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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는 주변에서 심신장애나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특히 유전이나 사고로 어린 시절부터 그와 같은 병을 앓으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왠지 모를 씁쓸함부터 느끼게 된다. 최근 들어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심신장애나 정신지체아를 위한 학교가 있다고 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위치하거나 그 수가 매우 적어 실제적으로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말 그대로 이런 아이들은 교육의 소외지대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런 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들에게 맞는 교육적 기회마저 가지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 것이다. 본교와 같은 농·어촌학교에는 심신장애나 정신지체를 가진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교육적, 제도적 배려는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이들을 가르칠 교재도 없으며, 더군다나 이들을 위한 시설 배려는 꿈도 꿀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특수학급 등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교육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수아동을 위한 교사나 교재, 그리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이 부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이들 학부형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다수 극빈층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특수학교에 보낼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거나, 형편이 된다손치더라도 특수 교육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본교에도 그런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두 아이가 있다. 모두 여학생으로 유전적인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다. 그들과 때론 웃고, 때론 가슴 아픈 일들을 공유하면서 두 아이에게 가질 수 있었던 감정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더 애틋했다. 1학년에서 현재 3학년이 되기까지 하루도 결석하지 않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 것을 보면서, 교사로서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학습능력, 신체능력이 극도로 부진하기 때문에 일반 수업 시간에 그들은 소외 아닌 소외를 당하며 이제까지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그런 소외 의식조차 느낄 수 없었기에 어쩌면 3년 가까운 시간을 버텨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지난 스승의 날에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밖으로 불러내는 일이 있었다. "선생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웃으면서)"내(선생님) 날 아이가!" "아이,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면서, 오늘이 바로 스승의 날이잖아요." "우리 ○○이가 스승의 날도 알고, 고맙다." 그러면서 포장지에 싼 뭔가를 나에게 주더니 휑하니 가 버리는 것이었다. 교무실에 들어가 포장지를 열어 보니 예쁜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아이가 그렇게 주고 간 손수건은 현재까지 나에게 일상 생활의 소중한 동반자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 얼마 뒤면 두 아이가 모두 졸업을 한다. 둘 다 누가 성심으로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어디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까지 무엇을 열심히 배워서 밥벌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두 아이를 생각하면 답답할 뿐이다. 이 아이들이 뭔가 배우고 익혀서 세상에 나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육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평준화니 등급화니 하는 문제들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6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사립학교 직무실태 특감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감사원의 감사 착수 및 결과발표가 정치권의 사학법 개정안 통과와 재개정 논의에 맞춰 이뤄진 표적감사이자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나경원(羅卿瑗) 의원은 "감사원은 사학법이 강행처리된 후에 감사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떻게 정치권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일설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여당과 협의해서 감사대상을 선정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사학감사는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여당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주성영(朱盛英) 의원도 "감사원은 비리사학 22곳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는 전체 2천여개 사학의 1% 수준밖에 안된다"며 "감사원이 왜 전체사학이 문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앞장서서 총대를 메느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에서 보안에 신경을 써달라면서 준 비리사학 명단을 보면 별 내용도 없는데 이게 무슨 보안사항이냐"면서 "감사를 요란스럽게 하면서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래니까 표적감사, 정치적 배후가 있는 의혹투성이란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감사 결과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선 안된다고 맞받아치면서도 감사원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감사결과를 국회에 적극적으로 보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사학비리 잘못이 있다면 고쳐주는 것이 도리 아니냐"며 "감사를 왜 했느냐고 나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선병렬(宣炳烈) 의원도 "비리사학의 명단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겠다면 오히려 정치적 의혹을 산다"며 "이 때문에 여당이 감사대상 학교를 정해줬다는 해괴망측한 주장까지 제기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교육부.교육청.감사원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학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했을 뿐, 여당과는 무관하다"며 "정치권에서 관심이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원장은 또 "앞으로도 민원이 제기되고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학이 있다면 수시로 감사하겠다"며 "사학이 정부 보조금을 쓰고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감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교를 잃어버린 공동체 의식을 되살릴 장소로 만들자."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한국건축가협회(회장 변용)의 '커뮤니티 스쿨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은 학교를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자는 건축가들의 꿈을 실현하는 신호탄이자 문제 제기였다. 국내외 건축가들이 한목소리로 '학교를 살리자'고 나선 뒤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육아 문제와 공동체 붕괴 등 인류가 직면한 현실의 난제가 있다. 학교가 단순히 아이들이 몇 년씩 정해진 단계를 밟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떠나는 건물로만 더 이상 머물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스쿨'은 학교 복합화 시설. 