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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늘 우리학교에는 점심시간에 학교 급식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운영위원들과 관심 있는 학부모형이 오셨습니다. 식당에 가보니 각종 급식재료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조리용 앞치마, 배식용 앞치마, 배식용 장갑, 청소용 고무장갑 등 각종 관련 용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판넬로 패스트푸드와 비만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패스트푸드 코너에는 ‘패스트푸드 장기간 섭취하면’이란 제목 아래에는 뚱뚱한 미국을 고발하고 있었고 패스트푸드를 즐겨먹던 클린턴 대통령께서 심장수술을 받은 것도 소개해 놓았더군요. 패스트부드로만 장기간 섭취하면 한 달에 12kg 증가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패스트푸드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패스트푸드를 장기간 섭취하면 뼈가 약화되고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폭력적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패스트푸드를 꼭 먹어야 한다면 성분과 영양소 함량이 표시된 메뉴를 선택하고 칼로리와 지방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기름,버터를 이용해 조리한 채소보다는 생채소나 삶은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사용한 메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패스트푸드를 똑똑하게 먹는 방법’이란 제목 아래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때 곁들어 먹어야 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햄버거는 채소샐러드와 우유,쥬스와 함께 먹고 프라이치킨은 김치, 채소샐러드, 우유, 밀크쉐이크와 함께 먹고 라면은 달걀, 채소, 김치, 호상요구르트와 함께, 스파게티는 채소쥬스와 담백한 샐러드와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급식의 날 일일체험을 하고 나서 급식만족도, 급식실 견학, 행사를 마치며 소감 등을 작성하기도 하더군요. 학교급식의 날 행사는 정말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송 영양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조리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번 기회에 송 영양사님을 비롯하여 수고하신 여러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도 둘러보면서, 선생님들도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둘러보시고 식사를 하시더군요. 이번 학교급식의 날 행사가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고 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하는 행사이었으면 합니다. 영양사님을 비롯하여 급식일을 하시는 조리사님들께서는 오늘을 계기로 더욱 우리의 급식재료들로, 싱싱한 것들로, 부패되지 아니한 것들로 정말 맛이 있는 음식요리를 정성껏 해야 겠다는 다짐을 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백 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이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 정성과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의 날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좋은 음식 만들기, 사랑으로 만들기, 정으로 만들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때는 음식이 짜다, 어떤 때는 음식이 맛이 없다는 등 이야기를 간혹 듣게 됩니다. 언제나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학교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내 식구 음식 장만하듯이 사랑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희생정신으로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대충대충 하면 음식이 짜게 되든지 맛이 없다든지 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봉사해야 합니다. 늘 피곤해도 쉼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학교식당에서 식사할 때마다 언제나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는 영양사님 조리사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을 마음으로나마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 한 마디라도 격려의 말을 전해야죠. 학생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날 것 아닙니까? 수고하시는 분은 내 식구처럼 생각하고 준비하는데 먹는 우리들은 자기 식구처럼 여기지 않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음식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편하기 위해 음식을 잘 해먹지 않고 패스트푸드를 시켜 먹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길들여져 건강을 점점 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권하고 주의하고 하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뚱뚱한 학생이 아닌 건강한 학생, 뚱뚱한 선생님이 아닌 건강한 선생님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저에게는 요즘 너무나 실감나게 피부에 와 닿습니다. 점점 약해져가는 느낌을 받지만 건강 지키기에는 소홀합니다.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도 소홀합니다. 운동도 소홀합니다. 좋아하는 것만 먹고, 먹고 싶은 것만 먹습니다. 노란 신호등이 켜질 때 자동차가 멈추듯이 노란 경고등이 울릴 때 음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켜지면 클린턴 대통령 같이 건강하신 분도 수술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수술해야 하고 심하면 생명까지 잃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푸른 신호등입니까? 아니면 노란 신호등입니까? 아니면 붉은 신호등입니까?
