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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고등학교 수학여행을 해외로 가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학생의 가정 형편에 따라 해외와 국내로 나눠 수학여행을 떠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安敏錫) 의원은 21일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5개 광역시도 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실태를 심층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해에는 5개 시도 738개교 가운데 28곳(3.8%)이 해외-국내 분리 수학여행을 실시했고, 올해는 635개교 중 39곳(6.1%)이 분리 수학여행을 다녀왔거나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분리 수학여행을 실시한 고교들의 해외 및 국내 여행 부담 경비의 격차는 평균 25만7천원이었으며, 올해는 28만1천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K여고의 경우 지난해 16만7천원이 드는 국내 서남해 여행과 71만원 짜리 중국 여행, 94만원 짜리 일본 여행의 3가지 종류로 수학 여행을 진행했다. 대구 Y고도 지난해 제주도(21만4천원), 일본 규슈(九州.40만원), 중국 베이징(北京.61만원) 등 세 코스로 수학여행지를 나눴으며, 서울 S여고는 경주(17만3천원), 제주(23만6천원), 중국(49만9천원), 일본(76만5천원) 등 모두 4곳에 학생들을 나눠 보냈다. 또 해외 수학여행 증가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여행 경비 부담액도 늘어난 반면, 수학여행에 참석하는 학생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평균 수학여행 부담 경비는 지난해 18만2천원에서 올해 23만7천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수학여행 불참률도 4.3%에서 5.3%로 높아졌다. 안 의원은 "수학여행은 학창시절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취지인데, 지금처럼 수학여행을 비용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분리해 간다면 추억 대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부유한 학생간 위화감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학여행 인솔 교사들에 대한 학교측의 경비 지급도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수학여행을 인솔한 738개교 교사들 중 73.3%가 학생 1인당 부담경비보다 적은 출장비를 받았고, 일부는 아예 출장비를 받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일부 교사들의 '공짜 수학여행'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출장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 이기준)은 2006 초등 독서논술대회를 9월 20일(수) 14:00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팔달초등학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각 학교 예선 대회를 거쳐 선발된 79개교에서 대표 학생이 참가하여 독서논술 실력을 겨루었는데 논술문제는 주어진 글을 읽고 주제에 맞는 제목을 선정하여 논리적 근거를 대어 설득하는 논술이 출제되었다. 수원매화초등학교 홍진솔(여. 12) 학생은 “학교 대표로 다른 학교 학생들과 경쟁하니까 긴장이 되었다”며 “평소 국어 과목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자주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입상자는 참가학생 수의 40%에 대해 등급별(1등급 5명, 2등급 11명, 3등급 16명)로 시상하고 1등급을 수상한 학생의 지도교사에게는 교육장 표창을 할 계획이다. 장인환 초등교육과장은 “이번 대회는 초등학교에서 독서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논리적인 사고는 어려서부터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대회였다"며 "초등학교에서의 독서논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대회로써 큰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초ㆍ중학교에서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독서교육 강화와 함께 서술․논술형 문제 지도와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신일 제8대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후 4시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유아기와 아동기의 기본학습 능력 계발 및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포함하는 네 가지 장기 선결 과제를 제시하면서, 급격한 정책의 변경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취임사에서 김 부총리는 먼저, 유아기와 아동기의 기본학습 능력계발 교육을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아기의 가정환경에 따라 기본학습 능력 신장에 차이가 생기고 이것이 확대돼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확대시키고 이렇게 형성된 교육격차가 대학입시에 관한 정책의 선택폭을 매우 좁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중등학생의 능력별 재능별 교육을 두 번째 장기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해 시설, 교재, 교구의 확보가 긴요하고 선생님들의 연구와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수월성을 동반한 평등성과 자율성을 동반 한 책무성을 균형 있게 실현하겠다’는 교육 관련 주체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학에 대해서는 학문적 수월성과 교육적 역량을 바탕으로 당당히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고 산업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총체적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의 중심적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체제에 한정돼 있던 교육부의 정책역량을 명실상부한 평생학습체제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생학습 사회 실현을 위해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훈련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성인교육 훈련 기관들을 통해 일과 학습을 더욱 긴밀히 연계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교육문제를 정치적 쟁점과 투쟁의 대상으로 만들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한다”며 “의견은 달라도 좋은 교육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목표를 함께하는 이로동귀(異路同歸) 정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참여정부와 다른 자신의 교육철학 논란을 의식해, 이미 결정해 시작한 정책은 다소간 논란이 있더라도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결정적 문제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보완하면서 유지하겠다고 밝혀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일 "이미 결정해 시작한 정책은 다소간 논란이 있더라도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결정적 