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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가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 회복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당국이 농촌행을 독려하고 나서 청년층의 실망감은 더 커지고 있다. 광둥성이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 풀뿌리 간부·자원봉사자로 일하게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최근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농촌으로 가는 것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문화대혁명(1966∼1976년) 시절 마오쩌둥이 노동을 통해 학습하고 농촌에서 배우라는 취지로 지식인과 학생들을 강제로 농촌으로 대거 보냈던 '하방(下放)' 운동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취업난이 심화할 때마다 젊은이들의 귀향과 농촌 구직활동 독려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런 문제로 애국주의에 열광했던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초 공산당 청년 조직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중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공청단원은 735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2000명이 감소했다. 주력군인 학생단원(4016만3000명)이 전년보다 8.3% 급감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실업과 취업난 문제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못한 청년층이 분노하게 되면 당국에 큰 악몽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홍콩 힌리치 재단의 전문가 앨릭스 카프리는 중앙통신사에 “백지 시위가 의미하는 것은 중국의 도시에서 분출된 분노”라며 “잘 교육받은 청년층이 들고일어난다면 공산당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불법 도박이 10대 청소년에게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 불법도박: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사기나 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발제를 맡은 오세라비 작가는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과 대화를 해보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청소년 가운데 절반가량은 자신이 중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단도박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오 작가는 최근 3년간 80여 명의 도박 관련 청소년을 대면, 비대면으로 면담하는 등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 실태를 연구해오고 있다. 오 작가는 “2022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연 2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제적인 법·제도 정비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특별법 제정▲ 정부 차원의 아동·청소년 헬프존 운영 ▲청소년 전담 도박중독 상담가 확충 ▲청소년도박중독치료소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들도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며,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오명근 법무법인 내일 변호사는 “도박을 하다가 잡히더라도 입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도박으로 2, 3번 걸리더라도 부모에게 보호처분을 맡기는 정도로 끝날 때가 많다”며 “청소년 도박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법적으로 사실상 방치하는 수준”이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치료가 병행돼야 하는데 아직 치료감호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는 “학생들은 군중심리가 강해 1~2명이 도박을 하다보면 친구 여럿이 하게 되고, 도박 빚 해결이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서 성인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노출되게 된다”며 “단순 도박으로 시작해 도박중독이 되고 결국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침과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를 개최한 정경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 불법 도박은 단순히 개인의 중독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이 중범죄로 빠지게 하는 범죄 입문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실효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이를 거래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교육위원회 배정과 관련해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임 철회를 촉구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해 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깔보고 국회 스스로 국민 신뢰를 당에 떨어뜨린 것”이라며 “당연히 진실을 가르쳐야 하고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위선, 부도덕과 불공정, 반칙과 특권을 가르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고 반문한 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악 기준과 가치관에 혼란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결단도 촉구했다. 민주당이 김 의원 교육위 보임을 고집한다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처리 때처럼 언제든지 교육위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의석 구조를 갖게 되는 점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아무리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지만 (김 의원의 교육위 보임에) 야당 교육위원들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김 의원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이태규 간사는 ‘교육위 보이콧’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당 지도부와 교육위가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기자회견 참석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해 해외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 대신 의장실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회견문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조경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이 김남국 문제를 윤리특별위원회에만 맡길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국민 목소리를 들어서 (의원직)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사보임 아니라 사임을 해야 한다. 영원히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담당자를 책임교사라고 하며, 책임교사는 학폭 사안이 신고되면, 최소 2주에서 최대 3주 이내에 사안을 조사한다. 이후 학폭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4가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책임교사는 관련 학생, 목격 학생, 보호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고,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각종 공문을 생산하게 된다. 