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5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金德中장관은 지난 5월24일 취임한 뒤 일선교원들과 공식, 비공식 회합을 갖고 일선 교육계 여론듣기에 열심을 보였다. 6월1일 초등 교장단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학 교장단(2일), 일반고 교장단(4일), 실고 교장단(5일)과 연이어 회합을 가진데 이어 16일과 19일에는 각각 초등·중등교사들과 회동했다. 金장관은 시종일관 교육개혁은 학교현장의 변화와 일선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없이는 성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金장관은 "교원들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다양한 사기앙양방안을 마련하겟다"고 밝혔지만 금전보상 등 재정이 뒷받침되는 사안은 쉽지않다는 점도 실토하기도 했다. ◇교장단과의 간담회 교장대표들은 사기저하 원인으로 △정년단축 파문 △체력단련비 삭감 및 연금제 개선 등 경제적 문제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의 교원 소외와 교육부의 일방적 추진 △수행평가, 체벌시비 등 완비되지 않은 교육정책에 따른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학교평가나 성과급제 도입, 수행평가 등 구체적 개혁안 추진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나 완급 조정없는 획일적, 과시적 행정추진의 문제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문서 작성 등 잡무증가 문제도 지적했다. 교장들은 특히 교원노조 태동, 학교운영위 운영 등에 따라 학교장의 지도력이 크게 도전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건의했다. 교장들은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예산의 자율성 보장, 교장 연임제 도입 등을 아울러 건의했다. 이밖에 수석교사제 신설, 획일적 교육개혁안 추진 시정 등을 요구했다. ◇교사들과의 간담회 교사들의 토론 및 건의내용은 교장단보다 훨씬 다양하고 시각차가 컸다. 특히 초·중등 각각 11명씩 참여한 교사들은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단체 추천자들로 구성돼 각각 상이한 시각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교사 대표들은 한결같이 교육개혁이 대학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의 소외현상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봉급삭감 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적지않다면서 최소한 체력단련비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있는 수행평가와 관련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소나 교원잡무 경감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실업계고교 문제, 학운위 구성 및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 교무회의 운영 문제, 학교급식 문제, 사립교원 신분 문제 등이 폭넓게 제시됐다. 교사들은 金장관에게 지나치게 업적 달성에 연연해 하지말고 잘못된 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자세로 장관직을 수행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교사들과의 간담회는 예정시간을 넘겨 2∼3시간씩 운영되기도 했다. 金장관은 비교적 듣는 입장을 취했지만, 때에 따라서 즉석에서 구체적 개선의지까지 나타내기도 했다. 실례로 취임하자마자 일선학교를 방문했더니 연초부터 5월말까지 학교에 접수된 공문이 1천6백50건에 이르더라며 이같은 '공문홍수'현상을 반드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학운위가 구성되지 않은 사립학교의 차등 재정지원도 시정하겠다고 했다. 체력단련비 부활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했으며 특히 교육부 업무를 과감하게 일선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토론에 참석한 일부교사들은 金장관의 초·중등 교육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선생님 수차를 돌려서 바닷물을 가두면 소금이 만들어지나요?" 22일 오전 10시. 인천 논곡초등교 5, 6학년 학생들이 호기심 띤 얼굴로 소래염전을 찾았다. 오늘은 인천시 남동구청이 논현동에 문을 연 '해양탐구 생태학습장'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날. 해양의 도시이자 소금의 원산지인 인천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1백만평 규모의 소래염전, 갯벌지대, 염식물군락지는 말 그대로 열린학습장이다. 학생들은 소금창고 2개를 개조해 만든 전시관, 학습장에서 소금의 생산과정과 해양 동식물 생태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그리고는 곧바로 염전 관찰. 아이들은 수 십 만평의 땅이 온통 네모 반듯한 염전이라는 것보다 바닷물이 소금이 된다는 사실이 더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안아름(12)양은 "매일 먹는 소금을 만드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라며 놀라는 표정이다. 호기심 강한 몇몇 학생들은 아예 난치지역(제1염도 조절지), 늦태지역(제2염도 조절지), 결정지역(소금을 결정시키는 곳)을 오가며 점점 짜지는 바닷물 맛을 확인하고 얼굴을 찡그리기도 한다. 염전에는 바닷물만큼이나 짜리한 즐거움을 주는 놀이감(?)도 있다. 저장된 염수를 결정지로 퍼올릴 때 쓰는 수차를 한 번 돌려보겠다는 아이들이 선생님 뒤에 줄은 잇는다. "요즘은 대부분 양수기로 교체됐지만 옛날에는 수차를 이용했데요" 친구들의 성화에 몇 번 돌려보지도 못하고 내려오는 정재형(12)君은 못내 아쉬운 기색이다. 한 나절 체험학습코스의 또 다른 하일라이트는 갯벌체험. 염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드넓은 갯벌은 밤게를 잡으려는 아이들로 어수선하다. "질척한 땅에 어떻게 들어가냐"며 수선만 떠는 여학생들. 하지만 이리저리 도망치는 게를 좇고 잡은 게를 자랑하는 친구들이 부러운지 이내 신발과 양말을 벗어던지고만다. 펄 속까지 뒤져 도망친 게를 잡으려는 개구장이들. 얼굴과 옷에 온통 펄흙이 묻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임재원(12)君은 "게도 잡고 진흙팩도 하고 너무 재밌어요. 매일 여기서 수업했으면 좋겠어요"라며 두 손 가득 잡은 게를 자랑했다. 박태규 교사는 "교실수업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생생한 지식을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남동구청은 모든 학생에게 16쪽 분량의 '해양생태공원 관찰일기'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체험이 '교육적'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6∼7월 두 달동안 동부교육청 관내 초등생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구청은 좀 더 학습시설을 확충해 방학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영개발팀 윤인석 팀장은 "편의시설과 학습시설을 더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떠났다. 벌써 오래전에. 하지만 그의 이름은 아직도 남아 사람들의 가슴에 스며있다. 6월이 되면 아이들이 그를 찾아와 용감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간다. 金在玉교사. 