문제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보완하면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교육정책을 자주 바꿔서 늘어나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어떻게든지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비롯한 외국어고교 응시 지역제한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이어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장기적 선결과제로 '초중고교에서 학생의 능력별 재능별 교육을 실현하는 일'로 꼽고 "이를 위해서는 수월성을 동반한 평등성과 자율성을 동반한 책무성을 균형있게 실현하겠다는 교육관련 주체들의 합의와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아기의 가정환경에 따라 기본학습능력을 키우는데 차이가 생기고 이것이 연령과 학년이 높아지면서 계속 확대돼 계층간ㆍ지역간 교육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입시제도에 관한 격렬한 논쟁도 대부분 여기에 기인하기 때문에 생애 초기 기본학습능력 계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대학의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연계성 강화, 평생학습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훈련 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과 같은 장기 사업"이라며 "현안이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으로 대화하고 숙고해 추진해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교육정책의 속성"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3명중 1명은 군 복무와 취업난 등을 이유로 휴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전체 재적학생 185만여명의 32%인 59만6천명이 휴학생인 것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휴학생 비율은 2003년 30.6%에서 2004년 31%, 2005년 32%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계열별로는 공학계열이 재적학생 51만9천명의 40.3%(20만9천명)가 휴학해 가장 휴학률이 높았고, 사회계열이 33.2%로 뒤를 따랐다. 의약계열은 8.8%로 가장 낮은 휴학률을 보였다. 전문대의 경우 전체 학생 85만3천명중 32만3천명이 휴학, 4년제 일반대 보다 높은 37.9%의 휴학률을 기록했다. 방송대학은 33.8%, 산업대학은 38.3%의 전체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휴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졸업까지 소요 기간도 정상 학제에 따른 기간보다 길게 나타났다.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재학생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5.9년이었으며, 특히 공학계열은 6.7년에 달했다. 2년제 전문대는 3.2년, 방송대(4년제)는 6년, 산업대(4년제)는 6.5년이 졸업까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경기부진과 취업난에 따른 대학 휴학생 수의 증가는 대학재정과 가계재정 압박, 고급 인적 자원의 낭비라는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특히 각 대학을 불문하고 공학계열이 가장 높은 유학률을 보이는 것은 이공계의 위기를 실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지역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모집지역 제한을 2008학년도부터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은 도내 외국어고와 국제고의 모집지역 제한을 오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20일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의 모집단위를 2010학년도부터 현행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축소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도 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도내 9개 외국어고와 1개 국제고의 모집단위 제한을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2009년 초 도내 외고 등의 모집지역을 현행 전국에서 도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교육감 명의로 고시할 예정이다. 모집지역이 경기도로 한정되면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도내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도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그러나 도 교육청 주변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지역 외고.국제고 학생 모집 지역을 2008학년도부터 서울시 관내로 제한할 경우 이 같은 도내 모집지역 제한 시행시기 또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서울지역 외고들이 2008학년도부터 모집지역을 제한할 경우 도내 외고들의 모집지역 제한이 시행되는 2010학년도까지 도내는 물론 서울시 등 타 시.도 우수학생들이 대거 도내 외고로 몰려 각 외고의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외고 경쟁률이 한시적으로나마 크게 높아져 외고와 국제고 진학을 희망하는 도내 중학생 및 학부모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이 모집제한을 도내보다 2년 앞서 조기에 시행할 경우 파급효과 등을 분석, 도내 시행시기의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시.도가 관내 외고.국제고의 모집지역 제한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서울지역만 조기에 시행할 경우 다른 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교육부.서울시 교육청과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는 본청직원 및 수원시내 각급학교 교직원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결의 및 청렴교육 연수회”가 열렸다. 김진춘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투명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청렴만이 살아남는 길이며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될 교직사회가 온정주의로 인해서 편견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한다”는 요지로 인사말을 하였고, 또 연사로 나선 국가 청렴위원회 이영근 정책기획실장은 청렴4대원칙으로 시스템 바꾸기, 의식의 문제, ․엄격한 적용, 평가와 홍보 등을 열거하면서 청렴은 몇몇 사람이 만이 아닌 모든 국민의 참여로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실로 이 모임은 시의적절한 연수회였고 강연내용 또한 하나도 버릴 것 없는 백번 옳은 주장 들이였다고 생각한다. 