업무 노하우 쌓을 시스템 구축해야 이러한 학폭업무는 교사들의 기피업무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매년 업무분장 시기만 되면, 학생부장과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정해지지 않아 업무분장 발표를 미루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는 저경력 교사, 복직교사, 신규교사 등이 담당하고, 중등학교의 절반 가까이는 기간제교사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매우 열악하고, 학폭 업무담당자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2020년에 3년 임기의 학폭 전담 장학사를 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교사로 전직 후 복귀했고, 올해 9월에도 복귀를 앞두고 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5년 임기의 전문전형으로 학폭 전담 장학사 선발로 변경하면서, 이들에게 교감 자격을 부여했다. 다만 기존 3년 임기 장학사들은 교감 승진이 아닌 평교사로 복귀하게 된다. 문제는 교육지원청별로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5명 내외의 학폭 업무담당 장학사가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중 학폭 임기 장학사는 1명이 배치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장학사들은 학폭업무를 맡아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하고 다른 업무로 배치가 되는 상황이다. 교육청 학폭업무 담당자는 다양한 학폭 사안과 민원에 대응해야 하지만, 잦은 담당자 교체가 원활한 업무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학폭 임기 장학사들의 업무 경험에 대한 노하우가 전직 후 사장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지점이다. 임기 장학사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의 변경이 요구된다. 현재 공립학교는 학폭 기여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운영 중에 있지만, 사립교원이나 기간제 교사는 받을 수 없는 가산점이다. 공립학교 승진가산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점수지만, 승진을 앞둔 고경력 교사가 꼭 받아야 하는 점수로 변질됐다. 또 책임교사에 대한 수업시수 경감 대책이 발표됐지만, 경감된 시수를 대체할 시간강사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전담교사‧장학사 처우개선 필요해 교사가 오롯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전념해야 하지만, 사안이 발생하면 업무담당자는 업무에 허덕이게 되고, 사안 처리에만 매몰되는 구조로 공교육이 붕괴되는 지점이 발생한다. 가령, 책임교사가 담임업무를 맡게 되면, 사안을 조사하는 3주 동안은 학급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다. 또한 교육지원청 학폭 장학사가 수시로 바뀌어 경험치는 전수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구조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경험이 많은 인력을 등용하고, 학교현장에서 갈등 중재와 관계 회복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
교원전문직 단체인 한국교총이 현장과 접점을 넓혀 교원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 정책에 녹여내는 것 또한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이에 교총은 유·초·중·고 현장과의 정책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 기계공고를 시작으로 경기 세교유치원‧성복초, 서울 신서중‧불암고 등 현장 교사들과 만나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보통합, 늘봄 문제 등과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지혜와 솔루션을 찾기 위함이었다. 교총이 진행한 현장 방문 결과 정부 정책과 현장과의 간극이 여실히 드러났다. 유보통합과 늘봄 학교에 대한 근거 없는 괴담에 대한 진위 여부는 물론이고, 지원 대책에 대한 정보 부족을 하소연했다. 정부가 괴소문의 근거를 찾아 적극 해소함으로써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바로바로 제공할 필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8시로 앞당겨야 하는 데 따른 담당 교사 배치와 교육과정 재조정의 어려움, 물가상승에 턱없이 부족한 통학 차량비 책정으로 인해 계속된 조달 실패, 특수 원아 학생 지원인력(공익요원 등) 전문성 문제 등 정부의 지원과 보완 요구가 쏟아졌다. 인력‧시설 부족, 교권문제 등 하소연 정책과 현장 틈 교원 목소리로 메꿔야 초등 늘봄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의 배치가 가장 시급했다. 설령, 방과후 늘봄 시간의 연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동의하더라도, 별도의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 장관이 밝힌 비교과교사 트랙은 더더욱 아니다. 실제 수업하고, 생활지도가 가능한 정규 교원의 증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천 명에 가까운 교원정원을 줄일 계획이지만, 학군지로 유명한 신서중은 한 학급의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다. 급식실도 없는 등 매우 열악하다. 조그만 운동장에 4~5학급이 체육수업을 하다 보니 마치 지방의 5일장 같다. 정부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급식실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고교학점제 운영 우수 학교로 유명한 불암고의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의 선택과목에 맞춰 2~3과목씩 초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수업시수가 크게 늘었다. 교장 선생님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전담할 ‘교육과정 전담교사’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이들 모든 학교 교원들은 한결같이 교권 문제를 제기했다. 부문별한 아동복지법 위반 고발, 악성 민원으로 교원들의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부모 전화번호가 휴대전화에 뜨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린다고 호소한다. 땅에 떨어진 교권 속에서 쏟아지는 정부 정책을 따라가기에만도 모든 것이 벅차다. 정부 정책이 현장에 바로 안착할 순 없다. 제아무리 상향식 정책이라 한들 현장과의 틈은 생기기 마련이다. 하물며, 정권의 공약이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강행되는 정책은 오죽하겠는가. 문제는 이 벌어진 틈을 얼마나 제대로 메꾸느냐다. 몇몇 전문가 중심이 아닌 현장 교사가 주류가 되는 담론과 솔루션을 담아내야 한다. 교육청의 시범·선도학교 중심으로만 소통하는 것은 자칫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필요하다면, 교육부 장관은 전문직 단체인 교총과 함께 가감 없이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정책의 간극을 바로바로 메꾸는 모습이 필요할 때다.
