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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는 초임호봉의 획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호봉재획정과 호봉정정, 승급에 대해 살펴본다. 호봉재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거나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및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게 된다. 초임호봉획정이 신규 채용일을 기준으로 획정을 하는 것과 달리 호봉재획정은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승급제한기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하는 등 획정시기가 서로 다르다. 또한 초임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 방법에 따른다. 해당 교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재획정 시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가. 호봉재획정의 사유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가) 초임호봉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누락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나) 재직 중 새로운 경력 합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 중에 새로운 경력이 발생한 경우 ② 징계 등의 사유로 승급제한을 받던 교원이 사면받은 경우 ③ 대학원을 수료한 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후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다) 자격이나 학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① 자격변동이라 함은 임용된 교과목의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임용되지 아니한 교과목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호봉재획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자격변동으로 인한 호봉재획정은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 1일자로 재획정(소급적용 불가) ③ 학력변동이란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대학 등을 졸업하였거나, 휴직하고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 등을 의미하며, 학력과 경력의 중복문제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2)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가) 징계처분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징계말소기간: 강등-9년, 정직-7년, 감봉-5년, 견책-3년)이 경과하면 제한했던 기간(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킨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등) 및 소극행정·음주운전·성폭력·성희롱·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 가산된 기간이 경과하여야 승급기간 산입이 가능하다. 나) 근무평정 최하등급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제한되었던 6개월을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3)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 개정 및 전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표, 기산호봉표, 승진·전보 시 호봉획정표 증 어느 하나 이상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등 (- 예: 학교 교원이 교육부 연구관(장학관)으로 전직되는 경우) 나. 호봉재획정의 시기[PART VIEW]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당해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한다. 2)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가) 경력은 합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나)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① 징계말소기간 등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② 근무성적평점 최하등급자 경우, 승급제한기간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 ③ 휴직·정직·직위해제: 복직일(복직과 동시에 휴직 시에는 재획정하지 않음) 3)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직일 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에 재획정한다. 다. 호봉재획정의 방법 1)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법령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는 당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호봉의 정정(「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봉획정 및 승급이 잘못되어 호봉정정을 하게 되면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게 되어 기관(학교·교육청 등)이나 당사자에게 예산 부담과 관련하여 무리가 동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신중한 호봉획정 및 승급처리가 필요하다. 가. 호봉정정의 사유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나. 호봉의 정정권자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 소속 기관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한다. 다. 호봉정정의 방법 1)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 2) 호봉정정권자는 정정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호봉의 정정으로 봉급의 과다 혹은 과소지급된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① 과소지급분과 관련한 공무원의 봉급청구권 시효는 「민법」 제163조(단기소멸 시효)의 적용을 받아 호봉정정 발령일로부터 3년이다. ② 과다지급분과 관련한 국가의 반환청구권 시효는 「국가재정법」 제96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정정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정정발령일)로부터 5년이다. 정기승급(「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근속연수의 변동을 기준으로 교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며, 교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정기승급한다.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 승급기간은 다음 승급에 산입한다.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교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처리를 하게 된다. 가. 정기승급 요건 1)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승급제한 만료와 승급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교육공무원 중 만료일 현재 승급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공무원이 승급제한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승급의 제한(「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1) 승급제한 사유 가)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기간(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중에는 승급시킬 수 없다. 나) 휴직과 호봉 승급의 문제는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와 휴직기간 중에 정기승급을 할 수 있는지의 2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병역휴직·육아휴직 등의 일부 휴직은 복직 시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킨다. ②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중이라도 정기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다)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동안 승급을 제한한다.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등) 및 소극행정·음주운전·성폭력·성희롱·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다. 라)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승급을 제한한다. 2) 승급제한기간의 단축(「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3항)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 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제한기간의 1/2을 단축할 수 있다. *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라 함은 포상 등을 받기 전에 당해 계급(교사·교감·교장·장학사(관)·연구사(관))의 근무기간 중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말한다. 3)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과 승급제한기간 산입 가) 징계처분 등으로 인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에게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중일지라도 호봉을 재획정한다. 나) 휴직·정직 혹은 직위해제로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하며, 직전 정기승급일 이후부터 발생한 잔여월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4)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2항) 가)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당초의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나)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한 경우, 승급제한기간은 휴직과 동시에 중단되었다가 복직 후 다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찍이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은 이기적임을 역설했다. 그렇다면 그런 인간들이 모인 사회는 얼마나 더 이기적일까? 이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바와 같다. 인간은 권력, 명예, 그리고 부를 추구하며 종국적으로 이것들이 가져다준다고 믿는 행복을 구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부모와 학교는 그런 것이 많을수록 편안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술 지팡이라고 가르친다. 출세와 성공 지향적인 우리 사회는 특히 이러한 이기적인 성향이 매우 심하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도록 몰입하는 학교 공동체는 과연 교육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일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학교는 완전한 ‘야만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있다. 이는 유럽에서 모든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혁신한 6.8 혁명 당시 독일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도르노가 교육을 통한 경쟁을 지적하며 “경쟁은 야만과 동격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쟁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국시(國是)’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초중고 교육은 가장 공정한 경쟁이라 착각하는 시험 제도, 즉대학수학능력시험의 대비에 따라 한 줄 세우기에 익숙하다. 이를 연습하기 위한 치열한 과정만이 존재할 뿐이다.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육열은 2022년 사교육비로 26조 원이나 사용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 본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많은 시간을 오직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간으로 인식한다. 모든 교육활동은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미리 획득함으로써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이라 불리는 곳에 진학하기를 원한다. 그러다 보니 학교 정기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 1달 전, 아니 그 이전부터는 어떠한 교육활동에도 참여를 삼가고 꺼려한다. 오직 지필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 성적을 확보하고자 한다. 여기서 밀리면 ‘이번 생은 망했다(이생망)’고 울부짖으며 재수, 삼수, 사수, 혹은 편입이란 끝없이 반복되는 길을 선택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중학교는 소위 대도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는 중산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적 특성을 비교적 잘 보여준다. 중학교 입학 시부터 학부모들은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외국어고’ ‘예술고’ 등의 진학을 꿈꾼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학원 교육)에 참여한다. 상당수의 학부모는 중학교 입학과 더불어 처음부터 특정고의 진학을 선언한다. 그리고 제3자가 보기에도 감탄하고 눈물겹도록 뒷바라지를 한다. 이에 학생들의 호응도 무조건적이다. 그러니 학부모에게는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고 말할 정도로 궁합이 맞아 보인다. 문제는 그들이 청소년 시절을 얼마나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해 나가고 배움이 즐거운 삶을 사는지는 의혹이다. 처음에 영재고를 진학의 1순위로 하고 2순위로 과학고, 3순위로 자사고로 하나씩 밀려 나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런 생각이 앞선다. 그들이 실패를 통해 더욱 굳어지는 삶인지 아니면 마음에 상처만 가득한 아픔의 삶인지는 역지사지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부모는 과연 자녀의 이런 마음을 알고는 있는지 그리고 상호 간의 이해와 공감이 존재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지치고 실망한 표정이 일찍부터 그들을 압도하고 있음에 우려할 뿐이다. 부모는 이제 자녀의 마음을 공부해야 한다. 즉 역지사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녀가 살아야 할 삶의 주체는 그들이지 결코 부모가 아니다. 나중에 자녀가 잘되고 성공하면 결국 부모를 고마워할 것이란 생각도 기약 없는 약속이고 허망한 것이다. 청소년들에겐 학부모가 아닌 부모의 마음이 필요하다. 지치고 힘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 응원은 그들의 삶을 역지사지하는 자세만이 요구될 뿐이다. 이는 의지와 끈기로 부단한 연습이 필요함을 잊지 말자.
