건의했다. 또 전남의 한 교사는 "교원평가는 부적격 교사를 찾아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이에 상관없이 모든 교사를 상대를 평가를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중학생의 경우 3학년 졸업생과 학부모를 표준집단으로 선정해서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남의 한 학부모 역시 "교원평가 방법이나 내용에 문제는 있지만 현재 학교 실정으로는 봐서는 교원평가를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주장했고, 전북의 한 학부모는 "학부모의 교원평가로 교사들이 위축돼 학생들을 소신껏 지도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원평가보다 학부모 의견수렴이 가능한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교원평가 모델을 개선하거나 새로 만들경우 교육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전남교육청 소속의 이현숙 교감은 "전남의 경우 교원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평가를 하려면 평가항목을 단순화해 달라. 그리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면 교육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 현장감과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말해 교과부의 현행 평가방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10월 중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께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와 광주지부, 전남지부 등은 이날 협의회에 초청됐으나 "교과부의 반교육적인 교원평가의 수명을 연장하고 복권시키는 일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참여를 하지 않아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초등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4~5일태릉선수촌 오륜관에서 2010 전국초등교원체육연수회를 실시했다. 5일 서울 석촌중 김평재 교사가 투포환 기본자세를 지도하고 있다. 유덕수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장이 단거리 스타트 기본자세를 설명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처음 선정한 '전국 교과교실제 운영교 콘테스트'에서 경기도 용인 동백고(프로그램 운영)와 고양 성사고(시설 구축)가 대상을 차지했다. 교과부는 647개 교과교실제 운영교 중 48개교를 우수학교로 선정했으며 그 중 대상 4개교 중에 이들 2개교가 포함된 것을 비롯해 경기도에서 모두 8개교가 우수학교에 들었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교과교실제는 교사들이 전용교실에서 교수학습자료를 준비하면 학생들이 대학처럼 자신이 선택한 교과교실을 찾아가 수업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동백고는 학기 집중이수제를 실시해 학기당 교과목수를 기존 11~12개 과목에서 8개 과목으로 줄이고 학생들이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려고 한 과목시간을 90분으로 묶은 블록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전교생들에게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나의 비전 나의 미션(MVM)과 교과교실을 추가 편성하는 N+2 수준별 이동수업을 비롯해 매주 논술서술평가, 무학년 특별 보충수업, 우수학생 무학년 학점제, 특기를 인정해주는 동백기네스, 자기주도학습 마일리지, 밤샘 책읽기 프로그램 등 '동백명품 교육과정 톱10'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동백고는 지난해 교과부 전과목교과교실제 운영교로 선정돼 지원금 17억원으로 이동수업에 필요한 교실을 증축했으며 올 3월부터 교육과정 혁신 자율학교로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3월 비평준화지역 동백신도시에 개교할 당시 미달사태를 빚었으나 교사들의 노력으로 용인지역 일반계고에서 최상위권으로 진입했다. 동백고 김유성 교장은 "2학기부터 기초 및 심화과정을 개설해 선택과목을 다양화하는 등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교실 수업의 질을 높여 학생의 학력 신장을 꾀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6일 청주에서 우수학교 시상식과 사례발표회, 축하 음악회를 가질 예정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동시직선으로 선출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광주 제외)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본지는 민선교육감 시대 한 달 동안 나타난 교육현장의 변화와 개혁, 혼란, 갈등 양상을 짚어보고 향후 교육현안에 대한 전망을 가늠해보는 기획 좌담을 4일 마련했다. 좌담에는 안양옥 교총회장을 좌장으로 박효종 서울대 교수(윤리교육), 강선보 고려대 사대학장이 참여했다. 안양옥 = 6·2 지방선거에서 곽노현, 김상곤, 민병희, 김승환, 장만채 교육감과 장휘국 당선자 등 6명의 진보 성향 교육수장이 당선되면서 지난 한 달은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그 첫 예가 지난달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등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교육청에서는 대체학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몇 차례에 걸쳐 내려 보내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 지난달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유·초·중·고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오장풍 사건’을 계기로 핵심 공약이었던 ‘학생인권조례안’을 밀어붙이기로 단단히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의 공통 공약사항인 ‘무상급식’ 문제는 9월 이후 논란의 핵으로 떠오를 예정입니다. 진보 교육감들의 일련의 행보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강선보 = 진보 교육감들의 이러한 행보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째, 진보교육감을 지지했던 조직들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이 조직들의 비판에 직면하거나 앞으로 교육감의 재선 또는 삼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부모 선택권 보장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을 때에, 전교조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언론의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 진보교육감들이 자신들이 공약했던 교육정책들을 짧은 시간 내에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모 신문사 기자가 지적하였듯이, 진보교육감들이 각종 이슈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킴으로서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noise marketing) 효과를 노리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효종 = 동감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한마디로 말해 자신들의 진보이념을 앞세운 ‘교육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의 행태를 보면 선거에 당선된 자신들의 입지와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교육감들이라면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었다는 