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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등 공투본 당사자 의견 배제한 일방적인 안 “수용 불가”…강행하면 총력투쟁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TF)가 27일 발표하고, 28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 전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개정안은 더 내고 덜 받기를 기본으로 소득재분배를 강조한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직, 하위직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불리한 ‘상박하박’인데다 사실상 국면연금에 통합하는 공무원연금 폐지라는 점에서 교원과 공무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현재 과세소득의 7%의 개인 납부액을 2018년까지 10%로 올리고, 현행 1.9%인 연금지급률을 2026년까지 1.25%로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또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산정 시 ‘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본인의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B값)’을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꾸지만 A값을 계산에 포함시켜 하위직은 덜 깎고 고위직은 더 많이 깎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30년 재직 기준 5급으로 시작한 공무원의 경우 정부안보다 월 9만원 줄어드는 반면,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정부안보다 8만원 더 받게 되며 그 격차도 43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개편안은 소득재분배라기보다는 하향평준화라는 것이 공무원단체와 야당의 주장이다. 연금계산 시 A값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연금을 많이 받는 고위직 퇴직공무원의 경우 연금액이 줄어들겠지만 하위직의 경우 자신과 전체 평균 급여간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 변수로 인해 연금액이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히려 지급률 자체가 현행 제도보다 낮아진다는 점에서 직급에 관계없이 현행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사례로 든 5급과 9급 공무원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254만원, 167만원을 받게 되지만 새누리당안대로 하면 각각 173만원, 13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지나치게 의식해 사실상 공무원연금을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수급연령을 2031년부터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늦추기로 한 것은 물론, 2016년 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 아예 기여율을 국민연금과 같은 4.5%로 하고, 지급률 역시 국민연금 인하 계획에 맞춰 2028년까지 1.0%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 총연금 보험료의 평균 2.4배 수준으로 돌려받는 공무원연급 수급비는 국민연금 수준인 1.6배로 낮아지게 된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계정을 따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수급권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통합되는 셈이다. 이처럼 개악된 공무원연금개정안을 한국교총 등 공무원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사자와 논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개악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공투본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 보험사 등을 배불리기 위한 속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며 낭비한 수십조 원의 책임 소재와 OECD국가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출율 등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세대간 통합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총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난달 29일 별도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 동력이자 국가건설자로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연설처럼 평생을 교단에서 헌신한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교원과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 등 공투본은 새누리당 안에 대한 교원, 공무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결과 압도적인 반대의사가 확인되면 새누리당 중앙당과 시도당 등을 대상으로 한 항의방문 및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개악안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 공무원의 연금개악 규탄 리본착용 등 단체행동도 검토하고 있다. 공투본 관계자는 “11월 1일 총궐기투쟁 결과에 따라 공무원 총파업 및 대통령 신임투표 등 강경한 투쟁을 전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소수자 자긍심 제고·이해 확대 초점 학생-교원 인종 차이로 연수도 강화 캐나다는 일찍이 다문화를 기본인권의 하나로 헌법조항에까지 삽입시킬 정도의 다문화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소수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상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 평등·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존 원주민에 각기 다른 언어와 종교를 가진 프랑스,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개척한 나라라 태생 자체가 다문화 사회다. 더구나 다문화사회다. 인구가 적고 출산율마저 낮아 대규모 신규 이민유입 없인 국가발전조차 기할 수 없는 숙명적 다문화 국가다. 전 인구의 약 20%가 외국 이민자 출신인 데다 매년 20만여 명에 달하는 신규 이민을 받고 있다. 이런 캐나다의 다문화정책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 캐나다는 각기 다른 언어와 종교를 갖고 땅을 개척한 프랑스, 영국 사람들에 원주민까지 공존해왔기 때문에 태생 자체가 다문화사회다. 특히 영국이 지배권을 얻은 후에도 프랑스인들의 종교와 언어인 가톨릭과 불어를 허용, 일찍부터 다문화 시대를 구현해왔다. 미국이 모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는 인종 용광로(melting pot)라면 캐나다는 일정한 테두리는 있지만 출신지 각각의 다른 문화를 용인, 권장하는 퀼트(quilt)인 셈이다. 그러나 퀘벡의 프랑스인에 대한 포용과는 정반대로 이 땅의 원주인에 대해선 그들의 문화, 언어, 종교 등을 모두 뺏고 수백 년간 지배자 영국의 시스템만 종용하는 이중적 잣대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원주민 아이들을 부모와 격리시킨 채 강제로 집단순화교육을 장기간 실시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2008년 스티븐 하퍼 총리가 순화교육 실시 과거사를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보상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역사로 인해 공교육에서 기존 캐나다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불어와 가톨릭에 그쳤다. 영어와 함께 불어를 공용어로 채택, 누구나 자기 선택에 따라 두 언어 중 하나로 교육받을 수 있고 온타리오를 위시한 5개 주에선 가톨릭 초·중등 교육이 완전 무상 공교육에 편입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이민자가 급증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면서 캐나다 인구의 삼 분의 일이 거주하는 온타리오 주는 2009년 주정부 차원의 평등·통합교육 방침을 신설했다. 인종, 언어, 종교 등 통상의 다문화 개념에서 탈피해 이민자, 원주민,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마련해 세계제일의 공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방침이 제시한 3대 현안 과제는 학생의 학업과 자기계발 극대화, 학생 간 성취도 격차 축소, 공교육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지지기반 확대 등이다. 교육청 단위나 일선 학교의 구체적 시행사례를 보면 원주민,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계 학생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제고와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별주간 운영 등 학교 안팎의 행사가 주류를 이룬다.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학생구성원의 다양성에 비해 여전히 교사는 백인이 대부분이라 교사와 학생 간 이해부족, 상호 이질감 증대 등으로 효과적 교육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다문화 출신 교사채용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재정 문제로 기존 교사마저 줄여나가는 형편에서 학생 수에 상응하는 다문화 교사채용은 요원하다. 교실 현장에서도 점차 다문화상황을 고려하고 반영한 교과내용과 수업진행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고교에서 이런 상황이 두드러지는데 시각을 범세계적으로 확대하고 평등, 세계문화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도 한다. 