6·25 최초의 전과인 '동락전투'에서 최고의 수훈을 세운사람이다. 신출내기 교사였던 그로 인해 수많은 주민과 군인이 목숨을 건졌다. 김교사는 1949년 충주사범학교 강습과에 입학, 그 이듬해 6월 동락초등학교에 부임했다. 6·25가 발발하기 5일전이었다. 7월7일 음성-충주간 중간지대에서 적과 우리 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당시 인민군은 동락초등교를 중심으로 연대병력이 집결하고 교정에는 수십대의 차량과 포가 포진했다. 국군은 인근 가엽산에서 매복작전중이었다. 주민들을 살리고 학교를 되찾을 때라고 김교사는 판단했다. 농부 옷을 갈아입고 가엽산을 올랐다. 천신만고 끝에 매복작전중이던 제7연대 2대대장에게 적 15사단 48연대와 포병대대의 배치 상황을 제보할 수 있었다. 김교사의 제보를 받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제2대대장 김종수소령은 제6, 7중대로 적의 퇴로를 차단케하고 각 중대를 공격지점으로 이동배치했다. 학교로 돌아간 김교사는 이번에는 인민군에게 거짓정보를 흘렸다. 국군이 진주하고 있던 무극리 일대에 국군이 철수하고 없다는 내용을 적 48연대에 알렸다. 적군은 안심한 채 경비를 소홀히 했다. 오후 5시부터 국군의 공격이 시작됐다. 불의의 기습에 적은 대피하기 바빴고 대부분의 인민군은 섬멸됐다. 이 전투에서 아군은 8백여명의 적을 사살하고 90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차량 60대, 장갑차 3대, 소총 1천여정, 박격포 35문, 기관총 47정, 포 12문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뒀다. 한 여교사의 호국정신으로 '동락전투'라는 우리군 최초의 전과를 거두는 순간이었다. 김교사는 3개월후 이 전투에 참가했던 소대장과 결혼을 했다. 그의 활약으로 우리군은 훌륭한 전과를 올렸지만 김교사 자신은 남편의 임지인 강원도 인제에 머물다가 63년 10월 으른바 '고재봉사건'으로 가족이 모두 참사를 당하는 비극을 맞았다. 김교사를 기리기 위해 지난 90년 동락초등교에 기념관이 세워졌다. 충주교육청이 특색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통일다짐교실'이 이 학교에서 열려 매년 2천여명의 초등생들이 그의 행적을 되새긴다. 통일다짐교실을 담당하는 김승래교사는 "김교사의 행적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칭송돼야 할 일"이라며 "김교사의 뜻은 아이들의 통일교육에서도 유익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은천초등교 학생 3백여명이 10일 한국통신하이텔 본사를 방문, PC통신에 대한 교육과 사이버교실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은천초등교 6학년 3백여명은 이날 PC통신 대한 소개와 함께 온라인 사이버교실을 직접 체험해보고 관련 애니메이션을 시청, PC통신이나 인터넷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다. 이번 견학은 지난 5월 사이버교실을 개설, 학생들과 학급회의를 개최하고 가정통신문을 메일로 통보하는 등 교육정보화를 적극 활용해오던 이 학교 안명일교사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 안교사는 이번 견학에 대해 "평소 PC통신이나 인터넷에 대해 궁금해하던 학생들이 직접 PC통신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시스템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 사이버교실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텔은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26만여 교사들에게 하이텔 ID를 발급하고 각종 교육정보 제공, 학습자료 등록, 생활상담, 학급회의, 성적표 및 가정통신문 발송, 학부모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사이버교실(go TEACHER)' 메뉴를 교사 1인당 1개씩 개설해주고 있다. 또 5월부터는 하이텔 월 이용료(1만원)를 초등학생에게는 50%, 중고등학생에게는 30%씩 각각 인하했다.
【제주】제주도교육청은 17일 교원 정년단축 여파 등으로 8월말 관내 공립학교 교장·교감이 무더기로 퇴임함에 이를 충원하기 위한 대규모 승진인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말 교단을 떠나는 교장은 명예퇴직자 2명을 포함해 91명(초등 48명, 중등 43명)이며 교감은 21명(초등 5명, 중등 1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9월1일자 교장 승진 인원은 91명, 교감 승진 인원도 1백12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승진인사에서는 지난 95년 이후 명맥이 끊겼던 여성교장 탄생이 확실시된다. 한편 도교육청 관내에서는 지난 3월 12명이 교장·교감으로 승진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24명이 승진했다.
월요일 아침, 첫 교시가 끝날 시간에 전화가 왔다는 쪽지를 받았다. 박병태의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다. 병태가 많이 다쳐서 입원을 했다는 것이었다. 병태는 특수학교에 다녀야 할 정신지체아였다. 해마다 특수학교 교사들이 찾아와 병태아버지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병태아버지는 병태를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자신의 아들이 특수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이 자신에게 굴욕감을 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적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게 하고 싶은 자식에 대한 왜곡된 사랑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병원을 찾아갔다. 병태는 링거주사를 팔뚝에 꽂은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병태아버지는 일하러 가지 않았는지 그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 병태의 얼굴은 전혀 몰라보게 퉁퉁 부어 있었고 누렇게 떠보였으며 이마, 눈가, 입가 등이 푸릇푸릇했다. 입술마저 과장되게 그려진 만화처럼 퉁퉁 부어올라 미음조차 떠넣기가 힘들다고 했다. 병태는 감은듯이 보이는 부은 눈으로 나를 알아보았는지 미소지으려고 얼굴 근육을 조금 씰룩이더니 그것도 고통스러운지 곧 그만두고 말았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되었어요?”병태의 손을 잡아주며 병태아버지에게 묻자 병태아버지의 얼굴에 분노의 불길이 확 솟아올랐다. “어떤 군인놈이 글쎄 우리 병태를 이렇게…, 세상에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성한놈도 아닌 우리 병태를 개패듯이 두들겨놓다니….” 병태아버지는 분이 나서 말을 잇지 못했다. 병실의 다른 환자의 보호자들이 슬그머니 다가와 병태를 들여다보았다. 어려서부터 엄마 없이 자란 병태는 어머니의 정이 그리워 그러는지 여자의 다리 만지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나 스타킹 신은 매끄러운 느낌을 퍽 좋아하는 것 같았다. 언제, 어디서건, 누구이건, 종아리를 내놓은 다리만 보면 다가가서 슬슬 쓰다듬는 버릇이 있었다. 학년 초가 되면 여선생들이 멋모르고 우리 교실 옆을 지나가다가 혹은 우리 교실에 들어왔다가 병태때문에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의례히 발생하곤 했다. 나도 그게 싫어서 언제나 바지만을 입고 교실에 들어갔다. 전날은 일요일이어서 병태는 시내를 돌아다닌 모양이었다. 어떤 군인아저씨가 정복을 입은채 아가씨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가씨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스타킹 신은 늘씬한 다리를 내놓고 걷고 있었다. 그걸 본 병태는 아가씨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 다리를 슬슬 쓰다듬었다. 