지나친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거칠 것이 없다”는 오만한 마음이나 권력의지를 표출하기보다는 교육자로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문제의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함께’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풀어가겠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선출된 권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독불장군’과 같은 오만한 마음으로 중요한 영역에 자기사람과 자기편 사람으로만 채우는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버리고 일찍이 소크라테스나 페스탈로치가 한 것처럼 교육현장의 낮은 데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안양옥 =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적 흐름이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한지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벌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등 일련의 정책들이 가진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보 = 진보교육감의 정책들이 모두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인권보호라든가 인권의식의 고취 등과 같은 순기능을 가진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대안 없이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책을 뒤엎는데서 오는 역기능이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당선 즉시 이념을 떠나 중립적인 행정가로서 자리매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공약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성이 없는 무리한 공약이라면 즉시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 현재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물론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은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이념에 부합된다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 복지가 선택적 복지보다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상 급식을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 데, 국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면 무상급식의 시행은 교육적 가치가 있는 다른 활동들의 희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오히려 부유층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선출된 권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오만한 자세 버려야 “체벌, 학생인권조례안이 ‘공교육 정상화’의 최우선 순위인가” 박효종 = 취임 한 달 동안 내놓은 교육정책들을 보면서 ‘교육’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현장은 ‘고르돈의 매듭’처럼 누구도 단칼을 휘둘러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많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연 그 가운데서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안과 같은 것들이 최우선 순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공교육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들 교육감에게 우리의 교육현장을 가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세계에 함몰되어 있는, 이른바 ‘교실붕괴 현상’이 극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내나 자기규율, 절제 등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교육과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의무와 도리를 가르치는 것은 소홀히 하는 한편 권리와 권리의식만 가르치면서 마치 그것을 ‘교육천국’으로 만드는 냥 선전하는 것은 교육에 관한 포퓰리즘이며 극심한 불균형적 사고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학교교육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권리’만 배우고 ‘의무’와 ‘책임’을 배우지 못하며 ‘평등’만 내세우고 ‘권위’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런 학생들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원만한 인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안양옥 =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교육청과 정부,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대안 없이 계속된다면 우리 교육은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예상하고 취임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부, 국회 등 모든 사회구성원을 아우르는 정례적 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으로 운영해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장직을 맡은 나근형 인천교육감도 “회장으로서 지방교육 현안을 정부에 전달하도록 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법정기구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갈등을 풀 해결 방안,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효종 = 교육정책을 둘러싼 혼란의 피해자는 우리 학생들이고 학부모며, 결국은 교육현장입니다. 현장이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고 갈등과 반목의 장이 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선 교육감들이라도 “나는 선출된 교육감이기 때문에 내식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보혁교육감들 사이에 또 정부와의 관계에서 의견이 다르고 추진하는 정책이 다르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같은 교육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차이와 이견을 해소할 구성원들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상황에서 조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견과 불협화음, 무질서를 해소하고 조율할 협의체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취임한 직선 교육감들도 이러한 필요성을 직시해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지나 않을까하는 소아적 기우를 버리고 교육대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에 흔연히 나서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은 당선 즉시 이념 떠나 중립적 행정가로 자리매김해야 대표성 갖춘 정례적 협의체 바람직, 토론 통해 합의점 도출을 강선보 = 교과부와 진보교육감 모두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관철시키려 