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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은 평가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근평과 성과상여금평가는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해 성과측정에 활용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유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 3회 평가가 연 2회로 줄어든다. 또 기존 연도 단위로 운영되던 근평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대상기간을 학년도 단위로 변경, 평가대상기간을 통일하고 단위학교의 학사일정과 시기를 맞췄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정성)와 교사평가(정성+정량)로 구성된다. 정성평가에는 공통지표가 활용되며, 정량평가는 공통지표와 학교선택지표가 7대 3의 비율로 활용된다. 승진 등 인사에는 관리자평가 60%(정성 100%, 교장40%+교감20%), 교사평가관리위원회의 교사평가가 40%(정성 80%, 정량20%) 합산 적용된다. 교사평가 결과(정성20%, 정량80%)는 개인성과급에도 활용되며, 학교성과급은 폐지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평정 합산 비율은 최근 5년 근평 중 유리한 3년을 5:3:2로 반영하는 현행 방식을 1:1:1로 변경해 동일기간에 동일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단,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적용은 2019년 3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 성과상여금에 정성평가가 일부 연계된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성과급 배분 기준이 양적평가에만 편중돼 교육활동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학년 초 배정된 보직 등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된다는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성요소를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성과급 폐지에 따라 개인성과급 차등 폭이 7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학생만족도 조사는 대폭 개선된다.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 성찰 자료로만 활용된다. 당초 폐지 방안이 논의됐으나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로 개선·유지키로 했다. 중·고등학교 만족도조사는 최고·최저 양극단값 5%를 평가에서 제외해 개인적 감정 등에 의한 평가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교총이 대학 스스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구조조정의 타임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부실대학' 낙인으로 인한 학생 피해 등 부작용을 방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평가는 4년제 일반대 163개교와 전문대 135개교 등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약 5개월에 걸쳐 실시됐다. 최근 3년을 평가했기 때문에 편제 미완성 대학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평가 결과 A등급은 48개교(일반 34교, 전문 14교), B등급 82개교(일반 56교, 전문 26교), C등급 94개교(일반 36교, 전문 58교), D등급 53개교(일반 26교, 전문 27교), E등급 13개교(일반 6교, 전문 7교)로 구분됐다. 종교계나 예체능계 등 특수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선 별도 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강제 감축할 방침이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어서 등급별 정원 감축비율을 권고한 후 이행 여부를 재정지원사업 및 컨설팅과 연계하기로 했다. A등급은 일반대와 전문대 모두 자율감축, B등급은 일반대 4%·전문대 3%, C등급은 일반대 7%·전문대 5%, D등급은 일반대 10%·전문대 7%, E등급은 일반대 15%·전문대 10%가 권고됐다. 평가결과가 미흡한 D,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이 완전히 제한된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는 평생교육기관으로의 기능 전환도 추진될 수 있다. D등급 대학 중 80점(전문대는 78점) 이상 대학에는 신규사업과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이 제한되고, 그 이하 점수를 받은 대학에는 신·편입생의 일반 학자금대출이 50% 제한된다. 대학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 과제를 성실이 이행할 경우 2017년 재정지원 제한을 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대학에는 더욱 엄격한 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에 하위등급 대학 등 현장 곳곳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보직교수들이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과 책임을 이유로 사퇴의사를 나타냈고, 대학관련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평가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명단 발표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조치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교총도 "이번 평가방안이 지나치게 지표화·표준화돼 교수의 본질적 업무인 교육, 연구 등을 약화시키고, 대학의 질적 발전보다는 역대 정부의 실패한 고등교육정책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대학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원감축과 특성화는 구성원의 발전적 숙고와 합리적 절차 준수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지역·전공별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국립대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담보를 위해 정원 감축이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교대 및 교원양성학과의 경우, 목적형 대학으로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 세계 최상위의 교육경쟁력을 지속 발전시킬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2~4년제 탄력화 지원과 직업교육 연계 등 학교시스템 전환의 유인가 마련을 요구했다. 