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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 이제야 상의 구멍 뚫린 내복 입고 다닌 것이 걸렸다!” 아내는 남편의 부끄러운 행동이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른다. 이게 무슨 일인가? 오늘 미장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미용사는 몇 년 전 구멍 난 내복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 이발하러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야기 하는 것이다. 필자의 습성 하나. 옷이 낡아 떨어지면 버려야 하는데 그러질 못한다. 내복 같은 경우, 타인에게 보이지 않으므로 구멍 난 것을 그대로 입는다. 더 이상 못 입을 때까지 입는다. 그런 것을 미용사가 본 것이다. 다만 타인에게 손님의 비밀을 지키고 있었던 것. 그러고 보니 60년대와 70년대 못 살던 시기 어린 시절을 보낸 탓인지 근검 절약이 생활화되었다. 그 당시에는 구멍 난 양말을 기워 신는 것이 보통이었다. 해어진 옷도 헝겊을 덧대어 수명을 연장시켰다. 머리는 빡빡머리였고 깎는 횟수를 천천히 돌아오게 하였다. 이발 비용을 절약하려던 것. 지금 집에서 입는 추리닝 하의. 오래 입어 허리 고무줄이 끊어졌다. 하단 발목 주위도 낡았다. 어떻게 할까? 버리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정이 든 옷이 아까워, 절약이 몸에 배어 버리지 못한다. 얼마 전 고무줄을 샀다. 줄을 갈아 끼워서 입으려는 것이다. 가게에 가니 어렸을 적 검은색 고무줄은 구할 수 없다. 관사에서 쓰는 비누. 돈 주고 구입한 것이 아니다. 여행용 세면도구 선물세트에 있는 작은 비누다.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나 뿐 아니다. 전임자가 쓰던 비누도 보니 마찬가지다. 그도 6개월간 이 방에서 생활했는데 여행용 작은 비누를 반 정도 사용하였다. 요즘 양말, 구멍이 나서 버리는 경우는 별로 없다. 목 부분 고무줄이 늘어나서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부창부수(夫唱婦隨)라 했는가? 그 양말 아내가 앞장서 버려야 하는데 집에서 실내용으로 신는다고 버리지 않는다. 겨울에 신으면 발도 따듯하고 괜찮다고 한다. 베란다 텃밭에서 자라는 고추와 토마토. 이를 받쳐 세워주는 기둥은 굵은 철사다. 이 철사는 난 화분 선물 받았을 때 축하 리본을 매달던 것이다.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물건은 꼭 비용을 지불하고 사야하는 것만은 아니다. ‘물건 버리지 못하는 것’도 자식들에게 전해질까? 딸은 자기가 쓰던 교과서 참고서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아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고교 때 사용하던 모든 책을 버린다. 한 핏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무조건 재활용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절약만 강조하다보면 국가 경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선진국은 ‘소비가 미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형편에 따라 소비를 조절해야겠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지출해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 궁상떨기와 절약, 몸에 배서인지 쉽게 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옷의 경우, 얼마 전 큰 결단을 내렸다. 최근 2,3년간 한 번도 입지 않고 옷장에 있는 것을 버리기 시작했다. 아깝다고 생각하여 버리질 않으니 보관하는데 공간만 차지한다. 또 곰팡이가 슬기도 한다. 다시 세탁을 하니 비용이 추가 지출된다. 이제 궁상떨기인지 절약인지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대구광역시의회가 민선 7기 의회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없애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의회는 당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교육의원 일몰제로 폐지하려던 의회 내 상임위인 교육위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시도의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을 강조한 상임위 구성이라고 본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개원하는 민선 7기 시의회에서 교육위를 폐지하고 5개 상임위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일반적 의회 운영 규정을 수정하여 교육위를 존치해 6개 상임위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물론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시의원들로 교육위를 구성하여 상임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즉 일반 시의원들이 상임위 배정을 거쳐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위의 위원수는 당초 9명에서 5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전문위원실에 배치됐던 4급 전문위원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지방자치법을 따르게 되면서 5급 전문위원으로 조정됐다. 그리고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청 출신 직원들은 시교육청에서 파견하는 형태로 시의회의 교육위에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의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수정안을 이달 내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와 같은 대구시의회의 교육위의 상임위 존치는 교육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이며,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실 2010년 국회에서 통과돤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개선은커녕 개악에 가깝다. 정파에 따른 당리당략의 산물이라는 혹평을 피할 수 없는 개악인 것이다. 그 뒤 교직단체, 교육의원총회, 교장회,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릴레이 농성, 단식 투쟁, 헌법소원, 효력가처분신청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교육의원 살리기’는 허사가 되고 말았다. 정치인들이 말로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철저히 외면한 결과인 것이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교육계 전체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고 있다. 더구나 차후 지방선거부터 경력 3년으로 부활되기는 하였지만, 교육경력일 일천한 정치성이 농후한 교육감이 당선됐을 경우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 중 교육의원 및 교육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특히 다른 여타의 분야에 비해 ‘교육’의 시도백인 교육감은 교육의 전문가여야 한다. 교육경력이 3년정도 있다고 교육전문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이고 평생을 교육, 교직에 종사했어도 퇴직 후에 제대로 모르는 것이 교육인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적 영역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감의 교육행정과 행정행위에 대해서 견제하는 기관이 교육위이고 교육의원인 것이다. 교육과 교육감, 그리고 교육위는 전문가 영역이다. 따라서 그에 걸맞은 상당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보통교육인 초·중·고 교육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현장에 맞지 않는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으로 교직원들을 피로하게 하고 학교를 혼란스럽게 한 정책들을 많이 보아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등은 기본적인 것이나 오히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었던 경우도 없지 않았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교육자치 역시 아주 기초 기본적인 풀뿌리 교육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교육전문가적 자질과 교육전문성은 필수적이다. 민선 제7기인 이번 지방의회부터 적용하게 될 교육의원 일몰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보장 침해,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원칙 위배 등 공무담임권 침해, 교육감 등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의견이기도 하다. 이번 대구시의회의 교육위 존치는 일반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아쉽기는 하지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담보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루로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교육을 다른 업무에 통합하여 ‘교육사회위원회’ 등의 상임위에 두기보다는 별도로 상임위를 존치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행정행위인 것이다. 