하기 보다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과부는 경쟁 중심의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교육감들은 선거에서 자신들을 지지했던 주민들 보다 지지하지 않았던 주민들이 더 많았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안 회장님께서 제시한 정례적 협의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행정학에서 국가-시장-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협치(governance)가 강조되고 있고, 이 협의체를 통해 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협의체는 다수결과 같은 방식으로 쟁점 사항들을 결정하기 보다는 현안문제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여러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고 협의함으로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경우 전문가들의 자문과 토론의 장도 마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구성원 중 시민사회단체, 특히 학부모단체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직업인의 양성이고 학생들, 특히 전문계고교 학생들의 진로를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기업계의 대표도 이 협의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양옥 = 진보 교육감들은 취임 일성으로 교총과 전교조를 함께 아우르겠다고 천명했지만 현재 벌어지는 많은 상황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인수위원회 구성 시 전교조 등 진보진영 일색으로 구성했고, 최근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양상입니다. 한 마디로 선언 따로 행동 따로인 상황인데요. 이런 형국을 풀어나가기 위한 교총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강선보 = 학생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진보 측의 주장에는 공조를 할 수 있는 대범함도 지니면서, 비합리적이고 폐쇄적인 진보 측의 주장에는 논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학생과 학부모들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안적 정책개발이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아까 안 회장님이 제시한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총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효종 = 교총은 지금과 같은 혼란 상태에서 교육계의 균형과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한국교총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런가하면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에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 역할’을 떠맡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교육감과 교육현장, 학부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백년대계에 관한 우리 공동체의 문제, 국민적 관심사임을 감안해 교육과 국민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의 채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교총도 과거의 교총의 역할과는 다른 새로운 역할을 시대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안양옥=오늘 주신 좋은 말씀, 한국교총에 부여된 소명을 제대로 실천하고 이루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학습보조 인턴교사 3000명이 추가로 배치된다고 한다. 이미 배치되어 있는 인턴교사를 합하면 전체 인턴교사수는 1만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이 학교에 와서 학습보조 업무를 함으로써 여러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위치나 업무의 한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교과부의 이야기처럼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업무를 어떻게 맡겨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채용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평생직장이 될수 없는 인턴교사 모집에 지원은 하지만 정작 인턴교사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는 쉽게 찾기 어렵다.학교를 퇴직한 교사나 전업주부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당초의 취지대로 청년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딱 맞는 인턴교사들도 있다. 그러나 모두가 청년실업을 줄이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젊은 층에서 인턴교사가 외면받는 이유는 급여가 적기 때문이다.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들에게는 만족스러운 급여가 아니다. 영어회화 전용교사와 비교해도 80여만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근무하려 들지 않는다. 대부분 교원자격증이 있지만 인턴교사보다는 기간제 교사를 원하고 있다. 보수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에 교직에 입문하더라도 인턴교사의 경력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근무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인턴교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 단순히 학습보조 인턴교사라고만 했기 때문에 학습보조 이외의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 막상 맡기려고 해도 인턴교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판단하기 어려워 그대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업무까지 보조를 해 주려는 인턴교사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들의 업무한계를 이유로 학습보조 외에는 잘 하려 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일단은 보수를 좀더 인상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 현행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래해 볼 필요가 있다. 교과부에서도 인턴교사의 보수를 15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어쩌면 올해 2학기 부터 보수가 인상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수는 그대로 120만원이라고 한다. 내년쯤에는 올해보다 좀더 현실적으로 보수를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보수인상이 이루어진다면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턴교사에 대한 업무한계를 명확히 해 주었으면 한다. 학습보조교사라는 명분을 떠나 업무보조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이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제도이니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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