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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취임 100일을 맞은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입법청원을 선언했다. “학교와 교실에서의 이념교육을 하는 일부 교원노조와는 차별화된, 실종되고 있는 교원전문성 회복을 위해 호소하는 심정으로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한다”는 안 회장의 정치활동 관련 발언 배경과 근거, 교총의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짚어본다. “교원의 전문성 실종과 교권추락,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교총의 정치활동 보장 요구는 실종되고 있는 교원전문성 회복을 위한 절박한 호소입니다.” ▨ 교총은 왜 정치 활동을 요구하는 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차 제약받고 있는 지금, 선생님의 가슴과 열정은 차가워지고 있고 학생지도에 대한 전문적 권위조차 위협받고 있다. 교총은 교육본질 회복과 교육주체로서의 교원이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현장을 만들기 위해 선생님들의 절박한 호소를,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 지금, 우리교육의 현장은=학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각종 정책들로 인한 혼란, 학교의 교육 실험장화 및 사회교육장화 심화,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교권추락 등등…. 여기에 최근 시도지사들은 교육 자치를 일반자치에 편입시키고, 시도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교원의 지방직화, 교육의 정치예속화는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 위협받는 전문성과 교수권=일부 교육감들의 인기영합적인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추진으로 교사의 교수권 붕괴와 교육예산의 축소는 가시화되고 있다. ‘학생인권은 있되 교권은 없다’는 교원들의 긴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음은 물론 교원평가 전면실시, 교장공모제 확대 실시, 2009 개정 교육과정, 수능체제 개편, 2011년 임용 교원 수 축소 등 현장성 부족하고 검증 없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이미 상실되었다. ▶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국가위원회는 200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통해 5년간(’07~‘11)의 핵심 추진과제의 하나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을 정비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 범위 확대‘를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 정치활동 허용, 근거는 무엇인가? ▶ 교육의 정치적 이용과 교육정책의 파행 방지=정치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교육정책수립, 정책 일관성 파행 등 최근 교육은 정치의 수단화가 되고 있다. 교원이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교원은 더욱 소외되고 있으며,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보장,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거나 교육정책의 파행을 방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립해야 한다. ▶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적 권리 보장으로 교육 본질 회복=교원단체는 헌법상 법인격을 지닌 교원 개인이 집합된 권리주체다. 단체는 구성원과 별도로 법인으로서의 독립적인 권리주체로 활동할 수 있어야 단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보장하면서, 전문직교원단체의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치활동을 배제하는 것은 단체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측면에서 시대착오적인 논거다. 따라서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과 이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 강화는 교원단체의 설립목적인 교원의 지위 및 권익 신장, 교직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 헌법상 기본권 주체인 교원의 시민적 기본권 보장=교원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다. 그런데 현행 법률에서는 국가공무원 신분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초·중등교원에게 참정권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또 정당 가입 및 활동,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교원과의 비교에서도 지나친 차별이다.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적어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은 허용되어야 한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아닌가? ▶ 교육과 정치의 상호 존중과 발전 의미=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범위에서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밖에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과 정치의 상호 존중과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 정치활동 금지는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도 문제=현행 교육기본법에도 교원들의 학생에 대한 정치적 선동을 금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교원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시까지 금하는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 교총은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을 교원에게 허용하되, 교실에서의 정치수업은 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하는 정치활동까지 금할 수는 없다. 초·중등 교원들에게 획일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 학교교육에 혼란 주는 것 아닌가? ▶ 학생선동이나 정치적 편향교육과는 달라=교원의 정치활동이 허용되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학교교육을 혼란에 빠뜨릴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기본법(제14조 제3항)에서는 교원의 학생에 대한 정치적 선동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교원들이 위법인줄 알면서 학생 선동을 행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제재가 가능하다. ▨ 지금도 정치활동 하고 있지 않나? ▶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금지=교원단체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소속 구성원 개인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단체도 법령에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교원단체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대담 토론회)에 의해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치활동이 아니라 교육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개진과 언론자유 차원에서 행하는 단체 활동의 일환일 뿐 정치활동과는 무관하다. 중앙선관위에서도 교원단체의 후보자 초청·대담 토론회 개최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 법률 개정 어떻게 해야 하나?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관계법률 개정을 위해 교총은 표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 교원과 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 요구‧실현(1안)=초·중등교원 개인이 정치활동을 하려면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정당법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자 중에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 교원만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초·중등교원을 포함해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초·중등교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의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 중 정치운동이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원단체부터 단계적 정치활동 보장 실현(2안)=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교원노조는 불가)이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교총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요구=교총은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초정권․탈이념의 미래교육 정책 입안 및 심의기구인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 교육본질 회복과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이 초중등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 회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와 같은 교단붕괴 및 포퓰리즘 정책이 지속된다면 정치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정치권 및 정부, 학부모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사실 교총의 정치활동 요구는 비단 오늘의 이슈만은 아니다. 지난 2001년에도 정치활동위원회를 만들고 정치활동의 후속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최근 들어 또다시 교총이 이 같은 요구를 주장하고 나선 데에는 교원이 아닌 정치권이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어 교단이 붕괴되는 현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비교육계에 의한 교육 흔들기와 이로 인한 교육혼선은 과거보다 훨씬 더해지고 있다. 시·도지사들이 일제히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가하면, 일부 교육감은 학교현실을 무시한 채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더불어 체벌 전면 금지, 학생인권 조례 제정 등을 들고 나와 교직사회는 담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거부하는 등 선생님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차 허락하지 않은 사면초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현장에 힘을 실어 줘야 할 교과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외면으로 일관해 온 것 역시 교총의 결심에 힘을 보탠 것으로 판단된다.