여타 시도의회에서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교육위’ 존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상임위로서의 교육위 위원들은 적어도 교육을 아는 위원들로 배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자 출신, 교육행정 경력자, 교육학 전공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선 배정하여 교육청과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 행위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교육을 어느 정도 하는 의원들이 교육위에 배속되면 더욱 역량 발휘에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대구시의회의 교육위 존치가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한 교육청과 교육감의 교육정책, 교육행정에 대한 바람직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본질과 역할 수행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타 시도의회에서도 일반화되어 일몰제로 사라진 ‘교육의원 역할의 빈 자리’를 부분적 이나마 보완하는 구실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대구․충북 등 타 상임위와 통합 “교육의원 일몰돼도 敎委는 존치해야” ‘교육 전문가’ 시·도의원 극소수 “현장출신 우선 배치하고 학교와 소통 늘려야” 6․4 지방선거 결과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시․도 교육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실험주의적 교육정책이 남발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교육의원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7월로 일몰되는 상황에서 교육위원회에 현장 교육 전문가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경력 있는 당선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4지방선거로 당선된 전국의 시․도의원은 제주의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794명. 이 중 새누리당이 416명, 새정치민주연합이 349명, 교육의원, 무소속 등 기타가 29명이다.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 진보성향 교육감 지역에서 보수 성향의 새누리당이,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대전에서는 진보정책에 우호적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으로 포진하고 있어 교육청과 시․도의회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대전의 한 초등 교장은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혁신학교나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적 정책을 남발해 현장을 어렵게 한 사례들이 많았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교육감의 이념적이나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실험주의적 교육정책의 남발로 인해 학교가 곤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도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와 청원 등을 심사하고 예산편성도 조정할 수 있어 교육감이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다. 문제는 교육위원회의 존치여부. 현재 각 시․도의회에는 교육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7월 이후 교육의원제가 일몰되면 교육위원회의 존속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6월 1일 기준으로 시․도의회를 통해 파악한 집계에 따르면 대구, 세종, 충북, 경남 등에서는 타 상임위와 교육위원회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도 교육위로 존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광주의 경우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 교육 현장 또는 교육행정 의 경험이 있는 당선자가 적다는 점도 현실적 우려사항 중 하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당선자 정보에 따르면 제주의 교육의원을 제외한 16개 시․도 의원 중 교육경력이 있는 당선자는 서울의 박호근(한체대 교수), 부산의 신정철(전 부산중등교장회장), 강원의 이문희(춘천교대 총동문회부회장), 전남의 윤문칠(전 여수고 교장), 한택희(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 민병흥(전남교육위원회 부의장), 곽영체(전 강진완도교육장), 경남의 성경호(교육의원), 김현아(서울대 사범대 강사)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학 전공자까지 확대해도 15명 내외로 평균적으로 각 시․도의회에 현장 교육전문가가 1명이 채 안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위원회에 교육전문가를 배치하고, 현장의 요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와의 소통을 늘려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임하순 서울 광운중 교감은 “비록 교육의원제도가 없어진다고 해도 학교 교육경력이 있는 의원들이 많이 진출했다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학교와 교육, 교사와 학생을 위한 것인지 옥석을 잘 고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비록 몇 명 되지 않는 현장 전문가들을 교육위원회에 배치하고 일선 학교와 소통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발과정 없어 실습·면담 통해 교직적성 확인 예비·현직교사 자리 바꿔 실습과 연수 동시에 “한국과 스위스 교원양성교육의 공통점은 대학에서 배운 것과 학교현장에서 배운 것을 연결하려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선발보다는 양성과정에서 적합한 교사자원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원양성체제를 비교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한스유르그 켈러(사진) 스위스 취리히교육대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발과정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면담을 통해 교직 적성을 확인한다”고 스위스 교원양성의 특징을 설명했다. 스위스는 고교 입학 시 인문계와 직업계가 나뉜다. 인문계로 진학하는 학생은 25% 정도다. 이들은 대입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전공을 선택한다. 이후에 각 전공에 따른 추가적인 입학시험은 대개 치르지 않는다. 예비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각 교육대학에서는 교육과정, 특히 교생실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좋은 교사가 될 자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교생 실습은 1학년 때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된다. 1학년에는 매주 1일은 학교에서 실습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학수업을 듣는다. 방학기간에는 3주간 집중적인 실습을 한다. 2학년 1학기에는 다시 주1회 실습을 하고, 2학기 때는 8주 정도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데 실습 전후로 준비기간과 평가 기간을 둬 실습과정은 총 10주로 구성된다. 3학년 때는 ‘대체교사’로 3~4주간 일한다. 대체교사 제도는 예비교사가 현직교사의 수업과 학급을 맡아 실습을 하고, 현직교사는 그 기간 동안 대학으로 와 연수를 받는 제도다. 현직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예비교사 교육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다. 켈러 교수는 이런 스위스 교원양성교육의 초점이 ‘학습하는 교사’를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며 “예비교사들이 교직에 입직해 평생 교단에 서면서도 계속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직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배운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전문적인 지식은 현장경험에서 배운 노하우와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접목시켰을 때 형성된다”며 “한국에서도 교사들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현장연구와 실습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교직이 ‘평생 배우는 일’인 만큼 교원양성교육의 지향점은 ‘미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켈러 교수의 지론이다. 그렇기에 그는 “지금의 예비교사들이 2050년까지 학생들을 가르칠 것을 생각하면 지금 갖고 있는 지식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지금도 다문화사회, IT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의 변화된 환경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직은 미래에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라며 “이것이 대체교사제 등 현장과 이론을 연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고 했다. 스스로 연구하는 전문직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실습과 현직연수를 강화하고 있는 스위스에도 고민은 있다. 켈러 교수는 “한국의 예비교사들은 모두 교사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부럽다”면서 “스위스에도 대부분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별도의 선발 과정이 없고 교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편하게 있어도 당연히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때문에 한국의 임용제도에도 관심을 갖고 교원양성체제 비교연구를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일부조항 위헌’ 판결로 재점화 교원단체 “지금도 해고가 쉬운 교직현실 외면” 국내 언론 ‘교원 정년 위헌’ 보도 사실과 달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종신재직제(tenure)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 종신재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는 법안 입법이 부결되거나 위헌판결이 난 것과는 상반된 판결이어서 종신재직제 논란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은 법원이 교원들의 현실을 왜곡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주 LA카운티 상급법원은 베아트리즈 베르가라 등 9명이 주 정부를 상대로 낸 위헌심판 소송에서 현행 캘리포니아 주 종신재직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을 맡은 롤프 트루 판사는 “종신재직제로 인해 가난한 학생들의 평등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그동안 “종신재직으로 인해 역량이 저하된 교사들이 교직에 남아 주로 가난한 학생들이나 유색인종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종신재직제 개혁을 요구하는 측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번 재판도 9명의 공립학교 학생이 당사자가 됐지만 소송비용은 종신재직제 개혁을 주장하는 단체를 이끄는 데이비드 웰치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이 지원했다. 