"한국에 와보니까 모든 게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내 자식을 데려올 수 있겠구나 싶어서 뼈 빠지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쉽게 벌어보자 싶어서 돈을 여기저기 정신없어 투자했다가 한 푼도 남김없이 잃었어요. 수익이 얼마 날까?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건 생각도 못 했어요."(북한개발연구소 사례02)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통장에 돈을 넣어줄 테니 갖고만 있어 달라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따로 챙겨준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니까 바로 큰돈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돈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다 빠져나갔어요."(탈북민 정ㅇㅇ씨) 통일부와 북한개발연구소(2021년)에서 조사한 탈북민 금융사기 피해 사례다.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만 해도 ‘아직도 이렇게 금융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탈북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금융에 대해 무지한 ‘금융문맹자’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북한 주민 10명 중 8명이 은행을 이용한 경험이 없고 대출 거래는 98.6%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로 넘어온 탈북민 10명 중 5명이 금융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탈북민의 현실을 보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의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금융문맹자로 탈북민만 있을까? 2014년 금융감독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발한 측정 도구를 활용해 다양한 계층의 금융이해력을 조사했다.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를 묻는 3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일반 성인의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7.8점이 나왔다. 이에 반해 탈북민은 51.4점, 다문화는 52.8점, 노인은 59.9점, 저소득자는 63.4점이 나와 일반 성인에 비해 최대 16.4점에서 최소 4.4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필요 '100만원을 예금에 가입했습니다. 이자율이 2%라면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예금 이자율을 묻는 다음 문항에서 일반 성인은 10명 중 7명이 맞췄다면 취약계층은 10명 중 4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취약계층 중에서도 특히 노인과 탈북민의 정답률이 낮았다. 결국 취약계층은 전반적으로 금융이해력이 떨어지지만, 계층별로 취약한 금융 분야와 영역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교육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취약계층 모두 ‘저축과 투자’에 대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탈북민과 노인은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저소득자는 ‘수입과 지출관리’ 같은 금융교육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금융교육은 중학교 이전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렇다면 2014년 금융감독원 조사 이후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올랐을까? 지난 2021년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은 평균 66.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에 비해 오히려 1점이 줄어든 결과다. 그렇다면 조기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던 청소년들은 어떨까?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초·중·고등학생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평균 점수는 53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학생은 49.8점에 그쳐 충격을 줬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0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국가의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 법 제7조를 보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포함돼 있다. 물론 이 법 공포 전에도 민간금융회사 중심으로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금융회사는 순수한 목적의 금융교육보다는 자사의 상품이나 브랜드 홍보에 더 관심을 보여 이해상충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아는지 2020년 5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감독원 같은 유관기관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같은 교육단체 중심으로 ‘금융교육협의회’를 발족했다. 금융교육협의회가 출범한 후, 2020년과 2021년 실시한 금융교육은 89만 건이 넘었고, 필자가 속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서도 2022년 2월까지 179만 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서금원은 다른 기관보다 취약계층과 청소년 금융교육에 적극적이어서 탈북민과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맞춤 교육과정 개발과 보드게임 ‘꿈이머니’, 초·중·고 금융교육 워크북 4종을 자체 제작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올해 정부의 금융교육 방향은 어떻게 될까? 2022년 12월 금융교육협의회는 2023년부터 교육 대상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 특수계층(취약계층)’으로 세분화해 생애주기별 맞춤 금융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도 생애주기별 교육 추진 그중 기존 금융교육에서 소외되었던 탈북민, 다문화, 장애인, 저소득·저신용자 같은 취약계층은 금융 거래 특성을 반영한 기관과의 연계 교육이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이들 취약계층은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 강사 양성과 교육 콘텐츠 개발이 중요한데, 서금원이 앞으로 핵심 역할을 할 것 같다. 서금원은 지난 2019년부터 학자금대출 이용자, 군장병, 보호종료아동, 탈북민. 저신용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금융교육을 실시한 경험과 전문강사 풀(Pool) 보유, 맞춤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아동권리보장원, 대한사회복지회, 북한인권정보센터, 남북하나재단 등과 협업해 실제 취약계층 대상자가 경험한 사례를 직접 발굴해 ‘내 돈을 지키는 사기피해 예방법’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특히 취약계층이 주로 타깃이 되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피싱, 파밍,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대포통장 같은 수법을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서금원이 제작한 온라인 동영상 교육 중 ‘생애재무설계’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16편 모두 수화(手話), 자막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과 시니어 등 다양한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영상도 서금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에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이들이 접속해 이용했으면 좋겠다. 끝으로 한국금융교육 학회장을 지낸 한진수 경인교육대학 교수의 말을 되뇌며 금융강사로서의 역할과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돈 관리하는 법을 모르면서 사회생활 하는 것은 수영할 줄 모르면서 바닷가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다. 밖에서 펼쳐지는 금융 세상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고 ‘그거 뭐 나중에 돈 벌어 천천히 배우면 되지’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물에 뜨는 법은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안 가르치고 사회에 내보내는 건 어른들의 책임이다." 결국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금융생활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도 아이들이 금융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아닐까?