바라건대 모든 공직자들이 이와 같은 연수에 참여해서 이들의 주장을 따르고 실천한다면 우리사회가 청렴한 투명사회로 변화할 날은 머지않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위와 같은 연수회는 될 수록 자주 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공직사회에 윤리강령이 없어서 그리고 행동강령에 대한 실천 연수회가 없어서 청렴풍토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고위공직자일 수록 그리고 직책상 부정 비리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공직자 일수록 투명과 청렴을 소리 높여 외쳐왔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니 너희도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노라고 늘 엄중한 훈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과 비리는 오히려 늘어만 가고 그에 따른 대다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 속에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물론 여기에는 개인의 인성 ․ 제도적 측면 ․ 사회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위에서 김 교육감도 지적한 온정주의가 바로 그 것이다. 「온정주의(溫情主義)」의 사전적 해석은 두 가지 이다. 하나는 “아랫사람에게 동정심이 있는 태도로 대하려는 생각”이며 또 한가지는 “노사문제를 합리적 계약관계가 아닌 온정적 관계로 보고 자본가의 자발적인 노동조건의 개선으로 노사대립을 해결하거나 미리 방지하려는 사상”이다. 여기서 후자의 해석은 차치하고, 전자의 해석으로 본다면 온정주의 그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만 단정 지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좋은 의미에서 상관은 아랫사람을 늘 동정하고 이해하며 잘 보살펴 주어야 함은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온정주의가 오용되고 편파적으로 발휘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온정주의가 혈연, 지연, 학연, 이권관계(利權關係) 등 온갖 인연(因緣)에 얽매여 특정인에게 만 베풀어지는 가운데 그로 인하여 정당하게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때문에 맑은, 맑아야 할 공직사회의 물을 흐려놓고 있는 것이다. 승진, 보직, 상벌, 민원, 재무, 회계, 감사 등 모든 부문에서 작용하는 이 부정적 의미의 온정주의는 그야말로 청렴사회의 암적 존재임이 틀림없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 되었을까?” “아마도 윗사람에게 잘 보였겠지” “이런 사람이야 말로 꼭 ○○이 되어야 할 훌륭한 사람인데 아마도 빽이 없었나 보지” “저 사람은 저만한 일로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의 비리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도 처벌을 받기는커녕 기고만장하고 있군” “저사람 봉급은 얼마나 되기에 저리도 호화판인가?” “아마도 바다이야기 해서 대박이라도 터뜨렸나 보지” 이런 시중의 이야기들이 그저 쓰잘데 없는 쑥떡 공론에 불과한 소문일까?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는 없다. 모든 부정 비리는 언제나 상대적인 개념이다. 부정비리를 요구하는 자와 이에 부화뇌동하거나 방조하는 자들이 비밀리에 저지르는 공동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편 혹은 복수의 당사자들만 나무라는 것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온 국민이 이에 유혹되지 않고 과감히 물리치며 그에 그치지 않고 늘 부릅뜬 눈으로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이라 했다. 우선 윗 사람이 모범을 보인 후에 아랫사람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공직 기강이 바로 설 것이고 청렴사회로 가는 길엔 희망이 보일 것이다. 온정주의라고 하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온 물을 흐려 놓는 오늘 날의 교직사회를 포함한 모든 공직사회는 하루 빨리 못된 미꾸라지의 훼방이 발붙이지 못하게 막아 저 물밑 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맑디맑은 청렴의 연못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교육 현실･과제･전망 다뤄 한국의 교육과 교육행정 윤종건 지음/ 원미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우리 교육이다. 대외적으로 보면 문제해결력 1위, 수학 2위, 과학 3위(2003 OECD 만 15세 학생 학업성취도) 등 상위권에 들고 효율성에서도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쟁력이 뒤처지고 정부부담 학교교육비에 비해 사교육비 비중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이 책은 유아･초등･중등･고등･특수･사회･평생교육, 교원 및 인사행정, 교육재정, 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교육의 현실과 과제와 전망을 살펴 교육에 관심 있는 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1998년의 ‘포스트모던시대의 교육행정과 학교경영’의 수정･보완판이다. 국어로 원리, 사회로 문제접근 교과서로 배우는 통합 논술 최진규 지음/ 늘품미디어 통합교과 논술에 대비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국어 교과로 원리를 설명하고 사회 교과로 실전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예문은 교과서 지문을 활용했으며 핵심 개념과 원리는 기출문제 및 저자가 직접 만든 문제를 통하여 설명했다. 교재 곳곳에 글쓰기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퀴즈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며, 논술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어체 문장을 사용,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만화를 곁들여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강점이다. 한교닷컴 리포터로도 활동 중인 최 교사의 ‘칼럼으로 배우는 논술’에 이은 두 번째 교재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정기국회에서 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대학 교육 전반에 관해 제대로 된 평가와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에서 물가인상률의 1.5배가 넘지 않도록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대학생과 서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상률 제한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장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그 중 고등교육재정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수준인 1%로 해야 한다"며 ▲ 정부 학자금 무이자 대출 ▲ '막무가내식' 대학구조조정 중단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교육개방 협상 내용 공개 등을 요구했다.