이 때문에 전미교육협회(NEA)는 “이 재판은 학생들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실리콘밸리 백만장자들이 홍보회사까지 동원해 교직을 폄하하고 기업이 공교육에 진출할 길을 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미국 내에서는 다수의 IT기업들이 교육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보고 교원양성, 학교설립 등에 참여하고 있다. 법원 위헌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종신재직제 폐지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 종신재직제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내용은 종신재직 전환 기간, 종신재직 교사의 해고를 위한 복잡한 절차, 구조조정 시 저경력 교사부터 해고토록 하는 조항이다. 이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전 주지사가 2005년 내놓은 캘리포니아 종신재직제 개혁 법안의 골자와 일치한다. 법안은 종신재직 전환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두 번 낮은 평가를 받으면 90일의 개선 기간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데이비드 웰치의 단체명은 ‘학생이 우선이다’로 당시 법안의 별칭인 ‘학생우선법’과 일치한다. 2005년 당시 법 개정안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법에서도 업무평가 결과가 나쁠 경우 9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가 종신재직제다. 국내 일부 언론이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로 풀이한 것은 ‘종신재직’이라는 명칭만 보고 제도의 내용을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종신재직제는 명칭이 주는 느낌과는 달리 정당한절차만 거치면 교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직인 미국 교사들에게 그 계약을 무기한 연장시켜주는 일종의 무기계약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정년이 없으며, 노동법 상의 ‘정당한 절차와 사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종신재직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그런 절차와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한 것이 미국 교사의 신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재직 전환 기간과 그 이후의 해고 사유 확대 여부가 종신재직제 개혁의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교원 신부 문제 때문에 양대 교원단체가 LA카운티 상급법원의 판결에 즉각 나서 성명을 발표했다. 전미교육협회(NEA)는 “캘리포니아 교사들이 평생 직장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교사는 임용 후 2년 내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있고 현행법은 최소한 그 이후에 불공정하거나 독단적인 이유로 해고하는 등의 정실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교원연맹(AFT)도 “무능한 교사들이 교실에 남는 것에는 우리도 반대하지만 교육 실패의 원인인 예산 부족, 저소득층 지원 부족, 지역 간 격차 등 거시적인 사안을 무시하고 교원들에게만 탓을 돌린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양대 교원단체는 캘리포니아 교원연맹(CTA)의 대법원 상고를 지원할 뜻을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이 날 경우 기존의 종신재직제 관련 판결과는 상반된 결과여서 향후 종신재직제 개혁 논란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노스캐로라이나 주에서는 복잡한 해고절차를 폐지하고 교사를 4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노스캘리아나교육자협회(NCAE)가 제기한 소송에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교장공모·신규임용 등에 조직적 개입 드러나 뇌물 등 부정부패 내부고발자 살해 혐의까지 남아공민주교사노조(SADTU, 이하 교사노조)의 부정부패가 교직매매, 협박,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간지 시티프레스(City Press)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카이저 응코부(Kaise Ngcobo) 더반 워털루(Waterloo)초 교장이 출근길에 교문 앞에서 흰색 승용차를 모는 3인조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당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교장으로 선출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응코보 교장은 무사하게 발견됐지만 “교장직을 다시 수행하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는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털루초 학교운영위원회는 “응코보 교장은 지난해 7월 전임 교장 퇴직 후부터 줄곧 교장 대행을 수행했고, 11월에 5명의 교장 후보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판단해 선출키로 했다”며 “교사노조에서 학운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교장 임명이 연기되다 5월 7일 겨우 임명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음푼디 시비야(Mfundi Sibiya) 전 교사노조 콰줄루나탈 주(州 )사무총장과 교사노조 소속 교장 다수가 살인 공모혐의로 체포됐다. 시비야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응코시나티 존디(Nkosinathi Zondi) 니욘음로페(Nyon’eMhlophe)초 교장의 살인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조 지부장을 맡고 있던 존디 교장이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을 시도하다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비야 전 사무총장은 교사노조의 파업 협박에 결국 체포된 지 20여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에는 바야뷜릴러 음찰리(Bajabulile Mtshali) 음푸말랑가 주 WCCM초 교사가 납치, 협박을 당했다. 그는 교사노조의 간부들로부터 청부 살인 의뢰를 받았다는 납치범에게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목숨을 구했다. 가해자는 이후 경찰에 체포돼 납치 및 금품갈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음찰리 교사의 납치도 교장 임명과 관련된 갈등이 원인이다. 2012년 3월부터 교장 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던 그는 교장 공모에 신청했지만 이유도 없이 면접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가 해명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공모 절차는 중지됐다. 지난해 5월에 다시 공모 절차가 진행됐고 음찰리 교사가 재차 공모를 신청했다 면접 전날 납치당한 것이었다. 교사노조는 납치, 살인 외에도 교직 매매, 전보 관련 뇌물 수수, 편법 연금 수령을 위한 일시 퇴직 등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콰줄루나탈 주의 한 교육공무원은 “신규교사, 부장, 교감, 교장 등 모든 직급의 임용에 외부 입김이 있다고 본다”며 “이런 만행이 남아공 교육을 죽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교사노조의 뇌물 요구를 거부하고 교장직을 포기한 한 퇴직 교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자리를 사기 때문에 자격과 소질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무자격 교장들은 틀림없이 학교 운영에 실패할 것이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짊어지게 된다”고 했다. 전국에서 교사노조의 부정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무그웨나 말룰레케(Mugwena Maluleke) 전국 사무총장은 “일부 부패한 이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책임을 부정했다. 그는 “노조는 교직을 임명할 권한이 없고 단돈 1센트도 받은 적이 없다”며 “25만 7000명의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개인의 비리를 조합의 문제로 침소봉대해선 안 된다”고 항변했다. 교사노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엔지 모체카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모체카 장관은 지난달 2일 제이콥 주마(Jacob Zuma)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대책팀을 구성키로 하는 등 부패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기 부천 상도초(교장 정병진)는 지난달 23일 학교 실·내외에서 ‘불우이웃 돕기 알뜰 경제 체험 장터’를 열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이용해 전교생이 참여했다. 우리학교는 재활용을 통한 물자 절약 및 불우이웃 돕기를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알뜰 경제 체험 장터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4, 5명씩 모둠을 구성하고 작아져 입지 못하는 헌 옷이나 신발, 도서, 학용품, 장난감 등을 깨끗하게 손질해 가져왔다. 