지난해 한 중학생이 수업 중 교실 바닥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영상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 방송된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도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연이 전해져 교육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도 넘은 교권 침해 사례 심각해 또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22년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4.7%는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겨우 9.0%였다. 이렇게 매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대책은 아주 미비하다. 교권 침해 건수는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다시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교권 침해 건수가 매년 폭증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교사가 과연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3월 23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이후에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학급교체,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교권 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학부모의 고발‧고소다. 자녀를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하거나, 교사의 체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거액의 치료비 및 사직을 요구한다.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도 한다. 도를 넘어선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교권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미 교육 현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쑥대밭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후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교원에게 질서유지권과 더불어 정당한 생활지도권 결과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해야 한다. 교사에게 생활지도권 결과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아동학대로 인한 행정소송과 같은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교육권 존중하는 문화 되새겨야 해외 선진국의 주요 교권 침해 사례처럼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피해 교원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가장 먼저 분리하는 조치도 선행돼야 한다. 덧붙여 교사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우리의 오랜 교육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시 되살리는 것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교원에게 생활지도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
‘챗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란 세계 최대 인공지능 연구소인 오픈AI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채팅 서비스를 뜻하는 말이다. 챗GPT가 화두가 되면서 사회 전반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교육 현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대응과 올바른 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역량평가로의 전환 필요해 챗GPT는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가 현재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AI 기반 지식·정보 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고든 무어가 ‘무어의 법칙(Moore’s law)’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새롭게 생성되는 지식과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지식과 암기, 상급학교 진학 혹은 취업 목적에 제한된 학습 틀에 갇힌다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기 어려울 것이다. AI 기반 사회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챗GPT로 촉발된 AI 기반 사회에서는 학문과 학제 간 상호 융합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교과목 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초를 쌓고 이후 학문의 발달에 따라 점차 체계화된 것이다. 지식 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과목 편제에만 갇힌 수업이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는 ‘음악 속에서 수학 원리 찾기’, ‘미술로 알아보는 산업혁명 역사’ 등 다양한 융합 수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수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제도적 지원과 뒷받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둘째, 수업 현장은 학생들의 ‘역량’을 기르는 교수‧학습 방법으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또한 평가 역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에 근거해 ‘역량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역량(competency)’이란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실제 생활에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사는 삶의 공간, 혹은 자신과 관계된 주제와 관련해 학습할 때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실과 괴리된 지식의 암기에서 벗어나 디지털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를 분별하고 친구들과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사회와 공동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쏟는 교수‧학습과 평가로의 체제 전환이 요구된다. 독서와 글쓰기 더욱 강조해야 셋째, AI 기반 사회로 급속히 전환될수록 인간 고유의 능력인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독서와 글쓰기 수업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 ‘사색’보다는 ‘검색’이 익숙한 세대에서는 진지한 탐구와 깊은 사고 및 성찰의 과정보다 수동적 학습자의 테두리에 갇히기 쉽다. 학교는 비판적·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과 사회 공동체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참된 배움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읽고, 생각하고, 쓰고, 생각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AI 시대일수록 더욱 중요하다. 미국은 20여 년 전 인종 간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No child left behind(NCBL)’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말 그대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정책이다. 우리도 AI로 대변되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과 역량평가가 확대돼야 한다.
공직에 근무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계속해 복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당사자로서는 난감한 일이다. 이런 경우를 위해 생긴 것이 공무원 휴직 제도다. 공무원 휴직 제도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에 질병휴직이 설정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점차 그 종류가 다양해져 현재 14종이 시행 중이다. 인사상 불이익 없도록 살펴야 휴직 당사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력 단절이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휴직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승급,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휴직이 일신상 이유라면 일정 부분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 정책 이행, 강제 징집에 의한 것이라면 경력 단절은 없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육아휴직과 병역휴직이다. 국가에서는 육아·병역 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한 병역휴직 또한 마찬가지다. 법에서 규정한 대로 휴직경력은 실제로 보장되는가. 교사들에 대한 인사업무에서 경력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많다. 호봉 획정, 근무지 전보, 승진,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교육전문직 선발, 퇴직 시 정부포상 등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호봉, 승진, 자격연수(교감, 교장), 정부포상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 관련 법령으로 휴직경력이 정당하게 보장된다. 그런데 자격연수 중 유독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육아·병역 휴직 경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1급 정교사 자격 기준은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교대나 사대를 졸업하고 3년 이상의 경력 후에 정교사(1급) 자격연수를 받는다. 문제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이다.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에는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4항과 병역법 제74조에서 규정한 육아휴직 기간과 병역휴직 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규정으로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성격이 현장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직접 교육한 경험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시 육아·병역 휴직은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병역 복무기간은 임용 전 경력도 인정해야 한다. 개인 헌신 인정받는 분위기 필요해 교육전문직 선발에서도 육아·병역 휴직은 인정돼야 한다. 휴직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해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응시자와 형평성의 문제도 거의 없다. 경력을 인정해 선발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이 선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설정해 공고한다. 반드시 반영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휴직경력을 인정하도록 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다. 육아휴직과 병역휴직은 국가의 주요 정책에 기여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개인의 헌신이다. 