대학의 자구 노력도 강조했다. 교총은 "대학 스스로 내부 구성원 간의 공개적 논의를 통해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등의 맞춤형 구조개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지난달 29일 대구 블랙스톤스크린골프장에서 ‘제1회 대구교총회장배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약 2주 동안 스크린골프장(골프존)에서 총 121명이 예선을 치러 남녀 각 20명이 본선에 올랐다. 대회에 참가한 교원들은 틈틈이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선거‧정치 소재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민주시민교육 교수‧학습과정안 공모’와 ‘2015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공모’를 9월 1일~30일 실시한다. 교수‧학습과정안 공모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전‧현직 교사와 교‧사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한국교총이 후원한다. 콘텐츠 공모번은 UCC, 포스터, 아이디어‧체험사례 3개 분야별로 실시되며 초등생부터 성인, 외국인까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www.civicedu.go.kr/web/contest)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02)765-2393으로 하면 된다.
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지뢰에 이어 포탄 공격까지 감행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이를 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원이덕(報怨以德)의 관용적 입장과,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적극적 입장으로 의견이 나뉜다. 공자는 ‘논어-헌문편’에서, ‘원한을 덕으로 갚는 것(以德報怨)’에 대한 제자의 물음에 “원한은 바른 것으로 갚고, 은덕은 은덕으로써 갚아야 한다(以直報怨 以徳報德)”고 했다. 현실에 입각한 중용적 발상에서 나온 균형 잡힌 공자의 답변이다. 공자의 “바른 것, 즉 정직함(直)으로 원한을 갚는다”는 표현은 언뜻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일맥상통하는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서, “남이 나에게 잘 대해 주면 나도 그를 잘 대해 줄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잘 대해 주지 않겠습니다”는 자로(子路)의 말과 “남이 나를 잘 대해 주면 나도 그를 잘 대해 줄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도를 지키겠습니다”는 자공(子貢), 그리고 “남이 나에게 잘 대해 주지 않아도 나는 그를 잘 대해 줄 것이다”는 안회(顔回)의 말에 대해, 공자는 촌철살인의 평을 내린다. 자로의 경우는 ‘야만적 행위’, 자공은 ‘친구 간에 가능한 일’, 안회는 ‘가족 간에 가능한 일’이라 했다. 공자는 이를 선악의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고, 관계의 문제로 접근한 것이다. ‘노자’ 제63장에 있는 ‘보원이덕’에 대한 왕필(王弼)의 주석을 보면, “작은 원한은 갚을 것이 못 된다. 커다란 원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덕이다(小怨則 不足以報, 大怨則 天下之所欲誅 順天下之所同者 德也)”라고 했다. 여기서 작은 원한은 개인의 사적 원한이요, 큰 원한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보호하는 공도(公道)를 의미한다. 왕필의 주석은 공자의 “정직함(直)으로 원한을 갚는다”는 말과도 통한다. 북한의 반복된 만행에 대해 “전선을 지키겠다”며,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이 계속 늘어난 점, SNS에 당장이라도 전선으로 나가 싸우겠다는 2030 예비군과 젊은이들의 인증샷과 댓글이 쇄도했던 점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사적 원한이 아니요, 공론이자 백성의 생각이 자연스레 행동으로 표출된 ‘보원이덕’의 참 실천인 것이다. 분명 이전과 다른, 한국인의 새로운 모습이다. 즉 정직을 기반으로 하는 ‘보원이덕’으로, 난국 극복을 위해 분연(憤然)히 일어섰던 옛 의병의 정기(正氣)와도 같은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도 기층문화의 뿌리로부터 살아 움트는 이 충의문화(忠義文化)를 한국정신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새 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수능 영어공부가 막막한 고3들을 위해 현직 교사들이 동영상 족집게 특강에 나섰다. 고교 교사 12명으로 구성된 ‘대전 영어교사 교육기부단’이 그 주인공. 이들은 EBS 교재를 분석하고 예상문제 100문항을 만들어 해설을 담은 동영상까지 제작, 인터넷 카페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교육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 없이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저희들의 신념이 통한 것 같아요. 학습의 방향을 잡지 못하거나 자료 선별을 어려워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겁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요.”(최철규 대전 동방고 교사) 그런 의기투합을 한 건 지난해 9월. 그 때도 이들은 EBS를 분석하고 예상 문제를 출제해 자료집을 제작, 교육청을 통해 배포했었다. 현직 교사들이 직접 무료 문제집을 제작했다는 것이 입소문 나면서 책을 받아볼 수 없냐는 문의가 쇄도한 것이 동력이 됐다. 올해는 내친김에 동영상까지 찍어 온라인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자료 형식도 보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체계를 갖췄다. 교사들은 지난달 28일 1일차부터 20일차까지 구성된 강의를 인터넷에 오픈했다. 