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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열린우리당이 방과 후 학교의 안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9일 열린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근태 의장은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 문제와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논의만 무성하고 진척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민경제회복추진위 안병엽 간사는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교사 위주로 제한돼 있어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우선 운영주체 개방, 강사의 다양화, 장소 확대 등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재원이 교부금 차원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자체나 교육청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할 경우 재원이 뒤따르지 않아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라도 교부금의 일정 비율이 방과 후 학교 지원에 반드시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기대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에 방과 후 학교 지원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고,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높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일정 비율의 교부금이 반드시 방과 후 학교 지원에 투입하도록 추진위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어 시간에 한 아이가 발표하러 앞으로 나오다가 쭈르륵 미끄러지는 바람에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다. 교실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때 한 아이가 “선생님, 저는 엄마, 아빠, 형아와 함께 물 속에 있는 고기를 잡다가 넘어졌어요. 교실은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졌지만 저는 물 속에 넘어졌는데 왜 그럴까요?” 하고 물었다. ‘아! 물 속에 뭔가 미끄러운 것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두 꼬맹이와 함께 탐구하기로 결정했다. 경북과학전람회에 ‘돌의 미끄러움과 물의 오염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주제로 출품할 작품 계획서를 내놓고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금방 오전이다 싶었는데 어느새 오후가 되어 버리고 황금 같은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보지도 못한 채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포항, 경주에 있는 폭포의 돌 채집 때문에 계곡이라는 계곡은 다 돌아다녔다. 매일 오후 9시가 되어서야 각 종류별로 탐구학습을 한 뒤 아이들과 같이 퇴근을 했다. 아이들이 2학년이다 보니 혹시 어려운 과학전람회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울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 꼬맹이들은 고된 연습에도 불평 한 마디 없이 잘 따라줘 나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 드디어 전람회 대회 날짜가 다가왔다. 대회장에 가보니 2학년은 우리밖에 없었다. 대부분 5,6학년이고 4학년이 제일 낮은 학년이었다. 두 아이가 대회장으로 들어간 뒤 나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남모르게 계단 밑에 쭈그리고 앉았다. 우리반 꼬맹이가 심사위원 앞에서 거침없이 발표하고 질문에 똑똑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교수님은 앞니가 빠진 이 귀여운 꼬맹이에게 “너희들은 몇 학년이냐?” 물었다. “2학년입니다!” “너희 선생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너희들 참 똑똑하게 발표를 잘한다.” 발표를 마치고 나온 아이들의 말에 정말 뛸 듯이 기뻤다. 우리 아이들은 교육감의 우량상을 받게 됐다. 비록 큰 상은 아니었지만 특상 못지않게 기뻤다.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사실을 두 꼬맹이와 나는 함께 느꼈다.
학교급식법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자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안의 요지는 좋은 학교급식을 위해서 직영을 통하여 학교장에게 더 많은 책임을 주고 잘못하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현장의 교장으로서 이러한 학교급식법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많다. 학교급식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된 막중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 현실에 비추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연구 검토를 하고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급조하여 통과시킨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위탁급식으로 급식사고가 났으니 ‘위탁은 나쁘고 직영은 좋다’는 식으로 갑자기 여론을 호도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의 주요한 쟁점은 위탁을 하면 급식사고가 나고 직영을 하면 안 나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양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양쪽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면 더 좋을 것이다. 여기서는 학교급식 직영 시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충분한 준비 없이 학생교육과 보육을 학교에 다 책임지우는 것은 교육에 보이지 않는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충분한 뒷받침과 여건 개선 없이 교육과 보육을 학교장에게 책임 지우는 법개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 및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을 다해도 힘든데 급식까지 책임 지우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둘째, 우선 시설과 낡은 장비의 교체와 인건비 등 경제적 문제가 대두된다. 시설 준비만 하는 데도 수천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관련된 예산문제 검토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인건비 문제와 우리 농산물 사용 문제로 급식단가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학부모들에게 더욱 부담이 될 것이다. 넷째, 학교장이나 교사는 급식 분야 전문가가 아니므로 제대로 된 관리가 곤란하다. 식자재를 교장과 교사들이 구입 검수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국산인지, 일본산인지, 국산인지,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겠는가. 급식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왜 학교장에게 떠넘기려 하는가. 다섯째, 학생식당의 종사원들에 대한 관리문제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한다. 종사원들이 하루 나오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데 매일 매일 사람 구하는 데에 많은 힘이 소모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해 보겠다. 먼저 현재 위탁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결정 해서 하도록 하면서 여건을 갖추는 대로 점차적으로 전환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둘째, 열악한 급식환경 개선, 노후화된 시설 및 기기의 내구 연한 내 교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조리 종사원을 일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임용해 책임감을 갖고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교 현장에도 중간관리자로 급식 전문가를 보임해 주어 교육과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급식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하고, 교육청 단위로도 전문가 및 종사자들을 두어 식 재료 구입, 검수 등 급식업무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해 주어야한다. 끝으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 현장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보완하는데 힘을 쏟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위탁급식하면서 학교장이 급식비의 5% 또는 1,2억씩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일부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이는 학교급식 예산의 규모도 잘 모르는 근거 없는 황당한 기사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정직하고 열정을 다하여 교육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학교장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기 바란다.