행정기관은 해당 공무원이 당당하게 그 경력을 보장받도록 규정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월드 에듀테크 트렌드가 교사 중심인 것을 파악한 교육부가 교사와 학교에 민간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듀테크 관련 정책은 관 주도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엑셀센터에서 열린 ‘BETT(British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 UK 2023’ 2일차에 국내 에듀테크 기업과 현지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는 이형세 한국디지털교육협회장, 이길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장 등 3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한국형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추진 방안 4가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사가 편리하게 에듀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가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하는 에듀테크를 쉽게 구매하게 돕는 한편, 기업은 경쟁을 통해 양질의 기술을 개발해 공급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장터(S2B)에 에듀테크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구매 시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둘째, 에듀테크 기업이 교육 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수를 제공한다. 기업에서 알기 어려운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식, 학교 운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책 방향도 공유해 교육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기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에듀테크를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한다. 제품의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활용성도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소프트랩 설치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넷째, 우리 에듀테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K-디지털 교육과 연계해 우수 에듀테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하고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국산 에듀테크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계와 계속 소통하며 디지털 기반 교실 현장의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에 참고할 글로벌 동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BETT UK 2023’에 방문단을 파견했다. 방문단에는 장 차관과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실 및 교육콘텐츠정책과 직원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미래 인재 위해 학교 규제 계속 완화하는 영국 정부 교장에 직접 구매하도록 재량 현직교사 스타트업 근무 가능 교육부가 정책 전환을 하게 된 배경은 지난달 29일 ‘BETT UK 2023’ 첫날 영국 교육부, 영국교육기자재협회(British Education Suppliers Association, BESA) 등을 차례로 만나고 주요 부스를 본 후 세계 흐름이 교사 중심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 BETT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학교, 교사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도 한몫했다. 에듀테크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대한민국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에듀테크 기술력, 아이디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편에 속하지만, 관 주도의 정책 방식이 에듀테크 활성화를 막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장 차관은 라이트 ‘베사(BESA)’ 사무총장을 만난 후부터 정책 수정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장 차관은 라이트 사무총장과의 면담 후 “에듀테크 기업과 학교현장을 연결해주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영국의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며 “학교는 다양한 에듀테크를 자유롭게 체험한 후 구매하고 민간기업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제품을 개발하는 에듀테크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정부가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듀테크 진흥 정책 수립 시 이런 점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90년 역사의 베사는 영국 전역의 교육기자재 공급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베사 회원사의 제품·서비스가 영국 내 교육기관 구매의 80% 정도다. 의자·책상과 같은 전통적 교구에서 ICT, 에듀테크까지 다양하다.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로 영국 교육부 및 국제통상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교사들이 원하는 에듀테크를 무료로 체험하고 구입 가능한 오픈 플랫폼 ‘렌디드(LendED)’, 지역 순회 에듀테크 로드쇼인 ‘런디드(LearnED)’ 등을 운영하고 있다. 베사가 이런 운영방식을 전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학교에 민간업체를 상대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나 교육청 등 관 주도로 에듀테크를 도입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영국 교육부는 에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실제 BETT 행사장에는 학교 교장이 원하는 에듀테크 솔루션과 예산 정보를 알려주면 베사에서 수요에 맞는 업체를 일대일로 매칭해 상담을 연계해주는 ‘커넥트(Connect)’가 올해 처음 마련됐다. 학교 측과 업체 모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사전 예약만 2만 건이 넘는다. 630여 개의 자리는 거의 차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현직교사가 자유롭게 에듀테크 스타트업에 참여할 수도 있다. 수학교육 스타트업 ‘에브리바디 카운츠(Everybody counts)’에서 근무하는 줄리 클락슨 씨는 현직 세컨더리스쿨(중등) 수학교사다. 클락슨 씨는 “회사에서 3명 정도가 현직교사”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학교의 재량이 높기에 가능한 일이다. 겸업을 하기 전 사전 허락도 필요 없다. 클락슨 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수업시수만 정확히 지킨다면 누가 무엇을 하든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신 학교 수업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충실히 하고 주말을 이용해 스타트업 일을 하고 있다. 영국은 2010년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 시절 에듀테크를 포함한 교육 전 분야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왔다. 2010년 아카데미 학교 설립법(The Academies Act 2010)을 제정해 공립학교의 자율성, 협력, 책무성, 학업성취도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 4월에는 에듀테크 활성화 전략인 ‘교육기술 잠재력 발현 계획(Realising the Potential of Technology in Education)’을 발표하는 등 시대에 맞는 규제 완화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런던(영국)=한병규 기자
경기도의회 변재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BS 방송 뉴스에 출연해 교원 폄훼 발언을 한데 대해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변재석 의원은 즉각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생활지도하는 선생님에게 주먹질하고, 급식지도 시 줄 서라는 선생님을 발로 걷어차며, 복도에서 선생님에게 욕설을 남발하며 모욕감을 주는 일이 모두 교사 탓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사례를 침소봉대해 지적하면서 교사 연수만 잘 시키면 된다는 식의 단견을 주장하는 것은 교원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현장 어려움과 교사 애환 해소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아닌 폄훼성 발언을 해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교육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을 지식교육만으로 학생을 대하는 집단인 양 매도하며 명예를 훼손시킨 발언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은 “변 의원의 발언으로 전국 교원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며 “즉각 전체 교원에게 공개 사과해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변 의원은 29일 방송에서 “잘 자라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일부 교사에 의해 문제아로 인식되고 폭력적인 아이가 된다”, “(교사들이)아이들 마음을 보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틀을 벗어난 학생에 대해 무관심과 언어폭력, 때로는 집단따돌림의 원인이다”는 등의 인터뷰를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동학대 원인을 교사 탓으로 돌리는 등 편향되고 왜곡된 인식을 보인 바 있다. 변 의원은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다.
11월 16일 시행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EBS교재가여전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28일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 발표에서 EBS 연계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BS 교재에 나온 지문, 그림, 도표 등을 변형해 출제할 때 좀 더 비슷하게 출제해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를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어나 영어 지문, 탐구영역 등에서 도표 등을 꼼꼼히 학습한 수험생의 경우 실제 수능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EBS교재 학습의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이 진학 담당 교사들의 분석이다. 서울의 한 사립고 3학년 부장교사는 “매해 수능에서 EBS 연계율은 주요 관심사 중 하나”라며 “평가원에서 공언한 만큼 예의주시하며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통해 실제 체감 난이도를 분석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평가원은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보다는 ‘적정 난이도’ 조정을 통해 변별력을 유지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의 선택과목별 표준점수가 11점이나 차이가 난 점을 고려해 올해는 난도 조절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영주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수험생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수험생들이 학교 수업보다는 온라인 수업이 많았던 상황을 고려해 초고난이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변별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험 시행과 관련해서는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체제가 유지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와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 및 한문이다. 한국사 응시는 필수이며 나머지 과목은 전부 또는 일부 응시가 가능하다. 국어는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선택과목이며, 수학은 수학 I·II를 공통으로 하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 치르게 된다. 사회와 과학 탐구영역은 17개 선택과목 중 2개를 선택할 수 있고, 직업탐구는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고르면 된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및 한문은 절대평가다. 원점수 100점 만점 기준 영어는 90점, 50점 만점인 한국사와 제2외국어 및 한문은 45점 이상을 받으면 1등급이다. 