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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문제에 대한 궁금증은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질의회신란을 이용 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교육 민원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학', 체험학습', '유학', '특례입학', 등 검색어만 넣으면 그동안 제기됐던 관련 민원과 회신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사례집에는 최근 2년 간 접수된 인터넷 민원 5만1천여건과 1천500여건의 질의 회신 사례가 실려 있다. 교육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교원자격 및 임용(19.6%), 교원의 급여나 휴가 등 복무여건(7.8%), 대입 관련(2.5%), 유아교육비 지원(1.9%) 순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월 1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각 학교에서 실시했다. 이번 모의평가는 각 영역의 출제방향과 문항 수, 시간 안배 방식 등이 오는 11월 16일에 치러지는 실제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학생들은 아침부터 바짝 긴장한 채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시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번 모의평가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재수생들도 모두 참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특히 9월 8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수시 2학기 모집에 지원할 지와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어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번 마지막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인원은 1교시 언어영역 기준으로 60만 5,098명으로 작년보다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1교시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사설모의평가보다 문제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느낌이어서 당황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1. 출제의 기본 방향 수리 영역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시험이 제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중등학교 수학교육에 충실히 반영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까지의 학습을 통하여 습득한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제작하도록 노력하였다. 2. 출제 범위 수리 영역 시험을 ‘가’형과 ‘나’형으로 분리하여, 유형별로 교육 내용의 범위와 수준 차를 고려하여 출제하였다. 2007학년도 본수능의 출제 범위에 맞추어 9월 모의평가에서도 ‘가’형의 경우 수학Ⅰ, 수학Ⅱ, 선택과목(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택1)의 전범위에서 출제하고, ‘나’형의 경우 수학Ⅰ의 전범위에서 출제하였다. 3. 문항 유형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학의 기본 개념·원리·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과 수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기본적인 계산 원리와 전형적인 문제 풀이 절차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또한 수학적 원리를 발견하고 논리적 추론을 통해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하는 능력과 증명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이 외에도, 두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뿐만 아니라 교과 외적 상황에서 수학적 개념·원리·법칙 등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문항도 출제하였다. 4. 난이도 수리 영역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2006학년도 본수능의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쉬운 문제와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을 주축으로 시험을 구성하였으나, 고차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도 출제하여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5.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수리 영역에서는 출제 범위에 속하는 교과목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적합하고 대학입학시험으로서 변별력을 갖춘 문항을 출제하였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인 10단계까지의 학습 내용은 과 의 내용과 결합하여 출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출제에 반영하였다. '가'형 시험은, 12문항, 13문항, 5문항씩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가’형의 12문항은 ‘나’형과 공통으로 사용되었다. ‘나’형 시험은 수학Ⅰ에서 30문항을 모두 출제하였다. 단답형 문항은 30% 출제하였고, 그 문항의 답은 세 자리 이하 자연수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6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일각에서 찬성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사립학교법에 대한 당의 기본 입장은 불변"이라며 재개정 불가당론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언론에 조금씩 나오는데 당론은 분명하다"며 "신중해 달라"고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장 표명 자제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사학법 문제로 여야가 허송세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가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문제부터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결단해 달라"며 사학법과 여타 법안의 연계전략 포기를 주문했다.
논란 조항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과후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폐기되고 새 대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3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한 방과후학교법에 대해 새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과 처리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동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법사위의 협조를 얻은 교육위는 조만간 양당 간사가 주도해 방과후학교법의 문제 조항을 삭제하는 새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문제소지가 있는 ‘수익자 부담’과 ‘비영리 외부기관 위탁경영 허용’ 부분을 사실상 삭제하기로 우리당 유기홍 간사와 의견을 모았다”며 “곧 이들 조항을 삭제한 대안을 마련해 교육위 전체회의에 회부하고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수익자 부담이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다. 권철현 위원장 측은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교육활동 경비를 별도로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법률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의원들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원조달이 문제다. 이와 관련 유기홍 의원 측은 “법 조항에서 수익자 부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이를 ‘금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지금도 교과 외 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학생이 부담하는 만큼 그것은 법에 금지조항이 없는 이상 계속 부담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참가학생 또는 참가학생의 학부모에게 필요한 경비를 부과할 수 없도록 수정해 달라고 요구한 학원계의 요구와는 충돌되는 부분이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방과후교육 계획에서 내년에는 국고로 지원하고 후년부터는 교부금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비영리단체․기관의 위탁운영 허용 조항도 그간 학원계로부터 “거대 학원기업의 학교진출로 인한 군소 학원 죽이기와 유착관계에 의한 학교비리 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반발을 사왔다. 방과후학교 조항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이밖에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초중등학교의 ‘행정직원’ 등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보도록 수정한 조항이 담겨 있다.