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 법률을 고려하더라도 교총의 이 같은 판단과 주장은 최소한의 교원전문성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다만, 현행 법률상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일부 교원노조가 학교 내에서 이념적·정치적 활동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이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고, 대학교원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받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교총의 요구에 대해 고민하고 답할 차례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3일 교과부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주최한 교육정책 학부모설명회에서 “학부모회를 굳이 법제화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각급학교 학부모회장 등 7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이 장관은 정책 설명보다는 학부모들의 질의에 응답하며 소통을 시도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 장관은 학부모회 법제화 건의에 대해 “그러면 학생회도, 교사회도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런 식은 운영을 경직화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그 보다는 재정지원을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내년에 국고지원을 늘리지 못했는데 지방비 예산이 확대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여달라는 학부모의 주문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묶고 정리해 일선에서 실천하고 집행하기가 쉬워지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신 9등급 폐지를 넘어 완전 절대평가 방식 도입 의향을 묻자 이 장관은 “절대평가로 성적이 다 좋으면 성적 인플레가 나타날 것이고, 대학이 내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성화고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업연수를 강화해도 사회에 이들이 진출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급이 좋으면 수요를 창출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며 “마이스터고 등을 통해 양질의 연계 일자리를 조금씩 늘려나가다 보면 무조건 점수 위주, 일류대 위주 풍토가 개선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 등을 담당할 진로진학상담교사 1000명이 내년 3월 고교부터 배치된다. 교과부는 “2009개정교육과정과 사정관제 확대로 중등학교의 진로, 진학상담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며 “기존의 담임 중심에서 역량 있는 전담교사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전체 3760개 중․고교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충원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고교에 1000명을 선발, 배치하기로 했다. 선발은 학생지도와 진로교육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존 교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자격조건, 전형절차 등은 12월 초, 시도교육청 별로 공고될 예정이다. 선발된 교사들은 겨울방학 중 180시간 연수를 거쳐 내년 3월 배치되며 여름방학에도 180시간 연수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연수 시수를 연수학점으로 인정하고 추후 약 210시간을 추가 이수할 경우, 부전공자격(중등 ‘진로상담’)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들 교사는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을 담당하며 △입학사정관전형 준비 및 자기주도적학습전형 준비 △학생, 학부모 대상 진로, 진학상담 △진로교육 연간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로진학 총괄 보직교사 형태로 운영된다. 기존 교사를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전환시키는 만큼 교과부는 400명의 추가 정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이에 따라 2011년 중등 교과교사 임용시험 공고도 내용이 변경돼 시도별로 다시 공고된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정종철 과장은 “기존 선발과목에는 변화가 없고 선발인원만 과목에 따라 늘어나게 된다”며 “다만 공통사회 등 이번에 뽑지 않기로 한 과목은 2012년 선발을 예정 공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져나가는 나머지 600명분의 수업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시수가 줄어드는 교사나 복수전공자가 나눠 맡는 등 역할 조정으로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중장기적으로 교육대학원에 위탁해 1년 집합교육과 1년 현장실습을 거쳐 복수전공 자격을 부여하거나, 4년 양성과정을 통해 충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한 2010년 제18회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에서 인천신현고등학교(교장 이승복)의 과학동아리 ‘혜윰’이 은상을 수상했다. 전국 16개 시도의 지역예선을 거쳐 총 23개 팀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인천 대표로 참가한‘혜윰’(발표-2학년 김혜원, 최지현)은 ‘학창시절의 보금자리 교실을 연구하자!(지도교사 김소미)’라는 주제로 교실을 탐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교실내의 소리크기 측정, 조도와 온도와의 관계, 식물과 이산화탄소의 변화량, 신축교실에서의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발생량 등의 탐구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탐구활동을 통해 과학동아리 ‘혜윰’은 인문계학생들이 하루 13시간 이상을 생활하는 교실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보다 쾌적한 교실환경을 개선하는 실험결과를 도출해내어 그 결과를 인정받았다는데 더욱 뜻이 있다.
한국교총이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 최초로 독도의 날을 선포하고 초․중․고 특별수업을 실시한다. 한국교총은 15일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21～27일을 독도주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독도의 날 선포식이 개최되고 1주일간의 독도주간에는 전국 초·중·고교에서 자발적인 독도 계기 수업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독도 퀴즈 대회 등이 실시된다. 올해 독도의 날 선포에는 한국교총, 16개 시·도 교총, 한국청소년 연맹(이사장 황우여 의원), 우리역사교육연구회(회장 이두형 교사), 독도학회(회장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 울릉군,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하준), 독도지킴이 서울 퇴직교장회(공동대표 공구영․장창식)가 공동 후원한다. 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공표한 대한칙령 제 41호 제정일인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경상북도는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박주선, 윤석용 의원 각각 대표 발의)’과 입법 청원 1건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나 수년 째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이 전국단위 최초로 독도의 날을 선포하고 독도 주간을 운영키로 한 것은 2005년부터 매년 방위백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표기해 오던 일본이 올해도 어김없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올 3월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8년 7월에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새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한바 있다. 특별수업은 경기 남양주 풍양초(윤준기 교사), 서울 흑석초(김현숙 교사)), 경북 봉화중(김금희 교사), 서울 동명여고(최용 교사) 등에서 25일 3, 4교시에 동시에 시범 실시된다. 이외 특별 수업을 원하는 교사들은 초·중·고 수준별로 제작된 수업안을 20일 경부터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또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독도 퀴즈 대회도 진행되며 당첨자에게는 상품도 수여한다. 한편 교총은 독도의 날 선포와 독도 주간 외에도 교원 대상 울릉도-독도 역사 문화 탐방,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일동포 네트워크 구축, 한 중 일 평화교재 실천 교류회 개최 등 독도 영유권 관련 교육과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통한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교총과 강원도교육청이 상호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정책공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13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장이 활성화되는 교육, 교원처우개선 및 자발적인 교권존중 풍토 조성에 앞장서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안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벌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인해 자칫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학생인권신장과 관련해 시도별로 기준이 다를 경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교원단체, 국회, 교과부, 학부모,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발전위원회(가칭)’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안 회장은 수능체제 개편과 관련해 학기당 운영과목을 8과목에서 9과목을 늘리고, 주당 수업시수가 1~2시간인 과목은 수업시수 20% 증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논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도 안 회장은 ▲직업교육에 대한 조기·영재교육 차원의 전문중 설립과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 법제화 ▲교원능력평가 개선 등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원도교육청의 협력을 당부했다. 강원교총 김동수 회장은 “아이들을 편하게 해준다고 행복한 것인지,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진정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꿈이 있는 현장을 만드는데 교육감께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교육감은 “교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학교가 밝아지고 교사에게 권위가 생길 수 있다”며 “교총의 여러 제언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의해 정책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민 교육감은 전날 안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교원의 개인적 참정권 보장’을 거론하며 “교실에서 교사가 정치적이어서는 안되지만 개인으로서 정치활동을 보장돼야 한다”며 동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찬수 교총 수석부회장, 노성규 강원교총 부회장, 유재성 강원교총 사무총장, 강정길 강원도부교육감 등이 배석했다.
