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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명숙(韓明淑) 총리는 사퇴논란이 일고 있는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거취 문제와 관련, 1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진행상황을 지켜 본 뒤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환(金錫煥) 총리 공보수석은 31일 브리핑을 갖고 "현재 총리는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으며 일단 교육위 논의를 통해 이뤄지게 될 (논문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지켜본 뒤 이날 중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공보수석은 이어 "김 부총리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통과한 국무위원인 만큼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는 현 상황에서는 사실규명이 우선이라는 게 한 총리의 생각"이라며 "이 문제가 이미 정치적 이슈가 된 만큼 (총리의 입장 표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학문적, 윤리적으로 문제제기되는 부분과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서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재로서 결심이 어느 쪽일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에 명시된 모든 권한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해 해임건의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헌법 17조에 따르면 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제청권과 함께 해임 건의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교육위 논의 내용을 면밀히 체크하기 위해 당초 예정됐던 국방부 및 한미연합사령사 방문 일정도 취소했다고 김 공보수석은 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일 김병준(金秉準) 교육 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김 부총리의 논문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 을 검증한다. 여야는 31일 간사 접촉을 갖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김 부총리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 등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BK(두뇌한국)21 관련 논문 이중제출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중복게재 ▲연구비 이중수령 등 지금까지 제기된 주요 의혹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사퇴 압력에 직면한 김 부총리의 향후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미 언론 등에서 김 부총리의 연구윤리상 문제점들이 잘 드러났다고 판단, 현재까지 나온 의혹을 규명하거나 새 의혹을 제기하기 보다는 교육 수장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추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도 의혹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며 일부 의원은 우회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조직 행위론의 탐구 조성일 외 지음/ 동문사 현대인은 조직인이다. 조직에서 주어지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면서 개인의 욕구를 총족시키고 조직의 목표를 성취한다. 교육조직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조직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을 하고 교직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교육조직과 그 성원들의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교육조직연구의 구조적 접근, 동기이론, 지도성이론, 의사소통론, 조직 갈등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성공적 경영 리더십 지침서 학교경영 함석렬 지음/ 아름다운사람들 교장선생님이 근무하는 현재의 학교는 3년 후 어떤 학교가 될 것 같습니까? 교장선생님은 '기본학습능력상승과 기초학습부진Zero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이 비판이나 비평을 듣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이 책은 현재 학교의 변화를 들여다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학교경영에 관한 가장 핵심적이고도 절실한 물음 53가지를 던진다. 그리고 이 과제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문답형식으로 풀어썼다. 성공적 교장이 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고민되는 학교경영의 모든 과제들의 이론과 사례를 적절히 조화시켰다. 자연과 생명존중 전인교육 홀리스틱 교육사상 송민영 지음/ 학지사 홀리스틱 교육은 전인･인성교육, 창의성 교육, 영성교육, 생명･생태 교육, 기존교과와 통합교과와의 균형과 평생교육 등을 추구하며 교육학 내에서의 활발한 대화는 물론이고 나아가 다양한 학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 학문성을 연마하고 그 실천의 경지를 넓혀가며 지구촌의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책은 이렇게 생명에 대한 깊은 외경심에서 시작된 교육에 대한 이해 촉구를 기대하며 쓰여 졌다. 홀리스틱 교육의 추진단체인 GATE(Global Alliance for Transforming Education)에서 제시하는 교육비전 10원칙 등 사상의 기초와 존 밀러 교수가 제안하는 전달, 교류, 변용 등의 학습전략을 담았다.
학교가 죽었다는 말이 들려올 때마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과 울분의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우리 교육이 어쩌다 이런 말을 듣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학교가 죽었다면, 생명이 없는 죽은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학교가 정말 죽었는가? 진짜 공부는 학교 아닌 다른 데서 하고 누구 말대로 졸업장 하나 달랑 얻기 위해, 죽은 선생님들과 죽은 아이들이 무료하기 짝이 없는 시간 따먹기 놀이나 하는 곳이 오늘의 학교란 말인가.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학교가, 제대로 된 사람 만들기로서의 인간교육,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양성으로서의 지식교육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적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국가발전과 개개인의 성장에 끼친 그 나름의 역할과 기여 또한 적지 않음에도, 일부에서 특히 언론에서 우리 교육현실의 어두운 면만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학교 무용론을 들먹이는가 하면, 학교 조직을 개혁과 변화에 대한 최후의 저항집단으로까지 몰아 교육에 대한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까움을 넘어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학교가 학원만 못하고, 선생님이 학원 강사만 못하다는 주장 하나만 놓고 보자. 학교 선생님들에게 다른 일 전혀 하지 말고 높은 보수 주면서 오직 점수만 올리라 하면 우리도 학원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 문제는 교육 본질에 대한 왜곡, 잘못된 입시제도,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드는 일선 현장의 열악한 교육 여건은 간과한 채 공교육과 사교육을 단순 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흥미중심으로 기사화 되곤 하는 작금의 학교관련 보도들을 볼 것 같으면, 마치 학교가 아이들 교육은 않고 무지막지한 체벌만 하는 곳인 양, 선생님들 모두가 교육자의 양심을 내팽개친 채 부도덕한 짓만을 일삼는 양 비쳐지고 있다는데서 일선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통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힘없고 목소리 낮으니까 이리 무시하는 것 아닌가하는 자탄의 비애에 젖는 분도 있는가 하면, 사회적 시선이 이리도 냉차고 살벌한데 무슨 영화를 보자고 의욕을 내겠느냐며 처진 어깨를 더 길게 늘어뜨리는 분도 생겨나고 있다. 물론 학교가, 또는 선생님들 한분 한분이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 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어느 사회에나 있을 수 있는 특수한 몇몇 부정적 사례를 지나치게 침소봉대하고 일반화시키는 바람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이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교사 개개인의 자존심까지 상처받아야 한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교육을 망치는 중대 죄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말로 학교의 참모습을 몰라서 그렇지, 학습지도 하랴, 생활지도 하랴, 날마다 산더미 같은 공문서 처리하랴, 너무도 많은 격무가 선생님들을 옭아매고 그로 인한 과중한 직무 스트레스가 유형무형의 각종 질병유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책무를 차마 게을리 할 수 없어 밤이 깊도록 학교에 남아 교재연구에 열심이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박봉 속에서도 가르치는 보람하나에 힘든 사제동행의 길 묵묵히 걸어가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인지 고민에 고민을 더하는 부지기수의 선생님들이 있는 한 우리 교육은 분명 밝은 미래가 있는 것이다. 세상 어느 일이 믿음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마는, 교육자와 피교육자,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인간적 신뢰가 무너진 교육은 설령 존재한다할지라도 모두에게 백해무익하다는 점에서 학교교육 전반의 신뢰회복은 우리 교육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최후의 활로임이 분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을 위시한 사회적 지도층의 각성과, 국민 모두의 교육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격려가 절실함을 강조하고 싶다.
