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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7년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합법적 교직단체는 한국교총이 유일했다. 그러던 것이 1999년에 교원노조법이 발효되면서 전교조가 합법화 되었고, 새로운 교원노동조합인 한교조가 출범하였다. 이로써 복수 교직단체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금년에 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연합 산하의 뉴라이트 교사연합이 출범하기에 이르렀고 좋은교사운동이라는 단체도 이미 활동중에 있다. 교직단체가 복수화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각 단체간의 이해관계와 노선에 따라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미 NEIS사태로 인해 최대의 갈등사태를 빚은바 있고, 2001년도에는 성과급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올해에도 또다시 성과급문제로 갈등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뉴라이트 단체인 자유주의연대와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이 이달 말 예정된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과 전교조가 추천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으로써 또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서로의 단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즉 자신들의 노선과 다른 노선을 택하면 상대 단체를 비방하고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의 고발사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전교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짙게 깔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이를 무조건 고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고발을 할 수 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길이 없지만 서로의 수뇌부에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대화라는 것이 한두번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시간을 가지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때 고발을 했어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이를두고 일선교원들은 뉴라이트 단체들이 후발 교직단체이기 때문에 교육위원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각 단체간의 갈등은 교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는 가운데에는 전교조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나머지 단체들도 합세하는 형태는 옳지 않다고보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교총도 전교조의 갈등조장에 많은 피해를 보아왔다. 그때마다 맞대응보다는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왔다. 최소한 교직단체를 고발하는 행동은 자제해 왔다. 그렇게 한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교직단체들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서로 같다. 교육을 염려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에서는 서로의 이견이 없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선이 다르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무조건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신들과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 고발등의 행등을 서슴치 않는 것은 갈등의 폭만 증가시킬 뿐 서로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이번의 뉴라이트 단체들의 전교조 고발도 좀더 신중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다. 일선교원들의 우려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이런 행동을 취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향우에는 그 상대가 전교조가 아니고 한국교총으로 바뀔수도 있는 것이다. 정당하게 활동하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같은 교직단체끼리의 갈등을 조장한다면 교직단체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잘못된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갈등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서로가 삼가해야 할 것이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한 논문에 대해 일부 언론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교육부(부총리)와 해당 언론 사이에 공방이 한창이다. 표절 의혹을 최초 보도한 해당 언론은 25일 이틀째 공세를 폈고 김 부총리는 해당 기자에 대해 명예 훼손 소송 등 법적 대응에 착수키로 했다. 정치권도 여야로 나뉘어 공방에 뛰어들고 있어 표절 의혹의 실체가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표절 여부는 한 두 학자의 말로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 집단이 가려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서 표절 논쟁과 가치 판단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짚어본다. ◇ 신xx씨 논문 = 당시 상명여대 총무처장이었던 신씨(사망)의 논문 제목은 '도시재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책행태-세입자를 중심으로'이며 1988년 2월 심사를 통과했다. 유모씨(정년퇴임)가 지도교수였고, 김병준 교수는 부심을 맡아 논문을 지도했다. 데이터는 당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구의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활용됐다. ◇ 김병준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자료 출처 = 김병준 당시 국민대 교수는 1987년 12월10일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세입자를 중심으로'란 논문을 게재했다. 그는 머릿말 각주에서 '설문 데이터는 상명여대 신xx교수에 의해 수집된 것이다. 데이터의 사용을 흔쾌히 승락해준 신 교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설문은 1987년 9월16일에서 25일 사이에 재개발이 예정된 지구에서 지구당 100명씩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숙련된 대학생 12명에 의해 개별 응답자 단위로 면접에 의해 행해졌다"고 적시했다. 이 논문은 한국행정학회보에 이듬해인 1988년 6월 실렸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은 24일자에서 "김병준 교수가 심사를 맡았던 제자의 논문을 베꼈다"고 보도했고, 교육부는 "김병준의 논문이 신씨의 논문보다 먼저 작성됐다"고 해명했다. ◇ 김병준 교내 학술지 게재 논문과 자료 출처 = 김 교수는 이어 국민대 법학연구소와 사회과학연구소가 발간하는 '법정논총 제10집 별책 1987'(발간시점은 87년말인지 88년초인지 불분명)에 이 논문을 다시 실었다. 논문집 머릿말에는 각주가 없는 대신 본문에 '연구기간과 연구비에 따른 제약으로 본 연구를 위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유사한 연구자'가 다른 연구 목적을 가지고 수집한 것을 재활용했다. 다른 연구자가 설정한 설문항목 중 본 연구의 의도에 부합되는 것만 골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데서 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뒤의 반응행태 분석 부분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변수가 단일 설문항목에 의해 측정되어 지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은 "김 부총리가 논문을 1988년 2월 발행된 법정논총에 기고할 당시 제자 신모씨가 자료를 수집했음을 감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25일자에 보도했다. 