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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3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교총 내에 한시기구 성격의 ‘학교급식개선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직영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법안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 방안이 없고 사고 발생시 학교장 혹은 소속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위해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장, 급식담당 직원 및 전문가 등 7, 8명으로 특위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곧 인선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경윤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특위는 급식예산 확보 방안을 비롯, 안전한 식자재 공급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역할 강화방안 등을 마련해 학교교육과 교원들의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재개정 의지를 다지고 있고 사학은 정관 개정을 보류하는 등 불복종 운동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행내용=우선 법인들은 사학법과 시행령에 맞춰 정관을 고치고 이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거나 결원된 이사를 개방형 이사로 충원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중 무엇보다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다. 법 시행 전이나 후에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된 이사진은 개방이사가 법인 이사정수의 1/4이 될 때까지 무조건 개방이사로 충원해야 한다. 개방이사 수 산정시 소수점은 절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사 정수가 7명이라면 2명 이상의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개방이사는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임한다. 학운위야 초중등 학교에 모두 설치돼 있으므로 문제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이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대학에서 정하되 교원, 직원과 ‘학생’을 반드시 포함하고 동문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대학들은 대부분 평의원회를 두고 있지 않은데다 있다 해도 학생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향후 구성시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 사학법 제24조에 따르면 개방이사는 임기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과 관련해 시행령에서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요건, 추천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종교계 사학을 의식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종립학교의 경우 건학이념에 비추어 ‘동일교단의 신도’ 등으로 개방이사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단체 인사를 배제하거나 기부금을 낸 동문으로 추천 대상으로 제한하는 등 사회통념에 반하는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는 것은 불허된다. 이사장 친인척의 이사 비율을 기존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해야 하지만 법정 안정성과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임기는 보장하되, 만료 후에는 비친족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한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로는 교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 금지 조항도 일단 재직 중인 교장, 총장의 임기는 보장하고 만료 후부터 적용하게 된다.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에도 제한이 가해져 7월 1일 이후 임기가 끝나면 개정법에 따른 임기(4년, 1회 중임)가 적용된다. 또 사학의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1명을 학운위, 대학평의가 추천한 단수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 재임 중인 현 감사의 임기는 일단 보장된다. 학교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이 예산을 편성하되 학운위의 자문을 거쳐 이사회 심의ㆍ의결로 확정하고,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 후 10일 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3개월간 공개해야 하며, 학교법인은 임원의 성명, 주소, 임기뿐 아니라 현직 및 주요 경력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사학반응=법이 시행되면 각 법인들은 정관 개정, 결원된 임원에 대한 개방이사 선임,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을 해야 하지만 일단 사학측은 모든 작업을 ‘보류’한 상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본부장 안영로 목사)는 이미 지난달 15일 ‘정관개정과 개방이사 선임을 거부하여 개정 사학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도록 강력히 지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한기총 회원교단과 단체 및 한국기독학교연맹 등에 발송했다. 또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거나 국회에서 사학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정관 개정을 보류할 것을 주문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 종단이 운영하는 사학만 430여개교로 그 파급효과는 일반 사학에까지 미칠 전망이다. 한기총은 “7일 종교계를 비롯한 전체 사학 관련 단체, 학교법인 이사장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갖고 정관 개정 거부 등 구체적인 불복종 방향과 정권 퇴진 운동 등을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지난달 26일 전국 1200여 법인에 정관 개정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사항을 통보했다. 정관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방이사 선임이나 평의원회 구성 등 개정 사학법 시행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의미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헌재 판결이 임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상황에서 1200개 학교법인이 섣불리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사립중고법인협의회도 “개방이사 도입,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은 모두 위헌 요소가 크다”며 “무턱대고 시행했다가 위헌 판결이 난다해도 한번 도입한 건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점에서 유보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한 두 명의 이사가 임기만료를 맞는 법인은 이사 선임 자체를 안 할 것이고 다만 절반 이상이 임기가 만료되는 특수할 법인만 개방이사를 포함한 이사선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 수의 과반이 결원이 되면 의결정족 수가 안 되는 등 학교운영에 차질을 빚어 관선이사 파견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리는 사학법 긴급대책 연석회의 결과가 향후 사학법 시행에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강정 원장은 5일 "올해 수능시험이 쉽게 출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공고와 관련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수능시험 문제도 지난해처럼 쉽게 낼 것"이라며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들이라면 잘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3월말 2007학년도 수능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쉽게 출제하고 전체적으로 작년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선택과목은 난이도 조절에 중점을 둬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 차이를 줄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원장은 "학교수업을 충실히 한 수험생과 EBS 강의를 들은 수험생이 풀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만점자가 많아 변별력 논란을 빚었던 언어영역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들의 행동특성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호기심도 많아 이상한 것을 보면 만지려고 하고 궁금한 것도 많아서 질문도 많이 한다. 그리고 흉내도 잘 내고 따라하기 때문에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쉬는 시간에도 용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틈을 내어 친구들과 놀이를 하는 것이 어린이들이다.