일례로 8학년 지리 수업에선 가족의 캐나다 이민사 조사연구 과제를 준다거나 9학년 무용 수업에선 기존의 유럽 고전무용 중심에서 남아시아 등 세계무용연구 및 실습으로 확대하고 있다. 12학년 일반사회 수업엔 세계각지의 다양한 사회, 문화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국제이해 프로젝트 학습 진행 지리·역사·문화 연계 기본으로 인도미술 이해에 수학 등 활용 교과서도 다문화 관점서 구성 외국인으로 영국 땅, 특히 런던에 살면서 인종차별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민족이 서로 섞여 살아가는 이 대도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조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영국이 1215년 대헌장(Magna Carta)을 선포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디딘 선구자로서 조상들이 표방하고 추구해왔던 인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데다 이를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이 몸에 배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민족을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일에서도 서로 토의하고 공유하면서 개선책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인종차별에도 불구하고 조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영국 교사들이 연구와 토론을 통해 찾은 방법은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는 수업이다. 일례로 이 나라의 다문화 가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도의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10주 동안 매주 한 시간씩 진행되는 ‘인도 미술 작품 만들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탐색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프로젝트는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사전 학습 단계로 인도에 대한 탐구학습을 한다. 미술 작품 만들기가 최종 과제라고 해도, 프로젝트 수업 전체가 미술수업은 아니다. 특히 1단계에서는 학습지와 다양한 탐구 과제를 하게 되는데 다른 교과와의 연계도 활용한다. 인도에 대한 제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세계지리, 역사·문화 교과는 기본적으로 연계된다. 인도의 복잡한 전통무늬를 이해하기 위해 바닥 장식인 랑골리 무늬 속에 나타난 도형과 대칭의 개념은 수학 교과와 연계해 분석한다. 2단계에서는 직접 인도인 학생에게 인도 결혼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결혼식에 사용되는 옷감 등에서 인도미술의 특성을 파악한다. 3단계는 인도문화 강습을 하는 외부 기관을 방문해 본격적으로 인도문화 체험을 한다. 인도 의상을 입어보기도 하고, 인도음식을 만들어보기도 한다. 4단계는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인도미술 작품을 각자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물론 실크염색 회화 기법, 헤나 그리는 법 등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위해 미술 교과가 연계된다. 최종 수업 목표를 달성했지만 학생들의 흥미와 체험을 위해 인도 음식을 만들어보는 추가 수업을 5단계로 진행한다. 이때는 교실 내 조리기구의 활용과 관련해 기술 교과도 연계한다. 마지막 6단계는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이뤄진다. 모든 과정에서 직접적인 교과 교육 외에도 팀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성 교육,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진행을 통한 독립심과 사고력 향상, 자료 수집과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작에 수반되는 ICT 교육 등 역량 강화도 고려한다. 교사들은 이런 다문화 수업을 기획하는 방식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수업계획과 결과를 공유하기도 한다. 교과수업과의 연계를 강조하지만 교과지식에 수업을 국한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전시킨 사례를 연구해 실질적인 교육효과에 중점을 둔다. 이런 수업을 할 때 외부 기관 방문이나 일일 강사 섭외 등의 과정에서 다문화 사회의 협력을 함께 유도해 교육적 효과 외에 사회통합의 효과도 추구한다. 또 수업의 결과물들은 교내에 전시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시각적으로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호응도 이끌어낸다. 프로젝트 수업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규 교과에도 다문화에 대한 관점이 반영돼 있다. 예를 들어 공립학교에 있는 종교학 교과에서는 다수 종교인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에 대해 동일하게 교육해 학생들이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학교에서 종종 ‘국제주간(International Days)’ 등의 행사를 한다. 이 행사에서 기존의 다문화 수업 결과물을 소개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학교 외에서도 어릴 적부터 자선단체 등이 가난한 나라를 위해 진행하는 기부행사를 돕는 경험도 흔히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세계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운 학생들은 세계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진로를 계획할 때도 넓은 시각을 갖게 된다.
여름방학 3개월…학습 내용 잊어 고학년, 저소득층 학생이 더 심해 학력 손실 해결 대안으로 제시돼 반대여론 만만찮아 도입 4.1%뿐 부모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 필요” 학계 “방학 분산 효과 검증 안 돼” 미국인들에게 여름방학이란 아이들이 아이답게 마음껏 뛰놀고 즐기는 기간이다. 그래서 방학 동안 공부를 하기보다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야외활동 위주의 여름캠프와 공원에 가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이상적인 방학으로 생각한다. 문자 그대로 ‘학문을 놓는다’는 의미를 지닌 ‘방학(放學)’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학 생활은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며 저소득층 아이들은 대부분 방치된 채 방학을 보낸다. 미국의 여름방학 기간은 주마다, 교육구마다 다른데 대부분 2~3개월 정도다. 여름방학이 길다 보니 학기 중에 배웠던 내용을 잊고 퇴행하게 되는 ‘여름 학력 손실(Summer learning loss)’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여름 학력 손실’은 학년, 과목,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여름 학력 손실’은 더 크게 나타난다. 일례로 해리스 쿠퍼 듀크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여름 방학이 지난 후 수학 계산 능력에서 평균 2.6개월 정도의 학습 퇴행이 일어났다. 계층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읽기 능력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는 2개월 퇴행한 반면, 중산층은 오히려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칼 알렉산더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은 이런 계층 간의 학력 격차의 원인이 방학 중 학습 기회의 불평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부유층 학부모는 여름방학 동안에도 아이들의 학업성취에 관심을 두고 다방면으로 지도한다. 반면 저소득층 학부모는 먹고살기 바빠 아이들을 방치한다. 간혹 일부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름 캠프에 잠시 참가시키는 것이 전부다. 미국 여름방학 학습 연합회(National Summer Learning Association)는 여름방학 동안 저소득층 학생들이 겪는 것은 학력 손실만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학 중에는 무료 급식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돌봐줄 어른이 없어 안전사고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학력 손실 격차는 이런 여러 문제 중에서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연구된 분야다. 학력 손실을 막기 위해 제시된 대안은 방학숙제와 방학 분산제다. 일부 학자들은 학생들이 적절한 양의 숙제를 하게 되면 학력 손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름방학 동안 숙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여름방학 이후에도 학년이 그대로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방학이 끝난 9월부터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숙제를 지도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학년이 바뀌지 않고 2~3주 정도인 짧은 겨울방학 동안도 숙제가 없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방학숙제와 함께 꾸준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다른 대안은 방학 분산제다. 미국의 여름방학은 1906년부터 시행됐는데, 과거 농경사회에서 여름 동안 가족의 농사일을 도울 수 있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이제는 부족한 일손을 돕는 여름방학의 기능이 사라졌으므로 방학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방학분산제를 도입한 학교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 교육 통계청에 따르면 2011~2012학년도에 방학 분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공립학교는 3700개교로 5년 전인 2006~2007학년도의 2936개교에 비해 26% 증가했다. 그래픽 참조 최근에는 관내 2개교를 두고 있는 미시간 주 볼드윈 교육구에서 보름 기간의 봄방학과 가을 방학을 시행하고 여름 방학을 한 달로 줄이는 방학 분산제를 도입했다. 스타일스 시먼스 교육장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여름방학이 학업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학업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등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통계를 통해 확인했다”고 도입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시행학교가 늘고 있다고 해도 아직 전체 공립학교 9만여 개교의 4.1%에 그쳐 많은 수의 학교가 방학 분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볼드윈 교육구와는 달리 같은 미시간 주에서 방학 분산제 시행을 위해 내려준 예산을 반납한 사례도 있다. 워터스미트 타운십 교육구가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70만 9000달러(약 7억 원)를 반납한 것이다. 이처럼 방학 분산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은 여름방학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반발과 방학 분산제가 학력 손실을 방지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로 인해 방학분산제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기 때문이다.