동영상 및 수업자료는 현재 부천고 교사이자 EBS 강의를 맡고 있는 허준석 교사의 카페 ‘혼공 영어학습 상담소’(cafe.naver.com/junteacherfan)에서 볼 수 있다. 메인 페이지에서 ‘2016 수능 이 지문에서 다 나온다’로 접속하면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동영상 강의 제작에 대한 노하우와 장비도 전혀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과정은 쉽지 않았다. 임남극 대전 우송고 교사는 “문제 유형을 4~5가지로 분석하고 이를 한글 파일로 타이핑한 후, 다시 PPT로 제작해 촬영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한 강의 당 2~3시간 씩 찍고도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아 다음날 또 찍기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최철규 동방고 교사는 “장비가 없어서 방송반 아이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핀 마이크도 사비로 구입해 서로 돌려쓰고 있다”며 “전문 동영상 강의에 비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모두가 고심해서 열정으로 일궈낸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자고 시작했지만 교사들은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최 교사는 “동영상이 전국의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공개된다고 생각하니 수업준비 이상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내 수업개선에도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임 교사는 “사실 고3 영어수업은 대부분 EBS 교재를 해석하는 일방적인 수업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연구한 분야를 수업에 내놓고 학생들과 문항 출제의 원리를 분석해보면서 보다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부분도 있었다. 우현식 대전제일고 교사는 “교사들마다 각자 특화된 분야가 있고 능력도 다른데, 이번 활동을 통해 서로의 장점과 노하우를 배우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이 바라는 것은 명확했다.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승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의 가슴에 자신의 재능을 흔쾌히 기부하고 서로의 것을 배우고 공유하는 나눔의 불씨를 심어주고 싶다는 것. 우 교사는 “이런 활동이 출발점이 돼 재능을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도 한번쯤은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노력하셔서 만든 동영상임을 알고 그 마음을 새겨 성인이 돼서도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 교사들: 최철규 동방고, 류우승 충남고, 정현두 대전반석고, 정재국 대전반석고, 윤천식 대전고, 강한성 동방고, 김승희 대성고, 이경민 대전만년고, 남수호 대전전민고, 우현식 대전제일고, 김양현 호수돈여고, 임남극 우송고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기아타이거즈 야구단, 사랑의 열매와 함께 광주, 전남‧북, 경기 지역 저소득층 초‧중‧고 야구선수 78명에게 7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3일 광주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기아타이거즈와 롯데의 경기에 앞서 진행됐다. 올해로 4회를 맞은 ‘타이거즈 러브투게더’는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야구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로 KIA구단과 기아자동차 임직원들의 기부로 이뤄진다. 장학금은 사랑의열매 지정기탁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며 장학생은 한국교총이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특히 올해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맞춰 ‘인성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 조건으로 추가해 운동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 함양에도 역점을 뒀다. 이 프로그램은 기아자동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부금을 매월 적립하는 방식과 기아타이거즈 선수들이 성적에 따라 후원금을 쌓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지난해에는 3940명이 참여해 4억4988만원을 적립, 이 중 7400만원을 교육정책연구소에 기탁한 바 있다. 안양옥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이사장은 “KIA구단과 기아타이거즈 선수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노력하는 학생 선수들에게 나눔의 모범을 보여준 것에 고마움을 표한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기금이 조성되고 어려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받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전한 미디어 사용과 콘텐츠 확산을 위한 ‘2015 인성 클린콘텐츠 캠페인 UCC 공모전’이 오는 10월 20일까지 개최된다.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KBS미디어, 국회 스마트컨버전스연구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하기, 인성함양 및 나눔과 봉사의 사회문화 조성, 학교폭력 예방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UCC 동영상, 애니메이션, 웹툰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클린콘텐츠(www.cleancontents.org)나 인실련(www.insungedu.or.kr) 홈페이지에 응모하면 된다. 