즉 학교 시설과 문화를 지역 사회 모두가 함께 나눠 쓰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외 건축가들이 제안하는 커뮤니티 스쿨은 시설공유와 주민참여의 두 단계를 거친다. 1단계는 물리적 결합이라 할 수 있는 시설 공유다. 학교가 내놓은 부지에 체육관과 수영장, 문화관 등을 지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쓴다. 2단계는 학교 운영 전반에 주민이 참여하는 화학적 결합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가둬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학교를 구심점으로 학습 장소로 변화하는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가면 평생교육이니 사회안전망은 저절로 이뤄진다. 이치가와市 제7중학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본 내 성공적인 학교복합시설의 모델을 제시해온 타키시 후쿠다 수석 건축가는 “지바현 이치가와 市가 BTL사업(04년 준공, 민간 운영 15년)으로 36억엔(약 360억원)을 들여 학교+보육시설+문화센터+요양시설을 갖춘 커뮤니티 스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호섭 동의대 건축학과 교수는 “교육청과 구청이 함께 시설을 공유하는 서울 성동구 금호초등학교 사례와 같은 국내 상황에 적합한 롤 모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커뮤니티 스쿨을 '학교 시설을 주민이 나눠 쓰는 정도'이상, 공동체 의식을 되살릴 장소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영국 중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인 GCSE의 시험과목 중 하나로 한국어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주영한국대사관(대사 조윤제)은 영국의 공인 시험관리기관인 CIE가 한국어 시험지 개발 작업을 완료하고, 견본 문제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9월 학기부터 영국 중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제2외국어 과목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됐고, 2007년 5월부터 GCSE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은 한국어를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영국은 중등과정 11학년을 마친 뒤 치르는 GCSE와 이후 2년 간의 대학준비과정(A-레벨)을 마친 뒤 치르는 A-레벨 시험 결과를 종합해 대학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번에 GCSE 시험 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됨에 따라 영국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은 그동안 제2외국어로 선택해 왔던 불어, 독어 등을 한국어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입시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한국어 시험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IGCSE' 시험이라서 영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영연방 국가 학생들에게까지 혜택이 미칠 전망이다. 주영한국대사관 이화성 교육원장은 "GCSE 한국어 시험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국 중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학생들이 대학 진학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고, 한국어 학습동기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영국 CIE측은 아직 한국어의 수요가 적다며 한국어 시험 개발에 난색을 표명했으나 대사관측의 적극적인 요청과 시험지 개발비를 전액 제공한 교육부의 지원으로 이번 일이 성사됐다고 이 교육원장은 말했다. 대사관은 GCSE 한국어 시험이 새로 도입됐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5일 런던 일대 한인들이 많이사는 뉴몰든 쿰걸스쿨에서 영국인 학교 교사와 한국인 학부모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초기에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CEO(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과정이 개설됐다. 특히 최근 전국의 학교에서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빚어지는 각종 갈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이번 연수가 이 같은 갈등을 봉합, 교권 확립과 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 기관인 단재교육연수원(원장 유정현)은 26일부터 5일 동안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중.고교 교장(원장)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CEO의 갈등조정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에 들어갔다. 이번 연수는 ▲갈등의 유형이해 ▲집단 간 갈등 해결기법 ▲갈등 조정 프로그램 ▲갈등 협상 성공사례 ▲위기관리 사례 토의 등 갈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전문연수 프로그램 11개 강좌(31시간)로 편성됐다. 교육CEO들은 연수를 통해 교내외 갈등 해소법과 교육 관련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윈-윈 협상 및 조정기법을 익혀 조직관리 능력을 기르게 된다. 또 서울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와 하천 복원 과정에서 서울시의 갈등 극복 사례에 대한 현장체험 및 벤치마킹과 충주대-청주과학대 통폐합 과정에서 양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해결한 안병우 충주대 총장의 특강도 듣게 된다. 도내 교육현장에서도 최근 체벌과 급식문제 및 학교 운영 통솔력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 심할 경우 교육CEO를 죽음으로 내몰고 소송사건에 휘말리기까지 하는 등 교육주체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이 연수가 참석자들로부터 반응이 좋고 교육주체 간 갈등 해결에 효과가 나타날 경우 내년에는 모든 교육CEO를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급식사고 문제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월드컵열기에 다소 숨겨진 면이 없지 않았으나,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대규모 급식사고 문제이다. 급식사고보다도 그에따른 대규모 급식중단사태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다. 예전에 모시던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에서도 이번사고를 일으킨 업체에서 급식운영을 한다는 것을 알게된 것은 오늘 오후였다. 우연한 기회에 소식을 접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에 전화연락을 드렸다. '급식사고가 나를 따라다니네. 학교를 옮기니 또 사고가 나고 정신이 없네요.' 전화를 받으시자 마자 하시는 말씀에서 급식사고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셨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도대체 위탁업체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그 업체가 그 업체야. 업주들이 내 가족 내 자식이 그 급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주어야 하는데, 영 그렇지 않은 모양이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해결되어야 하고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시적인 방편으로는 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다소 흥분된 목소리다. '물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교장인 나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지난학교에서 그런일이 있었길래 이번에는 철저히 단속하고 검수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학교 학부모들도 고생많이 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식자재 검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대안은 직영운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없지 않지만, 지금보다는 확실히 좋아질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면 책임의식도 있게 되고....., 다만 인건비를 어느정도는 교육청에서 보조해주는 문제가 있긴 한데, 일단 시작한 다음에 차차 해결해 가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직영운영도 문제가 있긴 하다. 