함께 협의하면서 물건 가격도 정하고 가게 간판을 만들기도 하면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식전행사로 상도초 특별학급인 귀국반 학생들의 풍물놀이가 진행됐다. 신명나는 장단에 한껏 분위기가 고조됐다. 올해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 1학년 학생들은 처음 참가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물건에 가격을 붙여놓고 열심히 판매에 집중하며 오가는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귀여움을 독차지 했다. 학생들은 미리 구성된 모둠 친구들끼리 협의해 팔고 사는 순번을 정해 행사에 참여했다. 장터에서는 물건 가격을 흥정하는 친구들,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의 가격을 낮추어 목청껏 물건을 홍보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고학년 학생들 중에는 직접 물건을 들고 돌아다니며 소비자 맞춤 서비스를 하기도 해 장터의 재미를 더했다. 이번 알뜰 경제 체험 장터에 참여한 이선희 학교운영위원장(6학년 이승헌 학생 어머니)은 “학생들이 재활용의 의미를 깨닫고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기회가 됐고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좋은 공부가 된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행사 준비에 앞서 전교 어린이회에서는 수익금의 일부를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알뜰 장터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20만원을 소아암 협회와 지체장애인 협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은 행사장 중앙에 마련된 기부 장소에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물품을 기증하면서 기부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추억거리가 됐다. 알뜰 장터 체험으로 학생들은 물건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직접 사고 판매하는 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경제교육을 체험했을 것이다.
“조국을 모릅네다” 민족의식 약화된 젊은 세대 역사교과서 이념 논쟁으로 정체성 혼란만 키워 행사만으론 애국심 안 생겨 ‘대한민국’ 외친 열정 끌어내야 2003년 겨울방학 때 있었던 일이다. 초·중등 교사 40명 정도가 모여 ‘북한 교육의 실제’에 대한 연수를 받는 중이었다. 서울 시내 중위권 대학 법학과에 합격한 고3 탈북 남학생에게 교사들이 북한에서 배웠던 이런저런 내용을 물어보면 학생이 답하는 식이었다. 그러던 중 사회를 보던 교사가 물었다. “북한 학생들과 비교해 남한 학생들이 어떤지 한마디로 이야기해 볼래요?” 학생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더니 번쩍 고개를 들면서 말했다. “남한 친구들은 조국을 모릅네다.” 마치 거울이 쨍하고 깨지듯 갑자기 교실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1930~40년대 이 땅의 뜻있는 젊은이들은 신지식을 배우는 한편 조국 광복을 추구했고, 1950~60년대에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날을 잊지 말자고 외치고 다녔다. 1970~80년대 들어서는 조국 부강을 위해 공장에서 바다에서 해외에서 비지땀을 흘렸고,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한껏 자랑스러워했다. 그랬던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여행 자유화 바람과 IT 열풍을 겪으면서 글로벌화, 세계인화, 가상인화 되다보니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족의식이 약화돼 있다. 탈북 학생의 눈이 남한 친구들의 이런 실상을 정확하게 짚어낸 셈이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혹자는 세계 각 나라가 세계화를 지향하는 마당에 우리나라가 꼭 민족과 조국을 가르쳐야만 하는지 묻는다.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개념도 아리송한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주민들 먹여 살릴 돈도 없으면서 저렇게 핵실험이나 하고 아무 죄도 없는 연평도 사람들에게 포나 쏴대는 북한 사람들도 같은 동포라고 봐야 하나”라고 묻는다. 학교에서는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은 태극기를 그려보게 하고, 현충일과 같은 행사 때마다 애국가를 소리 높여 부르게 하면 애국심이 생기고 애족심이 생겨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연 이런 노력이 우리 젊은이들의 민족의식을 강화시켜 주고 있는가. 아니다. 그러니 최근 들어 ‘나라사랑교육’이라고 해서 보훈처, 국방부, 교육부 등이 팔을 걷어붙이면서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요즘은 여기에 덧붙여, ‘젊은 학생들이 6ㆍ25가 우리가 일본과 싸운 전쟁이라고 알고 있다’거나 ‘우리의 최근 역사는 친일·독재의 부끄러운 역사일 뿐’이라고 서로 개탄하면서 이념에 기반을 둔 역사 논쟁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젊은이들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트기 전의 어둠이 가장 어두운 법이듯 비록 현실은 암울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조국과 민족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젊은이들은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서울시청 앞을 비롯해 전국의 주요 도시 광장을 붉은 물결로 뒤덮으며 ‘대한민국’을 열광적으로 외쳤다. 우리들의 조국에 대한 열정에 전 세계가 놀랐고, 우리 자신도 감동했다. 우리 젊은이들이 조국을 몰라서야 되겠는가. 호국보훈 교육, 2002년도의 붉은악마들처럼 젊은이들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화두를 찾아서 그 젊은이들을 조직적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RCY(청소년적십자운동) 등이 젊은이들의 사회변화 열정을 이끌어냈다.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라에서는 화랑도 운동이 통일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민족 통일을 화두로 삼아 젊은이들의 열정을 조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호국보훈교육을 하는데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6월 25일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은 우리에게는 1대도 없었던 탱크를 소련의 지원을 받아 무려 242대나 몰고 남침을 감행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1000만의 이산가족이 생겼으며, 지금까지도 매년 6월이 오면 우리들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한반도에 6월이 갖는 의미를 학생들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교육 재정 운영은 교육감이 지역의 여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운영 과정이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역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재원은 총액으로 지원되고 있다. 사업 늘리면서 예산 줄이라니 그런데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지방교육 재정이 사면초가이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써야 할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국가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비율만큼 재정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교육 재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확대되는 국가사업들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누리과정,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사업, 고교 무상교육 등이 있다. 누리과정이 확대됨으로써 2015년 4조 5000억원, 돌봄교실 3000억 원, 방과후 학교사업 1조 2000억 원, 고교 무상교육 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방교육 살림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후 시설 보수비를 줄여야 하고, 교육과정운영비를 깎아야 한다.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할 교육활동을 희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교육 재정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예산감축에 대한 요구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학생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들 감소분을 반영해 예산감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심하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학생 수 감소와 연동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과제의 증가, 예산감축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금년 6월 4일에 당선된 교육감의 많은 공약이 지방교육 재정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전 사립유치원의 공립화, 보육사의 공무원화 등 소수의 복지 정책에 집중된 공약으로 인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골고루 재원을 배분해 우수한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교육을 왜곡하고 편협되게 만들고 있다. 지방교육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교육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고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운영돼야 한다. 