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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를 선거판으로 만들고 교직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교장공모제를 강행한다면 부장직 사퇴는 물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 정치권과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지역 부장교사 대회가 19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업을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든 500여 명의 부장교사들은 교장공모제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후, 앞으로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한 회장단 선출 등 조직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실질적으로 학교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며 교장임용제도 변화의 직접 당사자인 부장교사들이 처음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날 대회는 의미 있다는 지적이다. 부장교사들은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원들의 신분과 직결되는 인사․승진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졸속적,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결의문서 촉구했다. 이들은 또 “참여정부가 3년간의 실정으로도 모자라 다시금 특정집단에 경도된 교육정책을 일삼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몸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결의했다. 자유토론서 최호선 부장교사(송파초)는 “30년간 교직에 근무하면서 요즘처럼 찹찹하고 회의가 드는 것은 처음”이라며 “초빙교장제도 옆에서 지켜보면 문제점이 많은데, 자격도 없는 공모교장이 과연 학교교육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도 부장직을 맡기려면 뒷전으로 물러나는 현실인데, 과연 교감직을 폐지하고 승진 길을 막아버린다면 어느 누가 부장으로 나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승만 부장교사(은평중)는 “이 정부는 경제는 살릴 생각은 않고 잘 돌아가는 학교에 초를 쳐서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며 “결단코 교장공모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박형봉 교사(반포고)는 “나는 교감, 교장 승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서도, 지금 논의되는 교장공모제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회사를 통해 윤종건 교총회장은 “교장공모제는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들어있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부장선생님들이 앞장서 교장공모제를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길거리 투쟁만 하다가 교장공모제로 한건하려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부장선생님들이 결사체를 만들어 여의도, 청와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홍태식 서울교총회장은 “교장공모제와 교감직 폐지안은 무질서한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하 나”라며 “왜곡된 교육현장을 바로 잡는 첨병이 돼 달라”고 부탁했다. 배종학 초중고교장협의회장은 “몇년 후 교장 되려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줄 잘 서야할 것”이라며 “30년 동안 열심히 교직생활한 후에 단지 줄 잘서는 사람한테 교장직을 빼앗겼을 때의 박탈감이 어떻겠나”고 반문했다. 김문수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장은 “한국교총이 교장공모제 막아 주겠지라고 기대지 말고, 부장선생님들이 파수꾼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와 성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라북도 청소년 종합상담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이뤄진 4만852건의 상담 가운데 진로 문제가 8천963건(2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격 8천639건(21.1%), 대인관계 5천962건(14.5%) 등의 순이었다. 이어 생활습관 3천816건(9.3%), 학업 및 학교 부적응 3천365건(8.2%), 가족문제 2천610건(6.3%), 비행 2천142건(5.2%), 성(性) 1천871건(4.5%)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에도 진로 22.8%, 대인관계 20.6%, 성격 18.0%, 가족문제 8.8%, 생활습관 8.3% 등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상담 대상은 중학생 1만3천549명(33.1%), 고등학생 7천923명(19.3%), 초등학생 7천196명(17.6%), 대학생 3천778명(9.2%) 등이었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2만3천525명(57.6%)으로 남학생 1만7천327명(42.4%)에 비해 크게 많았다. 상담실 관계자는 "성격과 대인관계 등에 대한 고민은 청소년기에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진로 상담이 많은 것은 최근의 취업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 1차 원서를 접수받는다. 올해가 수시 1차 마지막 해인지라 입시생마다 재수생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쏟는 모습이 역역하다. 심지어는 대학 2학년 진학을 그만 두고 재수를 하여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까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골라잡는 대학들이 늘어나는 데도 이제는 옥석을 가려야 하는 현실 구조에서 각 대학들이 처한 생존위기보다는 수요자의 욕구충족에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고교 교육과정과 어긋나는 대입시 과목 지방 대학(교) 중 학생들에게 크게 선호되지 않는 대학에서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지방이라는 핸디캡이 그 대학의 학과에 대한 호응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맞춤식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이 학교에 따라서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고 또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국사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학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 국사 과목은 서울대에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 외는 거의 선택하지 않아 시골 고등학교의 경우는 과목 개설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울대에 지망하는 학생은 거의 독학으로 공부를 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또 자연이공계열의 경우 국어 과목이 문제다. 