나머지 상대평가 과목은 원점수가 차지한 위치에 따라 등급과 표준점수가 매겨진다. 수능 세부시행계획은 7월 3일 발표 예정이며,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12월 8일 수험생에게 성적이 통지된다. 수능모의평가는 6월 1일과 9월 6일, 두 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교원 대상 공직자 안보교육을 교사들이 중복해 받는 상황에 대해 한국교총이 개선 요구에 나섰다. 교총은 29일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에 ‘공직자 안보교육 관련 중복 연수 개선 요구서’를 제출했다. 남교사의 경우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을 통해 안보교육을 받고 있지만, 교육청 지침에 따라 동일 내용으로 학교에서 안보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초 행안부는 ‘공직자 안보교육 추진 지침’을 안내해 각 자치구 및 기관별 안보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급학교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비록 권장 사항이지만 연 1~2회 안보교육 이수자를 보고해야 해 사실상 의무연수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20년도 인천교육청 ‘공직자 안보교육’ 안내자료를 보면 “각급학교는 실정에 맞게 교직원 대상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행안부 ‘공직자 안보교육 영상자료’ 등 안보관련 기관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예비군 소집기간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연간 1일 이상의 시간을 들여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으며, 훈련 내용이 공직자 안보교육과 중복되는 것이다. 결국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예비군 훈련을 받은 후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야 해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행안부에 “공직자 안보교육이 전 공직자에 적용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안보교육 사례처럼 중복되고 실효성 없는 형식적 연수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교원 의무연수에 대한 일몰제, 총량제, 사전심의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이번 요구서는 교총 2030 청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마련하게 됐다”며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등 국가의 대학재정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종합한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은 KEDI BRIEF 2023년 4호 ‘국가의 대학재정투자가 필요한가?’를 발간하고 교육계, 행정학, 경제학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가의 대학재정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대상이나 범위(분야), 지원 기준 등과 관련해 일부 단서 조항의 의견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에 대한 뚜렷한 의견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동결 등 정부가 가격통제 등 개입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으로 인해 수익자부담원칙 등이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의 중추기관으로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이 대학에 부여돼 있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원이 미비해 국제 경쟁력 약화와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고등교육의 외부효과와 경쟁력 강화도 그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이 밖에도 고급인재에 대한 사회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소득에 따른 계층 간 대학교육의 형평성을 증진할 필요성, 법체계상 고등교육이 공공성이 인정되는 공교육에 해당한다는 점도 정부의 대학재정투자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8~18일 교육학, 고등교육 전문가, 행정학, 경제학 분야 전문가, 대학 전·현직 보직교수, 정부 부처 관계자,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0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문항은 ▲정부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정부재정지원의 쟁점 및 문제점 ▲정부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인식 ▲정부재정지원의 향후 방향성 및 고려사항 등이었다. 문보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국가의 대학재정투자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국가의 대학재정투자를 더 이상 쟁점으로 보기보다는 투자 규모와 방식 등 세부적 기준에 대해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재정투자가 현실적 필요성을 넘어 합리적 당위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학재정투자 담론이 대학교육 본연의 가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며 “재정지원 사업에 치중한 대학투자 방식의 다각화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관리 제도 및 장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이 학령기(8~12세)에 접어들면 비교적 안전하면서 가까운 관계인 가족이라는 작은 집단에서 점차 또래관계라는 치열한 집단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래집단은 나름의 특성에 따라 외모, 운동능력, 학업능력 등 다양한 매력을 기준으로 서열이 매겨지기도 하고 구체적인 관계 특성이 형성된다. 특히 아이들은 또래관계 속에서 사회기술뿐만 아니라 인지기술을 배우며 성장, 발달한다. 또래관계 속에서 사회성이 발달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들린다. 그렇다면 또래관계 경험을 통해서 인지가 발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아이들은 집단 속에서 여러 아이들과 각자의 특성과 나름의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을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자신에 대해 의식하며, 사회적 기술과 자존감뿐만 아니라 사고 및 인지, 통찰 등 많은 영역의 능력들을 습득한다. 집단 속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의 다름을 인식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을 탐색하는 것이다. 가령, 누가 자신을 좋아하고 누가 자신을 싫어하는지, 자신의 어떤 점을 싫어하는지,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자신에게는 어떤 친구가 1번인지, 자신은 누구에게 1번인지 등 복잡한 관계의 역동을 관찰하고 사고하면서 복잡한 또래관계를 매우 정교하게 처리하는 추상적 사고를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 혹은 ‘나를 싫어한다’는 식의 흑백논리적 사고에서 벗어나며 관계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배운다.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인지발달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은 보고 들은 것들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반응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감각에 따라, 어떤 감각에는 특히 더 민감하고 어떤 감각에는 덜 민감하고 때로는 둔감할 수 있다. 내성적인 아이들은 대체로 감각에 대한 역치가 낫다는 연구 보고처럼, 어떤 아이들은 대체로 감각에 덜 민감하고,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의 목소리, 몸짓, 표정, 접촉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힘들어한다. 그래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은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두고 단순히 ‘사회성이 부족하다’,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더 나아가 더 많은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무조건 많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아이를 밀어 넣어서도 안된다. 학령기 아동의 또래관계는 자의식과 자기개념에 영향을 준다. 아이들은 점차 집단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고 자신의 기대에 따라 상황이 진행된다고 느끼면 친구들이 바라보는 자신을 넘어 스스로 내적 가치와 관념들을 발달시켜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친구들과 자신의 관점을 통합시켜가며, 아이의 내적인 자기감이 형성된다. 아이들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또래관계를 맺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된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반응헤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다. 순해 보이는 ‘위축된 아동’ 공감과 격려, 상호작용 중요 위축된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때로 순한 아이로 비쳐진다. 대체로 있는 듯 없는 듯 무리 속에 존재하며, 이렇다할 눈에 띄는 반응도 없다. 교실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큰 관심이 없어 보이며,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대체로 순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간과되었던 특성들이 학교라는 집단 생활이 시작되면서 걱정거리로 대두되기 시작한다. 이런 아이들은 또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심리, 정서발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기 세계에 몰입하는 이 아이들은 때로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 위축된 아이들은 자신과 같은 특성의 친구 한 두 명과 어울리기는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생각이나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느낀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도전 과제나 경쟁에 뛰어들기보다는 포기하고 피하며, 자신만의 공상이나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거나 독서나 게임과 같은 혼자 하는 놀이로 도피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만의 생각에 몰두하고 논리를 견고하게 만들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해 자기만의 이해의 틀을 구성한다. 위축된 아이들은 겉으로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에게는 조심스럽게 더 많은 자극과 접촉, 그리고 상호작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겉으로 별 문제없고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내버려 두면, 아이는 더 현실과 동떨어진 공상이나 환상에 몰두하게 되고,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동떨어져 있는 조금 다른 자신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인 자의식과 자기개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친구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거나 환영 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상호작용을 더욱 회피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축된 아이들은 점차 또래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아이의 생각과 관점에 공감하고, 가볍고 소소한 일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격려하며,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말을 걸고 접촉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반응성 좋은 ‘예민한 아동’ 성공경험 통해 신뢰감 높여야 과민한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흔히 예민한 아이들로 인식된다. 