최근 대학 입학처장들이 모여 2008학년도 전형에서 논술시험과 구술 면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서울대가 현재 각각 10%였던 논술과 심층면접의 비율을 30%, 2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당락을 좌우하게 될 논술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 심지어 유치원, 초등학생들까지 독서논술학원으로 몰려가고 있다. 비중 높은 통합논술이 특정 과목에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학, 역사, 철학, 과학 등의 각 분야를 일찍부터 두루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황하기는 학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주요대 논술 수준이라면 나도 자신이 없다”며 현역교사들이 학원 강사에게 논술강의를 듣는가 하면 논술학원에서 단체 강의를 듣게 하는 학교까지 생기는 등 난리법석이다. 단기간 연수로 논술 지도 능력이 얼마나 함양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이래저래 논술학원 등 사교육에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되고 말았다. ‘지나친’ 과열 경쟁을 없애 학생․학부모를 시험에서 해방시키겠다면서 더 큰 경쟁과 갈등 요인을 생산해 내는 정부의 ‘엇박자’ 교육제도는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 격’이다. 여기에다 논술이 학생부나 수능에 비해 비율 자체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동점자를 변별하는 보조적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변명하는 대학도 ‘눈 가리고 아웅’ 하며 국민을 속이는 실로 교활한 태도다. 물론 논술의 가치를 경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통합 성격을 띤 논술은 표현력, 사고력,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중요한 영역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붕어빵식’ 평준화 체제에서 ‘찍기 평가’에 길들여진 교육의 체질을 개선해 보려는 순수한 뜻에서 논술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더 없이 훌륭한 생각이다. 그러나 대학의 변명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대학이 이의 비중을 높이려는 데는 다른 속셈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예고된 새 대학입시제도 하에서는 특정대학, 인기학과의 정원은 한정돼 있는 반면 내신의 실질 반영비율이 낮고 수증점수 등급에 변별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비슷한 수준의 지원자들끼리 몰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능 등급을 반영한 내신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라고 윽박만 지르고 있으니 대학이 입시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묘수를 찾게 되는 것, 바로 특성 있는 통합논술 문제를 출제하고 난이도 높이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논술과 심층면접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두고 대학 측은 “본고사 부활은 결코 아니다”라고 변명하지만 이게 본고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실상의 본고사임이 틀림없다. 역대 정부의 발표만 그대로 믿고 있다가 입시에서 낭패를 봤던 것은 학생,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대학들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는 ‘고교평준화’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다. 2008학년도 입시에서 내신 비중을 크게 높이도록 한 것도 ‘평준화’를 내세워 학원 등 사교육으로 기운 교육의 중심을 학교로 되돌려 놓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정부의 미숙함 때문에 이제 학생들은 ‘내신은 학교에서, 수능과 논술은 학원에서’ 해결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본래 경쟁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경쟁 시스템이 불가피한 법이다. 교육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이 대학 입시를 위해 존재하는 상황이 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평준화’라는 틀을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변별력이 없는 자료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라는 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인 것이다. 2008학년도 새 대학입시제도는 다급한 교육부의 ‘거짓말’과 교활한 대학의 ‘편법입시’로 얼룩질 것이 뻔하다. 그 와중에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몫이 될 것이고 공교육의 신뢰를 그만큼 더 추락시킬 형편이다. 결국 현실 인식이 무지한 정부를 믿고 따랐다가는 어떤 낭패를 만날지 몰라 방황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대학이 모두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를 연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말 전교조와 가진 정책협의회에서 말한 내용이다. 현재 67개 시범학교를 연말까지 500개 교로 늘려 2007년부터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전면실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평가방법은 교장의 교사평가, 동료교사간 평가, 학부모·학생 만족도 조사 등이다. 그동안 논란거리였던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는 제외됐다. 또 평가 결과를 임금이나 승진 등에 연계시키지 않도록 했으며 개인이나 학교단위로 서열화·등급화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애초의 안보다 많이 후퇴한 내용인데, 교육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원평가는 교사 퇴출을 위한 것이 아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요컨대 교원의 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교원평가제 법제화는 불가피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는 성과급과 함께 그 자체가 억지 웃기기의 코미디라 할 수 있다. 우선 교사의 무엇을 평가할지가 애매하다. 그리고 그 무엇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해도 지금 이 땅에 만연해있는 입시지옥의 현실에선 결국 ‘공부하는 기계’ 만들기의 교원 양산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가령 일반계고를 예로 들어보자. 결국 훌륭한 교사는 강제적·획일적 야간자율학습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밤 11시까지 졸지 않고 감시 잘하거나 잡아두는 선생이 될 수밖에 없다.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훌륭한 교사이겠는가? 또 교사의 법정 정원율이 자꾸 내려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두 개 과목을 담당한 교사의 슈퍼맨화 되기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 뻔하다. 전공 아닌 과목을 맡아 가르치는 것도 이미 불법인데, 교사는 평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가열차게 범죄자가 되어야 할 판이다. 이를테면 교원을 평가할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제도부터 강행하려는 것이라 문제인 셈이다. 참여정부 들어 입시지옥해소의 구체적 방안은 ‘방과후 학교’가 고작이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쿠폰을 주는 등 사교육 양성화의 혐의마저 지울 수 없는 대책아닌 대책이다. 교사의 법정정원율도 높아지기는커녕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교원평가제 실시 조건으로 지난 해 말 발표했던 ‘연간 5, 500명 이상 신규교사 채용’조차 올해의 경우 당장 30%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연간 5,500명이상 신규교사 채용계획은 교사의 수업시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교원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도 여론 등에 밀려 교원평가제를 서둘러 강행하려 하고 있으니 한심하거나 딱한 노릇이다. 교원평가제 강행은 미처 뜸도 들이지 않은 밥을 된밥이니 진밥이니 하며 ‘찧고 까부는’ 따위와 같은, 아주 어이없는 짓이다. 곧잘 선진국 사례를 들먹이며 대세 운운하는데, 그 자체가 자던 소도 웃을 일이다. 교육여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평가제 시행 유무의 단순비교이기 때문이다. 장차 교원평가제는 실시되어야 하지만 그렇듯 뭐에 쫓기듯, 서두를 일은 아니다. 교원에 대한 평가는 교사들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의 교육의 운명, 나아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이다. 교사에게 상처 입히는 강행도 안되지만 부작용을 예고하는 졸속 또한 곤란하다.