제2회 국제청소년발명전시회가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발명전이 개최된 것은 2003년에 이어 3년만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16개국 114여점의 청소년 발명품이 전시됐으며 해외 학생 200여명도 한국을 방문, 남부과학교육센터의 발명교실을 탐방하는 등 한국 발명의 현주소를 직접 체험했다. 한편 전시 기간 동안 제19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도 동시에 열린다. 보도블록 색깔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방통행을 유도하도록 한 경기 주엽고 박형근 학생의 ‘안전을 위한 일방통행’이 대통령상으로 선정됐다. 국무총리상은 물고기 모형을 통해 수족관 밖을 볼 수 있도록 한 ‘편광 수족관 칸막이’를 선보인 충북 칠금중 김경욱 학생이 뽑혔다. 이외에도 위생적인 쇼핑카트 손잡이, 시각 장애인용 버튼 음성 안내 핸드폰, 만능 접시덮개, 깁스환자용 팔걸이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해외 참가자들은 국내 학생발명전시회 수상자들과 함께 ‘국제학생발명교류회’에 참석해 자신이 직접 발명한 발명품의 고안 동기와 문제해결 과정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정익수 한국발명진흥회 진흥팀장은 “이번 국제청소년발명전시회는 1회 때 출품됐던 7개국 75점보다 참가작의 숫자가 대폭 늘어났다”면서 “국내외 학생발명가들의 교류 강화를 통해 이 대회가 세계 청소년발명가들의 축제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고등학교들의 학교생활규정가운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조항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시.군교육청과 함께 최근 도내 전체 고교 338개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생활규정의 학생 인권침해 및 문제야기 가능성 여부를 조사, 분석한 결과 58개교의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 관련 조항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5개교가 퇴학 관련, 52개교가 학생회 구성 및 운영 관련, 30개교가 징계 및 폭력사건 처리 관련, 21개교가 용이.복장 관련, 4개교가 소지품 검사 등 기타 관련 조항에서 각각 인권침해 논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문별 문제 조항을 보면 두발 관련은 학생들의 머리카락 길이를 앞머리 5㎝, 뒷머리 2㎝ 등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이며 퇴학 관련은 지도불응 또는 교도소를 다녀왔다는 이유, 장기간 무단결석을 했다는 이유 등만으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또 학생회 구성 및 운영 부문에서는 학생회 간부선거 출마자격을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평점 3점 이상' 등으로 제한하는 조항이고 징계 및 폭력 부문에서는 교내폭력 행사 학생을 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학교 자체적으로, 또는 학교별 학생선도위원회가 징계하도록 한 조항이다. 용의.복장 부문에서는 여학생은 바지만 입도록 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생산한 특정 색상 및 디자인의 체육복을 구입해 착용하도록 하는 것, 양말의 색상을 규제하는 것 등이 문제 조항으로 지적됐다. 도 교육청은 이밖에 학교장의 사전 승인없이 교사가 임의대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일제히 검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대폰 소지를 뚜렷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부문으로 분류했다. 도 교육청은 이에따라 이같은 조사.분석결과를 각 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학교 자치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 학교생활규정의 문제가 있는 조항을 모두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일선 시.군교육청이 조사.분석하고 있는 도내 전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중 문제가 있는 조항도 이같은 방법으로 수정.삭제를 유도하도록 시.군교육청에 지시했다. 도 교육청은 학교생활규정에 '징계' 용어를 '선도'로 고치고 퇴학은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두발 규정은 학생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용의.소지품 검사 등은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은 각 학교에 수정.보완된 학교생활규정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두발.복장 등과 관련해 학생 및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었으며 특히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이번 학교생활규정 보완 작업을 계기로 교내 학생인권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건 한국교총회장은 7․31 교육위원선거 관련 담화문을 통해 “이번 교육위원선거가 향후 교육자치제도의 성패에 분기점을 그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고 공명선거 실천을 당부했다. 윤 회장은 담화문에서 “벌써부터 정치판 못지않게 비교육적이고 과열 혼탁한 선거분위기가 문제시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선거가 향후 지속될 지방교육자치제도 폐지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한 마당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선거가 과열되고 혼탁한 모습을 보일 때, 교육계의 위상과 신뢰가 심각하게 추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방교육자치제 폐지론까지 연계돼 나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하고 공명선거를 위해 전 교육가족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한국교총은 각 시․도교총과 공동으로 선거기간 중 교육위원불법선거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정과 비리, 탈법과 불법선거를 근절시키고 질적으로 성숙된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서 식중독 추정 환자 3천여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여가 지났다. 