여자는 기겁을 했고 그녀의 애인은 병태를 때렸다. 이것이 병태가 다친 사건의 전모였다. 열네살이나 된 커다란 사내아이가 벗은 다리를 만지자 여자가 대단히 놀랐을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그 군인이라는 남자는 그렇게 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정상이 아닌 소년을 보고 더욱 심하게 주먹질 발길질을 했을 지도 모르고 여자 앞에서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고자 더욱 힘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주변 사람들의 추측이 내게도 분노의 불길을 지펴주었다. “병태야, 인제 선생님 다리만 만지고 다른 사람 다리는 만지지마, 응?”내가 말하자 병태는 고개를 흔들며 “아니. 인자 테레비만 만져.”했다. 텔레비전에 여자의 다리가 나오면 텔레비전만 만진다는 뜻이었다. 병태아버지와 나는 약속이나 한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학교로 돌아와서 교장실로 들어가 보고를 했다. 내가 뒤돌아서 막 나오려는데 교장의 말이 들렸다. “아참, 진주반 운영비 배시되었던데, 집행예산서 만들어보지. 성한 애들한테 쓸 돈도 부족한데 뭐났다고 병신 애들한테 그리 많은 돈을….” 나는 돌어섰다. 아니, 일반인들의 편견도 참을 수가 없는데 교육자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니. 평소에도 그런식으로 말하는 교사들이 가끔 있어서 나를 얼마나 화나게 했던가. 병원에서부터 고여있던, 대상이 없어 퍼내지 못했던 분노를 더는 참지 못하고 폭발시키고 말았다. 나는 교장이 마치 그 군인이라도 되는 듯이 소리를 지르고 대들었다. 교장도 뭔가 잔뜩 골이 난 사람처럼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내게 해대었다. 어디선가 한선생이 쫓아오더니 나를 얼른 우리 교실로 끌고 올라갔다. “김선생이 이해를 해. 교장선생님도 마음이 아파서 그러시잖아.” “마음이 아플 일이 뭐 있어요? 또 마음이 아프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해요?”나는 풀쐐기처럼 쏘아 붙였다. “몰랐는가? 교장선생님 큰 아드님이 정신지체아야. 서른 살도 넘었을 걸. 지금도 돈을 주면서 뭐할거냐고 물으면 학교에 갈 때 책가방이랑 신발이랑 산다고 그런대. 그러니 학교 한 번도 보내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불쌍하겠어? 한 번은 수용소에 보내려고 했는데…….” 교장을 향해 쏘아올려지던 분노의 화살이 갑자기 공중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마치 원심력을 잃어버린 돌멩이 마냥 뚝 떨어짐을 느끼는 순간 한선생의 계속되는 말소리가 아득히 멀어졌다.
14일자 7면에 보도된 '전문직경력 무용지물'에서 5∼7년의 교육전문직 경력과 교감 경력있는 교감이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 법규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 방법은 법규해석의 문제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의 교장자격 기준(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는 어디까지나 교장 자격기준이지 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교감 경력이 3년미만 되는 교감들도 교장 자격연수후 자격증을 받을 때 3년이 되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즉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교감경력 2년이상 되는 교감들을 평정점수 순위로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방법은 위의 방법과 상통하는 것으로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4조3항에는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과 인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3년이라는 기준일을 매년 12월 말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해 교장자격연수가 끝나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정하면 된다. 다시말하면 12월말 평정할 때 3년이 되지 않아도 다음 자격연수가 끝날 때 3년이 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셋째 방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의 교장 자격인가 추천기준 초등학교 교장은 '13년 이상의 초등학교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다. 방법이 없으면 이 조항을 적용해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장자격인가 추천기준'을 일반직이나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적용해도 된다고 본다.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열린 교육행정과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법해석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일이 내년에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일차적으로 학교 통폐합은 지역주민들에게 학업과 생업 중 하나를 포기하게 만든다. 인천 소연평도에 있는 연평초 소연평 분교(학생수 6명)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학교는 9월 폐교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보류된 상태다. 남부교육청은 대연평에 기숙사를 만들어 아이들을 수용하거나 인천지역 학교로 전학시키고 매달 3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부모 대부분이 꽃게 잡이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전학은 생이별을 뜻하는 것이어서 반발을 샀다. 한 교사는 "자식교육을 위해 쉽게 생업을 포기하고 이사갈 수 있겠느냐"며 "폐교는 곧 삶의 터전을 포기하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협의는 커녕 "정부시책이라 따라야 한다"며 통폐합을 '통지'하는 교육청의 편의주의적 행정도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는 요인이다. 소연평 분교의 경우는 '도서벽지 등 통학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는 통폐합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을 거스르면서도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않아 반발을 초래했다. 주민들은 "통폐합을 기정사실화 한 후 주민들이 받아들이면 다행이고 반발하면 협상하듯 접촉하는 이같은 사례가 어디 이곳 뿐이겠는냐"며 비난한다. 실제로 충남 천안시 도화초등교, 경기 화성군 청원초등교는 현재 학생수가 90명선이라는 이유로 분교가 추진됐으나 1, 2년 안에 학생수가 1백명을 넘는다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유보됐다. 사전협의 없이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교육당국의 행정이 등교거부, 항의시위 등 마찰을 빚은 셈이다. 분교로 격하되는 대다수의 학교가 주민들의 항의로 몸살을 앓는 것도 '분교=폐교=마을 황폐화'라는 인식 때문이다. 경기 해운초 이승룡 교장은 "이웃 함산초등교가 분교로 개편된지 1년도 안돼 폐교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 마을이 황폐화 됐다"며 "주민들이 학교를 지키는 건 곧 마을을 지키려는 절박한 심정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분교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교육 질 저하다. 