평준화 교육으로는 더 이상 교육의 질적 발전을 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모색’을 주제로 열린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 주최 제3회 국제세미나에서 이종재 서울대 교수는 “한국교육의 양적확대 시기는 끝났으므로 저비용 양적접근방법은 이제 한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32년간 유지돼온 평준화정책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장수정책”이지만 “국제 경쟁적 측면에서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00만 명에 이르던 학생 수는 2030년 45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라며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1인 역량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 1인의 역량을 높이는 데 ‘평준화’ 고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교육의 질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속에서 적합성, 질적 수준의 향상, 교육의 본질에 속하는 보살핌(caring)이라는 속성을 갖는다”며 “한국교육은 다양성, 선택의 허용, 보살핌 면에서 질적 향상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교수는 7.30 교육개혁 이후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자문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1980년 이후 수많은 교육정책을 양산했지만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대통령자문위가 개혁방안을 설정할 때 망라적 나열식 접근을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 변화에 맞게 자녀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부모를 교육시키자는 전국적 캠페인이 5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시작됐다. 스위스부모교육연합(SFPE)은 이날 '교육을 통한 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작한 이 캠페인의 목적이 자녀 교육 능력은 타고난 게 아니라 배워야 한다는 인식을 부모들이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스위스 언론이 전했다. SFPE측은 스위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데서 훨씬 더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됐다고 진단했다. 우르스 아프트 SFPE 회장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자녀 양육의 노하우를 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과거에 사용됐던 방식들은 그 규범 및 가치가 더욱 다원화된 사회에서도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가장 잘 키우는 것인 지에 관한 질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분명한 답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SFPE는 '건전한 자녀 양육을 위한 8원칙'을 마련했다. 아이들을 사랑하라, 말다툼은 괜찮다, 경청할 수 있도록 하라, 한계를 설정해라, 여유를 줘라, 애정을 표현하라, 시간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등이 그 것이다. 이를 위해 SFPE는 앞으로 3년간 지역 부모연합체와 함께 행사를 조직해 나가기로 했다. 자선단체인 카리타스 스위스의 위르그 크룸메나셰르 국장은 "그 캠페인은 자녀 양육은 부모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위스 정부가 아직도 '일하는 엄마들'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룸메나셰르 국장은 "7세 이하의 어린이를 둔 모든 여성의 3분의 2는 집 밖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다"며 "남편이 없는 엄마의 10명 중 9명은 주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돼 있지만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어린이 보호시설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요즈음 일본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 인간의 심리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황폐해 지고 있어 가정교육은 물론, 학교 교육, 사회교육 등 다방면에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자연의 상실, 스트레스의 축적으로 인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면에서는 삶은 많이 윤택해졌으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뛰어 놀 공간도 부족하며, 친구도 없는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는 일본만이 아닌 우리도 거의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아이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일본 공원 녹지협회나 사단법인 일본 프로야구 선수회는 공원에서 캐치 볼을 할 수 있는 모델 공원을 지정하거나 프로 선수가 참가하는 이벤트를 열거나 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밖에서 놀 기회의 적은 아이들에게 신체를 움직일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부모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촉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원에서의 캐치 볼 실시에 대하여「어린 아이들에게 맞으면 위험하다」,「날아 온 볼로 집 유리가 깨진다」등, 공원 이용자나 근린 지역 주민으로부터 반대의 소리도 많다. ２００２년에는 미야기현 내의 공원에서 볼이 10살 된 남자 아이 가슴에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나 캐치 볼을 하던 아이들의 부모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일으켜지고 화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일본 공원녹지협회가 2003년도에 정령시와 도쿄 23개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공원에서의 캐치 볼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곳은 52%이고, 일시나 장소에 의해 금지하고 있는 곳이 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하되고 있는 체력 향상의 일환으로 운동의 기본 동작인 캐치 볼을 하게 하자는 중요성이 전문가들 사이에 지적되고 있다. 또, 서로 볼 교환을 함으로 부모와 자식간, 동료끼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에 동협회는 금년도부터, 「캐치 볼을 할 수 있는 공원 만들기 모델 사업」을 시작했다. 캐치 볼 교실 등의 이벤트 개최나 이동 가능한 펜스의 설치 등으로 최고 200만엔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전국 각지의 １３개 공원 관리 단체가 지정되었다. 