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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馬)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라는 말이 있다. 이는 모든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중요성을 비유적으로 강조한 말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통치 구조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울은 중요한 곳이고 상대적으로 지방은 덜 중요한 곳으로 인식해 왔다. 이러한 문화의 영향이 현대에도 면면히 이어져 재화는 물론이고 사람마저 너나할 것 없이 모두 도시로만 몰려 현재, 대도시와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이러한 삶의 격차는 농어촌에서 두드러지며 특히 그 중에서도 도·농간 교육 격차는 매우 심각한 편이다. 이러한 도·농간의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된 시기를 1970년대로 잡는데 학자들의 이견은 없다. 즉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경제 개발과 도시화의 진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만 집중되면서 농어촌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급감하였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자연히 경제적으로도 뒤쳐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력이 뒤쳐지다지다 보니 삶의 질 또한 낮아지면서 젊은 사람들은 농어촌을 기피하게 되었고, 젊은 사람들이 농어촌을 떠남으로써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흔히 농어촌의 삶의 질이 대도시보다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로 교육력 저하를 든다. 농어촌의 교육력은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 이유를 학생 수의 감소에서 찾는다. 즉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학교가 소규모화 되고 이는 곧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을 불러와 대도시의 학교들보다 모든 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말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다. 물론 학교의 소규모화는 학생과 교사와의 거리를 좁혀 좀더 인간적이고 친숙한 전인적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 학교의 문제는 사실 초등학교보다 전문 교과별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중등교육에서 더 심각한 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규모 중·고등학교들에선 1과목 1전문교사 배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상치(相馳) 과목을 배치하게 되고 이런 상치 과목의 배치는 결국 학생들의 학력저하로 이어진다. 이에 비해 대도시 학교는 오히려 과밀 학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전반과 오후반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넘쳐나는 학생들로 교사들의 업무는 이미 소화불량 상태가 된지 오래다. 이처럼 도·농간의 교육 격차는 도시와 농촌 사람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농어촌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이다. 현대화된 주거 환경과 대도시에 못지 않은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절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이농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떠났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와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벽지근무교사들에게 주는 인사고과 가산점 제도와 농어촌특별전형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각종 장학금 지급과 학비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특히 농산어촌의 산간 오지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에 대한 부단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 농어촌 학교를 부흥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동창회와 학부모 단체들이 참여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농어촌 학교를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를 고려중인 1농 1어촌 명문학교 육성책도 좋은 대안이다. 아니면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아예 대안 학교나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영어나 예능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경쟁력을 갖게 하는 식이다. 충남 서산의 팔봉중학교 같은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팔봉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의 감소로 한때 폐교위기에까지 몰렸으나, 외국어 중심 특성화 학교로 전환한 뒤 지금은 오히려 대도시에서 거꾸로 이 학교로 전학을 올 정도의 명문 학교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e-러닝 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성화하여 도·농간의 학력차를 줄여야 한다. 현재 한국교육방송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가정학습을 좀더 보완하여 산간 벽지 학생들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노후 컴퓨터를 교체해 주고 무선 인터넷을 확대 설치해줘야 한다. 이처럼 도·농간의 교육력 격차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그 격차를 줄이거나 해소 할 수 있다. 다만 각 농어촌의 여건과 특성을 잘 감안하여 적절한 방법과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농어촌의 학생과 학부모들도 낙후된 시설과 환경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주어진 여건에서도 학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때 도·농간의 교육력 격차는 크게 줄어 들 것이다.
지난 21일 교육혁신 위는 본회의를 열어 교직경력 15년 이상의 교사가 응모할 수 있는 자격 없는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는데 왜? 교장공모제에 목을 매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마치 우리나라 교육의 모든 문제가 교장에게 있고 공모형교장이 학교를 운영하면 학교교육이 이상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학교장에게 자율과 재량권에 비해 책임만 많이 떠안고 있는데도 열정을 다 바쳐 학교운영에 헌신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대부분인데도 말이다. 교감직까지 폐지하자던 데서 한발 물러서서 교감직은 유지하되 공모교장이 교감을 초빙한다니 자격증이 없는 15년 경력교사가 공모교장이 되면 자격 있는 10년 이상 선배(25년 이상경력 교감자격소지)를 교감으로 초빙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는 학교 교단 흔들기에 불과하고 이렇게 되면 학교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갈 것이 뻔하지 않은가? 교원정책특별위원회에서 폐기된 공모형 교장제에 미련을 못 버리고 이것만 되면 마치 우리 교육이 크게 혁신될 것으로 생각하며 현장교원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강행하려는 것은 교육의 미래와 나라의 앞날보다는 당장 한 건의 실적을 남기려는 개혁 조급증의 발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기존 교원정책특위에서 논의된 안(案)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학교의 정치판, 선거장화라는 공모제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다. 공모교장이 교감 및 교사초빙을 하면 학교구성원간의 위화감 조성과 갈등을 초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개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점진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안정을 뿌리 채 뒤흔드는 개혁은 교육을 혼란에 빠지게 할 뿐이다. 