인성과 클린콘텐츠에 관심 있는 초‧중‧고‧대학생, 일반인,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회의장상, 교육부장관상 등 11개 부처의 대상을 비롯한 50여 개의 상과 3000만원 상당의 시상품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1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콘텐츠 홈페이지나 공모전 사무국(02-564-08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환경 울산 월평중 교사가 지난달 21일 경성대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주제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교육, 상담, 태도, 관계, 행정 등 전문 상담교사의 역량 요인을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상담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보옥 경기 부천상원초 교장이 지난달 31일 교총회관에서 열린 경기초등교장협의회 시군구회장단 회의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일부터 2017년 2월까지다. 이 회장은 “임기 동안 시‧군 교장단의 소통과 협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육감과의 간담회 및 특강을 통해 학교장 역할 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혜손 서울시유아교육진흥원장은 지난달 13일부터 진흥원 서울역사전시실에서 ‘서울 유치원 역사를 담다’를 주제로 상설 전시회를 연다. 서울시교육청의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서울 유치원 교육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유아‧학부모‧교원에게 유아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전시 내용은 서울 유치원의 역사(1914년~현재), 서울 유치원 분포도, 취원 현황 등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최대 교육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정화’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중단’을 촉구하며 대립했다. 2일 김무성 대표는 연설을 통해 “긍정의 역사관이 중요한데, 역사관이 곧 미래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측면에서, 즉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로 억지 주장하는 일도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고교는 학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학과 달리 ‘건전한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의 현장”이라며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3일 연설에 나선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아직도 2013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파동을 잊지 않고 있다”며 “친일과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내용상 많은 오류가 있어도 검정을 강행하다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와 보수 사이에 역사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광복 70년이지만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동일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야 대표의 이번 연설로 한국사 국정화를 둘러싼 전면전이 막을 올렸다. 이미 국회 외곽 단체들까지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1일 국정화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서울대 교수 34명은 2일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언론 등을 통해 국정화에 찬성한 반면 서울, 강원, 인천교육감 등은 7일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올 국감은 교과서로 시작해 교과서로 끝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표연설에서 김무성 대표는 “최근에는 교육감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지역별 편향교육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연 등 야당은 직선제 유지 입장이어서 이 부분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인간은 삶의 선상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잘못을 저지른다. 그리고 다음에 그걸 후회한다. 이것이 인생인 것이다. 나이를 지긋이 드신 선배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카톡으로 자주 보내오신다. 이는 좋은 것을 나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라 생각한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신 선배님은 자신에게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단다. 지금까지 얼마나 사랑하였느냐고?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것은 바로 성경이 이야기 하는 핵심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자신의 삶도 내가 보기엔 덕이 많으신 분인데도 후회가 되신 모양이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 그 무게를 더하고 있다.우리가 진심으로 이를 받아들여 내 삶에 적용한다면 조금은 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것 같다. 문제는 정년 이후의 삶이다. 정년 전에는 누구나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미래는 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일까?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나라에 살지만 시대를 경험한 연령대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는 개념의 틀이 아주다양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국민’이라 여기는 노년층이 있다. 그리고 ‘시민’으로 느끼는 중년층, ‘소비자’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젊은 세대가 뒤엉켜 사는 나라이다. 그런가 하면 해외를 넘나드는 일부는 세계시민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 시대와 세대와 자신의 위치에 대해 고심하며 살고 있다. 영화 ‘명량’ 열풍은 이런 고심의 바다 위에 일자진처럼 다시 등장한다. 