자연이공계열의 경우는 국어 과목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많아 최상위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국어 과목에 관심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심지어는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는 국어 과목 수강을 거부하는 사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교육부 대학 입시 정책 과목 선정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나라의 국어를 필수과목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각 대학에서 신입생들의 수학 능력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학 능력에 미치지 못하여 교수의 강의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런 시점에서 고교 교육 과정에서 선택형 맞춤교육에 새로운 메스를 가할 필요성을 느낀다. 대학 수학에 필요한 고교기초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은 인문사회계열이나 자연이공계열이나 공히 필수과목으로 선정하되 과에 따라 과목의 가중치를 두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현재 고교 교육 과정의 정상화를 되찾는 길일 것이다. 인문계통에서 수학을 배제해 버리고 이공계열에서 국어를 배제해 버리는 현실적인 대학 입시 제도는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대학이 고교 정상화 어렵게 만든다 대학마다 다르게 반영되고 있는 고교 과목별 비율이 학교 현장에서는 각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구미에 맞게 고교 교육 과정을 재편해야 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상존한다. 고교 교육 과정은 학생들이 교양에 필요로 하는 도구과목과 비도구과목으로 나누어 편성된다. 그러나 현실의 고교 교육 과정의 구조는 1학년 때부터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에 맞는 학과목만 공부한다고 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학교나 가르치는 교사나 어려움을 맞고 있다.
18일 국회 교육위가 연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준 후보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정책을 말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그는 교육재정 확충, 교육자치, 교원정책, 평준화 문제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교육재정 확충은 지방의 몫으로 점차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공약에도 오히려 정부부담이 4.2%로 줄어 OECD 평균 5.1%와 굉장히 차이가 있다”며 “또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이 2007년부터 10년간 연평균 966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재 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재정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병준 후보는 “이 정부 남은 임기와 관련해서는 답답하다. 실현 가능성 자체가 어렵다”며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확충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내년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 예산은 다음 정부를 위해 쓰여질 것이어서 답답하다”며 “정부 예산도 확대해야 하지만 교육의 아주 기초적인 분야는 지역사회에서 오는 배려, 고등교육은 산학협력을 통해 오는 배려 등을 포함한다면 또 다른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지방채가 늘어나는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위험요소가 있고 또 앞으로는 유아교육 등이 지방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시도 전입금 부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학교급식법 통과 후 이제는 1665개 학교를 직영화하는 데 3000억원이 필요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무료급식을 하는데도 추가예산이 엄청 든다”며 그 후속방안을 묻자 김 후보는 “가능하면 지방재정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무자격 초빙교장제는 우선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2006년 9월부터 교장 자격이 없는 교수, CEO도 특성화고에 한해서 공립 교장이 되도록 완전개방형 교장공모제가 시범실시 되는데 일반학교는 안 할 거냐”고 묻자 김병준 후보는 “시범운영 현황을 보고 그 효과에 따라 어디까지 확대할 건지, 어떤 부분에 가능한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총과 전교조의 반발과 대립을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요 문제만 갖고 조정하면 조정이 대단히 어렵겠지만 교육계에 밀린 여러 현안을 같이 패키지로 조정한다면 가능하다”고 답변해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교총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적절히 융합하는 안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교원평가, 성과급 등의 타 과제를 공모제와 묶어 교원단체와 주고받겠다는 의미인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전교조에 의해 방해 받는 거, 연기되는 거 없지 않아 있지만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아 합리적인 건 반드시 시행하겠다”며 “예를 들면 교원평가는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세계가 평준화를 해체하고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데 대해서는 “자율과 분권은 최고의 가치이지만 입시와 관련된 것은 자칫 큰 혼란과 교육양극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그래서 평준화를 유지하고 그 틀 안에서 수준별 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월성 교육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수능시험을 입학 자격시험 정도로 수준을 낮추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자 “대학 나름대로 변별력을 요구하므로 본고사 부활로 이어져 오히려 사교육비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사학법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묻자 “유치원장 임기 제한 등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개방이사 등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정 사학법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후보자 따님도 외고에 들어가 비동일계인 정치학과로 대학에 진학했다. 내 자식 선택권은 중요하고 남의 자식 선택권은 막아야 하냐”며 외고 지역제한 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김병준 후보는 “설립취지에서 벗어난 상황인 만큼 지역제한은 당초대로 추진하겠지만 꼭 2008년에 시행돼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들이나 외고 교육주체들과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다”고 유보 입장을 드러냈다.