12일 MBC창사49주년 특별기획드라마 ‘동이’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원래 50부작이었으나 60부작으로 연장, 종영했다. 일단 ‘동이’는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져든 MBC드라마 시청률을 감안해보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그 점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허준’(1999), ‘대장금’(2003), ‘이산’(2009) 등으로 이름을 날린 ‘사극의 달인’ 이병훈 피디가 연출한 대하사극이기 때문이다. 아니나다를까 ‘동이’는 6월초 30.3%의 시청률로 모든 프로그램중 1위를 차지하는 등 방송내내 인기를 끌었다. 뭐니뭐니해도 궁중암투의 새로운 전개가 가장 큰 성공요인이 아닌가 한다. 1956년 TV에 처음 사극이 방송된 이래 2010년까지 조선왕조를 배경으로 한 장편사극은 66편이다. 그중 숙종이 최다 출연자로 나타났다. 그만큼 숙종시절은 장희빈과 함께 사극의 주요 소재였다. 천민 동이(한효주)는 숙빈(‘빈’은 내명부 품계상 ‘비’ 다음으로 두번째 계급)이 된다. 숙빈되기까지와 후일 영조가 되는 연잉군의 생모로서의 궁중생활을 그린 ‘동이’ 역시 숙종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전개는 영 새롭다. 최근 ‘추노’나 ‘제중원’ 등 천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대하사극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사회 분위기와 맞아 떨어진 셈이다. 확실히 ‘동이’는 과거 궁중암투의 사극에서 비켜나 있다. 장희빈(이소연)에 대한 인간적 면모 등도 그렇지만, ‘대역죄인’의 딸 동이가 지존인 임금과 사랑을 맺어가는 과정이 호기심을 자아낸다. 그것이 멜로로 흐르지 않은 것은 연출의 힘이다. 온갖 사건(서사)을 추리식 기법으로 풀어나간 것 또한 성공을 견인한 요인이 되었다. ‘참인간’으로서의 극중인물 형상화도 특기할만하다. 예컨대 장희빈이나 장무열(최종환)은 눈 앞의 실익을 추구하려다 처참한 최후를 맞지만 숙빈 최씨는 그 반대의 지점에서 그들과 싸운다. 그리고 승리를 일궈낸다. ‘모든 쉬운 길을 버린’ 숙빈 최씨이기에 그들과 결코 같지 않다. 숙빈 최씨는 말한다. ‘마음이 가득차 있어 모든 걸 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피가 천하다고 마음까지 천한 것은 아니라는 이런 메시지는 ‘개판’을 당연시하는 현실정치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동이’는 단순히 궁중암투를 그린 과거 사극과 현란히 차별화된다. ‘특별기획’이라 할만한 이유이다. 그래서 ‘애교’로 봐줄만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동이가 숙종(지진희)에게 말하는 “소인의 아버지께서는”(5월 18일 방송)은 당연히 말도 안된다. “소인의 애비는” 정도로 해야 맞다. “사건중에서도 대박사건”{10월 11일 방송} 따위도 잠깐 대하사극임을 망각한 성의 없는 언어 사용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고대소설식 결말이다. 숙빈 최씨가 출궁한 후 빈민을 돕고 천민들 옥사에 관여하는 등 “후궁체면에 할 일은 아닌” 일을 한 것은 명백한 사족으로 보인다. 역사적 사실 유무를 따질 것도 없다. 방송내내 나름대로 유지된 팽팽한 박진감이 훼손되어서다. 끝으로 9월 6일 결방될 뻔했던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한예조)소속 연기자들의 출연 거부사태는 유감스런 일이다. 그들의 출연을 거부할 ‘자유’가 유감스러운 것이 아니다. 대하사극인데도 사전 전작제가 아닌 그때그때 활영과 편집, 그리고 숨 가쁜 방송시스템이 유감스러운 것이다.
2010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통일세를 언급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이 직접 통일세 신설을 언급함으로써 국민들은 그동안 잊고 지내오던 남북분단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으며 남북통일은 금세기 안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00년 3월 9일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회복 지원, 한반도 냉전종식과 남북간 평화공존,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남북 당국자간 대화 추진'이라는 '베를린 4대 선언'을 천명한 바 있다. 이렇듯 교육외적인 부문에서는 통일을 향해서 진일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부문에서는 아직도 남북비교 우위론에 입각한 이데올로기 교육 차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변화하는 남북 상황에 부응하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접근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통일교육의 지향점 남북 분단 이후 우리의 통일 교육 방향은 '반공교육 통일 안보교육 통일교육'으로 변천해왔다. 그간의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반공 감정과 적대의식을 심어주는 데 주력한 면이 있었고, 북한 및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옹호를 중심으로 한 이념교육 차원이었다. 이는 정치적인 논리에 통일정책이 독점되어 왔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으나, 교육이 통일교육에 무관심했던 이유도 크다. 이러한 반성을 출발점으로 학교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분단 이후 심화된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교육을 통해 우리 민족이 공유해온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민족적 자존과 정체성을 길러야 한다. 둘째, 통일대비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감상적 기대와 당위성에 호소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통일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 조국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갖게 하고 통일 이후에 직면하게 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 분야에서 야기될 갈등과 혼란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셋째,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단순히 통일정책이나 북한관련 내용만을 교육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늘 통일과 안보의 두 축을 염두에 두면서 현실적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균형된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민주 시민 자질 함양에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다양한 이견을 보장하고 그 속에서 최대공약수로 공감할 수 있는 가치관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의 구체적 실천 방안 앞에서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지향점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 등의 학습과제가 편성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은 모든 교과와 교육활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국민윤리 사회 지리 역사 등 관련교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도를 하되 범교과적으로 그리고 훈화 행사 게시 특별활동 등 전 교육활동을 통해서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은 주변의 생활 문화를 소재로 변화하는 시대의 열린 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학생주도의 교육활동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통일교육에 관련된 교사들의 현장연수가 강화되어야 한다. 글을 맺으며 통일교육은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 우월성만 강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민족적 감상주의에 빠져서 안보를 도외시해서도 안 된다. 통일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단의 고착'을 예방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데 있다. 지금껏 정치적으로 독점되어 온 통일정책이나 통일방안은 개방되어야 하고 북한의 자료는 자유롭게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민족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통일 준비 교육'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남한 학생과 북한 학생이 오랫동안 헤어졌다 만난 친구를 대하듯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이 앞장서야 한다.