그래서 교육전문가에 의해 현장교원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다.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바꾸면 될 것이라는 검증도 안 된 개혁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교육의 실패는 원상회복을 하려면 100년이 걸린다하여 “교육은 100년지 大計”라는 말이 나왔으므로 그 의미를 명심하였으면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1단계 학군내 희망학교 추첨배정, 2단계 구역내(학군을 세분화한 범위) 학교 추첨배정을 골자로 한 2007학년도 고교 평준화 적용 5개 지역 학생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도내 고교 평준화 적용 지역은 수원학군, 성남학군, 고양학군, 부천학군,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학군 등 5곳이다. 학생 배정안에 따르면 수원과 성남, 고양, 안양권 등 4개 학군은 1단계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학군내 5개 고교를 우선 순위별로 선택하도록 한 뒤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한다. 이 같은 1단계 방식으로 수원과 성남, 고양 등 3개 학군은 고교별 입학정원의 50%를, 안양권학군은 40%를 우선 배정한다. 1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학군을 세분화한 구역별로 다시 추첨을 실시, 재학중인 중학교가 포함된 구역에 전원 배정된다. 수원학군은 북부, 남부 등 2개 구역, 성남학군은 수정.중원구, 분당구 등 2개 구역, 고양학군은 덕양구, 일산구 등 2개 구역, 안양권학군은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등 4개 구역으로 각각 나눠진다. 부천학군은 2단계 구역내 배정없이 1단계에서 100% 배정되고 비평준화 지역내 중학생이 평준화 지역 고교에 지원할 경우에는 2단계 배정과정에서 학생수용 능력에 여유가 있는 고교에 배정된다. 도 교육청은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쌍둥이 중학생의 경우 희망할 경우 동일 고등학교에 배정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이 확정된 내년도 학생배정안을 올 2학기 해당 지역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올 학생배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내년에도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로임명된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7일에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문제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28일자 중앙일보 인터넷 판에 따르면,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대학교수 시절 자신의 논문 제목을 조금씩 바꿔 가며 다른 논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자기 표절'을 여러 건 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된 것은 중앙일보에서 국회도서관을 검색해 봄으로써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객관적이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과한 후 곧바로 대두된 새로운 문제로써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제의 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물론 일부 여당 인사들까지 김병준 부총리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김병준 신임 부총리에 대한 이러한 도덕성 문제가 사실이라면 사퇴함이 마땅하다.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분야는 도덕성을 가장 큰 재산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다른 문제보다 도덕성 문제는 쉽게 덮어지지 않는다. 이번의 논문표절문제는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미달 요건임에 틀림없다. 물론 본인은 사과와 함께 표절 문제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일반인이나 전문가들이 보는 견지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교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발생하면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교육부의 수장인 교육부총리의 도덕성 문제를 단순히 넘긴다면 신뢰성에 금이 갈 것이다. 논문표절등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문제의 사실 여,부는 교육부총리 자신만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용단을 내려야 한다. 논문표절이 사실이 아니라면 끝까지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조기에 사퇴하는 것이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이야기대로 현재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들을 두고 교육부총리의 도덕성 문제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전체 교육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김 부총리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히고 이어서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오는 7월 31일에 실시될 교육위원선거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각 후보들의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은 물론, 고소, 고발까지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미 소견발표회를 마친 지역도 있고 한차례 정도의 소견발표회를 남겨둔 지역도 있다. 선거막판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의의 경쟁이 아닌 상대후보를 헐뜯고 흠집내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서울의 A지역에 출마한 B후보는 같은 지역에 출마한 C후보로 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한다. 이유는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만났다는 것이다. 만나서 식사대접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 선관위의 조사결과가 주목된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들이 과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전혀 만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선거에 관심있는 교원이나 시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후보라면 서로 비슷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고발한 쪽이나 고발당한 쪽 모두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만났을 것이고 식사때가 되면 식사대접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특정후보를 고발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가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교육위원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소견발표회, 후보 공보물, 언론이나 공공단체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참가가 전부이다, 현재 출마한 후보자는 물론 현역 교육위원들도 이 선거운동 규정을 정확히 지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불법선거운동은 누구나 다 했을 것인데, 특정후보를 상대로 고발하는 것은 정책대결로 이루어져야 하는 선거에서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 결과적으로 선거방법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현재의 방식에서는 정책대결로 가야 한다. 정책대결에 앞서 자신보다 유리해 보이는 후보를 비방하고 고발하는 식의 운동방법은 교육발전의 저해요소이다. 교육위원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모든 후보들이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어떻게든지 당선만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버려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향후에 당선이 되더라도 선거법위반이 밝혀지면 당선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마자들의 의식전환이다. 건전한 정책대결로 이어지는 선거가 아쉽다.