지난달 16일 서울지역 3개 학교에서 처음 급식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회는 사실상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교육당국도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당국은 급식사고를 일으킨 원인물질 규명에 실패, 자칫 최악의 급식사고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학교급식법 국회 통과 =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급식법은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하려면 학교운영위 심의와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등ㆍ중학교의 직영급식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따라서 식재료 선정ㆍ구매ㆍ검수는 학교장이 담당하고 조리ㆍ배식ㆍ세척 업무만 위탁하는 부분위탁제를 도입할 수 있다.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됐고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장과 급식관련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 농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나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등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급식 공급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현재 위탁급식을 시행중인 학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간 직영전환이 유예된다. ◇ 최대 규모 사고…원인 규명 실패 = 대규모 급식사고 원인을 조사했던 보건당국은 식중독 사고의 원인물질을 규명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규모 집단 급식 사고는 다른 식중독 사고와 마찬가지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번 급식사고의 원인물질을 밝혀내지 못하게 됨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리지 못해 사상 최악의 급식대란을 초래한 위탁급식업체와 음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설사환자의 대변 1천821건에 대한 검사에서 6.6%인 121건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돼 이번 급식사고의 원인균은 일단 노로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CJ푸드시스템에 채소류를 공급한 한 납품업체의 지하수가 노로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이 지하수와 이 납품업체 직원 16명의 대변 등을 두차례에 걸쳐 수거 검사했지만 노로 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물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하수 등에서 원인균인 노로 바이러스가 나와야 했지만 지하수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식중독 사고의 감염경로 확인에 실패했다. ◇ 예산 등 문제로 직영전환 지지부진 = 교육당국은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최근 열린 서울지역 전체 교장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위탁급식 학교를 직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도 내년부터 2009년까지 위탁급식 학교 260곳을 순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중ㆍ고교 620곳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학교 1곳당 학생 1천225명 기준)로만 663억4천만원이 소요된다. 교육부는 현재 위탁급식을 운영 중인 전국 1천655개 학교들의 급식체제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당 2억원씩만 지원해도 총 3천31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단 사고난 학교들은 위탁급식을 했던 CJ푸드시스템과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위탁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2학기 들어서야 정상적인 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모두를 단기간내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우선적으로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부터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를 제외한 조리ㆍ배식ㆍ세척 업무만 위탁하는 '부분 위탁제'를 도입하는 학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양극화의 귀결점은 대입정책의 변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20일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주최한 ‘교육양극화, 시각차인가 왜곡인가’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맨 처음 청와대의 교육양극화 논의가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간의 지역간 격차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양극화도 입시정책과 상당히 관련이 깊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 “지금까지 교육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시제도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정상화, 사교육확대와 같은 교육현안에 대처하려는 목적으로 입시정책을 바꾸었다”고 강조하고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입시정책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양 교수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학교간의 학력차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대학입시는 장기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여송 전문대교육혁신운동본부장(인덕대 교수)은 대학과 전문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의 학사과정 인정 ▲전문대생 학비지원 ▲전문대학 재정지원 확대 ▲전문대의 평생학습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전문대 교수의 정책수립과정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명균 한국교총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교육양극화 문제해결 및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논리가 획일적․절대적 평등 