금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다. 매년 치려지는 입시지만 이맘때면 밤잠을 잊고 힘든 모습의 입시생들을 생각하게 된다. 입시생이 있는 가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민전체가 입시에 가슴을 졸인다. 이 같은 이유는 우리교육의 목적이 교육의 본질인 인간교육보다는 대학입학에 그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만 해도 벌써 대학입시를 걱정하고 있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태교부터 과외가 시작되어유치원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유롭게성장하는 시간보다 부모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간 프로그램에 의한 학원생활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를테면 선수학습을 위한 교과교육, 영어교육, 영재교육, 특목고를 위한 준비교육, 최근에는 입학사정관 스펙을 위한 특별교육에 이르기까지 입시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교육비는 점점 증가하여 급기야는 가정 경제를 위험하고 있다. 우리교육,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교육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이어야 하는데 우리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방법은 없는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교육을 연일 극찬하고 미국교육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은 아직까지 요원하기만 하지 않는가. 교육은 한 인간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것이다.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학생 자신의 잠재적 특성을 찾고 개발하여 스스로 인내하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사는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육이 즐거움이 아니라 지친교육으로 고단한 짐이 된지 오래다. 우리 학생들의 하루 생활을 보면 공부 외에는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친구들과 즐겁게 놀 시간도 없지만 그 방법도 알지 못하니 진정한 우정도 나눌 수 없으며 자연을 호연지기로 체험하거나 감상하기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내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교육과정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에 지금과 같은 입시경쟁 하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인간은 강정의 동물이란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어릴때부터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특성발달은 자연을 통해서 스스로 배운다. 이러한 감성교육은 어린 성장기에 발달과업으로 다양하게 체험하지 못한다면 감성발달은 물론 정서적인 성장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감성시대에서는 지적능력 이상으로 감성적 교육이 중요하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감각에 무딘 사람은 명석한 두뇌도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참된 인성교육은 더 더욱 기대할 수 없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말한다. 교육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노력해야 그 참맛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지식뿐 아니라 즐거움을 느끼는 교육, 감성적인 교육을 함께할 때 장기적인 교육역량을 얻을 수 있다. 단기간에 문제를 외워 시험을 잘 보는 학생보다는 가슴이 따뜻하고 아름다음엔 기쁨과 슬픔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간적인 사람을 길러야 한다. 교육은 사랑과 존경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교사는 사랑으로 학생을 보듬어 주는 교육을 해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도전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고, 학생은 교사를 존경해야 창의력을 발휘하는 교육력을 얻을 수 있다. 언제나 아낌없이 시원한 그늘을 내주는 큰 느티나무 같은 큰 스승이 필요할 때다. 지금처럼 힘들고 지친교육으로는 더 이상의 전인교육과 인간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교육을 시장논리로 생각해서는 우리교육의 양극화와 계층화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교육은 어른의 눈이 아니라 학생들의 눈을 통해서 바라 볼 수 있어야 올바른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생이 따뜻한 사랑과 믿음으로 감싸주며 이들의 행복한 삶을 도와주는 진정한 감성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노벨상을 받는 국가에 한 발짝 다가설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를 한글이라고 한다. 한글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세계에서 문자를 직접 만들고 국민이 함께 통일해서 사용하는 나라가 드물다. 유네스코가 발간한 ‘지구의 언어․문화․생물 다양성 이해하기’라는 책자에 따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는 약 6천700개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문자를 가진 언어는 300여 개에 불가하다. 그 중에서도 한글은 창제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존재하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점에서 세계 유일 문자다. 영국의 옥스퍼드대에서 현재 쓰고 있는 세계의 문자 30여 개를 평가했는데, 한글은 합리성․과학성․독창성 부문에서 최고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세계에서 독창적인 문자를 가진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 문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여기서는 우리 문자인 한글의 명칭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볼까 한다. 우리가 말하는 문자의 이름을 한글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훈민정음’이었다. 훈민정음 정인지 해례 서문에도 글자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했다. ○ ‘아전하창제정음이십팔자(我殿下創製正音二十八字), 약게례의이시지(略揭例義以示之), 명왈훈민정음(名曰訓民正音)’-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하게 예와 뜻을 들어 보이시니 이름 지어 가로되 훈민정음이라고 하셨다. - 세종(世宗) 113권, 28년(1446년) 이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왕조실록 세종 25년(1443년) 기사에도 세종28년 9월 기사에도 훈민정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훈민정음은 문자이름이면서 동시에 책 이름이었다. 아울러 앞의 ‘정음이십팔자(正音二十八字)’의 기록을 보면 훈민정음과 함께 우리 글자 이름으로 정음을 사용했다는 근거를 볼 수 있다. 이는 훈민정음을 줄여서 쓴 표현이라고 보인다. 훈민정음에는 당시 우리 문자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언문(諺文)’도 많이 쓰였다. ○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文字)에 관한 것과 이어(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干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 세종(世宗) 102권, 25년(1443년) ○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최항(崔恒)·부교리 박팽년(朴彭年), 부수찬(副修撰) 신숙주(申叔舟)·이선로(李善老)·이개(李塏), 돈녕부 주부(敦寧府注簿) 강희안(姜希顔) 등에게 명하여 의사청(議事廳)에 나아가 언문(諺文)으로 《운회(韻會)》를 번역하게 하고, - 세종 103권, 26년(1444년) ○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최만리(崔萬理)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엎디어 보옵건대, 언문(諺文)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묘하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운전하심이 천고에 뛰어나시오나, 신 등의 구구한 좁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 있사와 감히 간곡한 정성을 펴서 삼가 뒤에 열거하오니 엎디어 성재(聖栽)하시옵기를 바랍니다. - 세종 103권, 26년(1444년) 언문은 당시 한문을 ‘진문’이라고 한 것에 대한 상대적 표현으로 우리 한글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위 문헌에서 보듯 당시에 여러 군데서 사용하고 있다. 즉 언문은 또 다른 우리 글자 이름이었다. 당시 유교적 이념이 국시에 가까운 역사적 상황에서 임금이 직접 글자를 만들었는데 경시했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도 이러한 속설이 지금가지 전하는 이유는 연산군 때 언문 금지령과 관련이 있다. ○ 전교하기를, “어제 예궐(詣闕)하였던 정부(政府)·금부(禁府)의 당상(堂上)을 부르라. 또 앞으로는 언문을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며, 이미 배운 자도 쓰지 못하게 하며, 모든 언문을 아는 자를 한성의 오부(五部)로 하여금 적발하여 고하게 하되,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자는 이웃 사람을 아울러 죄주라. 어제 죄인을 잡는 절목(節目)을 성 안에는 이미 통유(通諭)하였거니와, 성 밖 및 외방에도 통유하라.”하였다. - 연산 54권, 10년(1504년) 당시 투서 일로 언문을 배우거나 쓰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이 와전되어 언문은 우리 글자를 경시하는 표현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또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같이하여 우리 글자를 ‘암클’이라고 했다는 설도 있다. 즉 언문은 천한 것으로 여자만 배우는 글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전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암클은 암글이라고 ‘예전에, 여자들이나 쓸 글이라는 뜻으로, 한글을 낮잡아 이르던 말.’이라고 설명(국립국어원의 편찬한 국어대사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민간에서 전하던 말을 사전에 등재한 것이다.