최근 전교조의 ‘통일학교 자료집’ 세미나 파문이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다. 문제의 진원이 다름 아닌 이미 1990년대 법원으로부터 ‘이적 표현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 북한 역사책 ‘현대조선력사’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전교조 측은 북한을 방문했던 교사들이 북한을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연 세미나의 자료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자칫 전교조는 물론이거니와 교육현장 전반에 큰 부담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이는 개인 사상의 자유 그 이상의 문제로써 교육계의 한 사람으로 우려되는 바가 크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료집에는 6·25전쟁에 대하여 “인민군대는 반격을 개시한 지 1개월 반 동안에 남반부 전 지역의 90% 이상에 달하는 넓은 지역과 남반부 총인구의 92% 이상을 해방하였다”라고 기술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마련된 주체적 혁명 역량은 조국 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했고 조선혁명을 더욱 힘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됐다”는 등 북한의 주장이 여과 없이 기술되었다고 한다. 더구나 보도 내용과 일치하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개최한 세미나의 대상이 현직 교사였다면 이는 선량한 전교조 소속 교사 전반에 대한 ‘왜곡과 매도’라는 항의를 무색케 하는 실로 놀랄만한 일이다. 공교육 현장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마음이 아프다. 세미나 자료집과 통일교육 내용의 이적성 여부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교육현장에서 우리 교사의 역할과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선생님의 지식 자체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등 일거수일투족을 닮아가게 마련이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편향적 역사관을 가진 교사들이 판단과 분별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전에도 ‘계기수업’이란 명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 파병 반대, 반APEC 수업 등으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여 왔다. 학생들을 상대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등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반미 정서를 부추기고 좌 편향된 시각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수업을 실시했으며 최근의 FTA 관련 계기수업에는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파업 투쟁에 나선 단체와 인기 영화배우 등에게 학생과 교실을 버젓이 내놓기도 했다. ‘계기수업’이란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ㆍ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주제나 사건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별도로 실시하는 수업으로 정치․사회적 특정 사안에 대해 교사가 자신의 수업이나 교육활동에서 나름의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외에도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에는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립성을 잃어 편향된 교육관으로 무장된 교사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는 교사 입장에서 보면 권한남용이자 교육을 빙자한 사상학습이며,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인 방침을 주입시키는 명백한 ‘교육폭력’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장차 사회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아직도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자칫 균형 감각을 상실한 한쪽의 주장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청와대는 28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논문 논란에 대한 정치권 및 교육계 일부의 사퇴 주장과 관련,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그런 사퇴를 거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 부총리가 (논문 관련 의혹에 관해) 과정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과까지 했으며, 국회 청문회까지 거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여당 일각에서도 김 부총리의 사퇴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이며, 사실의 경중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앞서 이날 오전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김 부총리의 논문 논란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등을 점검,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로까지 연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교육청이 도 의회에 올린 교육위원 의정비 조례안이 과다 책정을 이유로 회기내 처리되지 못했다. 28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폐회한 제229회 도 의회에서 교육복지위원회는 도 교육청이 올린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심사를 벌였으나 과다 책정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미료 안건으로 남았으며 도 의회는 9월 본회의에서 재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례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교육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교육위원 의정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이유로 하향 조정키로 결정했지만 삭감 폭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교육복지위 의원들은 심사에서 "도 의원이 120일 활동하며 4천100여 만원을 받는 반면 회기가 60일인 교육위원이 3천900만원을 받는 것은 지나치게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위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교육위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연3천9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교육위원이 현재 지급받고 있는 연간 수당 2천460만원보다 58.53% 늘어난 것으로 도 의회 의결을 거쳐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부산경찰청 보안과는 북한측 역사책을 발췌 인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의 통일교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법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교재를 올해 초 확보한 뒤 이적성 여부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는 등 검토를 거쳤으며 북한의 역사책을 그대로 인용한 점 등이 확인되는 만큼 국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교조 통일교재의 이적성 여부를 지난 4월 초 자유민주연구학회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자유연구학회측은 교재 자체에 이적성 등 문제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교조의 통일교재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통일교재 제작자 등 관련 당사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검 공안부도 경찰의 1차 수사결과가 보고되는 대로 직접 수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엽기적 사건이 항간에 화재로 비춰지고 있다. “6월 21일 을 비롯한 일본매스컴은 나라현 타와라모토마치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아무런 문제없이 단란해 보였던 풍족한 의사가정에서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일어나 어머니와 아이 2명이 사망하고 16살 맏아들이 행방불명되었다.”