분교가 되면 교장과 교감, 교담교사가 없어지고 또 긴급한 보수 외에는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 교육환경이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주민들은 "지금처럼 학교 재정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전세집과 같은 분교에 얼마나 투자하겠냐"며 "이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통폐합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각 교육청은 "통폐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중심학교에 집중 투자해 더 좋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수 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기준=초등교 본교의 경우 학생수 1백명 이하, 분교장은 학생수 20명 이하를 기준으로 통폐합이 추진된다. 그러나 '1面 1본교' 원칙은 유지하고 도서·벽지 등 통학여건이 안 좋은 지역과 인구증가가 예정되는 지역은 제외된다. 중·고교는 학생수 1백명 이하일 때 통폐합한다. ◇방법=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2002년까지 1천5백30개교를 대상으로 본교폐지, 분교장 폐지, 분교장 개편, 초중등통합운영 등 4가지로 이뤄진다. 올해는 7백18개교가 통폐합되는데 본교 또는 분교 폐지가 4백56개교, 분교장 개편이 2백18개교, 통합운영이 44개교다. ◇지원=금년에 통합하는 학교에 교육부가 3천억원, 시·도교육청이 약 1천억원을 지원한다. 통합 대상학교 중 선발해 30∼70억원을 지원해 현대화시범학교로 만든다. 본교폐지, 통합운영교엔 5억원, 분교 폐지에 2억원, 분교장 개편에 2천만원이 지원된다. 폐지학교 학생들에게는 통학버스나 통학비·하숙비를 지원하고 기숙사를 제공한다. 또 교직원은 희망하는 학교로 우선 전보해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고 교직원용 관사를 건립·제공할 방침이다. 지방교육자치과 김재금 사무관 -왜 1백명이 기준인가. "학급당 20명이 이상적이 규모로 알려져 있다. 초등교의 경우 6학급이면 1백20명이 되기 때문에 1백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 관련법상 교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규모를 5학급, 학생수 1백명 이하로 하고 있다" -올해는 1백명이 안되지만 1∼2년 내에 1백명이 넘는 곳은 어떻게 되나. "몇 개 학교들이 그런 케이스다. 이 경우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통폐합 대상학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분교장 개편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것 아닌가. "학생수가 수십명에 불과한 학교에 교장 교감 행정직원까지 있는 것은 혈세 낭비다. 도시학교는 교원수가 부족해 2부제 수업까지 하고 있다. 줄일 곳에서 줄여 쓰일 곳에 더 쓰여야 한다. 분교장도 본교의 교장 교감이 충분히 보살필 수 있고 순회교사가 활성호돼 오히려 좋아질 것으로 본다" -여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통폐합을 추진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 지역적 특수성 통학거리 주민정서를 고려해 문제를 보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왜 9월에 맞춰 조급히 통폐합을 실시하는가. "그 부분이 정책추진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이다.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수급 문제가 시급하고 소규모 학교에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기인한다" -복식수업을 하거나 학생수 20명 이하인 분교는 모두 폐교시켜야 하나. "물론 그렇지는 않다. 지역여건과 교육효과를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다. 그 예로 현재 10명 이하 학교가 전국에 2백여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 "계속 반대하면 결국 추진이 어렵겠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2년 시간을 두고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6학년 경수는 지난주부터 동네 아저씨, 아줌마의 손을 잡고 등교했다. 책가방도 메지 않고 교실에도 물론 들어가지 않았다. 하루종일 교실 뒤편 숲속에서 친구, 동생들과 그네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다. 경기 화성군 서신면 해운초등교 학생 76명과 학부모들은 14일부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9월중에 분교가 된다는 소식에 마을 주민들이 "농촌학교 말살정책"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도 떠나고 학교도 없어진데요" 흙장난을 하던 정우열(10)君도 학교사정을 안다는 듯 그늘진 표정이다. 학부모 김창식(40)씨는 "분교가 되면 생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수원으로 이주하겠다는 주민이 많다"며 "농촌황폐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초 화천분교. 전교생 65명인 이 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조건부 폐교 보류' 결정을 얻어냈다. 주민 2백여명이 아산시교육청에 몰려가 항의시위를 하고 1주일 동안 등교거부까지 한 결과다. 그러나 이젠 '조건'을 맞출 걱정이 태산이다. 현재 7명뿐인 4학년 학생을 내년 3월까지 9명으로 늘려 6학급을 계속 유지해야 폐교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천리 주민들은 인근 도시에서 소년소녀가장을 데려올 궁리지만 내년에 5학년이 되는 아이를 찾기도 어렵고 또 누가 그 아이를 돌 볼 지 큰 부담이다. 유재덕(42)씨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맘대로 폐교 결정을 내린 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는데 왜 주민들은 여기저기 아이를 구걸하러 다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교사들도 승진이 막히고 학교를 옮겨야 하는 등 불익이 예상되지만 교육청-주민 사이에서 하소연도 못하는 신세다. 해운초의 한 교사는 "통폐합 학교마다 불이익을 당하는 교사가 여러명 있지만 누가 관심이나 갖겠냐"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올해 안으로 전교생 1백명 이하의 1천1백36개 소규모 초중고교를 통폐합하거나 분교로 개편한다고 발표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시골 말살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통폐합, 분교개편 학교에 최고 5억∼최저 2천만원을 지원해 통학버스 운영, 교육시설 확충 등의 보완책을 내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보지도 않고 학생수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교육불평등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때문에 요즘 시골 농어촌은 교육청-지역주민간 마찰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지난달에는 40여개 학교 주민과 시민단체가 연합해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회장 장호순·순천향대 교수)이란 모임까지 결성됐다. 