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어린이들을 과밀학급에서 많은 학생들을 앉혀놓고 수업을 하자니 얼마나 힘이 들까 짐작이 된다. 내 경험을 되돌아봐도 고학년 보다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그것도 1학년을 담임 했을 때가 몇 배 더 힘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 한 가정에서 여러 형제자매가 자랐던 시절 보다 한두 명을 왕자나 공주처럼 키우는 요즘어린이들이 더 심하다는 것은 모든 선생님들이 느끼는 공통점일 것이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러한 특성을 지닌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놀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는가? 가정에서는 TV나 컴퓨터가 어린이들이 공원이나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뛰어 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보다 어린이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억척스런 부모들이 어린이들의 놀이시간을 빼앗고 있다. 도시지역의 심한 부모는 5-7개의 학원을 보낸다니 과연 조금이라도 어린이로 인정을 해주며 자식을 키우는지 아니면 부모의 욕심만 채우는 것인지 반성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특성을 무시하고 놀이기회를 빼앗는 것은 어린시절에 주어진 소중한 경험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닌가?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놀이를 통해 자기들이 정한 규칙을 지키며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받는 등 사회생활의 기초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땀을 흘리면서 신체활동을 할 때 건강한 신체로 성장하게 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강박감)를 해소하며 몸과 마음이 건전하게 성장한다고 본다. 영양은 많이 섭취하면서 놀이 기회를 빼앗기면 비만아동만 늘어나고 체격은 향상되는데 상대적으로 체력은 떨어지는 어린이,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성인병도 나타나는 현실이고 보면 가볍게 넘겨버릴 일이 아니다. 동물원에서 자란 맹수가 대자연속에서 자란 맹수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들의 능력에 맞는 공부를 시켜야지 몸과 마음이 짓눌리는 부담을 안겨준다면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이 된다. 대학생의 수업일수가 초등학생의 수업일 수보다 적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는가? 어려서는 자연과 더불어 놀이를 즐기며 심신을 단련하는 기회를 많이 주고 중 · 고등학교 때도 입시를 위한 공부에만 매달리게 하여 청소년기의 꿈을 시들게 한다면 대학에 가서도 학문에 심취하기보다는 초중고에서 못한 놀이문화에 빠져들기 쉽다. 어릴 때는 많이 활동하게 하고 점차 학문에 흥미를 가지고 튼튼해진 정신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공부벌레가 되는 대학생이 많아질 때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적인 명문 대학을 앞지를 수 있게 될 것이고 성장발달에 맞는 조화로운 교육 패턴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
광주지역 일부 학교 교장들이 계약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이 시정에 나섰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장은 여교사의 육아휴직 또는 산후출산휴가 등으로 인해 교단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교사자격증 소유자를 1년미만 단위로 기간제교사로 임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 교장은 공고를 통해 임용고시에 합격한 '젊은' 임용대기자를 우선해 기간제교사로 임용해야 한다는 등의 규칙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초등학교에 "초중등학교계약제 교원운영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는 사례가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선 교장이 사적인 관계 등을 고려해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기간제교사들의 경우 복무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광주 모초등학교 1학생 학생을 때렸다가 해임된 기간제교사 A(57)씨의 경우 2004년 3월부터 해임되기전까지 1년, 6개월, 11개월 단위로 3차례 계약해 기간제교사로 근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모 초등학교 교사는 "명예퇴직했다가 기간제교사로 임용된 일부 사람들의 경우 교사직을 소일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교사로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교사로 임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광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는 120명으로 이 중 20대가 43.3%(52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9.1%(11명), 40대 7.5%(9명)였으며, 교사로서 '고령'인 50대도 40%인 48명에 달했다.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도교육청에 외고 신설을 자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교육부는 5일 오전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열고 향후 외국어고교가 있는 지역은 외고 신설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외고 설립 및 운영개선 방안을 설명한 뒤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는 외고 20개가 설립돼 있는데도 신설이 집중 검토되고 있어 교육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2008학년도부터 학생모집 대상을 해당 광역자치단체로 지정하기 위해 특목고 지정ㆍ고시 내용 변경, 사전 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졸업생의 30%만이 동일계로 진학하는 등 외고가 입시명문고로 변질됐고 진학을 위해 조기유학 경향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교육이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외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방안을 설명한 뒤 시범학교 선정, 교장공모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식사고와 관련, 급식 중단 학교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급식재개를 추진하고 CJ푸드가 철수한 학교의 경우 우선적으로 직영전환을 모색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오늘 아침 독일과 이탈리아 축구경기를 보셨습니까? 아침식사 시간 잠시 보았는데 연장전 후반 끝나기 직전이더군요. 종료 2분을 남겨놓고 이탈리아가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하더군요. 두 골을 연속으로 넣는데 그것도 한 번의 정확한 패스과 한 번의 정확한 슈팅으로 골을 넣더군요. 두 번 다 비슷하게 말입니다. 이탈리아의 마지막까지의 집중력이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험 마지막 날 3교시째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이 마지막 몇 분을 남겨놓고서도 집중력을 갖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감독하시는 학부형의 모습에 짜릿한 감동을 느끼게 되더군요. 약 140명의 학부모형들께서 시험기간 감독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을 느꼈을까?를 생각해보았습니다. 50분 동안 앞에 서서 감독하시는 선생님들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는지? 임신을 해 그 힘든 몸으로 감독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지는 않으셨는지? 반대로 혹시 선생님 감독하시는 모습에서 실망을 하시지는 않으셨는지? 잠시 밖을 내다본다든지, 뒤에 있는 거울을 잠시 본다든지, 자리에 앉아 있는다든지, 교탁에 앉아 감독하시는 선생님을 보고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혹 가지시지는 않으셨는지? 50분 내내 진지하게 문제를 푸는 학생들을 보면서, 일찍 문제를 풀고 자는 학생을 보면서 내 자식은 어떤지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지? 애들의 시험 치는 모습이 안쓰러워 집에서나마 윽박지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셨는지? 학생들의 단정치 못한 머리상태를 보면서 내 애는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는지? 또 학부형 중에 매일 떡을 해와 학부형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에 대한 불평 섞인 말로 건의하는 학부형을 보고서 나는 학부형으로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는지? 교장선생님과 저를 보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가 아침 시작하기 전에 ‘ 학부형님께서는 부감독으로 위촉을 받으셨습니다. 정감독은 선생님이 앞에서 감독을 하실 겁니다. 학부형님께서는 부감독이시니까 뒤에 서서 학생들의 시험 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부정행위 없이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려 혹시 부담이 되고 언짢아 하시지는 않았는지? 