인터넷 엠파스 사회란 기사에 지난 15일 고려대 인문과학대 교수 121명이 ‘인문학 선언’을 한 데 이어 오는 26일 전국 80개대 인문대학장 명의의 공동선언문 발표가 예고되면서 인문학의 위기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인문학의 위기는 실용주의 학문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 3의 물결”에서 지식 자본이 곧 제3의 물결이라고 했듯이, 20세기 실용주의 학문이 인본주의 지식을 뒤엎고 실용적 가치만을 추구함에 따라 옛 선비들의 꼿꼿한 의를 지켜가던 그 인문학은 빛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그로 인해 현장 학교 교육에서도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갈 필요한 과목만 공부하면 된다는 사고가 지배함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파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3 수업 자율학습 부채질 2006년 9월 21일 모 일간지에 “고교 ‘수학’ 사라지나…학교에서 안 가르쳐요”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는 이미 일선 학교에서는 보편화된 사실로 알려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학을 배우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많은데 굳이 어렵고 배우기 힘든 과목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학생들의 답이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학을 하지 않고서도 대학에서 수학 능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느냐이다. 그런데 자연이공계열을 선택하는 학생조차도 수학 “가”형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문과생이 선택하는 “나”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일단은 쉬운 과목을 배워 대학에 들어가고 보자는 학생들의 안이한 사고방식은 교육부의 정책적 오류인지 아니면 실용적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의 파렴치한 가치관의 전도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고3 학년의 교육과정에는 여러 가지로 고쳐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이 보인다. 과탐(사탐) 이 특히 문제다. 많은 과목을 입시에 필요하다고는 하나 학교의 현실은 그 많은 학과를 다 충족시킬 교사 부족과 소수의 학생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가 문제다. 고교를 대학자율로 하는 과목 선택제를 도입하게 되면 교사를 지역적으로 묶는 이동식 교사 파견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과탐(사탐)의 경우 여러 과목 교사가 한 학교에 있을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할당된 교사들이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대학입시 과목 외는 수업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선비정신이 아쉽다 고3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소신있는 공부를 하는 학생을 찾아보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 시대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선 고등학생들은 취업이 잘되는 곳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물론 삶이 우선시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래도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과를 찾아 나아가려는 소신있는 옛 선비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안빈낙도를 추구하면서도 고고한 선비정신을 지켜가던 옛 선인들이 오늘날 물질주의에 사는 현대인에게는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비춰지는 것일까? 부(富)를 쫓아 살다보면 어느 순간에는 부를 살려가는 EQ를 찾지 못해 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놀부 심보를 면하기 어려울 때가 있기 마련이다.
최근 들어 통합교과형 논술이 대학 입시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면서 독서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독서를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적인 문제에서는 교육부나 학교 모두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2007학년도부터는 모든 일선 중·고등학교에 독서인증제가 도입되고 독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됨으로써 독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독서 지도법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적용시킨 학교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충남 홍성여자고등학교의 '독서활동 프로그램적용을 통한 독서 능력 신장'이란 연구가 그것이다. 홍성여자고등학교에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년 6개월 동안 독서교육연구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방법을 구안해 내어 학교 도서관과 수업에 직접 투입해 보았으며 그 결과를 9월 21일 발표했다. 그 발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독서연구 운영 과제 첫 번째 1. 도서관 여건 개선 및 운영 2. 교사 연수 및 교과협의회 활성화 3. 독서관련 홍보 및 게시 4. 학교도서관 정보환경 구축 5. 독서지도위원회 조직 6. 권장도서 선정 및 활용 독서연구 운영 과제 두 번째 1. 흥미 유발 독서 프로그램 개발 2. 올바른 도서관 이용 교육 3. 독서 테마 여행 실시 4. 독서캠프 실시 5. 독서엽서 및 책갈피 제작 6. 작가 초청 강연회 7. 독서 논술 토론 대회 실시 8. 학급문집 발간 9. 독서 퀴즈대회 실시 10. 독서급수 인증제 실시 11. 독후감 쓰기 대회 12. 독후활동 작품 전시회 개최 독서연구 운영 과제 세 번째 1. 도서관 활용 수업(LAI) 모형 적용 2. 교과별 도서관 활용 수업(LAI) 모형 적용 3. 교과 관련 독서 교수 학습 모형 적용 특히 이날 발표한 도서관 활용 수업(LAI)은 리포터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도서관에 설치된 각종 첨단 기자재를 이용하여 자기가 읽은 책을 연극이나 상황극으로 표현하여 발표하는 수업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 독서 효과가 기존의 방법보다는 어느 정도는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네 시간에 걸친 긴 발표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교정마다 만발한 코스모스 사이로 아이들의 시화전 작품이 가을 낙엽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10여년간 연구한 끝에 일본에도 2004년도부터 완전학교 5일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막상 실시하고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수업 시수의 감축으로 인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군마현 오이즈미쵸는 이번 달부터, 초등중학생의 기초 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토요일 학교」를 개시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제 1, 3토요일에 동립 초중학교에서 개교한다. 여름방학 전의 4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의 참가 희망자는 초등 학생 약 1200명 대상)이 약 65%, 중학생( 약 1150명 대상)은 40%가 참가를 희망하였었다. 토요일 학교는 9월 2일이 첫날수업으로, 주요 학습내용으로는 1년전의 복습으로, 국어는 한자, 산수·수학은 계산 문제, 영어는 단어 학습이 중심을 이루었다. 교재는 교과서를 기본으로하여 교육위원회가 독자 작성한 것이다. 또, 동교육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매월, 전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통일 검정시험」을 실시한다. 검정시험을 토요일 학교와 조합해 아동·학생에게 자기 평가를시켜, 달성감을 가질 수 있는 지도를 한다. 