초·중등 교과과정에 ‘정보’ 과목을 독립 교과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ICT 통합안 연구’ 보고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컴퓨터 교육이 포함된 재량활동 시간을 50% 단축하는 ‘교육과정 개편 시안’을 발표한 뒤 나온 정부 산하기관의 첫 공식 의견이어서 주목을 끈다. 보고서에 따르면 KERIS는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ICT 교육을 통합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시간을 분할해 정보 교과에 할당해 1~2단위의 정보교육을 실시하는 독립 교과안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재량·정보·특별활동으로 확대 통합, 50% 이상을 정보교육에 배정하는 안 △학교 단위 운영지침에 정보교육 고정시수를 확보하는 안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KERIS가 제시한 ‘정보’ 교과목의 내용은 △정보통신윤리·지적재산권 등 ‘정보사회와 생활’ △프로그래밍·알고리듬 등 문제해결 절차 △컴퓨터 구성 및 작동 △응용SW·멀티미디어 등으로 구성됐다. 송재신 교육정보화기획팀장은 보고서에서 “OECD PISA 통계(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활용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활용률은 최하위 수준이며 ICT와 교육과정이 통합되지 않은 점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며 “컴퓨터 과목이 명맥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두 번째 안이라도 관철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보교과서는 지금까지 1~6학년 인정도서로, 7~9학년은 검인정 도서로, 10학년에는 해당교과가 없고 11~12학년에 다시 검인정 도서로 개발・보급돼 일관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이 모 중학교 학생들의 집단 커닝과 관련해 이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등을 직위해제 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모 중학교 3학년 학생 40여명이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18일 간부회의에서 동부교육장과 중등교육과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직위해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부회의에 첨석한 모 인사는 "교육감께서 일선 학교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듣고 발끈해 직위해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부정행위 책임을 물어 교육감이 교육장을 직위해제 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부적절 했다는 지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년전 수능부정행위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주 교육계의 수장이 일선 학교 부정행위 책임을 물어 교육장을 직위해제한다면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오는 10월 교육감선거를 앞둔 김 교육감은 이번 발언은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월 서부교육장과 안순일 동부교육장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 내에서는 광주 교육계 원로인 '김심'(金心.김원본 교육감 의중)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자신의 직위해제 발언이 교육청 일각에서 회자되자 19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어제는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심기가 불편해 직위해제를 언급했다"며 전날 발언에 대해 간부들에게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교원성과급 지급의 차등지급폭을 20%로 확대하여 이달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미 성과급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입장을 천명한 전교조의 반발이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각급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반납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교총도 차등지급폭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 성과급 지급이 쉽게 매듭지어질 것 같지 않다. 교원들의 정서역시 찬, 반이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전교조에서 추진한 성과급 반대서명에 많은 교사들이 참여한 상태이다. 성과급 지급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성과를 측정하여 차등폭을 넓힐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성과급 차등폭을 확대한다 해도 차등지급의 대상이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없이 지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담임여,부와 수업시수(중등의 경우)가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중등학교의 경우 거의 모든 학교가 이들 두 가지의 기준은 공통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준은 매년 달라지게 된다. 결국은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즉 자신의 의사와는 별도로 등급이 매겨질 위험이 있을 뿐이다. 성과급 지급방식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응하는 전교조의 대응방법이 문제라고 본다. 무조건 반납하겠다고 선언하고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이 2001년도의 그것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처럼 성과급 반납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어서 서명한 교사는 모두 반납에 찬성하기 때문에 반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었다. 실제로 반납에 참여한 교사는 서명교사의 수에 비해 적은수가 반납운동에 동참했었다. 그 이후 10%의 차등지급이 이어지다가 올해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전교조는 그때와 똑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미 성과급 반납서명운동을 벌인것으로 알고 있다. 이어서 이들 교사를 중심으로 반납운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5년이 흘렀지만 방법에서 변한것이 전혀없다. 전교조의 대응방법이 변하지 않은 것은 비단 성과급 관련뿐이 아니다. 최근의 예로 지난 14일 7차 교육과정 수학, 영어 개정 공청회가 전교조의 난동으로 또 무산되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공청회에서 공청회 자체를 열지 못하도록 해온 것이다. 대응방법에 변화가 전혀없다. 대체로 서명활동에 이어서 단체로 저지하는 방법등이 전교조가 즐겨쓰는 방법이다. 