이들은 17일 교육부 청사뒤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등 통폐합 저지에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운동'차원으로 번지고 있는 주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통폐합 선고를 받은 많은 학교 중에는 경기 수입초, 세월초, 충남 도화초, 인천 소연평 분교 등 계획이 보류된 곳도 수십여 학교에 이른다. 그러나 이것도 조건부 보류여서 언제 어떻게 통폐합 논의가 재론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장호순 회장은 "단순한 학습공간을 넘어 지역의 정신적 문화적 구심체인 학교를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떠나가는 농촌을 만들 뿐"이라며 "학교 존속을 원하는 지역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통폐합은 농어촌에도 도시지역에 뒤지지 않는 지역중심학교를 만들어 떠나가는 농어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요즈음 교육현장은 황폐화되었다거나 교육위기 상황으로 표현하는 등 혼란스러움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는 교원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여 교육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어느날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채 교원 정년을 일시에 3년씩 단축시켰으며, 부적격 교사의 수업 제한 및 퇴출, 참교사 인증제, 촌지 신고 보상제, 성과급제, 계약제, 학생의 담임 선택제, 교사 평가제 등을 내세워 교원들의 자존심을 극도로 자극했다. 많은 교원들은 50년 전통의 교육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며, 밀어 붙이기식 위로부터의 개혁을 거부하고, 정년 단축 반대, 前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과 궐기대회에 참가하여 어색한 함성과 몸짓을 보여주었다. 일부 교사들은 합법 교사 노조 쟁취를 환호하며 승리감에 들뜬 채 근로의 신성함을 내세워 노동자를 자처하고 젊은 층의 심리적 충동을 기대하는 한편, 교장·교감 선출 보직제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의 본질과 내면에 눈이 어두운 학부모 일부는 경제 논리를 내세운 교육 개혁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군사부 일체감으로 결속되어 공동 노력을 해도 선진국을 따라 잡기에 힘겨운 우리 현실인데 사분 오열되어 참담해진 교단 정서에 아연 실색하게 된다. 정부·교원·학부모·학생들! 네 바퀴가 따로 놀면 교육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교원 정년 단축의 명분을 국민들에게 내세울 때 원로 교원 1명의 퇴출로 신규 교사 2∼3명을 임용할 수 있으며, 군살을 빼고 인력을 정예화하여,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쟁력을 회복시키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찢겨진 교단 정서는 정년 단축으로 예정된 인원보다 훨씬 많은 명예 퇴직 교원이 늘어나 초등 교사 신규 임용을 추가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태부족이니, 중등교사 유자격자를 초등 교과전담 교사로 임용하는 궁여지책을 강구하는 등 무자격 교사를 초등 교단에 세우게 되었다. 마치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유치원, 초·중등 교사가 될 수 있으며, 대학 교수는 유·초·중등·대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어느 해인가 스승의 날 1일 명예교사로 위촉된 모대학 교수가 3학년 어린이의 자연과 1시간 수업을 마치고 나왔을 때, '만족스러운 수업이 이루어졌느냐'는 질문에 이마의 땀을 씻으며, '혼났습니다. 1시간이니 겨우 해낼 수 있었으나 하루도 못 가르치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다. 이번에 추가로 임용된 초등 교사들은 모집 인원에 미달된 상황에서 채용되었기 때문에 과거 교직 적성이 맞지 않아 중도 하차했던 사람이나 사회 각 분야에서 머무르던 이도 포함되어 있다. 젊음이 곧 유능하고 존경받는 교사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 고교생의 흡연율은 부끄럽게도 세계 최고라고 한다. 젊은 교사들은 고교생이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못 본척하고 지나치지만, 원로 교사는 112에 신고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런 학생을 간과하지는 않는다. 교원의 전문성은 주로 학습지도 기술을 일컬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자질은 교원의 태도로, 올바른 국가관이나 교직 사명감, 진실된 제자 사랑의 사도정신이오, 가장 상위의 교원 자질은 덕을 상징하는 인격인 것이다. 정부에서는 한꺼번에 썰물처럼 빠져나간 빈자리, 교원 조직상 원로 교사의 몫인 인간 교육의 주체를 누구로 삼아야 할 것인지,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중등 교사들을 초등학교에 임용하는 일은 그 후유증이 심각하며, 이를 복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게 요구될 것이다. 교원들은 분열되어서는 안된다. 교원들이 각각 서로 다른 교원단체에 가입하여 상대방을 헐뜯고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면 온국민은 흉을 보게 되며 학부모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교사노조가 한국교총을 테니스회와 같은 단체로 아무 힘이 없다고 비하시키면 26만이나 되는 회원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모두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데 긍극의 목적을 두고 국민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 이제 사분 오열된 교단 정서를 잘 추스려야 한다. 정부·여당에서는 지난 교섭·협의때, 군림하는 교육 개혁이 아닌, 교원과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개혁을 약속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교원들은 절망감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국가백년지대계를 그르치지 않도록, 누가 알아주든 말든 옛날처럼 투철한 사명감을 가득 채워나가고, 교단의 분열을 막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학부모·국민들과 언론은 교권을 소중히 여기고 이기심을 버리며, 학교와 교원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권고하고 싶다. 교육은 분명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렇기때문에 분열은 조속히 치유되어야 하며 결속된 교단 분위기로 매진되어야 한다.