동교육위원회는 「학생 가운데 할 수 있는 아이, 할 수 없는 아이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초 학력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토요일 학교 실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번 봄 이후 검토를 계속해 왔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는 일본에 비교하여 사회교육 시설 등 사회적 환경이 더 좋지 못한 시점에서 주 5일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가정형편이나 품행 문제 등으로 학교를 그만 둔 초.중.고교생이 5만5천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병두(열린우리당) 의원이 2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전체 초.중.고교생 780만명 가운데 학업 중도이탈자는 5만5천525명(0.71%)으로 집계됐다. 학업 중도이탈 초.중.고교생의 숫자는 2002년 8만6천명에서 2003년 7만4천명, 2004년 7만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중도이탈률을 지역별로 보면 전체 초.중.고생 144만명중 1만3천719명이 학업을 중단한 서울이 0.95%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0.47%로 가장 낮았다. 각급 학교별로는 실업계 고교가 전체 학생 50만명중 1만2천910명이 학업을 중도 포기해 가장 높은 2.57%의 중도이탈률을 보였고, 일반계 고교(0.81%), 중학교(0.78%), 초등학교(0.42%)가 뒤를 따랐다. 사립초교는 국공립에 비해 중도이탈률이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중도이탈자 5만5천여명중 재입학, 편입, 복학 등을 통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은 3만1천880명으로 복귀율은 57%였다. 중.고생의 경우 중도이탈자 3만8천732명중 2만3천446명이 복귀하지 않아 미복귀율이 61%에 달했고, 특히 실업계고에서는 87%가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 한편 정부가 중도이탈자 등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한 대안학교는 현재 고교 21곳, 중학교 7곳으로 모두 2천484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이 초.중.고교 과정 68개교(학생수 2천922명)에 달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 의원은 "연간 5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중도이탈하고 있지만 교육안전망 구축은 매우 미흡한 현실"이라며 "대안 교육 활성화 및 내실 있는 지원 대책과 함께 예방책의 수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초가을 아침인 것 같습니다. 청명한 하늘은 아니더라도 그런대로 아름답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한더위를 이겨낸 가을나무는 잎이 더욱 푸르렀습니다. 학교 교문에 들어서니 주민 10여명이 트랙을 돌면서 운동을 하고 있더군요. 아침을 운동으로 시작하는 그분들이 부러워 보입니다. 시간의 여유가 부럽습니다. 그분들이 운동하는 동안 저는 출근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즐겁습니다. 누구보다 학교생활을 조용한 가운데 일찍 맞이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벌레 소리 들어가면서 말입니다. 생각과 느낌을 메모하면서 말입니다. 어제 이웃 학교 한 선생님은 교장선생님께서 이것저것 제안을 많이 하셔서 부담, 부담, 부담 그 자체라고 하소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부담,부담,부담으로 힘들어하시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생활이 절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생활이 부담없이 편안해야지 부담 그 자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언제나 학교생활은 행복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부담을 주는 일이 있다면 언제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상대를 압도하는 듣기 기술’이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이 가슴에 와 닿네요.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를 압도하는 듣기 기술’이라는 글 속에는 설득의 달인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소크라테스는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의 어투는 어눌했고 말을 더듬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입담 좋은 이들은 소크라테스 앞에만 서면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면서 이내 꼬리를 내리곤 했다고 하네요. 소크라테스는 서툰 말솜씨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었던 비밀은' 듣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절대 반박하려 들지 않았다. 상대방이 옳다고 믿고, 그의 말을 좀 더 완벽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들으며 이해가 안 되는 점을 되물었을 뿐이다. 설득 능력은 말을 조리 있게 잘 하는지에만 달려 있지 않다. 뛰어난 입심은 되레 반감만 불러올 때도 많다.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 시끄럽게 울려대는 놋그릇처럼 쉴 새 없이 말을 늘어놓는 사람, 너무 논리적이어서 차갑고 징그럽기까지 한 사람…말 잘해서 ‘비호감’인 경우들이다.”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대할 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하십니까?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비호감의 경우처럼 뛰어난 입심으로 되레 반감만 주지 않는지요? 또 쉴 새 없이 말을 늘어놓아 정신없이 혼을 빼놓지는 않는지요? 학생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선생님 말씀만 하지 않은지요? 너무 논리적이어 차갑고 징그럽게까지 느끼게 하지는 않는지요? 저는 문제 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선생님의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말은 못하더라도 잘 들어주는 선생님이 되면 학생들이 좋아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말의 모순이나, 잘못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부분만 되물을 정도만 되면 학생들을 변화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해 이 글에서는 먼저, ‘자비의 원칙(Principle of Charity)’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고 합니다. “자비의 원칙이란 상대가 어떤 주장을 펴건 일단 옳다고 믿고 최대한 이를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말한다. 오해와 갈등은 상대를 비판하겠다는 마음 자세에서부터 비롯된다. 설사 나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말이라 해도 상대가 그만한 주장을 펴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어떡하든 상대를 이해하고, 잘못이 있어 보이는 대목은 고쳐주겠다는 자세로 주의 깊게 들어 보자. 그러다 보면 어느덧 상대의 의도와 내 뜻이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문제 학생들과 대화할 때 무슨 주장을 펴건 의견의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려는 자비의 정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문제 학생의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보다 비난하려는 자세를 취한다면 그 학생은 끝까지 똥고집을 부리며 굽히지 않으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언제나 도와준다는 자세로 부드럽고 신중하게 들어주면 그 학생도 마음을 열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뉘우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문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자세가 어떠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 주로 말하기입니까? 아니면 듣기입니까? 문제 학생들을 대할 때 비난하는 자세입니까? 도와주려는 자세입니까? 학생지도는 말하기가 아니고 듣기입니다.
