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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늘도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난 뒤 거실에 앉아 책을 읽는다. 정말이지 그런 아내의 모습은 십대의 소녀 같기만 하다. 그리고 가끔은 읽은 책 내용을 내게 말하면서 아내의 생각을 피력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한 권의 책을 다 읽을 때쯤이면 아내는 아침에 출근하는 나에게 다음에 읽을 책을 적어주면서 퇴근길에 사오라고 주문을 하곤 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아내와 결혼하여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가 영어와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을 단 한 번도 본적이 없다. 그 이유를 물으면 아내는 마치 영어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는 사람처럼 눈을 지그시 감는다. 사실인즉 아내가 영어를 싫어하게 된 이유는 여고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고 한다. 첫 영어시간에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영어 선생님이 심한 핀잔을 주었다고 하였다. 그 이후로 아내는 영어 시간만 되면 딴전을 피우게 되었고 영어 선생님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영어라는 과목이 싫어지게 되었고 나아가 모든 영어 선생님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만약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용기와 격려를 해주었더라면 최소한 아내는 영어과목을 싫어하지는 않았을텐데 라는 생각을 해본다. 세월이 지난 지금. 더 웃기는 일은 영어 선생님을 싫어하는 아내가 영어 선생님인 나와 결혼을 하여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 아내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때 당시 영어 선생님을 미워한 대가라며 농담조로 말을 하곤 한다. 그리고 가끔 영어 공부를 하라고 다그치면 아내는 남편이 영어 선생님인데 자신까지 영어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딴청을 피운다. 그런 아내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요즘 영어 책을 가지고 와 방학이라 쉬고 있는 내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며 떼를 쓴다. 아내의 갑작스런 행동이 이상하여 물어보면 아내는 국제화 시대에 영어를 모르면 미개인이 된다며 내 대답을 회피한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막내 녀석이 학원에서 내준 영어 숙제를 하던 중 모르는 문제가 있어 아내에게 물어보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내가 대답을 못하자 녀석이 엄마가 그것도 모르느냐며 아내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다고 하였다. 생각 없이 던진 녀석의 말을 듣고 난 뒤 아내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남편인 내게 영어를 배우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녀석의 말에 아내는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는가보다. 그렇다고 막내 녀석을 불러 혼을 내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게나마 아내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었다. 아내의 결심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불혹을 앞둔 아내가 고등학교 2학년 이래로 싫어했던 영어공부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가끔 영어를 배우다가 내게 야단을 들으면 아내는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는다. 영어를 배우는 시간만큼은 아내에게 있어 나는 남편이 아니라 선생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잠이 든 아내의 머리맡에는 영어 책과 공책 한 권이 놓여있었다. 그리고 공책 위에는 내가 내준 숙제를 한 듯 깨알 같은 글씨가 빽빽하게 쓰여 있었다. 아내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리고 잠이 든 아내의 볼에 입맞춤을 해주었다. 어쩌면 그건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나의 격려인지도 모른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약한 사람이나 소수자에게 배려했다.″ 이 말은 나가노현 타나카 지사가 당초 예산안 발표시, 반드시 실천하겠다 라고 장담한 것으로, 예산액이 가장 많은 교육비 중에서도, 「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시책에 힘을 쏟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수학교에도 다닐 수 없는 중증의 장애자는 날마다 병원이나 시설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을 위한 복지교육 차원에서 현 교육위원회는 1997년부터 고등부의 방문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교육 대상은 스무살까지였지만, 이러한 제한이 2005년도부터 철폐되었다. 「누구라도 대상이 되는 방문 교육 추진 사업」(9,455 만엔)은, 특수학교 교사 17명이 일주일에 1-2회 분담하여 장애자를 개별 방문하여 지도한다. 마츠자와·자율 교육과장은 「제도권 교육에서 방치된 사람,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사람들의 배우고자 하는 의욕에 대응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취지를 설명하였다. 현 교육위원회는 작년 3월, 방문 교육의 대상외인 장애자의 의향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사회와의 교류를 충분히 가질 수 없는 장애자의 보호자로부터는,「이러한 시책의 추진으로 살아갈 의욕이 살아난다. 꼭 실현되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소리가 높았다. 이전에 이용을 희망하였지만 사망한 사람도 있으며, 21-60세까지 129명을 대상자로서 확정하였다.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1 그룹은 3년씩, 교원의 방문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9년 걸리는 총 예산액은 약 ８억 ５,000만엔을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애자나 외국 국적의 아동·학생을 위하여 초․중학교에 이들을 돕는 교사나 협조자를 배치하는 「어린이 안심 지원 추진 사업」(3,201만엔), 병원내에 학급이 없는 병원에 교원 경험자 등을 파견하는 「장기 입원 아동 학생 방문 지원 사업」(658만엔) 등, 「약한 사람」,「소수자」를 배려한 시책이 섬세하게 수립되어 있다. 그 반면, 「수익자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한다」라는 입장에서 현립고등학교의 수업료 인상을 시작해 현립 단기대, 간호대등의 입학금을 2년간 2배로 늘리거나 수업료를 인상하는 등 세수 확보 방안도 밝히고 있다. 현립고등학교의 수업료는 3년마다 개정되는 나라의 지방재정 계획에 근거하여 재검토하지만, 현 교직원조합은 「보호자의 연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수업료를 기일에 납입할 수 없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 방침의 철회를 현에 요구할 예정이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중, 현립고등학교의 통폐합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교직원의 적정 배치를 도모하여, 시설 유지 등 고정 경비의 합리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학생 일인당의 교육비는 증가 일로에 있음이 확실하다.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는 「고교 개혁 플랜 검토 사업」에 756 만엔을 계상하고, 교육 내용의 충실을 목표로 하는 것과 동시에, 비용 대비 효과를 의식한 대처도 진행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빠르면 내년부터 보직형 교장공모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교원 임용 시 면접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또 2010년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 평가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11일 본회의를 열어 위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교원 임용·승진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16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함으로써 알려졌다.(동아일보, 8월 11일자 인티넷판) 드디어 교육혁신위원회가 큰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다. 첫째, 15년이상의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나 대학교수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한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그러면 대학총장도 평교사가 지원하여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가 의문일 뿐이다. 