순천효산고(교장 유금주)는 10월 29일(수), 지역사회CEO와 함께하는 취업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페스티벌은 취업역량강화 일환으로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제2회 지역사회 중소기업CEO와 함께하는 청소년 취업 프로젝트(네 꿈을 JOB GO 비상하라)』주제로 실시, 지역경제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행사는 학교와 지역의 중소기업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산‧관‧학이 연계하여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한 것이다. 당일 행사는 1,2부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1부에는 27개 전학급에서 전공 관련 CEO를 초청하여 『청진기(청소년 진로체험 기회)를 JOB GO』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강에 앞서 드림홀에서 실시된 1교사 1업체 취업멘토링 발대식을 하여 명실공히 지역사회 관련 인사들이 취업의 동반자내지는 지원자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전교직원이 취업에 올인할 수 있는 터전을 마든 셈이다. 이어 2부 행사로 취업을 위한 학교홍보활동, 학생들의 취업포트폴리오 발표 그리고 끼와 열정을 쏟는 동아리발표, 각 동아리별 활동성과 발표 등으로 이어졌다. 조충훈 순천시장, 송영수 순천상공회의소 회장, 장시준 전라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격려사를 한 가운데 120여명의 관계자들이 함께 하여 우리 지역사회 취업을 위한 발전 방안을 협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평이다. 송영수 순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자리가 더욱 많이 만들어져 청년들에게 내일의 꿈을 심어 주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면서 시작된 청년희망 운동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참석 소감을 밝혔다. 순천효산고는 중소기업청 특성화고 인재육성사업을 유치하여 조리‧금융분야의 우수한 인재양성에 전교직원이 매진하고 있다. KBS 스카우트 결승에 무려 9명이 진출하여 6명이 꿈의 기업에 취업, 전국상업경진대회 4회 연속 전국 석권,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NH농협, 삼성그룹 등에 많은 학생들이 합격한데 이어, 하나은행에 이나래(금융정보과 3년) 학생이 합격하여 취업 명문학교로 일취월장하고 있다. 조리분야에서 전국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3학년 관광조리과 허승, 이예슬학생과 금융정보과 백지혜 학생의 설득력 있는발표를 바라본 학교장들은 교육의 힘이 저렇게위대함을 알게 하는 시간이었다.
3주 일정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27일 마무리됐다. 7일 동안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52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 분야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등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환경이 부각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고성․막말 등 구태와 재탕․부실국감의 오명을 벗지는 못했다. ◆누리과정 vs. 무상급식=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올 교육 분야 국감을 관통하는 핫이슈였다. 국감 전부터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부금 배정 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고 맞섰다. 이같은 분위기는 국감장에서도 대리전 형태로 나타났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학교기본운영비마저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178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도 무상급식예산을 2010년에 비해 298%나 증액했다”며 무상급식을 지방교육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황 장관도 지난달 27일 종합감사에서 “5000억 원 규모의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감들에게 재고토록 요청하겠다”고 말해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은 우선 편성하고 교육감 사업은 ‘빚내서 하라’는 것이냐”며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지방교육청에 예산편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부실․맹탕․파행…구태 재연=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여야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면서 올해 국정감사는 여느 때보다 준비기간이 부족했다. 국감 전 부터 부실국감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로 보여진 모습은 우려 그 이하였다는 평가다. 설훈 국회 교문위원장은 윤종승(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에게 “인간은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노인 폄하 발언’을 해 국장감사 내내 사과를 요구하는 여당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시간을 낭비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 교육부 감사에서 강형진 서울맹학교 교장을 증인으로 신청해놓고도 질문한 번 하지 않다가 “증인으로 부른 기억이 없다”고 발뺌해 강 교장을 헛걸음 하게 만들었다. 이밖에도 해마다 질문으로 나오던 학교 화장실 부실 문제를 질의한 던 한 의원은 “학교에 좌식변기가 부족해 학생들이 집에 가서 용변을 해결한다”고 말했다가 “여학생의 경우 좌식 변기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는 지방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머쓱해지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 연금에 칼을 빼어들었다. 칼을 들었기에 마치 공무원들을 범죄인처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란 허울 좋은 이름으로 개악을 서슴치 않은 그들의 행동을 보면 공무원으로 자괴감이 든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원들을 고용했다. 공무원은 정부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였음에도 요즘은 공공의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엔 공무원이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으라고 하면서도 지금에 와서는 애국심과 희생만을 호소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 연금은 엄연한 후불성 보수임에도 태생이 다른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발상 자체가 정부가 해야 할 자세나 태도가 아니다. 더군다나 교원들은 타 공무원에 비해 재직기간이 길고 호봉승급에 따라 연금불입액 많다. 그만큼 공무원 연금재정에 기여한 점이 높은 것을 감안해야 함에도 국가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같이 취급하는 개혁안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뿐만이 아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교원은 긴 정년만큼 퇴직 후 연금평균수령기간도 짧다. 그러함에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퇴직공무원의 절반이 교원이라는 언론 홍보 또한 교원의 특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교원의 명예와 자긍심에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 이번 정부와 여당의 개혁안에 더 분노하는 것은 연금개혁의 속도전이다. 여론몰이를 시작으로 하여 공무원 당사자는 철저히 배재한 채 밀어붙이기식 개혁은 분명한 개악이며 졸속행정의 극치다. 그 개혁안의 내용을 보면, 현재의 지급률은 재직연수에 평균소득액과 1.9%를 곱하도록 했지만, 개혁안은 2016년에는 1.35%, 2026년부터는 1.25%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은 2016년 1.15%에서 2028년부터는 1.0%의 지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얼마나 신중하지 못한지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 2016년 이전과 이후 퇴직자 간에는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의 차를 생각하면또 다시명퇴 대란이 예고된다. 한 마디로 졸속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어오는 11월 1일에 모든 공무원들이여의도 문화광장에 총권기대회를 준비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앞날이 참담하고 암울하다. 이렇게 공무원이불안하면 국가가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정부는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들을 이렇게 무례하게 대한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헌신과 봉사한단 말인가? 공무원연금은 노후보장의 공적연금이며 후불성 임금이다. 이러한 공무원 연금의 특성과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연금개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교원을 국가 세금 도둑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교원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연금개악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마땅하한다. 이번 개악을 막지 못하면교원의 명퇴 대란으로 학교현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 뻔하다.진정 정부가 필요한 개혁이라면 당사자인 공무원 대표와 함께 이해와 설득을 통해 만들어야 공무원의 노후가 보장되는 든든한 개혁안이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으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개혁안은 현행 소득의 7%인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리고 신규임용 공무원은 아예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퇴직자들도 고통분담으로 3% 안정 기금을 공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시됐던 어느 방안보다 강도가 높다. 