이들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확보된 범위 내에서 국가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공약 실현 욕심 전에 재원 확보부터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방과후 학교사업 등을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 유·초·중등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이들 사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려고 할 때에는 그에 걸맞는 충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되는 국가사업은 지방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게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약에 매달려 교육을 어렵게 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이나 교육감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였을 경우 이의 피해는 모두 학생들이 보게 된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약을 수정하고 재원을 조정해 어렵지만 슬기롭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먼저 17개 시․도 교육청을 이끌게 될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큰 ‘이변’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선입견일 뿐 굳이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이 아니다. 현장의견 수렴이 기본 문제는 교육의 특성상 급진적 변화는 조화를 깨뜨리게 된다면 그 때는 정말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 현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줘도 항상 뒷말이 무성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되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설득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 역할의 중심에 신임 교육감들이 있다. 이번 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는 13명이라고 한다. 혹자는 이를 두고 보수 정권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교육현장을 더 큰 혼란 속에 몰아넣을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정파적 이익에 기초한 진영 논리다. 원래부터 교육에는 공동의 선을 실현할 덕과 지혜를 가르칠 보편적 가치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교육감 당선자들이적어도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본래의 교육적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끌어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일부 당선자들은 벌써부터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섰고 당선에 기여한 사람들끼리 논공행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제가 아니다. 당선자들은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표라는 큰 틀 아래에서 해당 광역단체의 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렇기에 당선자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할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 교원이 소신 있게 아이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등이다. 안전학고 행복한 학교 만들어야 이를 위해 혁신학교를 늘리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며 역사 교과서를 새롭게 편찬하는 등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면 이를 공론화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땅에 떨어진 교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자칫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교육감 당선자들이 전임 교육감들처럼 줄줄이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낙마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저 교육감이란 자리를 미래의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갈 자원봉사자 정도로만 인식한다면 만인의 존경은 물론이고 4년 후 다시 선택받는 영광도 누리게 될 것이다. 당선의 기쁨이 채 가시지 않았겠지만 부디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기 바란다. 면전서 치는 박수보다 등 뒤에서 치는 박수가 진정한 박수라는 것을.
6월 18일 오후 2시 한국교총에서 열리는 첫 번째 현장교원중심 교육과정포럼의 주제는 ‘현장으로부터(Bottom up), 교육과정 개정에 바란다’로 정해졌다. 현장 교원들이 직접 7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개정 발표에 앞서 현재 유·초·중·고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많은 현장 교사들이 초등 1학년 국어, 수학 교과목의 학습량이 너무 많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1학년 수학의 경우 구체적 조작 활동 없이 문장이 너무 긴 수학문제가 제시돼 학생들의 발달과정을 고려할 때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어시간에 배우지 않은 길고 어려운 문장이 수학 교과서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런 현장 교사들의 지적을 반영해 교육과정의 수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 이후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는 낮고 불만은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니 학교현장의 혼란은 당연하다. 특히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총론은 교육학자, 각론은 교과교육 교수들의 주도로 만들어지다 보니 실험적 이론 적용으로 현장 착근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는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현장으로부터 폭넓게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교원중심 교육과정포럼의 의미는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시각에서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해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공유해야 한다. 그럴 때 개선되고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현장 교원들을 중심으로 정리되고, 이것이 교육과정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6·4 지방선거가 끝난 후 각 시·도교육감 당선자의 성향에 대한 얘기기가 화두다. 교육계의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정치는 물론 교육까지도 이념대결로 치닫고 있는 현실이 한심스럽다. 교육에서 진보와 보수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질문을 던져본다. 따지고 보면 각각 보수, 진보라고 주장해도 그 성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경우조차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맞지 않으면 진보 혹은 보수로 판단해 버린다. 이런 상황이 정치화된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 현장에 만연돼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자사고는 평가를 통해 평가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지정하지 않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반면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학교는 계속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평가를 통해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것 같다. 바로 문용린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두고 밝혔던 방침이다. 물론 평가를 통해 혁신학교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없었지만 재선됐다면 충분히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결국 교육감이 바뀌면서 정책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겨우 1년 6개월 만에 중요 정책이 정반대로 바뀌는 것이다. 교원들은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굵직한 정책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기현상을 또다시 목도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현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낳는 산물은 결국 현장 교원과 학생의 고통이다. 자사고든 혁신학교든 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되면 과감히 지정해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부분이 바로 이념대결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혁신학교는 무조건 확대하고 자사고만 축소 또는 폐지한다면 이념대결 역시 끝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 반대라도 마찬가지다. 교육감 당선자가 아무리 진보단체 출신이라 하더라도 당선 이후에는 이념을 버려야 한다. 