논리에 함몰되거나 경제적 차등 문제에 의해 왜곡 또는 비약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교육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로 ▲학생 학업성취기준의 현실화 및 국가 책무 신장 ▲현행 표집형 정책개선 목적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시․도 수준내 공개 검토 ▲교육여건 개선 ▲유아교육의 무상의무교육화 ▲초․중학교 의무교육 무상범위 질적 확충 ▲평준화 정책의 보완 및 점진적 해제 ▲대입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교원정책 전문가 등으로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결과, 동 특위에서 작성한 교장공모제 도입 안이 부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혁신위원회가 다시 본회의 차원에서 7월말까지 교장공모제를 포함한 교원승진제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부장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우리는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원들의 신분과 직결되는 인사·승진제도를 시한을 정해 놓고 졸속적·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이며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교원승진제도를 성안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동의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한국교총의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을 지지한다. 하지만 학교를 선거·정치판으로 만들고, 교직의 전문성 훼손과 특정집단의 교단장악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교장공모제 도입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한다. 1. 우리는 현 정부의 공교육 경시 정책으로 교육재정 등 교육여건이 더욱 후퇴되고 있는 작금에도 교육의 주체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교직에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3년간의 실정으로도 모자라 이 정부가 다시금 특정집단 등의 주장에 경도되어 교육정책을 입안하거나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태를 일삼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몸으로 맞서 싸울 것이다. 1. 우리는 교육혁신위원회와 정치권이 교단황폐화를 조장하는 교장공모제를 도입할 경우, 교직의 전문성 사수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부장교사’의 보직사퇴 운동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6. 7. 19 교장공모제 저지를 위한 서울지역 부장교사 대회 참석자 일동
-교육자치 어떻게 보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은 교원 중심의 자주성, 전문성을 말하는 것이지 교육자치가 일반자치로부터 분리․독립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정치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정치로부터 분리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선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로 나뉜 의결기구를 일원화하되 집행기관인 교육감은 현재와 같이 분리해 이중 심의의결 및 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을 해소해야 한다. 또 주민대표성을 갖도록 교육감교육위원을 시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백원우 의원의 입법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 방향은 동일하다.” -자사고 확대 의향은. “자사고 시범운영 평가결과 중학생 단계의 과외,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미흡 등 우려할 만한 문제가 있어 자사고를 현재 시범운영 형태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신설을 불허하되, 학생모집지역을 광역으로 제한하고 개방형 자율학교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범학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허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 -5․31 선거결과를 어떻게 보나. “참여정부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추진 과정에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5․31 지방선거는 정부가 노력한 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국정과제를 더욱 성실히 수행해 올바른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교육비전문가 아닌가. “교육은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와 밀접히 연관돼 있고 초중등교육에서부터 대학․평생교육까지 생애 전 과정을 망라하므로 특정 분야의 경력여부만으로 전문성을 판단할 수 없다.” -외고 동일계 진학을 어떻게 보나. 자녀가 비동일계 진학을 원한다면. “외고 설립취지가 어학 영재 양성에 있으므로 동일계 진학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녀의 희망이 그러하다면 의사를 존중해 주겠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입장은. “쟁송기간내 이의 제기자는 환급해야 하지만 이의 미제기자와 쟁송기간 후 이의제기자에 대한 환급은 소급효불인정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등에 배치되므로 불가하다.” -직영급식은 학교 급식업무를 늘리고 예산확보도 힘든데. “학교장의 책임이 커지고 교직원의 부담이 늘겠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확보하고 지자체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1년 반 동안 시행할 일은. “2008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교원 양성임용승진제도의 혁신을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 개방형 자율학교 도입 등을 통한 공교육 체질 혁신에 나서는 한편 대학특성화와 신산학협력 사업 가속화로 우수 인력 양성에 역점에 둘 것이다.” -공직생활 중 보람과 아쉬움은. “공직 재직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부동산 정책, 신행정수도 건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이며 특별히 아쉬움이 남는 일은 없다.”