공무원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연금 개혁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당사자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세월호 민심을 업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단지 앞으로 1년 반 이상 굵직한 선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이 연금개혁의 적기라는 얄팍한 생각에 더 분노하는 것이다. 공무원도 일한 것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함에도 정부는 노후 보장 연금이란 이름으로 허리띠를 줄이게 했다. 뿐만이 아니다.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했다. 이러한 희생을 이제 와서는 ‘나몰라라’ 하고 일방적으로 개혁의 잣대를 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이에 대한 공무원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수조의 공무원연금을 IMF에 투입하고서도 단지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을 연금 적자를 메운다고 국민 여론으로 몰고가는 것은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의 박봉을 털어 연기금으로 저축한 돈을 정부출현 공단이 방만한 운용한 결과로 인해 적자가 난 아니라 모든 책임을 오직 공무원에게만 원인을 돌리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다. 국민 여론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개혁은 바르게 개혁하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부의 생각과 의도대로 몰고 가기 위한 작전에 불과하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면서 국민연금으로 국민여론을 짜 맞추는 정부의 태도도 그렇다. 제대로 개혁하려면 대통령 연금을 포함한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연금도 적정한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사실 이들은 지금까지 기여금도 내지 않고 몇 일만 근무해고 많은 연금을 평생 받고 있지 않는가. 정작 자신들의 문제를 제외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도 문제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분명히 공무원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야한다. 그래야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줄이고 국민여론도 잠재울 수 있는윈-윈 개혁이 될수 있다. 지금처럼 국민 여론몰이를 통해 급조하는 개혁안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54년 전의 약속한 내용을 토대로 서로 신뢰하고 책임감 있는 개혁안을 담아내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혁으로는 ‘존경받는 공직사회’, ‘국론통합’은 요원한 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했으면 한다.
한국교총이 시간제교사 도입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부에 긴급 임시교섭을 요구했다.28일 국무회의에서 시간제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이 의결된 데 따른 대응조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임용령 등에 따르면 현직 교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간제교사가 도입된다. 전환교사의 근무시간은 주당 15~25시간 범위에서 정해지며 근평, 가산점 평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게 된다. 결원은 정규직 교사를 임용해 충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11월 중 시도별 희망 교원을 받아 12월까지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일부 교사의 편익을 위해 전체 교원의 열정과 헌신을 빼앗는 대표적 不通정책”이라며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공교육만 무너뜨리게 될 시간제교사 도입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간제교사 원점 재검토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교섭을 이날 교육부에 요구했다. 당초 올 9월부터 도입하려던 시간제교사가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에 밀려 내년 3월로 유보됐지만 지금도 현장교원, 예비교사는 물론 학부모, 정치권 등의 반대가 비등한 상황에서 일방적 강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안전 등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교원의 책무가 중요해지고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을 감안해 교원들의 전인적 지도가 날로 강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알바교사화’와 다름아닌 시간제교사를 도입하는 것은 교원들의 협업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지도력을 약화시켜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논리가 교과-생활-진로지도를 단절시킴으로써 수업을 단순 노무화 해 교사를 ‘노동직화’ 하고 생활지도 등 전인교육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그간 시간제교사를 반대해 온 교원, 예비교사의 반대 여론도 거세다. 대전 K고 교사는 “파트타임 교사에게 인성, 진로교육, 상담 등 전반적인 교육활동에서 책무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 J초 교장은 “연금 혼란을 틈 타 시간제를 기습처리하려는 꼼수로 비취진다”며 “지금은 정규교원을 더 확충할 때”라고 비판했다. 지난 4월 대규모 저지집회를 열었던 전국교대학생연합 이다례 집행위원장도 “교육의 특수성과 무시한 단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교총, 전교조 등과 연대해 철회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청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변수다. 지난해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에 시간제교사 도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공문이 내려 오면 검토할 예정”이라는 반응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현행법상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반발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표정이다. 교총은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일방적 강행이 아니라 교육계, 학부모, 학생, 예비교사 등 이해당사자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 학교교육력을 높이는 길이 무엇인지를 포함해 시간제교사를 원점에서 재논의 할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장 11월부터 교육부가 진행할 예정인 시간제교사 희망 수요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와대 등에 항의문을 전달하는 등 향후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모든 것은 아이디어의 문제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안고 있는 것은 일에 대한 관점과 해결에 대한 방법의 문제이다. 누가 얼마나 새로운 생각을 얼마나 먼저 하느냐가 판세를 좌우한다. 날마다 우리 주변에 광고가 넘친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고 있다. 비슷해 보이는 제품을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제품처럼 소개해야 하는 직업이 카피라이터이다. 길지도 않다. 광고는 단 15초에 불과하다. 15초 안에 소비자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들의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지 못하면 그 광고는 실패다. 밤낮없이 아이디어 경쟁에 시달리는 광고재이가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총 아홉 가지다. 찾자(정답 아닌 오답을 찾아본다), 떨자(최대한 부지런을 떤다), 참자(지루함을 참고 뚫어지게 본다), 묻자(호기심을 잃지 않는다), 놀자(모든 것을 놀이처럼 대한다), 돌자(180도 뒤집어 본다), 따자(모방하고 패러디한다), 하자(저지르고 실패한다), 영자(결국은 사람을 향하게 한다). 이 중에서도 아이디어를 얻고 싶은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질문일 것이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에 전혀 다른 돋보기를 들이대는 데서 새로운 생각과 발상이 시작된다. 두통약에 질문을 던졌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두통약을 넣을 것이지, 왜 머리와 꽤 거리가 있는 입에 넣을까? 머리에 바로 쑤셔 넣으면 즉효일 텐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참 고민한 끝에 드디어 이 질문에 대한 ‘오답’을 찾아냈다. 머리가 아픈데 입에다 약을 넣는 것은 입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다. ‘그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해버렸어’, ‘오늘은 이 말을 꼭 해야지 하면서 밤새 고민하다가 나갔는데 결국 하지 못했어’ 등 머리가 아픈 이유 중 8할은 입 때문이다. 입 치료부터 해야 하니 두통약을 입에 털어 넣을 수밖에. 어떤가. ‘약을 소화시켜 흡수해야 하니 입에다 넣는 게 당연하지!’라는 대답보다 신선하지 않은가. 우리가 이런 발상을 다른 곳에 적용하여 본다면 삶이 달라질 것이다. 발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 "우리의 머리가 아픈 이유는 입 때문이다. 입의 잘못 때문에, 입의 실수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통약을 머리에 넣지 않고 입에 털어 넣는다."는 정철의 말에 공감이 간다.