교육부는 "논문의 각주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본문에서 다른 연구자의 데이터를 재활용했고 데이터의 선택적 사용에 따른 문제점까지 거론했다"며 반박했다. ◇ 논문 발표 시점 등 쟁점 = 해당 언론은 24일자에서 "김 부총리의 논문이 신씨의 논문을 요약했으며 신씨가 논문에서 사용한 표 48개 가운데 5개를 그대로 옮겨 사용하거나 수치만 일부 변경해 활용했고 결론에서도 어휘 순서와 단어가 조금 바뀌었을 뿐 문장 자체가 유사한 것도 17개에 이른다"는 점을 표절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언론은 25일에서는 "국민대 교내 학술지에 기고할 당시 제자 신모씨가 자료를 수집했음을 감췄다"고 보도했다. 시기적으로 보면 김병준 학술대회 논문발표(87년 12월10일)-김병준 국민대 학술지 게재(학술지 표지에 1987년으로 돼 있으나 발간 시점은 불명확)-신xx 논문 심사 통과(88년 2월) 순이다. 이는 김 부총리가 "어떻게 나중에 나온 논문을 표절하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있냐"고 반문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24일 "두 논문은 접근방법 등이 다른 별개의 논문이고 주로 사용된 분석의 방법과 내용 기술의 방법 또한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25일 "제자가 나의 논문을 원용했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김 부총리는 "행정학회보와 교내 학술지에 신씨의 논문 제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당시 신씨의 연구결과가 논문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논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논문의 제목 등을 밝힐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부총리는 또 "당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는 전제 아래 지도교수와 함께 신씨의 연구에 필요한 설문조사의 틀을 작성하는 데도 크게 관여했고 조사의 데이터 입력과 분석과정에서의 지도에 있어서도 거의 합동연구라 할만큼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신씨 논문의 지도교수였던 유모(정년퇴임)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신씨가 그때 수집한 도시빈민 자료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신씨가 김병준 교수와 전공적으로 매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적극적으로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논문의 틀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교수의 조교였던 소순창 교수(건국대 행정학과)도 "두 논문이 다른 연구방법을 사용한 별개의 논문"이라며 "신씨 논문은 다중회귀분석을, 당시 김 교수의 논문은 단순빈도분석을 사용해 방법론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국민대 교수시절 제자 박사논문의 표절 논란과 관련, "제자가 내 논문의 연구가설 설정과 분석방법, 프레임워크(분석틀)를 원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렇게 하도록) 내가 허락한 것"이라며 "그러나 두 논문은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제자인 신모씨의 논문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사회과학에서 자료는 공유하는 것"이라며 "먼저 나온 논문이 나중에 나온 논문을 표절하는 것을 봤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중으로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여부와 윤리 문제 등에 대해 한국행정학회의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5일 김병준(金秉俊)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의혹 제기를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규정한 반면 한나라당은 김 부총리의 철저한 해명요구는 물론 부총리직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교육부가 김 부총리의 사조직도 아닌데 해명하는 것은 진실규명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표절이 사실로 밝혀지면 부총리직을 당장 물러나야 하는 것은 물론 학자로서도 자격이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李周浩) 의원도 정책성명을 내고 "앞으로 교육계를 이끌어갈 수장의 교육적 양심과 의식 수준을 의심케 하는 중대 사건"이라며 "우리 교육을 위해 더 늦기 전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이런 표절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학문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의도적인 표절이라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부총리의 철저한 해명과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도 "학술논문을 베껴 쓰는 행위는 도덕과 청렴을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치명적인 흠"이라며 "사실이라면 어떻게 어린 학생들에게 정직과 신뢰를 가르치고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총리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정치성을 배제한 표절시비 판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김 부총리에 대한 방어막을 쳤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학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정치적 의혹처럼 무책임하게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언론도 학문적 엄밀성을 갖고 표절이라고 판단될 때 책임있게 보도해야 한다"면서 "만일 표절이 아닌 것으로 결론난다면 무책임한 의혹제기로 실추된 학자의 명예는 누가 회복시켜주겠느냐"고 반문했다. 우 대변인은 "표절 여부에 대한 자체 분석도 하지 않고 부총리의 사퇴부터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정략적 태도는 대다수 학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라며 "부총리가 물러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논문 표절 여부를 따지는 문제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해당 분야 교수들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18년전에 쓰여진 해당 논문이 학자로서 김 부총리에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교육부총리 진퇴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수원의 어느 유치원 건물에 붙은 '유치원' 글자 중 한 글자가 이상하다. 자세히 보니 '원'자의 한 획이 떨어져 나갔다. 떨어진 자국을 보니 떼어진 지 오래된 듯하다. 언제 바르게 고쳐질까? 책임을 맡고 있는 유치원장 또는 선생님들은 저렇게 된 것을 알고나 있을까? 고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터인데, 무관심이 문제다. 우리의 교육,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된다. (유치원 명칭은 알아 볼 수 없도록 리포터가 일부러 노랗게 지웠음)