대학교수에게만 특정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 아닌가. 둘째, 교원임용시험의 면접점수와 공개수업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 역시 부정적 측면을 생각했어야 한다. 즉 면접점수는 그 점수반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면접점수를 객관화 하여 계량화 하느냐의 문제가 더 크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런 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공개수업역시 마찬가지이다. 교사의 수업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개수업의 점수는 누가 평가할 것인가. 또 수업은 학생이 있어서, 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제로 학생들과 함께 공개수업을 할 방법의 연구가 선행되었어야 옳다. 셋째, C학점 이상만 교사자격증을 주겠다고 하는데, 교사자격증을 받을려면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 1차 관문을 뚫은 것이다. 졸업하면 임용시험을 또 보아야 한다. 그것은 2차 관문이다. C학점 이하인 학생에게만 졸업장을 주겠다는 것인데, 4년동안 사범대학에 다니고 교사자격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사범대학은 목적형 대학이다. 일반대학과는 다른다. 졸업생의 절반 정도만 교사자격증을 받는 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할려면 사범대학 자체를 없애는 편이 더 낫다. 70-79점까지를 C학점 대상자라고 한다면 80점은 당연히 B학점일 것이다. 1점차이로 자격증을 받고 못받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대학의 학점은 상대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C학점 취득자는 나오게 되어 있다. 평가방법을 바꾸기 전에는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제도로 본다. 끝으로 학생과 학부모 평가는 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좀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승진에 영향을 준다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문제이다.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교육전문가라면 이런 정도의 문제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만 좋은 안을 만들어 놓으면 그만인가. 앞으로 벌어질 여러가지 일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혁신위원회의 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있다. 몇 번의 모임으로 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공모형 무자격 교장임용제만 해도 그렇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훌륭한(?)안을 만들 수 있는가. 정말 의심스럽다. 대통령 보고시기를 늦추더라도 다시한번 검토하여 현실에 부응하는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외국어대는 교수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학교 학생 조모(26ㆍ영어과 4년)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11일 무기정학 처분을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달 24일 수시1학기 논술시험을 보러 온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외대 보직교수 2명이 파업 중인 외대 직원노조원들을 폭행하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유인물 5천여장을 배포해 이날 오전 징계위에 회부됐다. 외대 관계자는 "직원노조 파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는 건 문제 될 게 없지만 보직교수가 주먹을 휘두르고 성희롱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응시생과 학부모에게 유포한 것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박철 총장이 결재를 유보한 만큼 아직 징계수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조씨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징계에 대한 학교측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외대 직원노조는 징계위 소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확인해 준 엄연한 '사실'을 유인물에 담아 나눠줬을 뿐인데도 학교가 조씨를 징계한 것은 사실상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원에 대한 보직교수의 폭행과 성희롱 등을 이미 경찰에 고발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며 "학교 당국이 조씨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을 철회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징계위에서 무기정학 처분 결정을 받은 조씨 역시 "징계에 대해 수긍할 수 없으며 학교 당국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이 관계자는 전했다. 외대 직원노조는 조합원 가입 범위와 인사ㆍ징계위원회 의결 정족수 등을 두고 학교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4월 6일부터 지금까지 128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교총이 만1세 미만에만 한정된 여교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일반공무원과 같이 만 6세미만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국가공무원의 경우 자녀가 1세미만인 때에 한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을 2002년부터 만 3세미만일 때까지 육아휴직 신청가능시기를 연장한 바 있고, 이번에 또 육아휴직요건을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지적하고 여교원의 육아휴직 요건도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교총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여전히 자녀가 만1세미만일 때 한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육아가 필요한 만1세 이후 자녀의 육아를 위해서는 휴직을 할 수 없어 실질적인 육아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인사위는 현재 3세미만에만 한정된 여자일반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취학전으로 확대하는가 하면,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교총은 또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든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교총은 “육아휴직기간중 최초 1년에 대해서만 경력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이와함께 교총은 육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 월 40만원을 보수의 50%로 상향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현재 월 40만원인 육아휴직수당은 양육비 부담이 과중하고 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금액이고 출산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교총은 육아휴직제도를 공립교원과 같이 사립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사립교원의 경우 대체인력의 확보부족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립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사기가 떨어지고 국가 전체 출산율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열린우리당은 11일 김병준(金秉準) 전 교육부총리의 '논문 의혹'을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난 BK(두뇌한국)21 사업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당내에 김영춘(金榮春)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BK21 개혁 기획단'을 구성했다. 연말까지 가동되는 기획단은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 5∼6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두차례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노웅래(盧雄來) 공보부대표가 밝혔다. 