학교교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활동이다.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교육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목표가 있다. 인간의 행동양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곧 교육이라고 볼 때, 교육목표란 학습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행동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뚜렷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이 있고, 효과적인 교육방법과 교육자료가 활용된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수업이다. 교사가 수업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업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변영계는 수업목표란 한 단위의 수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경우 학생들의 생각․ 느낌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규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수업목표란 학습자가 한 단위의 학습이 끝난 후 학습자가 보여주게 될 행동 특징을 의미하며 수업이 지향해야 할 도착점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업목표는 수업의 소산으로써의 학습 성과를 예견하여 제시해 놓은 문장이며, 통상 차시별 목표로서 구체적으로 상세화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업목표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수업내용의 선정 및 조직의 방향이 달라진다. 수업목표는 교사와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이끌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수업목표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특징을 보이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러나, 수업목표가 학생들의 학습결과로 획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만 취급하면, 학생들 스스로 추구하고 탐색하는 내용은 도저히 세분화시켜 구체적으로 진술될 수 없기 때문에, 수업목표를 통해 학습된 결과를 잠재된 또는 우연한 장면에서 더욱 정교화시키고 발전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각 교과지식 영역의 특성이나 단원 특성에 따라서 수업목표의 진술을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교과지식 영역에 따른 대안적 수업목표 분류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지식 영역에 따른 행동 목표(Behavioral objectives), 문제해결 목표(Problem-solving objectives), 표현적 결과 목표(expressive outcome objectives)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교과지식 특성에 적합한 수업목표 설정이 가능하다. 즉, 인문과학은 행동목표, 자연과학은 문제해결 목표, 예체능은 표현적 결과 목표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의 양적 평가에 치우해 왔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 목표, 문제해결 목표, 표현적 결과 목표에 적합한 양적․질적 평가를 제시하였다. 즉, 행동 목표는 양적 평가를, 문제해결 목표와 표현적 결과 목표는 질적평가를 할 수 있다. 셋째, Bloom 수업목표 분류는 시대적으로 많이 뒤떨어지나,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수업목표 분류 틀에 삽입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Bloom 수업목표 분류가 ‘성경’처럼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환경과 여건 등에 적합한 변화 가능성과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넷째, 문제해결 목표와 표현적 결과 목표 는 표면적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수업목표 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수업목표를 더욱 정교화시키고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과지식 영역에 따른 대안적 수업목표 분류가 어느 정도 실제 교실 현장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오류점과 문제점을 찾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학생의 특성, 교과의 특성, 지역 및 사회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안적 수업목표 분류 방안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모색해야 한다.
위해식품 판매 등으로 폐쇄조치나 고발된 업체가 위탁급식이나 납품을 하는 등 학교급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6월 사상 최대규모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당시 일부 학교는 책임추궁을 우려해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5개 중앙부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제업체와 위탁급식 체결 ▲학교별 개별 식재료 구매로 행ㆍ재정적 낭비 초래 ▲정부 관련부처 내 정보공유 미흡 ▲급식업체에 재정 부담 전가 ▲6월 대형 식중독 사고 직후 대응 미흡 등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면서 부적절한 업체나 후순위 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사례도 다수 적발됐고, 위해식품 판매로 영업소 폐쇄조치를 받은 업체가 다른 영업소를 통해 학교에 위탁급식을 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관계당국간 정보공유 미흡도 드러났다. 또 학교별로 식재료를 개별구매함으로써 행정력과 재정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역별 여러 학교를 묶어 공동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월 발생한 사상 최대규모의 급식사고와 관련, 일부 사고 학교는 책임추궁을 우려해 보건소에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은폐를 기도한 사실도 드러나 감사원은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해당지역 교육감에게 통보했다. 또 학교에서 위탁급식업체로부터 급식시설 등을 기부받거나 미납급식비, 부가가치세 등을 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관계당국에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최근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인한 위탁급식학교의 3년내 직영 전환과 1조2천350억원 규모의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학교급식 실태 감사 결과는 관계당국의 관리소홀로 부적절한 업체가 학교급식을 맡는가 하면 각급 학교에서도 급식업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발생한 사상 최대규모의 '식중독 대란'에 이어 '제2의 급식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어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폐쇄조치 불구 위탁급식은 계속 = 경남의 A사는 쇠고기에 젖소를 일부 섞어 학교 급식용으로 부정납품하다 적발돼 '부정당 업체'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업체는 제재기간에도 부산지역의 4개 학교에 납품을 계속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울산의 B업체도 같은 사례로 적발됐다. 또 다른 4개 학교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업체와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의 한 업체는 식중독을 일으킨 위해식품 판매로 서울 영업소 폐쇄조치까지 받았으나 이를 모르는 성남의 한 고교는 이 업체의 다른 영업소와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령 위반업체와 급식 거래를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과 경기의 두 업체는 허위 표시로 고발됐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6개 학교에 '몰래 납품'을 계속했고, 충북의 한 업체는 제품에 '이물질 혼입'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제조금지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3개 학교와 거래를 유지했다. 