훈민정음의 딴 이름으로 ‘반절’이 있다. 이 용어는 최세진이 지은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나온다. 이 책의 범례에 ‘언문자모 속소위 반절이십칠자(諺文字母 俗所謂 半切二十七字)’라 하여 우리 글자 이름을 반절이라고 칭했다. 이는 東(동)이라는 글자를 德(덕)과 紅(홍)의 합친 글자로 설명할 때 나온 표현이다. 즉, 덕으로서 ‘ㄷ’을, 홍으로서 ‘옹’을 표시, 이를 합하면 ‘ㄷ+옹=홍’이 되는데 이에 동(東)을 德紅切(덕홍절)이라 했다. 다시 말하면, 한글이 자음과 모음으로 음절을 이루는 데서 반절과 같다고 본 것이다. 갑오경장 이후로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국어(國語)’와 ‘국문(國文)’으로 불렀다. 당시 국어 문법을 연구한 주시경 선생은 자신의 대부분의 저술에 국어와 국문이라 했다. 이 표현은 주시경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국어의 존엄성을 자각한 다른 사람의 저술에서도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어나 국문이란 말도 국권 상실 이후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국’대신 ‘조선’이란 말이 쓰이기 시작한다. 이는 1911년 주시경의 ‘조선문법’, 김희상의 ‘조선어전’의 저술이나 1911년 ‘조선어강습원’, 1911년 ‘조선어문회’ 등의 연구 단체에서도 알 수 있다. 이후 등장한 것이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다. 처음 한글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1913년 3월 23일 주시경이 ‘배달말글몯음(조선어문회, 朝鮮言文會)’를 ‘한글모’로 바꾼 바 있고, 같은 해 9월 최남선의 출판사 ‘신문관(新文館)’에서 창간한 어린이 잡지 《아이들 보이》의 끝에 가로글씨로 ‘한글풀이’라 한 것이 있고, 1914년 4월에 ‘조선어강습원(朝鮮語講習院)’이 ‘한글배곧’으로 이름을 바꾼 것 등으로 볼 때 1913년 무렵 주시경이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라 보고 있다. 이어 1927년에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한글》이라는 잡지를 매달 발간하였고, 1928년 11월 11일 조선어연구회에서 가갸날을 한글날로 고쳐 부르면서 한글이 우리 문자의 이름으로 보편화되었다. 한글에서 ‘한’의 의미는 멀리는 ‘三韓’의 ‘韓’과 관련되고 가까이는 ‘大韓帝國’의 ‘韓’을 연상할 수 있다. 후세 학자들이 ‘한’을 ‘一, 大, 正’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하나’, ‘크다’, ‘바르다’를 뜻하는 고유어 ‘한’에서 비롯되었고 보는 것이다. 또, ‘한글’의 ‘글’은 ‘문자’ 뿐만 아니라 언어도 지칭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한말’, 다음에는 ‘배달말글’로 하였으나 언어만 가리킨다든지 음절이 길다는 이유 때문에 포용성 있는 ‘글’이 채택되어 ‘한글’이란 말이 우리 문자, 나아가서는 우리의 언어․문자 전반을 포괄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요컨대 ‘한글’은 ‘한말’이나 ‘배달말글’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글자 내지는 문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한글’이란 말을 문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지칭할 때도 쓰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현재 한글의 명칭을 남한에서는 한글로, 북한에서는 조선어자모로 부르는데, 2001년 2월 중국 옌지에서 열린 ‘제5차 코리안 컴퓨터 처리 국제 학술 대회(ICCKL 2001)’에서는 남과 북, 해외 동포 학자들이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 등록하기 위한 명칭으로 ‘정음(Jeongeum)’을 쓰기로 합의하였다. 이때 여러 사례가 제시되었지만, ‘정음’으로 정한 것은 세종대왕의 정신을 살리자는 중국에 있는 동포 학자들의 제안을 남‧북한이 받아들여서 합의를 본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글(Hangul/Hangeul)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지만, 중국에서는 조선 자모(중국어: 朝鲜字母, 병음: Choxiǎn zmǔ 차오셴 쯔무)와 같은 이름을 쓴다. 일본에서는 한글은 물론 한국어를 ‘한구루(한글)(ハングル)’로 부르기도 한다. 이는 NHK 방송에서 한국어 강좌를 할 당시에 남한의 ‘한국어’와 북조선의 ‘조선어’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 한국어 강좌 명칭으로 ‘한글 강좌’를 사용하여 많은 일본인들이 이를 보고 한글의 뜻을 한국어로 오해한 것이다. 광복 후 ‘한글 전용법’(1948. 10. 9, 법률 제6호)을 시행하면서 우리나라는 한글 사용이 정착되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자세히 담고 있는 책 ‘훈민정음’은 국보(70호)로 지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은 세계기록유산이기도 하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류 열풍이 불어 한글은 국제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실시하는데, 시험 첫해인 1997년에는 2274명이 치렀고, 해마다 늘어 2008년에는 14만 2,804명 등으로 급증했다. 또, 2009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소수 민족인 찌아찌아족은 문자가 없어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었던 자신들의 언어 찌아찌아어의 표기 문자로 한글을 채택, 도입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글 수출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11월 터키에 세종학당을 개설 예정인 것을 비롯해, 정부는 2015년까지 한글 수출 전초기지가 될 세종학당을 500여 곳에 설립할 목표를 갖고 있다. 한글은 이제 국내에서도 각종 상품으로 개발되고 있다. 한글과 패션을 결합한 문화가 보편화되고, 넥타이, 스카프, 머그컵, 보석 등에 한글의 기하학적인 조형미가 접목되고 있다. 21세기의 강국은 이제 힘이 아니다. 문화자본이 풍부한 국가가 경제 강국으로 자리하게 된다. 한글은 우리나라가 문화 국가로 성장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면서 강력한 자산이다. 최근 시대의 변화와 정부 차원의 영어 우대 정책이 자주 등장하면서 국어에 대한 위기가 오는 느낌이 있다. 당장 급하다고 외래어에 치중하면서한글의 중요성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불행한 일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노력하는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30여명의 모든 선생님이 참여한 수업연구 결과물을 책으로 냈습니다.” 광주교대부설초(교장 심혜옥)는 최근 ‘학습의 기쁨을 창출하는 학습방법의 학습’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국어, 도덕, 사회 등 11개 교과별 학습방법과 실제 수업지도안, 평가 방법 등에 대해 담겨 있다.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교과별 단원과 내용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최근 교원평가로 인해 동료 교사, 학부모 수업공개가 진행되는 만큼 수업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심 교장은 “각 교과별로 학습지도에 대한 방법을 소개한 책은 많지만, 전 교과를 통합해서 묶어놓은 것은 흔치 않다”며 “우리 학교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학습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책으로 발간하는 것이 전통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책은 ‘학습 방법의 학습’, ‘각 교과별 학습방법의 실제’, ‘학습자 중심의 학습방법의 학습’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된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춰 학습지도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만큼 이 시기에 맞춰 결과를 내놓게 됐다. 이 학교는 중등교원을 뽑듯이 채용부터 교과를 지정해서 뽑고 교과에 대한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이같은 연구성과가 가능했다고 한다. 심 교장은 “교과에 대한 연구실적, 석사학위 수여자 등이 있는 교원들이 채용돼 자기 교과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많고, 매년 전 교원이 수업공개, 수업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책이 학습자들의 개성과 흥미를 고려한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기초교육자료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북경시 지방신문 에서 유아들의 유치원 입원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동성구(東城區), 서성구(西城區) 등 5구의 7개 공립 유치원에 문의 전화를 한 결과 9월에 입학예정인 신입생들의 신청접수가 이미 마감된 상태였고, 4개 사립유치원에서는 1년~2년 전부터 신청을 해야만 입원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북경에서는 해마다 6월이면 그나마 한가한 노인들이 손자손녀들의 유치원 입원신청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유치원 앞에서 줄을 서는 광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일부 유명한 유치원들은 심지어 며칠 동안 줄을 서서 신청해야 하기도 한다.