창원지역에서 유일하게 학교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중학교에서 교사들이 급식시설 설치를 위해 인터넷에 집단민원으로 올려 창원시청이 이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사립학교인 경남 창원시의 창원여자중학교는 창원지역 92개 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학교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곳으로, 학교 내에 급식소를 지을 부지가 없어 학생들이 대부분 외부의 위탁업체에서 도시락을 반입해 먹고 있다. 그러나 위탁업체의 도시락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음식의 질과 위생상태, 편의성 등이 떨어져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학교급식소 설치에 대한 바람이 일었다. 문제는 이 학교 옆에 학교부지로 지정된 2천300여평의 창원시 소유 공터가 있음에도 이 땅을 활용해 급식소를 짓지 못하고 있는 것. 사립학교인 이 학교가 급식소를 짓기 위해서는 직접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30억원에 이르는 땅값 때문에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다못한 이 학교 교사 10여명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창원시청, 경남도교육청, 경남교육위원회 등에 직접 "아이들에게 학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부지 매입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민원글을 잇따라 올렸다. 교사들은 또 학생들에게도 자신들의 활동 내용을 알리면서 동참을 권유, 학생과 학부모들도 학교급식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집단민원이 올라오자 창원시에서도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창원시청 관계자가 지난 18일 학교를 직접 찾아가 "충분히 뜻을 알았으니 민원글을 그만 올려달라"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해 부지를 저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와 학교 사이의 토지 매각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돼, 빠르면 내년 3월께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원을 제기한 이 학교 홍명수 교사는 "학생들이 비위생적이고 질 나쁜 위탁 도시락을 먹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다"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교사들 사이에 모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 김상철(54)씨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똑같은 공교육기관인데 급식시설 설치의 책임을 학교쪽에 돌리는 점이 안타까웠다"며 "학교가 땅을 구입할 재력이 없는 이상 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생각해 민원을 올렸다"고 말했다.
동북공정은 일부 관변학자의 주장일 뿐? 19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대강당에서 ‘교과과정 속의 문화적 시각’을 주제로 열린 한·중 교과서 세미나에서 중국교과서 집필자들은 동북공정은 일부 관변학자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 역사교과서 편집인 리칭(李卿) 씨는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 고대 지방정권의 하나라는 동북공정 논란은 이에 찬성하는 관변학자들의 관심사일 뿐이지 모든 역사학자들이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교과서 내용은 중국의 국가적 입장에서 쓰이는 것으로 소수 의견으로 변경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이길상 소장 역시 “오늘 발표자로 참석한 3명의 중국교과서 편집인 중 동북공정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며 “한국처럼 관심을 끄는 사안이 아니며 국가적 논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민교육출판사 웨이즈룽(韋志榕) 총편집장 대리는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민의 반발을 알고 있지만 그 이유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나를 포함한 교과서 편집 관계자 대부분은 고구려나 발해가 중국 내 지방정권이라고 믿고 있다”고 중국 측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웨이 총편집장 대리는 “고구려사 연구가 중국 사회과학원과 동북사범대학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만큼 중국 고대사 교과서에 동북공정 성과를 반영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 “새 세계역사 교과서에는 고구려가 한국사의 일부로 수록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달부터 사용되는 ‘세계역사’ 9학년 상책 27쪽에는 “기원 전후, 조선반도(한반도) 북부를 통치한 것은 고구려 노예제 국가이다”라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한·중 교과서 세미나는 양국 교과서에 나타난 인식차를 좁히기 위해 2004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지난해엔 일본의 아시아 침략사가 양국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됐는지를 다뤘다.
지금 일본 열도에는 고이즈미 총리 후계로 누가 지명될 것인가가 관심사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기 전에 거의 누가 당선될지 판도가 거의 결정되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선두 주자인 아베 관방장관과 타니가키 재무장관, 아소 외무장관은 9월 17일, ＮＨＫ 대담 프로그램에서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교육개혁에 관해, 교육 바우처(이용권) 제도를 둘러싸고 격론을 주고받았다. 이 제도에서는, 가정이 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학교교육 이용권을 자녀가 다니고 싶은 학교에 제출하는 것으로, 아이가 많이 모인 학교만큼 자금이 모이게 된다. 이러한 방안으로 학교끼리의 경쟁을 촉진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지역의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타니가키씨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 지역의 초등학교를 「여기는 나쁜 학교」, 「여기는 좋은 학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지역간이나 학교간격차를 고착시켜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대해, 아베씨는 보호자 등 외부의 평가를 도입해, 「선택되지 않는 학교가 나오면, 그 학교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시정해 나간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좋은 학교의 노하우를 모두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아소씨는 「지금은 학교에도 학원에도 간다. 어느 쪽으로 가도 괜찮으면 선택제로 하면, 교육 코스트가 내린다. 도입한다면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아베씨가 수상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 제도가 어떻게 정착되어 일본의 교육에 도움이 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만큼 교육 정책은 다른 정책과 달라 복합성을 갖고 있어 실행에 옮겨 좋은 결과를 맺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7일부터 각 대학의 수시모집 2차가 시작됨과 동시에 각 대학은 고3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시내 각 고등학교 교문 주위에는 각 대학교에서 내건 홍보용 플래카드로 물결을 이룬다. 저 출산의 탓일까? 매년 대학입학 정원수에 비해 학생 수가 부족하여 대학의 신입생 유치는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한다. 특히 전년도 미달인 학과의 경우,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은 각별하기까지 하다. 학과의 존폐위기를 의식한 탓인지 대학의 교수들까지 직접 일선학교를 방문하여 '고3 학생들 모시기'에 안간힘을 쓴다. 