'여름날에 반가운 소낙비 우리들은 물장난에 즐거워했죠/ 이제 엄마는 비가오면 비 맞으며 마냥 놀지 말래요…'(산성비 때문에中에서) 다이옥신의 허용 기준치는 얼마고 폐기물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하며 오염이 어떻고 또 그 피해는 얼마며 등등. 환경문제 하면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기쉬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환경사랑연합(공동대표 이강수·정성갑·최지헌)은 재단법인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의 협조를 얻어 환경교육교재와 동요집을 발간, 서울시내 600여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94년 창립이래 6년간 동요를 통한 환경운동을 펴온 환경사랑연합이 환경의 날을 맞아 발간한 "환경사랑 동요사랑"은 노래로 환경문제에 접근 후 그 주제에 맞는 환경이야기를 신문기사를 통해 배우고 워크북스타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도록 구성돼 있다. 환경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동요집에는 서울경복초등교 허미경교사의 지도로 박혜령 어린이외 10여 명이 부른 '나는 환경어린이'(작사·곡 박용진) 등 16곡이 수록돼 있다. 환경사랑연합 이강수 공동대표는 "어깨띠 두르고 거리에서 전단을 나눠주는 것이 환경운동의 전부는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책과 동요를 를 이용하면 학교에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도자기를 빚으며 향토사랑을 배우는 어린 학생들이 있다.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신둔초등교 애향단. 3∼6학년 4백명으로 구성된 '신둔애향단'은 매주 마을 도요에서 전통도예를 체험한다. 옛날처럼 마을길에 한 두번 꽃을 심고 청소만 하던 애향단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李殷雨 교장은 "내고장 이천의 자랑스런 도예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향토애를 키우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학생들은 각자 살고 있는 수광리, 남정리 등 12개 자연부락별로 나뉘어 독특한 도예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각 부락별로 청자, 백자, 분청사기, 옹기, 생활자기에 관한 전문 도예촌을 형성하고 있어 이론부터 실습까지 배우는 것이 각양각색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마을 도예선생님의 자상한 지도를 받으며 기물성형부터 굽기까지 전 제작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모두가 같다. 3∼4학년 학생들은 기초단계로 코일링 작업을 중심으로 배우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학 문양에 백상감을 넣고 쪽빛 고운 청자를 구워내는 단계까지 솜씨가 는다. 애향단의 도예 체험활동은 학교보다 지역주민들이 더 발벗고 나섰다. 학부모 70%가 도예 관련업에 종사해 전문 도예가가 많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애향심을 심어주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12개 부락별로 치열한 경쟁(?)을 뚫은 명예교사들은 지정된 도요에서 꼬마도공, 아니 진정한 애향인을 길러내는데 여념이 없다. '전통'을 빚는 아이들의 체험활동은 매주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계속된다. 특히 연말에 있을 작품전시회는 각 부락의 명예가 걸린만큼 학부모 교사들은 매번 마지막 수업처럼 열정을 쏟는다. 이렇다보니 체험활동이 형식적으로 그칠 수가 없다. 명예교사 權民錫(이례산업)씨는 "단순한 기능보다는 자랑스런 향토문화를 직접 가르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오히려 어른들이 향토사랑을 실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이들도 차츰 모양을 갖추고 빛깔을 찾아가는 작업에 마냥 즐겁기만하다. 고령토를 주물러 모양을 내고 물레질을 하면서 제법 그럴듯한 도자기를 만들어 내는 고사리손들이 더 없이 기특하다. 박담비(11)양은 "아저씨들의 도움으로 교과서에서만 보던 도자기를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어 너무 재미있다"고 말했다. 애향단 학생들은 19일 경기도내 선생님 앞에서 흙밟기, 가마 불지피기 등 도자기 제작 전과정을 시연할 예정이다. 또 10월에는 이천 도예문화 탐구 학술발표대회도 연다.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전통문화를 익히느니, 조상의 얼을 배우느니 하는 거창한 수식과 꾸밈으로 애향단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흙을 빚고 기물에 문양을 새길수록 아이들은 투박한 자기처럼 구수한 애향을 느낄지 모른다.
이제 정년을 맞이해 45년 교직생활을 마감하는 평범한 교원의 한사람이다. 최근 전통적인 스승상인 군사부일체 사상을 고루하며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구호의 걸림돌 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이런 경향은 군사부일체 사상의 한쪽면만을 보고 경솔히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君의 의미는 오늘날 국가 또는 정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나 자신도 젊은 교사시절에는 이 사상의 복합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교원은 부모와 동격으로 학생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으로만 이해했다. 물론 군사부일체의 사상에는 3위가 모두 절대적이고 은혜로우므로 소중한 존재로 섬기고 감사와 보답을 해야한다는 뜻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군사부의 역할과 관련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3위가 공동체로 우리 후손인 꿈나무들의 미래를 위해 그들을 사랑하고 믿어주고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큰 뜻을 읽을 수 있다. 군사부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오직 꿈나무들의 미래를 알차게 가꾸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고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을 개선해 도움을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교원·학부모의 협력과 역할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교육공동체 논리와 다를 바 없다. 군사부일체의 사상을 대접받을 때만 일체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역할을 할 때는 일체가 아닌 것으로 해석해선 안될 것이다. 우리 교원들은 君師父一體라는 전통사상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생각하고, 이 말의 뜻을 거울삼아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되는 군사부라는 3위의 위상과 역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군사부일체의 복합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 학생들은 스승을 내부모처럼 존중하고 따르며, 교원들은 부모와 같은 정성으로 학생들을 내자식처럼 돌보아야 할 것이다.