예를 들면, 지정된 야마나시현 가이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잔디 광장의 일부를 이동식 펜스로 나누어 다른 이용자와 구별하여, 캐치 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으로 사단법인·일본 프로야구 선수회도 야구의 인기 부활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자선 이벤트 수익금의 일부를 동 협회의 사업에 기부하고 있는 것 외에 현역 프로야구 선수나 ＯＢ를 각종 이벤트에 파견하여 캐치 볼 놀이의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 금년 ７월에 도쿄·우에노 공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약 350명이 모인 이벤트에는 현역 선수 등 ６명이 참가했다. 또, 볼에 맞아 유아 등이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동 선수회에서는 고무로 만든 캐치 볼 전용구를 볼 만드는 회사와 공동 개발하기도 했다. 일본 공원 녹지 협회에서는 「지역의 이해를 얻어 공원에서 좀 더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에게 밖에서 놀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하고 있다. 동 선수회도 「부모와 자식뿐만이 아니라 여성끼리라도 전용구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으므로, 캐치 볼의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같이 아이들의 체력 향상과 원만한 인간 관계 형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단체 등 여러 측면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우리와는 다른 점이다. 우리 교육도 지역사회의 지지 속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시대를 기대하여 본다.
올해들어 각 학교에 부쩍 권장을 해온 것이 방과후 학교이다. 그런데 그 실효성에는 '글쎄'라는 생각이 든다. 방과후 학교가 이전의 특기,적성교육과 다른점이 있다면 일반교과도 그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는 어떤 강좌라도 큰 제약없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 금년들어 권장되던 것이, 2학기에 들어서는 적극권장으로 바뀌면서 강제사항 비슷한 상황이 되었다. 일선학교들도 이런 사정때문에 적극적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프로그램 자체만을 놓고 볼때는 그 어느 사교육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만 해도 그렇다. 이미 지난주부터 강좌 개설을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생 모집에 들어갔다. 다각도로 검토한 과정이기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결과는 '글쎄'이다.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논술, 기타, 음악줄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 겨우 정원을 채운 강좌는 일본어 회화반 뿐이고 음악줄넘기반이 프로그램 개설에 필요한 인원에 근접해 있을 뿐이다. 더 많은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근학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간혹 학생들의 지원이 넘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에 비해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지원자가 많지 않은 일차 이유는 학원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데에 있다. 아직은 학부모들의 인식이 학원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강좌는 그렇다 치더라도 영어회화나 일본어회화, 논술 등은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다. 학원에 가는 시간과 방과후 학교가 겹치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우는 사정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도시의 현재 사정은 이전의 특기,적성교육의 과정을 답습하고 있다. 그래도 특기, 적성교육의 경우는 초창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었다. 방과후 학교는 초창기 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지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도 사정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좀더 시행해 보아야 정확한 원인을 알수 있겠지만 충분한 준비없이 시행에 들어간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다. 시범학교의 성과가 좋았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시범학교의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그 결과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깊이 검토되었어야 했다. 방과후 학교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여건과 학교주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무조건 권장하기보다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에 일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내년에도 비교과 교사인 상담․사서․치료교사 증원은 이해당사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가 잠정 합의해 검토 중인 2007년도 비교과 교원 증원인원은 총 3200명으로 영양교사 1700명, 유치원종 일반 전담교사 500명, 미발추 교사 500명, 그리고 기타 500명이다. 이중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 기타 부문으로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치료교사가 500명 증원분을 적절히 분배해야 할 형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년처럼 2, 3만명씩 증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증원 규모를 갖고 논의해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기획예산처가 검토 중이지만 전체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담, 사서, 치료교사를 500명 중에서 각각 몇 명씩 할당할 지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상태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누구는 50명, 누구는 120명 이런 식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9월 말이면 일반교과 별 증원 규모와 함께 비교과 교원의 증원규모도 확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상담, 사서, 치료교사 증원분 500명이 당초 교육부의 증원계획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크게 