시·도교육청으로 예산･연수권한 위임 이후 실업계고 교사위한 역량지원은 일반고 대비 상대적 큰 폭 감소 현 학부체제 ‘전문교과 교원 양성 대학원’과정 전환해 전문교과 심화교육은 계열 상관없이 대학원서 실시를 업계 고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 중의 하나로 일선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역량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높은 수준의 교사만이 급변하는 지식·기술 발전에 제대로 적응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실업계고 교사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은교수·학습 방법 관련 역량,전문교과 관련 역량, 산·학 연계·운영 관련 역량, 학급운영 및 진로·생활지도 관련 역량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해선 교수·학습 방법 능력, 학습 부진아를 대상으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 수업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제작능력, 수업결과를 학업성취도와 현장 직무능력과 관련하여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컴퓨터 및 새로운 매체의 활용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 부진아를 대상으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은 일반계 고교에 비해 학습 부진아 비율이 높은 우리의 현실상 매우 중요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5년 12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실업계 고교 담당 장학사·장학관과 전국 729개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교사들의 57.5%가 이 능력이 별로 높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다. 전문교과 관련해서는 전공학과 교육과정 개발능력, 담당 전공교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담당전공교과에 관한 기술적(실기)능력, 실험･실습 계획 수립 및 실습장 조직･운영 능력, 필요에 따라 부전공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산학 연계·운영에선 현장실습을 계획 지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학생의 기술자격 취득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산학협동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산업 현장의 최신 지식과 기술을 수집･분석하여 담당교과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 직업교육 분야 동아리를 조직･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산학협동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산업 현장의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수집･분석하여 담당교과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학급운영 및 진로·생활지도와 대해선 생활 지도 능력, 담당 학급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 학교 공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진로지도 능력, 자기개발 능력이 요구된다. ∎ 현행 실업계고 교사 교육의 문제점=실업계 고교 교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선 현업에서 느끼는 교사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현직 교사들과 담당 장학사·관들 모두 산업체 현장실습 기회의 부족과 실험·실습교육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실업고 전문교과 교사 양성 교육의 문제점으로 산업체 현장실습 기회의 부족(24.4%), 실험·실습교육의 부족(22.3%), 우수한 학생 유치의 어려움(17.0%), 학교 현장실습 기회의 부족(13.0%), 교육내용이 부적절함(12.9) 등을 들고 있다. 장학사·관도 실험·실습교육의 부족(32.4%), 교육내용의 부적절함(24.3%), 산업체 현장실습 기회의 부족(21.6%), 우수한 학생 유치의 어려움(10.8%) 등을 들고 있다. 교직임용 후에 행해지는 현직교육의 문제점으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나치게 강의식·이론 중심으로 진행되고 산업체 현장 연수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육내용이 교사 및 학교 현장의 요구와 괴리(25.3%), 교육내용이 산업 현장의 요구와 괴리(19.2%), 강의 중심의 교육방법(15.3%), 산업체 현장 연수 과정 개설 부족(14.3%), 이론 중심의 교육내용(13.9%) 등을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다. 장학사·관의 경우에도 교육내용이 교사 및 학교 현장의 요구와 괴리(26.3%), 강의 중심의 교육방법(18.4%), 이론 중심의 교육내용(15.8%), 산업체 현장 연수 과정 개설 부족(15.8%), 교육내용이 산업 현장의 요구와 괴리(13.2%) 등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에서는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업교육 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산업체 현장 경력을 중시하고 있고, 양성 과정에서 산업체 현장 실습과 학교 현장 실습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산업 현장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delivery)하기 위한 교수·학습과 관련된 역량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주요 선진국에서는 직업교육 교사들에게 산업체와 학교 현장 실무 중심의 수요자 밀착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공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 실업계고 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이상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업계고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자.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사회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가사·실업계, 수산·해운계 등 계열 또는 학과로 경직되게 구분되고 있는 교사 양성 과정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교과 교사를 양성하는 현행 학부 체제를 ‘전문교과 교원 양성 대학원(가칭)’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공 내용과 관련된 교육은 일반 대학에서 실시하고, 전문교과 교육과 관련된 심화된 교육은 계열에 상관없이 이 대학원에서 실시하자는 것이다. 임용체계 및 승진·보수 체계는 보통 교과 교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후속 대책들을 마련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 변화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사를 적시에 양성할 수 있는 전문교과 교사 양성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실업계 전문교과 교사의 임용 자격기준을 산업 현장 경험과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중심으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 입직 단계 이전의 산업체 현장 경력을 기본 임용 자격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림]에서 살펴본 미국이나 프랑스 등의 외국 사례를 기준으로 볼 때 학위취득 여부 및 기간, 전공,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직급 및 기술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3～5년 정도의 산업체 현장 경력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교사 양성 교육 과정상의 산업체 현장실습 및 학교 현장실습을 내실화해야 한다. 현재의 형식적인 산업체 현장실습과 학교 현장실습을 지양해야 한다. 학기 또는 학년을 기본 단위로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실습 시간을 확대하면서 그 시기도 적정화해야 한다. 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 경험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교육 과정과 향상 교육 과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사 양성 과정에 이뤄지는 프로그램과 임용 후 교육 기관인 대학 부설 중등교육연수원의 프로그램을 차별화시켜 내용의 중복을 피하는 동시에 계속성을 고려한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산업체 현장 연수에 대한 의무와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연수 실적과 평가 결과를 교원 평가와 연계 할 필요가 있다. 현직 교육이 단순히 승진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업내용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전문교과 교사는 3～5년을 주기로 의무적으로 산업체 현장 연수를 비롯한 각종 연수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무 향상 교육과 이를 지속적으로 환류(feed-back)시켜주는 교원 평가 제도를 연계시켜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혁을 시도하여야 한다. 