아마 50분 동안 감독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무엇이든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저는 4일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눈에 거슬리는 것도 보았었는데 그 중 아름답게 느껴진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들의 단정한 옷차림이 선생님들의 모델이 되어주셨기에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나들이하실 때 가장 좋은 옷차림으로 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침 8시 반까지 오셔서 준비하시는 어머니의 자세가 아름다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시는데도 시간개념이 뚜렷해 보였습니다. 아침 설거지도 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하고 집안 정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오시려면 굉장히 바쁘실 텐데도 시간을 잘 지켜주시니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히려 몇몇 선생님들보다 더 일찍 출근을 하시니 그것 또한 선생님들에게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감독 또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평소에 50분씩 서 있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아 굉장히 힘들었을 터인데도 내색도 하지 않고 마지막 시간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니 감동되고 감격이 됩니다. 아마 어머니들의 그 모습 보고서 선생님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마치고 나가다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모습이 더욱 인상적입니다. 이 또한 선생님들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저부터 먼저 웃음으로 인사하는 자세를 갖도록 일깨워 주셨습니다. 4일 동안 날씨도 덥고 짜증도 나고 비도 오고 하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없이 힘써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선생님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안겨주는 좋은 어머니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고요 2학기 때 또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본 스포츠 진흥 센터가 실시한 2000년도 조사에서 초등 학생의 16%, 중학생의 20%가 아침 식사를 먹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 밥을 먹지 않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학교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학교가 있다. 「거기까지 학교가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견이 있지만, 「가정에 맡기고 있어도 해결이 어렵다」라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본 인식이다. 한 시간 수업이 끝나는 차임이 울렸다. 오카야마현 미사키쵸의 아사히 초등학교에서 10분 휴식 사이에 급식 룸에 아동들이 모여 들었다. 입구에 놓인 요구르트나 치즈, 우유 등 열 가지 종류 중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해 자리에 앉는다.「아침 밥을 먹고 오지 않았다」,「먹었지만, 또 배가 고프다」는 것이다. 이 학교 학생의 약 ８할 정도가 맛있게 요구르트 등을 먹고 교실로 돌아왔다. 미사키쵸가 전 초중학교에서, 아침 식사의 보완으로서 유제품을 내기 시작한 것은 5월 11일부터이며 이를 위해 1200만엔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초등중학생의 2할 정도가 아침 밥을 먹고 오지 않는다. 배고프고,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하는 아이도 많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학교에서 아침 식사 제공」을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다. 결식 이유는 지역 사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재학생의 감소로 금년 4월에 초등학교 3교가 통폐합 해, 통학구역이 넓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학 버스가 돌고 있지만, 승강장까지 거리가 있어 오전 6시 대에 집을 나오지 않으면 늦은 아이도있다. 후지이 교장은 「마을이 이런 일까지 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은 아니다. 집에서 아침 식사를 먹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래서 아침 식사의 소중함은 반복해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부 과학성은, 금년도부터 「아침 밥먹기」운동을 시작해 라디오 체조 등에서 생활 리듬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 그러나 현장의 학교에서는 눈앞에서 흔들거리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학교의 상황이다. 이처럼 학교의 역할이 너무 많아졌다. 이러한 일로 더 많은 업무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학교이다. 이를 이끌어 가는 교장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하지 않을 수 없다.
"선생님, 시험 망쳤어요." 기말고사 둘째 날(7월 4일), 1교시 영어시험을 보고 난 뒤 복도에서 마주친 아이들의 첫 마디에 조금은 당황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난 다음 시험 점수가 잘 나올까봐 걱정을 한 내 생각과 아이들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아이들의 불만 섞인 말이 신경 쓰여 교무실로 내려오자마자 답안지를 채점해 보았다. 각 학급 평균을 확인한 결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각 반마다 평균 점수가 중간고사에 비해 5점 이상 떨어진 것이었다. 하물며 성적이 상위권에 드는 몇 명의 학생들까지도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다. 지금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내신 반영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의 아이들은 내신 성적 올리기에 열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험 일 주일 전 수업 시간은 시험에 대한 질문 공세로 정신이 없다. 시험을 앞둔 일주일 기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이들의 외출이 전혀 없을 정도다. 야간자율학습 시간은 교실 문을 여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다. 시험에 임하는 아이들의 자세 또한 예년에 비해 많이 달라진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시험 시간 50분까지 미동도 없이 마지막까지 문제를 푸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긴장감마저 감돈다. 특히 5월 중간고사에서 망친 과목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다. 성적 부풀리기와 내신 조작 등으로 학교내신을 불신하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 탓일까. 일선 학교에서는 성적관리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일절 고사(考査)에 관련된 힌트를 학생들에게 주지 않고 있으며 시험기간 중에는 휴대폰 소지 및 교무실 출입을 금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생들은 각 과목별로 주어진 출제범위만 가지고 시험공부를 해야 하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등을 가지고 차분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학급의 한 여학생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기말고사 출제 범위 내 영어 교과서 본문 지문을 다 외워 시험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중학교 때에는 단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밤샘까지 하였다며 자랑까지 하였다. 학교에서 치러지는 고사(考査)는 모의고사와 달리 학교 공부에만 충실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수업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점수 1점에 따라 과목별 등급(1등급～9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만큼 문제 하나 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이들이 영어 시험으로 인해 앞으로 남은 기말고사를 망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며 다음을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한편으로 매시간 마다 시험을 치른 후, 정답을 맞춰보며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정 최선을 다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선생님으로서 작은 행복을 느껴본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무릎꿇은 교사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SBS를 통해 전파를 탄 것이 5월 18일 이었으니, 한달 반 정도 지난일이다. 그때만 해도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교권침해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여 법정싸움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였다. 