일단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직접 관장해야 한다. 교사의 업무가 가중됨은 물론, 학교 전체로 볼때도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틀림없다. 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도 있어야 한다. 그렇더라도 대안이 '직영운영'이라는 것에 부정하는 교사들은 거의 없다. 직영운영을 하게 되면 학교의 부담도 가중되지만 학부모의 도움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아야 가능하다. 지금처럼 간단한 검수가 아니라, 직접 식자재를 구입하고 검수하는 일을 좀더 철저히 해야 한다. 물론 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더라도 어느정도 급식사고를 줄일수 있는 대안이라면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만 수차례 지적했듯이, 초소한 영양사의 인건비라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식비에서 모든 것을 충당한다면 결국은 위탁급식과 별로 달라지는 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급식비를 인상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영양사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책임지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 물론 인건비 상승의 부담은 있지만 더이상의 급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점심식사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계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완벽은 없다고 하지만 완변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학교 아이들 식중독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이는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평소 음식 청결에 소홀히 한 까닭이다. 이에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령고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깨끗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전교학생회가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의 내용으로는, 청결한 개인 위생을 위해 반드시 하루 세 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교실에선 실내화 착용하기, 교실 벽면의 낙서 지우기, 교실 바닥에 침 안 뱉기, 사물함을 비롯해 자기주변정리하기, 유리창 손으로 짚지 않기, 교정에 휴지 버리지 않기, 화장실 깨끗하게 사용하기, 소변을 본 뒤 반드시 물 내리기, 발 냄새 제거를 위해 실내화 자주 빨아 신기, 양말 자주 갈아 신기, 교복 자주 세탁하기, 등등 일상 생활에서 학생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항목들만 골라 캠페인 주제로 삼고 있다.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학생들이 오래 머무는 곳으로 학교와 교실이 깨끗해야 공부도 잘 되고 수업에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변 정리를 잘 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는 책도 나와있듯, 항상 청결하고 깔끔한 용모와 생활습관을 갖는 것은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상쾌함까지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소중한 생활습관이다. 동시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공중질서 의식을 함양하는 뜻깊은 활동이기도 하다.
교육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교사의 지도력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일본에서도 교원의 자질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도력 부족이라고 인정되어 2005년４월부터 특별 연수를 받고 있던 40대의 한 남성 교원에 대해서 니가타 현 교육위원회는 「현장에 복귀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려 연수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연수기간을 １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도력 부족의 교원을 인정하는 제도가 시작된 2003년도 이래 １연간에 현장 복귀할 수 없었던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지도력 부족으로 인정된 후 현 교육위원회로부터 지도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은,＜１＞학습지도가 부적절하다＜２＞아동,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의욕이 부족하다.＜３＞보호자나 동료와 적절한 인간 관계를 갖지 못하고, 학급 경영을 잘 할 수 없다는 요건에 해당하는 교원이며, 정신 질환이 원인인 교원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도력 부족이 의심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장이 면담을 통하여 최저 ６개월 이상의 교내 연수를 실시한다.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는 현 교육위원회에 신청해, 대학교수나 의사들에 의한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심사 검토 위원회가 판정을 하여 현 교육 센터에서 １년간의 연수가 필요할 것인가 결론을 내린다. 지금까지 2004년도에 １명, 2005년도에 2명이 지도력 부족 등이라고 인정되어 동센터에서 １년 동안 연수를 받았었다. 이미 ２명은 현장에 복귀했지만, 2005년도의 40대 연령층의 남성 교원은 １월 동위원회에서 「 아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정하였다. 연수는 ３년을 한도로 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는 경우는 전직을 권하는 것 외에 면직을 포함한 신분 처분을 실시하기도 한다. 현내에서는 지도력 부족이라고 인정되어 2006년도로부터 새롭게 특별 연수를 받는 교원은 없다. 고등학교에서는 제도가 시작된 이래 현 교육위원회에의 신청도 없는 바 현 교육위원회는 「교원끼리의 지원이나 교내 연수의 충실을 도모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다. 문부 과학성에 의하면 전국에서 「 각 교육위원회의 대처 강화로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교원의 배제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급식중단 사태를 가져온 이번의 급식사고는 어느 한 부분의 문제로 볼수 없다. 이번의 사태에서 보듯이 대기업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급식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고 중소업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라고 해서 급식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듯이 위탁급식(업체에게 학교급식을 맡기는 형태)이 가장 큰 문제이다. 유독 중고등학교에서 급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위탁급식이 가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급식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탁급식을 하는 경우도 급식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학교 나름대로 세우고는 있다. 그래도 위탁급식이라는 구조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결국은 그런 구조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같이 식자재를 검수하는 제도가 각 학교에 있다. 또한 매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급식관련 사안들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한 것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철저히 이루어지는 학교들도 상당수 있다. 문제는 그 식자재를 검수하는 학부모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있다. 즉 겉으로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형태로는 식자재의 문제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급식업체에 몸담고 있는 영양사조차도 식자재의 신선도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온 식자재의 보관상태와 신선도를 외관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급식업체에서는 납품되는 식자재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그 납품되는 식자재의 신선도를 가려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외관상으로 볼때 이상이 없으면 그 재료가 그대로 그날의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이고, 급식업체가 선정되면 시설비용까지 떠안게 된다. 