실업계 고교 교사 양성 기관 및 연수 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여 평가를 통한 행·재정적 지원의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교사 양성기관과 연수 기관에 대한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하도록 ‘교직발전종합방안(교육인적자원부, 2001)’에서 제안한 ‘교원 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산학겸임교사로의 임용 활성화 및 보수의 현실화를 통해 산학연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학겸임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교원 정원 내에서 임용하거나 또는 정원 외에서 산업체 경력자를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우수 산업체 경력자를 실업계 고교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실업계 고교 체제 개편이나 학과 개편에 따른 부족 교사를 충원하는 기능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의 생생한 기술을 학교 교육에 접목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우수 산업체 경력자 채용을 위해 실업계 고교 교사 자격 및 임용 제도를 유연화 시켜야 한다. 현행 교원 임용 제도의 단점 가운데 하나로 실업계고 전문교과 교사에게 있어서 실기 지도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하거나 우대하는 방안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강하다. 이에 따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 대학을 졸업하고 산업체 현장에서 일정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 교사 임용후보자로 선발, 교직과정에 해당하는 연수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 후 학교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끝으로 실업계고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산업체의 행·재정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 정부와 산업체는 사회변화에 따라 실업계 고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교사 교육을 위한 지원에는 인색한 경향이 있다. 시·도교육청으로 실업계 고교 관련 예산과 교원 연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위임된 이후로 보통 교과 교사에 비해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실업계고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필자소개이병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오늘은 제5대 교육위원 선거일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경륜을 갖춘 분들이 서로가 자기가 교육위원이 되면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공약을 발표하는 등 동분서주하면서 유권자들을 향하여 설득전을 펼쳤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이 정치와 달라 말로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오 변할 수 도 없는 아주 어려운 대상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경륜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사회변화와 더불어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단어가 남발되고 있는 시대에 혁신은 바로 학습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선거를 통하여 진정으로 교육을 염려하고 진정한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분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으로 언뜻 보면 과격한 타이틀 같이 보입니다만, 내용을 읽어보면 교육의 지방 분권화가 요구되는 시대에 국가와 지방의 교육행정에 대한 본연의 자세를 재검토하기 위한 힌트가 여기저기에 실려 있으며, 이같은 구체적 제안으로 가득 찬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인 호사카쿠니오씨는 금년 ６월까지 사이타마현 시키 시장을 맡았으며, 임기중 일본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시의 재정으로 교원을 증원하여「한 학급당 25명 수준의 학급」을 실현하였으며, 등교거부 등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를 위한 「홈 스터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시책들은 모두 처음에는 중앙 정부나 현의 저항을 받은 선구적인 시도라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만큼 저자는 현재의 교육위원회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인 시읍면 교육위원회와 현 교육위원회나 문부과학성과의 관계에 따른 문제점도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이나 시읍면에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에 잠긴상태의 학교 」학교를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가 제시한「현장으로부터의 개혁이나 제도 개혁의 구상」을 위한 새로운 교육위원회제도의 제안은 단락적인 폐지론보다 훨씬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무쪼록 공부하는 교육위원이 되시어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차원 높게 교육이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한 권의 책이 교육의 성전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웃 나라의 교육발전을 참고로 삼아 우리나라 교육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당선되신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여 드립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으로써 이 글을 쓴다. 단연 나의(혹은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합격에 있고, 별별 숫한 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꿋꿋하게 공부하자는 자세로 다들 열심히 임용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수능 이후에 인생의 기로가 될 또 한번의 순간을 위해. 제주교대 학생들의 큰 관심사는(아무래도 4학년의) 이번 년도에는 TO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다. 물론 공부를 많이하고, 교육과정과 교육학에 대해 박식하면 합격 여부를 떠나서 자신의 학습에만 관심이 있겠지만 불한한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작년에는 임용 TO와 관련된 투쟁을 했었다. 그 영향인지 TO는 평소보다 많이 나왔고, 작년 수험생들은 한 시름 놓고 시험을 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해의 복병은 '미발추' . 미발추 관련 많은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또한 그들도 피해자라고 감싸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같이 수업받고 같이 경쟁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는 그들의 특별TO요구와 관련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재학생과 미발추를 연결시켜서 함께 대화를 나누려 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발추분들은 절대 자료를 공개하거나 재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또 재학생들은 무조건 미발추분들을 몰아부치거나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사가 걸린 미묘한 문제라 그 누구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냥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확신도 없이 움직인다면 그것또한 잘못된 일이기에, 또한 재학생들은 재학생이기 이전에 또 한명의 수험생이기에 어쩔 수 없이(?) 손놓고 있는 실정이다. 재학생이자 수험생의 한명으로서 이러한 사태는 그 누구도 피해보지 않게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제자 신모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 해당 논문을 1988년 6월이 아닌 87년 12월10일, 즉 신 박사의 논문이 완성되기 한참 전에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 발표했다. 이 논문이 이듬해 당시 발표된 다른 논문과 함께 '한국행정학회보' 6월호에 게재된 것이다. 먼저 나온 논문이 나중의 것을 베낄 수는 없는 것이고 연구 초점이나 연구방법, 분석결과 등 연구 내용도 다르다. 고인을 자꾸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당시 신 박사에게 서베이(조사)의 틀과 문항 디자인을 도와주면서 서베이 자료를 공동사용하기로 약속했고 이처럼 서베이 데이터의 공동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과학부분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서베이는 신 박사의 학위 논문 제출일정으로 볼 때 상당히 늦은 87년 9월 25일께 완성됐고 내가 이 자료를 단순빈도분석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 논문을 완성한 반면 신 박사는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등 복잡한 방법을 적용하느라 논문 작성이 늦어지게 됐다. ◇ 중복 게재 = 논문의 중복 게재를 허용하는 문제는 해당 출판물 편집주체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 이미 수차 언론에 설명한 바와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대 법정논총과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은 이들 논문집 자체의 고유 목적과 기능이 있어 이러한 재게재를 허용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한 논문을 재게재하거나 수정 등을 통해 복수의 출판물에 기고하는 행위를 폄하하고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까지 '재탕'이라는 말로 비판하고 있지만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오히려 권장되고 있는 사안이다. ◇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실적 중복 보고 = 이는 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책임이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연구 업적을 부풀리거나 연구비를 더 받기 위해서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 팀의 연구 업적은 이미 약속된 연구 업적의 두배를 넘고 있었고 연구비를 다 받은 뒤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구비를 더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또 하나 이런 유사논문의 이중게재가 BK21 사업의 관리 주체인 학술진흥재단에 의해 걸러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며 이 점은 확인 중에 있다. ◇ BK21 사업 이전 논문을 BK21 실적처럼 보고 = 한마디로 잘못된 지적이다. BK21은 교수에게 지급되는 연구비가 아니라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즉 개인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기 보다 연구 환경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 일종의 대학원생과 연구교수를 위한 '장학금' 성격을 띠고 있고 교수가 받는 금액은 미미하다. 따라서 교수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교수의 연구 결과 또한 연구비 지급 주체와 관계없이 BK21 사업기간의 연구 업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다.