7월 31일 치러지는 교육위원선거의 전국 평균 경쟁률이 3.1대 1이라고 한다. 14개 시 · 도교육청 단위로 실시하는 이번 선거는 하계휴가가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 치러져 투표율을 걱정하는 데다가 유급제도가 도입되어 그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다. 입후보자들은 30일 자정까지 소견발표와 선거 공보 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실시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선거구 지역이 너무 넓어 자기고장 사람은 알고 있지만 타 지역 출마자는 잘 알지 못하는데다 자기 지역인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이 교육위원으로 당선되기 보다는 학연, 지연, 혈연, 단체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학부모 위원들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내 고장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애향심(?)도 있는데다 후보자의 소견발표회를 들어 보는 것이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다. 소견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한 운영위원은 선거 공보 물을 읽어 보고 선택 할 수밖에 없다. 어떤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지 몇 가지 잣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의 맥을 정확히 짚을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아보자 환자의 맥을 잘 짚는 의사가 명의(名醫)이듯이 우리 교육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후보자를 선택하자. 학교현장의 소리를 항상 청취하며 작은 변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덕망이 높은 인물을 찾아보자. 둘째, 공(公)과 사(使)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신하는 후보자를 찾아보자 당선만 되면 목에 힘을 주고 후보자 때의 초심을 버리고 공사구분을 잘못하여 법을 어기고 본연의 역할이 아닌 이권에 개입하는 개연성이 있는 인물은 안 된다. 공익을 우선하고 사익을 멀리 할 수 있는 청렴한 인물을 선택하여야 한다. 보수를 받는 교육위원이 되면 보수만큼 일할 수 있는 열정과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강한 인물을 찾아야 한다. 셋째,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찾아보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후보자보다는 진솔하게 교육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보자. 즉 언행이 일치하는 인물, 누구나 믿음이 가는 진실한 인물, 교육현장을 자주 찾아 학생들과 교원들과 소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넷째, 항상 배우며 연구하는 인물을 찾아보자. 독서를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인물을 찾아보자. 나날이 새로운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정보를 탐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공하여 교육위원으로써 맡은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식견과 마음자세를 갖춘 인물을 선택하였으면 좋겠다. 내가 선택하는 후보자가 우리 시 · 도의 교육을 살리는데 핵심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해 보자. 그분들의 영향이 우리자식에게 까지 미친다고 생각해 보자. 아무나 찍어도 되겠는가? 휴가나 여행이 우선일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우선일까? 유권자인 운영위원들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운영위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이 헝클어진 우리교육을 바로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번 교육위원 선거의 한 표가 천금과도 같다는 것을 알고 투표장에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가 24일 초.중.고교 교과서에 실린 도로와 철도, 수자원 등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 중 807건을 가려내 교육부에 개정을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건교부가 수정을 요청한 내용에는 가치 판단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내용도 적지 않아 교육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 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인 데다 건교부 분석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적지않게 발견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우리는 세계 4번째 고속열차 개발국" =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서에는 열차와 관련한 자료 사진으로 70-80년대의 낙후된 구형 기관차나 일본의 신간센 등 선진 외국의 고속열차 사진만이 실려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열차와 관련된 내용의 설명 자료는 대부분 KTX나 한국형 자기부상열차의 사진을 쓰도록 요청했다. 열차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이 틀린 교과서도 많았다. K사 역사부도는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최초로 전차가 운행된 연도(1899년)를 1898년으로, 경부선 개통 연도(1905년)도 1904년으로 잘못 썼다. 또한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는 경의선을 비롯해 동해선과 경원선 등도 있지만 상당수 교과서는 경의선만을 언급했으며, 그나마 경의선 '복원' 공사를 '착공'으로 잘못 기술한 경우도 있었다. ◇ '귀성전쟁?' 이제는 '귀성행렬' = 건교부는 명절 때 귀성 차량으로 인해 고속도로가 교통 체증을 빚는 현상에 대해 더 이상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건교부는 명절때 고속도로가 막히는 현상을 '귀성전쟁'이라고 표현한 K사, D사 교과서에 대해 귀성전쟁 대신 '귀성행렬'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건교부는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 사진에 "조금만 참아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얼마나 기다리시겠니" "명절 때마다 정말 죽겠군. 아버지, 아직 멀었어요?"라는 부자의 대화를 풍선말로 삽입한 D사 교과서에 해당 사진을 다른 일반적인 고속도로 사진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ITS 등 첨단 교통정보 시스템과 철도 수송률 향상 등으로 명절 도로 정체현상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귀성전쟁이라는 표현은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 "댐 관련 내용 너무 부정적이다" = 건교부는 교과서에 댐이 가져다 주는 순기능을 좀 더 보강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특히 건교부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댐 건설에 대한 문제점' 대목에서 "댐이 인체에 영향을 미쳐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표현한 데 대해 댐 건설과 질병의 관련성은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의 삭제를 요청했다. 또 이 교과서의 "댐 건설로 인해 안개가 끼어 농작물의 성장이 더디어진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댐 건설과 농산물 생산 감소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막연한 추측일 뿐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역시 삭제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우리 나라는 국제연합이 정한 물부족국가에 해당한다"는 표현은 "국제적인 분류에 의해 물부족 국가에 속한다"는 표현으로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의 고교 역사 교과서에 비친 근대 한ㆍ일관계사는 어떠한 모습일까. 근대 시기 일본 역사교과서 서술의 문제점을 한 일본인 역사학자가 고찰해 눈길을 끈다. 일본 짓쿄(實敎)출판사의 고교 역사교과서 필자인 미야하라 다케오(宮原武夫) 전 지바(千葉)대학 교수는 24일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한일 교과서 세미나'(한국학중앙연구원 주최)에서 두 종류의 일본 역사교과서를 택해 각각 1960년판과 1994년판을 비교분석했다. 미야하라 전 교수는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비판운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인물. 야마카와 출판사의 '상설 일본사'와 산세이도 출판사의 '삼성당 일본사'를 살핀 그는 강화도조약 등에 대해서는 일본의 침략 의도가 드러나는 문구로 고쳐졌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아직 미흡한 것이 많다는 요지의 분석 결과를 내놨다. 