교원들이 연금 너무 많이 받는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사회의 큰 화두다. 일단 과연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의 비교 우위인가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따져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 6학년 과 초등 1학년을 맞대어 놓고 비교하면서 “초등 6학년, 너 키가 너무 커 그러니 잘라야 해!” 한다면 이걸 제대로 비교한 것이라고 해야 할까?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비교인 것이다. 요즘 연금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도무지 이들이 통계나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떠드는지 궁금하다. 물론 나도 연금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연금공단의 운영진도 아니다. 다만 연금수급자로서 요즘 연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싶어서 제대로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다. 나는 1964년 발령을 받아서 2006년까지 만 42년에서 15일이 모자란 15,325일 동안을 별로 존경받지도 대우를 받지도 못한 시골 학교의 초등교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6년 2월말 정년퇴임을 하였다. 무슨 소리냐? 초등교원들 같이 촌지를 많이 받고 대우를 받은 직장이 어디 있다고? 이런 소릴 자주 듣는다. 그러나 나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할 꿈에서나 들은 소리일 뿐이다. 주로 산간벽지를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한 나의 경우 촌지를 받기 보다는 오히려 내 돈을 써가면서 생활을 하였기에 정말이지 딴 나라 이야기 같은 소리이다. 더구나 우리가 초임 발령을 받았던 시절에는 교사들의 봉급이 너무 적다고 국가에서 매월 밀가루 한 포씩을 월급에 얹어 주기도 할 정도로 열악한 근무환경이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64년 발령을 받자마자 공무원 연금이 아니라 무슨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월급에서 공제를 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하였다. 이렇게 2,3년 동안 불입한 금액이 공무원연금으로 되었으니, 1964년부터 연금을 납부한 셈이다. 그렇게 하여 만 33년공무원 연금 최대 불입기간을 불입하고서도 무려 9년이나 더 근무를 하면서 그 때에 연금을 더 불입하고 싶어도 만기가 되어서 불입이 안 되도록 오랜 기간을 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요즘 국민연금은 불과 10년 안팎의 불입기간을 가진 연금과 단순 비교하여 3배나 더 받는다고 떠들고 있다. 3배나 더 오랜 기간 동안 납입을 하였으니 3배쯤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면 무어라 할 것인가? 또 당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거의 강제로 국민저축을 장려하고 높은 이자를 주면서 자금을 모아들일 때에 공무원연금은 기간산업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자본이 되었고, 이 나라 경제개발의 주춧돌이 되어 주었다. 지금보다 훨씬 연기금의 활용이 수월하던 시절에 국가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큰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에는 연금기금이 가장 손쉽게 이용이 되었고, 국가 기간을 지키는 구실을 해주었다. 이렇게 공무원연금은 국가의 중요한 때에 큰 구실을 해왔다는 것은 개발을 중요시하던 당시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던 일이다. 그런 공무원 연금을 IMF시절 공무원 감축이라는 큰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공무원 퇴직금을 지불하는데 공무원연금기금이 활용이 되면서 휘청거리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영향으로 연금기금의 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공무원연금을 사정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정을 이야기 하지도 않은 채, 마치 공무원들이 무작정 국가의 재정만을 축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시작하였다. 분명 국가의 책임이 있었다는 부분은 싹뚝 잘라버리고 말이다. 특히 일부 종편들은 아예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이 범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어깨를 펴지 못할 만큼 후려치고 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교원퇴직자들이 너무 많이 받는다? 그거야 당연하지 않는가? 교원퇴직자들 중 소위 말해 고액 수급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년퇴임을 한 케이스들이 그들은 33년 연금 최대불입 기간을 몽땅 다 불입하고도, 오히려 더 근무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최고 44년 근무를 한 사람도 있다. 그런 교원들의 특수성은 무시하고 교원들이 고액수급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보통 불입기간이 25년에서 최고가 30년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금불입기간이 20년 이상이라야 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때문에, 이 기간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공무원의 사회이다. 그런데 33년을 꽉 채우고도 더 오래 근무를 한 교원들의 연금이 많다고만 한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나이만큼의 대우를 받고, 아버지는 아버지만큼의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할아버지는 왜 더 대우를 받느냐고 따지는 것 같은 우화일 뿐이다. 그만큼 오랜 기간 많이 불입을 하였는데, 그럼 똑 같이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함부로 떠들게 하는 것이야 말로 정신 나간 방송국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방송인 것이다. 적어도 비교를 하려면 비교할만한 평등한 또는 일정한 기준으로 가지고 비교를 하여야지 아무것이라도 무조건 가져다 대고 비교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엉터리라는 말을 듣게 된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고, 교원의 연급수급을 다른 연금과 단순비교라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정말 같은 기간, 같은 액수의 연금을 불입한 사람을 비교하여, 같은 금액의 연금을 불입한 사람인데 크게 차가 나는가를 비교하고 확인 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비교를 하였는데도 많은 차가 난다면 당연히 비교하고 따져야 하지만, 불입기간이 다르고 불입금액이 다른데 무조건 고액수급자가 많다고 떠드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떠드는 어이없는 엉터리 주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공립대 교수들이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성과급 거부 및 동맹휴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를 즉각 폐기하고 ‘누적없는 성과급+호봉제’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2월10일까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성과급 수령 거부와 동맹휴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11월, 교육부의 건의로 안전행정부가 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현재 국립대학 조교수‧부교수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들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성과와 실적에 따른 상대평가 방식으로 4개 등급(S, A, B, C등급)으로 나뉘며 사실상 전체 교수의 50%(B·C 등급)가 기존 호봉에 비해 급여가 깎이고 이 돈으로 상위 50%(S, A등급)의 급여를 올려주는 제로섬, 상호약탈적 보수제도다. 특히 성과급의 일부가 다음 연도 기본급에 반영돼 보수격차를 누적시키는 구조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국교련은 “20년 전부터 국립대 교수들은 성과급 제도(성과연구보조비)를 실시해 이미 매년 실적에 따라 1000만원 가량의 연봉 차이가 난다”며 “이런 ‘성과급 연봉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 절반의 급여를 삭감해 나머지 교수들의 급여를 올리고 기본급에까지 누적시키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성과급적 연봉제는 공무원 12개 직종 중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세계 각국 대학이나 민간 기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불공정 보수체계”라고 비판했다. 학문과 전공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사실상 논문 실적이 평가를 좌우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논문쪼개기, 중장기 연구보다 단기 연구 편중, 우수 교수 이탈 및 채용 회피 등 국립대 황폐화가 우려된다. 이날 열린 교육부 확인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폐지‧개선요구가 이어졌다. 강은희(비례) 새누리당 의원은 “초기 S등급을 받은 교수와 나중에 S등급을 받은 교수 간의 보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순이 있다”며 “또한 교육보다는 연구실적에 치중해 깊이 있는 연구가 어려워지고 논문쪼개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근본적 개선을 당부했다. 유은혜(경기 고양일산동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행부도 대안 모색과 관련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만큼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 자체를 폐지하고 장관이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도 “대표적 실패정책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고 누적 없는 성과연봉제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교육부의 신속한 대안 제출을 당부했다. 이에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안행부와 협의해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선 22일 교총‧국교련 등은 설훈(경기 부천원미구을) 국회 교문위원장을 만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하며 교문위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립대 교수가 아무리 우수한 업적을 내도 상대평가에 따라 상당 수가 호봉제보다 못한 급여를 받게 만드는 제도”라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협의체 구성과 합리적 성과평가제 마련을 촉구하며 그간 국교련 등과 연계해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공동 기자회견, 집회, 국회 및 정부 방문활동 등을 전개해왔다.