하물며 대학관계자들은 평일에도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시간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수시 모집 2차는 1차에 비해 모집인원이 많아(40%이상) 학생들이 대학과 학과 선택을 잘 고려하여 지원을 한다면 합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수시 모집 1차 때보다 더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학별 전형요소(논술, 심층면접, 구술 등)와 수능 최저학력이 당락을 결정하는 만큼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더욱이 학교마다 신입생에게 주는 혜택(장학금지급, 해외연수 등) 또한 다양하여 자칫 잘못하면 고3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것에 현혹되어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고3 담임을 연임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매년 수시 모집에서 드러난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면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일관성 없는 전형일자이다. 대학별로 접수일자가 달라 고3 담임은 학생들의 원서작성과 접수로 쉴 틈이 없다. 학생들 또한 접수일자가 임박하여 2～3군데 원서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결손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턱없이 비싼 전형료이다. 평균 한 학생이 3개 이상의 대학을 지원한다고 볼 때 최소한 십 만 원 이상의 돈이 지출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물며 논술이나 심층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 들어가는 부수적인 경비(교통비, 숙식비 등) 또한 가계에 큰 타격을 준다. 내가 알고 있는 한 학생은 수시모집 1차를 포함해 무려 10군데 이상의 대학에 원서를 써 전형료만 50만 원 이상이 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형을 보러 가기 위해 지출된 경비와 숙박비를 합하면 백만 원이 훨씬 넘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결국 돈이 없으면 수시 모집 지원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자신의 현재 성적으로 수도권의 좋은 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어떤 아이는 전형료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국 지방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내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리고 또 어떤 학부모는 수시 모집에 가려는 자녀를 위해 적금까지 해약했다고 하지 않은가. 셋째,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부추긴다. 수시모집 1단계에 합격한 학생들의 경우, 대학마다 몇 배수로 뽑아 놓은 학생들과 경쟁하여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 2단계 전형(논술, 심층면접, 구술 등)을 잘 치러야한다. 따라서 2단계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과 고액과외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에 하나라도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신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넷째, 수시모집 합격생의 추수지도가 어렵다.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수시모집에 1차에 합격한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각 학교 나름대로 프로그램(영어회화, 한자 쓰기, 컴퓨터, 독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조기 귀가하는 관계로 아이들의 교외생활지도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탈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의 경우, 아무래도 수업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며칠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로부터 그 어떤 소외감마저 느낄 수 있다. 아이들의 현재 입장이 다른 이상, 아이들의 행동 또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 또한 난처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수시모집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에게 고충을 안겨주는 제도임에 분명한 듯싶다. 부리나케 교육부는 수시제도의 모순점을 인정하고 2010년까지 수시모집 1차를 없애기로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교육부의 정책을 믿을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진정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육부는 알고나 있는지. 우리 국민은 ‘학부모의, 교사에 의한, 학생을 위한 입시정책’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에 있었던 교육위원 선거에서 현직 교육위원들을 모두 물리치고 당당히 1위로 당선되었던 이상진 교육위원(63, 서울 관악, 동작, 영등포, 한국국공사립초중고등학교교장협의회 회장)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는 아니지만 갑작스런 전화에 처음에는 다소 당황스러웠다. '요즈음 학교가 많이 어렵지요. 특히 전교조의 행동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전교조의 독주를 막기위해 교육위원에 출마했습니다. 지금도 그마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이어지는 이야기, '현재 학교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차후에 의정활동하는데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직 교장에서 물러나신지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을 어떤 교육위원보다 더 잘 알지만 학교는 수시로 변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현직에서 물러난 그 사이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물론 교육계 전체에서 사라져야 할 관행이나, 시정되어야 할 것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우수하게 권장되어야 할 것들을 앞으로 많이 알려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교육위원쯤 되면 이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일단 전교조의 독주를 막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집단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리포터에게 강한 인상을 준 것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이야기였다. 현직교장도 거치고 교육위원에 당선이 된 시점에서 자기보다 전문가가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겸손한 자세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마음가짐에 믿음이 갔다.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지켜보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다른 교육위원들에게 모범을 보였으면 한다.