타시·도와 달리 명예퇴직 신청자 중 일부만 수용키로 해 해당 교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산 대구시교육청이 당초 방침을 바꿔 명예퇴직을 추가로 수용키로 했다. 9일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15일까지 마감하는 2차 교원 추가모집지원자수와 명퇴신청 추가 철회자수를 감안해 명예퇴직을 추가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역시 일부만 수용해 불만을 사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은 대구시처럼 2차 교원 추가모집을 할 형편이 안돼, 명퇴신청 교원들로부터만 계속 철회 신청을 받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우는 지난번 초등교사 모집 공고에서 대구시가 40세로 연령을 제한했던 것과는 달리 45세로 연령을 제한해 더이상 가용자원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경우 중등 명퇴신청자들은 3백20명 전원이 허용된 반면 초등은 명퇴신청 5백여명중 3백30여명만이 허용된 상태이다. 대구시도 중등은 전원 허용됐으나 초등희망자의 절반정도 교원만이 허용된 상태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이래 올 8월까지 교단을 떠나는 사람이 20%가 넘어 부득이 전원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내년 2월에는 전원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 교육계는 교원들의 파업과 시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는 1997년에 새로 임명된 교육부장관 끌로드 알레그르(Claude All gre)가 '21세기 학교헌장' 등 일련의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주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교사 전보를 지역교육당국에 위임하는 문제, △새로운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초등교원의 지위와 기존 자격증 소지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신규 교원임용 동결조치(job freeze),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삭감 등에 대하여 교원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교육부장관 알레그르가 2월초 기자회견에서 '학교에서의 기업정신'(spirit of enterprise in schools)을 강조하고 교원들의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며 교원들이 지나치게 '장기결근'(absenteeism)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교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1998년 2월 1일에는 2만명의 초등학교 교원들이 파업과 함께 초등교원의 지위 보장을 요구하며 파리에서 시위를 벌였고, 2월 3일에는 초중등교사들이 교사전보를 지역교육당국에 일임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다. 3월 20일에는 교원단체들이 합동으로 '반 알레그르 위원회'(Anti-All gre Committees)와 '투쟁학교 조정위원회'(Schools in Struggle Coordinating Committees)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장관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개혁에 대한 프랑스교원의 집단적 반발은 다원주의, 경쟁 및 분열주의로 요약될 수 있는 프랑스 교원단체의 변화와도 관련돼 있다.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교원단체인 전국교육연맹(FEN)이 중앙노조(CGT)로부터 결별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1992년부터 내부 분열을 계속해 일부 조직이 이탈한 상태이고, 노동단체(DFDT) 소속인 SGEN이 제2의 교원단체로서 세력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군소 교원단체들도 단체교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노조와 연계해 강성투쟁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교원이 보수 및 고용관계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과 일반공무원법(General Civil Service Statutes)에 의해 보장된다. 즉, "공공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하고, 업무를 수행한다"(제1장 제8조). 노동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는 특별규정(decree 82-477 of Section 28.05.082)에 의한다. 법 제10조는 교원의 파업권을 인정하나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교원노조는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5일전에 통고해야 한다. 교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근무이탈 기간에 따라 봉급이 삭감된다. 예를 들어 1일간 파업하는 경우 월급여 기준 30분의 1을, 반나절 파업의 경우 60분의 1을, 1시간 파업의 경우 1시간 분의 월급이 삭감된다. 정부는 교원이 근무조건에 관하여 그들의 단체를 통하여 '기본적으로' 교섭할 권리를 인정한다. 일반공무원법 제1장 제8조는 "교원의 보수를 결정하기 전에 교원노조가 전국 수준에서 정부와 교섭을 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교원의 근무조건 및 업무조직에 대하여 학교당국과 '협의'(discuss)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섭권의 행사는 교원노조 대표단으로 하여금 정부의 많은 정책·자문·협의기구에 참여케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정책 및 자문기구는 노사 양측이 동수의 대표단을 구성하고 구성원은 대게 매 3년마다 선출한다. 예를 들면, 공무원상급위원회(Higher Council for the Civil Service)에는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다루는데, 부문별 구성원을 보면 CFDT가 17.5%, FEN이 26.9%, FO가 19.6%, CGT가 17%를 차지하고 있다. 교원에 대하여는 중앙에 전국교육상급위원회(Higher Council for National Education)라는 협의기구를 둔다. 이 기구는 교육제도, 조직 등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에 관련된 법과 규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의견을 표명한다. 여기에 교원단체들이 각기 교원의 견해를 종합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프랑스교원의 단체교섭은 다수 교원단체가 서로 협의,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안별로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중앙 및 지역에서 근무조건, 보수 및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한은 역시 정부측에 있으므로 교섭의 효과는 실제적으로 강력하지 못하다. 또 이념별로 여러 단체가 난립해 있고 주장하는 내용도 상치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권익보호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파업이라는 방법이 자주 동원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올 초 경기도 신도시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S초등학교에 부임한 이 학교 교장은 한달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어이가 없다. "교장 선생님. 지금 3학년 체육시간인데 왜 벤치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관심을 갖고 제대로 좀 지도해주세요" 따지듯 언성을 높인 학부모는 자기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중에 담임에게 물어보니 "학부모들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보고 툭하면 전화를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의 또다른 교장은 더 기막힌 일을 경험했다. 지난해 가을 점심을 마치고 소파에 기대 밀려오는 졸음에 잠시 눈을 붙였다. 