예산부족으로 학교운영비 삭감되는 현실 “효과 검증없이공약 빌미 돈으로 혁신하나” 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울형 혁신학교’를 내년까지 100개교, 2018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27일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즉각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초‧중‧일반고를 대상으로 55개교 내외의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하는 내용의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학교 선정 시 교당 평균 6500만원(재지정교 4500만원)의 예산을 포함한 행‧재정 지원과 올해로 기간이 만료되는 23개교도 다시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공동입장을 내고“혁신학교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돈 지원을 통한 일방적 확대에 대해 반대한다”며 “혁신학교가 진보교육감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학교모형이라면 돈 지원 없이 일반학교 이상의 교육 효과성이 우선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일반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 삭감, 중등교원연구비 미지급, 9월 고교 학력평가 미실시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만 65억원을 투입해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나서자 교육현장의 비판이 거세지고있다. 교총은 “돈으로 혁신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일반학교 입장에서 볼 때 또 하나의 ‘귀족학교’ 확대로 볼 수 있다”면서 “가뜩이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을 지원하면 일반학교의 살림살이는 더욱 궁핍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와의 예산 형평성 문제,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집행, 학교회계원칙을 무시한 방만한 예산 운영 등 예산운영상의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모든 문제를 방기하고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은 결국 교육감 공약 이행에만 집중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뒤쳐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와 함께 혁신학교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고,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이 예산지원 없이 일반학교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지난 4년간 운영됐음에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모델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무리한 확대 추진을 반대한다”며 “교육복지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 혁신학교, 거점학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재정지원형 실험학교 정책을 중단하고 답보 및 축소된 일반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27일 교원 명예퇴직 수당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한 데 대해 “교단 안정화와 신규 교원 미발령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정부 당국은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명퇴 신청을 100% 받아들인 광주, 세종, 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시·도의 명퇴 수용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15.2%)과 경기(23.5%), 인천(28.1%)의 수용률은 30%를 밑돌았다. 이로 인해 명퇴 신청을 거절당한 교원의 불만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신규 교원 미발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교총은 “특히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과 교권 추락,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인해 명퇴를 원하는 교원이 내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명퇴 수당을 확보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교원 명퇴 수용률이 더욱 낮아져 학교 현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학교 신·증설, 교육 환경 개선 등 공유재산의 조성 ▲재해 예방이나 복구 ▲지방채 차환 등의 경우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교원 명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올해 교육부가 명퇴 예산을 초과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한 시도의 지방채 발행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서울, 경기, 대전 등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못한 바 있다. 교총은 “궁극적인 교단 안정화를 위해서는 교원·공무원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공무원연금법 개악 중단과 교권 보호·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교권보호법 제정, 명퇴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소묵은 얘기지만,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표절 범죄’로 낙마한 것이다. 사실 표절의 역사는 꽤 유구하다. 일례로 2007년은 표절에서 시작해 표절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월초 연세대 마광수 교수의 제자 시 표절기사가 신문을 ‘화려하게’ 장식하더니 12월말 서양화가 이두식 홍익대 교수와 극작가 이선미의 표절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2008년 역시 ‘표절의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이명박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관후보자의 표절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박미석(숙명여대교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과 김성이(이화여대교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그들이다. 김성이 장관후보자의 경우 5개의 논문을 내용과 제목 등 일부를 바꿔 12곳에 중복 게재해 ‘자기 표절’ 의혹을 받았지만, 박미석 청와대 수석 내정자의 경우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의 ‘표절가이드라인’에 걸려 표절이 명백하다는 것. 2006년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시절 발표한 논문의 표절 의혹으로 낙마하기도 했다. 그들 모두 표절 사실을 시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지만,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는 좀 다른 듯하다. 청문회 등에서 변명이나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지명 철회를 당해서다. 사실은 그런 의혹이나 사실이 불거지는 자체만으로도 장관감으론 이미 자격상실 아닌가? 자진 사퇴가 그나마 학자로서 체면은 살린 셈이 될텐데, 그 기회마저 놓친 것이다. 지명 철회당한 그는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십자포화를 집중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다. 말할 나위 없이 그의 낙마가 다행인 것은 어느 신문 사설 제목처럼 그가 ‘역사상 가장 반교육적인 교육장관 후보’였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그깟 자리에 연연해하는 ‘인재’들로 넘쳐나는 나라이지 싶다. 지명 철회로 일단락된 듯하지만, 그러나 소위 지도층 인사들의 표절 범죄는 단순히 거기서만 그치지 않아 심각한 문제다. 무엇보다도 어린 학생들의 표절 따라 하기가 극성을 부리는데도 그들을 훈계하기가 어렵다. 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무리 훈계를 해도 먹혀들지 않는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표절이 학생들에게 그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따로 있다. 필자 역시 5년 전 공모교장 지원시 직접 표절을 당해봐서 안다. 표절이 이른바 ‘물귀신 작전’의 한 수단으로 변질될 때 단순한 베끼기는 차라리 애교라 할만하다. 이때 표절은 타인에게까지 치명적 상처를 입히는 극악성을 수반한 범죄가 된다는 점이다. 더 극악스러운 것은 다른 직업도 아닌 교수나 교사가 그런 범죄를 예사로 저지른다는 점이다. 사회 지도층 대열에 들진 않을지라도 학생들과 항상 만나며 그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표절은 중범죄다. 특히 교사의 표절 범죄는 장관 후보자나 교수들보다 어린 학생들 지도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 인사 등 잊어버릴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표절 시비가 사라질 날은 언제일까? 그런 날이 과연 오기는 할까? 그럴망정 다시 말한다. 표절은 중범죄다.