지리하게 이어지던 장맛비가 7월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듯 퍼붓던 장맛비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곳이라도 비의 피해가 없기를 기원했을 것이고, 하루빨리 이 장맛비가 멈추기를 고대했을 것이다. 하늘을 원망하면서 말이다. 그러던 것이 언제 그랬었느냐는 듯이 장맛비는 막을 내린 것이다. 7월의 막바지이다. 그동안 장맛비가 멈추기를 기다렸듯이 우리 교원들은 더이상 교육을 뒤흔드는 정책들이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다. 7월과 함께 모든 것이 마무리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됨과 함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쏟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공모형 무자격교장 임용제, 교원평가제는 물론이고 성과급문제, 최근의 교육부총리의 도덕성 문제등이 하루빨리 마무리 되어야 할 현안들이다. 장맛비처럼 미련을 두고 지역적으로 국지성 소나기를 퍼붓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이미 부결되었던 공모형 무자격교장임용제에 더이상의 미련을 두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참여정부는 과거청산을 최대 목표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 과거를 청산해야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 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지난 2월부터 끌어왔던 공모형 무자격교장 임용제는 이제 청산의 대상이다. 더이상 매달려서는 안된다. 8월이 시작되기 전에 청산되어야 한다. 백지화되기를 기대한다. 교원평가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무조건 한껀 하겠다는 식으로 추진되었던 졸속 정책이다. 그것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과거청산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수많은 교원들이 반대를 천명했고, 시범학교에서는 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유독 교육부에서만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시작한 정책이니 끝까지 밀어 붙이겠다는 것인가. 교원평가제 도입문제도 깨끗이 청산되어야 한다. 교육부총리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현재 드러난 도덕성 문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고 있지만 다른 문제가 아닌 도덕성의 문제이다. 어떻게 그냥 넘길수 있단 말인가. 더우기 도덕성을 최대한 강조하는 교육계에서 그대로 버텨 나간다면 교육계 전체를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문제도 이 달 안에 결론이 나야 한다. 성과급 문제도 청산의 대상이다. 여타의 분야보다 객관화, 계량화 하기 어려운 것이 교원들의 업무이다. 이것을 억지로 계량화 하려는 것은 학교조직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류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학교가 별것 아닌 곳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버리려면 학교에 직접 와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해 보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억지로 계량화하여 교원의 능력을 평가하려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이제 7월은 마무리 단계이다. 모든 것을 청산하고 8월을 맞이해야 한다. 지리하게 끌고 다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8월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교원 및 학부모. 시민 단체들이 30일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해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도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부총리는 '논문 파동'으로 학자로서뿐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부총리는 어느 공직보다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동일 논문 중복 제출 시비 등 각종 의혹들은 교육부총리 이전에 학자이자 교수 입장에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ㆍ위원장 장혜옥)는 "김 부총리는 교육계 수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기 때문에 용퇴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는 엄격한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 맡고 있어야 될 공직이며 교육계 수장으로서 교육 공공성의 철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다음 교육부총리에는 교육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교육개혁을 해야 할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이런 상황에서 김병준 부총리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논문 중복 게재는 학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양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고위 관료에게 도덕성은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라며 "학자로서의 양식과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생긴 김 부총리가 교육부총리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교육시민모임ㆍ공동회장 김정명신)은 김 부총리가 즉각 사퇴하고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갖추고 진정한 교육을 개혁할 사람을 다시 임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ㆍ상임대표 최미숙)은 김 부총리가 소신은 물론 도덕성까지 결여돼 있는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30일 교수 시절 작성한 논문의 표절 및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에 청문회 개최를 정식 요청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휴일인 30일 김 부총리가 교육부에 출근해 예정에도 없던 실ㆍ국장 대책회의까지 주재했을 때만 해도 정ㆍ관계 일각에선 자진 사퇴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왔었다. 야당은 물론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까지 나서 논문실적 중복게재 의혹 등을 이유로 사퇴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 부총리의 논문의혹 전면부인 및 국회청문회 요청, 명예훼손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 강구 등 초강수가 적힌 해명서 발표는 정ㆍ관계와 교육계는 물론 취재진에게도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김 부총리는 자신이 직접 쓴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A4 인쇄용지 5쪽 분량의 해명서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보이는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관련 논문의 이중 제출문제를 제외하고는 ▲제자의 논문표절 ▲논문 중복게재 ▲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 등에 대해 '절대' '명백한 오보' '한점 부끄럼 없이' '파렴한 짓은 결코 없었다' 등의 문구를 동원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적자원정책의 정립과 공교육 정상화 등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은 교육부장관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까지 했다. 이번 논문사태로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재천명한 셈이다. 