이들은 친구들이나 선생님의 말과 행동에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잘 듣고 잘 반응하는 한편, 많은 자극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 과민한 아이들은 친구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포함하여 감정적으로 부대끼는 것에 예민하기 때문에 무리를 피해 혼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거나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몰두하고, 그 친구가 자기와 놀아주지 않거나 자기에게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경우에 매우 힘들어 하고 쉽게 상처를 받는다. 또 외부 자극을 지나치게 신경쓰느라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해소하기 어렵다. 결국 정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 과민한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이나 부모와 같은 어른들은 극단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처음에는 아이의 과민함을 완화시켜 주려고 달래고 격려하며 돕다가 지나치다 싶으면 귀찮아하거나 짜증을 내고 감정을 드러내게 된다. 때문에 과민한 아이의 민감성을 잘 다루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자극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아이들의 도전 과제들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과제부터 도전해볼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 고집·거부적인 ‘반항적 아동’ 불안·경쟁심 내려놓게 도와야 반항적인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사소한 것에도 고집을 부리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타인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친구뿐만 아니라 어른과도 자주 논쟁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사에 질문이 많고, 의구심을 갖고 탐구하며, 똑똑하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다. 이들의 특성은 겉으로 볼 때는 강한 아이로 비쳐지지만, 실상 내면에는 약함이 존재한다. 반항적인 아이들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개선되지 않는 행동 때문에 지쳐서 포기하고 내버려두는 것은 아이들의 부정적인 특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강함의 이면에 내면의 불안정감과 약함을 알아주고, 고집과 주장, 그리고 경쟁심을 조금 내려 놓아도 세상은 안전하다는 신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산만한 ‘부주의한 아동’ 강점 북돋고 동기 강화해야 부주의한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주위 환경에 따라 쉽게 산만해지고,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며 쉽게 지루해 한다. 또한 이리저리 배회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지만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의 끝을 맺지 못하는 한편, 흥미와 관심을 느끼는 영역이 많아 두루두루 시도하고, 특정 영역에서는 뛰어난 재능을 보이기도 한다. 부주의한 아이들은 감각 경험에 대해 반응성이 낮거나 지나치게 높은 양상을 보인다. 지나치게 낮은 아이들은 더 큰 자극이 필요하고, 지나치게 높은 아이들은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 선생님, 그리고 부모의 지시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아이로 비쳐져 부정적인 지적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부주의한 아이들은 관심과 흥미가 있을 때 고도의 집중을 보인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이들의 강점을 북돋우고 동기를 증진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약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보다 관심있는 일에 동기를 갖고 열정을 쏟을 수 있다는 강점을 활용하여 아이의 긍정적 정서를 촉진한다면 주의집중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진득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주요한 메시지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차분하게 관찰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전략은 또래관계를 위시한 사회적 상황의 적응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의식과 자기개념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지를 비롯한 전반에서의 건강한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7%(5만4000여 명)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차 실태조사 1.1%와 2019년 1차 1.6%에 비해 높아진 비율이다. 학폭 중에서 언어폭력의 비중이 4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폭력(14.6%) 및 집단따돌림(13.3%) 순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모든 학교급에서 2021년에 비해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업무 처리 시간 턱없이 부족해 또한 학폭 심의건수는 약 2만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영향으로 학폭 심의 건수가 주춤하다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또 최근 학폭이 사회 문제로 비화해 국회와 시의회 등 여러 기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분하게 학폭 업무를 처리할 시간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업무담당자가 학폭 사안에 대해 심도깊게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미 학폭 업무는 기피업무에 해당하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의 발빠른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폭 심의건수가 매년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충분치 않다. 교육지원청 학폭 업무담당자는 민원인의 전화 폭언, 국민신문고 항의, 기관 항의 방문 등으로 심리적 중압감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각종 민·형사상 소송과 감사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행돼야 사항을 몇가지 제안한다. 전국 교육지원청(학생화해중재원 포함) 학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우선 담당자의 인력확충이 절실하다. 교육부 차원에서 담당 인력의 절실함을 인식하고, 국가수요 총액 인건비를 신속히 확보해 학폭 담당 인력을 확대 배치해야 할 것이다. 행‧재정적 지원책 조속한 시행 절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의 고된 업무에 합당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의 학폭 업무를 중요·기피 업무로 지정해야 한다. 감사 및 예산업무 담당자에 준하는 중요·기피업무 수당을 신설하고, 이와 더불어 인사상 3~5% 내외의 가산점을 부여해 사기를 북돋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최근 일부 교원단체에서 제안했듯이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감사 및 소송 등에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번아웃’된 업무담당자의 심리·정서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제안을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학교폭력 근절개선 대책 방안이 합리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대학 위기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더 심각하다. 대학 재정 및 회계제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우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개선이 요구된다. 2009년 대학 등록금 동결 후 재정지원 사업이 도입됐으나,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선 대학 관계자들 대부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대학경영 악화와 이로 인한 고등교육의 질 하락에 대해 경고해왔다.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줄여야 등록금 동결 시행 취지는 지나치게 높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부족한 재원 부담을 지원키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재정지원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실정이다. 정부는 기재부의 ‘평가 없는 재정지원은 없다’는 기조 아래 매년 대학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 평가 기준은 예산이 배정된 3~5년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하는데, 평가기준과 범위가 바뀌면서 평가 준비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기본역량진단은 기관평가인증과 통합됐지만, 여전히 재정지원 사업 평가는 매년 실시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 또 예산 배정이 늦춰질 경우, 3월에 각종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일정을 맞추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혁신지원 사업예산의 경우 남은 금액을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고, 이 경우 계획 수립 및 사업의 빠른 시행은 가능하다. 하지만 3월은 지난 학년도 성과 평가‧분석과 사업 계획 수립 시기가 맞물려 제대로 된 프로그램의 개선이나 질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부담을 축소하고 재정을 지원받는 각 대학의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등의 일정이 2월 말~3월 초에 이뤄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 교비회계의 이월금을 어느 정도 적립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보조장치가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대학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등록금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은 구조조정과 혁신적 변화를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자구책 마련토록 회계 자율성 늘려야 대학은 개혁을 위해 위기에 대응할 힘과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대학의 재정적 힘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대학 교비회계의 이월금을 1.0% 미만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등록금 재원을 사실상 적립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 이는 대학이 구조조정을 스스로 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더라도, 결국 재정적 여력의 부족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월금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사실상 대학은 더 이상 이월금에 대한 여력이 거의 없다. 2021년 사학진흥재단의 이월금 자료 분석 결과 특정한 사유가 있는 4년제 19개 대학, 15개 전문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월금 1% 미만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대부분 사립대학으로 사립대학의 위상이 곧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사립대학은 재정적으로 자립할 힘이 없다. 대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정책 개발을 기원한다.