보수, 진보를 떠나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해묵은 이념대결로 학교와 교원의 교육력을 소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교육계의 갈망은 이념과 관계없는 공감교육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연구·시범학교가 너무 많이 지정돼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이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전국의 연구·시범학교는 꾸준히 줄었다. 그러나 많게는 1억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혁신학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 결과 연구·시범학교를 줄여 확보한 예산이 일반학교에 지원되지 못하고 혁신학교 들어갈 공산이 크다. 2014년 전국에서 연구·시범학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2114개다. 이는 2011년 3395개였던 것이 2012년 2786개, 2013년 2384개를 거쳐 연차적으로 줄어든 결과다. 3년 사이 1281개 줄었다. 연구·시범학교는 계속 줄어드는데 일반학교의 예산이 늘지 못하는 것은 혁신학교를 비롯한 교육감 자율학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교육감 당선자들이 이미 579개에 달하는 혁신학교를 대폭 확대할 것을 공약해 이같은 상황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교육감 당선자가 신설하거나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혁신학교 숫자만 더해도 전국의 혁신학교는 1500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기도에 근무하는한 초등교사는 “근 몇 년간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찾기 힘들다”며 “진보교육감이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경기도 자체 지정 연구·시범학교는 2011년 126개에서 2013년 0개로 줄었다. 연구·시범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급격히 줄었지만 자율학교는 가장 많이 늘었다. 경기도의 혁신학교 수는 282개다. 2011년에는 89개였다. 연구·시범학교가 126개 줄어드는 동안 혁신학교가 193개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연구·시범학교를 줄여 아낀 예산이 고스란히 혁신학교에 들어간 셈이다. 교육감 당선자의 성향에 따라 자율학교나 연구·시범학교 선정이 대폭 바뀌니 결국 학교 운영만 어려워졌다. 특히 사업비를 전액 지원받다 갑자기 삭감당할 경우 현장의 혼란은 클 수밖에 없다. 한 중학교 교사 “과학영재학급을 전액 지원받아서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자비부담으로 운영되면서 대부분 학교에서 사실상 운영을 못하게 됐다”고 했다. 강원도의 한고교에 교사도 “혁신학교와 같은 실험적인 성격의 학교교육체제는 학교현장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교원의 교육집중도를 현저하게 저하시킨다”며 “단순한 외형적 확대보다는 실질적인 교육과정 개선 등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부산 한 초등교사도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체제를 변화시키면 불이익은 결국 학생들이 받는다”며 “혁신학교 확대나 자사고 축소를앞세울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했다.
선심 예산지원 위해 중복지정 중복지원 많아 예산반납 고려 학생도 ‘공짜’ 요구하는 지경 전국의 579개 혁신학교와 49개 자사고 등 각종 자율학교와 2114개 연구·시범학교 등이 서로 중복지정 되고 각종 사업에도 선정돼 예산지원이 쏠리면서일부 교육감들의 학교판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혁신학교의 경우 이미 간식비 3000만원 사용 등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 도마에 올랐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원금 30%는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어 교실수업 혁신이라는 명목과는 달리 예산지원을 미끼로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안 그래도 예산지원이 편중된혁신학교에 시범학교까지 중복 지정된 경우도 있다. 지난 2010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경기도 A고는 혁신학교 지정 몇 개월 후 교과교실제 학교로 지정됐다. 이어서 고교교육력제고 시범학교 지정도 받은 이 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한해 2억 원 가량.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신설학교라서 필요한 기자재도 많다 보니 중복지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지원을 위해 중복 지정한 것을 자인한 셈이다. 소위 ‘혁신지구 클러스터’ 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다. 경기 B초는 2013년 1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혁신교육지구창의지성 행복학교로 지정받았다. 그와동시에 1억 50000만원을 지원하는 창의교육허브 사업 학교로도 선정됐다. 혁신학교인 경기 C중은 혁신교육지구지원 예산만 2억 6950만원 배당받았다. 오산 등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을 하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들은 연간 수십억 원을 지원한다. 2013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지자체 지원 예산만 200억 원 정도였다. 이로 인해 일부 중복 지정교는 예산이 넘쳐 반납을 준비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물론 혁신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자율학교를 제외한 연구·시범학교 중에서도 중복 지정된 사례가 26개교 있었다. 이 중에는 지원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교육부나 교육감이 정책연구학교에 시범학교까지 같이 지정한 경우도 있었다. 또 혁신학교와 마찬가지로 별도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된 경우도 있다. 부산의 D고는 연구·시범학교 중에서는 자율형공립학교 하나로만 지정받았지만 과학중점학교, 공교육만족프로젝트 사업에도 선정됐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자율학교나 연구·시범학교가 원래 취지보다는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도 만연해 있다. 한 중학교 교장은 교육부 연구·시범사업을 받을 때 교사들이 찬성하는 이유를 “교사들이 고생해도 예산 지원으로 혜택이 온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도 “일부 교원들의 스펙 쌓기나 학교장의 영향력을 이용한 예산 따오기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시범학교를 한다고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인성교육을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학생들이 공짜 특강을 요구하고 밥을 사달라고 하는 등 오히려 돈 맛만 들이게 됐다”고 했다. 부산의 한 고교 교사는 “풍부한 예산 덕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정작 교사들은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 집행 행정 업무에 치여 피로가 누적됐고 수업과 교재연구에 매진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기존 성향과는 크게 다른 2기 직선교육감 시대가 출범하면서 교육현장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소위 좌파, 친전교조 교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면서 벌써부터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혼란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교육감이 바뀌면 으레 공약실현을 위해 각종 시범‧선도‧거점‧모델학교 등이 뜨고 짐에 따라 학교현장은 일대 실험장화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선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지점은 현재 579개인 혁신학교와 49개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명이다. 혁신학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현재 67개에서 200개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혁신학교 의지가 있는 1300~1400개 초중고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도 40개, 충남도 100개 혁신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나머지 시도까지 공약이 실현되면 혁신학교는 1000개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한 개 혁신학교 당 연간 5000만원~1억억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평균 7800여만원(2003년 기준) 꼴이니까 1000개교가 늘면 예산도 780억원 더 필요하다. 반면 올해 성과평가가 진행되는 자사고는 전국 49개교 가운데 25개교다. 특히 좌파교육감 지역 21개 자사고는 평가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좌파교육감들은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치는 환경평가 항목도 핵심지표로 넣자는 주장이고, 교육청 재량평가가 100점 만점에 15점을 차지해 영향력도 크다. 지정취소 시, 수험생 학부모, 학생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장관과의 협의과정이 난항을 겪으면 입시일정 파행으로 인한 학교의 극심한 혼란을 면키 어렵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이전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더니 새 교육감은 혁신학교 평가는 언급 없이 자사고만 평가해 폐지하겠다며 180도 바뀌었다”며 “이런 식의 진영 싸움은 학교와 학생에게만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경기의고교 교사는 “혁신학교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하지만 수천만원씩의 간식비, 교원복지비, 체험활동비라면 일반학교도 얼마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예산을 미끼로 지정학교를 확대하고 일반학교를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도 최근 “혁신학교가 본질적인 충실함보다는 양적인 확대에 비중을 둔 보여주기식 학교로 전락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13명의 좌파교육감들은 고교 체제를 넘어 대학평준화까지 들고 나왔다. 