는 기사다. 학업에 대한 아버지의 강요된 공부에 맏아들이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질렀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본 사회에 파란을 일으킨다는 기사 내용은 한국 사회에서도 예사로 보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 방학이 되어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자율학습이다 방과후학교다 하여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학생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학업이 화를 불러 일으키지나 않을 지 우려된다. 학습과 인성의 부조화로 나타난 비극 한국의 각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인성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하고 의심을 품을 때가 많다. 학생이 학교에 와서도 교사를 보고 인사를 할 줄 모르고 교사에게 말씨를 마치 자기의 친구를 대하듯 하는 그릇된 태도는 누구의 탓일까? 사회의 빠른 변화에 따르다 보니 가정도 각자가 개성적으로 흐르고 그 흐름에 생각까지 말씨까지 이웃을 배려하고 자신을 뒤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 가족이 있어도 가정에 가장의 위상이 없고, 어머니의 존재가 없다. 밥상에 같이 앉아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고, 아이는 학년이 진급을 거듭함에 따라 학교에서 밖에서 식사를 다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니, 어머니의 존재가 그리 소중한 줄을 모른다. 아버지는 돈을 벌고, 어머니는 지출하는 계원쯤으로 인식되는 가족의 틀이 아이를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고 있는 지 모르겠다. 아버지 존재 인식을 학교에서 교사를 대할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학생들의 눈에 비치는 교사는 글을 가르치는 직업 교사 그 외의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자신을 돌보아 주는 따뜻한 존재로 여기는 시대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쯤으로 여기는 것이 오히려 낮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줄로만 여기는 부모와 교사들의 그릇된 사고에는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성적제일주의가 불러온 비극의 말로가 아닌 지 생각해 볼 일이다. 너무나 강조되는 유교주의 풍습에 젖은 입신출세의 입김이 한국인의 부모들의 정서는 아닐까? 내 자식이 오직 공부만 잘해서 펜만 잡고 있으면 제일이다라는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교육 제일주의적 사고는 특기적성 제일주의로 완전히 탈바꿈하기에는 그래도 한 세대의 바뀜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가정에 불을 질러 놓고도 도망을 가는 아이의 마음에는 부모란 존재를 생각하기보다는 위기에서 탈출하여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는 심리 외는 없는 것이다. 물질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이기주의적 사고는 현대 부모들에게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준 사례로 여겨진다. 아버지 없어도 질서 있는 가정, 어머니 없어도 단란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처럼 학업과 성적, 성적과 행복은 항상 조화를 이루는 것만은 아니다. 소질과 적성, 학업과 흥미가 조화를 이룰 때 행복의 지수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바른 교사와 바른 학생을 , 바른 부모는 바른 아이를 기른다 몇 년 전인가 한국의 변호사 집안에 화재가 난 일이 있었다. 그것도 일본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자녀가 아버지의 꾸지람에 화를 이기지 못해 불을 질렀던 것이다. 한 집안의 미래의 기둥이 될 재목은 아버지보다는 자녀고, 한 학교의 전통을 빛낼 재목은 교사보다는 학생들이다. 그러기에 한 가정의 번영을 위해서는 바른 자녀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한 학교의 전통을 길이 잇기 위해서는 바른 교육에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아버지 찾기를 통해 고개 숙인 아버지의 존재를 가정에서부터 되찾고, 학교에서는 교실 수업이 파행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특기적성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렇게 될 때 강요된 학업과 수업이란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 사회는 지금 학생도 취업자도 구직자도 아닌 「니트족」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기인 중학생에게 ５일간 이상 직장을 체험시키는 「캐리어·스타트·위크」를 추진하고 있다. 올바른 근로관이나 직업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학교가 직장 체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１-３일간의 단기간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５일간 무엇이 바뀌는지 후쿠오카시의 현장을 들여다보았다 후쿠오카시 미나미구의 유료 양로원에서 시립중 ２학년 학생 3명이 입소자와 함께 고리던지기를 즐기고 있었다. “바바씨 힘내세요”, 바바씨가 고리를 잡으면 입소자로부터 성원이 날아, 성공하면 박수가 이어졌다. 입소자가 던질 때는 직원의 지시로 학생이 시중을 들기도 한다. 마지막 날의 ５일째는 입소자의 손을 잡고 말을 주고 받는 친근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힘들었지만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바바가 말했다. 후지사와 토모미는 「어려웠지만 장래의 일의 하나로서 관심을 가졌다」. 야마자키(14살)는 「원래 개호에 흥미가 있었지만 전보다도 한층 더 이 일에 종사하고 싶다고 하는 의욕을 보이기도 하였다. ２일째까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품이 나오거나 지시받아도 대답을 하지 않고 화가 나기도 했다. 하지만 방의 청소나 식사돕기 등을 계속한 결과, ４일째 이후는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행동하면서 입소자의 이름도 기억했다. 「종래의 ３일간 과정에서는 보여 주는 연수로 끝났지만, ５일간이라면 주체적인 연수가 가능」하다라고 나가사와 시설장 대리(３９살)는 이야기하였다. 학년주임 히라야마교사(４７살)도 「３일 과정으로는 고객으로 끝나 진짜 힘듬이나 기쁨을 모르는 그대로였다」라고 지적한다. 과제는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곳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꽃밭중에서는, ２１１ 명의 체험 장소 확보를 위해 ６４개 직장이 정해질 때까지 １００건 이상 전화를 걸었다. 「３일은 좋지만 ５일은……」이라고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나가사와 시설장 대리는 「５일이라면 후반은 일을 배워 실천함으로 도움이 되었다」라고 장점을 말하였다. 「직장체험 ５일제」선진 지역인 효고현에서는 학생들의 체험학습 수락을 기회로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지역의 이해가 깊어졌으며, 인재 발굴로 연결된 예도 있다는 것이다. 2005년도로부터 임하는 후쿠오카시에서도 실시교로부터 시교육위원회에 「부모에게의 감사의 마음이 싹텄다」 「등교 거부 학생이 자신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고의 보고가 전해지고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다녀왔다. 전국에서 3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중요의제는 당연히 7차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의 적정성과 문제점 개선에 대한 내용이었다. 