밑도는 수치여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전국 37개 대학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예비교사들은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연합’을 구성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2일 전국 양성과정생들은 교육부, 수원역 등에서 대국민 홍보와 서명운동을 실시했고 20일에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국회 교육위원을 상대로 증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교육부는 당초 2009년까지 3200명의 전문상담교사를 선발 배치할 계획으로 기존 2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올해와 내년 약 2500여명의 예비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런 계획을 믿고 전공을 포기한 채 500만원의 등록금까지 들이며 참여한 지금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에 책임을 떠넘기며 고작 이 삼 백 명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치료교사도 2010년까지 학급수 증설계획을 고려하면 올해 배치된 130명 외에 향후 4년간 873명을 더 선발 배치해야 한다. 매년 220명을 뽑아야 할 규모다. 교육부 특수교육 담당자는 “특수학급의 급당 학생수를 적정인원인 6, 7명으로 낮추려면 당분간 증설이 요구돼 증원이 필요하지만 담당부서 요구대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치료교사 배치기준은 특수학급 6학급당 1명으로 관할 교육청 소속으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다. 사서교사는 지난해 214명이 배정됐지만 실제로는 160명만 선발해 올해 배치됐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이 점차 강조되면서 2005년 선발인원 17명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아직도 배치율은 2.7%에 불과하다. 일반교과 교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가 사서교사 채용을 원치 않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서교사 증원의 걸림돌은 현재 국회에 학교도서관법이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지식정보기관과 관계자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마다 사서나 사서교사가 있어야죠. 하지만 국회가 지금 사서교사냐, 일반직 사서냐를 놓고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사서교사 중장기 임용계획을 세우는 게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미래 국가의 장래는 머리로 먹고 사는 지식 산업의 경쟁력을 이끌어 내는 지식 창출과 인적 자원의 질적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대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학을 졸업한 인재는 많아도 제대로 써 먹을 인재가 없다는 것이 경제계의 지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 방법은 보다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보다 일찍 일터를 이해하고 직장에 적응하는데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자 다양한 노력들이 대학에서 시도되고 있다. 도쿄수도대학에 갓 입학한 １학년생 3명은 도쿄 동부에 위치하며 약 250만 명에게 음료수를 공급하는「수도물 제조 공장」을 무대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8월 22일부터 ８일 동안 인턴십을 시작했다. ３일째에는 직원과 같은 청색의 작업복에 청색 헬멧차림으로 젊은 직원에게 안내를 받아 약품 주입소의 지하 ２층에 있는 기화기실에 들어가 액체 염소를 기화하는 작업을 한다. 3명은 얼굴에 흐르는 땀도 아랑곳없이 기화기와 연결되는 배기관에 장착된 압력계를 분리하여 청소와 점검을 한 뒤에 다시 달았다. 염소가스가 새었을 경우에 사용하는 호흡기의 착용법도 배웠다. 카나마치 정수관리사무소 기술과 아키야마 계장(59살)은 「염소를 취급하는 작업은 힘들고 위험도 수반하지만, 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순서를 제대로 지키면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어떤 일에도 공통되는 것입니다」라고 건네주었다. 「１학년 때부터 인턴십을 체험할 수 있는 일도 수도 대학 도쿄를 선택한 이유의 하나」라고 정수장 일을 체험하고 있는 시스템 디자인 학부 타시로씨(19살)가 이야기 한다. 구도립대 등을 통합해 작년 봄 탄생한 수도대는 첫 해부터 「현장 체험형 인턴십」을 １학년부터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양 과목을 설치하였다. 작년에는 411명이 이수하였고, 금년은 ８０９명이 등록했다. 금년도 등록자 중 １학년은 720명으로 １학년생 전체의 ４할을 차지한다. 주요 인턴십 파견처는 도쿄도의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２８７곳이나 된다. 이 과정에서는 인턴십 의의나 파견지에서의 매너 등을 배우는 「사전 지도」와 실시 후에 성과나 향후의 과제를 그룹별로 서로 이야기 한다. 또 발표하는 「사후 지도」도 있어 체험 기간 중 학생들은 매일의 활동 종료 후에 반성점이나 감상 등을 기입한 실습록을 만들어, 파견처의 지도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모든 기간이 종료하면, 800-1000자 정도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결석하면 단위는 받을 수 없다. 수도대의 현장 체험형 인턴십 부회장을 맡는 도시환경학부 니시무라 교수(５３살)는 「최근의 학생은 문제 발견 능력이나, 대인 관계의 능력, 창조성도 저하되고 있다. １학년 때부터 실습을 통하여 이러한 능력을 닦으면 좋았다」라고 목적을 말한다. 처음엔 전원 필수로 하는 구상도 하였었지만, 「흥미가 없는 학생을 보내도 본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실습하는 곳에도 폐가 된다」라고 미루었다. 작년도에는 실습을 마친 후에 파견처에 업무개선 제안도 했지만, 금년은 그만두었다.「실습처의 과제보다 스스로의 과제를 생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싶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학생들이 느낀 현장의 분위기는「직원들은 모두 「실패가 용서되지 않는 장소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었다. 책임이나 자부심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라고 참가한 소감을 이야기 했다. 다른 한 학생은 타 대학의 학생보다 한 발 빠른 체험을 함으로 대학에서 무엇을 배워야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하였다. 문부과학성의 조사에서, 단위 인정 과목으로서 인턴십을 실시한 대학은 2004년도 418교(59.0%)이며, 학년으로는 ３학년(75.7%)의 여름방학(82.7%)이 가장 많다. 실시 기간은 1주간 이상 2주간 미만이 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주간 이상 3주간 미만이 4분의 1 수준이었다. 조사를 시작한 1996년도의 실시율은 17.7%였다. 현재는 단위와 무관하게 인턴쉽을 하는 학생도 급증하고 있다.