이순신은 진보 대 보수라는 이념의 스펙트럼을 훌쩍 뛰어넘는다.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고 위대한 정치 지도자나 리더의 출현을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는 어느 조직에서든 리더가 있다. 한 기업 내에서 서너 명의 팀을 꾸린 팀장도 분명 리더다. 학교에서는 학급을 담임하는 선생님도 엄연히 리더다.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서는 ‘팀장’의 중요성에 집중해 다양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을 정도다. 자신과 끝까지 함께할 참모와 동료들이 있는지, 자신을 롤모델로 삼을 정도로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있는지 모두가 자문해 볼 때다. 이순신은 죽어서도 강하다. 죽어야 산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소설, 드라마, 영화에서 수많은 관람객을 몰고 다닌다. 영화 ‘명량’은 역사상 최단기간에 누적 관객 수 1위를 갈아 치웠다. 이순신을 다룬 소설 칼의 노래는 진작 100만 부를 넘겼다가 ‘명량’ 개봉 이후 다시 주문량이 크게 늘고 있다. 2005년 방영된 TV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그해 방송대상 최우수작품상, PD들이 뽑은 드라마 작품상, 방송위원회 대상을 모두 휩쓸 정도였다. ‘명량’의 흥행 이유를 이순신의 리더십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1000만을 넘긴 영화 중에는 ‘변호인’과 ‘광해’처럼 역사적 리더를 다룬 작품이 많다. 한국 사회는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정부 시스템이나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팽배한데 믿을 만한 리더는 보이지 않는다. 리더를 자칭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진정한 리더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공화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컨설턴트 박성민의 진단이다. 1950∼60년대는 전쟁을 겪으면서 생존과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지상과제였다. 1970∼80년대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일궜다. 1990∼2000년대는 진보가 주도했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신임을 얻지 못해 CEO 출신으로 경제 해결을 시도했다. 2010년대 시장과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정의란 무엇이고, 국가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그가 새로운 공화시대라 규정한 배경이다. 박성민 컨설턴트가 진단한 세대의식은 연령대별로 뚜렷한 정체성을 보인다. 60대 이상의 정체성은 물을 것도 없이 ‘국민’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다. 국가에 대한 권리보다는 의무를 중시하며 희생을 감수한 세대다. 40∼50대는 시민의 시대를 열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꿨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여기고, 권위주의를 거부하며, 국가가 해야 할 것과 국민이 해야 할 바를 구분한 세대다. 20∼30대는 가난, 독재, 억압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소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국민’ ‘시민’ ‘소비자’가 한데 부대끼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세대별로, 이념별로 찢어져 좀처럼 상대방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특정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35%와 그 정당을 무조건 반대하는 30%, 그 중간에서 선택적으로 지지를 바꾸는 35%가 대권을 좌우한다. 대통령은 지지율 50% 언저리에서 아슬아슬하게 당선된다. 모두가 승복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75%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배경이다.1)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시대와 세대와 자신의 위치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저마다 다양한 문제들과 대면하며 살아가고 있다. 영화 ‘명량’ 열풍은 이런 고심의 바다 위에 일자진처럼 다시 등장한다. 이순신은 진보 대 보수라는 이념의 스펙트럼을 훌쩍 뛰어넘는다. 국민·시민·소비자라고 구분한 세대별 정체성의 칸막이도 뛰어넘는다. 자판기와 에스프레소 커피 사이를 갈라놓은 문화적 취향도 뛰어넘는다. 이순신은 이 시대에 75%의 지지를 뛰어넘는 극소수의 리더일 것이다. ‘명량’의 흥행에는 남성과 중장년의 역할이 크다. 예매 사이트 맥스무비에 따르면 ‘명량’은 20대 20%, 30대 29%, 40대 이상이 48%를 차지했고, 특히 남성 관객들의 비중이 높았다. 전체 예매량에서 남성 관객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40대(13.2%), 30대(12.3%), 20대(11.1%)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40대 이상 관객들은 ‘이순신이 주인공이란 점’을 관람 이유 1순위로 꼽았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417년 전의 명량해전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 것일까?
점심 식사 후 교내 체육공원에서 아이들이 공놀이에 여염이 없다. 리포터가 잠깐 구경하는 사이, 아이들이 우루루 몰려와 선생님, 기념사진 찍어주세요~~ 라며 아우성이다. 아이들의 표정이 초가을 날씨처럼 싱그럽다.
수능을 앞둔 마지막 모의고사가 2일 오전 전국 2121개 고등학교와 349개 학원에서 실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9월 수능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밝혔다.