10월 27일(월) 오후 6시 20분 국어교과실(과학관 3층)에서 교내토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대회는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토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학생들은 선정된 책을 읽고 깊이 있는 이해로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거침없이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독서토론대회는 1~2학년 학생 27명이 참여해 ‘수혈량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혈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여 헌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란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찬성토론자와 반대토론자로 나눠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 또한 평소 수업시간에 배운 토론의 방법과 규칙을 잘 적용해 입론부터 최종변론까지 성숙한 토론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독서토론대회에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관한 최진규 교사는 “학생들이 예상치 못했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적절히 답변하는 모습이 진지하고 적극적이어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심사 소감을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서 활동과 토론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책을 접하며 깊이 있게 사고하고,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펼치는 서령인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내대회에 입상한 대상 김민규 학생은 제16회 충청남도 청소년 토론아카데미대회에 서령고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사이버폭력 등 악용 위력은 ‘핵폭탄’ 필터링‧제재장치 전무…막을 길 없어 ‘인터넷윤리 인증자격’ 보급‧교육 중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쌓여 인성이 형성되듯 어디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인터넷윤리도 생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은 어린아이들일수록 인터넷을 시작할 때 올바른 사용법과 습관을 길러야합니다.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디지털 양심’을 심어줍시다.” 맛집에 갈 때, 옷을 살 때, 여행을 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검색한다. 말 그대로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결정까지 모든 것을 인터넷에 묻는 ‘인터넷 의존 시대’다. 인터넷은 좋은 정보를 공유‧확산하며 ‘제대로’ 사용하면 이로운 존재다. 그러나 순기능만큼 역기능도 많다. 자살방법, 폭탄제조법, 음란물 등 유해 정보도 널려있다. 인터넷을 ‘제대로’ 이용해야 하는 이유다.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는 그래서 탄생했다. 협의회는 인터넷윤리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개발‧공급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 건강한 네티즌을 양성함과 동시에 밝고 명량한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22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난 정진욱(성균관대 교수·사진) 회장은 “인터넷에서는 아날로그 세상과는 다른 기준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윤리는 결과가 좋지 않아도 선한 동기였다면 문제 삼지 않지만 인터넷에서는 동기 못지않게 행동의 결과 또한 중요하다”며 “무심코 사용한 소프트웨어, 한 줄의 댓글이 수백, 수만 명의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까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1:1 다툼은 ‘권총’, 신문‧방송을 통한 비판은 ‘대포’에 비유한다면 인터넷에서의 공격은 ‘핵무기’에 해당한다”며 “악용 시 위력은 엄청난데도 관리나 책임에 대한 조치는 경미할 뿐만 아니라 정보 공급자의 필터링이나 소비자의 자기방어에 대한 교육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개발한 것이 IEQ(Internet Ethics Qualification)다. 일종의 인터넷윤리 자격증으로 등급은 지도사, 관리사1‧2급으로 나뉘어 발행된다. 지도사급의 경우 사회 전반에서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할 수 있으며 관리사급은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 주관하며 2011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해 지난해 응시한 5000여 명 중 초‧중‧고‧대학생이 37%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국가공인자격증이다. 이밖에도 협의회가 개발한 인터넷윤리 교재는 전국 100여개 대학에서 사이버‧교양수업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년 인터넷윤리 논문공모전도 개최하고 있다. 또 협의회 홈페이지(iecoin.or.kr) 자료실에는 초‧중‧고‧대학별 인터넷윤리 교육 자료가 탑재돼 있어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 가능하다. 정 회장은 “매일 쓰레기더미에서 노는 아이들의 손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듯이, 아이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인터넷 공간이 깨끗하고 투명해야 밝은 인성도 기를 수 있다”며 “공학, 인문학, 교육학 등 수많은 분야의 연구진이 머리를 맞대야 가능한 일인 만큼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독도는 우리 땅인데 ‘도’-도둑질하고 ‘사’-사기치면 ‘랑’-(앙)돼영~ 10월 23일 서울 양진중 2학년 1반 교실. 독도의 날을 기념해 열린 특별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독도사랑 4행시’를 짓고 있다. 어떤 말을 적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제법 진지하다. 활동이 끝나자 각 조의 대표자가 발표를 위해 교단에 섰다. 수줍어하는 친구를 위해 학생들은 큰소리로 ‘독’, ‘도’, ‘사’, ‘랑’을 하나씩 외치며 운을 띄워줬다. 교총이 ‘독도교육 특별수업 주간’을 맞아 마련한 공개수업에서 최수미 교사가 학생들에게 “독도의 날은 왜 제정됐을까”라며 묻자 학생들이 “일본이 자꾸 자기 땅이라고 우기니까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려고요” 등 자신 있게 대답을 내놓았다. 최 교사는 이어 독도 교과서를 활용해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92km 지점에 있고, 일본 섬 중 가장 가까운 오키섬에서는 160km지점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독도관련 광고와 독도 UCC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들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서윤 양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수업의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선 20일, 서울반원초 6학년 7반 교실에서도 특별수업이 열렸다. ‘독도, 우리의 영토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수업에서 학생들은 조를 나눠 ‘독도의 동‧식물과 기후’, ‘독도 관련 행사와 캠페인’,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 ‘일본의 왜곡된 정보’ 등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에는 스마트 기기의 화면을 TV에 연결해 함께 볼 수 있는 미러링 앱 ‘올캐스트(Allcast)’가 활용됐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자신이 조사한 이미지를 TV에도 동시에 띄워 친구들의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설명했다. “독도에는 가스하이드레이트라는 천연 자원이 있습니다. 제2의 석유로 불리는 이 자원은 동해 심해저에 매장돼 있고, 약 6억 톤으로 국내에서 30년 동안 사용될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이 자원이 탐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독도를 지켜냅시다.” 