초등현장 수업 사례 소개 문제중심학습의 이론과 실제 조연순 지음/ 학지사 문제중심학습(PBL)은 실생활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흥미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탐구하도록 돕는 학습법이다. 이 책은 이론적 토대에서 시작, 평가까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문제 중심 학습에 관한 연구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 1부는 문제 중심 학습의 개념 및 특성, 문제 중심 학습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이론적 기반을, 2부에서는 문제 중심 학습의 과정을 문제개발과 교수-학습의 두 부분으로 분리해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소개했다. 3부는 초등 현장에서 실 수업 적용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현실적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족, 부모의 의미 되살려 자식으로 산다는 것 신아연 외 지음/ 깊은강 자식들에게 비쳐진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더듬어나간 책이다. 본지의 해외교육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신아연 씨를 비롯 서울디지털창작집단의 회원 21인의 저자는 1960~70년대 가장으로 살았던 부모를 떠올리는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식이라는 두 세대를 연결하는 작은 통로를 만들어준다. 21명의 글쓴이들은 하나하나의 사연을 갖고 아버지, 어머니의 깊은 주름과 노동을 꺼내들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 부모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타인처럼 만나는 책 속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독자 스스로 부모를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만남이 부모와 자식간 벽을 허무는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한다. 질문 던지는 법 깨우치기 즐거운 인문수업 곽현주 외 지음/ 커뮤니티 “다음 중 맞는 답을 고르시오”라는 명령어에 따라 다섯 개의 문항 중 한 개를 고르는 일을 우리는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어느 새 질문을 던지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저자들(새로운 교재를 만드는 사람들)은 말한다. 10인의 중등 현직교사인 그들은 이 책이 담고 있는 다양성, 소통, 인권, 여성, 에너지, 갯벌, 신용카드와 소비, 생명과학과 윤리, 미디어 비평, 반전 평화 등 다양한 주제를 함께 토론하고 바라보면서 질문하는 법을 깨우쳐 보고자한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삶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일고 판단하며 어떻게 살아갈 지를 선택하는 것이 이 교재의 역할이다. 남북교사 시각 어우러져 남북의 청소년 조정기 외 지음/ 시대정신 남북한 교사가 최초로 남북 청소년에 대해 함께 쓴 책. 세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의 첫째마당은 북한의 청소년 이해하기. 북한 청소년에 대한 기초지식과 그들의 객관적인 실태와 생활상 담았다. 둘째마당은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새터민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새터민 청소년의 사례도 포함했다. 셋째마당은 남북 통일을 이룬 나라들의 청소년들을 만나보고, 남한 사회나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편견과 차별 문제 등 다양한 생각들로 짜여져 있다. 통일교육 교과 전문가인 남한 교사 시각과 남북 청소년을 모두 가르쳐 본 새터민 출신 교사의 시각이 함께 어우러져있다.
“학교를 선거판으로 만들고 교직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교장공모제를 강행한다면 부장직 사퇴는 물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 정치권과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지역 부장교사 대회가 19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수업을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든 500여 명의 부장교사들은 교장공모제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후, 앞으로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한 회장단 선출 등 조직을 구성키로 합의했다. 실질적으로 학교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며 교장임용제도 변화의 직접 당사자인 부장교사들이 처음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날 대회는 의미 있다는 지적이다. 부장교사들은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원들의 신분과 직결되는 인사․승진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졸속적,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계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라”고 결의문서 촉구했다. 이들은 또 “참여정부가 3년간의 실정으로도 모자라 다시금 특정집단에 경도된 교육정책을 일삼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몸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결의했다. 자유토론서 최호선 부장교사(송파초)는 “30년간 교직에 근무하면서 요즘처럼 찹찹하고 회의가 드는 것은 처음”이라며 “초빙교장제도 옆에서 지켜보면 문제점이 많은데, 자격도 없는 공모교장이 과연 학교교육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걱정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도 부장직을 맡기려면 뒷전으로 물러나는 현실인데, 과연 교감직을 폐지하고 승진 길을 막아버린다면 어느 누가 부장으로 나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승만 부장교사(은평중)는 “이 정부는 경제는 살릴 생각은 않고 잘 돌아가는 학교에 초를 쳐서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며 “결단코 교장공모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을 낭독한 박형봉 교사(반포고)는 “나는 교감, 교장 승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서도, 지금 논의되는 교장공모제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회사를 통해 윤종건 교총회장은 “교장공모제는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들어있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부장선생님들이 앞장서 교장공모제를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길거리 투쟁만 하다가 교장공모제로 한건하려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부장선생님들이 결사체를 만들어 여의도, 청와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홍태식 서울교총회장은 “교장공모제와 교감직 폐지안은 무질서한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하 나”라며 “왜곡된 교육현장을 바로 잡는 첨병이 돼 달라”고 부탁했다. 