즉 학생들의 식판과 수저, 용기는 물론 주방을 개조하는 비용까지 업체가 떠맡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계약기간 내에 모든 비용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값싼 식자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급식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일단 학교에서 급식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은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경향도 문제이다. 물론 실제로 급식을 하는 곳이 학교이고 업체와의 계약도 학교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청이 빠지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어도 결국 힘겹게 싸워야 하는 곳은 학교이다. 급식업체를 당해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은 손을 드는 곳은 학교가 된다. 급식사고를 유발해도 결국은 그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이다. 또하나 급식업체가 마음에 안들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져도 급식업체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이다. 일단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경우는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한다. 1년 후에 다른 업체로 바꾸려고 하면 현재의 업체에서 계약조항을 문제 삼는다. 즉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식으로 따지는 것이다. 물론 학생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업체들은 잘 수긍하지 않는다. 법적 싸움도 불사한다는 보이지 않는 협박을 하게 된다. 만일 법적 소송이라도 하면 학교에서는 한마디로 골치아픈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업체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재계약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의지가 강한 학교장은 업체를 바꾸게 된다. 그런데 그 바꾸는 과정이 복잡하다. 업체선정공고를 내고, 그 중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몇 개의 업체로 축소하고 그 업체의 제안설명을 듣게 된다. 그 이후에는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학교를 직접 다니면서 시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들끼리의 담합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밀어주는 업체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에 최소한 2-3개월 걸린다. 이 과정에서 자기들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식으로 항의하는 경우도 나오게 된다. 제대로된 업체를 선정하는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급식사고는 현재의 위탁급식 형태에서는 없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직영체제가 되면 급식사고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처럼 영양사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 중, 고등학교에는 해당업체에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이 어렵다. 직영을 하더라도 결국은 급식비에서 영양사를 포함한 모든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구조에서 직영체제로 돌리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이다. 결국은 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를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부담하고 학생들이 부담하는 급식비는 모두 식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윤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업체들이 급식비 중에서 식자재 구입에 쓰는 비용은 60%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것도 비율이 높은 경우이다. 낮은 경우는 50% 정도에 머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나머지는 시설투자와 인건비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투자이다.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위탁급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4일 "특수목적학교인 경기북부 소재 A중학교가 올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지필고사 형태의 시험을 실시한 의혹이 있어 조만간 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중학교의 경우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시험지에 문제를 내고 학생들에게 답을 적도록 하는 형태의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중학교의 지필고사 실시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지난달 대략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학교가 입학시험 응시자들의 학업적성검사를 하면서 시험지에 정답을 적는 형태의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이 시험이 지필고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 조만간 해당 중학교를 대상으로 정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올해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필고사 의혹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 감사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아이들 생활의 「야형화」는 전국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제이다.「최근에는 어느 학교, 어느 클래스에서도, 몇 명인가는 아침부터 하품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원로 교장의 이야기이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야간 활동으로 인하여 수반하는 수면 부족이나 아침 식사를 거르는 등, 아이들의 생활 습관상 혼란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에 후쿠오카현 오카와시립 미야노마에 초등학교에서는 2005년도에 PTA의 협력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기, 아침 식사 제대로 먹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흐트러진 생활을 바꿀 수 있었다」,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등의 좋은 반응을 보여 2006년도에도 계속실시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변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 소학교는 오오카와시의 중심부에 있어, 아동수는 약 260명이다. 이번 시도는 현 PTA 연합회의 「신가정 교육 선언」지정연구학교(현재 14개교 지정)가 된 것이 계기가 되어「올바른 생활 리듬이 즐거운 학교 생활이나 학력의 토대」다 된다라는 가정 아래, 생활 습관의 개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아이들에게 준 과제는 첫째, 아침 스스로 결정한 시간까지 스스로 일어나기 둘째, 아침 식사를 제대로 먹기 셋째, 각자 결정한 자유 목표의 ３항목 실천하기이다. 7월초순으로부터 14일간 ▲여름휴가(방학)의 42일간 ▲９월 중순부터의 14일간 등 3회, 아이들은 각 항목에 대해 매일 할 수 있으면 「○」, 할 수 없었으면 「×」을 기록 용지에 기입했다. 평균 달성율은 첫째 항목은 ７월의 73% 수준이 여름방학과 ９월에는 78%로 향상되었고, 둘째 항목은 ３회이나 95%가깝게 실천하였다. ５학년생 여자 아이의 아버지는 「이전에는 아버지에게 부탁하였는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괘종 시계를 맞추어 일어나게 되었다. 이는 극적인 변화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ＰＴＡ의 보호자 앙케이트에서도 「실시 결과가 좋았다」 「향후도 계속하고 싶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개별 의견에서는 「자주성이 생겨났다」 「아이의 성장이 기쁘다」 「부모와 자식간 이야기를 하는 계기가 되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졌다」등이 눈에 띄었다. 