그때 울린 전화벨. "교장선생님. 근무중에 낮잠이나 주무시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라고 항의하는 학부모 말에 당황한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으로 인근 고층아파트를 올려다봤다. 누군가가 망원경으로 교장실을 '감시'했다는 불쾌감을 지울 수 없었다. 요즘 일선에서는 '익명의 전화공세'에 시달리는 일이 부쩍 늘었다며 "불안해서 살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교장실이고 교무실이고 마구 전화를 걸어 수업중에 일어난 일을 항의하고 심지어는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교사들은 그래도 "학교로 전화하는 사람은 점잖은 편"이라고 말한다.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곧바로 교육청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대전지역 일부 초등교가 전화발신지 추적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항의전화를 걸어오는 학부모들의 신원을 파악해 온 사건에 대해서도 "적법여부를 떠나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모 초등교 교장은 "학부모가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신분을 숨기고 막무가내의 항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솔직히 발신지를 추적하고 싶은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젊은 교사는 "수업중에 장난을 치는 학생 서너명을 불러내 손바닥을 두대씩 때렸는데 이튿날 '왜 우리 아이에게 체벌을 했느냐'며 '교육청에 신고해 버리겠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며 "신원을 숨긴 학부모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으면 교직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린다"고 털어놨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발신지 추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관내 3개 초등교장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92년 53%에서 올해 60% 넘어 【경남】초등학교의 여교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관내 5백16개 초등교 교원 1만39명 가운데 여교원이 6천1백8명으로 전체의 60.84%를 차지했다. 여교원 비율은 92년 52.9%, 93년 54%, 94년 55.7%, 95년 56.9%, 96년 58.2%, 97년 56.8%, 98년 57.8% 등으로 매년 1∼2%씩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중학교 여교원 비율은 전체 교원 4천3백36명 중 50.39%인 2천1백85명이며 고교는 3천5백92명 중 25.6%인 9백20명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이러한 여교원 증가 추세는 최근 교·사대 입학생이나 지난해 신규임용고시 합격자의 88.15%가 여성인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인천시교육청은 10일 전국 최초로 실시한 관내 23개 사학법인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사학의 건전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5개 대학법인과 초등학교 법인을 제외한 사학법인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년간 재정 등 4개 분야의 28개 평가요소별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점수화해 순위를 결정했다. 평가 내용은 기본재산 증자노력, 기본재산 수익확충 노력, 기타 세수증대 노력, 학교전입금 전입 노력, 교원임용의 공정성, 정년의 적정성, 교원복지 및 인사의 객관성 등 9개 부문이다. 이번 평가 결과 대건고와 박문여고를 유지경영하는 카톨릭교육재단이 55.9점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숭덕학원 47점, 영화학원 37.9점 문성학원 37.4점, 제일학원 36.8점 등의 순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이같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구노력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감경력 2개월인 사람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발되는데 2년 5개월 동안 교감을 한 사람은 자격미달이라니…" 올해 2백69명의 초등교장 자격연수를 실시하는 서울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져 해당자들의 불만이 높다. 이는 교원 정년단축으로 일시에 많은 교장이 퇴직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 교장연수가 이뤄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정부는 교장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교장연수 대상자 선발기준을 '교감경력 3년 이상인 자'에서 '교감자격 취득후 3년 이상인 자'로 고쳤다. 이로 인해 교감자격을 갖고 수년간 교사로 근무하다 지난해 하반기에 교감 발령을 받아 실제 교감경력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연수대상자로 선발되는가 하면 교감자격 취득과 동시에 발령을 받아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연수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교사에서 교육전문직 시험을 통해 장학사나 연구사로 상당기간 근무한 사람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전문직 재직중에 교감자격을 취득하고 일선에 나갈 때는 곧바로 교감으로 가기 때문에 전문직과 교감경력을 합치면 5∼7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자는 96년 연수를 받은 교감 13명을 포함, 50여명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5년여 동안 교육연구사로 근무하다 96년 교감연수를 받은 A장학사의 경우 전문직과 교감경력이 7년10개월에 달하지만 '교감자격 취득후 3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참 후배'들도 받는 교장연수에서 밀려났다. 당사자들은 "이는 단순히 '교감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발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전문직경력을 교감경력과 똑같이 인정하거나 이같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또 "아무리 교감자격을 먼저 취득했다 하더라도 교사경력과 실제 교감경력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고 말한다. 즉, 교감경력과 교사경력은 그 평정 점수가 다르고 교육전문직 경력은 교감경력과 동등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연수양성과 관계자는 "이는 교감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문직 경력과 자격 취득후의 교육경력을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추후 관계법령 개정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도 "당사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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