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하루 세끼 식사를 제공하는 종일반 공립 유치원 비용이 한 달에 460위엔(7만원 정도)~1000(17만원)위엔인데 비해 사립은 3000위엔(50만원)에서 5000위엔(80만원)까지 된다. 동 신문사가 북경시 범위 내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57.14%의 부모들이 보육비용 이외에 별도로 유치원 운영 지원금을 냈다고 대답했으며, 이중 35.71%의 부모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싸다”고 대답했다. 이토록 어려운 유치원 입원 사정이지만 북경시는 전국에서 유아교육 여건이 좋은 지방으로 꼽힌다. 농촌지역 사정은 더욱 심각하며 유치원이 없는 농어촌에는 아이들이 5세까지 혼자 집에서 놀다가 직접 소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외지에서 근무하는 이 모씨는 이번 여름휴가 때 고향으로 돌아와 4살짜리 딸애를 유치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집 부근의 농촌 유치원들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초등학교에 부설된 학전반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학전반들은 초등학교 건물 안에 4~5세 아이들이 한반에 섞여 학교에서 쓰다 버린 책걸상을 모아놓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형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놀이기구나 독서 등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교실 안에서 교사들은 교육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을 지키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선생님의 보호아래 초등학생들과 공용하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 이보다 시설과 환경이 좋은 유치원들은 진(鎭, 읍에 해당)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나마 40평방미터 정도의 교실에 50여명이 모여 있다. 2009년 중국의 5세 유아들의 입원율은 5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유치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유치원들의 입학경쟁율이 10:1이며 100:1인 유치원들도 있다. 현재 중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 입학율이 1.6:1것을 감안하면 “유치원 입학이 대학 입학보다 더욱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열악한 중국 유아교육 여건은 최근 2~3년 더욱 심각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원인으로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부족이다. 중국 교육통계연감 2009년 통계수치에 의하면 13만3722개 유치원 중 62%인 8만3119개가 사립 유치원이며, 사립 유치원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거의 못 받고 있다. 시장화 이후 중국 정부가 의무교육, 고등교육에 전념하여온 30년 동안 유아교육은 정부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발전해오다보니 공사립을 막론하고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시장화 이전에 각 지방 기업, 기관들에서 ‘인민’을 위해 무료로 설치해왔던 유치원들이 시장화와 더불어 대부분 문을 닫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1980년대 베이비 붐 시대에 출생한 사람들이 성장하여 부모로 되자 2세 베이비붐을 형성한 것이다. 특히 2007년 ‘황금돼지해’와 2008년 ‘올림픽 아기’ 등 중국인이 선호하는 해가 겹치는 바람에 출생율이 급증한 것도 유치원 사정을 악화시키는데 한몫 했다. 근년 중국정부는 장단기 유야교육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향후 10년 간의 교육발전 지침으로 발표된 ‘중국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요강’에서는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가 참여하며, 공사립이 공존하는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2020년까지 5세 유아의 입원율을 95%로, 4세아 입원율을 80%로, 3세아 입원율을 70%로 제고 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 정부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나갈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달 교원임용고시 시행공고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의 충원은 제로였다. 이는 전문상담교사 시행 초기년도인 2005년 당시 2010년까지 학교당 전문상담교사를 1명씩 배치, 아동‧청소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계획안과 상치되는 것이다. 당시보다 아동‧청소년 문제가 훨씬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교사 충원은 오히려 후퇴했다. 최근 전문상담교사의 배치‧활용과 관련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의 과원 교사를 상담교사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과원 교사를 연수를 거쳐 진로상담교사의 역할을 부여하자는 정부 계획이 있다. 지금까지 중고교에서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은 평균 수업시수 미달 교사들이 맡아왔다. 대개 진로 교육에 대한 사명감, 전문성, 체계성 없이 시간 메우기 방식으로 진행돼 학생, 교사 모두에게 신뢰를 상실했다. 정부 계획대로 과원 교사를 활용한다면, 적격자 심사를 거쳐 예비 선발하고,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해 교육대학원에 양성 과정을 두고 일정 경력을 가진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 전공’과 ‘생활지도 전공’을 두어 현장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상담자를 전문상담사로 배치해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겠다는 방안이다.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면 무엇보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계약제라는 신분상 약점을 이용해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다. 이는 학교상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육에 대한 비전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지도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하는 학교상담이 기획, 상담, 운용, 평가 등 상담의 기능에만 치우친 전문상담사에 의해 운영된다면 학교상담과 생활지도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상담인턴교사 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상담인턴교사제도는 현장에서 왜곡 운용되고 있다. 취지와 달리 청년실업이나 주부,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상담인턴교사의 배경을 보면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 교사자격소지 대학원생, 상담자격 소지 주부, 사회복지사, 퇴직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학교에서는 상담활동 보다 학교 업무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지도하는 멘토 역할의 전문상담자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상담인턴교사의 자격, 역할, 연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넷째, 5년 전문상담교사제도의 성패를 반성해보아야 한다. 평가 결과를 정부의 정책 자료로만 활용하기보다 당사자인 전문상담교사와 공유해야 할 것이다. 