기사를 쓰기전에 먼저 짚고 가야할 것이 있다. 이 기사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모두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점을 이해하고 기사를 읽어 주었으면 한다. 물론 우리 학교의 경우도 이 기사에는 전혀 해당이 안된다. 최근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무자격 교장 공모제을 자꾸 추진하면서 일선학교에서는 이상한 기류가 간혹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한다. 다름아닌 현직교장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교장으로 재직중인 경우 교장 공모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관심을 보이긴 하되, 전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교장의 경우, '공모제도 잘만하면 좋은 제도이다. 교장의 전문성만 갖추었다면 누구나 교장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표명하여 이를 듣던 교사들이 의아해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B교장의 경우, '앞으로 교장하기 어렵게 생겼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 주어야 한다. 교장들이 나서기는 그렇고 앞으로 교장을 해야할 교감들이 조직적으로 나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밖에 자신들은 어차피 교장이 되었으니 도중에 짤리기야 하겠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이 안가는 것은 아니다. 일정부분은 공감이 간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들의 이야기대로라면 결국은 혁신위원회의 의견에 동조하는 꼴이 된다. 현재 교장이라고 해서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중임을 보장받을 수 없다. 무자격 공모교장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장자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교육계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위치만을 생각할 일이 결코 아니다. 교감도 마찬가지이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교장들 이야기대로 교감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인데, 누가 대신 해주기를 기다리면 곤란하다. 직접 나서야 한다. 저절로 교장되기를 기다리면 안된다. 다같이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 부장교사만 나서야 하나. 부장교사만 교원인가. 무자격 교장이 들어오면 부장교사만 피해를 보나. 그렇지 않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누가 대신 나서서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자세는 옳지 않다. 다같이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꼭 그렇게 해주길 바랄 뿐이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전교조에서도 적극찬성을 하지 않는다.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교장선출보직제를 시행하기 위해 무자격 공모교장제를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한번 당부 한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 이번의 무자격 공모형 교장제가 도입되면 교육의 미래는 없다. 이점 충분히 이해하고 다같이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 다시한번 밝히지만 이 기사는 일부 교장, 교감들의 이야기이다. 전체 교장, 교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사학법을 재개정하자는 주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당 지도부는 사학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핵심 조항을 바꿀 수 없다며 '재개정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의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때문에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여야를 구별하지 않고 비난할 것"이라며 "여야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개모 내에서는 사학법의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 현행 사학재단 전체 이사정수의 4분의 1로 규정된 개방형 이사의 비율을 축소하자는 절충안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개모는 조만간 회원들을 소집해 사학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일단 사학법 재개정 주장이 우세하다는 전언이다. 안개모 회장인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최근 사학법 재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오제세(吳濟世) 의원은 전날 지역구 기독교연합회 간담회에서 "안개모 회장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혁규(金爀珪) 안영근(安泳根) 의원 등 안개모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사학법 재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 안 의원은 "일반 의원들 사이에서는 재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상당히 확산돼 있다"며 "중도성향 의원뿐 아니라 개혁파로 분류되는 의원 가운데서도 재개정 찬성론자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사학법의 핵심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는 일점일획도 바꿀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제로 당론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아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최근 원내부대표단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방형 이사제를 고치자는 의견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며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한 부분은 융통성 있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두다 한통속이다. '통탄'할 일이다. 이미 그 실체와 문제점이 드러난 무자격교장 공모제를 강행한다는 것은 모종의 음모가 없고서는 그렇게 고집스럽게 추진할 수 없다. 이미 교장자격을 근간으로 하는 교장공모제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 또다른 무자격교장공모제를 시범운영한다는 것을 누가 수긍할 수 있단말인가. '시범'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교장을 공모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그렇게 하면 학교교육이 정상화 된다는 근거가 무엇이란 말인가. 교장이 30%의 교원을 초빙하여 자신만의 학교로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인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격없는 교장이 무엇을 한단 말인가. 교원정책혁신추진팀은 또 무엇인가. 겨우 무자격 교장을 임용하기 위해 만든 기구인가.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급한일인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문제점 투성이라는 것은 이미 보편화 된지 오래이다. 전교조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제도가 바로 무자격 교장공모제이다. 이런 문제점 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교육부의 태도이다. 이미 자신들이 교장자격을 근간으로 하는 공모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면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막았어야 옳다. 그런데 거기에 '교원정책혁신추진팀'이라는 것을 만들어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니, 혁신위원회나 교육부나 모두 한통속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들의 의사와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육부에서 겨우 몇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만든 교육혁신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옮기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 이다. 