그 후 학부모들의 사과로 이어지면서 진정국면에 접어 들었던 것이다. 그 사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반응이었지만 채 두달이 지나기도 전에 그 사건은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다. 그 이후에는 교권침해사건과 함께 최근에는 교사의 학생체벌이 문제 되고 있다. 당연히 언론과 교직단체들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교원들 역시 나름대로의 논리로 시비를 가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안들도 시간이 좀 흐르면 역시 잊혀져갈 것이다. 그나마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직단체의 노력이 있기에 교권침해사건의 빈도가 많지 않다고 굳이 보고 싶다. 실제로 노력도 많이 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본다. 사건이 터지면 성명 발표, 차후에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교직단체와 교원들의 한목소리였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은 자꾸 발생하여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했던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이런 와중에 안산의 한 중학교의 교사가 최근 학부모로 부터 야간에 감금된 채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학교는 특히 이같은 교권침해 사실을 안산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네이버뉴스, 2006.7.4). 학교에서 제일먼저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함구하고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교원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곳이 학교임에도 입다물고 어떻게 하려 했단 말인가.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달 30일 오후 8시20분께 안산시 단원구 A중학교의 B교사(29)가 안산시 상록구 모 학원내에서 자신의 반인 C학생의 학부모로 부터 뺨을 2차례 얻어 맞는 등 감금·폭행당한 뒤 돈을 요구하는 경위서에 서명해주고 1시간10분만에 풀려났다. C군 부모는 이날 B교사가 지난달 12일 종례시간에 C군이 같은 반 여학생 급우를 자주 때리고 괴롭히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라면서 주먹과 발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체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B교사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불러 문을 걸어 잠근채 3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폭행했다'는 것이다. B교사는 “C군 어머니는 손으로 뺨을 2차례 때렸고 아버지는 미리 작성한 3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위서에 서명을 하라해서 마지못해 지장을 찍고 풀려났다”며 “만약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교사직을 그만 두게 하겠다며 온갖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B교사는 풀려나자마자 곧장 부천의 한 병원에 입원,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으며 3일째 학교 출근을 못하고 있다(네이버뉴스, 2006.7.4). 서로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B교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금되어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인 모양이다. 이 부분에 대해 교직단체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논평이나 성명발표가 없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중일 것이다. 이런 사건이 자꾸 재발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제도적인 장치의 미흡이다. 이제는 원하지 않았지만 교사들이 학부모를 두려워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말았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향후에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고 수차례 교육계에서 요구했다. 그때마다 장치를 마련하겠노라고 수차례 답변했던 곳이 바로 교육부이다. 그러나 그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지금껏 마련되지 않고 있다. 모든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났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행동은 더욱더 빈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재발이 안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저히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학부모의 사소한 민원제기부터 인권침해까지 이어지는 것이 요즈음 교권침해의 현실이다.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받을 권리에만 신경쓸 일이 아니다. 교사들에게 제대로 마음놓고 교육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즉 교권을 지켜줘야 한다. 그 몫은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다. 부수적으로는 교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노력만으로 해결될 일은 절대 아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수장도 바뀐 이때에 무리한 정책추진보다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교사들은 마음놓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싶어한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으며 내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교육부와 정치권에 교권침해에 단호한 대처와 재발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 줄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오늘부터 드디어 나흘 간의 1학기 기말고사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가운데 새벽부터 아이들은 비장한 각오로 등교를 하더군요. 오늘은 아침마다 실시하던 담당구역 청소도 잠시 접어두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기 위해 일찍부터 공부만 합니다. 오늘 시험으로 아이들은 1학기 동안 배운 학습내용을 총체적으로 점검 받게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오늘 시험이 바로 대학입시와도 직결되므로 더욱 긴장합니다. 우리 교사들도 농부가 가을에 농작물을 수학하는 심정이 되어 덩달아 긴장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있을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늘은 학부모님들까지 아홉 분이나 시험감독으로 초빙되었답니다. 각자 선생님들과 한 팀이 되어 교실로 향하는 어머님들의 표정이 복잡합니다. 치열한 입시에 내몰린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부정행위에 대한 걱정으로 어머니들의 얼굴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만이 뚜렷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교실은 지금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각사각 볼펜심 구르는 소리와 여름감기에 걸린 아이들이 내는 기침소리, 바스락거리는 시험지 소리만이 교실의 정적을 간헐적으로 깨뜨릴 뿐 사방은 쥐죽은듯 고요합니다. 교실에 걸린 "하나되어 앞으로!"라는 급훈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들의 신경은 지금 곤두설 대로 곤두서있습니다. 단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이들에게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시험 중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교시 종료령이 울려 OMR카드를 모두 수거했는데 한 녀석이 갑자기 뛰어나오더니 실수로 한 문제에 마킹을 못했다는 겁니다. 뒤에서부터 걸어나오며 다른 학생의 정답을 이미 봤을 수도 있기에 제가 완곡하게 안 된다고 하자 자기는 절대로 보지 않았다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시험이란 것은 주어진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고, 또 지식뿐만 아니라 주의력, 준비성, 집중력 등도 함께 테스트하는 것이기에 가슴이 아팠지만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표정이 이내 어두워졌지만, 오늘의 이 일을 기회로 녀석은 앞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좀더 침착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들일 겁니다. 장장 세 시간의 긴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여름하늘은 잠시 장맛비를 거두고 우리에게 아주 엷은 위로의 미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 3교시 시험감독을 마치고 -