즉 전문상담교사 제도 개선을 위한 피드백 연수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에 따라 어떤 부분이 성공 또는 실패이며 성공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실패를 보완하고 지원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개선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이 반영될 때 학교상담과 전문상담교사제도는 발전의 주춧돌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생활지도 정책은 현실에 급급한 땜질‧임기응변식으로 회자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문상담교사 충원 방식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학교교육의 미래의 방향을 보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교육 현장과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접근은 사후 약방문 보다는 예방 차원이 중요하다. 영국의 경우 학생들의 결석률과 퇴학률 감소를 막는 것이 생활지도의 주요정책이다. 2004년 초기 투자비용을 제외한 학생1인당 경비는 3620파운드인 반면 학교탈락자 지원 비용은 무려 1만4000파운드로 약 3.5배의 공교육비가 소요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선진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학교 상담은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을 줄일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을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기관 운영비와 이들의 교정에 대한 교육비 등을 고려할 때,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와 학교상담 기능의 확충은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며, 인간 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생활지도와 상담은 교과 중심의 한국 교육의 방향을 인간 중심으로 이끄는 동인으로 작용해 교육 본연을 회복하는 중추적 역할 또한 할 수 있을 것이다.
11일 열린 인천·경기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인사특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나근형 인천교육감의 딸이 공립학교에 특별채용된 것에 대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사립학교 수학교사인 딸이 인천 학교체육연구대회에서 레슬링 선수의 식단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로 입상해 특채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았다”며 “연구대회의 180명 수상자 중 딸은 유일하게 체육교사가 아니었고, 입상날짜가 공립교원 특채 접수 20일 전인데다 상장 발행인이 나 교육감이었다”고 밝혔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도 “딸 특채과정에서 심사위원 5명이 모두 인천시교육청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었다”며 “나 교육감은 태풍 곤파스로 학교 피해가 발생한 날도 사립학교장, 이사장과 골프와 술자리를 함께 했고, 친인척 건설업자를 통한 선거자금, 급식업체비리 등 각종 비리뉴스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나 교육감은 “딸 채용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수사를 철저히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에 대해서는 선거기간에 활동했던 측근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논의됐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지난해 정책기획담당관을 공모하면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규정에 없는 ‘10년 이상 대학 강의경력과 부교수 이상’이라는 자격을 추가해 유리하게 작용토록 했고, 담당관은 임기도 채우지 않고 퇴직 후 선거캠프에 들어간 뒤 지난 9월에 다시 개방형 공모를 통해 기획예산담당관에 임용됐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임해규 의원은 “3급 승진대상자가 4명이 있는데도 경기 제2청 기획관리국장 자리에 내년 1월에 과장 승진 5년차가 되는 총무과장을 직무대행으로 앉혔다”며 “선거 때 열심히 해서 주요보직에 임용시키는 논공행상식 인사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교육감의 핵심정책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갈등되는 내용이지 않냐”며 “지난 2007~2009년 교권침해에 대한 조사에서 경기도가 전국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권보호에 대한 대책 없이 학생인권만 보호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당 박영아 의원도 “경찰청 조사 결과 경기도의 학생폭력피해자가 가장 많고 전국 불량서클의 1/3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교실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학생인권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교육비리에 대한 교육청의 철저한 감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며칠 전 사립인 한양초등학교가 입학장사를 해서 1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이 밝혀지지 않았나"며 "지난 2005년부터 종합감사가 있었던 양천고도 재정결함보조금을 타내고 이사장과 교장이 학교자금을 횡령한 것이 확인됐는데도 주의, 경고만 주고 넘어갔었다"며 사학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3년간 서울시 관내 13개 학교에서 선물비, 회식비, 야간자율학습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받은 불법찬조금이 24억4500만원에 이른다"며 "특히 대원외고의 경우 2006년에도 불법찬조금문제로 적발되고 이번에도 21억원이 적발됐는데 경징계에 그친 것을 보면 시교육청의 비리척결 의지에 의구심이 생긴다"고 질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09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서울이 16개 시도 중 14위로 '미흡'판정을 받고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도 15위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이 거론되며 비리척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곽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체벌전면금지 등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정책방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형 혁신학교의 경우 기존에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등과 유사한데 이들과 어떻게 연계할 지에 대한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체벌전면 금지 규정은 교과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으로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박보환 의원도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청 자체 예산에서도 못하고 지자체 도움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냐?"며 "설령 재원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학교시설 보수나 교사 채용, 저소득층 어린이의 아침지원 등에 쓰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수교육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질책도 많았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지역의 특수교사가 부족해 일반교사 정원에서 여유분을 차용해 쓰고 있는 상황이라 학생들이 특수학급이 진학하지 못해 일반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의원도 "현재 장애학생 보조원 1인당 대상자수는 평균 14.5명에 육박하고 2개 학급당 1명의 보조원 밖에 배치되지 않고 있고, 보조원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공익근무요원이 활용되고 있어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혁신학교 사업 내용에 특수교육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고, 실제로 TF팀에도 특수교육분야 전문가는 한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특수교육분야도 혁신학교에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교과부의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으로 내년에도 농산어촌이 많은 도 지역 교원 정원이 대폭 감축되는 반면 광역시는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민노당 권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2011학년도 중등교원 가배정 인원에 따르면 총 정원은 올 정원 13만 5509명으로 동결되지만 시․도별로는 정원이 줄고 느는 등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전남, 강원 등 도 지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원 정원이 줄어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전남 -98명, 충남 -77명, 전북 -70명, 강원 -60명 등 도 지역 정원은 대체로 줄었다. 