선생님에게 옆 반 선생님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쟁자인가요, 협력자인가요. 오늘은 ‘동료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때때로 돋보이고 싶어 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고 싶고 학부모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교사가 되고 싶어 하지요. 우리 반만 하는 것. 우리 반만 특별히 더 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사별 교육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혼자만 돋보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있지요. 학습지를 다른 선생님과 공유하면 어떨까요? 학습지를 인쇄할 때 옆 반 것도 챙기면 어떨까요? 동료를 경쟁자라고 생각한다면 교직 생활 내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교원평가를 스스로 상대평가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서로 더 힘들어지는 지름길이랄까요. 함께 나아가는 협력자 제게는 옆 반 선생님이 늘 협력자였습니다. 제가 부장을 맡았을 때도, 아닐 때도 옆 반 선생님의 역할은 무척 컸습니다. 부장을 맡지 않았을 때는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학년 부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같은 학년이 함께 나아가면 큰 민원이 생기지 않았어요. 모든 반이 상향 평준화할 때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최고였습니다. ‘튀지 마’, ‘하지 마’보다 ‘우리 같이 해보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마다 교육 철학이 다르고 기자재 사용 능력, 학생 지도 능력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지요. 저 역시 경제교육을 진행할 때 옆 반 선생님들의 참여를 이끄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 학년 선생님 모두 저보다 연배가 높고 기존에 하던 교사 교육 과정도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반만 경제교육을 하면서 인정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수업을 지원했습니다. 준비한 학습지와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 아이들과 함께해볼 수 있도록 유도했어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동료 선생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학급관리가 되지 않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는 반의 담임선생님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죠. 그 반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오후 시간과 퇴근 후 시간까지 모두 써버리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 도움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교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소리는 교직을 잘 모르는 외부의 소리였으면 해요. 우리끼리는 서로 다독이면 좋겠습니다. 동료와의 관계가 힘들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왜 이렇게 이 사람과 관계가 힘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동료 의식 갖기 저는 동학년 체제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결국 우리 학교와 교육이 인정받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한 학년 부장님이 “어차피 이야기해도 안 들을 거예요. 다 큰 어른인데, 기분만 나빠하지 않을까요?”라며 신규 선생님을 지도하는 것조차 꺼리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다. 신규 선생님도 동료로 생각하고 함께 협의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요? 무작정 “이렇게 하세요”가 아닌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말로 말이지요. 동학년은 함께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와 동시대를 살면서 힘든 교육 현장을 함께 지키는 사람들이죠. 경쟁자로 생각하기보다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 4대 교육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거대 야당’의 높은 벽 앞에서 시동조차 못 걸고 있다. 정부가 내건 교육개혁 입법 추진은 ‘교육자유특구’ 근거 법령 마련, 대학 개혁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다. 지난달에는 교육부가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골리앗 같은 ‘거야’ 앞에서 정부의 개혁 입법은 쉽지 않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법사위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이미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1일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총 10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 정부의 출범 전까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98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회 행사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6회 기록이 역대 1·2위였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1년 만에 기록이 경신됐다. 추후 본회의 직회부 법안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단독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야당간 ‘강 대 강’ 공방이 계속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이 폐기됐다. 이런 문제로 법 제·개정을 수반한 개혁 과제는 내년 총선 전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그 행렬에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 미진학 청년이나 기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지난 4월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으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참여로 무력화됐다.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 참여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했다.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유아교육, 보육 통합)’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재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육계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 현장이 요구하는 개혁 방안도 볼모 신세나 마찬가지다.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교권침해 교권보호위 처분내용 학생부 기록,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등이 담겼다. 모두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개혁 방안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학생부 기록’ 등을 반대하며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