노 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학계에 만연한 논문표절, 중복게재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연구윤리 확립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대규모 국책연구사업인 BK21 사업을 종합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BK21 사업 추진 체계를 점검해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BK21 사업의 개선 및 효과적 추진 방안을 강구하며, 선진국의 연구윤리교육 관련 정책과 시스템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연구윤리 부실 원인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노 부대표는 "일차적으로 당내 기획단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관련 기획단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활용하고 향후 당정 합동 태스크포스 체제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큐슈지역 나가사키시립 카타후치 중학교에서 클럽활동 배구부원인 3학년 남학생이 고문인 남자 선생님(43살)의 체벌로 정신적 쇼크를 받아 클럽활동을 참여하지 못하고 교사가 담당하는 체육의 수업에도 출석할 수 없게 되었다. 이 학교 교장은 「체벌이 아니고, 지나친 지도였다. 학생과 부모에게는 미미 사죄했다」라고 설명했지만, 학생은 「살해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었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금년１월에도 다른 학생에게 부상을 시켰다 해서 상해 용의로 서류상 송치되어, 시 교육위원회는 문서로 훈계를 할 방침이다. 해당 학교의 설명에 의하면 학생은 6월 16일, 급식실에서 하급생이나 여성 교사를 희롱하였다고 한다. 여성 교사가 이 사실을 배구 지도 고문 교사에게 전했다. 교사는 점심시간의 연습 중, 학생에게「그런 일을 해선 안 돼 」라고 하며 목을 잡아 눌렀다는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 학생은 ６월 하순부터 학교를 쉬거나 지각하게 되어 배구 연습에도 참가하지 않게 되었다. ７월에 들어가서는 체육의 수업에도 나오지 않고 양호실에 있었다. 교사는 사죄했지만 학생이나 부모는 「목을 계속하여 3, 4회 수초씩 누르거나 들어 올려 숨을 쉴 수 없게 되었다. 정말로 살해당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학생 측에 의하면 작년부터 수 차례 얻어맞아 입을 자유롭게 열어 식사를 할 수 없는 정도였다는 것이다. 교사는 금년 1월, 당시 3학년의 남학생을 때려 눈에 부상을 시켰다 하여 상해 용의로 나가사키구 검찰에 서류 송치된 적이 있지만 구 검찰은 6월 30일자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시 교육위원회는 교사의 처분에 대해 「검찰의 처분을 보고 대응하기로 하였다. 교사의 지도는 학교에 맡기겠다」라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학생의 체벌문제는 심각해져 가고 있다. 법적으로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도 심해져 가는 것 같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지도를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교육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는 아직도 의문이다. 교사들에게는 아무리 가슴이 뜨겁게 끓어올라도 학생을 지도할 때는 보다 냉정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교장 공모제의 허상과 음모를 알아야 공모제 반대의 논리적 근거를 바르게 댈 수 있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하계연수를 통하여 수원시내 각 중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번 연수는 교감으로서의 교육정보를 공유하며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리더십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수원시 중학교 교감 협의회(회장 김옥. 연무중학교)의 하계 연수가 8월 9일부터 1박 2일간 설악산 일원에서 열렸다. 교감 29명과 조현무 교육장, 박상호 중등교육과장, 중등 장학사 5명이 참가하여 알찬 연수가 진행되었다. 첫날에는 환선굴을 관람하고 조 교육장의 '교육분야에서의 변화와 혁신' 특강을 들었다. 이튿날에는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산림욕을 하면서 교감으로서 2학기 알찬 학교 운영을 다짐하였다. 조 교육장은 특강에서 두바이의 세이크 모하메드 국왕의 상상을 초월한 나라운영 사례를 소개하면서 '개인적 상상력'과 '막강한 보좌진'이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와 역발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미래를 바꾸려 하지 않으면 과거의 노예가 된다"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에서의 변화와 혁신은 수업방법 개선, 평가 방법 개선, 교육행정 혁신에 있다"며 "CEO로서 가져야 할 칭찬과 격려, 꿈, 노력, 타인에 대한 배려로 훌륭한 교육지도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원시 중학교 교감 협의회는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하계연수를 갖고 있는데 학교 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교감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올해 연수자료에는 '교장 공모제의 허상과 음모는?', '부모님 전기문 쓰기를 통한 사랑의 가정 만들기 실천 방안', '한국교육신문 e-리포터 활동으로 교감 전문성 신장' (이상 수원제일중학교 이영관 교감 원고) 사례가 소개되었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지난 7.31 교육감선거를 전후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신호(金信鎬.53) 대전시교육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재선거가 확정되지 않은 지난 3월 대전 서구 둔산동 모 식당에서 지지자 13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 식사비 20만 원을 지불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초 서구 도마동 한 식당의 모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6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명함 등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 6-7월 사이 운영위원 3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가량 김 교육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특히 문제의 식사자리에 있었던 일부 참석자의 진술을 토대로 김 교육감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조사가 끝나자 곧바로 경찰청을 떠났으며, 대신 변호인이 기자들과 만나 "교육감이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통화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조사결과 (김 교육감이)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지자와 전화통화한 내용 등이 아직 명쾌하지 않아 한 차례 정도는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참고인 조사와 증빙서류 확보 등 준비를 많이 해온 만큼 김 교육감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광주시가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 규칙을 재(再) 입법예고하면서 애초 안을 크게 변경, 학부모 단체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학교급식지원조례 시행규칙 안을 재 입법예고하면서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방법을 변경하는 등 대폭 손질했다. 애초 14개 조항의 규칙 안은 지난 2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시는 최종 심의 과정에서 핵심 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 8개항으로 줄였다. 새 규칙안에서 자치구에 15인 이내로 둘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안을 없앴으며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와 업무분담 조항 등도 삭제했다. 또 시장과 구청장이 예산을 확보한 뒤 교육감에게 배정하도록 한 지원방법도 새 안에는 시장이 교육특별회계를 통해 교육감에게 넘기도록 변경됐다. 처음 안은 현재 사업을 원만히 추진중인 전남도와 22개 시군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이번 새 규칙안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업비를 5대5 비율로 부담키로 한 일선 자치구가 사업비 확보와 자체 조례제정에 난색을 보인데다 시도 골치 아픈 학교급식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올해 시범실시(20개교)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 학교로 확대할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학부모 단체 등은 이날 광주시청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형식적이고 생색내기에 급급한 규칙안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심의기구 구성이 삭제됨으로써 향후 급식 예산확보와 체계적 계획 수립 등이 힘들게 됐다"며 "시와 자치구가 예산 타령만 한 채 학생들의 건강은 도외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는 2년전에 학교급식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예산난 등을 이유로 시행규칙 제정을 미뤘다가 이번에 다시 손질하는 등 학교급식에 무관심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급식 관련 조례는 광주시만 제정돼 있을 뿐 일선 5개 자치구는 없는 실정이며 일부 구는 올해 지원 사업비도 미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등한 성격의 일선 자치구에 일방적으로 예산 부담을 전가할 수가 없고 회계 원칙상 일부 문제가 있어 시행규칙을 손질, 재 입법예고했을 뿐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2007학년도 대입 수시2학기 전형은 예년처럼 심층면접과 구술 성적이 당락을 크게 좌우한다. 