반면 광주 +183명, 대구 +120명, 대전 +100명, 인천 +92명 등 광역시 지역은 교원정원이 100~200명이나 늘어난다. 가뜩이나 상치, 순회교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 교원을 더 줄여 대도시 교원을 확충하는 셈이다. 실제로 상치교사는 도 지역에 집중돼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 공립 중․고교에는 모두 865명의 상치교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강원도가 200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122명, 경남 113명, 전남 101명 순이다. 반면 서울 20명, 부산 29명, 대구 3명, 광주 5명 등 대도시에는 상치교사가 극소수다. 전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상치, 순회교사의 증가와 중등교사들의 수업시수 증가로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통폐합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은 학급수를 감안한 별도의 교원배정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이 역량을 발휘해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부전공 등을 통해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서울 등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추진)으로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충돌을 빚는 가운데 교과부가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벌점, 정학 등 대체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교원, 학부모단체, 법률가 등과 관계자 회의를 연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최대 쟁점인 체벌은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신 다양한 지도방법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 문구인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삭제하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방법은 제외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신 지도방법으로 △훈계 △학생․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 과제 부여 △점심 또는 방과 후 근신 조치 △학업 점수 감점 △학급 교체를 제시했다. 수업 방해 시, 교실 뒤 또는 복도 학습을 시키거나, 학칙에 따라 벌점을 부가하고 누적 시 징계도 가능하게 된다. 이런 지도권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4종류인 징계에 ‘출석정지’가 추가된다. 퇴학 전에 개전의 기회를 주고, 퇴학이 없는 초․중학교의 생활지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징계는 교감,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경력 교사(5, 6명), 교장이 위촉 인사(경찰, 변호사, 의사)를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되는 학생징계위에서 내리도록 했다. 또 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장은 퇴학 대신 전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의 표현의 자유(언론, 집회 등)와 사생활의 자유(두발, 복장, 휴대폰 등) 등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 유지, 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학칙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 규정을 뒀다. 교과부는 학생 지도, 징계, 표현 및 사생활의 자유보장 등을 구체화하게 될 학교생활규정을 학칙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학칙 재․개정 시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교총은 “정학이 부활된 수준으로 교원의 학생지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안양옥 교총회장은 12일 서울교총회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적 체벌은 허용하되 그에 따른 한계와 요건, 절차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교총은 관계자회의에서도 여러 지도에도 불구하고 타 학생과 교원의 안전 및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학생 건강상태 감안 △교육적 의미 설명 △감정 배제 △정해진 도구, 공간 △연령․성별에 따라 적합한 수준을 조건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했다. 관계자회의 참석자들도 대체로 제한적 체벌은 허용하는 분위기였다. 또 사실상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했던전학을징계의 한 종류로포함시키고,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에 대해 엄정히 조사, 처리해야 한다’는 교육활동 보호조항 신설을 주문했다.
▨ 사례 4학년 과학과 수업이다. 교사는 실험 후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이 실험 결과로 보아 식물의 뿌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물을 흡수합니…” “그렇지!” “그러면… ▶ 무엇이 문제인가: 교사의 반응이 너무 즉각적이다. 학생의 답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교사가 ’그렇지!’ 라고 즉각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왜 문제인가: 학생의 답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교사가 ‘맞았어!, 그렇지!’ 등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다른 학생들이 발표내용을 듣고 그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 ▶ 어떻게 개선하나: 학생 응답에 대한 평가는 나머지 학생의 몫으로 한 학생의 답에 교사가 즉각적인 반응은 수업을 발표 학생과 교사만의 활동으로 자칫 흐를 수 있다. 발표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질문과 발표내용을 귀담아 듣고 나름대로의 답을 구하며 발표내용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적극적인 학습참여를 위해서 답에 대한 판단을 학생들 전체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가 발표 내용을 듣고도 잠깐 침묵하고 다른 학생들의 판단을 유도하는 표정을 지으면 학생들은 금세 눈치를 채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런 훈련이 몇 번 반복되면 발표하는 학생의 말을 귀담아 듣는 자세, 답변 내용에 대해 판단하는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게다가 발표학생과 교사만의 상호작용이 아닌 전체 학생의 수업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몇몇의 학생의 발표만으로도 전체 학생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할 수 있는 간단히 팁이 될 수 있다. ▶ 이 수업을 바꾼다면: “이 실험 결과로 보아 식물의 뿌리가 하는 일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물을 흡수합니다.” 교사는 이 대답이 과연 맞는지, 틀린지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라는 의미를 담아 학생 전체를 둘러본다. “맞아요.” 한 학생이 교사의 눈빛을 알아채고 답하자, 뒤이어 여러 학생들이 맞아요, 맞아요 답한다.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듣고서야 교사가 말한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 준성이와 친구들 모두 식물의 뿌리가 하는 일에 대해 다들 잘 이해했구나.”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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