미국 플로리다주 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공립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AP통신은 공화당 스탠 머클레인 의원이 인간의 성과 성 매개질환 등 주제를 다루는 공립학교 성교육의 대상 학년을 6학년부터 12학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자녀들이 접하는 도서와 기타 자료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인간의 성 정체성이 출생 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고 학교가 가르쳐야만 한다는 내용, 주정부 교육부가 일선 학교 교육 자료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들어 있다. 미국 학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K학년(유치원), 1∼5학년이 초등학교, 6∼8학년이 중학교, 9∼12학년이 고등학교로 편성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머클레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공포되면 플로리다주에서는 K학년부터 1∼5학년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금지된다. 공화당 의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이 법안은 주의회 하원 ‘교육의 질’ 소위원회를 13대 5로 통과했다. 현재 주의회 상원에도 유사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 공청회에서 공립학교 교사 출신인 민주당 소속 애슐리 갠트 의원은 초등학생 때 생리를 시작하는 소녀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갠트 의원은 “그렇다면 어린 소녀들이 5학년이나 4학년 때 생리를 겪게 될 경우, 아직 6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갠트 의원은 소위원회 회의에서 “이 법안에 따르면 생리를 시작한 어린 여학생이 교사와 상담할 경우 교사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머클레인 의원은 “그런 것은 입법 의도가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표현을 일부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머클레인 의원은 이 법안의 의도에 대해 “플로리다 내 67개 교육청의 성교육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도서와 기타 자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늘려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플로리다의 한 학교에서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의 성 정체성을 선택하게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 있었다. 2015년에는 플로리다 청소년 사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가 크게 늘었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플로리다는 지난해 5월 입법을 통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성 정체성 및 젠더 문제에 대한 교육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최근 부산의 최대 고민 중 하나는 인재 유출이다. 24개였던 대학은 21개로 줄었고 졸업생들은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악순환 고리의 위기에 놓였다. 그런 부산시는 2019년 대학지원부서를 마련하는가 하면 2021년 8월 전국 최초로 ‘지산학협력센터’를 세운 후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지산학’은 기존의 산학협력에 지자체가 추가돼 실질적인 성과를 낸다는 의미다. 부산은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최근 교육부의 ‘라이즈(Regional·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은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교육부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 관련 교육부 기자간담회에서 지산학협력을 통해 성과가 나오는 와중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시장은 ”지산학협력은 부산시의 1번 정책“이라며 “마침 라이즈 정책이 마련돼 아주 반갑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그동안 한 일 중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라이즈를 통해 대학에 대한 권한과 재원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상당 부분 이관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지역의 대학과 기업에 대한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라이즈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고, 저출산 등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문제까지 해소될 것으로 박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그는 “지역 혁신거점의 중심이 돼야 할 대학이 혁신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의 산업과 대학이 함께 가라앉는 국면이 오랜 기간 지속돼왔다. 지역대학이 혁신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학과 기업이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지방정부가 촉매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대학혁신 사례로 캐나다의 워털루(waterloo)대학교를 들었다. 워털루대학교는 1년 3학기제인데, 2학기까지는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3학기째는 현장에서 배운 내용을 경험하고 실습하는 ‘코업 과정’으로 운영된다. 박 시장은 생활 여건은 부산이 더 낫다고 보기에 지산학협력이 제대로 가동되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여긴다. 그는 “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 부산에 취업할 수 있는 기업 등 여건이 마련되면 돌아오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에 달한다”면서 “임금 격차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산학협력’ 학생도 기업도 동반 상승 젊은 층 꺼리던 도금공장 선호기업으로 지역균형발전 마중물 역할 결실 기대돼 부산시가 지산학협력센터를 교육부 소관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테크노파크’에 설치했다는 점은 여타 지역이 눈여겨볼 부분이다. 테크노파크는 20여 년 전 산학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기관이다.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업에 전파하고, 학생을 연결해주는 역할 등에 기업 관련 기관이 더 잘 맞는다고 본 것이다. 센터는 설치 후 18개월 동안 지산학 선도기업인 ‘지산학 브랜치’ 55개를 지정해 이들 기업에 지역 내 인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역 학생들이 지역 내 기업에서 현장 실습하고 나아가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229개사, 지역 대학생 426명의 현장실습을 연결했다. 지산학 브랜치 ‘21호’인 동아플레이팅(주) 이오선 대표는 21일 “우리 회사에 청년 취업자가 대폭 늘어나는데 지산학협력센터가 한 몫 했다”고 밝혔다. 동아플레이팅은 도금 전문 중소기업이다. 도금산업은 유해 물질 발생에 따른 악취 등의 이유로 젊은 층이 꺼리는 ‘뿌리산업(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에 속한다. 매년 학생과 기업이 연이어 이탈하면서 지역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부산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모델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동아플레이팅은 이제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회사로 변모했다. 재직 중인 30여 명 직원의 평균 나이는 30대 초반이다. ‘MZ세대’들이 주축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최근 수년 동안 지산학협력을 통해 혁신을 거듭해온 것이 그 비결이다. 직접 방문해보니 도금공장이라는 팻말을 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깔끔한 일터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 대표는 “수년 전 도입한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유해 물질, 악취 등을 싹 없앴다”며 “안전한 곳에서 공정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단순 반복 업무는 최대한 줄였다”고 말했다. 이제 그 어느 곳보다 깔끔하고 쾌적한 일터가 됐다. 견학 및 현장실습을 하러 방문한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과감한 복지혜택은 발길을 잡기에 충분했다. 입사 7개월 차인 박가현(24세) 직원은 “여성임에도 큰 어려움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박 씨는 “학교에서 하루짜리 견학프로그램으로 참여했다가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을 하게 됐고, 입사까지 이어지게 됐다”면서 “깨끗한 환경, 회사 분위기, 업무 등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다.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2020년 이후 학교폭력은 비등교, 원격수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1학기 등교 재개 이후 증가하고 있다”며 “언어폭력과 성폭력, 신체폭력 등이 증가한 것은 물론, 저연령의 피해 응답률이 높아 학교폭력이 다양화, 저연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교폭력 문제 해법과 관련해 한 소장은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안 발생 시 전문성에 기반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은 엄벌주의와 교육적 조치를 병행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하며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논의되고 있는 학생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이나 대입 반영 등으로 인한 업무 증가는 모두 교사와 학교와 부담으로 돌아가고, 이는 결국 교실 수업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업무가 학교와 교사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등 교육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과 관여, 인력 충원 등을 포함한 행정업무경감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도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 역량 강화와 실효성있는 예방 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가 추가 지원을 통해 사안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팀 지원, 담임교사 전문 연수와 함께 보상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교폭력근절대책에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 