수능성적의 경우에는 일부 대학들이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한다. 다음은 수시 2학기 모집 주요사항. ◇ 면접ㆍ구술ㆍ논술고사 반영 대학 = 면접ㆍ구술고사 반영비율이 20% 이상인 곳이 경북대와 충남대, 연세대, 을지의대 등 52곳이며 10∼20% 반영하는 대학이 전북대와 삼육대 등 9곳이다. 논술고사를 반영하는 대학은 고려대(서울)와 성균관대, 숙명여대, 중앙대(서울.안성) 등 9곳이다. 면접방식은 심층 면접 형태로 대부분 이뤄지지만 형식은 일대일 면접과 다대일 개인면접, 패널면접, 집단토론 등 다양하며 주제도 학과공부 관련 문제 뿐 아니라 시사적인 문제 등 다양하게 출제된다. ◇ 학생부ㆍ수능성적 적용 = 학생부를 100% 반영하는 대학은 군산대와 남서울대, 대구한의대, 세종대 등 53개교, 80% 이상은 경상대와 전북대, 충남대, 고려대(서창), 원광대, 을지의대 등 25개교다. 또한 60% 이상 반영하는 곳은 경북대와 전남대, 가천의과학대, 연세대(서울.원주) 등 25곳이며 40% 이상이 숙명여대와 아주대, 칼빈대 등 5곳, 30% 이상은 중앙대(서울.안성) 등 2곳, 30% 미만은 고려대와 아세아연합신학대, 호남신학대 등 3곳이다. 수능성적 등급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는 곳이 50여개에 달한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언어와 수리, 외국어, 탐구 등 4개 영역 가운데 2개 영역이 상위 2등급 이내에 들어야 최종 합격이 가능하다. ◇ 전형일정 = 원서접수 및 전형은 9월8일부터 12월12일까지 96일간이며 합격자는 12월17일 발표된다. 합격자 등록기간은 12월18∼19일이다. 대학별 원서접수 기간을 보면 서울대와 서울시립대 9월11∼13일, 전북대 10월17∼19일, 건국대 9월8∼14일, 경희대 9월8∼13일, 고려대 9월8∼12일, 단국대 9월8∼12일, 서강대 9월8∼12일, 성균관대 9월8∼13일, 숙명여대 9월8∼13일, 연세대 9월8∼12일, 이화여대 9월8∼12일, 중앙대 9월8∼12일, 포항공대 9월11∼13일, 한국외국어대 9월8∼12일, 한양대 9월8∼13일 등이다. 인터넷과 일반원서 접수를 병행하는 대학이 88곳이고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는 대학이 86곳, 일반원서로만 접수하는 대학이 9곳이다. 전형기간내에 각 대학이 전형유형과 모집단위 등에 따라 다소 다른 일정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은 각 대학의 전형일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원서접수는 전자접수의 정상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 특별전형 다양 = 올해 수시2학기 모집인원 중 특별전형 비중이 180개대 10만2천342명으로 무려 61.1%를 차지한다. 취업자 전형이 28개대 852명, 문학ㆍ어학ㆍ체육ㆍ수학ㆍ과학ㆍ컴퓨터ㆍ음악ㆍ연극ㆍ영화ㆍ미술ㆍ자격증ㆍ발명ㆍ로봇ㆍ만화 등 특기자 전형이 121개대 6천572명이다. 학교장ㆍ교사 추천 83개대 2만2천261명, 교과성적 우수자 49개대 1만8천114명, 지역고교출신자 57개대 5천578명 등 대학별 '독자적 기준 전형'의 경우에는 174개대가 7만4천948명을 뽑는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는 농어촌학생 전형이 93개대 4천470명, 실업계고교졸업자 전형이 80개대 3천340명, 재외국민 전형이 93개대 3천417명,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33개대 751명이다.
2007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인원은 183개 대학 16만7천433명으로 전체 대학 모집정원의 44.4%에 이르러 수시1학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원율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들이 정시 모집에서 상위권 성적의 재수생을 피하기 위해 대거 몰리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수시2학기의 경우 모집정원수가 많고 앞으로 정시모집 기회가 한번 더 남아 있는 만큼 학생부 성적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소신 지원보다는 적극적으로 상향 지원도 해볼 만하다. 일단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정시ㆍ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합격 위주의 지나친 하향지원은 삼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실제 진학할 의사가 있는 대학의 목표를 약간 상향해 3∼5곳을 선정, 지원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원가능대학 3∼5곳 선정 = 수시에서는 면접ㆍ논술시험이 합격여부를 크게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 지원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출제경향에 맞춰 그만큼 조기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때 수능성적 최저등급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은데다 수시에서 불합격할 경우 정시모집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절대 안된다. 논술이나 면접고사를 수능일 이후에 시행하는 대학도 많기 때문에 수능일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수시전략을 세울 필요도 있다. 또한 수시 지원 학과를 선택할 때에는 무엇보다 수시 2학기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소신 지원할 것인지 합격 위주로 하향 지원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합격을 위해 지나치게 하향 지원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지원 가능 대학을 3∼5개로 좁혀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 전형 유리한 대학 복수 선택해 지원기회 최대한 활용해야 = 전형방법은 한마디로 대학별로 천차만별이다. 수능 성적 외에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한다는 수시모집의 취지에 맞게 전형 유형과 방법이 대학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지원학과의 학생부 반영 방법 등을 꼼꼼히 검토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에 지원해야 실패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선 학생부 성적이나 구술ㆍ면접 성적을 면밀히 분석한 후 대학의 전형 방법을 자세히 살펴봐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내고 복수 지원의 기회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에 접속하면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진학지도 교사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으로 부터 무료 진학ㆍ진로 상담도 제공받을 수 있다. ◇ 심층면접ㆍ논술 철저 대비 = 수시모집에서는 심층면접으로 인해 당락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학과는 학생부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대학이 1단계에서 3∼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 심층면접과 논술ㆍ구술고사로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심층면접과 논술고사 준비를 소홀히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나 학과의 학문적 성격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미리 정리해놓는 것은 기본이다. TV토론 프로그램이나 신문 등을 통해 시사문제에 대해 숙지해야 하며 일부 대학의 토론식 면접은 수험생간 우열을 확연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연습해놓아야 한다. 영어 지문을 주고 그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영어 독해력을 갖춰놓은 것은 기본이며 인문계 학생들은 사회, 자연계의 경우에는 수학ㆍ과학 교과에 관련된 영어 지문이나 단어를 숙지해야 한다. ◇ "자기소개서ㆍ학업계획서는 스스로 작성" =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해줄 경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없기 때문에 면접시험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면접시험시 다른 사람의 것을 흉내내거나 남들이 쓰는 상투적인 표현 등을 쓰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특성을 알리는 글이며 학업계획서에는 전공분야를 선택하게 된 동기나 학업계획, 졸업 후 희망진로 등의 내용을 담아놓으면 된다. 