젊은 교육전문가 강관희 경기교육위원. 그는 구호도 색다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관습을 타파하여 희망 경기교육을 이루겠다' 고 외친다. 중등교사 17년, 교수 10년만에 경기도제1선거구(수원,화성,오산,평택,안성)에서 교육장 출신 후보 4명, 여타후보 4명을 누르고 당당히 1위로 당선되어 교육위원의 꿈을 이루었다. 그는 '교육은 장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최소 20년 내지는 30년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졸속 교육정책은 안 된다는 말이다. 인생관도 '이 세상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이다. 가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난다.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자'이다. 그는 교육에 대하여 심사숙고한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역경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고 만다. 그는 임기 4년동안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 학교 집중지원'을 손꼽는다. 경제논리로 통폐합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이라고 말한다. 학교는 그 지역 문화의 산실이기 때문에 학교를 살려놓으면 10-20년 뒤 그 지역이 살아 난다는 것이다. 준비된 교육위원으로서 작년도 교육위원회의록을 탐독하고 있는 초선의 강관희 교육위원(국제대학 교수. 이학박사.51)을 평택에서 만났다. 교육위원 당선 소감은? 초등학생을 둔 학부형이며, 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교사를 거쳐 대학 강단에서 섰는 바, 교육현장에 기(氣)를 북돋아 주는 교육정책을 펼쳐보고 싶어서 교육위원으로 나왔다. 경기교육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 당선된 이유는? 그리고 개회 후 18일이 지났는데… 오래 전부터 평택과 안성 그리고 오산화성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에는 빠짐없이 참여하였던 것이 선거 때에 인지도를 높인 결과가 되었다. 당선된 후부터는 더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겠다. 교육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수한 교육상품을 꾸준하게 제공하는데 주력하겠다. 하는 교육위원이 되겠다고 이미 밝혔다. 고정관념의 틀을 과감하게 깨는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불합리한 교육제도도 과감하게 뜯어 고쳐서 좋은 결과물을 전달하고 지원되도록 하겠다.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과제를 무엇으로 보는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배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라는 위계 조직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회합이 아닌 학교발전에 관한 진지한 토론과 대안을 마련하는 단체로 격상시켜야 한다. 교육위원으로서 가장 우선적,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교육재정은 적합하게 편성되어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가 꼼꼼하게 확인하겠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도 연구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최우선 과제는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교육환경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그리고 행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겠다 평교사부터 꿈꿔왔던 선진교육환경이란? 교육에 관한 정책과 투자가 바로 선진교육환경이다. 교육은 교육부와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방교육재정 증대에 주력해야 한다. 투자 없이 결과가 좋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자자체가 우선순위를 교육에 둔다면 지역마다 명문고 육성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학운위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자녀들의 교육은 학교에서의 선생님 못지않게, 학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학교의 실정을 체감할 수 있다. 이제는 학교별 지역별이 아닌 통합적인 경기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하여 보다 중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할 시점이다. 교원들의 사기를 증진하는 방안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하는 선생님들께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스승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원들은 교권 확보, 교권 신장을 주장한다.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믿음부터 갖게 해야 한다. 교원들 스스로가 신바람 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조건을 맞춰주고 유도해야 한다. 투명하고 소신 있는 예산 심의 의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사무 감사가 시작되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리겠다. 고정관념을 깨야 새로운 대안이 생길 수 있다. 교육 선배님들의 좋았던 공약들은 모두 받아 해결하고 싶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협조를 구하겠다. 최근 학교체벌금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교편(敎鞭)을 잡는다'는 표현에 `가르치는 사랑의 매를 잡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체벌금지법이 학생들의 인권문제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부분 때문에 전체’ 가 매도되는 문제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어떠한 교육을 갈망하는지? 모든 학부모들의 최대 소망은 내 자식의 교육이다.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믿음을 주는 학교교육을 이루는 것이다.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는 지역 교육의 활성화에 힘쓰겠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교육자로서의 외길을 힘겹게 걸어왔다. 교육가족 여러분과 운영위원님들의 끊임 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한다. 경기교육의 씨알이 되어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는 날까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엉뚱한 사람들의 얘기가 화제가 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는 게 세상사다. 하지만 속칭 ‘티켓다방’ 여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한 마을주민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에 동시대를 사는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이 앞선다. 성문화가 개방적이고 성윤리가 다양화된 세상이다. 사실 그러지 않아야 하지만 한두 명에 관한 성문제는 그냥 스쳐지나가는 얘기로 듣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무더기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53명이나 된다는 것은 큰 문제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아이들은 뭐라고 할 것인지 한심스럽기만 하다. 