이제는 전교조도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변화없는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활동을 펼치는 것은 전교조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각 사안에 따른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교사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미 성과급 반대에 동참하기로 한 교사들이 10만명정도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서명에 동참한 교사들의 숫자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반납에 동참할 것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전교조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 장관 후보자는 18일 "교원평가제 같은 부분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각종 교육혁신 방안이 전교조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호영(朱豪英)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교원평가제 등의 시행 연기와 관련, "전교조에 의해 지금 방해받고 연기되고 있는 것이 없지않아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아 합리적인 것은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부내 서울사대 인맥에 대한 인사 혁신을 단행하라는 주 의원의 요구에 대해 "서울 사대와 같은 부분은 인사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어 인적 자원이 강조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교육 보조원의 정규직화와 관련, 그는 "공공 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축소에 대한 정부 방향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학교 회계에 포함되는 방안이 연구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교육 분야는 제외돼야 한다는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교육 부분은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쉽게 개방할 수 없는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 문제에서 (한미FTA) 협상이 크게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도 (협상에서) 교육은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학 구조 개혁과 관련, 그는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초.중등(학교)과 달리 성장의 축에 걸어야 한다. 축은 기업과 산업"이라며 교육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법인화와 지방국립대 통폐합, 학과 통폐합 정책 등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모 고등학교에서 제기된 교사에 의한 시험 답안지 조작 의혹과 관련,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어긴 것으로 결론짓고 해당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문제가 된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A교사가 자신이 수업을 담당한 학생 3명의 답안지에 수정테이프가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학생 본인과 감독교사의 확인없이 직접 답안지를 재작성.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학업성적관리 지침 및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사가 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아 이번 일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학업성적관리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초래했다"며 A교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교장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A교사에게 답안지상 시험 감독관 확인란에 날인할 도장을 빌려준 B교사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키로 하는 한편 교장과 교감, 시험관련 업무담당 부장교사에 대해서는 경고, 시험감독 교사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키로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교사에 의한 성적 조작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학업성적관리 책임을 묻는 수준에서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이를 계기로 각급 학교에 학업성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지침을 정비하고 정보실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답안지 조작 의혹은 지난 달 23일 A고등학교에서 3학년 영어듣기시험이 치러진 후 '학생의 필체가 아닌 답안지가 있어 수상하다'는 내용의 제보가 대구시교육청에 접수되면서 표면화됐다. 특히 해당 교사가 학생들의 수정테이프 사용을 이유로 답안지를 임의로 재작성.교체한 뒤 원본을 파기한 데다 수정테이프가 사용됐음에도 교사에 의해 교체되지 않은 답안지 4장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성적조작 의혹이 증폭됐었다.
교사들의 과잉 체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부안의 한 초등학교가 '체벌없는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부안동초등학교에 따르면 올 학기 초부터 '체벌과 학교 폭력 너랑 안 놀아!'라는 주제로 학년과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학년별로 '체벌 없는 교실 만들기 동아리'를 조직, 학생들이 체벌 대신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공유하며 이를 실천토록 지도하고 있다. 갓 입학한 1학년 새내기를 위해 교사들은 '레드카드 제'를 활용한다. 학생의 잘못에 대해 먼저 주의를 주고 또다시 잘못을 저지를 경우 교실 알림판에 레드카드를 붙인 뒤 2회 이상 교실청소와 환경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마치면 카드를 떼어 벌을 면해준다. 만약 20장의 레드카드가 받게 되면 교사가 학부모를 만나 학생의 잘못을 알려주고 고치도록 독려한다. 2.3학년 학생들은 각각 스스로 지킬 약속을 적은 '약속 메모장'과 '칭찬 일지' 만들어 이를 잘 지키면 문화 상품권 제공 및 청소 면제 등의 보상을 해주고 어겼을 때는 청소, 반성문 쓰기 등의 벌칙을 시행한다. 4학년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눈금 수치를 높이는 '사랑의 온도계'를 만들었고 6학년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월 1회 '숲속 교실'을 걸으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교사들은 꼭 필요할 경우에 일어서고 앉기 반복과 엉덩이로 이름 쓰기 등 재미있는 몸짓 따라하기와 운동장 한 바퀴 돌기, 시 외우기, 책 읽고 감상문 쓰기 등의 가벼운 벌칙을 주기도 한다. 프로그램 운영 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지키고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해 교사들과의 거리가 좁혀져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등 학습효과가 확연히 높아지고 있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교사들도 체벌 후 주위에서 받게 되는 따가운 시선과 비난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학교측은 전했다. 강귀자 교감은 "프로그램 실행 이후 학교 분위기가 밝아지고 교사들도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며 "학교는 앞으로 더 많은 자율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외고 편입학 또는 전학과 관련,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18일 밝혔다. 김 부총리 후보자의 큰 딸은 일본에서 귀국한 뒤 2000년 7월 대원외고 1학년 중국어과반에 편입했고 2003년 2월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큰 딸이 대원외고에 편입했을 당시에는 외고에 결원이 상당히 있을 정도로 (외고가) 현재처럼 큰 인기를 끌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처럼 편입이 어렵지 않았다"며 "이는 당시의 대입제도가 특목고생에게 내신성적이 불리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명여사대부여고 1학년에 재학중이던 둘째 딸은 2002년 3월5일 대일외고로 전학했다. 