디지털교육 경험에 인프라까지 갖춘 AI교육 선도학교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하자는 공감대 형성, 연구 바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구 기획·참여… '보텀업' 사례 “오늘은 우리나라 국토를 축소해 만든 지도를 이용해 ‘방 탈출 게임’을 해볼 거예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10분 경기 부평초의 한 교실.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를 알아보는 사회 수업이 한창이었다. 방 탈출 게임을 한다는 담임 심훈철 교사의 말에 5학년 3반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심 교사는 메타버스 플랫폼 ‘젭’을 이용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했다. 산지, 하천, 평야 등 지형의 특징과 지형에 따른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86인치 ‘전자칠판’에는 우리나라 지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글 어스’ 위성사진이 띄워졌다. “오, 찾았다!” “어디? 어디?” 학생들은 각자 앞에 놓인 ‘크롬북’으로 메타버스 세상에 접속해 방 탈출 단서를 찾는 데 열심이었다. 먼저 미션을 끝낸 학생들은 주변 친구 곁으로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 교사의 질문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높였다. 교실은 내내 활기로 가득했다.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여기저기서 요청이 쇄도했다. “선생님, 다음에도 여기서 수업하면 안 돼요?” 이곳은 지난달 문을 연 ‘미래교실’이다. LG전자와 구글이 디지털 인재 교육을 위해 조성한 국내 1호 미래교실이다. 미래교실에는 칠판과 교과서, 연필, 공책이 없다. 그 자리를 전자칠판과 크롬북, 로봇 클로이, 인공지능 로봇 알버트가 대신한다. 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의 큰 장점으로 ‘몰입’을 꼽았다. 심 교사는 “교사가 주도하는 강의식 수업보다 수업 집중도와 참여도가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우리 반 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도 크롬북 해도 돼요?’ 수업이 끝났는데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건, 재미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수업하다 보면,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잦았어요. 이제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전통적인 수업의 물리적인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발표나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학생도 평소 익숙한 디지털 기기와 협업 도구를 이용해 부담 없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심 교사는 “소통 방식을 달리했을 뿐인데, 그동안 몰랐던 아이들의 재능이나 능력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부평초는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이자 디지털교육 선도학교이기도 하다. 그동안 쌓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AI교육 선도학교에도 선정됐다. 김향녀 교장은 “디지털교육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들의 의지가 주효했다”고 귀띔했다. “교육 기반이 마련돼 있으니, 인프라까지 갖추면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겠다는 선생님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이왕이면 AI교육 선도학교도 지원해보자고 적극적으로 나서셨고요. 덕분에 행운을 얻었죠. 선생님들이 미래 교육 안내자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부평초는 미래교실 조성을 계기로 수업 연구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학년별로 운영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외에 미래교실 TF팀을 구성해 수업 활용법을 고민하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수 모임도 연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사례, 디지털 도구 활용법 등 자신만의 노하우와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고 함께 연구한다. 학교를 찾은 이날도 ▲로봇 클로이 사용법(최수아 교사) ▲메타버스 활용 수업 사례(이찬민 교사) ▲모디 로봇 교구 활용법(강유경 교사) ▲교육 현장 속 스마트팜(박준모 교사)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눔 연수가 열렸고, 교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교무부장 이찬민 교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다는 선생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라며 “수업 연구로 바빠지기는 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미래교실 첫 사례이다 보니, 부담이 있었어요. 공간을 만드는 데만 그치면 안 되니까요.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마다 관심 분야와 잘하는 영역이 다르잖아요. 각자 공부하고 알게 된 것들을 연수를 통해 서로 나누고 있어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교사는 “아무리 좋은 교육 방법도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학교마다 다른 여건과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부평초는 미래교실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사례를 관심 있는 학교, 교사들과 나눌 계획이다. 심 교사는 “구성원들이 ‘보텀업’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학교의 사례를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다”고 전했다.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하려면? 교실 부족, 교사 수급에 발목 잡혀 수능-내신 평가 불협화음도 문제 제도 안착하려면 시스템 구축부터 오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사 증원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 1인당 수업 시수도 30% 정도는 낮춰야 학생·학부모의 수업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한국교총은 지난달25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서울 불암고에서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갖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언을 들었다. 불암고는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대비 수업 및 학교 운영 혁신방안 연구학교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한홍열 교장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돼 이른 시일 안에 안착하려면 고교학점제 교육 과정을 전담하는 인력을 따로 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면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시간표 시뮬레이션까지, 업무가 많아 부하가 걸릴 정도”라며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교사를 줄이다가는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도 전에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과 내신의 불협화음이 심각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능은 일부 과목을 제외하면 등급을 나누는 상대평가인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부터 전문 교과(선택 교과)는 절대평가, 공통 교과는 상대평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재준 수석교사는 “이렇게 되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평가에 대한 가이드도 없어서 학교마다 내신이 다 다르게 나온다”고 말했다.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 수가 늘면서 교사 수급도 쉽지 않다고 했다. 