우선 1994년판 '상설 일본사'와 '삼성당 일본사' 교과서의 강화도조약 기술에 대해 그는 "모두 1974년부터 종래의 '일선(日鮮)수호조규'라는 차별적 명칭을 '일조(日朝)수호조규'로 바꿨고, 강화도 사건에 대해서도 '우연성'을 나타내는 기술을 삭제, 일본의 침략의도를 알 수 있는 기술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설 일본사'는 "1875년 4월, 조선과의 개항 교섭에 임했던 일본 사절은 조선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해로 측량을 명분으로 군함의 파견을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고 기술하고 '삼성당 일본사'도 본문에서 이전의 '우연히'를 삭제하고 "강화도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회로 강경한 태도를 취해 조선에 일조수호조규를 맺게 했다"고 기술하는 등 기존의 일방적 역사인식을 다소 탈피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야하라 전 교수는 "한국 고교 국사 교과서가 '국권 강탈' '국권 피탈'이라고 표현한데 비해, 일본인에게 익숙한 '일한병합' '한국병합'이라는 용어는 이것이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행해졌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인에게 그것은 완전히 사실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처럼 식민지 지배를 합법으로 보는 용어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본의 일부 정치가의 '망언'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교과서의 용어와 기술을 살펴 봐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에 대한 서술이 "무의식적으로 식민지 시대의 조선사관을 계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을 꼽았다. 일본 우익과 자민당이 이른바 '교과서 공격'을 통해 일본의 침략적 근대사를 지속적으로 왜곡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미야하라 전 교수는 1994년판 '삼성당 일본사'와 '상설 일본사' 교과서 모두 3.1운동에 대해 "'민족자결의 세계적인 풍조에 자극 받아' 혹은 '민족자결의 국제여론에 고무되어'로 쓰는 등 3.1운동이 제1차 세계대전 등 외적인 원인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들이 한국 근대사를 여전히 단편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국병합과 식민지배를 합법화ㆍ정당화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제도 아래 교과서 집필ㆍ편집자는 아직도 낡은 조선사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근대사는 식민지 시대의 한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한국 민중의 고난과 저항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일본 민중의 역사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장 공모제는 참으로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정서에 어울리지 않다기보다는 아직도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그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한다. 서울에서는 부장들이 모여 이 제도를 반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니 지금의 풍토에 교장 공모제는 교장의 잔임을 채워주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능력있는 교장을 초빙해서 그 학교를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오죽 좋겠느냐만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혜택을 받는 교원보다는 피해를 받는 교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아우성도 결국은 학연, 지연, 혈연이 강한 우리의 정서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교장 공모제는 교장 평가제로 이어져야 교장 공모제는 시대의 흐름에 어울리는 제도이다. 가뜩이나 수요자 중심의 흐름이 진행되는 현실 교육 구조에서 수요자의 욕구를 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이고 또 학교 나름의 자생의 길을 길러가는 첩경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좋은 점을 잘 살려서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학교에 새롭게 정착시켜 간다면 교육의 거듭나기 운동에 한 걸음 앞서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교장의 능력검증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시행에 있어서도 한 지역에 한정해서 시도해 보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의 교육부의 정책에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의 시행이 한 번에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데 있다. 교장 공모제 시행이 우선 시행해야 하는 곳에는 벽지학교와 사립학교일 것이다. 벽지학교에 이 제도를 시행하면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몰려드는 교사들의 고령화를 막고 학교도 침체가 아닌 탄력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어 좋다. 게다가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를 방지할 수 있어서도 더욱 좋다. 지금의 벽지학교는 고령화로 인해 학교의 탄력성 있는 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무사안일주의가 학교 운영에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다. 사립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립학교에 교장 공모제가 도입되면 정체되어 있는 학교의 연공서열주의에 대한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노력과 능력이 승진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수 있어 좋을 것이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시급히 고처야 하는 것은 교사들의 무사안일주의 사고가 아닐까 싶다. 이처럼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시골 벽지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다. 그렇지 않고 마구 시행되면 결국은 교장의 마지막 임기를 채워주는 휴식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하여튼 시골의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가 교장 평가제로 전환되는 시험무대로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시골의 우수한 학생들이 도시로 유학을 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도 줄일 수 있고, 교사의 고령화도 조정할 수 있어 일거다득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4일 자신의 국민대 교수시절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논란이 지속된다면 학회에 표절 여부에 대한 판명을 의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학자로서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언론사측에 정정(반론) 보도를 요청하고 명예회복과 관련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시 김병준 국민대 교수의 논문이 신모씨의 논문보다 먼저 작성됐을 뿐만 아니라 주로 사용된 분석의 방법과 내용 기술의 방법 또한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시 김병준 교수가 신씨의 설문 데이터를 이용해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한 때는 1987년 11,12월, 이 논문이 학회지에 실린 시점은 1988년 6월이며 신씨의 논문은 1988년초 통과됐다. 