끝까지 막았어야 한다. 도대체 같은 정책을 두 갈래로 나누어서 어떻게 시범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 단 한곳이라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확실한 문제가 드러난 무자격교장공모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교원정서를 무시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누구를 믿고 학생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스스로 헤쳐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누가 대신 해주길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억지로 강행하는 것은 '고집'일 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고집만을 내세워서 해결될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무자격교장 공모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합의된 안이 아니다. 보편, 타당성이 없다. 모두가 수긍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백지화하지 않을시에 벌어질 모든 사태는 교육혁신위원회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
무자격교장 공모제가 도입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된 문제만 보더라도 당장 집어 치워야 할 제도이다. 이유 없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다. 다만 그로인해 파생될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교육을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선,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혁신위원회에서는 학교를 변화시키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 또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찾아서 학교를 변화시키겠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무자격교장 공모제'를 실시하면 학교가 어떻게 변한다는 말인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훌륭한 인재로 다른 학교보다 잘 길러낼 수 있단 말인가. 그냥 교육정상화와 학교변화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이다. 당해학교 교사들이 당해학교 운영위원이 누군지 알고 있나. 알아야 겨우 교원위원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군지 모르고 있다. 이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어떻게 대표자격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운영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대표자격을 갖기 이전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이런 권한을 부여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래도 교사들은 양호한 편이다. 교원위원이 누군지는 그래도 어느정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형들은 어떤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위원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학부모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 리포터도 학부형이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위원이 누구인지 단 한명도 모른다. 관심을 안둔 책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부모가 같은 형편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학운위 위원이 대표자격을 갖고 교장 공모제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단 말인가. 어떻게 그들이 학부모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교감을 포함한 해당 학교 교원 30%까지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부분이다. 해당학교에 가고싶은 교원이 있어도 갈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원하는 학교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립학교가 친,인척을 이사나 교장, 교감,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측근들끼리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이제는 공립학교에도 이런 측근들끼리 모여서 마음대로 교육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70%의 교원들이 있다고 하겠지만, 현재의 구조로 볼때 교감을 포함한 30%의 교원으로도 학교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무자격공모교장이 근무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확연히 구분될 것이다.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밖에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정학교 출신의 임용, 특정지역 출신의 임용, 학운위위원을 상대로 한 사전로비, 정치권에까지 로비를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현재는 교장 되려면 연구활동 열심히 하면 된다. 이제는 그런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전문성이 없어도 된다. 능숙하게 로비 잘하고 지역 잘 타고 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지 않다.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과 정황으로 볼때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절대로 성공을 거둘 수 없다. 하루 빨리 철회하는 것만이 교육발전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일 뿐이다.
한국교총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사태와 관련해 초·중등 학교급식사고 예방과 학교급식 제도의 발전적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교총은 지난 달 30일 교총회관 소회의실에서 학교급식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학교급식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7월 19일 공포된 개정학교급식법의 내용을 검토, 분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현행 급식제도와 개정 학교급식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됐으며, 획일적인 법적용으로 학교장의 재량권과 선택권을 침해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학교장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급식법의 재개정 및 시행령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규제위주의 행정당국의 활동을 지양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한 행정 지원을 요구했으며 급식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급식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기로 했다. 교총의 학교급식정책 자문기구로 출범한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학교급식과 관련한 외국사례, 전문가 조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학교급식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 실현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특위는 위원장에 김운념 한국교총 부회장, 부위원장에 전경화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또 위원으로는 이윤희 대한영양사협회 이사, 정영자 서울 관악초 교장, 김용만 서울 한양대부고 교장, 이연숙 경기교육청 학교지원과 식품위생주사, 김경윤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등이 활동하게 된다.