지애야, 네가 엊그제 광양여중을 졸업한 것 같은데 벌써 고 3이 되고, 201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1차 원서접수가 이달 9일부터 시작되는구나 원서접수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시점인데 진학할 곳은 결정이 되었는지 궁금하단다. 지난 번 편지에서는 공부의 의미를 찾아보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나는지? 이번에는 수시 주요 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에서서류평가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수험생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자기소개서에대해 학부모, 학생들이 관심이 매우 높구나.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높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람이 사람을 뽑는 전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서류와 면접평가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점수 위주의 정량화 된 평가를 벗어나 학생이 지닌 삶의 과정과 체험을 폭넓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험생이 이룬 결과에서 벗어나 과정을 보겠다는 취지가 강하다. 이 때문에 네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신의 활동과 성취만을 나열하는 자기소개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것이다. 그리고 의사가 되겠다. 물리학자가 되겠다. 제2의 빌게이츠가 되겠다 등이 아니라 "에이즈 병을 해결하겠다, 핵융합을 하겠다, AI에 감정을 접목시키겠다 등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과 같은 것은 나쁜 사례에 해당한다. ‘국어와 수학 과목은 모두 1등급을 받았으며 교내 독서 감상문 대회와 수학 경시대회에서도 각각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에서는 수학 경시반 활동을 했습니다. 2학년 때부터 했고 친구들 6명이 수학 선생님과 공부했습니다.’ 이글을 봐서는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수학경시반에서 배운 내용은 무엇인지, 여기서 배운 수학적 사고를 어떻게 응용했는지를 밝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수학경시반 활동이 문제 풀이보다는 수학의 원리와 기본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수학과 관련한 다양한 독서활동은 수학실력의 깊이를 더해 교내 수학경시대회 은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자기소개서는 맥락을 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일관된 관심사는 무엇이었는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만을 나열하는 자기소개서만큼이나 피해야 할 자기소개서는 활동 내용의 특징이 없이 자신의 감상만을 적는 자기소개서다. 이같은 것은 주로 교내 활동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저지르는 잘못이다. 독서활동이나 관련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심화개념을 질문하거나 친구의 공부를 도와주면서 배우고 느낀 점도 좋은 글감이 될 수 있다. 이때 지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적어야 한다.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한 활동을 적어야 한다. 수험생 대부분은 천편일률적인 교내 활동 속에 다른 학생과 차별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여길 수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를 좋아하는데 이를 자기소개서에 적어도 될까요?” “만화책을 가장 좋아하는데,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써도 될까요?”라고 활동보다는 취향을 중심으로 자신의 개성을 설명하려는 학생들도 많다.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나열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학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소재로 활용한다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 ‘경제학 동아리를 만들어서 공부를 시작하자 일상생활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들도 경제와 연관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와 경제활동이 연관돼 있더군요. 해외축구에서 이적시장이 열릴 때면 구단 간에 선수 거래를 하고, 이렇게 영입된 선수가 어떻게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 구단의 가치가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경제활동에서 합리적 선택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처럼 연관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평소 경제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점을 해외축구 시장과 연관 지어서 설명했는데 학생 자신의 개성이 잘 드러났다. 자기소개서에서 수험생 자신의 자질과 학업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장과정을 연대기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고교 기간을 중심으로 배움과 전공선택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지 좋은 문장을 의식해서 여러 사람이 첨삭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의외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하는 실수로는 정치적 종교적 색채 드러내기나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 그대로 인용하면 이를 거의 알게 되며,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요인이므로, 다 쓴 자기소개서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제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차분하게 정리하여 네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꼭이루기 바란다.