또한「가정이 교육의 중심이라고 재인식하게 되었다」 등, 부모 자신의 의식 개혁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츠오카 교감은 이같은 일은「가정의 협력없이는 달성 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가정의 협조가 중요하였음을 강조한다. 현 PTA연합회의 오오타 히로시 회장은 「생활 리듬의 혼란이 아이들의 학력이나 체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교육 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 PTA연맹은 미야노마에소학교의 시도를 참고하여 ４월부터 「일찍 자기·일찍 일어나기· 아침 밥먹기」현민 운동을 시작했다. 각 학교 PTA에 참가를 호소하여 현 교육위원회의 지원도 받으면서, 모델적인 학교에는 조성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발 활동용의 로고 마크나 마스코트 캐릭터, 표어도 모집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적인 생활 훈련에 학부모들이 발벗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학력만을 따지는 우리 사회와 차이가 있음을 느끼며, 결국엔 이같은 기초적인 생활의 실천 없이는 언젠가 다시 그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할 것 같다.
바람 잘 날 없는 교육계가 난데없는 ‘외고 태풍’에 휘말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공영형혁신학교 시범운영 방안 중 ‘외고 모집 단위 축소’가 태풍의 눈으로 즉흥적 정책 추진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발표 요지=교육부는 올 8월까지 5~10개의 공영형혁신학교 시범학교를 선정해 내년부터 운영한 뒤 2011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영형혁신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인사, 예산 운영에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되, 설립권자인 교육감이 민간단체나 대학, 공모교장과 협약을 맺어 운영권을 위탁하는 형식이다. 교장은 초빙공모형으로 임용하되,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가 응모할 수 있고 희망에 의해 근무하는 교원은 순환전보제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공립학교 수준의 수업료로 자립형사립고 와 같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저비용 고품질 교육’이라고 자찬하고 있다. 아울러 6개의 자립형사립고의 시범운영기간을 2010년 2월까지 연장하고, 시범운영학교도 2,3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 중학교 2학년이 입학하는 2008학년도부터 전국 단위인 외고 모집을 거주지 시도로 제한하고, 입시위주로 운영하는 외고는 학군단위로 모집을 제한해 사실상 외고 승인을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에 휘둘리는 교육=공영형혁신학교의 당초 취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지인 혁신도시에 우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혁신도시의 교육서비스가 낮아 공공기관 근무자 가족들이 수도권에 머물러 있을 경우 기관 이전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유인가 높은 학교를 창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혁신도시 학생들이 공영형혁신학교를 외면하고 외고나 자립형사립고를 선호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자 외고의 지역제한을 추진했을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 이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육을 수단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갈팡질팡 교육 정책=교육부가 지난해 마련한 공영형혁신학교 시안에는 ‘외고 지역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고, 19일 기자회견서 발표한 방안에도 이는 빠져 있다. 다만 보도자료에 반 페이지 분량의 외고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입시제도 변경은 시행 3년 전에 예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은 21일 “외고가 어학분야 영재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동일계 대학 진학 비율이 31%에 불과해, 바로 잡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반면 시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과학고는 이공계 대학 진학이 75%로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2일 국회 교육위에서도 외고 지역 제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이주호 의원은 교육부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지방교육자치 후퇴 ▲사학의 자율성 침해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제한이라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섣부른 벤치 마킹=공영형혁신학교는 미국의 차터스쿨과 영국의 아카데미학교, 한국의 자립형사립고를 융합한 모형이다. 1992년 도입된 미국의 차터스쿨은 “공립학교에 투자해야 할 자원을 차터스쿨에 낭비하고 , 학업성취도 향상도 크게 이뤄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2년도에 도입된 영국의 아카데미학교는 도시빈민가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되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형태로, 이 또한 2004년 현재 17개 교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실험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공영형 혁신학교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외국사례를 추종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170만원 상금을 내걸고 이달 30일까지 공영형 혁신학교를 대체할 명칭공모에 들어갔다. ◇공영형혁신학교 전망=공영형혁신학교의 전망은 밝지 않다. 자율학교, 자립형사립고, 1군 1우수학교 등 여러 형태의 학교에 파묻혀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교육부 안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19일 발표 이후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공영형혁신학교보다는 ‘외고 지역 제한’에 쏠리는 것도 이에 대한 기대치를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육부의 한건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이 바뀔 때마다 계속 새로운 정책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자립형사립고 등 기존의 제도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과 인천, 경기, 강원도의 일부 중․고등학교의 위탁 급식이 중단되었다. 사실인즉, 위탁 급식을 한 학생들이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위탁급식에 대한 큰 문제를 드러냈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이 정상화될 때까지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여 오라는 방침이 내려졌으나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사고가 난 후, 학교와 보건복지부, 교육부관계자들이 부리나케 긴급대책을 열고 역학검사에 들어가는 등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 급식을 믿지 못한다며 반발을 하고 있다. 특히 학기말 고사를 앞둔 학생들의 불만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갑자기 더워진 여름 날씨에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 모든 것은 학교 급식 감독을 소홀히 해 온 학교측도 책임이 있지만 무엇보다 학교 급식을 우습게 보는 위탁 급식업체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매년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 급식을 신청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대도시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교 직영 급식에 의존하기보다는 위탁 급식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각급 학교의 철저한 위생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위탁 급식의 경우, 식단은 업체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따라서 업체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동식단을 짜서 여러 학교에 공급하다 보니 학교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위생과 신선도 면에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식단을 선택할 기회가 없다보니 원하지 않는 식단이 공급이 되었을 때는 버려지는 음식물로 넘쳐 난다고 학교관계자는 말한다. 