감사원은 "식약청이 교육청에 위반업체 명단을 통보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 학교에 통보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일부학교 '식중독 대란' 은폐기도 = 지난 6월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던 49개 학교 중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10개 학교는 사고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는 책임 추궁을 우려해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할 때까지 보건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사고 사실을 숨겨 초기대응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 경기의 A여중은 지난 6월14일 첫 설사환자를 시작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데도 급식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같은 달 22일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할 때까지 쉬쉬했다. 서울의 B중학교는 교육청 및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위해 학생들을 귀가시키지 말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해 결국 역학조사를 하지못했다. ◇미납 급식비 급식업체에 떠넘겨 = 위탁급식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급식시설을 기부받거나 미납 급식비 등을 업체에 전가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교육청 관내의 2개 중학교는 2003∼2005년 급식비 미납분 1천940만원을 '떼먹었고', 경기도의 143개 학교는 체육특기자 무료급식이란 명목으로 위탁업체에 13억원을 떠넘기기도 했다. 1999년 이후 급식시설 등 기부 금액은 976개 학교에서 1천417억원에 달했다. 이는 업체의 원가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위탁급식의 경우 학생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도 18개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내야할 부가가치세 3천500여만원을 업체가 부담토록 하는 '도덕적 해이'도 적발됐다. 6개 급식업체가 366개교에 납품한 돼지고기와 김치, 수산물 등은 이들 이외 업체가 다른 학교에 납품한 동일품목의 단가보다 최대 48.1%가 비싼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학교별 식재료 구매로 행정력과 재정이 낭비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은 조용한데 학생들을 가르쳐 본적도 없는 인사들이 학교에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새바람을 불어넣겠다”고 연일 학교를 흔들어 대고 있다. 학교가 어떻다고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새바람이라는 것이 고작 무자격 교장 초빙을 골자로 하는 교장 공모제여서 더욱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민주적 운영을 주장하면서도 학교운영에 필수적인 교장의 권한을 대부분 회수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학교현장은 교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교장 한사람만 무자격자로 바꾸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법석이니, 도대체 그 해답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교사가 부족해 무자격 교사를 임용하여 겨우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고시를 시행, 수십 대 일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우수 인재를 교사로 임용하고 있다. 교사의 자질 면에서 단연 세계 제일이라고 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내용을 보아도 미국의 경우에는 학기당 7,8개 교과를 이수하여 학습의 절대량이 부족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10~13개 교과를 배워 통합적 사고능력 신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학습부진아 비율은 2,3% 미만에 그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20~25%에 이르고 있다. 영국에는 하루 평균 5만명 정도의 학생들이 무단결석을 한 채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낮 범죄의 40%, 절도죄 25%, 공공기물 파손죄 20%, 차량 절도죄 33%가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10~16세 사이의 청소년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드러커(Drucker)도 인정한 것처럼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 OECD국가들보다 학급당 인원수가 다소 많기는 하지만 우수한 교사들이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친 결과, 청소년 국제학력 테스트인 PISA, TIMMS, 수학·과학올림피아드 등에서 상위 등급에 입상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 새 바람이나 혁신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학교운영의 행·재정적 자율권을 확대해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구현하는 것뿐이다.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5회 EI(Educational International) 아태지역 회의가 ‘교원조합의 권익과 양질의 교육을 수호하기 위한 교원단체의 활동 강화’를 주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됐다. 본회의에 앞서 이틀 동안은 같은 주제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둔 회의가 있었다. 17개 국가에서 온 44명이 5개 분과로 나뉘어 각국의 교육 분야 및 교원단체 지도부에서 여성의 참여율 등을 비교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 철폐, 보건과 위생, 각국의 출산휴가 비교, 여성인력의 고용 촉진 등을 소주제로 지역별 회의를 가졌다. 여전히 성인 문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차별대우에 취약한 여성, 어려운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학교를 중퇴하는 대부분이 여자 어린이임을 우려해 참석자들은 ‘남녀평등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에서는 교원단체의 강화, 노동조합의 권리 및 인권,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 사회적 정의, 성교육/HIV/AIDS 등 소주제별로 분과회의를 열었다. 특히 성교육/HIV/AIDS 분과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3억86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에이즈 환자들이 있으며(2005년 12월 기준) 아태지역에서 2백만 명의 여성들이 HIV/AIDS에 감염되어있고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어린 소녀들의 감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EI가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에이즈 계획(UNAIDS), UNICEF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에이즈 예방교육을 각국의 회원 국가들이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먼 다른 나라의 상황으로만 여겼던 에이즈 예방 교육이 이젠 우리나라에서 학교 커리큘럼으로 채택되어 보다 강하게 교육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교육재정 GNP 6%의 이행, 사교육 팽배와 교육의 상업화로 인해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육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단합과 연계를 통해 정치·재정 부문에서 독립된 민주적이고 강력한 교원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의 충분한 대화와 파트너십의 공유가, 외부적으로는 외부기관과 강한 협상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결의안 채택과 함께 논의되었다. 나는 그 동안 몇 차례 회의에 참석하면서 교원단체의 국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교총의 뉴스레터를 통해 외국 참가자들이 한국의 교육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음을 느꼈다. 