형식이나 내용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투박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쓰고 관련된 질문에 소신껏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의사항 = 수시 2학기를 모집하는 대학 중 시험일정이 다른 여러 곳에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만 추가합격을 포함해 1개 대학이라도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ㆍ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물론 수시1학기 모집에 합격한 수험생도 수시2학기 또는 정시ㆍ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여러 대학에 붙어도 1곳에만 등록해야 하고 수시에 합격한 뒤 등록을 포기하더라도 정시ㆍ추가모집으로 다른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은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며 특히 산업대학은 2006학년도부터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첫 적용됐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경찰대학, KAIST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등은 이같은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입전형이 모두 끝난 뒤 전산자료를 검색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모든 대학의 합격이 취소된다. 또한 수시 2학기 모집은 같은 대학이라도 전형유형별로 전형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모집요강을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수능성적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주로 요구하는 고교장ㆍ교사 추천 전형 등은 수능 시험일 이후에 면접ㆍ구술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기자 전형 등 다른 전형은 9월이나 10월에도 면접ㆍ구술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터넷으로만 원서를 받는 대학이 86곳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자접수가 제대로 처리 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 수장의 낙마로 다음 교육부총리를 고르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다. 참여정부 들어 교수출신 교육전문가 장관을 임명하였으나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개혁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차라리 교육을 모르는 비전문가 인사가 들어가 답답해 보이는 교육을 확 바꾸어 보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의 의미는 먼 앞날을 내다보고 서서히 변화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다. 비전문가를 반대하는 이유는 쉽게 생각하여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부가 소득이 시원찮다고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비전문가에게 과수원을 맡긴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과수나무를 잘 가꾸어 좋은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배우다보면 과수원은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져 가고 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는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다양한 교육정책을 책임진 교육수장에게 만병통치약처럼 효험을 보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교육수장은 이런 자격조건만 갖춘 인사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첫째, 다양한 경험의 소유자라면 좋을 것 같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경험을 가진 분으로 교육행정(전문직)경력까지 갖춘 분이라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이렇게 전문적 소양이 풍부한 수장이라야 우리 교육을 정확히 볼 수 있는 혜안(慧眼)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정책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둘째, 내 생각 보다는 학교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포용력을 가진 인물이 좋을 것 같다. 현장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서 공통분모를 찾아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혼자서 하려는 인물보다는 맡은 역할을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한 가지 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학교 급에 따라 지역에 따라 맞춤식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려는 인물이어야 한다. 성과에 집착하여 서두르지 않고 늦더라도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 좋은 개혁안이라도 충분한 연구와 현장적용 및 실험을 거쳐 성공의 확신을 얻은 후에 시행해야 실패에서 오는 피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모든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덕망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교육적 철학이 확고하고 학문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교육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으로부터 후보자 감을 추천받아서 인물을 고르면 좋을 것 같다. 교육부 수장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인물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는 반문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찾아보면 어딘가 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많은 국민으로부터 ‘저분이면 됐다’ 하는 인물만 골라도 교육은 바르게 될 것이 아닌가? 임명권자가 볼 때 내편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는 인물이라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 국민의 입맛에 맞추는 인사가 가장 바람직한 인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입추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식을 줄 모르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이곳 동해안은 막바지 휴가를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지난 밤, 열대야로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가까운 바닷가를 찾았다. 오랜만에 찾은 해수욕장은 각 지역에서 찾아 온 피서객들로 만원을 이루었다. 밤 열시가 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백사장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가족단위의 피서객들이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겨워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백사장 한 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관광객들의 작태는 가관도 아니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 화투를 하고 있는 반면, 백사장 이곳저곳에서는 연인들끼리의 낯 뜨거운 장면들이 거리낌 없이 연출되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었다는 생각이 들어 백사장을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언뜻 보아 십대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여 아이들이 주위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술판을 벌여놓고 가무를 하고 있었다. 말씨로 보아 이곳에 사는 아이들이 아닌 듯싶었다. 몇 명의 여자아이들은 술이 취한 듯 쓰러져 자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 대부분은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다. 특히 그 아이들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농했다. 자식을 둔 부모로서 아이들의 그런 모습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주변에는 어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어느 누구하나 아이들의 그런 행동을 간섭하지 않았다. 할 수없이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그 아이들의 신원을 확인해 볼 것을 요구했다. 