이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급식을 하지 않는 대신 몸에 좋지 않는 햄버거, 컵 라면, 과자 등의 인스턴트 식품을 사먹음으로써 이중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아가 아이들의 비만을 부추기는데도 한 몫 한다. 또한 위탁급식은 한 업체가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식단을 공급하므로 한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번 경우처럼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주관으로 학교당국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연계를 갖고 주기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위탁 급식 업체는 눈앞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식단을 짜도록 노력해야하며 그리고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칼로리와 영양소를 고려한 식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무쪼록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급식에 대한 불신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이들이 건강해야 21세기 우리의 교육이 밝으리라.”
사상 최대의 집단 식중독으로 단체급식 중단조치가 내려진 다음날인 23일 해당 학교들은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긴급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일선 학교들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 "당분간 도시락을 싸서 보내 주고 여름철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는가 하면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점검했다. 많은 학교가 오전 수업 등 단축 수업을 실시한 22일과는 달리 23일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상 수업을 하고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일부 학생들도 건강이 회복되는 등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식중독으로 기말고사를 연기하고 적지 않은 학생들이 건강 이상을 이유로 조퇴를 하는 등 식중독 충격 여파는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급식중단 명령을 받은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40곳 중 대부분인 33곳의 학생들이 이날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했으며 도시락을 싸 오지 않은 학생은 매점에서 산 빵이나 우유, 김밥 등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점심시간에 인근 식당을 이용해 식사를 해결했다. 또한 미처 도시락을 싸 보내지 못한 부모들이 학교 앞까지 찾아와 도시락을 전달해 주는 풍경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이번에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학교들도 이번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급식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 숭의여고는 21일부터 도시락과 물을 싸오고 매점에서도 유효기간이 짧은 빵을 사 먹지 말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매일 보내고 있다. 전교생 1천70명 중 130명이 설사와 복통 등 크고 작은 식중독 증세를 보였으나 이중 80명은 완치된 상태라고 학교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일부 학급의 경우는 10여명 이상이 집단 조퇴했으며 학교 측은 저녁 도시락을 싸오지 않은 학생은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이 학교는 내달 1일로 예정된 기말고사 기간을 3일간 연기해 4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이로 인해 방학 시작일도 내달 20일에서 21일로 하루 늦어졌다. 경복여고 학생들은 절반 정도가 도시락으로 교실 안에서 점심을 먹었으며 나머지는 학교 인근 식당 등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학교 관계자는 "오늘까지 아픈 학생들이 8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건강과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문여중은 23일 오전 중독 증세가 나타났던 학생 20여명의 건강을 조사한 결과 가벼운 증상을 보인 학생들 외에 대부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수업 도중 밖에 나갈 수 없으므로 전원 도시락을 싸서 보내달라"고 학부모에 요청했다. 세종고 역시 조사결과 22일 식중독 증세를 보였던 29명 중 건강이 회복된 학생들이 많으며 새로운 증세를 보이는 학생은 없었다고 학교 관계자가 전했다. 덕수중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23일 10분씩 단축 수업을 실시한 뒤 오후 1시에 학생들을 귀가시켰으며 다음주부터는 도시락을 지참토록 한 뒤 정상 수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행히 사고를 겪지 않은 학교들도 위생 점검을 벌이는 등 나름대로 예방책을 마련하느라 긴장된 하루를 보냈다. 중동고는 이날 오전 식당에 가서 위생상태를 조사한 뒤 위탁업체 영양사와 협의해 앞으로도 철저한 위생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영동고도 각 가정에 통상적인 식중독 예방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보낼 계획이며 환자 발생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은 일부 학교에서도 여름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돼지고기를 이용한 메뉴를 긴급히 다른 재료나 음식물로 바꾸도록 조치했다.
아이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오후의 햇살속에 고요하기만 하다. 간간히 들리는 종일반 아이들의 싱그러운 웃음소리 속으로 잠시 몸을 뉘어보며 은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은서는 안산에서 전학온 아이다. 새카만 눈썹사이로 어딘지 모르게 낯설어 하며 무언가의 불안함이 조금 묻어나온다. 하루가 지난 후 은서를 돌보신다는 고모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조만간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다는.. 소문은 금방 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이야기는 고모님을 통해 듣지 않아도 내 귀에 전달된다. 음.. 그랬었구나. 초롱한 눈망울 사이로 어딘지 모르게 안쓰럽게 비춰지던 이유가.. 아이들은 엄마의 빈 자리를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낸다. 하나하나 옷 솔기 한땀 한 땀 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 본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사실이 전혀 문제 될 거 없다는 듯이. 간간이..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족형태가 있다는 사실을 흘리고는 한다. 여느때보다도 더 커지고 귀를 기울이는 은서에게는 눈길을 피한채로.. 주말을 보내고 주말지낸 이야기 발표를 하는 시간이다.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씩씩하게 나와서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침을 재켜가며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 보따리 속에는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는 이야기. 또는 오래간만에 바닷가 구경을 다녀왔다던가. 인근 도시에 있는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사서 좋았다는 이야기들을 뱉어낸다. 은서는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놀았어요. 음..그래 즐거웠겠구나. 은서는 보이지 않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듯 하다. 준비물을 채 가져오지 못한 경우에도 아빠가.. 아니 엄마가 잊어먹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은서. 분명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온 몸으로 그 불행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다. 안쓰럽다. 다른 아이보다 더 많이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고 눈길을 더 주면 지금 이 친구의 가슴에 있는 상처가 조금은 가셔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마음에 물어보는 하루다.