이런 어른들이 어떻게 잘못하는 아이들을 탓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인가? 이런 어른들이 어떻게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가장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현주소는 어떤가? 분명 한 마을이 집단적으로 성도덕 불감증에 빠질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 가출청소년이고 미성년자인 여종업원들이 자기 딸이나 여동생 같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다. 그래서 가출 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다방업주보다 돈을 지불하고 성을 매수한 마을 주민들이 더 밉기만 하다. 그렇다고 여러 사람 범법자를 만들며 처벌만 부르짖을 수도 없다. 인간의 욕망과 결부된 일이라 쉽게 뿌리 뽑기도 어렵다. 법이 강화되면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다른 방법으로 음지에서 양성화 되는 게 성문제다. 그래서 성도덕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 기회에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성매매 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도 잘 따져봐야 한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와 성매매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도 만들어야 한다.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기 이전에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도덕을 지키고 받들어 행동하려는 마음을 성숙시켜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8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실시될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비해 내년부터 자연계열 교사에 대해서도 논술 지도연수를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국어교과 등 인문계열 교사를 중심으로 논술 연수를 실시했지만 2008학년도 대입부터 통합교과형 논술이 실시됨에 따라 2007년부터 자연계 교사들을 포함, 계열별로 다양하게 교사 논술연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구과학이나 물리, 화학 등 자연계열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도 논술연수를 받아야 된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논술 직무연수를 중학교 교사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학기부터 중학교와 고교 전체 학년을 상대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 학습을 평가할 때 서술ㆍ논술형 수행평가 항목 배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중학교 1ㆍ2학년과 고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서술ㆍ논술형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항목 배점 비율은 40% 이상이다. 서술ㆍ논술형 평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중학년 1학년과 고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만 실시됐으며 당시 서술ㆍ논술형 비율은 30% 이상이었다. 시 교육청은 초ㆍ중학교 교과과정 가운데 독서ㆍ토론 비중을 확대키로 했으며 교과별 독서-토론-글쓰기를 연계한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논술지도 연구 시범학교로 고교 1곳을 선정, 운영하고 중학교 11곳과 고교 9곳 등 모두 20곳에 학교단위 논술교실 운영팀을 만들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아울러 올해 2학기중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 논술읽기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초등 논술지도자료 2만6천부를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2008학년도 대입 논술대비 고교용 통합교과형 논술 예시문항을 내년중 개발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생용 사이버 가정학습 홈페이지인 '꿀맛닷컴(kkulmat.com)'의 논술 교실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꿀맛닷컴의 논술교육에는 학교 현장의 유능한 논술지도 교사와 EBS논술강사, 출제경험이 있는 대학교수가 참여, 대학별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고 동영상 강의를 하며 논술에 대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2008학년도부터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전형에서 논술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논술관련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된다"며 "따라서 이런 내용의 논술교육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요즘 교육계는 무자격교장 임용, 교장초빙공모제 등으로 시끄럽다. 노태우 정부 때로 기억이 된다. 교원들의 승진 적체를 막고 사기를 올리기 위해 교감승진 기간을 30년에서 25년으로 내리고, 학교장은 1차 임기 4년에 2차 중임 4년을 허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초빙교장 제도를 이용하는 인사제도를 내놓았다. 10여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에서 예상하고 목표한 대로 과연 초빙교장제도가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교원의 사기를 향상시켰는지, 교육발전에 얼마나 큰 이바지를 했는지, 제도나 운영 면에서 문제점은 없는지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반성하고 비판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초빙교장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선학교의 일부 교장이나 교사, 교원단체에서도 초빙교장제를 선호하지 않고, 정년연장의 수단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 초빙교장으로 응모하려는 경쟁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희망자가 대부분 한 명이어서 주변학교 교장 한 분에게 부탁해 들러리를 세워 복수지원의 형식행위를 갖추기도 한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초빙교장제도의 교육적 목적이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현행 1차 중임을 마치고 2차 중임으로 들어갈 때, 전부 초빙으로 본인들이 학교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단, 기간은 1월, 7월에 이루어지도록 해서 초빙교장 발령을 먼저하고, 그 후에 일반교장 발령을 내면 정원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지원자가 많아져 자연스러운 경쟁이 유발될 것이다. 둘째, 선발방법은 학운위에서 서류 심사만으로 순위를 가려 교육감에게 제청을 하면 1위가 낙점이 되어 임용되고 있는데, 과연 학운위가 지역사회나 학부모가 요구하는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학운위에서 선발하는 것도 좋지만 ‘초빙교장 선발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참여범위를 학운위 위원, 학교의 학부모 단체장, 해당 학교의 졸업생, 지역사회 유지와 기관단체장, 고위 공직자나 시·군의원 등 약 40~50명 정도로 다양하게 구성해 선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심사 시 응모자 전원을 불러 교육에 대한 소신과 경영철학을 경청하고, 선발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비밀투표로 선발하는 것도 좋겠다. 