경찰관의 질문에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던 아이들이 계속해서 다그치자 겁에 질린 아이들은 부모님에게만 절대로 알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아이들 모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부모님 몰래 이곳 동해안으로 놀러왔고 친구들 또한 이곳에서 만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아니라며 신원확인을 거부한 한 아이의 부모에게 전화상으로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그 아이의 부모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며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여 놀라게 하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술과 담배를 어떻게 어디에서 구입했느냐에 질문에 아이들은 피서지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십대들이 마음만 먹으면 술과 담배는 아무런 제지 없이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결국 아이들은 부모 몰래 이런 식으로 탈선하고 있었다. 여름철 피서지가 아이들의 탈선의 장소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지나쳐 버리는 우리 기성세대의 무관심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갈수록 비행청소년들이 늘어나고 그 아이들의 범죄 행각도 도가 지나쳐 기성세대 못지않다고 한다. 그래서 일까? 아이들의 비행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기성세대들이 많다고 한다. 만약 모든 아이들이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성세대들이 아이들의 그런 행동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해 본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그렇지 않은 부모들과 비교해 보건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리라 본다. 특히 방학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본다. 통계에 의하면 아이들이 제일 탈선하기 쉬운 시기가 방학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학기 중에는 바빠서 미루어 왔던 아이들과의 대화를 그나마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방학을 이용하여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여유가 되면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가족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느껴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8월은 일본인들에겐 잔인한 달이다. 우리에게는 광복이요 그들에겐 패전의 날 이기때문이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 항구도시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달이다. ９일은 61번째의 원폭의 날을 맞아 원폭 투하 중심지에서 가까운 평화공원에서는 시 주최의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위령 평화 기원 식전이 열려 약 4,600여명이 참가했다. 나가사키 시장은 나가사키 평화 선언으로, 핵 보유국의 핵군축이 진행되지 않는 현상에 대한 분노와 초조함을 강조하면서, 「2006년을 재출발의 해로 하는 것을 결의하며, 항구 평화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고, 핵병기 폐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식전은 오전 10시 40분에, 한 고등학생이 울리는 「나가사키의 종」을 신호로 시작되었다. 평화 기원 봉안상자에 사망자 누계는 14만 144명이 되었다. 원폭 투하 시각의 오전 11시 2분 , 「나가사키의 종」이나 사이렌, 나가사키항의 선박의 기적이 일제히 울리면서 참석자등은 묵도를 하였다. 평화 선언을 통하여 이토 시장은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분노의 말과 더불어「인도의 핵병기 개발을 묵인하고, 원자력 기술의 협력 체제를 쌓아 올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핵 보유국이나 핵개발 의혹국으로 파키스탄, 북한외, 이스라엘이나 이란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세계의 비핵 확산 체제는 붕괴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핵병기 개발에 대해서는「일본을 비롯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게다가 처음으로 과학자에 대해서도, 개발을 거절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비핵３원칙의 법제화와 북동 아시아 비핵 병기 지대의 창설 외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의 피폭자에 대한 원조의 충실을 요청했다. 피폭자 대표로 해 나카무라씨(82살)가 「평화에의 맹세」를 통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강한 일본」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불안이 더해가고 있다면서, 「우리가 살아 있는 시대에 평화로운 세계가 되었으면 한다. 나도 남겨진 인생 가능한 한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결의를 나타냈다. 고이즈미 수상도「앞으로도, 헌법의 평화 조항을 준수하며, 비핵３원칙을 견지 해 핵병기의 폐기와 항구 평화의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의 계속 선두에 서는 것 를 재차 맹세한다」라고 말했다. 매년 이날이 되면 기념식을 열고 당시의 참상을 상기시키는 한편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인 중 많은 대부분은 일본이 원폭 피해국이라는 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일본인의 역사의식과 사고 방식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과서 왜곡, 신사참배 등과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미국을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일본에 극심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다는 것에만 일본인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 미국으로부터 원자폭탄 세례를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으면 얼른 답을 못하는 것이 사실이며, 언급도,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인들이 아주 많은 것 같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의 원인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역사교육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에게 일본의 침략이 피해국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피폭의 날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본다.
현직 교사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지난 달 16일 실시된 2006년 제2회 국가기술자격 워드프로세서 1급 실기시험에서 강원 모 지역 현직 교사인 A(53)씨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8월 8일자 인터넷판). 무더운 날씨에 어이없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당시 A교사는 문서작성 답안 제출 종료 직전 앞자리에 있던 타 수험생의 답안 문서를 그대로 옮겨 복사한 디스켓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교사로서 빈축을 사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일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번의 부정행위는 다름아닌 교사였기 때문에 또다시 세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교사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였다면 이렇게까지 빈축을 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역시 교사는 팔방미인이 되어야 하는 모양이다. 조그만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부정행위를 한 교사는 당연히 규정에 따라 향후 3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도의적인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국가기술 자격(특히 이번의 경우처럼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능력 등의 정보관련 자격)증의 소지가 승진 가산점에 포함되었다는 것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정보화시대에 도래하면서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에 이의를 달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그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해당 자격증과 관련된 과목을 지도하지 않으면 가산점 혜택이 없다. 