배종학 초중고교장협의회장은 “몇년 후 교장 되려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줄 잘 서야할 것”이라며 “30년 동안 열심히 교직생활한 후에 단지 줄 잘서는 사람한테 교장직을 빼앗겼을 때의 박탈감이 어떻겠나”고 반문했다. 김문수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장은 “한국교총이 교장공모제 막아 주겠지라고 기대지 말고, 부장선생님들이 파수꾼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와 성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라북도 청소년 종합상담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이뤄진 4만852건의 상담 가운데 진로 문제가 8천963건(2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격 8천639건(21.1%), 대인관계 5천962건(14.5%) 등의 순이었다. 이어 생활습관 3천816건(9.3%), 학업 및 학교 부적응 3천365건(8.2%), 가족문제 2천610건(6.3%), 비행 2천142건(5.2%), 성(性) 1천871건(4.5%)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에도 진로 22.8%, 대인관계 20.6%, 성격 18.0%, 가족문제 8.8%, 생활습관 8.3% 등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상담 대상은 중학생 1만3천549명(33.1%), 고등학생 7천923명(19.3%), 초등학생 7천196명(17.6%), 대학생 3천778명(9.2%) 등이었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이 2만3천525명(57.6%)으로 남학생 1만7천327명(42.4%)에 비해 크게 많았다. 상담실 관계자는 "성격과 대인관계 등에 대한 고민은 청소년기에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진로 상담이 많은 것은 최근의 취업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 1차 원서를 접수받는다. 올해가 수시 1차 마지막 해인지라 입시생마다 재수생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쏟는 모습이 역역하다. 심지어는 대학 2학년 진학을 그만 두고 재수를 하여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까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골라잡는 대학들이 늘어나는 데도 이제는 옥석을 가려야 하는 현실 구조에서 각 대학들이 처한 생존위기보다는 수요자의 욕구충족에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고교 교육과정과 어긋나는 대입시 과목 지방 대학(교) 중 학생들에게 크게 선호되지 않는 대학에서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지방이라는 핸디캡이 그 대학의 학과에 대한 호응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맞춤식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이 학교에 따라서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고 또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국사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학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 국사 과목은 서울대에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 외는 거의 선택하지 않아 시골 고등학교의 경우는 과목 개설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울대에 지망하는 학생은 거의 독학으로 공부를 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또 자연이공계열의 경우 국어 과목이 문제다. 자연이공계열의 경우는 국어 과목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많아 최상위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국어 과목에 관심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심지어는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는 국어 과목 수강을 거부하는 사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교육부 대학 입시 정책 과목 선정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나라의 국어를 필수과목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각 대학에서 신입생들의 수학 능력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학 능력에 미치지 못하여 교수의 강의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런 시점에서 고교 교육 과정에서 선택형 맞춤교육에 새로운 메스를 가할 필요성을 느낀다. 대학 수학에 필요한 고교기초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은 인문사회계열이나 자연이공계열이나 공히 필수과목으로 선정하되 과에 따라 과목의 가중치를 두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현재 고교 교육 과정의 정상화를 되찾는 길일 것이다. 인문계통에서 수학을 배제해 버리고 이공계열에서 국어를 배제해 버리는 현실적인 대학 입시 제도는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대학이 고교 정상화 어렵게 만든다 대학마다 다르게 반영되고 있는 고교 과목별 비율이 학교 현장에서는 각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구미에 맞게 고교 교육 과정을 재편해야 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상존한다. 고교 교육 과정은 학생들이 교양에 필요로 하는 도구과목과 비도구과목으로 나누어 편성된다. 그러나 현실의 고교 교육 과정의 구조는 1학년 때부터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에 맞는 학과목만 공부한다고 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학교나 가르치는 교사나 어려움을 맞고 있다.