동반자로서 교육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더욱 강한 유대감을 갖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특히 중앙일보 8월 15일자에 보도된 파워조직 설문조사에서 교총이 영향력 12위, 신뢰도 11위로 작년에 비해 각 5단계씩 상승한 기사를 설명할 때는 EI의 뤼벤 사무총장도 “교원단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회의 마지막 날에는 집행위원 선거가 있었다. 나는 두 번째로 많은 득표로 집행위원에 선출되었다. 그동안 활동해 온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받는 느낌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 교육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총은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의 기치 하에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교총 국제협력위원으로서, EI 집행위원으로서 시대변화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한국교총 보건교육위원회와 한국학교보건연구회는 21일 광화문에서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을 열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패스트푸드·탄산음료 NO!’ 홍보띠를 펼치며 건강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참가 학생들은 커다란 탄산음료병 모형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인형을 탈출시키는 퍼포먼스를 통해 탄산음료의 해로움을 되새기는 한편, 피자와 햄버거, 콜라병 모형을 쓰레기통에 던지면서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를 줄이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패스트푸드의 해로움을 잘 알지만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던 학생들에게도 이날 행사는 큰 의미가 있었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학부모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10가지 실천수칙이 담긴 전단지와 기념품을 나눠주며 캠페인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 안양중앙초 채수민 양은 “피자나 햄버거를 가끔 먹어왔는데 이제부터는 몸에 나쁜 이런 음식을 조금만 먹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신현고 김민규 군은 “패스트푸드 대신에 김밥 같은 우리 음식을 자주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입시공부에 밀려 일주일에 체육이 한시간밖에 없는데 체육시간을 늘려서 학교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석희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 회장(서울 양강초 보건교사)은 “요즘 아이들은 물 대신에 콜라를 마실 정도여서 비만 수치도 눈에 띌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학생 건강관리는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페인 주최측은 학생, 학부모, 교원 서명운동 등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건강경고문 의무표기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펼치는 한편, 조만간 학생건강증진 지도를 위한 교육매뉴얼도 개발해 학교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내 ‘건강한 몸, 좋은 교육’ 캠페인 배너를 클릭하면 건강캠페인 실천사례도 공모할 수 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 교육부총리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등을 수상하게 된다. 이규영 교총 보건교육위원회 위원장(적십자간호대학 교수)은 “현재 학생들의 건강실태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데 다음달쯤에는 이에 대한 결과 발표도 있을 것”이라면서 “캠페인 선도학교로 선정된 전국 50개교를 중심으로 식생활교육과 운동교육이 병행된 건강증진 계기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박찬숙(朴贊淑.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최근 사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교육방송(EBS) 사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 사장을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토록 하고 이사회 구성시 방송.교육.기술.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이사의 3분의 1씩을 단계적으로 교체토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EBS 사장을 직접 임명하게 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했으며, 3년마다 이사를 전원 교체함으로써 경영의 연속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농촌학교이고, 추석을 앞두다보니 주변의 산소에서 벌초하는 사람들의 예초기 소리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낫으로 웃자란 잔디를 깎고 호미로 잡초를 뽑던 시절에 비하면 명절맞이도 무척 편해졌다. 모든 게 사람위주로 편리하게 발달하다보니 낫이나 호미를 들어야 할 일도 없다. 그런데 상수원인 대청댐 옆에 위치한 우리 학교(청원군 문의초) 어린이들은 일부러 날을 잡아 운동장에서 열심히 호미질을 하고 맨손으로 잡초를 뽑았다. 물론 물 사랑 학교로서 수질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 중에는 아이들이 손으로 풀을 뽑는 것에 대해 불만도 한다. 학교 운동장에 제초제를 뿌리면 굳이 아이들이 손으로 잡초를 뽑지 않아도 되고 학부형들에게 욕먹을 일도 없다. 잡초만을 없애주는 제초제가 생긴 후 모두들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다. 논밭이든 학교운동장이든 제초제가 뿌려지기만 하면 잡초들은 뿌리까지 누렇게 떠 말라비틀어진다. 편리함만 따진다면 당연히 제초제를 뿌려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문제다. 제초제를 마구 뿌려대면 수질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 대열에 들어섰고, 먼 나라에서 사오는 기름보다 물값이 비싼 세상이 되었다. 더구나 한번 오염되면 희석되는데 200년 이상 걸린다는 지하수마저 많이 오염되었다. 환경부에서 약수터 등 전국의 먹는 물을 수질 검사한 결과 20% 정도가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지하수오염도 심각하다. 어쩌면 지하수 등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원인제공자인 사람들이 의도적이지 않고, 관심이 없어 생기는 일인데도 직접 피해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농약대신 오리나 우렁이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토양오염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제초제 대신 잡초를 제거하며 수질오염을 막을 방법은 없다. 오로지 힘이 들더라도 사람이 직접 풀을 뽑아야 한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연중 잡초제거 작업을 시키면서 물 사랑 교육을 병행하자는데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장님이 뜻을 같이한 게 발단이었다. 아이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운동장의 구석진 곳마다 잡초들이 무성했다. 하지만 긴 방학동안 땅 속에 뿌리를 내리며 제멋대로 자란 잡초들이 아이들의 고사리 손에 의해 깨끗하게 제거되었다. 이때만은 손목에 힘을 주고 호미질을 힘차게 하면서 잡초를 모질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은 안다. 손아귀에 힘을 주고 두 손으로 연달아 풀을 뽑아대는 아이들도 있다. 행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니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다. 잡초가 제거되니 놀이동산의 오석에 써있는 증평초 오병익 교장선생님의 동시 '물감 칠하기'가 더 가슴에 와 닿는다. 모든 일이 다 그렇다. 거창하게 구호만 외칠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교육도 그렇다. 나는 이렇게 편한 방법을 선택할 테니 ‘너나 잘 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공익을 앞세우는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야 한다.