위원회 참석 이전에 개정예정인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참석하였다.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최대 이슈는 수준별 수업에 관한 것이었다. 7차교육과정보다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고, 교육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직접 개발에 참여했던 교육과정평가원의 의견도 같았다. 7차교육과정과 달라진 점은 수준별 수업이지만 수준별 이동수업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같은 집단에서도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학교나 교사에게 일임하였고, 수준별 수업을 권장사항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석위원들 중 일부는 여건문제를 거론하기도 했고, 권장사항으로 고시되더라도 일선학교에서는 실시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학교평가에서 수준별 수업실시 여, 부를 비중있게 평가하기 때문에 여건이 안되었어도 어쩔수 없이 실시해야 한다는 우려도 함께 했다. 여건개선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보다도 대부분의 참석위원들이 수준별 수업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즉 여건을 학교실정에 따라 조성해 가되, 여건이 어느정도 갖추어진 학교부터라도 꼭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최저학력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준별 수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교조를 중심으로 흘러나왔기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놀랐다. 특히 지방에서는 여유 교실을 이용하면 이동수업도 가능하는 것이다. 대도시만을 놓고 비교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학생들을 위해 실시해야만이 학부모의 요구를 어느정도 충족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교원수급과 관련된 문제는 남아있다는 것이 지적되긴 했다.. 이렇게 볼때 새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수업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과목은 권장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여건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부에서도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교사보다 학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다만 리포터는 이런 지적을 했다. '수준별 수업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방법이 일선학원의 그것과 유사하다. 공교육이 사교육울 따라간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교육과정 실시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공교육 특유의 수준별 수업방법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사교육에 공교육이 밀리는 분위기에서 사교육과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공교육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학생들이 원한다면 교사들이 희생을 하더라도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이다.
김병준(金秉俊)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리츠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영어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영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것과 직결된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교육부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영어교육을 혁신시켜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논문 실적 이중 보고 문제에 대해 "최근 논문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표절과 관련해서는 양심에 비춰 부끄러울 것이 없으나 BK21 사업을 하는데 비슷한 논문 두 편을 한편으로 간주해 보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교육감들에게 깊이 사과하며 이 기회를 제가 더욱 더 실수없이 일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개방형 자율학교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과 잠재능력, 인성을 개발하는 미래지향적 학교 운영 모델"이라며 교육감들에게 이 제도가 잘 추진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교원평가와 교원상여금 제도는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제대로 해 볼 생각"이라며 "외국어고의 학생모집 지역제한은 자료 등을 보고 판단, 시행시기를 2008년에게 2010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국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협조 및 예산, 신설학교 부지 내 문화재 조사관련 예산 등을 지원해 주도록 교육부에 건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당초 2008년 시행예정이던 교육인적자원부의 외국어고 모집지역 제한을 오는 2010년으로 연기, 시행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오늘 오후 수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병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논의,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들과 협의없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외고 모집제한 시행을 당초 2008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국민대 교수 재직 시절 소속됐던 연구팀이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 보고서에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상당한 잡음을 불러일으켰던 BK21사업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 사례는 물론 BK21 사업 초창기인 2002년 9월에 발생했고 사업 선정 단계가 아닌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빚어진 일이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과 함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BK21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부터 평가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K21 1단계 사업이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 및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지방대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인문사회.지방대.특화사업 분야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씩 7년 간 1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2단계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7년간 74개 대학 568개 연구팀에 매년 2천900억원씩 모두 2조300억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대학 최종 선정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탈락한 것에 항의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는가 하면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결과물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왔다. 