한국교총이 최근 홈페이지에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게시물을 통해 교단에서의 성희롱 및 촌지수수 등 사회에 물의를 빚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 것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사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촌지근절을 명분으로 한 법안 제정을 준비할 때나, 교육부가 교원의 촌지수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한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을 때만 해도 모든 교사가 파렴치한 ‘선생 김봉두’로 취급받는 것 같아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이 사실이다. 옛날엔 자식을 맡긴 선생님께 참꽃으로 빚은 술 한 병을 선물하는 것이 미덕으로 통하였고, 소풍 때 정성스레 짚으로 싼 토종계란 한 줄을 보내는 것이 남에게 전혀 흉이 되지 않았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서당에서 책거리를 하면 학부모가 스승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진심에서 우러난 대접을 하는 것은 결코 남의 손가락질 대상이 아니었고 오히려 스승, 제자 그리고 학부모의 인간적인 윤리의 본으로 통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 그야말로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세상은 많이 변했다. 언제부터인가 ‘촌지’라는 흉기가 우리 교직사회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음은 물론이고 교사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해 있는 부패, 그러나 교직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존경으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집단이건만 비록 극히 일부라 할지라도 아직도 교단에는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부적격’ 교사의 ‘몰지각한’ 행위가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런 소수의 문제로 인해 교육적 열정을 다하는 절대다수의 교원들마저 존경과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과 교사 사이에 도덕성의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은 고스란히 서로에게 상처로 남게 됨으로써 결국 학생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교단이 이렇게 추잡한 걸로 비춰지면 어느 학생인들 교사를 스승으로 믿고 따를 것이며, 어느 학부모인들 학교를 신뢰하겠는가. 한마디로 우리 교직사회가 총체적으로 불신 받고 있으며 ‘자기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현실이 되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는 우리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길목에 다다랐음을 깨달아야 한다. 바야흐로 우리 교단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교직사회에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적’인 교사는 있지 않은지,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하면서 파렴치한 행위는 서슴지 않는 ‘무능’한 교사는 없는지 돌아볼 때다. 한국교총의 지적대로 촌지와 성추행 등이 우리 교직사회를 불신의 나락으로 밀어 넣고 있다면 이는 교단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과감히 척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부의 요구에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파괴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것은 독수리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스스로 낡은 부리를 바위에 으깬 후 생발톱과 낡은 깃털을 뽑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극복해야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차제에 더 깊은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일’에 관한 한 전문가로서 다른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자기연찬을 해야 할 것이다. 도덕불감증으로 얼룩진 유혹과 불신의 고리를 끊고 교직의 윤리를 재확립하는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때임을 깨닫자.
신문 사설을 많이 읽으면 논술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다. 신문 사설은 논설문이기 때문에 주장을 목적으로 하는 논술문에 가장 가깝다. 그리고 신문 사설은 대체로 논리적인 짜임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많이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신문은 일반적으로 시사성이 있는 글을 다루기 때문에 실제 논술 상황에서 접하게 주제나 내용에 대한 지식을 확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으로 신문 사설은 좀 더 정제된 언어, 완성도가 높은 문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은 문장 감각은 논술을 쓸 때 도움이 된다. 문제는 신문 사설을 어떻게 읽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점이다. 무조건 많이 읽어보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좋은 논술문을 쓰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우선 전체에서 부분으로 읽게 하자. 우선 사설의 제목을 보고 예측을 하고, 사설의 쟁점, 논점,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 세부적인 내용을 읽어 보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낼 수 있다. 둘째, 의미(내용) 구조도를 만들어 보게 하자. 쟁점을 메모하고 중요 내용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면서 한 편의 사설을 완성했는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게 하는 것이다. 앞뒤 문단의 관계, 글 전체에 비추어 볼 때 특정 문단의 역할 등을 생각하며 내용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제시해 보게 하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서술(논리)의 구조를 파악하게 하자. 신문의 사설에서는 흔히 문제 해결 구조, 서술 구조, 비교 대조 구조, 원인과 결과 구조를 가진다. 여기에서 문제 해결 구조는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를 말하고, 서술 구조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주장하는 형태를 말하고 비교 대조 구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 대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을 말한다. 신문의 사설을 읽을 때, 이 기사는 어떤 짜임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고, 실제 논술문을 작성할 때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넷째,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한다. 사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수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하거나 그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보게 한다. 때로는 제시된 내용을 반박해 보게 하거나 논의의 허점을 찾아내 보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게 하자. 파일철 같은 데서 자신이 읽어본 신문 사설을 스크랩해 두고 그 사설과 관련하여 자신이 활동한 것을 함께 정리해 둔다. 수시로 이것을 살펴보게 하면서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한편으로 글을 쓸 때 활용해 보게 하는 것이 좋다. 신문 사설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읽은 것을 활용하여 수시로 써 보게 하는 것이 좋다. 논제가 비슷한 글을 쓰게 할 수도 있고, 논제는 같되 다른 논거를 들어 글을 써 보게 하거나 논점을 다른 각도에서 잡아 써 보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좋은 문장, 좋은 표현이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글쓰기에 활용해 보게 하는 것도 좋다.