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김태완 교사는 “학생 선택에 따라 교사 수급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교사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과목 모두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러 학년에 걸쳐서 여러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 교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교사 수급이 어려운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유 교육과정’을 꼽지만, 이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송현우 교무부장 교사는 “인근 3개 학교와 함께 공유 캠퍼스라는 명칭으로 공유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과 중에 학교를 이동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순실 교감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물었을 때 명확하게 말하는 아이가 반에서 두세 명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점순 2학년 부장교사도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데, 진로를 강요받고 있다’, ‘선택이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는 1학년 학생이 적지 않다”면서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 없이 입학하자마자 선택에 내몰리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장은 “고교학점제가 안착하려면 교사들이 양질의 수업,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을 만드는 게 먼저”라며 “교사 1인당 평균 수업 시수를 30% 정도 줄이고, 수업 연구할 시간을 확보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수업 만족도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점촌북초(학교장 하미경)는 1일환경과 생태 활성화 교육을 위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실’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실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충식물과 멸종위기 동식물을 주제로 한 ‘달콤한 덫, 식충식물’, ‘자연을 모방한 위대한 아이디어’ 등의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참가 학생들에게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수업에 참가한 6학년 모 학생은 "우리 주변의 하천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하미경 교장은 "본교가 탄소중립 중점학교인 만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확대토록 할 것이며,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생물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점촌북초등학교는 ’2021 녹색학교 프로그램 운영학교‘로 선정되었으며 ’2023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선정되기까지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교육 중심학교로 활발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학업 및 경제적·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생별로 상황에 맞는 통합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 자살, 마약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돼 있다”며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연계해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학생맞춤통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매년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초·중·고교로의 재취학 또는 재입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 등 모든 자원을 연계해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복지·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 법을 통해 1대1 맞춤형 교육은 물론 위기 학생에게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지원을 통해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접수, 진단, 지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1일 오전 서울 강북구 창문여고 3학년 학생들이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보고 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모의평가가 열린 1일 오전 서울 강북구 창문여고 3학년 학생들이1교시 국어영역 문제를 풀고 있다.
한국교총이 교원 연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교육청마다 천차만별인 교원 자율연수비 연간 지원액 기준을 ‘최소 25만 원 이상’으로 하고 점차 확대할 것과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부과된 의무연수를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자율연수비 시‧도별 격차 해소 요구서’를 1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연수 지원액 한도는 서울 15만 원, 대구 26만 원, 충북 30만 원, 충남‧전남‧경북 25만 원으로 들쭉날쭉한 데다 경기도는 아예 금액기준이 없다. 올해 초 교육부는 교원 연수 선진화방안에 따라 직무연수 경비 지원을 1인당 25만 원 수준으로 권고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교총은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교원들의 수업혁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의 필요성, 중요성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특정 지역, 특정 학교 교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교원 연수비 격차 문제야말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오로지 승인받은 연수기관의 직무연수에만 지원하지 말고, 충북교육청 사례처럼 직무 관련 도서 구입, 자격 취득, 학비 등 지원 범위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연수와 관련한 교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연수 지원금에 대한 금액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단위학교에서 1인당 연수비를 너무 적게 편성하거나, 총액으로 편성해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교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교원에서 의무적으로 부과된 연수만 20~23가지에 달하고, 이수에만 연간 50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교총이 실시한 ‘교원 의무연수 인식조사’에 따르면 74% 이상의 교원이 의무연수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과도하고 형식적인 의무연수는 일몰제, 총량제 및 묶음과정 확대를 통해 과감히 축소‧폐지해야 한다”며 “교원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끊임없이 연찬하고 역량 신장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등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의대 쏠림 현상과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처럼 박사후연구원(포닥)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이공계 석·박사생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전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출범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구성원에 교원, 행정직원에 더해 포닥을 명문화한다. 포닥이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전문사관 규모는 올해 25명에서 2026년 50명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현재 학부생에서 석사 학위생까지 확대한다. 이공계 석·박사생 인건비 제도와 장학제도도 손질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학생 인건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도 도입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보상 체계도 정비한다. 