이런 정면돌파 강공은 김 부총리가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깨끗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김 부총리에 대한 사퇴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그의 거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등 학부모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사퇴요구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야당의 사퇴압력은 '정치적 공세'로 맞받아칠 수 있지만 이번 논문사태의 경우 이들 단체가 보수와 진보 구분없이 한결같이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 그냥 넘겨버리기가 쉽지 않고 진정될 기미도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은 그렇다손쳐도 여당마저 청문회에 개최에 "적절치 않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일각에선 사퇴 불가피론이 탄력을 받는 등 김 부총리를 둘러싼 보호막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도 그가 오래 못버틸 것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반면 수세에 몰린 김 부총리가 청문회 카드라는 정공법을 선택함에 따라 여야 합의로 청문회가 개최될 경우 김 부총리가 시간을 벌면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사퇴론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정치권에 이런 제의를 한 것은 여당 일부 의원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반문한 후 "국회가 전격적으로 청문회를 열어 논문의혹을 규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30일 논문표절 및 논문실적 중복보고 논란에 휩싸인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국회에 청문회 개최를 요청한데 대해 한마디로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야당은 청문회 개최의 법적 가능성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김 부총리가 청문회를 요청하는 것은 원칙과 도리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여야 반응 = 열린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당과 사전에 상의한 적도 없었고, 청문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에서 각료의 공직생활 이전의 행적을 갖고 별도 청문회를 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문회 개최 요구는 자기합리화를 위한 얄팍한 술책이자 오기와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김 부총리가 정말로 자신 있다면 청문회보다는 '두뇌한국(BK) 21' 사업 전반의 문제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어야 옳다"고 밝혔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김 부총리의 모든 논문을 끄집어내 검증할 필요가 있는 만큼 청문회보다는 오히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부총리의 요청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절차도 없을 뿐 아니라 한마디로 고려할 가치도 없다"면서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스스로 물러나는게 맞지, 왜 자꾸 자리에 연연하며 버티려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던 것은 여야간, 야당과 청와대간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고 그로 인한 국민적 피해 및 시간 낭비를 없애자는 취지였다"면서 "김 부총리는 자신의 도덕적 하자를 정권의 부담, 국민의 부담으로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가능한가 = 국회법 제65조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외에도 중요한 사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김 부총리 논문파문에 대한 청문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국무위원이 자신의 신상문제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것 자체가 전례없는 일인데다 여야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성사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과거 광주사태 특위가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 등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면서 "김 부총리가 요청을 해 온 만큼 개최 여부를 검토해 보겠지만 당내 기류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원내 공보부대표는 "여야 합의를 거쳐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이 김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0일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논문 표절 및 재탕 등의 의혹과 관련, 국회에 청문회를 개최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30분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를 통해 배포한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서에서 "국회에 부담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문 의혹들과 관련,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줄 것을 감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에도 성실히 응할 것이며 적절한 공개토론의 장이 마련되면 내가 직접 참여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혀 논문사태로 야기된 사퇴압력 등 위기국면을 정면돌파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특히 그는 "일부가 제기하고 있는 '논문 표절'과 '논문 재탕'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연구비 이중 수령의 파렴치한 짓은 결코 없었다"며 "오늘 각종 의혹과 관련된 발표 내용은 한점 부끄러움이 없고 명백한 진실"이라고 결백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종전에 사과한 대로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의 최종 보고과정에서 유사논문을 같이 제출하는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으로서 각종 의혹에 휘말리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며 "하지만 앞으로 인적자원정책 정립과 공교육 정상화 등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은 교육부장관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용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표절의혹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특정신문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원 및 학부모 단체들은 김 부총리의 도덕성 결함을 문제삼으며 사퇴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부총리는 '논문파동'으로 학자로서뿐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ㆍ위원장 장혜옥)도 "김 부총리는 교육계 수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이기 때문에 용퇴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는 엄격한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 맡고 있어야 될 공직이며 교육계 수장으로서 교육 공공성의 철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께 하는 교육시민모임(교육시민모임ㆍ공동회장 김정명신)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ㆍ상임대표 최미숙)도 김 부총리가 소신은 물론 도덕성까지 결여돼 있는 만큼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구구단을 끝내고 광역 자치단체 이름을 전부 외우며 연소(燃燒)의 구조를 이해한다.'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초.중학생의 학력저하를 막기위해 내년 이러한 내용의 최저 학습기준인 가칭 '도쿄 미니멈'을 제안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일종의 '학습지도요령'을 제안하기는 처음이다. 이는 내년 1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상대로 실시하는 학력테스트에서 성적 하위층의 실태를 파악한 뒤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현장교사의 의견을 들어 주요 교과목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학력테스트에서는 대상 학년에서 배우는 것 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를 일부 출제, 기초학력 수준을 조사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의 학력저하 현상은 문부과학성이 지난 14일 발표한 학력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한자 쓰기가 매우 약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 3＋2×4'의 의 정답률이 60%에도 못미쳤다.
한국교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용퇴를 촉구했다. 교총은 “김 부총리가 ‘논문파동’으로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 교육부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본인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교총은 “교육부총리는 어느 공직보다도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제자논문 표절의혹, BK21사업에 동일 논문 중복보고, 계속 드러나고 있는 논문의 이중 게재사례는 교육부총리 이전에 학자이자 교수로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청와대도 김 교육부총리에 대한 국민적 사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청와대 일각에서 그냥 어물쩍 넘기려는 것은 교육부총리가 50만 교원과 교육행정직원의 수범적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계의 부정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안이하고 단견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특히 “매년 2만명 이상의 교원들이 참여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도 표절, 모작 등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동 대회의 표절기준에 비춰볼 때도 김 부총리의 ‘논문파동’사례는 모두 명백한 ‘표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김부총리의 ‘논문파동’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BK21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도 요구했다. 