교육적 해결을 위한 문화 개선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철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조치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 중”이라며 “국민이 공감하고, 실제적으로 학교 폭력 근절이 될 수 있는 수준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유·초·중·고 교원 정원이 처음으로 감축된 가운데 현장 교사, 교원양성기관 교수,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시대에 따른 교원정책의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주우철 인천 경연초 교사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이원화된 교원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교사는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이라는 평면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을 개별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발상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학교 문제 등 국내 교육 여건 반영을 위해서는 현행 교원 수급 기준이 ‘교원당 학생 수’에서 ‘학급당 학생 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습 여건 개선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2.7명, 중학 26.2명으로 OECD 평균(초등 20.3명, 중학 22.6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마저도 2021년 기준 초·중·고 학급의 76.7%가 학급당 학생 수 21명 이상이며, 26명인 곳도 4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돼 왔었다. 주 교사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정원 확대는 학생 중심 개별화, 맞춤형 교육 기반 조성의 선결 과제”라며 ▲소규모 학교 ’기초 교원 정원제‘ 이원화 ▲기간제 교원 감축 및 정규 교원 배치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원 증원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손병철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팀장도 “학생 수가 줄어 교원도 줄인다는 논리로 2023년 교원 정원을 3,091명이나 줄였는데 이는 공교육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기초정원제 실현으로 공교육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과과밀학급 해소, 고교학점제 정책 실현을 위한 교사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초등학생 수 추계를 바탕으로 핀란드 또는 OECD 평균의 학급당 학생 수에 따른 초등교사 채용 수요를 예측해 볼 때 연 평균 신규 교사 채용은 현재보다 감소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며 “새로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인구 요인 외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보장, 소규모학교 지원 등 다양한 교원수급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첫 EBS 출신 사장’이라는 타이틀로 취임과 동시에 대내외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김유열 사장. 그러나 취임 직후 위기와 직면했다. 지난 1년간 방송광고 시장 축소,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온라인 서비스 이용 하락, 출판 수익의 감소 등으로 재정이 어려워졌고, 올해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EBS는 공영방송사지만, 운영 재원의 70%를 자체적으로 벌어 써야 한다. 그는 ‘정공법’을 택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평생교육 구현’, ‘학교교육 보완’이라는 교육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콘텐츠 혁신을 통한 재정의 선순환’이다. 적자에도 콘텐츠 제작 예산은 오히려 늘린 이유다. 취임 1년을 맞은 김 사장은 공사 창립 이후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개편을 앞두고 있다. 지난 1년은 이를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번 개편의 키워드는 ▲평생교육 콘텐츠 강화 ▲독서 진흥, 저출생 극복, 교육 혁신 등 우리 사회의 과제를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공개 ▲미래형 디지털 콘텐츠 공개 등이다. “다큐멘터리 몇 편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출생이나 사교육비 같은 통계 결과가 나올 때 ‘반짝’ 이슈가 되지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해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EBS입니다. 교육 공영방송이 가진 통찰과 시각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교육비 역대 최고 기록… 교육 양극화 심화해 단순 비용 축소 아닌 사회보장 측면으로 접근해야 최근 발표된 사교육비 통계 결과, 지난해 지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으려면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사장은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해온 EBS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면서 “공교육을 지원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BS는 그동안 첨단 미디어 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의 공교육 강화 정책에 힘을 보탰다. 1980년 과외를 전면 금지한 ‘긴급교육조치’ 단행 시 지상파 채널로 TV 고교 가정학습을 방송했고, 1997년에는 위성 채널 EBS 플러스1과 EBS 플러스2를 개국했다. 2004년 학원 고액 과외가 기승을 부릴 때는 EBS 수능 교재 내용을 수능에 반영했고,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이러닝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까지 서비스 중이다. 이중 EBS 수능 연계 정책은 사교육비 경감 정책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꼽힌다. 김 사장은 “공교육 강화 정책은 단순히 사교육비를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회보장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격차 심화는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시골에 사는 학생이 EBS 방송만 보고도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과 계층에 상관없이 어우러질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4차 산업 인재의 역량으로 꼽히는 창의성의 핵심 기제는 다양성입니다. 미래 한국 사회는 다양성 상실로 인한 창의성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성을 확보하고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첨단 미디어 활용해 사교육비 절감 기여 공교육 보완 노력, 현재 재원 구조로는 한계 정부와 교육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오는 4월 개편에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위캔버스’가 대표적이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실감형 콘텐츠로, 학생들이 자신의 아바타로 게임 하듯 학습하는 방식이다. 영어, 코딩교육과 독도 교육 콘텐츠를 우선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기존 EB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업 자료에 더해 앞으로 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할 계획”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더 나은 수업을 진행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교육 보완을 위한 크고 작은 도전은 EBS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현재의 재원 구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렵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교육 공영방송의 가치를 먼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수준별 맞춤 문제 생성부터 취약 유형 분석, 솔루션까지 최근 몇 년 사이 기초학력 부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력 격차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부진,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할 방법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꼽는다. 하지만 수업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쓰플랫(Mathflat)’은 학교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을 가능하게 돕는 수학 문제은행 서비스다. 권기성 프리윌린 CEO는 “수학 교육 콘텐츠에 IT 기술을 접목해 누구나 격차 없이 교육받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매쓰플랫’이라는 이름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부터 상위권 학생까지 모두 평등하게 개별 맞춤 학습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매쓰플랫은 50만 개에 이르는 문제은행을 보유하고 있고 시중 교과서·교재 문제와도 연동 가능하다. 특히 AI 기술로 수집한 학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분석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 매쓰플랫의 기능은 크게 ▲단원별·영역별 학생 맞춤형 수학 문제 생성 ▲취약 유형 분석 및 문제 추천 ▲학생별 학업성취도 관리 등 세 가지다. 초·중·고 수학 수업을 진행한 후 교사들이 원하는 문제를 1분 안에 만들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단원별, 유형별로 문제를 구성할 수 있고 만들어진 학습지는 자유롭게 수정도 가능하다. 학습지 풀이 결과를 입력하면 학생별 취약 유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틀린 문항에 대한 개념 설명과 함께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오답노트’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취약 문항을 반복 학습할 수 있게 돕는다.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틀린 문제와 유사한 문제 ▲기존 문제의 숫자만 바꾼 쌍둥이 문제 ▲난이도 조정 문제 등을 선택할 수 있어 개별 맞춤 지도가 가능하다. 학습 결과 보고서 기능도 제공한다. 학습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학습 보고서를 만들고, 수학 학습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권 CEO는 “교육 격차와 업무 부담 등 공교육 현장의 고민을 IT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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