외국 이공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초청장학생(GKS) 첨단분야 RD 트랙을 확대하고, 외국 인재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창업 비자(D-8-4)의 창업 초기 체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영재학교 성과 평가제를 도입해 우수학교로 평가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청별로 과학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일부 과목의 편성 학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 여건도 조성한다. 또한 퇴직연구자의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성 연구자의 경력 개발 지원 방안을 위해 ‘여성과기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2일 (사)한스케어스쿨협동조합과 함께 전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반려동물 문화 교실’과 ‘1일 동물매개치료 수업’을 운영했다. 1일 체험학습으로 이루어진 이번 수업은 반려견 행동전문가와 훈련견 6마리가 찾아와 동물보호 및 펫티켓 등의 이론 수업과 직접 훈련견들의 사료를 주며 교감할 수 있는 실습형 수업을 진행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동물 매개 치료 교육 시간을 통해 이름표 만들기, 함께 산책하기 등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동물과 친해지며 즐거운 마음으로 교감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수업에 참여한 4학년 모학생은 “귀여운 강아지들과 같이 놀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면서 “이런 재미있는 수업을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업에 대한 소감과 동물들과 헤어지게 되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하미경 교장은 “앞으로도 점촌북초는 교육과정선도학교 등의 사업을 통해 학생에게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교육활동을 제공할 것“이라며 “관내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점촌북초등학교는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사랑배움학교’ 우수 운영 학교에 선정되었으며 교사들의 창의적인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환경사랑과 생명존중 교육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ESD(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 학교이다.
교육부는 2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생생활지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로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6월 28일부터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학생 생활지도권이 부여되는 것에 대한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학업, 진로, 보건·안전, 인격 형성, 관계 정립 등 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 상담(학부모 상담 포함), 주의, 훈육ㆍ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의 조치(이하 “학생생활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유형, 범위, 조치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장관의 고시 또는 공고된 기준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지난 4월 25일, 교육부에 학생생활지도의 정의와 내용을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지시, 과제부여, 상담, 훈육‧훈계 등을 명시해 적극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는 6월 28일 이전까지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함은 물론, 시행령의 위임을 근거로 교실 퇴실, 반성문 쓰기 등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식‧유형을 담은 장관 고시까지 서둘러 완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이 법령에 명시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보호될 수 있다”며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 및 기준의 구체화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 간의 불필요한 충돌‧갈등을 예방하고, 생활지도에 대한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6월 제38대 정성국 회장 당선 이후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을 7대 교육현안 과제로 내걸고 대정부‧대국회 총력 관철활동을 펴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교원 입법청원 운동 전개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교총안) 마련 및 국회 제안, 실현 ▲한국교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 시행‧발표(2023.1.17.) ▲전국 초‧중‧고 학교별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수합 및 비교 분석(2023.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2023. 3~4월) 개최 ▲교총-교육부 간 시행령 개정안 협의(2023. 4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학교장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 활동으로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본인 주도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추진단은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할과 ▲20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그간 학생건강검진의 실시·관리 측면에서 학교 현장 및 학부모님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없이 검진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성 경남 진영금병초 교사(현 산촌유학교육원 파견)가 22일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식’에서 초등분야에 수상하였다.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직에 대한 사명감으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헌신해 온 교육자에게 수여하는 교육상이다. 박 교사는 초임 시절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해왔다. 그의 봉사활동은 함께 하고자 하는 제자들과의 사제동행 봉사활동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1000회가 넘었다. 그는 사제동행 봉사활동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꼼꼼하게 기록했다.이는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에 참여한 제자들이 고마워 그들의 진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포트폴리오(학급문집, 학급앨범 등)로 제작하여 선물하기 위함이다. 박 교사의 교육 현장 미담 사례는 KBS, MBC, EBS, 가야방송 등 방송에 여러 차례 소개되고 지역 신문에는 200회 이상 보도되었다. 또한 전국 공모전에서 10회 넘게 수상하였다. 박 교사는 학생들의 재능 신장을 위하여 학생 지도 관련 100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6750시간 450학점 연수 이수라는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하였다. 2018년부터는 ‘박현성 구은복 선생님의 행복이 가득한 미덕교실’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자비로 2000권의 책을 나누며 200회가 넘게 북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김해삼성초, 능동초, 김해신안초, 진영금병초에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최우수 학교(교육부장관상), 안전교육 최우수학교(행정안전부장관상), 나눔교육 최우수학교(보건복지부장관) 등 30여 차례가 넘는 상과 표창을 안겼다. 