사상 최대의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위생관리와 운영 시스템 등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집단 급식의 특성상 언제든지 대형 식중독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학교 급식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학교급식 위생관리 체계 = 23일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장은 매 급식때마다 교육감은 연 2회이상 위생 안점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모두 50개 항목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2004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 잔류농약 등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재료 안정성 검사결과 불량식품 남품업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남품업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급을 차단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연1회 지역 보건소 주관으로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을 구성해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182개 교육청에 2천명의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이 점검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함께 학교장은 2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면 교육청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설사 환자 등 집단발생을 은폐 축소하거나 보고 지연한 사실이 드러나면 문책받는다. 교육당국은 위탁급식 계약서에 식중독 발생시 계약해지 조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급식사고를 낸 업체 명단과 원인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고 있다. ◇ 운영상 문제점 = 단기간내 기본적인 시설과 설비만 갖춘채 2003년부터 전면급식을 확대하면서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식약청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을 위해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의 구분, 조리장 온도 28도 이하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정 부족으로 정원 확보가 어려워 영양사의 35%, 조리사의 52.8%, 조리원의 95.8%를 비정규직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은 조리과정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지도ㆍ감독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은 물론 교육부 2명, 시도교육청별 2~4명이 전국 1만780개교 735만명의 급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집단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식재료 공급업 및 전처리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상 이 부분은 관리의 사각 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 개선 대책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수립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1천400개교의 급식시설 현대화를 추진중이다. 급식시설 개선을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식품진흥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조리종사자 등 비정규직의 처우를 2008년까지 정규직 수준으로 높이는 등 고용안정대책도 마련했다. 일선 교육청에 순회지도 전담요원을 배치해 위탁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벌이고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급식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영양 위생 등 급식관리 기술 개발 보급,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보건당국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재료공급업 및 전처리업종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집단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사상 최악의 급식사고와 관련, 23일 시.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또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의 각종 급식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책임소재가 나오면 영업폐쇄(영합허가취소) 및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시.도 합동 TF를 발족해 내주부터 이달말까지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급식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식사고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전국 89개교(급식소 기준 73개소, 학생수 기준 약 8만명) 뿐 아니라 급식소 기준 병원 77곳, 기업체 구내식당 386곳 전체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전면적인 급식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CJ푸드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영업폐쇄 및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형 식자재 업체 전반의 급식실태는 물론, 시설이 노후한 식자재 업체의 위생상태도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급식사고에 연루된 CJ푸드시스템의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소재를 면밀히 추적하는 등 대기업 식자재 유통업소의 시스템과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학교사고의 주요 발생 원인은 식자재 30%, 급식소 30%, 운영미숙 30%, 설비미숙 10%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또 학교급식 및 식품관련법을 개정, 식자재 공급업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림부가 인정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제도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급식 납품 방식을 가급적 위탁방식에서 학교직영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식 행정절차 관련 보고대응 체제 및 점검확인시스템을 재정비하는 한편 정부부처간 업무분장 재조정 등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급식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 아동 발생에 대비, 결식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식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창호 처장은 "총리가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전했고 회의 내내 이 문제에 관한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를 보였다"며 "취임 초기부터 각 부처에 철저한 현장점검과 예방행정을 주문했는데 실제로 수요자 관점에서 각 부처에서 어떤 점검이 있었는지, 발생 이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물음도 던졌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와 유시민(柳時敏) 복지, 김성진(金成珍) 해양수산, 박홍수(朴弘綬) 농림, 문창진(文昌珍) 식약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 당국이 올해 봄에 실시한 급식업체 실태조사 대상업체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식자재를 공급한 CJ푸드시스템의 수원물류센터는 제외됐다고 식약청 관계자가 밝혔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학교에서 일어난 초대형 급식사고와 관련해 다원화된 집단급식 관리감독 체계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러 군데로 분산된 관리감독권이 이번 사태 발생에 한몫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학교급식소 등 단체급식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각 교육청과 시.