교육부는 "신씨의 논문은 1988년 1월 중순까지 심사가 계속된 것으로 김 부총리가 기억하고 있다"며 "학술대회 이후 이듬해 행정학회보에 실린 논문에 신씨의 논문제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김병준 교수가 논문을 작성할 당시 신씨의 논문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김병준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는 전제 아래 지도교수와 함께 신씨의 연구에 필요한 설문조사의 틀을 작성하는 데도 크게 관여했고 조사의 데이터 입력과 분석과정에서의 지도에 있어서도 거의 합동연구라 할만큼 적극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두 논문에 표현이 비슷한 곳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씨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메모를 하는 일들이 있었고 아울러 지도과정에서 신씨 스스로 지속적으로 수정과 가필을 해 나간 것으로 부총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은 보충 설명에서 "당시 김병준 교수의 논문은 1987년말 교내 학술지에도 공개됐다"며 "박사학위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면 교내 학술지에 버젓이 실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당시 신씨 논문의 지도교수였던 유모(정년퇴직)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신씨가 그때 수집한 도시빈민 자료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는 다른 사람들이 재분석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다른 재미있는 부분도 나오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유씨는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오래전이라 두 논문을 다시 비교해봐야 알 것이라고 전제한 뒤 "신씨가 김병준 교수와 전공적으로 매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적극적으로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논문의 틀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병준 교수의 조교였던 소순창 교수(건국대 행정학과)도 "두 논문이 다른 연구방법을 사용한 별개의 논문"이라며 "신씨 논문은 다중회귀분석을, 당시 김 교수의 논문은 단순빈도분석을 사용해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결론이 나왔더라도 표절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이날자에서 "김 부총리가 국민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심사했던 제자 신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베껴 권위있는 국내 학회지에 기고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김 부총리의 논문이 신씨의 논문을 요약했으며 신씨가 논문에서 사용한 표 48개 가운데 5개를 그대로 옮겨 사용하거나 수치만 일부 변경해 활용했고 결론에서도 어휘 순서와 단어가 조금 바뀌었을 뿐 문장 자체가 유사한 것도 17개에 이른다"는 점을 표절의 근거로 들었다.
학생들이 쓴 논술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한두 문단을 읽어 내려가기 어렵다. 도대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학교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을 때도 있다. 그 많은 국어 시간이 있었고, 다른 교과에서도 직·간접으로 논술과 관련된 활동을 했고 심지어 학교 밖에서도 했는데 말이다. 우선 학생들의 논술문을 보면 논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꽤 볼 수 있다. 논점을 제대로 잡지 못했거나 별로 관련 없는 내용을 진술한 경우인 것이다. 또한 중언부언하는 경우나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분량을 많이 차지할 뿐 ‘영양가’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전체 논지에서는 어긋나지 않았지만 군데군데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다. 내용이 두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있다. 내용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파편화되어 있는 논술문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그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펼쳐놓은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내용이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을 써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너무 도식적이다. 서론, 본론, 결론의 분량 비율만 봐도 그렇다. 천편일률적으로 1:3:1의 비율로 작성한다. 논술 문제에 따라서는 굳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엄격히 나눌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나누더라도 그 비율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다. 이런 논술은 ‘기본’ 점수는 받을지 몰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문장 면에서 정확하지 않거나 어설픈 표현들이 군데군데 등장하는 논술문도 있다. 지나친 수사나 상투적인 표현을 쓴 경우, 적절하지 않은 비유나 속담, 사례를 인용한 경우, 문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있는 경우, 영어 투, 일본어 투, 한문 투 문장이 많은 경우, 지나치게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출제 조건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도 있다. 분량이나 형식적인 조건은 부합하더라도 ‘논술하라, 비교한 후 자신의 관점을 서술하라,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논술하라’ 등의 출제조건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출제자의 의도(평가기준)가 있게 마련인데 여기에서 벗어나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물론 완벽한 글을 쓰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각각의 예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도 좋겠고, 실제로 논술을 해 보게 한 후에 자기 스스로나 동료와 함께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 있지 않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러한 작업은 자주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이란 시간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긴 세월을 어떻게 소중하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명사들은 스무 살 시절에 어떤 고민을 했을까? 오늘날 그들을 있게 만든 힘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EBS가 방학을 맞아 특별 편성한 『청소년 방학특강 - 나의 스무 살』을 통해 인생 선배들이 전해 주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는 2006년 여름, 진로선택의 문제로 고뇌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 줌과 동시에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월~금) 3주에 걸쳐 방송되는 『EBS 청소년을 위한 방학특강-나의 스무 살』에는 꿈을 이룬 우리 사회 명망가 15명이 출연해 인생 선배로서 자신의 스무 살 시절을 되짚어 보면서 귀감이 될만한 주옥같은 이야기들을 전한다. 첫째 주에는 ‘인생 외길, 한 우물을 파라!‘는 주제로 청소년기에 일찍 인생의 진로를 선택, 평생 그 길을 향해 달려온 인생 선배들의 경험담을 들어 본다. 출연 연사는 임동창(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구영국(황칠공예연구가), 박재동(시사만화가), 김영세(이노디자인 대표), 엄홍길(산악인) 등이다. 둘째 주에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자신이 선택한 삶과 행복을 위해선 평범함을 거부한 채 독특하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뚝심 인생 선배들의 경험담이 펼쳐진다. 