그리고 과학전람회, 과학동아리 발표대회, 발명경진대회, 발명전시회, 창의력 올림피아드, 영재산출물발표대회, 과학탐구토론, YSC발표대회, 거북선 만들기 대회, 영상공모대회, 합창대회, 족구대회, 농구대회, 탁구대회 등에서 학생을 지도하여 100명 이상의 학생이 장관상 이상의 상을 수상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학생이 전국 1등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장관급 지도교사상을 8개 부처에서 30여 차례 수상하였다. 그는 STEAM연구회 회장, 창의실천 연구회 회장,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 회장, 전국 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도 경남 영재키움 프로젝트 연구회 회장(교육부장관임명), 경남 레크+마술+레크레이션 연구회 회장, 영남권 선플지도 교사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사 전문성 신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 교사는 수상 소감에서 이상의 공적으로 이번에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였지만, 교사로서의 바람이 있다면 훗날 ‘제가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선생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제자들과 식사하며 그동안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박 교사는 대한민국 스승상 상금 1000만원에 사비 1000만원을 더해 총 2000만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한 동광육아원, 플러스하트 아동센트에 200만원씩을, 목양비전 아동센터, 한마음학원(장애인시설), 김해시자원봉사센터, 선플운동본부에 100만원씩을 기부하고, 2021년 산촌유학교육원에 파견와서 봉사활동 MOU를 맺은 안의초, 안의중, 안의고, 거창초, 정촌초, 안의119안전센터 등에 재능봉사 마술 재료로 200만원 총 1000만원을 기부했다.또1000만원을 더 기부하여 박현성 구은복 선생님의 행복이 가득한 미덕교실 2편 2000권 준비하여 책을 선물하면서 북콘서트를 더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초임 시절부터 함께 근무하고 활동한 정동준 한림초 교사는 “박현성 선생님은 초임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교직에 임했으며 나눔의 삶을 살아왔다. 20여 년간 동료이자 친구로서 그의 한결같은 모습을 잘 알기에 이번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 소식이 참으로 기쁘다”고 하였다. 김해삼성초에서 함께 근무하고 박현성 교사와 다시 근무하고 싶어 김해신안초, 진영금병초를 따라 이동을 한 진무진 교사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교사들이 박현성 교사가 함께 근무하고자 학교를 옮기는데 그 이유가 한 학교에 있다는 것만으르도 위로가 되고 어떤 문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며, 동학년을 하게 되면 웃음과 유머로 항상 즐거움을 주어 학교 생활 자체가 행복하다”고 하였다. 조진수 산촌유학교육원 교사는 “많은 교사들이 자신의 전문 영역 노하우는 모두 공개하지 않는데 박 교사는 자신의 레크레이션, 놀이, 마술 노하우를 동료교사들을 위하여 모두 공개하고 가르쳐 주어 난 다른 분야로 파견왔지만 지금은 레크레이션 진행 전문가도 됐다.이런 게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는 박현성 교사가 실천하는 나눔의 미학”이라고 말하였다. 권민수 진영금병초 교사는 "이런 공적도 훌륭하지만 박 교사의 학급 경영 노하우, 수업 혁신 방법을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다"며, "박현성 교사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수상을 통해 그러한 노하우가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 지도의 제약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퇴직한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수는 1만 200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년 전 8367명에 비해 43.5%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1~2022년 1만 570명으로 처음 1년 단위 집계에서 퇴직 교사가 1만 명을 넘은 데 이어 이번에는 1만 2000명도 넘어서면서 증가율(13.6%)도 최고를 기록했다. 퇴직 교사의 증가는 연차가 낮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퇴직한 근속연수 5년차 미만의 교사는 589명으로 그 전 해의 저년차 퇴직 교사 303명보다 94.4% 증가한 수치를 보여 교단 고령화 등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교권 추락은 물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14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도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30.4%가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를 꼽았으며,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5.2%),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18.2%)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대한교육법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국회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생활지도 면책 등 실제적인 교육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난 대학교육법학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헌법, 교육기본법 등의 원리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이 다른 것에 우선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지도 등이 어려워지면서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법 연수나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아동복지법은 강화됐지만 교원의 교육활동에 따른 교육법과의 상충은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고,“아동학대 신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학생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유형에 따른 실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와 후속 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손 부회장은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유형과 조치방식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가 △교실 퇴실 명령 및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을 조치하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면책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로부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태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무분별하게 고소·고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두 법안과 함께 지난해 8월 학생의 교권 침해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첵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11일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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