따라서 누구나 취득만 하면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관련 자격증 취득에 교사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모든 자격증 소지자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이전에는 제2, 제3의 A교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도 승진을 앞둔 교사들의 경우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다. 시간적인 낭비는 물론 금전적인 투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는 승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부정행위 사건을 거울삼아 자격증과 가산점이 맞물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모든 자격증에 똑같은 가산점을 줄것, 둘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 셋째, 학교에서 자체검증이 어렵다면 교육청 단위로 자체검증을 할 것, 넷째, 학생들처럼 정보소양인증제를 교사에게도 도입할 것 등을 제안하고 싶다. 학교에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면 모두 가선점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예전(10여년 전쯤으로 기억됨)에 정보능력 평가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물론 현재의 제도하에서 부정행위를 한 A교사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그런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그렇더라도 잘못된 제도로 인해 발생한 하나의 희생양이 A교사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하루빨리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 충격이 컸던 사상 초유의 학교급식 사고에 대하여 국가질병관리본부의 원인규명이 실패했다. 정부 주도의 최종 역학조사에서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의 구체적인 감염경로를 밝히는 데 실패함으로써 이른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위생관리와 감독체계 부실, 이윤추구에 급급한 위탁급식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학교 급식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밝혀내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 채 처리함으로써 정치권과 교육부에 의한 정략적 졸속법안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제주도는 학교급식을 100%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시범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급식지역이라는 격려를 받아왔다. 그러나 매년 4~5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집단 식중독 사고 등 문제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 이렇게 모범적인 직영급식이면서도 똑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급식사고의 문제는 제도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이다. 무슨 제도이든 운영 방법 내지는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제도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단점은 없애고 장점을 신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따라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에 다음과 같은 미흡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장의 책임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음식물 책임배상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을 통하여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갖춰진 대형 위탁업체와는 달리 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 정부에서조차 정확한 원인규명이 곤란한 현실에서 학교장과 소속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학교 측에 전가시키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학교장 등 교직원은 학생의 학력신장이나 장학활동 등 고유 업무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해 급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이 약화될 것이며, 급식사고가 나더라도 학교 내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둘째, 급식체제에 관계없이 원재료가 오염된 상태에서는 집단 식중독을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직영체제라고 해서 기업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 식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가격 급등에 대비한 저장 관리가 가능한 대형 위탁업체와는 달리 학교는 이런 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대처하기 어려워 반드시 양질의 식재료만 사용하거나 예산이 크게 절감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전문업체 이상으로 공동 전처리시스템, 첨단 설비․시설 활용 등 첨단 식품산업기술을 활용하고 적용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문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소요예산 우선 확보 없는 직영 전환은 구호에 불과하다.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는 시설개선 등 대략 2억 원 이상씩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함으로 발생하는 시설ㆍ운영ㆍ인건비 등 추가비용을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방교육청의 지방비와 교부금으로 충당토록 했다. 이는 그러잖아도 열악한 지방예산을 감안하면 개정 법안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졸속법안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국가차원의 충분한 예산 지원이 안 될 경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시설과 인건비 외에는 투자를 피함으로써 안전과 급식의 질 저하가 염려되며, 결국 급식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각각의 운영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단점은 없애고 장점을 신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 개정될 학교급식법은 제도 자체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마련하는 데 초점 맞춰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대안 없이 직영 의무화한 교육위원회의 졸속 ‘학교급식법’ 본회의 통과 전에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의혹으로 13일만인 2일에 사의를 표명했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비중 강화, 대학수학능력 비중 약화를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았을 뿐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교장공모제 도입을 담은 교원승진 임용제도 개선방안도 답보상태다. 교육평가제 확대 시행제와 교원성과급제 등도 교원단체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실상 지난달 하순 이후부터 핵심 정책 결정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상태이다. 주요 교육정책을 확정해야 할 시기에 수장이 없어서 교육행정의 혼란과 공백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후임 부총리가 빨리 임명돼야 한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정치인 출신 김진표 의원이 교육부총리로 임명될 때 교육관련단체들은 반대했다. 그 이유로 그가 교육논리보다는 경제논리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과 교육경험이 없는 문외한이라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간 교육계 출신의 교육수장들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관심을 갖고 교육개혁에 임했는가를 반문하면서 개혁을 앞세우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외국어고 정책 혼선 등으로 6월 30일에 물러난 그의 경우 재임기간 동안 청와대와 정책 코드를 맞추는 데만 급급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 교육부는 평균 9개월마다 부총리가 바뀌니 백년은 고사하고 일 년 계획도 세우기 쉽지 않은 곳이 됐다. 교육부총리의 잦은 교체로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총리 임명 때 교육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앞세웠기 때문에 교육부는 1945년 광복 이후 한 번도 자기 부처에서 내부 승진한 장관이 없다. 