공동공약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학 서열체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위상이 강화되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국회, 교육부, 대교협을 상대로 한목소리를 내면 대입 논쟁까지 점화될 수 있다.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정의순(44‧가명) 씨는 “입시지옥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도를 갑자기 뒤엎는다면 그 부담은 학생, 학부모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교육감의 교체로 공약이행, 이념에 따라 뜨고 지는 각종 연구시범학교로 인해 학교는 또 한번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종 거점‧선도‧모델학교 등을 망라한 연구시범학교는 현재 교육부 요청 지정 1119교, 타 부처 요청 지정 231교, 시도교육청 자체 지정 764교로 총 2114개 학교에 달한다. 전체 학교의 20%에 육박한다. 이중 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로는 서울의 중1 집중학년제 시범학교, 대구의 글로벌 창의모델학교, 경남의 자율형공립고 연구학교 등이 있다. 이들 연구시범학교는 적게는 연 1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여원까지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연구시범학교가 학교의 교육역량 강화가 아닌 교육정책 홍보, 예산 따오기, 승진점수 쌓기 수단으로 전락해 교육 본질마저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의 한 중학교사는 “인사, 재정권을 쥔 교육감 눈치를 보거나 줄이 있는 학교들이 시범운영을 하면서 교육감의 정책홍보물을 만들고 있다”며 “하나같이 보고서들은 우수한 결과를 도출해내고 문제점은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도 “체육시범학교로 예산을 받아 강사료, 회식비, 자재구입비 등에 사용했지만 얻은 것은 없고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좌파교육감들이 연구시범학교 축소 의지를 밝혔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많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장은 “그 예산을 줄여 혁신학교를 늘리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학교는 실험장이 아니다. 예산 주고 학교만 지정하면 교육이 살아날 거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다수인 일반학교가 특색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지원을 고루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대산은 머금었던 해를 토해내고 태양은 햇살을 품어낸다. 동대산은 푸른 숲 위에 하얀 솜이불을 깔아놓은 듯 연무를 펼친다. 하늘은 오랜만에 천의무봉(天衣無縫)이다. 아침 해는 여러 줄기의 햇살을 비춘다. 휘황찬란하다. 새들은 사방에서 함께 노래한다. 오늘 아침에 제20회 월드컵 개최국인 브라질과 크로아티아와의 공식 개막전의 후반전을 보게 되었다. 축구의 나라 브라질이 쉽게 이길 것이라 생각되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랐다. 실력이 으금버금하였다. 축구 경기를 보면서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월드컵 축구장의 열기와 함성과 하나됨이 돋보였다. 6만 2천명이나 되는 관중들과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뛰었다. 모두가 자그만 공 하나에 집중되었다. 모든 눈이 굴러가는 공에 시선이 왔다 갔다 했다. 남의 나라 경기였는데도 가슴이 뛰었다. 응원을 하였다. 나름대로 훈수를 하였다. 크로아티아와 브라질 선수들에게 배울 점은 기본기였다. 이들의 기본기는 탄탄했다. 기본이 서지 않으면, 기초가 닦이지 않으면 선수가 될 수 없다. 기본 없는 교육, 기초가 없는 교육은 선수다운 인재를 기를 수가 될 수 없다. 또 이들에게서 배울 점은 열정이었다. 그들은 뛰고 또 뛰었다. 피를 말리는 접전을 했다. 한 골이라도 넣어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했다. 넘어져도 일어서고, 공간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90분 동안 열심히 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의 몸도 아끼지 않았다. 팀의 승리의 위해 열정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에 남는다. 또 이들에게서 배울 점은 부지런함이었다. 한 선수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적당하게 하지 않았다. 많이 움직였다. 공이 있는 곳으로, 상대방의 선수가 있는 곳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많이 뛸수록 기회가 많이 오고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또 이들에게서 배울 점은 서로 격려함이다. 공을 주고받으면서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손을 치켜들며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었다. 너가 잘못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 어떻게 되겠나? 사기는 무너지고 팀도 깨진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배울 점은 호흡이 잘 맞았다는 것이다. 단체의 게임에서는 호흡이 참 중요하다. 개인기가 통할 수가 없다. 혼자 잘났다고 실력을 뽐내려고 하면 전체의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 호흡이 척척 맞으면 안 되는 일도 잘 된다. 이들은 중간 허리를 중요시하였다. 허리가 무너지면 쉽게 골을 줄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을 알아 중간부터 최선을 다했다. 중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허리를 두텁게 하였다.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학교의 공동체에서도 허리가 참 중요하다. 허리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이 중간에서 잘 받쳐주면 튼튼한 학교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자신감에 넘쳤다. 자신감이 없으면 돌파할 수가 없다. 자꾸 공을 빙빙 돌리기만 하고 뒤로 돌리게 된다. 하지만 자신감이 있으면 과감하게 전진하며 돌파를 시도한다. 실패해도 또 시도한다. 자신감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뚝이 정신을 이들은 갖고 있었다. 우리 선수들의 첫 경기를 앞두고 있다. 18일 오전 7시에 펼쳐지는 러시아와 경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현지에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세세 곳곳에서 태극기의 물결이 출렁거리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모두 하나되고 함께 힘을 모아 새롭게 출발하고 힘차게 전진하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싸매고 거북이의 등처럼 갈라진 상처투성이의 국민들이 월드컵을 계기로 새롭게 되길기원해 본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응원하고 함께 똘똘 뭉치면 참 좋을 것 같다.
며칠 전에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학생이 와서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 아주 재미가 있다. "선생님 저는 장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좋아하는게 어떤건지, 잘 할수 있는게 무엇인지,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그걸 언제 알게됐는가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다. 요즈음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가슴에 안고 있는 질문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말야 너 지금 고1이지? 고 1학년 동안 공부를 진짜 미칠 정도로 해본 적이 있니?" "아니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완전히 몰입해서 공부를 한 경험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이 몇 번이나 되니?" "그런 적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했니?" "그냥 다들 하니깐 하는것 만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털어 놨다. "그럼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가지?" "네 갑니다." "그때 그럼 누가 운전을 하니?" "아버지가 물론 운전을 하죠. 가끔 어머니가 도와주지만 대부분 아버지가 운전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갔다왔니?" " 수십번 기억이 안날 정도로 많이 갔다 왔는데요." " 그러면 집에서 출발해 가지고 할아버지의 시골집에 도달한 길을 수십 번 왔다갔다 했지만 잘 알 수가 없지.?" "물론이죠. 저는 잘 모르고 아버지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가방을 들고 너가 다음에 직장인이 된 다음에 같은 직장에 몇 번 정도 몇년 정도 왔다갔다 한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원도 마찬가지이다. 