교총은 “BK21사업이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임을 감안할 때 자료관리 및 심사과정의 허점 등의 문제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민대 교수 시절 작성한 논문에 대한 표절, 중복게재 등의 의혹으로 취임한 지 열흘도 안돼 사퇴 압력까지 받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논문 표절시비를 가리기 위해 한국행정학회의에 판정을 의뢰해놓았고 한양대와 국민대의 학술지에 중복게재한 논문을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점에 대해선 직접 사과했다. 그런데도 연구비 이중수령 등 '도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김 부총리는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과 학술진흥과 등을 통해 이런 의혹이 부풀려졌거나 왜곡됐다는 해명자료로 강력히 맞서고 있다. 교육부의 적극적인 방어는 김 부총리가 적어도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은 한 '교육 수장(首長)'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간 제기된 논문의혹과 교육부의 반박내용을 정리하고 김 부총리의 향후 거취도 진단해본다. ◇ 연구비 이중수령 = 김 부총리가 다른 연구자 2명과 함께 서울시의회에서 1천800여만원을 지원받아 1999년 12월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입법적 대응방안'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베껴 2001년 2월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의 교내 학술지인 '사회과학연구'에 '권한이양촉진법 제정에 따른 권한이양 절차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이라는 논문을 실었으며 이 논문은 BK(두뇌한국)21 사업 연구실적으로 제출됐다. 즉 김 부총리가 다른 기관에서 연구비를 받고 쓴 논문을 BK21 사업의 실적으로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구비를 이중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의혹이 BK21사업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BK21사업은 연구비 지원사업이 아니며 학생장학금과 국제협력ㆍ과제수행경비로 구성된 인력양성 사업이다. 따라서 BK21 사업팀에 소속된 교수는 열심히 노력, 외부 연구비를 수주해야 하며 그 결과로 나온 논문과 연구비 수주액수는 BK21사업의 실적으로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 부총리가 서울시 용역보고서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 발표 실적을 BK21사업의 실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정당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책개발이나 사례조사를 위한 정부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인 정부기관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그 연구책임자가 보고서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 논문적 형태로 다시 발표하는 것은 비영리 학술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BK21사업에서는 참여 교수가 서울시와 학술진흥재단 등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수주해오고 그 결과 발생한 논문을 실적으로 제출토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복게재 = 김 부총리가 2001년 1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를 2001년 12월 소속 대학인 국민대의 사회과학연구 학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용 임용제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바 꿔 다시 발표(일종의 자기표절)했으며 이 두 논문은 BK21 연구실적으로 올려졌다. 교육부는 국민대 학술지 재발표가 국민대 학술지 편집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연구소 학술지 등 학술지 발행기관이 영세한 경우에는 논문제출실적이 미진하기 때문에 논문 투고를 독려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외부에 발표된 논문을 교내 학술지에 다시 발표하는 사례도 많다"며 "선배 교수가 후배 교수에게 교육 홍보차원에서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풍토가 그 당시 만연돼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의 논문집 발간 책임자였던 문태운(56) 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고 격려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논문의 중복 수록 등을 허용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장은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는 논문집 발간을 위해 다른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된 논문, 다른 대학교나 시중 출판사에서 발간된 책자에 수록된 논문, 여러 교수들이 편집해 출판된 단행본에 실려 있는 논문은 중복해서 수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술대회나 세미나에서 발간된 내용을 (논문집에) 그대로 수록할 수 있으며 일부 수정 또는 새롭게 쓰거나 정리한 논문도 허용했다"며 "이런 원칙들은 연구소가 구성원들의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해 1989년 제1 논문집 이후 2006년 제18 논문집까지 일관되게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 표절시비 = 김 부총리의 1988년 6월 한국행정학회 발표논문(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제자 신모(사망)씨의 1988년 2월 박사학위 논문(도시재개발 지역주민의 정책행태에 관한 연구)을 표절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한국행정학회지 발표논문이 1987년 12월10일 한양대에서 개최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이미 발표된 것으로 1988년 6월 한국행정학회 학회지에도 자동 게재됐다며 김 부총리 논문이 먼저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두 논문에서 사용한 분석기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논문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설명한다. 신씨는 다중회귀분석 방식을 사용한 반면 김 부총리는 단순빈도분석을 사용했으며 전개방식 또한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서술적인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연구를 교수와 제자가 공유하고 별도의 논문을 냈다는 당시 학문적 관행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있겠지만 김 부총리가 신씨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게 교육부 시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표절 문제 시비를 한국행정학회에 문의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있지만 이 절차는 합당하다"며 "표절 등 연구윤리 문제는 그 논문이 발표된 기관에서 판정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네이처(세계적인 과학전문지)에 발표된 논문이 가짜라면 네이처의 편집인들이 판정을 하지 다른 잡지의 편집인들이 조작여부를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따라서 김 부총리가 1989년 국민대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해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하지도 않은) 표절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집행위원인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인터넷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논문표절 등과 관련해 원저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발각되기도, 표절로 결론나기도 힘든 게 그간의 관행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저자인 신씨는 세상을 떠났고 김 부총리는 교육부의 수장인 만큼 그의 영향이 미치는 한국행정학회에서 심의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 재탕= 김 부총리가 1996년 3-12월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 450만원을 지원받아 작성한 논문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1999년 3월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2002년 8월 BK21사업 실적으로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부총리가 국민대 동료 교수들과 함께 BK21사업을 신청해 사업팀에 선정된 게 1999년 9월이었으므로 사업 신청 6개월 전에 이미 발표된 논문(지방자치학회보 게재)을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실적보고를 정부가 모두 인정했느냐는 점이다. 김 부총리는 1999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3년 동안 BK21사업 핵심분야 사회 4분과 12개 사업팀 가운데 1개팀의 팀장을 맡았고 연간 6천900만원씩 3년 간 2억700만원을 받았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이 기간에 중복 발표된 논문을 모두 BK21사업 실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돼 있지만 정부가 결과물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이를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평가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심사방식은 단독저자 1편, 2인 공동 저자 0.7편, 전국규모 학술지 100%, 지역 학술지 50% 인정 등의 규칙하에 전문가적 판단으로 편수가 결정되며 이렇게 해서 김 부총리 사업팀이 제출한 전체 46편의 논문 중 36편이 인정받게 됐다"며 "이는 김 부총리 사업팀의 3년 간 교수논문 달성목표(15편)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 향후 전망 한국행정학회는 의뢰를 받은 지 두달 이내에 표절시비 판정을 내리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학회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속도를 내겠지만 교육부 관계자들은 일러야 9월 초순께나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학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은 김 부총리의 거취를 좌우할 수 있다. 