도 등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나눠져 있다. 학교급식소 중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영급식소는 교육청에서 관리책임을 지고 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CJ푸드시스템과 같이 외부 급식업체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위탁급식소의 경우는 시.도에서, 도시락제조업소나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1일 급식 300∼400인 이상)는 식약청에서, 1일 급식 300∼400명 이하의 기업체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은 시.군.구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물론 교육당국과 식품당국, 보건당국, 지자체 등은 민간과 함께 식중독 관리를 위한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민관합동으로 집단급식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는 등 상호 역할분담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대형 급식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단체급식업체에 음식재료를 대는 영세규모의 납품업자들의 경우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따로 관리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납품업자는 자유업으로 별도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음식재료 납품일을 하고 있다. 현재 보건당국이 추정하는 납품업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이번에 CJ푸드시스템에 음식재료를 납품하는 곳은 290군데가량 된다. 교육당국과 CJ푸드시스템 측은 CJ푸드시스템에 음식재료를 공급하는 이들 납품업자가 납품한 음식재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푸드시스템이 납품받아 자체 위탁운영중인 학교급식소에 일괄 공급한 불량재료를 미처 걸러내지 못하는 바람에 대형 급식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인 셈이다. 하지만, 음식재료 납품업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어서 보건당국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 재래시장 등에 가게를 차려놓은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시설과 인력기준 등 엄격한 관리기준을 들이대며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음식재료 납품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경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약청은 이들 음식재료 납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려고 했다가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해 철회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집단급식소와 납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학교에서 단체급식으로 발생한 환자 수가 25개교에 1천70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3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후 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단체 급식을 받은뒤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는 25개교(급식소 기준 19곳)이고 환자 수는 1천709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이 숭의여중ㆍ고 등 14개교(중6, 고8) 431명, 인천이 가좌여중 등 8개교(중5, 고3) 1천154명, 경기가 용인 홍천고 등 3개 고교 124명 등이다. 교육부는 문제의 급식업체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는 68개교 7만1천명의 학생에 대해 잠정적인 급식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CJ푸드시스템측은 전국 73개 급식소 89개교(8만여명)에 대해 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급식이 중단된 학교에서는 일단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외부 운반급식을 실시하거나 역학조사관과 협의해 다른 식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아 급식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교육당국은 이번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급식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천 및 수원물류센터에서 학교급식소에 일괄 공급한 식재료 가운데 돼지고기가 오염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각급 학교에서 아동과 학생을 직접 교육한다.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등으로 신분도 보장한다. 교사의 역할은 다양하다. 단순하게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다. 생활지도를 비롯한 각종 지도는 물론 학생이 바른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수요건인 교원사회에서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심과 사랑이다. 교원들은 일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윤리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 전문성만큼이나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장애 학생을 폭행하고 1백만 원의 촌지를 받은 사건 때문에 또 교사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싸이월드 광장 이야기란의 ‘엄마 수갑 사줘’라는 고발 글은 조회수가 4만여 회나 되고, 부천교육청 자유게시판에도 6월 20일 이후만 교사들을 욕하는 글이 3백여 건 올라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니 얼굴 들고 다니며 교원임을 내세우기도 민망하다. 우리 자신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울분을 삭이는데도 허탈하다. 사건의 본질이 너무 추해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의 일이라고 변명할 수도 없다. 단 한명이 저지른 일이더라도 이 땅의 교원들은 나 자신부터 머리 숙여 사죄를 해야 한다. 왜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기준을 제시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번 일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육계 스스로 정화운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는 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 교권이 서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듯이 교원들은 명예를 먹고산다. 도대체 돈이 뭔가? 다른 교원들의 교권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쳐도 될 만큼 중요한 것인가? 돈이 아무리 좋기로서니 돈에 도는 순간 교원으로서 자질을 잃게 되고 교육도 같이 추락한다는 것은 왜 모를까? 사건을 저지르고 파장이 커지면 건강 등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끝나는 것인가? 동료였음을 내세우며 구명운동이라도 벌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왜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가? 왜들 그렇게 추한 꼴을 보여주는가? 돈에 눈이 멀어 돈 가지고 장난하는 진짜 추한 교원이 있다면 이참에 학교에서 빨리 떠나라. 당신들 때문에 울분이 터지고 속 뒤집어지는 사람들 많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진짜 추한 교원들을 몰아내자. 제발 떳떳하게 살면서 이 시대에 교원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자. 불법 촌지를 받는데 이용하는 권위가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로서의 권리를 떳떳하게 부르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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