교장 재량에 따라 총 정원의 3% 이내에서 전ㆍ편입학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김 부총리 내정자의 둘째딸 전입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시 교육청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두딸의 외고 편입학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후보자는 18일 "교육 부분은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쉽게 개방할 수 없는 분야"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교육 분야는 제외돼야 한다는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교육 문제에서 (한미FTA) 협상이 크게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도 (협상에서) 교육은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학 구조 개혁과 관련, 그는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초.중등(학교)과 달리 성장의 축에 걸어야 한다. 축은 기업과 산업"이라며 교육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법인화와 지방국립대 통폐합, 학과 통폐합 정책 등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2009학년도부터 중1·고1년생의 수학·영어 교과서가 한 권에서 두 권으로 늘어난다. 한 권은 기본교과서고 나머지 한 권은 보조교과서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눠 수업을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이동수업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14일 영어·수학의 수준별 수업 내실화를 골자로 한 교육과정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8월 확정, 2009학년도부터 적용된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폐지=2000년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수준에 따라 같은 학년이라도 배우는 내용이 다르도록 단계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학업 성취도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유급시키는 반면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은 월반이 가능하도록 해 성적에 따라 ‘학습 진도’를 다르게 한 것이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교육과정은 한 교과서에 심화 보충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고 시험문제도 동일하게 출제돼 수준별 수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더러 수준별 수업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도 부족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모든 학생이 학업능력과 관계없이 똑같이 교육받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 월반·유급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김양옥 교육과정정책과장은 “학급중심 수업방식과 한국적 정서로 인해 유급이나 월반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국민들의 심리적인 반발도 거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정되는 주요 내용=수학교과서에 나오는 부등호 표시 <=, >=가 국제표준에 따라 ≤, ≥로 바뀐다. 또 '무게' 내용이 4학년에서 3학년으로 이동하고, '비와 비율'은 6학년에서 5학년으로 이동한다. 중3 과정에 '중앙값' '최빈값' 개념이 추가된다. 영어 과정에서는 학년별 신출어휘수가 조정된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처음 등장하는 알파벳은 한 학기를 당겨 3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된다. 현재 450낱말을 배우는 초등 3~6학년 과정에는 500낱말 이내로, 1250낱말 정도를 배우는 7~10학년 과정에는 1290낱말 내외가 되도록 했다. 성적 따른 분반 수업 장려=기본교과서에는 심화·보충내용은 삭제하고 기본과정만을 담는 한편 수준별 보조교과서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교과서가 두 권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사에 보조교재를 지급, 수준별 영어·수학수업을 하도록 했던 것에서 학생들에게도 별도의 수학·영어 보조교과서가 나오는 것이다. 성적에 따른 분반 수업 등을 장려해 학생 개인에게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등생이나 열등생 모두 ‘학습 진도’는 같지만 수업의 깊이를 다르게 해 차별화 하겠다는 의미다. 김 과장은 “개별 학생에게 지급되는 보조교과서는 수준별 학습을 위한 용도지만 내용은 똑같고 다만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학생들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18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자녀의 외고 편입학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두 딸을 모두 외고에 편입학시켰다는 점을 집중 거론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외고의 학생모집 지역 제한을 우회 비판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해명성 질의'를 통해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자녀의 '편법 특례입학'을 적극 부인하는 한편 외고의 지원 제한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후보자의 장녀는 6개월 이상 외국에 거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특례로 시험을 볼 수 있었느냐"고 따진 뒤 "특히 일본에 체류했던 99년 8월에서 12월까지는 불법 조기유학"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학부모들이 자식을 통해 나라에 기여하고자 해서 외고에 보낸다면 외고나 과학고 관련 정책을 부모 선택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며 외고의 지원 제한을 비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한 자녀는 일본에서도 어렵다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다 해외에 체류했던 학생이 외고에 들어갈 때는 편입이 용이한 방법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당 안민석(安敏錫) 의원은 "후보자가 개인적인 흠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오죽 지적사항이 없으면 계속 자녀 문제에 대한 공방이 오가겠느냐"며 옹호했다. 답변에 나선 김 후보자는 "두 딸이 외국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편입학시켰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 등은 "병적기록부가 정상적인 양식이 아닌데다 중졸로 기록돼 있고 신체등급은 현역근무 대상인 3등급인데 방위병 근무를 했다"며 김 후보자의 군경력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병적기록부를 본 적도 없고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어릴 때 사고로 손가락 2개를 잃었고 다리에도 수술자국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김병준(金秉準) 교육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각종 교육 현안과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입장을 검증했다. 