"올바른 식생활이 아이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나가노현 우에다시 오오츠카 미츠구·교육위원장은 사나다마치에서 1997년부터 금년３월까지 교육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섯 개의 초중학교에서 완전 쌀밥 급식을 실현했다. 그가 1992년에 최초로 교장이 된 다른 자치체의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이 매우 거칠어지고 있었다. 절도로 잡혀간 학생을 데리러 가는 일이 많을 때는 하루에 3회 정도 경찰에 나갔던 적이 있었다. 학생이 교사내를 오토바이로 폭주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아침 식사를 먹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도시락이 필요한 체육행사의 날 이른 아침, 편의점 앞에 늘어선 학생들이 보였다. 이처럼 도시락이나 빵을 사려고 온 학생들은 역시 비행을 일으킨 학생이 많았다. 이러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면서 식생활이 비행의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확신했다. 적어도 급식은 야채의 무침이나 조린 생선 등, 건강한 일본 요리를 먹이려고 했지만, 이러한 요리는 빵에는 맞지 않는다. 이에 약 2년 걸려서 서서히 쌀밥 급식의 회수를 늘려 갔다. 완전 쌀밥 급식은 ３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 외에 교사끼리 수업을 공개·서로 평가하고 , 생명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기르려고, 전학생에게 종자를 뿌려 꽃을 기르게 했다. 도둑 등의 청소년 비행은 매년 감소하여 작문 콩쿨 전국 대회에서 상위 입상하는 학생이 나타나는 등, 학교는 침착성을 되찾았다고 한다. 구사나다마치의 교육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번은 전교의 완전 쌀밥화를 실시했다. PTA 총회 등에서는 "부모가 급식비를 지불하고 있으니까, 교육장이 결정해서는 안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먹이고 싶다" 등 학부모들의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고집스럽게 쌀밥 급식 회수를 늘려 2002년도에는 완전 쌀밥으로 바꾸었다. 또한, "생산자를 알수 있는 재료를 먹이자"라고 하는 단체장 소원을 반영하여 현지산 쌀이나 야채를 사용하고, 영양가가 뛰어난 발아 현미를 약 10% 정도 섞는 등의 궁리도 했으며, 반찬은 당연히 어패류가 중심이다. 역시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구사나다마치에 있는 시립 모토하라 초등학교의 사토 히로아키 교장(59세)은 "전교 집회에서 빈혈로 쓰러지는 아동이, 등교거부 등의 아이는 하나도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한다. 아동·학생이 약 1,100명 정도인데 2004년도 이후 비행으로 보도된 아이는 제로이며, 학력 테스트도 결과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같이 현장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생각하는 급식을 실시한 결과 2004년도에, 전국의 급식 실시학교는 3만 1902교 중 99.4%가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쌀밥 급식을 하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터져 나오는 학교 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항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어디 오늘 어제만의 문제점이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만성적인 학교 급식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돌출하고 만 것이다. 사고란 수수방관하고 있는 차에 터져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유비무환의 사자성어가 사람들에게 늘 어필되는 지도 모른다. 학교 급식에 있어 문제점은 그 구조를 진단해 보면 얽히고 섞혀 복잡하기 그지없다. 학교급식의 문제점 진단 학교급식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관리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등 다음과 같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첫째, 시설 및 설비부족과 재원의 부족 그리고 노후화된 설비비의 학부모 부담이다. 둘째, 기존 학교시설에 학교 급식실을 마련한 까닭에 대부분의 학교가 급식실의 부지 부족과 급식실 공간의 좁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급식시설 관련 주방기구들의 주문에 있어 특정업체와의 로비 의혹과 급식업체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넷째,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관리 감독 관계가 부재한 까닭에 나타나는 급식 질의 저하를 들 수 있다. 다섯째,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비위생적인 급식, 학생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국적 없는 음식, 급식종사자의 불친절 등으로 급식을 기피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여섯째, 학교급식종사자의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등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첫째,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부족, 학교급식의 영리 목적, 학부모 급식비 증가, 열악한 조리실 환경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한 업무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다중구조를 이루고 있는 관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은 교육청의 보건직 또는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식자재 공급업자와 식품업체 가공업체는 시·군·구청과 지방시약청이 담당하며, 미생물 검사는 시·군보건소와 시·도보건 환경 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다중적인 구조를 단일 구조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학교급식 운영 예산과 결산이 공개되어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인사, 학부모 인사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처럼 학교급식 문제의 구조적 진단은 학교급식에 문외한인 사람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모순을 안고 있는 까닭에 학교급식 문제가 돌출한 것이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 아동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영양과 건강을 위해서는 식생활 규칙을 바로잡아 국민건강에 기초를 바로 세우는 길은 그래도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관리자의 몫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울산국립대의 성격을 규정할 학과선정과 운영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지난 30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경상일보(2006.7.1)에 보도된 내용을 읽어 보았습니다. 공청회에 앞서 인터뷰에서 모델연구팀 연구책임자인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님은 ‘교사 양성기관을 대학원 수준으로 올리는 게 세계적 추세이기에 정부도 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존 대학에서는 교육전문대학원 실현이 어려워 이번에 신설되는 울산국립대학에 최초로 채택한 것이다. 초등교사 양성은 기본교과를 두루 섭렵하고 인간발달 전문가여야 하기에 공학경영 중심의 대학에서 시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하는 내용을 접하고는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오랜 산고 끝에 신설되는 울산국립대가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종합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울산국립대가 공학분야의 특성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종합대학으로서의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울산에는 공업대학의 상징인 울산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또 공업특성화 대학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웃 포항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포항공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틈바구니 속에 어찌 살아남으려고 그쪽만 생각하십니까? 울산국립대학은 특성화 대학이 아닌 종합대학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울산대학교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울산대학교에 없는 학과를 중심으로 사범대학, 한의대학, 약학대학을 비롯하여 공과대학, 상과대학, 인문대학 등 인문, 자연을 망라한 종합대학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성화 대학만으로는 이웃에 있는 포항공대처럼 전국, 아니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울산국립대에서는 반드시 사범대학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금 학생들의 진학선호도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듯이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학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서울의 우수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 20명 이상 대부분 전국 각지에 있는 교육대학교에 진학함을 보게 됩니다. 울산에 있는 학생들만 해도 평균 400명 이상이 교육대학교에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울산에 국립대학교를 세우면서 우수학생들을 비싼 경비 들여가면서 외지에 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서울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제주도에까지 가서 교육대학에 다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범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처럼 사범대학 안에 초등교육과, 교육학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등등 수요예측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설하면 됩니다.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사범대학이 없는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울산산업도시라 하여 교육자를 양성하는 일을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또 사범대의 학과를 울산대학교와 분산하고자 하는 발상은 갈라먹기식 발상으로교육력을 약화시키고 맙니다. 