네가 가방을 들고 학원에 몇 번 정도 왔다갔다 했는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다. "과연 본인이 몰입을 해서 어떤 것을 할때만이 네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깐 만일 네가 앞으로 자기가 어떤 분야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것과 어떤 일을 해야 자기가 정말 잘 할 수 있다든지 찾으려면 누가 시켜서 해도 안되고 누가 보기 때문에 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하는 척 한다는 식으로 학창시절을 보내면 아마도 그런 부분을 찾아내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학교 시절 뿐만 아니고 이 다음에 직장을 잡아서 직장생활을 할때도 상사가 보니까, 또 일을 잘하면 좀더 많은 보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어떤 분야에서 네가 전부를 걸고 일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기간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어떤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가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주 작은 일, 별 볼이 없는 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애정을 갖고 정성을 들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도의 노력을 기울여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몸에 완전히 베이도록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네가 평생 동안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 지를 찾아 낼수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비경제 분야의 컨트롤타워로 신설되는 사회부총리에 김명수(66)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가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와 서울 강서중학교 교사로 교육계에 진출했으며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장,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장 등을 거쳐 현재 한국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그는 교육부 장관을 겸임하면서 사회 및 문화 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송광용(61) 서울교대 교수가 내정됐다. 1976년 서울 성일중학교 교사로 출발해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에 이어 서울교대 초등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서울교대 총장직까지 두루 거친 교육 전문가이자 실사구시형 인물로 평가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때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 이사를 지난해 초까지 13년 동안 맡았었다. 교육관료와 문화계 인사로 채워졌던 교육장관과 교육수석이 현장교육 경험이 있는 교육전문가로 발탁되면서 학교교육 정상화와 2기 직선교육감과의 정책 조율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교총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한다. 지난 1, 2기 교육감 직선 과정에서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교총은 12일 전국 분회장 통신을 통해 헌소 추진 배경과 이유를 알리고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교총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선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함께 치러짐으로써 교육자 혼자 선거운동을 치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이 때문에 정치세력, 시민사회, 노동계, 선거기획자 등이 개입하면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히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가 보수·진보로 갈려 후보 단일화의 게임으로 변질되고 진영 대결화 하면서 정책과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영향력과 인지도가 당락을 결정지음으로써 교육의 전문성도 상실됐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선출된 교육감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직선제 이후 10명의 전·현직 교육감이 비리 등으로 수사를 받는 폐해가 이어지는 만큼 직선제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직선제 자체가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1987년 이후 사회 각 분야에 민주화가 진전됐고 교육감 선출제도도 주민통제의 원리가 강조되면서 2006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직선제가 도입됐다”는 교총은 “하지만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가치가 간과됐다”고 주목했다. 실제로 주민통제의 원리에 경도되면서 교육감의 교육경력 요건은 1991년 20년이던 것이 15년(1995년), 5년(1997년)으로 약화되다가 2014년 6월 선거에서는 아예 폐지됐다. 다만 교육감 경력요건은 교총 등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7월 이후 선거부터 3년으로 부활된다. 교총은 교육자치가 주민자치 이전에 영역(領域)자치의 성격을 가지므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본질적, 헌법적 가치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기관의 선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뽑는 것은 헌법상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세 가지의 헌법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다른 대체적 입법수단(임명제)이 가능함에도 정치 부문과 같은 직선제를 운용하는 것은 입법권자의 재량을 넘어선 입법수단의 과잉”이라고 역설했다. 일부 언론이 ‘선거에서 지니까 들고 나온 폐지론’으로 폄훼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총은 “2010년 직선 이후 일관되게 위헌성을 제기하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해 왔다”며 일축했다. 실제로 교총은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첫 직선 교육감이 등장한 후, 회원 여론을 수렴,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헌성을 제기했다. 이어 2013년 11월 23일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제9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헌법소원 제기 등 직선제 폐지에 저극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정치선거, 깜깜이선거를 우려하며 “내년 6월 이후 위헌 소송을 제기해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 “2018년 교육감 직선 이전에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곧 헌소를 제기하고 지금부터 선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2010년부터 실시된 교육감직선제 선거 부작용에 대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 경고를 했다. 가장 먼저 2010.10.6일 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고, 최근 2014.1월 정개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리당락에만 빠진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로 오늘까지 흐지부지한 한 상태다. 늦게나마 정신 차린 새누리당은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폐해가 있는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가 패배했으니 직선제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여당의 논리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그동안 자기들이 누릴 각종혜택 국민 몰래 제정하며 철 밥통을 고수해 왔다. 국가발전 인프라구축과 교육발전에는 안중에도 없는 국회의원 모두 없애야 한다는 사회적 국민여론을 완전 무시하는 그들의 작태를 국민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번 6.4교육감선거에서 보듯이 교육감후보는 정치적인 중립성이 법으로 명시되 있지만 과연 그들은 중립적인 언행을 했을까? 그들 나름대로 변명은 유창하고 명쾌하다. 왜 그들은 교육감후보캠프개소식에 참석하여 사진도 찍고, 축사를 하는 등 이런 일련의 불필요한 언행이 정치적 중립 이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떠돌아다니는 강아지들도 믿지 않을 것이다. 더 한심한 꼴은 교육감을 하겠다고 출마선언한 후보들 중에는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제시보다 자기출세의 한 방편으로 삼는 후보도 있고, 단일화된 대표라고 거짓으로 유권자들을 유혹시키는 일들도 있었다. 의도적인 후보단일화가 후보들에게는 당선차원에서 볼 때 정당한 행위라고 변명하겠지만 유권자들에게는 선택권을 방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다. 또 선거과정에서도 일부 후보들은 노골적으로 세 과시를 위해 정치권력과 교육자와 시민단체들이 자기를 단일후보로 추대했다는 등 각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더욱 한심한 일은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무든 학부모와 유권자들은 교육감직선제를 유지할 경우 후보들의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제도를 위해 교육공동체(교원+일반직+학교운영위원)가 투표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후보단일화 제도는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교육감은 초･중･고교의 교육을 관장하므로 해당지역에서 초･중･고교의 경험을 가진 인사로 제한하고, 외부에서 온 인사나 대학교수 등 떠돌이 후보는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위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입법화를 수수방관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바라건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숨겨진 당리당락의 작태 탈을 빨리 벗을 때 우리교육은 혁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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