18일 국회 교육위가 연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준 후보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정책을 말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그는 교육재정 확충, 교육자치, 교원정책, 평준화 문제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교육재정 확충은 지방의 몫으로 점차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공약에도 오히려 정부부담이 4.2%로 줄어 OECD 평균 5.1%와 굉장히 차이가 있다”며 “또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이 2007년부터 10년간 연평균 966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재 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재정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병준 후보는 “이 정부 남은 임기와 관련해서는 답답하다. 실현 가능성 자체가 어렵다”며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확충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내년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 예산은 다음 정부를 위해 쓰여질 것이어서 답답하다”며 “정부 예산도 확대해야 하지만 교육의 아주 기초적인 분야는 지역사회에서 오는 배려, 고등교육은 산학협력을 통해 오는 배려 등을 포함한다면 또 다른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지방채가 늘어나는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위험요소가 있고 또 앞으로는 유아교육 등이 지방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시도 전입금 부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학교급식법 통과 후 이제는 1665개 학교를 직영화하는 데 3000억원이 필요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무료급식을 하는데도 추가예산이 엄청 든다”며 그 후속방안을 묻자 김 후보는 “가능하면 지방재정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무자격 초빙교장제는 우선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2006년 9월부터 교장 자격이 없는 교수, CEO도 특성화고에 한해서 공립 교장이 되도록 완전개방형 교장공모제가 시범실시 되는데 일반학교는 안 할 거냐”고 묻자 김병준 후보는 “시범운영 현황을 보고 그 효과에 따라 어디까지 확대할 건지, 어떤 부분에 가능한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총과 전교조의 반발과 대립을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요 문제만 갖고 조정하면 조정이 대단히 어렵겠지만 교육계에 밀린 여러 현안을 같이 패키지로 조정한다면 가능하다”고 답변해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교총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적절히 융합하는 안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교원평가, 성과급 등의 타 과제를 공모제와 묶어 교원단체와 주고받겠다는 의미인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전교조에 의해 방해 받는 거, 연기되는 거 없지 않아 있지만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아 합리적인 건 반드시 시행하겠다”며 “예를 들면 교원평가는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세계가 평준화를 해체하고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데 대해서는 “자율과 분권은 최고의 가치이지만 입시와 관련된 것은 자칫 큰 혼란과 교육양극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그래서 평준화를 유지하고 그 틀 안에서 수준별 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월성 교육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수능시험을 입학 자격시험 정도로 수준을 낮추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자 “대학 나름대로 변별력을 요구하므로 본고사 부활로 이어져 오히려 사교육비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사학법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묻자 “유치원장 임기 제한 등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개방이사 등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정 사학법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후보자 따님도 외고에 들어가 비동일계인 정치학과로 대학에 진학했다. 내 자식 선택권은 중요하고 남의 자식 선택권은 막아야 하냐”며 외고 지역제한 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김병준 후보는 “설립취지에서 벗어난 상황인 만큼 지역제한은 당초대로 추진하겠지만 꼭 2008년에 시행돼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들이나 외고 교육주체들과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다”고 유보 입장을 드러냈다.
초·중등 교과과정에 ‘정보’ 과목을 독립 교과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ICT 통합안 연구’ 보고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컴퓨터 교육이 포함된 재량활동 시간을 50% 단축하는 ‘교육과정 개편 시안’을 발표한 뒤 나온 정부 산하기관의 첫 공식 의견이어서 주목을 끈다. 보고서에 따르면 KERIS는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ICT 교육을 통합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시간을 분할해 정보 교과에 할당해 1~2단위의 정보교육을 실시하는 독립 교과안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재량·정보·특별활동으로 확대 통합, 50% 이상을 정보교육에 배정하는 안 △학교 단위 운영지침에 정보교육 고정시수를 확보하는 안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KERIS가 제시한 ‘정보’ 교과목의 내용은 △정보통신윤리·지적재산권 등 ‘정보사회와 생활’ △프로그래밍·알고리듬 등 문제해결 절차 △컴퓨터 구성 및 작동 △응용SW·멀티미디어 등으로 구성됐다. 송재신 교육정보화기획팀장은 보고서에서 “OECD PISA 통계(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활용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학교에서의 활용률은 최하위 수준이며 ICT와 교육과정이 통합되지 않은 점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며 “컴퓨터 과목이 명맥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두 번째 안이라도 관철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보교과서는 지금까지 1~6학년 인정도서로, 7~9학년은 검인정 도서로, 10학년에는 해당교과가 없고 11~12학년에 다시 검인정 도서로 개발･보급돼 일관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이 모 중학교 학생들의 집단 커닝과 관련해 이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등을 직위해제 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모 중학교 3학년 학생 40여명이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18일 간부회의에서 동부교육장과 중등교육과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직위해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부회의에 첨석한 모 인사는 "교육감께서 일선 학교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듣고 발끈해 직위해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부정행위 책임을 물어 교육감이 교육장을 직위해제 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부적절 했다는 지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년전 수능부정행위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광주 교육계의 수장이 일선 학교 부정행위 책임을 물어 교육장을 직위해제한다면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오는 10월 교육감선거를 앞둔 김 교육감은 이번 발언은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월 서부교육장과 안순일 동부교육장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 내에서는 광주 교육계 원로인 '김심'(金心.