정 교수님은 교사 양성기관을 대학원 수준으로 올리는 게 세계적 추세이고 기존 대학에서는 교육전문대학원 실현이 어려워 이번에 신설되는 울산국립대학에 최초로 채택한다고 하는데 현실을 무시한 교육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선생님 중 교육대학원을 나오지 않는 선생님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젊은 선생님들은 박사학위과정도 밟고 있습니다. 기존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대학원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교육전문대학원 운운하는 것은 현 교육대학원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옥상옥을 만드는 결과만 초래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현 교육대학원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지요. 새로 신설되는 울산국립대를 실험대상학교로 삼으려는 것은 일종의 모험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울산국립대의 발전은커녕 있으나마나 하는 유명무실한 대학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현재 교통이 편리하지 않은 외진 곳에 대학을 세우면서 일부 학생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울산교육이 울산의 미래를 좌우해야 합니다. 울산의 우수한 인재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양성하여 우수선생님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7월 부분 개각에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로 내정한 것에 대해 교원단체와 야 3당·학부모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들이겠다”는 지도부의 입장과 달리 일부 의원들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상태다. 3당은 이번 인사를 “민심과 괴리된 코드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용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초한 막가파 비교육 전문가가 교육 정책까지 망가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당 내에서도 지방선거 참패의 장본인으로 손가락질 하는 자를 교육부총리로 기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논평했고, 민노당도 “그만 둔지 한달밖에 안 되는 황금박쥐 출신의 국민적 문제인사이자 비교육전문가를 교육행정 수장자리에 앉히려는 태는 안하무인적 인사태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3일 성명을 내고 “교육계 여론을 철저한 무시한 코드 인사”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를 갖춘 인사가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김 내정자는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평가제, 교원성과급제, 사립학교법 재개정, 교원인사제도 등 교육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 김 내정자를 내정한 것은 갈등조정은 커녕 ‘교육황폐화 폭탄’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김 내정자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미국식 통합을 추진하다 좌초한 적인 있는데다 앞으로 교육개방, 공영형혁신학교 추진과 학업성취도평가 전면 실시로 평준화 해체와 학교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 뻔하다”며 우려했다. 특히 여당 내 분위기도 탐탁지 않은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3일 오후 개각을 단행해 향후 인사 후유증이 예상된다. 우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국회 교육위의 인사청문회가 첫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는 나이 때문에 좀 그렇고, 교육부총리 정도면 한번 해 보고 싶다” 김병준 신임 교육부총리가 임명 직전 교육부총리 출신의 한 인사와 만나 했던 얘기다. 결국 그는 희망대로 교육부총리에 기용됐다. 실망을 넘어 어이가 없다. 교육부총리가 ‘어디 한 번 해볼까?’ 하며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자리란 말인가.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누군가,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실상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바로 그의 대표작이다.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교육도 부동산 정책처럼 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다. '교육은 산업'이라고 말하며 반대를 무릅쓰고 경제 관료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노대통령과 코드가 딱 맞는 사고방식이다. 김 전부총리를 능가하는 ‘노(盧) 코드’의 추종자로 지금보다 더 기가 막힌 교육정책을 쏟아낼 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을 옥죄더니 이제 이해찬, 김진표 부총리에 이어 교육을 망치는 대열에 합류한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교육계가 자칫 우리 속담으로 ‘갈수록 태산’, 사자성어로 ‘설상가상’, 서양 속담으로는 ‘프라이팬에서 불속으로(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요즘 세간에는 ‘코드인사’ ‘돌려막기 개각’ ‘회전문 인사’라는 용어가 유행이다. 경제・교육부총리의 후임에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란히 임명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디한번 되돌아보자. 교육 철학이나 전문성 없는 경제관료 출신 교육수장 김 전부총리는 임기 내내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대통령의 코드정치에 휩쓸렸다.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예고기간이나 교육현장의 합의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함으로써 급기야 교단의 기는 꺾일 대로 꺾이고 교육현장은 피폐화되었다. 그의 처신은 무기력과 무소신의 전형으로써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 그의 퇴진은 당연한 ‘사필귀정’으로 사실상 성난 교육계와 민심의 불신임이요, 불명예 퇴장인 셈이다. 신임 교육부총리는 김 전부총리의 불명예 퇴진은 총체적 정책 실패와 무능, 그리고 오만함에 대한 교육게의 준엄한 경고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그간의 교육현실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무분별한 교육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또다시 교육계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사람은 뚜렷한 교육 철학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래야 피폐화된 교단의 사기를 되살리고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통으로 잘 나가던 김 전부총리가 교육부총리 자리로 말을 갈아타자 경제논리로 교육을 노하였고, 결국 초·중등 교육정책에 실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정책 전체에 혼선을 초래한 주범으로 전락한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과 경제는 달라도 한참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이다. 군지휘관이 국방을 책임지고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하듯이 교육도 교육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대통령 사람으로서 선물로 받아 ‘어디 한번 해볼까?’ 하며 맡아 문제만 일으키다가 그만두면 그뿐인 자리가 교육부총리라면 이 나라 교육의 미래는 없다. 부디, 경제전문가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여 교육의 혼란을 초래했던 대통령이 또다시 초・중등 교육 정책에 경험이 아주 없는 인사를 임명하고 말았다. 부디 무분별한 교육정책 강행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교육계에 혼란을 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얼마 전 감사원 발표를 통해 열린우리당은 “사학 비리가 만연하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만큼 한나라당측의 재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감사원이 수개월간 작심하고 뒤져도 수십곳 밖에 문제가 없었다”며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몰아붙이는 여당의 개정안이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재개정안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 문제를 놓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개정안에 일절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재개정이 없을 경우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감사대상 학교 124개교 가운데 비리가 적발된 100여 곳의 유형을 언론기사를 통해 인용해보면 교비ㆍ재산ㆍ학사관리 등의 문제점을 노출됐고, 업무상 횡령ㆍ배임 등 불법행위에 따른 검찰 고발 대상은 22개 학교에 재단 이사장과 임원만 무려 48명에 이른다. 비리 형태도 다양해 교비를 빼돌려 이사장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고 세금 착복까지 한 것은 아연실색할 일이다. 