실제 서울대 사회학과는 4월말 2단계사업 최종선정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교육부와 BK21 사업단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이 학과는 질의서에서 "서울대 사회학과는 대학원생 배출과 교수 연구실적 등 객관적 정량평가(37%)에서 수위를 차지했는데도 사업신청서를 위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정성평가(63%)의 비율이 너무 높게 반영돼 탈락했다"며 "이번 평가는 합리성과 객관성, 적절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말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두뇌한국(BK)21' 사업자로 선정된 지방 국립대의 육성분야 성과가 매우 저조한데도 교육부 평가단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와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은 당시 교육부 산하 학술진흥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 국립대들의 외국어능력 등 학생.교육 부문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가단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오는 등 엄정한 평가를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실례로 목표치 토익 760점을 참여 학생의 80%가 성취하겠다고 계획한 강릉대는 실적이 불과 2.2%였음에도 평가단은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음'이라는 평가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대는 외국어능력부문에서 목표치 토익 700점을 참여 학생의 40%가 성취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실적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북대는 목표치 토익 점수 700점, 참여학생 70% 계획에 실적은 12.4%, 창원대는 650점, 참여학생 50% 계획에 실적은 19.1%에 각각 그쳤다. 전공분야 취업률도 강릉대의 경우 계획은 100%였으나 실적은 22.5%에 그쳤고 제주대는 계획 62%에 실적 29%에 머물렀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도 강릉대가 계획 80%에 실적은 36.4%, 경상대는 계획 60%에 실적 6.2%, 경북대는 계획 40%에 실적 15%에 각각 머물면서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적들을 수용, 4월 2단계 BK21 사업단을 선정하면서 심사과정에 과락제를 도입하고 사업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정권에 들었더라도 하위 30%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통해 상위 사업단과 분야별로 15~25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국내 주요 학술단체로부터 심사위원 추천단을 구성해 이들이 추천한 심사위원 후보군을 중심으로 최종 심사위원을 구성해 요건심사, 사업계획서심사, 사업단장 인터뷰 등 다단계 심사절차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국가 재정지원사업 중 처음으로 신청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인터넷에 공개해 대학간 신청서를 상호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사후관리를 위해 매년 평가를 통해 목표에 미달한 사업단 대해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내리고 2008년과 2011년에는 '중간평가'를 통해 중요한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단을 탈락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학술진흥재단에 'BK21 사업관리위원회'를 두고 권위있는 평가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전문성 있는 상시 평가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사업 초창기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1단계 사업을 거치면서 선정절차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이로인해 2단계 사업단 선정 과정에서 1단계 때와는 달리 큰 잡음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7일 논문실적 중복 보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함에 따라 '논문 표절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 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교육정책 방향이 틀리고 일을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어 달라"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다. ◇ 논문 실적 중복 보고 "두말할 것 없는 잘못" = 김 부총리는 논문실적 중복 보고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는 정공법을 택했다. 그는 "아마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구자가 최종 확인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은 두말 할 것 없는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도덕적 책임'이라기 보다는 '관리책임'으로 일정한 선을 그었다. 의도적으로 중복 보고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실수이기 때문에 관리상 책임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김 부총리의 판단이다. 이미 교육부로부터 지원금을 탄 뒤의 최종 보고서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약속된 논문실적은 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러 부풀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중복으로 실적이 보고된 2개의 논문이 실제 교육부 심사과정에서 모두 논문으로 인정됐는지는 당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는 동일한 논문을 2001년 1월 한양대에, 그해 12월 국민대에 게재한 것에 대해서도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논문집은 논문 하나 달라고 해서 내게 됐고 국민대 사회과학 논총은 밖에서 발표한 논문을 다시 실을 수 있게 돼 있다"며 "나중에 낸 논문을 고치다 보니 제목이 약간 바뀌지 않았을까 싶다"고 해명했다. ◇ 표절 "부끄러울 것 없다" = 김 부총리는 이날 사과에 앞서 당초 논란이 됐던 한국행정학회 논문과 제자 신모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둘러싼 일부 언론의 표절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BK21 논문실적 중복 보고와 표절의혹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은 셈이다. 그는 "신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제 논문은 다르다"며 "박사학위 논문은 회귀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제 논문은 빈도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위에 관한 집중적 결론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기술적 방법과 분석적 방법이 틀리고 두 논문의 맥이 다르다"고 못박았다. ◇ "미래를 봐달라" = 김 부총리는 논문실적 중복보고에 대한 관리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표절의혹은 정면으로 부인,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강력히 내비쳤다. 그는 나아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비전이나 사업들을 제대로 내놓기도 전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염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일을 잘못하고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면 꾸짖어달라.