이영희(패션 디자이너), 박원순(아름다운 재단,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강석진(서울대 수학과 교수), 홍세화(언론인), 윤구병(변산 공동체학교 대표) 등이 출연한다. 셋째 주에는 ‘행복의 조건, 성공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행복하면서도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청소년기에 필요한 인생의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해 들어 본다. 출연연사는 문국현(유한킴벌리 대표), 도법스님, 김정운(여가학전문가, 명지대 여가경영학과 교수), 김상현(동국대 사학과 교수), 조인숙(건축사) 등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국립교육정책연구소가 전국의 초등학교 4년에서 중학교 3년생 약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력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읽기, 쓰기, 셈하기」에 초점을 맞춘 이번 학력 조사는 문부 과학 장관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가 2003년 10월의 답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002년도에는 학교 주 5의 완전 실시가 이루어지면서 학습할 내용을 대폭 삭감한 신학습지도 요령이 초중학교에 도입됐었다. 이같은 '여유있는 교육' 둘러싸고 교육 관계자로부터 「이대로 실시하게 되면 학력이 저하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의 소리가 제기 되었었다. 2004년도 말에 공표된 국제학력조사 결과에서는 일본 학생들의 「독해력」이 8위에서 14위로 떨어지고, 1위였던 「수학적 응용력」도 6위로 하락한 것이다. 이런 결과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계기로 학습지도 요령의 근본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 따라서, 현재 국어나 수학, 과학 등의 수업 시간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에는 약 240만 명에 달하는 초등학교 ６학년과 중학교 ３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학력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예정하고 있다. 국립교육정책연구소는 앞으로 이번 학력 조사 결과를 중앙교육심의회에 제출하여, 현장의 교원들에게도 지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으로 있다. 문부과학성도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지도 요령의 개정이나 전국 학력 테스트 문제 작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우리 나라도 주 5일제 도입 등 교육정책상의 변화를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가 담당하여야 학력 향상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은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8명은 학교 내 따돌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가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학교폭력전문 상담사이트 왕따닷컴(www.wangtta.com)을 통해 초ㆍ중ㆍ고교생 41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9.5%가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응답자의 42.4%는 교내에서 행해지는 집단 따돌림이 '심각하다'고 대답했고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도 38.0%에 달해 따돌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80.4%에 달했다. 집단 따돌림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선생님과 학교의 대처능력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39.5%로 가장 많았고 '가정.학교.사회 간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아서' 24.4%인 반면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개인적 문제 때문'이란 답은 19.5%로 나타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 따돌림을 가하는 이유로(중복응답)는 '피해학생이 마음에 안들어서'란 답이 68.3%로 가장 많았고 '별 생각 없이 장난삼아'(30.7%), '괴롭히는 것을 즐기고 스트레스를 풀려고'(28.8%) 순으로 조사됐다.
6개월 이상의 활동을 해왔던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특별위원회가 잘못된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해체된것이 바로 엊그제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혁신위원회의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또다시 논의하여 수정된 안을 제시하고 나왔다.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학교수를 대폭 축소하였다. 그리고 교감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번의 교원정책특별위원회의 안과 조금 달라진 점이다. 그러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단 일보도 후퇴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결국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무자격 교장을 임용하도록 한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 안이 부결되었고 교원정책특별위원회도 해체된 마당에 또다시 이를 쟁점화 하는 것은 교육혁신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다. 자꾸 매달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전교조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이상 교육혁신위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또하나 이들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들의 편향된 시각에서 나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일단 부결된 안을 다시 재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자꾸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것도 교원정책특별위원회가 해체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거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원승진제도는 그동안 수많은 개정을 해왔다. 그럼에도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모든 교원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전문가가 없어서 모든 교원들이 만족하는 제도가 나오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만큼 어렵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교원승진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부터 새로 구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인 교육혁신위원회는 존재 할 이유가 없다. 정말로 이해관계 없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 이대로는 정말 안된다. 승진제도에 손을 대면서 왜 당사자인 교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떻게 대표자격으로 위촉되었는지 모르겠다. 누가 추천하고 누가 위촉했는지 알수 없다. 어떤 안을 내놓기 이전에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부터 다시 위촉해야 한다. 다양하고 객관적인 위촉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된다. 특히 당사자인 교원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하자. 위원의 구성부터 다시하자. 