경기 용인의 문정중학교(교장 한영만)가 ‘IT꿈나무올림피아드’에서 3년 연속 최우수학교상을 수상했다. 지난 달 6일 실시된 대회 결선에서 문정중은 은상 1명, 장려상 22명 입상 해 해당학교 학생 상위 10명의 총점으로 평가하는 최우수학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특별상과 지도교사상도 지난 해에 이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IT꿈나무올림피아드는 전국의 2300여 학교에서 1만 여명의 초·중학생이 참가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IT영재 선발대회. 문제의 수준도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활용 분야를 종합 측정하는 1차 e-test의 경우 삼성그룹 직원 승진시험으로도 쓰일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또 주어진 주제로 5시간 안에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는 IT수월성 평가 역시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전개 없이는 고득점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대기업을 재단으로 하고 있는 사립학교나 서울의 명문학교도 어려워하는 이 같은 관문을 극복하기 위해 문정중에서는 컴퓨터 교과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적절히 활용했다. 우선 2학년 1학기 이전에 국가 공인 e-test 자격 취득을 목표로 컴퓨터 교과를 재편했고 학년별로 나눠 1학년의 경우 수학성적 우수학생 중 희망자에 한 해 등교하는 토요일 오후와 아침 자율학습시간을 활용해 지도했으며 2, 3학년의 경우 수업시간과 함께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에 집중 지도한 것이 주효했다. 이같은 학교와 지도교사의 열성에 처음에는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목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탐탁치 않아하던 학부모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지난 해 상위 입상으로 올 여름 미국 스탠포드대 영재스쿨과 국내 KAIST 사이버영재학교에 연수한 학생들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컴퓨터 과목 담당 한송이 교사는 “학교의 지원과 학부모의 관심, 학생의 노력이 잘 어우러져 만든 결과”라며 “이 같은 대회가 활성화되고 컴퓨터과목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이 밀려드는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 때문에 수업차질까지 빚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4일 경기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올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금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900여건의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일선 학교로 내려보내 관련 자료를 취합한 뒤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하거나 직접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는 최근들어 매일 많게는 3-4건의 국감자료 제출 요구가 밀려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담당 교사들이 심할 경우 수업까지 들어가지 못한채 자료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자료는 제출시간이 촉박하게 요구되거나 현실적으로 조사하기 힘든 것들이 포함돼 있어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안양 모 고교 교사는 이날 "2004년부터 올해까지 건강 문제로 휴학하거나 자퇴한 학생들을 병명까지 명기해 오늘중 제출하라는 요구서를 오늘 아침에서야 받았다"며 "이 자료 준비를 위해 현재 수업시간을 쪼개거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 자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모 교사는 "학적 등을 담당하는 선생님의 경우 요구자료가 많아 최근에는 쉬는 시간에 수업준비는 전혀 하지 못한채 자료작성에 매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일과 시간 이후에도 밤 늦게까지 자료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는 해외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의 부모 직업, 유학 기간, 유학간 국가 등에 대한 몇년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당시에는 몇년전 유학을 다녀왔고 이미 졸업한 학생의 부모 직업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 지 답답했다"고 덧붙였다. 성남 모 초등학교 교사도 "최근들어 하루에 2-3건의 국감자료 요구가 학교로 내려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선생님들이 수업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의 요구자료중에는 중복되는 것이 많다"며 "그러나 요구하는 양식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요구건마다 자료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 모 초등학교 교사는 "최근들어 혼자 20건이 넘는 국감자료를 만들어 제출했다"며 "국회 요구자료 양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도의회.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까지 겹칠 경우 이같은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국회나 도 교육청, 시.군교육청이 매년 제출하는 국감자료의 경우 데이터베이스화해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국회의원들도 가급적 요구자료 양식을 통일, 비슷한 자료의 경우 한 번 국회제출로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의원의 경우 100건이 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작성하기 어려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도 교육청에서는 국회 각 의원사무실과 협의, 가능한 한 국감 요구자료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요구하는 자료는 불가피하게 각 학교 교사들을 통해 취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도지부 관계자는 "최근 국감자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다"며 "교육청이 국회에서 요구되는 자료를 모두 학교에 떠넘기려 하지 말고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 의원사무실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가급적 국감자료 요구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일선 교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자료 위주로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 교사들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급적 교육청.교육부 등이 관련 자료를 매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를 적극 이용,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오늘 2교시째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1학년 교실을 돌다가 골마루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네모반듯한 조그만 쪽지에는 일곱 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1. 