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시간을 달라"며 교육 부총리직에 대한 애착을 보였다. "감히 부탁드린다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연구책임자로서 관리상 책임은 있지만 도덕적 책임은 없고 향후 교육정책으로 평가해 달라는 것이 김 부총리의 바람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김 부총리가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당시 학문적 관행'을 이유로 관망세를 보였던 여론이 이번 일로 '사퇴 불가피'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데다 정치권과 일부 학부모 단체의 사퇴 압박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여론의 향배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번 일이 부총리가 물러날 정도의 사안 인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7일 김병준(金秉俊)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논문표절과 논문실적 중복보고 논란과 관련,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번 문제가 참여정부의 부도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김 부총리가 두뇌한국(BK)21 사업과 관련해 논문실적을 중복보고한데 사과한 점을 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마구잡이식 측근 챙기기 인사와 인사검증 시스템 고장이 빚은 또다른 개각 사고"라며 "김 부총리 스스로 고백하고 문제가 있다면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특히 "제2의 황우석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김 부총리의 표절 논란은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부총리의 표절이나 논문 실적 부풀리기 등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교육수장으로서 심각한 문제"라며 "사실이라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해당 논문에 대한 학문적인 엄밀한 분석도 없이 사퇴 주장부터 내세우는 한나라당의 억지 주장은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봉주(鄭鳳株) 의원도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와 재.보선 연패후 수세에 몰린 우리당과 참여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교육부총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독고윤(獨孤潤) 아주대 교수는 최근 정부관료 등 사회지도층의 표절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독고 교수는 특히 김 부총리의 표절시비 및 상습적 논문재탕 시비와 권오승(權五乘) 공정거래위원장의 논문표절 시비 등을 대표적인 '지도층 표절 사례'로 거론하면서 "지도층 인사들이 표절을 범할 정도로 부정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립한다면 그런 국가에는 재앙도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27일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 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에 대해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교육에 관해 생각하고 고민해온 것들은 해볼 수 있도록 기회와 도움을 달라. 교육정책 방향이 틀리고 일을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어 달라"고 말해 사퇴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마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구자가 최종 확인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일부에서 연구비를 더 받기 위한 것 아니냐, 실적 부풀리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최종 보고서이기 때문에 연구비를 더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논문 실적은 그 논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약속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일부러 부풀릴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사업결과 보고서를 내도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점수를 깎거나 더하는 절차가 있다"며 "그 논문을 넣어도 0.5점인가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다"며 "여러가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점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짐으로 생각하고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비전이나 사업들을 제대로 내놓기도 전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염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감히 부탁드린다면 저한테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봐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 새로운 교육지평을 열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논문을 학술지에 2번 게재한 데 대해서는 "2001년 1월에 한양대에, 그해 12월에 국민대에 논문을 실었다"며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논문집은 논문 하나 달라고 해서 내게 됐고 국민대 사회과학 논총은 밖에서 발표한 논문을 다시 실을 수 있게돼 있으며 고치고 나니까 제목이 약간 바뀌지 않았을까 싶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있던 1999년 동료교수 2명과 함께 팀을 구성해 '지방정부 경영, 행정 진단 및 평가연구인력 양성'을 주제로 BK21사업에 선정돼 2억7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어 8편의 논문 작성 사실을 교육부에 보고했으나 2001년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국민대 사회과학 연구소 학술지)가 같은 논문으로 밝혀졌다.
'무자격 교장임용제 강행'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골격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무자격교장임용제에 관한 사항을 조금 완화한 느낌을 주고 있다. 골격이 살아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골격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 한 곳도 허용할 수 없다는 한국교총의 입장표명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슬그머니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동료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근평제을 보완키로 했다. 교장과 교감이 50%씩 갖는 근평 비율을 40%,30%씩으로 낮추고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20%)와 학부모·학생평가(10%)를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 교장을 평가하는 교장평가위원회를 도입키로 했다. 무자격교장임용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교감직을 유지하도록 하여 일선학교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무마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갑자기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근평제라니, 이것이 무슨이야기인가. 주지하는 바와같이 근평은 승진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근평제의 개선에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비율을 10%씩이나 넣겠다니 이게 무슨말인가.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승진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말로 어이없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일반직 공무원도 승진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시민 또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옳다. 시청의 과정이 부장으로 진급하려면 시민들의 다면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 인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다. 누가 그것을 수긍하고 따르겠는가. 교원들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원평가제에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가 포함되느냐의 여, 부가 교원평가제의 최대쟁점이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승진에 반영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방안인가. 