김 부총리 역시 표절만큼은 절대 아니라고 강력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를 적극 옹호해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조차도 2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면 (사퇴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표절시비에서 벗어나더라도 중복게재나 자기표절에 대한 도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언론비평전문지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에서 "외부 발표 논문을 다시 싣는 관행이 있어도 그 경우 반드시 언제, 어디서 사전에 발표한 논문이라는 명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김 부총리는 이런 사실을 명시하는 대신 오히려 제목을 조금 바꿔 마치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게재했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수의 논문은 본인 허락 없이는 함부로 바꿀 수도 게재할 수도 없다. '실무자의 실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처사다. 설혹 실무자의 실수로 그렇게 제목이 달렸더라도 최종확인은 반드시 논문 저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민교협의 김 부총리 자신사퇴 촉구 성명과 관련, "같은 학자의 입장에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전한 진심어린 권고다. 정치권 등에서도 이번 논란에 동정 혹은 정쟁이 아닌 '원칙'의 잣대를 대길 바란다"면서 "김 부총리로 불거진 이번 논란을 단순히 용퇴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학계 내부의 자기반성 및 연구윤리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29일 성명을 통해 "김 부총리의 논문 성과 부풀리기는 학자로서의 양심도, 스승으로서의 도리도, 장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부도덕성의 극치"라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즉각 해임을 촉구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학회지와 교내 학술지에 논문을 동시에 발표하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김 부총리의 논문 의혹을 더이상 정치쟁점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내부에서는 '논문 실적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김 부총리 거취 문제에 대한 여론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선 '사퇴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 부총리는 조만간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현재 처한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한 측근은 전했다. 이 측근은 "김 부총리가 논문 중복게재를 제외한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며 부총리 취임전후 구상해온 중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나무 숲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태평양의 파도에서 피서객들이 서핑을 즐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타 크루즈. 올해 10살의 중학생 리안 유는 그러나 창문도 없는 강의실에 틀어 박혀 무한대의 개념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다. 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선택과목으로 선택해 이해하느라 씨름을 하는 주제에 대해 "오메가 보다 더 큰 수가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월스트리트 저널은 29일(현지시간) 프린스턴대의 저명한 수학자 존 콘웨이 교수 등으로부터 강의를 듣는 여름방학 캠프 '매스패스(MathPath)'에 참여한 리안 유의 사례를 전하면서 미국에서 학생들을 위한 여름 수학캠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학 신동들을 위한 가장 어려운 여름방학 캠프로 여겨지는 매스패스는 10세부터 14세까지의 중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른 캠프에 비해 참여 인원도 적고 선택되기도 어렵다. 캘리포니아 샌타 크루즈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올해 프로그램에는 400여명의 학생들이 8개 문제에 대한 시험을 치른 끝에 71명만 입교 허가를 받았다. 학생들에게 제시된 문제는 매사추세츠(MIT) 공과대학학생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이 대학 수학과장은 전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이 프로그램의 4주간의 교육 비용은 4천500 달러다. 리안 처럼 여름 수학캠프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 가운데는 한국, 중국 등지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미국으로 온 부모들이 많다는게 이 신문의 분석. 한국에서 태어난 리안의 어머니는 "리안은 자신이 정말 잘하는 것을 찾은 것 같다"면서 "나는 그가 뛰어나도록 돕고 있다. 많은 미국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강하게 다루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스턴의 조사회사 '에듀벤처스'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미국 학부모들은 여름 캠프에 12만명의 자녀들을 보내면서 2억8천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이들을 캠프에 보내는 비용이 매년 10%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최대의 가정교사 공급업체인 실반러닝센터도 지난해 수학캠프에 참여한 학생이 23%나 증가, 다른 과목 수강생 증가율의 2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수학 캠프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자녀들이 대학입학 경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이 미국 수학 교육의 수준을 걱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덧붙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새롭게 제기된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수시절 논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서 김 부총리가 현재로선 사임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3시간 이상 진행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무위원 워크숍'에 참석한 것은 물론 만찬까지 함께 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해냈다. 교육부는 해명자료에서 1999년 12월 김 부총리가 다른 연구자 2명과 함께 서울시의회로부터 1천800여만원의 연구비를 받고 쓴 논문(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입법적 대응방안)을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실적으로 제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BK21사업은 연구비 지원사업이 아니며 학생장학금과 국제협력ㆍ과제수행경비로 구성된 인력양성사업이기 때문에 BK21사업팀에 소속된 교수는 열심히 노력해 서울시와 학술진흥재단 등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수주해야 하며 그 결과로 나온 논문과 연구비 수주액수는 BK21사업의 실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때 발생한 결과물은 용역발주자인 정부기관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그 연구책임자가 보고서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 논문 형태로 다시 발표하는 것은 비영리 학술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한 김 부총리가 2001년 1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을 같은해 12월 소속 학교인 국민대 사회과학연구 학술지에 또 발표한 것은 "국민대 학술지 편집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술지 발행기관이 영세한 경우 논문 제출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문 투고를 독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발표된 논문을 교내 학술지에 다시 발표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의 1988년 6월 한국행정학회 발표 논문(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세입자를 중심으로)이 신모(사망)씨 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과 관련, "표절 등 연구윤리문제는 그 논문이 발표된 기관에서 판정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기 때문에 한국행정학회에 문의한 것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1989년 4월 조교수에서 국민대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해 (제자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표절을 전제로 한 만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1999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3년간 지원된 BK21사업의 핵심분야 사회 4분과 12개 사업팀 중 1개 팀의 팀장으로 사업(연간 6천900만원씩 3년 간 2억700만원 받음)을 수행했고 결과보고서에는 중복발표된 논문을 모두 실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렇게 제출된 실적을 정부가 결과 평가 과정에서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의 세부평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김 부총리 사업팀의 교수논문 달성목표는 3년동안 15편이나 됐기 때문에 목표(7편)를 두배이상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리포터는 요즘 공주에 있는 충남교육연수원으로 논술연수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다녔으니까 벌써 일주일이 다 되었네요. 