셋째, 초빙교장으로서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초빙교장은 목표를 소신껏 펼치기 위해 정원의 30%까지 목적에 부합되는 유능한 교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하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초빙교사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초빙교장 혼자서만 교장실에 부처님같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다. 학교의 여건상 교사들이 모여들지 않는다면 초빙교사에게 시·도 단위의 3등급 연구점수(0.125)를 주거나 부장교사 대우로 수당이나 점수를 부여해 유인책을 쓰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초빙교장이 편법 인사제도나 정년연장 수단이라는 오명을 씻고 활발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국 하버드대학에 이어 프린스턴 대학도 정규모집에 앞서 일부 신입생을 선발하는 조기전형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프린스턴 대학은 18일(현지시각) 조기전형제도로 인한 학생들의 불안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진학 희망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미국 명문대 가운데 조기전형제를 폐지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셜리 틸그먼 총장은 "우리는 조기 전형제도가 혜택받은 학생들을 우대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조기전형제를 폐지한다면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고 해도 학생.학부모들에게 불가피하게 스트레스를 줄, 절차상의 변동성과 복잡성, 불공평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버드 대학은 지난 11일 조기전형제도가 저소득 및 소수 계층 학생들의 입학을 매우 불리하게 만든다면서 이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데릭 복 하버드대 총장대행은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번 조치로 절차가 더욱 공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 절차는 이미 유리한 고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 총장대행은 특히 조기전형에 기대는 학생들 대다수가 부유한 계층 출신일 뿐 아니라, 조기전형제 상당수가 학생들을 '묶어놓아' 타 대학들이 제공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들을 상호 비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 명문대들은 우수학생 확보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여전히 미온적이다. MIT와 예일 대학 등은 꾸준히 전형 정책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 이를 폐지할 의사는 없다는 입장임을 시사하고 있다. 조기전형제도는 일부 고교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몇 달 앞서 가을에 대입 지원서를 내고 12월에 합격 여부를 통보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버드 대학은 지난 30년간 이를 운용해왔으며 1990년대 들어 우수 학생 유치경쟁이 가열되면서 이런 신입생 선발 방식은 크게 확산된 상태다. 일부 대학은 많게는 신입생의 절반까지를 이러한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고, 하버드대에서는 재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이 제도로 입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당수 대학은 조기선발을 해준 대가로 학생들로부터 "등록하겠다"는 약속을 엄격히 받아내고 있다. 하버드대의 경우, 선발되더라도 다른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프린스턴을 포함한 상당수는 지원자에게 조기 선발될 경우, 해당 대학에 다니겠다고 미리 약속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이 제도는 선발된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가 하면, 일부 대학에서는 입학금이 2~3배씩 뛰는 등의 문제점도 있어 중산층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애물'이라는 우려가 잇따랐다. 입학금이 오른데다 대입상담과 과외수업에 거액을 쏟아부을 수 있는 부유층 학생들과의 경쟁 때문에 이들이 상심한다는 지적이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민희)는 1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으로 구관서 내정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구관서 내정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에 따라 12일 전체회의에서 추가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하면서 임명을 보류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장 재공모를 요구하고 있는 EBS 노동조합은 구씨의 석ㆍ박사 학위 취득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EBS 노조 추덕담 위원장은 "방송위가 당사자의 해명만 듣고 인사검증을 무책임하게 했다"며 "낙하산으로 임명된 감사와 함께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BS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구씨가 6개월 간격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학위 논문인 '시도교육청 평가의 준거체제 개발'과 '교육행정기관 평가준거의 타당성 분석'의 연구 목적과 결론 등이 흡사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EBS 노조는 또 "구씨는 박사 취득 1년 만에 같은 대학 교수로 임용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지 18년이 지난 뒤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과정에도 편법을 동원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구 사장은 "석사과정은 1981년에, 박사과정은 1997년에 각각 마친 뒤 2000년에 학위를 받았다"며 "단지 학위논문을 나중에 제출한 것인데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학위 취득시점만 언급하면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BS 노조는 7일 낙하산 사장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교육부 퇴직 공무원인 구관서 씨를 EBS 사장으로 내정한 것은 EBS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폭거"라며 사장 재공모를 요구했으며 EBS 팀장급 41명은 11일 성명을 내고 방송위에 사장 선임 재고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12일 임명된 최준근 EBS 감사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에 출근하려 했으나 입구를 지키고 있던 EBS 노동조합원들의 저지로 5분 뒤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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