그리고 공모형교장이 최대 30%까지 교사를 초빙해 올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또한 교장이 교감을 초빙해 올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일어날 일은 뻔하다. 학교경영을 교장과 초빙되어온 교감, 그리고 초빙교사들이 좌지우지 할 것이다. 나머지 교원들과의 갈등은 해소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특정단체가 교단을 장악할 우려가 매우 높다. 교장을 공모한다면 공모교장이 능력을 발휘하여 제대로된 학교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 교장이 교감, 교사를 초빙해오면 어느 한쪽으로 모든 것이 치우칠 것이 뻔하다. 어떻게 제대로 된 학교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갈수록 가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민감한 교장임용방법이 며칠도 되지 않아서 새로운 안으로 둔갑한다는 말인가. 연구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더러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몇년을 두고 연구해서 정책을 만들어도 엉터리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며칠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책은 어떤 정책일까. 그것이 알고싶을 뿐이다. 왜 이해당사자인 교원들의 의견을 자꾸 외면하는가. 교원들에게 제대로 된 의견조사를 해본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현재의 승진규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교원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새로운 안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고 교원들은 무슨생각을 하는지 좀더 정확한 의견조사가 필요하다. 막연히 그럴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100% 만족하는 안을 못만들더라도 최소한 많은 교원들이 수긍하는 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양한 정보수집과 다양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전제를 두지 말라는 것이다.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의 제도를 기본틀로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 몇몇이 오여서 만드는 안은 객관성이 없다. 문제만 자꾸 키워갈 따름이다. 누가뭐라고 해도 학교경영의 노하우가 있는 교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임용되는 무자격교장이 탄생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좀더 깊은 연구와 시간을두고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다수의 생각을 수용하는 교육혁신위원회가 되어주길 바란다.
초등학교의 하계방학을 앞두고 시내 각급 학원에서는 원생모집에 혈안이 되어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각 학원에서 내건 플래카드로 장식되고 있다. 특히 플래카드 내용으로 각 종 경시대회(수학, 영어, 미술, 음악분야 등)에서 수상한 아이들의 실적을 적어 학부모의 관심을 끌게 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원선택은 부모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님이 정해준 학원에 으로 다녀야 한다. 따라서 아이들의 의사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원 수강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어떤 학부모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다며 학원에 다니기 싫어하는 자녀를 강제로 학원에 보내기까지 한다고 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한 학생이 수강하는 학원수가 2곳 이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통계를 고려해 보건대 대부분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최소한 1곳의 학원은 꼭 수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매월 한 가정에서 지출되는 사교육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학원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자녀의 적성과 수준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의 입 소문만 듣고 학원을 선택하여 낭패를 본 경우를 더러 본다. 그리고 학원을 자주 옮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어떤 학부모는 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끝날 때마다 자녀의 학원을 바꾸어 준다고 한다. 따라서 학생은 그 학원에 적응하기도 전에 새로운 학원에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긴다고 한다. 특히 중학교 종합반의 경우 고사(考査)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의 대이동이 일어난다. 중학교 내신 성적의 결과를 두고 수강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잘 나온 학원은 수강을 하려는 학생들로 문전성쇠를 이루지만 그렇지 못한 학원은 빠져나가는 학생들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자녀들의 성적을 전적으로 학원에만 일임하여 자녀들의 성적이 올라가기만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따라서 학부모는 꼭 학원을 보내야만 아이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부모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아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자녀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고학력을 지닌 부모가 늘어남에 따라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도 많다고 한다. 한번은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어떤 학부모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그 학부모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되어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였다. 그런데 그 부부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자녀의 학원수강에 관한 것이었다. 문제는 2년 동안 꾸준히 학원에 다녔던 아이의 성적이 중·하위권에서 맴돌아 부모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에 고민을 하다가 학원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부모가 직접 가르쳤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적응이 되지 않아 짜증을 내던 아이가 차츰 익숙해져 이제는 제법 공부하는 습관이 길들여졌다고 하였다. 그 결과 3학년에 올라와 치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이 학원 수강을 했을 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맞지 않았다. 그래서 부부가 요일별로 시간표를 정해 놓고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하였다. 우선 사교육비가 경감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꼭 필요한 무엇인가를 하나 더 사줄 수 있게 되고 학원에서 보는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였다. 특히 술을 좋아하는 남편이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일에는 거의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원에 다닐 때는 주말이면 특강으로 인해 가족들이 함께 하는 모임 등에 빠져 소외감을 느끼곤 했던 아이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 같다며 좋아하기도 하였다. '스승도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라는 말이 있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방학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무조건 학원으로 내몰지만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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