정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19일 교육재정살리기운동본부 주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2004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2004년 의무교육기관교원의 봉급교부금 폐지와 함께 내국세 교부율을 13%에서 19.4%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부급법 개정안이 시행된 직후인 2005년초부터 초중등 교육재정은 심각하게 악화됐다. 교원보수를 거의 동결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발행예산액이 3조원에 이르렀고 초중등교육현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교육계는 이러한 상황에 닥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법 개정을 온몸으로 반대했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교육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교육세의 대규모적자를 예상하면서도 이를 법 개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날림 개정의 대가는 혹독하게 되돌아왔고 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빠졌으며, 급기야는 다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정부의 개정안도 2004년의 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먼저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10년 20.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정부안이 실제적으로는 약 6300억원의 증액효과밖에 없어 당장 6조원 이상이 필요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또 정부가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듯한 일련의 과정이 2004년과 거의 다르지 않다. 심도있는 분석과 토론을 거쳐야 하는 법개정이 또다시 졸속으로 처리돼 교육재정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법안수립과정을 공개화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함은 물론, 내국세 교부율을 대폭 인상하고 2004년 폐지된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봉급교부금을 부활하는 등의 법개정을 통해 교육재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25일‘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막바지 공청회가 열린다. 한국교총이 1987년 ‘학교안전사고보상법’제정을 촉구한지 20년만의 일이다. 그 동안 ‘교원지위법’에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차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법안 제정에 합의한 바 있었으나 관련 기관이나 시․도별 이해관계가 달라 번번이 무산됐다. 학교안전사고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미성년인 학생들이 갖는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합리적 제도마련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학교안전공제회가 나름대로 긍정적 기여를 해 오고 있지만, 충분치 못하다. 지역별로 보상한도가 들쭉날쭉하고, 피해보상도 미흡하다. 부실한 보상체제로 인해 교원들이 소송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 최근 5년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의 가장 큰 원인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상호부조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적보험 형태인 사회보험 제도로 전환되는 진일보한 측면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 기준 제시로 시․도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법안은 의무교육 대상에게 공제료를 부과하는 등 문제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국회 입법심의과정에서 보완되기 바란다.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교원에게 돌아올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작년에 발의돼 여․야간 이견이 없는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되기 바란다.
앞으로 학교법인만 사이버대학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사이버 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이버대학의 설립ㆍ운영자의 범위를 기존 평생교육법상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한정했다. 또한 사이버대학의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꿔 일반대학에 준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직원 신분보장, 투명한 대학회계 운영 등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된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거나 폐쇄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사이버대학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된다.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01년에 출범한 사이버대학은 12개 학교법인과 5개 비영리재단법인이 전국에 17개교를 운영 중이며 6만5천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사이버대학 실태조사결과 알선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학생 모집, 출석ㆍ성적미달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 등 부실한 학사 관리, 교비 횡령ㆍ유용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행정학의 일부로 치부되거나 사법시험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홀대 받던 교육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20돌 행사를 가진 대한교육법학회 허종렬 회장(서울교대 교수)의 입을 빌어 달라진 교육법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 20돌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회에 ‘전국교육법학자대회’라는 명칭을 붙이셨는데 교육법학자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교육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나 단행본을 저술한 분을 교육법학자로 봅니다. 이번에 1950년대 문헌부터 조사해보니 모두 74분이더군요.(박사 55명, 단행본 저술자가 32명, 양쪽모두 포함 13명 제외)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 학술대회의 성과와 학회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법학이 이제는 특수법 중 하나로 다른 법학 분야나 교육학 분야와 동등한 정도의 학문적 독자성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연구된 성과를 심화시켜 본격적인 교육법학 연구 단행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법 대중화를 위해 교육법 정기 간행물을 만들고 보급하는 사업, 국제 교류를 위한 회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법 현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아시는 대로 국회 교육위에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헌 시비가 걸린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헌재의 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 지방교육자치법도 제주특별자치도법처럼 시도의회에 통합하자는 안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동안 헌재는 교육법을 판단할 때 직접 위헌 판단을 하기보다는 국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아 합헌 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과위의 교육전문가 제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자치 실험에 대한 헌법 재판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헌재는 합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결국 기존 15개 시도의 교육자치제도 합헌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통합 사례도 합헌인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양자의 현장 경쟁력 혹은 교육성과로 최종 판단해야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