사전에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명 며칠 만에 낙마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참여정부 첫 교육부총리로 윤덕홍 대구대 총장을 임명하면서 노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은 나와 임기를 함께 하겠다고”고 다짐했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문제로 9개월만에 물러나 헛말이 됐다. 참여정부의 교육부 수장 임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코드 인사’와 ‘자기 사람 다시 쓰기’ 때문이다.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수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 백년대계라는 말뜻을 무색케 하고 있다. 장관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성격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데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입시 문제 등이 터지면 일단 민심 수습 차원에서 장관을 교체하는 바람에 갈수록 임기가 짧아지는 것 같다. 교육부총리가 단명하는 악순환을 털어야만 교육대계를 그릴 수 있다. 이제 교육정책의 안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 장관 임기제를 도입해야 할 때이다. 교육부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교육계 수장을 맡았던 인물은 7명(한완상에서 김병준까지) 중 김진표 1명을 제외하고는 6명 모두가 교수 출신이었다. 그래서 다음 교육부 장관도 교수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지만 ‘논문검증’이라는 새로운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정치인이나 관료를 임명할 경우 전문성 시비와 대학개혁 적합성 논란 등으로 교육관련단체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비교수출신의 교육계 인사는 고등교육 부분에 약점이 있다. 새로운 교육부총리가 가져야할 덕목은 도덕성이다. 모름지기 각 부서의 수장은 권위가 있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권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근원 즉, 지식 권위, 권력 권위, 직책 권위에서 비롯된다. 지도자가 도덕성이 없으면 권위가 서지 않는다. 이 세가지 권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 권위이다. 교육부총리는 장기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교육특성상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고 전문성과 현안을 조정할 줄 아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코드 인물이 아니라 교육 전문성과 신명을 갖고 있어서 현안 교육정책을 맡길 수 있는 흠결 없는 인물이 오길 기대한다.
최근 일본 후지미노시 시영 풀장에서 흡입구에 도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2학년 학생이 빨려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학교 수영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로로 안전 확보가 미비한 공립학교 수영장등에 대해서 문부과학성이 사용 중지를 요청함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위원회는 ８일 아침부터 이의 대응책 마련에 부산하다. 수영장의 안전이 미비된 곳은 벌써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개수 작업에 착수한 곳도 있다. 구체적 사례로 흡입구의 뚜껑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흡입 방지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수영장은 전국에서 약 1,900여곳으로 밝혀졌다. 이에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는 여름방학 동안이라서 아이들이나 학교에는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가나가와현내에서는 현립고교 ３개교와 초등학교 １개교의 수영장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현립 이소고 공업고등학교에서는 볼트 조임이 녹슬어 고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９일 이후에 수리를 실시한다. 또, 현립 키보우가오카고등학교에는 ９일 수리할 때까지 사용을 중지하기로 했다. 현립 아츠기상업고등학교에서도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용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바라키현내에서도 ８일 사비 타마시교육위원회 소관의 「사비타마시 농촌 환경 개선 센터 풀」의 사용 중지를 결정하였다. 스미다구 옥내 풀 체육관의 수영장에서는 배수구에 흡입 방지 도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판명되어 스미다구 교육위원회는 ８일 오후부터 영업을 중지시켰다. 구 교육위원회 스포츠 진흥과 세키구치 과장은 「여름방학이라 이용자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안전을 우선해 곧바로 공사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한다. 도쿄도 공립학교 풀장 중에 흡입 방지 도구가 미비한 곳은 모두 138여곳이나 발견되어, 도교육위원회에 의하면 구 시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에 자세하게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여름방학 기간중은 수영교실이나 특별활동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교가 있기에 도교육위원회에서는 「물론 안전 제일이지만 풀을 기대하고 있는 아이도 있다. 풀에 따라서는 감시원을 늘리는 등 다른 방법으로 안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상황을 파악한 위에 대응하고 싶다」라고 견해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사고가 일어난 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일상화 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관리자들의 사전에 점검하는 책임의식 없이 사고는 계속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보면서 학교의 안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교육에 임하여야 할 것 같다.
지난 6월 수도권 일대 학교를 강타한 '급식대란'의 사고 원인 규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8일 학무모 및 교원 단체들은 이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번 사고에 대한 최종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성명을 내고 "국내 과학기술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CJ푸드시스템 등 식자재 공급업체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이들과 함께 학교와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03년 급식 식중독 사태 때도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는데 또 다시 실패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 안된다면 해외에 가져가서라도 꼭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학부모 26명과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급식사고의 원인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고진광 학사모 상임대표는 "정부를 믿고 기다렸는데 CJ푸드시스템에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근거 자료 등을 요청해 곧바로 자체 조사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겠다.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국민적 충격이 컸고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사건인데 원인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아쉽다. 학교 급식에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밝혀내고 개선책을 내놓으려면 감염 원인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급식관리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 당국이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의 구체적인 감염경로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며 무능함을 공식 선언한 셈"이라며 "국회와 교육부는 '직영급식 의무화 학교급식법'을 내세워 애꿎은 중소 위탁급식업체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대기업 CJ는 처벌하지 못하면서 묵묵히 중소 업체만을 희생양삼는 급식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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