다만 교육에 대한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듯 여야의 관심은 달랐다. 한나라당은 외국어고 지원 자격의 광역단위 제한,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 여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을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가 지방분권을 주로 연구해온 행정학자로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왔으나 교육 부총리 내정 이후 현 정부의 정책을 모두 옹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후보자는 학교, 대학, 지역의 자치를 강조해왔지만 최근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반대, 대입 3불 정책 찬성 등으로 선회했고, 교육정보 공개, 대학영리법인, 지방교육자치에서도 기존 소신과 배치되는 현행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고 지역제한 방침과 관련,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후보자 본인은 두 자녀를 외고에 입학시켜 놓고도 학교의 학생 선발권,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할 권리가 있는가"라고 따졌다. 정문헌(鄭文憲) 의원도 "외고 모집지역을 급격히 제한한 점은 '외고 진학을 위한 이사' 등의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세했다.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개정 사학법은 일부 사학 비리를 빌미로 사학의 건학이념을 짓밟고 코드에 맞는 특정 교원단체나 특정 성향 인사를 이사회에 진출시켜 사학 운영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사학법의 조속한 재개정을 요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대학 구조개혁, 공영형 혁신학교, 방과후 학교 등 참여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와 추진 계획을 묻는데 주력했다. 이경숙(李景淑) 의원은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방안이 고등교육 체제 개편 전반에 대한 고민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산업대를 일반대로 전환하고 전문대가 담당할 산업 분야와 일반대가 담당할 산업 분야를 구분하는 등 대학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방과후 학교가 지역사회 내 시설 부족으로 학교 내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제한되고, 학생의 선택권 없이 강제 참여가 이뤄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육부의 책임없는 정책 집행으로 인해 당초 문제의식을 잃고 입시 위주 교육을 경쟁력으로 하는 또 하나의 학교 유형을 양산하는 데 그쳤다"며 "공영형 혁신학교는 기존 학교와 하드웨어적 차별성이 아닌 교육 콘텐츠의 차별화를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과 관련, "수능점수제가 폐지되고 수능등급제가 도입되면 학생 선발에 있어 변별력이 떨어질 것 같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이 18일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후보자 감싸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교육전문가가 아닌 김 후보자가 교육부총리에 내정된 것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코드를 맞췄기 때문이라는 야당의 공세를 적극반박하며 옹호에 나선 것. 7.3 개각을 전후해 김 후보자의 지명에 강력반발했던 여당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질의에서 "한나라당은 코드인사라고 비판하지만, 김 후보자는 대학 교수로서, 행정가로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교육경험도 풍부하고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적극 옹호했다. 이은영(李銀榮) 의원도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자기 당의 이득만을 위한 정치공세는 인사청문회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정당의 일원이기 이전에 국민 의 대표라는 것을 생각해달라"며 '코드인사' 논란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을 질책하기도 했다. 청문회에 앞서 당내 일각에선 우리당 의원들이 야당 못지 않게 공세를 펼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고, 실제로 교육위 소속의 일부 의원들은 "청문회장에서 보자"고 말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정작 청문회장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김 후보자를 옹호하거나 야당의 공세에 엄호발언을 했고, '세금 폭탄' 등과 관련한 질책성 질문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우리당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드인사 논란은 교육부총리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우리당은 코드인사라는 어법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에서나 공세를 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당직자도 "개각발표 때에는 당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반발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집권여당이 공개적인 청문회 자리에서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교육철학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드인사'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김 후보자가 소신을 버리고 코드로 무장했다"며 "김 후보자가 부동산에 이어 민심과 시대에 역주행하는 정책을 밀어붙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교육부총리가 교육행정가, 교육학자 출신만 된다는 것은 억지"라며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하면서 정책의 추진력과 조정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20년 동안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 구조개혁을 위한 연구를 꾸준히 해 온 것을 비춰볼 때 교육현장 및 교육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덕이 부족하고 소양도 부족해서 논란이 있던 것 같고,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노 대통령이 나름대로 국정을 고민해서 (나를) 내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공교육의 평준화와 수월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청취했다. 