그것이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객관성이 유지되어야 만이 합리적인 안의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청소년은 일본하면 '독도문제', '식민지배'를 떠올리지만 일본 청소년들은 한류스타와 한국요리를 떠올린다" 서울 양재고 박중현 교사가 올 상반기 서울 강남지역 고교 1-2학년생 2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와 일본 역사교육자협의회 오즈 겐고(大圖健吾) 연구원이 일본 지바(千葉)현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과 도쿄의 사립대생 등 23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이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4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최 한일교과서 세미나에 발표될 두 조사결과의 내용 중 오즈 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중3학생 51%가 '히데요시의 침략(임진왜란)'을, 25%가 '조선 식민지화'를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대학생들은 99%가 두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과거사 청산요구에 대해 '언제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나', '침략해서 죄송하다. 그러나 반일교육은 납득이 안간다', '독도문제에 너무 억지를 부린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한국의 수도를 '서울'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일본 중ㆍ고생이 각각 65％, 86％ 였지만 한국 대통령의 이름을 아는 청소년은 드물었다. '노무현'(4％)보다 오히려 '김정일'(5%)이라고 대답한 수가 더 많았다.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냐는 물음에는 중고생의 95%가 '김정일'이라고 맞게 대답했다. 이에 비해 '알고 있는 한국요리가 있으면 열거하라'는 질문에는 대학생은 평균 3.6가지 요리를 들었고 중고생은 1.4개-2.2개를 꼽았으며 김치, 비빔밥, 불고기 순으로 많이 거론됐다. '얼굴과 이름을 아는 한국인 탤런트를 거명하라'는 질문에는 대학생이 4.6명, 중학생이 2.9명, 고교생이 4.4명을 들어 요리보다 인지도가 높았다. 겐고 연구원은 "조사결과는 일본 청소년에게 한국은 스포츠, 영화, 드라마,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문화적 관심의 대상이지 정치ㆍ경제적인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논란 이후 일본 매스컴에서 북한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기 때문에 김정일이라는 이름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제치고 가장 유명한 외국 정치가 이름으로 각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한국의 학생들은 일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설문 대상 학생 중 25%가 일본에 가본 적이 있다고 답한 가운데 '일본'하면 생각나는 것이 대부분 '독도 문제'(30％), '식민지배'(17%), '왜놈'(쪽바리)(11％), '역사교과서'(10%), '군대 위안부'(6%) 순으로 부정적 이미지였다. 반면 '초밥'(11%), '패션'(기모노)(9%), '애니메이션'(8%) 등 문화적 이미지를 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국 학생의 61％는 현재 한일 관계가 '나쁘다'고 평가했고, '아주 나쁘다'는 평가도 22%나 됐다. 양국 관계가 나빠진 이유로는 '잘못된 역사교육'(66％), '교과서의 부적절한 서술'(36％), '반일감정'(31％)를 꼽았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 앞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역사논쟁의 종식'이 41%로 가장 높았고 '상호 협력 강화'(26％), '민간 교류확대'(12％) '경제공동체 구성'(10％)등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답변들이 뒤를 이었다.
인천동부교육청(교육장 김기수)은 동부중등수학교과연구회 주관으로 20일 수학탐구토론대회(Dongbu Young Mathematics Tournament)를 개최했다. 수학탐구토론대회는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토론형식으로 운영됐다.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과 반론을 통해 창의성, 유창성, 논리성을 겨뤘으며. 간척사업을 통하여 넓어진 인천의 면적을 1970년대와 비교분석, 인천의 미래를 환경, 문화, 경제 등의 측면을 수학적으로 분석, 신문 산업의 전망분석, 100억원을 투자한 월드컵 마케팅을 한 한국코카콜라의 광고의 효과를 금액으로 추정하는 문제 등에 대한 열띤 토론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자료 수집의 방대함과 논리적 치밀성, 기발한 수학적 접근에 참관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코드인사 논란 속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49대 교육부총리로 21일 오후 취임했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대로 상당부분 그간의 교육부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다섯 번째 교육부총리로, 그동안 벌여놓은 교육정책을 수습하고 교육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구원투수’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김 부총리의 항로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 내정 시 집권 여당에서조차 반발에 부딪힌 그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병력과 두 딸의 외고 편입학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교원평가제 법제화 등의 발언으로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교육부의 한 간부는 “확실한 지지 세력 없는 김병준 부총리가 산적한 교육현안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신임 교육부총리의 정치행정 논리 우선 시각을 우려하면서, 조만간 교육부와의 정기교섭을 통해 교육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취임식에 앞서 미리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 관리하는 것은 이제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특히 "자율과 분권을 소중히 하되 대입 제도가 대학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이 선발 경쟁보다는 교육경쟁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교육 체계를 잘 다듬어서 그 틀 안에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 수요와 연계된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을 실질화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문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교육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끝으로 "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적인 기반으로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이해 당사자 사이에 신념이나 이해관계가 가장 강하게 부딪치는 매우 어려운 부문"이라며 국민적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제 여름방학에 돌입하면서 교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요즈음의 학교는 익히 아는것처럼 학생들의 각종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단 1초라도 쉽게 지나칠 수 없다.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속에서 생활해야 하는곳이 바로 학교이다. 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와중에 방학이 되면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다. 각종 연수활동과 연구활동으로 방학이 되면 또다른 긴장이 연속되게 된다. 한시도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것이 교원들의 현실이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교원들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현실과는 엄연히 다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 와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방학이 되면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선정한다. 