김원본 교육감 의중)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자신의 직위해제 발언이 교육청 일각에서 회자되자 19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어제는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심기가 불편해 직위해제를 언급했다"며 전날 발언에 대해 간부들에게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교원성과급 지급의 차등지급폭을 20%로 확대하여 이달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미 성과급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입장을 천명한 전교조의 반발이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각급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반납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교총도 차등지급폭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 성과급 지급이 쉽게 매듭지어질 것 같지 않다. 교원들의 정서역시 찬, 반이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전교조에서 추진한 성과급 반대서명에 많은 교사들이 참여한 상태이다. 성과급 지급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성과를 측정하여 차등폭을 넓힐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성과급 차등폭을 확대한다 해도 차등지급의 대상이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없이 지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담임여,부와 수업시수(중등의 경우)가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중등학교의 경우 거의 모든 학교가 이들 두 가지의 기준은 공통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준은 매년 달라지게 된다. 결국은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즉 자신의 의사와는 별도로 등급이 매겨질 위험이 있을 뿐이다. 성과급 지급방식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응하는 전교조의 대응방법이 문제라고 본다. 무조건 반납하겠다고 선언하고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이 2001년도의 그것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처럼 성과급 반납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어서 서명한 교사는 모두 반납에 찬성하기 때문에 반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었다. 실제로 반납에 참여한 교사는 서명교사의 수에 비해 적은수가 반납운동에 동참했었다. 그 이후 10%의 차등지급이 이어지다가 올해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전교조는 그때와 똑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미 성과급 반납서명운동을 벌인것으로 알고 있다. 이어서 이들 교사를 중심으로 반납운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5년이 흘렀지만 방법에서 변한것이 전혀없다. 전교조의 대응방법이 변하지 않은 것은 비단 성과급 관련뿐이 아니다. 최근의 예로 지난 14일 7차 교육과정 수학, 영어 개정 공청회가 전교조의 난동으로 또 무산되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공청회에서 공청회 자체를 열지 못하도록 해온 것이다. 대응방법에 변화가 전혀없다. 대체로 서명활동에 이어서 단체로 저지하는 방법등이 전교조가 즐겨쓰는 방법이다. 이제는 전교조도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변화없는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활동을 펼치는 것은 전교조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각 사안에 따른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교사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미 성과급 반대에 동참하기로 한 교사들이 10만명정도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서명에 동참한 교사들의 숫자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반납에 동참할 것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전교조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 장관 후보자는 18일 "교원평가제 같은 부분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각종 교육혁신 방안이 전교조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호영(朱豪英)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교원평가제 등의 시행 연기와 관련, "전교조에 의해 지금 방해받고 연기되고 있는 것이 없지않아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아 합리적인 것은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부내 서울사대 인맥에 대한 인사 혁신을 단행하라는 주 의원의 요구에 대해 "서울 사대와 같은 부분은 인사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어 인적 자원이 강조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교육 보조원의 정규직화와 관련, 그는 "공공 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축소에 대한 정부 방향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학교 회계에 포함되는 방안이 연구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교육 분야는 제외돼야 한다는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교육 부분은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쉽게 개방할 수 없는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 문제에서 (한미FTA) 협상이 크게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도 (협상에서) 교육은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학 구조 개혁과 관련, 그는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초.중등(학교)과 달리 성장의 축에 걸어야 한다. 축은 기업과 산업"이라며 교육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법인화와 지방국립대 통폐합, 학과 통폐합 정책 등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모 고등학교에서 제기된 교사에 의한 시험 답안지 조작 의혹과 관련,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어긴 것으로 결론짓고 해당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문제가 된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A교사가 자신이 수업을 담당한 학생 3명의 답안지에 수정테이프가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학생 본인과 감독교사의 확인없이 직접 답안지를 재작성.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학업성적관리 지침 및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사가 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아 이번 일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학업성적관리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초래했다"며 A교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교장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A교사에게 답안지상 시험 감독관 확인란에 날인할 도장을 빌려준 B교사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키로 하는 한편 교장과 교감, 시험관련 업무담당 부장교사에 대해서는 경고, 시험감독 교사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키로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교사에 의한 성적 조작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학업성적관리 책임을 묻는 수준에서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이를 계기로 각급 학교에 학업성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지침을 정비하고 정보실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답안지 조작 의혹은 지난 달 23일 A고등학교에서 3학년 영어듣기시험이 치러진 후 '학생의 필체가 아닌 답안지가 있어 수상하다'는 내용의 제보가 대구시교육청에 접수되면서 표면화됐다. 특히 해당 교사가 학생들의 수정테이프 사용을 이유로 답안지를 임의로 재작성.교체한 뒤 원본을 파기한 데다 수정테이프가 사용됐음에도 교사에 의해 교체되지 않은 답안지 4장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성적조작 의혹이 증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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