우리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개방형 자율학교 제도가 고교평준화정책과 충돌하고 입시명문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가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수록 교육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평준화 폐지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교육부가 2008년부터 외국어고교의 지원자격을 광역단위로 제안한데 대해 "외고 지원제한은 단기적으로는 입시학원화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을수도 있지만, 고등교육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최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미국 대표단이 한국 사교육 시장에 관심을 표명한데 대해 "한미 FTA로 교육이 개방된다면 국내 교육은 파탄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대학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또한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청문회를 마친 뒤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크게 세계화, 지식정보화, 민주화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먼저 세계화는 지리적, 국가적 경계로 분리되어 있었던 인류사회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 지난 20세기 발전의 원동력이 국민국가 단위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극대화하는 것에서 나왔다면,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단일화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행위자를 창출하고 세계 국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또한, 지식 정보화는 세계 국가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화시키면서 21세기 국가경쟁력, 생활양식,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21세기 미래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가치관과 지식관이 근대사회적 기준에서 초근대사회적 기준으로 전환되며, 삶의 터전에 대한 관념이 토지를 바탕으로 한 지역중심의 공간 개념에서 정보중심의 네트워크 개념으로 전환하고, 민족국가를 단위로 한 사고와 행동의 구조에서 세계적 표준과 세계적 경쟁의 삶을 사는 방향으로 전환을 요구한다. 이같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개개인의 적응 기제는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교육·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며 개발 전략 역시 달라져야 한다. 이와 같이 세계화 된 사회와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간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의 현실, 즉 학교교육을 비롯하여 직업훈련, 평생교육, 사회교육이 얼마나 이러한 능력 개발에 어느 정도 효율적인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볼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여전히 능력보다는 학벌 강조, 우리교육은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 중심이며, 핵심활동인 수업 역시 입시제도로 인하여 단순주입식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학교풍토는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마인드가 부족하고, 성인의 계속학습 참가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잘 안되어 전공과 직무의 불일치로 낭비적 교육을 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내신 성적 위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적성은 무시된다. 석차에 의하여 일반계 학교를 배정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가장 학력이 낮은 학생들만 모이는 또 하나의 특수학교가 만들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부적응으로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신세대들은 3D업종을 기피하여 전공과는 무관한 학과를 진학하여 직업능력을 심화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아 국가적 인적 자원활용의 측면에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래사회가 무한 경쟁사회이고 국가의 경쟁력 내지 개인 경쟁력의 원천적 능력은 직업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받아 온 교육의 질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체제 구축을 통하여 인적자원을 어떻게 배출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 결국 인간의 자아실현이 직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때, 교육의 목표는 자기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찾아서 삶의 기쁨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이다. 일생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고 능력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자녀의 진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부모라고 할 수 있다. 진로지도가 학교만의 몫은 아니므로 평소 가정에서 진로에 관한 이야기기를 나누면서 자녀의 진로를 찾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시기는 직업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무의식중에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강요하기보다는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하며, 직업의 종류보다는 성실성과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중학교 시기는 진로 결정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학생 스스로가 자기에게 무엇이 적합한 직업인가를 중심으로 자신을 평가하여 여러 직업을 간단하게나마 체험하게 하는 것이 좋다. 평소 진로를 충분히 고민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진로도 쉽게 결정하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공부의 효율성도 높다. 고등학교는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다.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성격과 학업 성적,신체·경제적인 조건 등을 따져보면서 탐색한 뒤 그 직업 종사자들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학교의 명예를 위하여 명문대학을 진학하게 하거나 수능 점수에 맞춰 대학에 무조건 진학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며, 어느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 달성에 가장 바람직한가를 심사숙고 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18일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교육관 등을 집중 검증한다. 이번 청문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인선을 놓고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일부 반발기류가 있었다는 점에서 여야가 '창과 방패'로 나뉘어 공방을 벌였던 지금까지의 청문회와는 사뭇 다른 광경이 연출될 개연성이 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코드인사' 논란 = 김 후보자가 노 대통령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고,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여정부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만큼 자연스럽게 '코드 인사'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당은 '코드 인사'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고, 설사 그렇다 해도 능력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부동산정책 등에서 노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다 실패한 김 후보자가 교육정책까지 난맥상에 빠뜨릴 수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만큼 교육정책 난맥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사람이 교육 정책을 책임질 수 있을 지 걱정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코드인사 논란은 교육부총리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비본질적인 문제"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했다. 