순전히 스스로의 의지로 자원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로만 구성된 논술연수팀으로 모두 37분이 학생들과 똑같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하루 일곱 시간씩 매우 강도 높은 논술 수업을 받고 있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미처 몰랐는데 막상 피교육자 입장이 되고 보니 학생들의 심정을 알겠더군요. 숙제와 글쓰기가 이렇게 귀찮고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항상 아이들에게 수행평가로 숙제만 내주다가 제가 직접 수행평가를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 같이 연수를 받던 어떤 선생님 왈, "앞에 피(被)자가 붙으면 항상 괴로운 법입니다. 피교육자, 피지배자, 피해자, 피의자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 그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역시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논술 수업을 받는 연수원의 분위기는 지금 열기로 후끈후끈합니다. 무더운 한여름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배워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논술을 가르쳐야겠다는 선생님들의 눈물겨운 향학열 때문입니다. 하루에 두 분씩 전국의 유명한 논술 강사 선생님들을 연수원으로 직접 초빙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논술에 관한 한 내로라하는 분들로 자부심이 대단하더군요. 물론 강사 선생님들마다 약간의 견해차이는 존재하지만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즉,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논술문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논술시험은 대부분 서너 개의 어려운 제시문을 주고 거기에다 까다로운 조건까지 달더군요. 예를 들어 분량이나 형식적인 조건은 물론이고 '제시문들을 상호 비교한 후 자신의 관점을 서술하라', '제시된 자료와 도표를 활용하여 논술하라' 등의 여러 출제조건을 다는데 학생의 답안이 일단 제시된 조건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 답은 영점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술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조건과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쓰는 일이랍니다. 내용이야 어떻든 조건과 형식만 맞으면 기본 점수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좀더 발전하여 주어진 논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탁월한 문장과 다양하고 세련된 예시를 제시했다면 그게 바로 최우수 답안이 되는 것이랍니다. 요즘 논술에서 창의력, 창의력 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세상이 놀랄만한 무슨 거대한 것을 쓰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란 것이죠. 좀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논술에서의 창의력이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쓰라는 뜻이 아니라 논거를 대고 예시를 보일 때 남들이 다 아는 상투적인 것을 쓰지 말고 자기만이 아는 특이한 것,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예로 들라는 뜻이랍니다. 남들이 다 판사와 검사의 말을 인용할 때 창의력이 있는 사람은 배심원의 말을 인용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논술에서의 창의력이고 좋은 점수를 받는 일급 비결이랍니다. 지난 수요일엔 경기도에서 논술 강사로 유명세를 누리고 있는 한효석이란 분의 강의를 세 시간 정도 들었는데 실전에선 그 분의 강의가 꽤 도움이 되겠더군요. 예를 들자면 1:3:1 전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논술문을 쓸 때 분량을 보통 서론 한 문단, 본론 세 문단, 결론을 한 문단으로 배치하는 방식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방법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가장 쉽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긴박하고 조급한 순간에 무슨 창의적인 형식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러니 평소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할 테고 말이죠. 어제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 분이 논술 강의를 하셨는데 그 분의 말씀도 역시 같은 맥락이더군요. 이렇게 쓰면 평균점은 확실하게 맞는답니다. 논술에서 만점을 받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점수를 깎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또 한 가지 원고분량을 글자 수로 파악하지 말고 문장 수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자로 논술하시오.'라는 조건이 있다면 천 자를 25개 문장으로 환산하면 분량이 쉽게 계산된답니다. 왜냐, 보통 한 문장의 글자 수가 40자 정도이니 25개 문장이면 천 자 정도가 나오기 때문이랍니다. 한 문단에 보통 다섯 문장 정도가 들어가니까 서론에서 다섯 문장, 본론에 15문장(5, 5, 5) 결론에 다섯 문장 해서 도합 25문장이 필요한 셈입니다. 이렇게 논술문의 틀이 잡혔으면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의 각 문단에선 자기주장을 펼치고 결론에서 다시 한번 본론을 요약한 주장문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전망으로 끝을 내면 아주 자연스럽게 논술문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강의를 듣고 보니 얼핏 쉬우면서도 좋은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어제 이 방법대로 직접 논술문을 써 봤는데 정말 다른 방법보단 확실히 쉬웠습니다.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 면에서 방학을 이용한 교사 연수는 아이들의 학력 향상 면에서 참 좋은 제도란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청와대가 조선일보 1면의 "계륵(鷄肋) 대통령'이라는 정치분석 기사와 동아일보의 세금내기 아까운 ‘약탈정부’･대통령만 모르는 ‘노무현 조크’라는 칼럼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했다며 ‘두 신문의 최근 행태는 마약의 해악성과 심각성을 연상시킨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네티즌들 중에도 두 신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청와대에서 밝힌 대로 ‘인내의 한계를 넘을 만큼 금도를 넘은 표현’에 대통령 주변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며칠 전 일을 생각해봐야 한다. 그때 코드가 맞으면 더 좋은 일이지 도대체 왜 시비를 거느냐고 코웃음을 쳤었다. 그렇다면 아직도 그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교육계 안팎에서 불만을 쏟아내며 임명을 반대했던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입장이 지금 어떠한가? 연일 터져 나오는 논문 부풀리기 사건으로 임명되자마자 정치권은 물론 학계로부터 사임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 교육현장에서 교육발전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사임압력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지’를 걱정한다. 교육부총리는 아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한 대통령 주변사람들의 큰 실수였다. 국회 청문회에서 현재 교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현안들까지 해결하겠다고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불과 며칠 사이에 잘못을 인정하는 죄인이 되어 ‘저한테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봐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 새로운 교육지평을 열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도와 달라.’며 고개를 숙이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봤다.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권이나 학계의 다양한 의견만 있는 게 아니다. 교육부총리로 김병준씨가 물망에 올랐을 때부터 산적해 있는 교육현안을 풀어갈 적임자로 보지 않았었기에 교직원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그런데도 "거취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여론의 사퇴 압력에 밀리지 않겠다. 김 부총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느냐. 청와대에선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결말이 나든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부총리 문제가 여론에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문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육부총리가 오히려 교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교육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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