독도의 천연자원에 대해 발표한 학생이 ‘독도를 지켜내자’는 말로 이야기를 마치자 ‘와아~’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뉴스와 인터넷 블로그 등을 검색하며 자료를 모았다”는 양수빈 양은 “앞으로 독도를 위해 개인 차원에서도 각종 행사나 캠페인, UCC공모전에 참가하면서 잘못된 것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수업을 진행한 고은희 수석교사는 “이번 수업은 학생들이 법적, 지리적 근거 등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소에도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김예람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교총은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17개시‧도교총,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서울교육청 등 49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48개 단체가 후원하는 등 역대 최대의 참여율을 기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장에는 안양옥 교총 회장,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정부 및 교육계 주요인사와 후원단체 기관장, 학생, 교원 등 750여 명이 참석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만방에 알리고 반드시 지켜낼 것을 다짐했다. 안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2010년 10월 25일 민간부분 최초로 독도의 날을 지정한지 4년이 지난 지금 매년 뜻을 모아주는 기관과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힘이 난다”며 “이제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나라 사랑 실천의 날’로 승화하자”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독도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교육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모든 학교, 학급에 독도 사진을 두자”고 제안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박재윤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직무대리 대독)“독도는 일본 대륙침탈의 첫 희생물이었으나 광복과 함께 민족의 품으로 돌아온 대한민국 주권 회복의 상징”이라며 “나라 사랑의 한마음으로 독도 수호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다면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 침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오늘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 깊은 날"이라며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만방에 선언한 뜻을 잊지 말고 우리 땅 독도를 우리 힘으로 지킬 것을 다짐하자"고 밝혔다. 이어진 독도의 날 홍보대사 위촉식에서는 KBS 개그콘서트 ‘닭치高’ 코너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맨 송준근 씨와 임우일 씨가 위촉돼 향후 독도관련 행사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다양한 공연도 펼쳐졌다. 한국재능기부봉사단은 독도노래에 맞춘 단체 플래시몹을 통해 독도사랑, 나라사랑에 대한 열정을 표현했고 서울교대부설초 한빛풍물단은 독도 한마음 사물놀이를 선보였다. 또 독도 수호를 위한 노래와 활동을 많이 해 ‘독도 가수’로 불리는 가수 서희 씨가 ‘신 독도는 우리땅이여’를 불렀고, 참석자 전원이 ‘독도사랑, 나라사랑’, ‘대한민국의 자존심, 독도’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했다. 한편 기념식에 참여한 기관·단체들은 '모든 학교에 독도 사진 게시하기' 이외에도 '독도사랑 소규모 테마수학여행', '전국민 독도 방문하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이후 중요성이 더해가는 학생안전과 관련해 학교 수영교육 강화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국립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본연봉에 당해 연도의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추가해 급여 총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이 중에서 성과급은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실적을 상대평가해 정한 네 등급(S·A·B·C)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교수사회 파괴 ‘독소적 요소’ 내포 여기까지만 보면, 성과급적 연봉제가 어느 직종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급여체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학과 교수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독소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교수사회 내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두 가지 장치로서 ‘상호약탈식’과 ‘누적식’이다. ‘상호약탈식’은 낮은 등급(B·C) 교수에게 돌아가던 급여의 일부를 떼서 높은 등급(S·A) 교수에게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호봉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누적 방식’은 한 해의 성과급의 일부(2014년의 경우, 17.55%)를 성과가산액의 형태로 다음 해의 기본연봉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 폐지됨이 마땅하다. 이를 네 가지 이유로 들 수 있겠다. 첫째, 교수들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는 데 사용되는 평가척도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평가 영역과 항목은 다양하게 설정돼 있지만, 결국 성과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연구부문의 논문 발표 수이다. 문제는 교수 1인당 평균 논문 편수가 학문분야에 따라 심지어는 같은 분야 내의 세부전공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데 있다. 따라서 평가시스템을 둘러싼 불공정성의 시비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둘째,이런 불공정성이 존재함에도이 제도가 ‘누적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측정된 성과의 영향은 지나치게 지속적이다. 최초 임용 당시의 성과가 전체 재직기간의 보수에는 물론 퇴직 후의 연금, 심지어는 유족연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돼 있다. 교수들에게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와 비슷한 제도가 다른 직종에도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가혹한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성과급적 연봉제는 학문공동체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성과급제도는 대체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게 인센티브 형태의 추가 보수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하여 국립대학 교수에게 적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성과가 낮은 교수에게 돌아가던 보수의 일부를 깎아서 성과가 높은 교수에게 얹어 주는 ‘상호약탈 방식’이다. 따라서 과도한 경쟁, 탈규범적 방법을 통한 성과 달성, 이로 인한 불신 등이 학문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까 우려된다. 넷째, 시대착오적 제도라는 것이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철밥통’ 교수사회의 낮은 성과를 전제로해 고안됐지만, 지금의 국립대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많은 대학에서 승진 및 정년보장의 요건이 크게 강화됐고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들도 실적이 미달되는 경우 대학원 지도교수, 신임교수 채용 심사위원 등을 맡지 못한다. 논문에만 매몰, 교육과 연구 균형 붕괴 그런데 성과에 따른 교수 간 보수의 차이도 크게 벌어져 있고, 많은 교수들이 논문 발표에 과도한 노력을 기울인 나머지 교육이 등한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논문에만 몰두하는교수들이 그 활동을 강의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교육과 연구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교수 급여체계의 개선은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대한 교수들의 동기 유발에 머물러야 한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동기 유발의 수준을 넘어 교수와 대학사회의 황폐화를 가져올 우려가 다분하다. 성과급적 연봉제가 교수사회에 대한 ‘징벌적’ 급여체계가 아니라면 굳이 이런 제도를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국에서는 기본연봉에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된 비누적식 성과급을 추가하는 급여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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