신입생 편법 입학에 따른 금품 수수, 사학재단 특수관계인의 교직원 변칙 채용 등도 고질적 병폐인데다 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 재산 임의 처분, 신용카드 변칙 사용, 학사운영 문제 제기 교사 해임 등 일부 사학의 몰염치가 도를 넘고 있다. 고로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대서특필했다. 이미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수많은 사학재단이 사학의 설립취지 및 자율권 등을 내세우며 지금까지는 그럴듯하게 사학법 개정안 반대를 포장해 왔다고 생각한다. 사학재단은 교육을 통해 국가에 봉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나 그간 많은 사학이 재단이사장과 친인척의 이익을 구하는 도구로 전락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간 설익은 정부운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현정권이지만 사학을 새롭게 변화시킬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고 박수를 보낸다. 지금 국민 대다수는 역대 관습과 관행으로 보호돼온 교육을 둘러싼 만연한 구태를 일벌백계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환골탈퇴하자는 뜻의 사학법 개정안이 왜 이렇게 반대에 묶여 수면 밑으로 가라않는지 착잡함은 물론,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사학법이 재개정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전망에 참으로 갑갑한 심경이다. 이제 곪아있는 사학의 치부를 저항과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려내야 할 시기가 됐다. 반면 건강한 사학은 더욱 극찬과 함께 장려돼야 옳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늦추어서도 물러나서도 안 된다. 소신껏 차분히 진력해 나가야 할 때이며 무엇보다 이 일에 사학의 모두는 기꺼이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사상 초유의 학교급식 식중독 대란이 일어났다. 결국 김진표 부총리가 사퇴했고 후임인사로 코드인사라는 우려와 여당내부 반대여론에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결과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개각인선결과가 막 언론을 통해 발표됐다. 그간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국민혼란을 야기했던 노무현정부지만 사학법 개정, 해외취득 부동산 정밀조사, 5.18 광주사태 주동자 서훈 박탈 등은 감히 노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남은 임기중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교육에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고,서민경제를 회복시켜 후회 없는 국정마무리로 레임덕에서 해방되길 간절히 소원해 본다.
새 교육부총리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되면서 '김병준 교육호'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등 최근 불거졌던 평준화 정책 논란을 비롯해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 굵직굵직한 교육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전 실장의 '세금 폭탄'이 '교육 폭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우려도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김 내정자는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말해왔다.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가로 통하는 김 내정자는 특히 지방균형 발전,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장,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자문교수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풍부한 경력을 자랑한다.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도 지내면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의 20%를 지방출신으로 뽑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것도 그의 작품이다. 그는 2004년 3월 교육부 업모보고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지방분권화에 맞춰 교육제도를 고치겠다. 지방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따라서 자연스레 수도권-지방의 교육분야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 육성,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이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사업을 비롯해 지방의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초중등 분야 교육격차 해소 정책 등이 강도높게 추진 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또한 대학교육개혁에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월 말 총리 기용이 무산된 뒤 5월 말 정책실장직에서 물러나기 이전부터 이미 교육부총리 기용에 대한 언질을 받은 듯 대학교육개혁 의지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인선배경을 설명하면서 "대학교수부터 교육과정까지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기업 등 수요자와 얘기할 분이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든 대학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 키우는 것이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김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학은 곧 산업'이라는 대학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대학구조개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구조조정 사업은 현재 2기로 접어들었으나 사립대 통폐합은 물론 정부가 어느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공립대 통폐합 조차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김 내정자는 이밖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 골격을 유지하되 수월성 교육(엘리트 교육)을 병행 보완하고 논술고사의 본고사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교육의 비정상을 초래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김 교육부총리 내정자의 생각이 교육정책에 투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헤쳐나가야 할 암초가 곳곳에 널려 있다. 당장의 교육계 현안으로는 외국어고 지원 자격을 전국단위에서 시ㆍ도 단위로 제한하는 외고 문제를 비롯해 자립형사립고(자사고), 공영형 자율학교 도입 등 평준화 정책 관련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정부의 평준화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교육부총리가 평준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들을 어떻게정리해 나갈지 관심거리다.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의 정책을 놓고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교육ㆍ학부모 단체 등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목된다. 시범 도입 2학기째를 맞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크고 교장공모제의 경우 한국교총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부모단체들은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내신 위주로 전환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현행 고2년생부터 적용)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과 고교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고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급식사고 후속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외고 모집단위 제한 등 평준화 정책이나 교원정책 등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교육정책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것"이라며 "교육현장 및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개혁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3일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사교육 부담 최소화 및 공교육 정상화, 저출산 및 영ㆍ유아 교육대책, 대학교육 개혁 등 주요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는 정책에 대한 확신성과 추진력"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병준 내정자의 정책판단 스타일이나 개별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부 안에서 오랜기간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해왔던 그의 정책 집행 추진력에 대한 노하우를 더 높이 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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