전반기 교육위 간사를 맡았던 같은 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의 경우, "정부에서 오랜기간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해왔던 노하우를 높이 살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교육 비전문가 논란 = 김 후보자가 실타래처럼 얽힌 교육 문제를 풀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아마추어라고 평가하는 한나라당이 매서운 공세의 '칼날'을 갈고 있는데다 우리당 측에서도 적어도 이 문제를 놓고는 '냉온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교육위원인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교육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전문성 여부를 파헤치는데 주력할 것임을 예고했다. 같은 당 이군현(李君賢) 의원도 "교수를 지냈다고는 하지만, 교육부총리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면서 "교육이 경제와 더불어 양대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비전문적 인사를 내려보내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비전문가라고 하지만 김 후보자가 교수 출신인데다 교육을 아는 사람"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리당 원내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문제점이 노출될 경우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해 정책능력 검증에 나름대로 엄한 잣대를 들이댈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철학.도덕성 = 김 후보자가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덕성 문제에서 특별한 흠결을 찾기는 힘들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측은 김 후보자가 교육 정책과 관련, 말 바꾸기를 해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주호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주장하던 소신과 배치되는 현행 교육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면서 "소신을 버리고 코드로 무장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96년 자신의 논문에서 교육이 중앙집권적 통제구도가 아니라 자율적 경쟁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서면답변을 통해서는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반대 ▲교육정보공개 반대 ▲국제중 반대, 외고규제 정당 등 종전주장과 배치되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정책실장 사임 직전 핀란드와 아일랜드의 교육기관 등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부총리 자리를 정해놓고 정책실장을 사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컴퓨터상에서 음식물을 선택하여 클릭하면 칼로리나 염분 양이 표시된다. 게다가 영양 체크 버튼을 누르면 「열량 과다 섭취입니다!」,「염분 과다 섭취입니다!」,「지방질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와 같은 표시가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편의점을 이용할 기회가 많은 10대의 균형잡힌 식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관내의 초,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이를 수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도시락 고시엔」이라는 행사도 있다. 고시엔이란 일본 고등학생들의 야구대회로 가장 인기가 있는 야구대회이다. 이 이름을 빌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균형 잡힌 도시락 메뉴를 생각하게 하는 기획으로 고등학생 자신의 자각을 촉진하게 하는 목적도 있다. 작년에는 약 50건의 응모가 있었으며 레시피는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 동 복지보건소 의사인 이토카즈씨(40살)는 「젊은 세대는 영양 균형보다 유통 기한이나 가격으로 식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식품을 올바르게 조합하는 힘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물론 젊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03년도의 조사에서 비만 남성의 비율이 현 평균보다 높았던 우라소에시는 이듬 해부터 「3킬로 감량 시민 대운동」을 시작하였다. 감량에 성공한 시민에게 표창을 하는 등, 가정에서 식생활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도모해 왔다. 오키나와현은 03년도부터 2년간 약 20개의 편의점에 전통요리 조리법 등을 조언하는 「푸드 어드바이저」를 배치하여 소비자들이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산 문제상 지금은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부활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다. 이러한 배경에는 26위 쇼크가 있다. 오키나와현의 남성 평생수명이 2000년에 26위까지 내려간 것이다. 현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 왕성하게 일해야 하는 세대가 심장이나 간장 병으로 인해 사망률이 상승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작년도 현의 조사에서는 6세부터 14세까지의 체중이 그 부모 세대에 해당되는 1975년에 비해 남녀 모두의 연령에서 웃돌았고, 그 차이는 최대 6.4킬로였다. 「비만 경향」의 비율도 모든 연령에서 75년도를 웃돌았다. 비만이나 생활 습관병 요인 가운데 하나는 식생활이다. 오키나와의 장수자를 연구하는 오키나와국제대학의 사키하라조교수(69살)는 「미군의 점령으로 햄버거나 스테이크 등의 육식문화가 보다 빨리 들어와 현민의 식생활이 미국화되었다. 자동차 사회에서 별로 걷지 않고, 건강 진단을 받는 비율이 낮다는 점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 일본에서도 오키나와현은 장수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1위였던 오키나와현 남성의 평균 수명이 1990년에 5위로, 95년에 4위가 되더니 2000년에는 전국 평균 이하인 26위로 떨어졌다. 여성은 75년 이후 연속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1위에서 탈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견해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림으로 소개된 약 120종류의 메뉴에는 「포크 계란 삼각 김밥」,「작은 고야 주먹밥」과 같은 오키나와다운 식품도 있다. 오키나와현 북부 보건소가 개설한「인터넷 가상 편의점」은 아주 훌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