허생전 3번 읽기 2. 짝지 생각 ♥ 3.공부 안하고 자기 4. 밤에 간식 먹기 5. 입 열고 있지 않기 6. 밤새도록 게임하기 7.위에 적은 것 다 지키기’ 였습니다. 그 중 1번과 5번은 붉을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학생은 1학년 학생이라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이 해야 할 일이고 해야 할 일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 1번에 '책읽기'-허생전 3번 읽기-를 적고 실행에 옮긴 것을 보면 고등학생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독서를 통해 논술력을 키우고자 하는 노력도 보입니다. 독서를 통해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노력도 보입니다. 또 해야 할 일 5번의 '입 열고 있지 않기'를 보면 침묵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 속에 발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할 때 고요해지고 맑아지며 밝아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침묵 속에 보게 되고 새롭게 되고 듣게 되고 깊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가지 해야 할 일 중 네 가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 짝지(남자친구) 생각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간만 나면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춘기라 해도 도가 지나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공부에 방해가 될 정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밤에 공부 안하고 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그렇게 하면 큰 일 아닙니까? 부모들이 귀가 찰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자는 것이 아니고 간식을 먹고 자니 어떻게 됩니까? 밤에 먹는 것은 백해무익인데 밤에 간식을 좋아하니 보나마나 비만 아니면 비만 일보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학생 성인병 경고를 받을 만한 우려되는 학생 아닙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한다니!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하다니요.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중독에 걸려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두통을 앓게 된다든지 시력이 약화된다든지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사례도 보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보나마나 수업시간에 잠잘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잠자는 학생을 우리 선생님들은 예사로이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이 유익이 되고 무엇이 무익한지를 분별하는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학부모와 연락하고 상담하며 수시로 행동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기 전에 구해내야 합니다. 학생들은 언제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운데 갈등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좋은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해야 할 일은 흉내만 냅니다. 건성으로 합니다. 반면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집중적으로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몸이 상해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더욱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으로서의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들의 구원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인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갈등하는 학생들에게 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 줘야 합니다.
해마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자료요구가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잦아 각급학교 교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개선이 절실함을 느낀 경험자로서 하소연한다. 교육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교육부가 못한다면 교총이 이런 대책을 수행 하는데 중심이 되었으면 한다. 국회가 국정 운영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해당부처를 감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라 하더라도,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주목적이 있음으로 자료요청은 시기와 횟수, 상대 기관을 적절히 조정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요구만 하면 즉시즉시 간단히 조사 보고 할 수 없는 사안들이 너무 많다. 보고 1시간 남겨놓고 보고하라는 공문이 있는가 하면 2년 3년 전 통계까지 요구하는 경우, 잘못된 양식을 보내 같은 일을 두 번 하게 하는 경우, 항목을 추가해서 다시 조사해 보내라는 경우, 아무리 읽어봐도 내용이 불분명하여 지역교육청 시교육청에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중등학교의 경우는 각 학년 학급담임교사의 협조 없이는 통계 처리가 불가능한 자료가 있고 그래서 수업이 주 임무인 교사들은 업무처리로 인하여 수업에 많은 지장이 되고 3D업종이라는 교무 또는 교무기획 등 해당 계원의 경우 수업 결손을 초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교원단체에서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자제 해달라는 건의 정도로는 도무지 씨가 먹혀들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비서를 활용해서 어떤 자료가 언제 필요할 지를 미리 감안해서 시간을 두고 자료요청을 해야지 즉흥적으로 그것도 여야 막론하고 한꺼번에 양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학교현장에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교육관련 자료요청은 적당히 땜질하는 정도로 인식하는 자세가 문제인 듯하다. 따라서 교육현장에 요구하는 의원들 개개인의 자료요청은 시기를 나누어 적절히 하게 하며 자료요청 통로를 하나로 통일하고, 그 결과를 일괄 통계하여 즉흥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누가 더 많이 요구하였는지 분석 처리한다면 교육현장을 괴롭힌 무대책 자료요청 해당의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다음에는 교육분야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음 선거에서 출마하지 못하게 하고 출마하더라도 당선이 어렵도록 압박을 가하는 근거로 삼았으면 한다. 그래야 자료 요청을 해도 좀 신중히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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