여기에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학교의 여건, 교통편 등을 종합하여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선정된 학교는 방학을 이용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참가대상자는 서울시내 교원들이다.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도 특수연수기관으로 어렵게 지정을 받아 방학동안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연수대상자 선발 공고가 나가기 무섭게 신청이 마감되었다. 정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6월 초순의 일이다. 대기자도 받아놓은 상태이다. 더이상 연수신청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계속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 연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신청이 마감되었노라고 이야기하면 대기자로 해달라고 한다. 대기자도 충분히 확보되어 곤란하다고 하면 아쉽게 전화를 끊는다.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마음같아서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싶지만 인원의 한정으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야말로 교원들의 연수열기는 삼복더위를 무색케 할 정도이다. 이런 사정은 비단 우리학교 뿐이 아니다. 인근의 다른 연수기관(학교)을 알아 보아도 모두 마감되었다는 것이다. 스스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들의 열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우리학교는 당장 다음주 월요일이 연수개시일인데, 오늘도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좀 안되겠느냐고... 이렇게 교원들 스스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무슨 전문성 신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단 말인가. 교원평가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키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인데, 더이상 어떻게 전문성을 신장시킨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된다. 도리어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억지로 전문성을 신장시키려고 한다면 도리어 부작용만 키울 것이 분명하다. 교원들은 방학이 되어도 그냥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다. 억지로 연수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부족한 부분의 연수를 받는다. 전문성신장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전혀없다. 교원을 바라보는 교육부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전문성이 부족하여 심각한 사태를 초래한다면 인위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교원들은 그렇지 않다. 스스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백지화하고 교원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행, 재정적 지원을 대폭 늘려 주기 바란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6월 초에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지진에 대비한 건물 개선 상황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구 내진 기준으로 1981년 이전에 세워진 초․중등학교 가운데 이미 내진 진단을 받은 곳은 4월 1일 현재로 67.9%에 그치고 있다. 내진 진단을 마친 지방자치단체는 25% 정도였지만 아직도 전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약 2할 정도인 339개에 이르고 있다. 도․도․부․현별 진단 실시율을 비교하여 볼 때 큐슈, 오키나와 등 5개현이 가장 뒤떨어져 있는 등, 지진에 대한 준비 태세에 지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진 조사는 학교 교사,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2002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내진 진단 실시율은 전년도 조사에 비해 11.6 포인트 증가하였다. 도․도․부․현별별로는 시즈오카현 97.4%, 가나카와현 95.7%, 기후현 94.0% 등, 대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 상위를 차지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충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내진 진단 실시율이 낮은 곳은 오키나와 18.2%, 나가사키 22.0%, 가고시마 29.3% 등으로 대부분이 큐슈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로는 나가사키현은 재정난을 이류로 79개 시정촌이 23개로 격감할 정도로 자치단체 합병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돈이 드는 일은 합병 후에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큐슈 남부에 위치한 가고시마현은 “소규모 학교가 많고, 시정촌 합병과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개조비가 시정촌의 전액 부담을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미실시 자치단체 중, 내진 진단의 예정조차 없는 곳은 26도․도․부․현별에서 총 173개 자치단체로, “재정난”을 이유로 드는 예가 눈에 띄었다. 예정이 없는 자치단체 중에 구 내진기준 시대의 학교 교사가 103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았던 후쿠오카현 이즈카시는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은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 등도 있다” 라고 하여 역시 재정 문제가 우선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초․중등학교 중에 내진화 된 시설 (내진보강이 끝난 81년 이전의 시설과 신 내진 기준으로 바뀐 82년 이후의 시설의 합계)이 전체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내진화율)은, 54.7%(전년도에 비해 2.9포인트가 증가)에 그치고 있다. 유치원의 내진 진단 실시율은 31.7%(동 8.7포인트 증가)로 내진화율은 50.5%(동 5.0포인트 증가)이였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안에 “우선 내진 진단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각 자치단체에 송부하였다. 최근까지 큐슈의 중심지인 후쿠오카 지역은 예전부터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2005년도 3월에 후쿠오카현 내 가까운 해저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하여 한 개 섬이 거의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민들의 생활은 물론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도 파괴되어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현실이었다. 당장 피해를 보는 곳이 학교였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 나라도 지금까지는 지진의 피해가 거의 없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어 거의 무방비 상태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가까운 곳에서 지진 피해를 보고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경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이라는 자연 재해에 대비하여 교육 시설에 대한 내진 진단과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행정적 준비가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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