포퓰리즘정책으로 예산 낭비, 학교 환경은 갈수록 악화돼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 개혁 꼭 필요해” 새누리당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 TF가 진행하는 전국 순회 토론회가 서울 송파·강동 지역에서 열렸다. 박인숙(송파 갑)·신동우(강동 갑)·이재영(강동 을) 국회의원은 25일 강동구민회관에서 ‘교육감선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정 교수는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최연소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 현실이 답답하게만 느껴졌다”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부모가 자녀의 진로·진학에 관심을 갖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대학 입시에 성공하기 어려운 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이른 바 로또 교육감의 등장과 지역사회 분열, 정책의 대립 등을 꼽았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교사, 교육 관료를 제외하고는 누가 교육감 후보에 이름을 올렸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략과 정책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로또 교육감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 교수는 “교육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인 만큼 교육감과 정책, 이념이 충돌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건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교육이 당파적 이해나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의미다. 또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시·도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토론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수요자이며 주체인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대표자를 직접 선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면서도 “후보자가 난립하고 개인이 막대한 선거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점,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이념 차이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현행 선거 제도를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비판하는 일각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정당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과 무관한 선거라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지난해 진보진영의 서울시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을 둘러싼 의혹을 언급했다. 당시 경선에 참여한 한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특정 정당이 조직적으로 시민선거인단을 동원해 특정 후보를 밀어줬다는 것이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가 직선제 도입을 찬성하던 입장을 선회한 점에 대해서도 “교육자치를 구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정치 선거’로 변질된 점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반성과 함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2010년부터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이 같은 내용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서울시교육청 예산 편성 현황을 제시하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직선제 도입 이전인 2008년 교육복지 지원 예산은 2088억 원, 도입 후 2015년에는 6575억 원으로 집계돼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식비도 567억 원에서 3141억 원으로 약 4.5배나 늘었다. 반면 교육 여건 개선 시설비는 6166억 원에서 3544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이 상임대표는 “한정된 교육 예산에서 혁신학교 지원비 등 복지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면서 시설 개선비와 직업 교육비 등을 줄이다보니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학교가 적지 않다”면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게 만드는 직선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청소년 시절 ‘논어’를 읽으면서 많은 깨우침을 얻었다. 일생의 가르침이 된 구절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교사가 되어 가슴속에 깊이 새겼던 것이 ‘학이편(學而篇)’에 나오는 증자(曾子)의 말이었다.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세 가지로 살핀다. 남을 위해 일을 꾀하면서 진심을 다하지 않았는가? 벗들과 사귀면서 믿음직하지 않았는가? 익히지 못한 것을 남에게 전하지 않았는가?[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여기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삼성오신(三省吾身)’이다. 원문 첫 구절의 ‘삼(三)’은 ‘세 번’이라고 직역할 수도 있지만, ‘세 가지’로 옮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또 끝 구절 ‘전불습호(傳不習乎)’는 ‘스승께 전수받은 것을 복습하지 않았는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으나, 스승의 입장이 된 증자의 말이라는 점에서 앞의 번역문이 더 타당할 것이다. 교단에 첫 발을 내디딘 초임 시절, 나는 이 구절을 무수히 되뇌었다. 그리고 이를 나름대로 해석하며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맡은 학생들을 위해 매사에 최선을 다했는가?’ ‘동료 선생님들에게는 언제나 믿음직한 모습을 보였는가?’ ‘나 자신이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는 않았는가?’ 하는 자문(自問)이 이어졌다. 생각하면 참으로 순수한 열정을 지닌 시절이었다. 때론 형편이 어려웠던 아이들의 ‘특별활동’을 위해 운동장에 야영캠프를 구축, 그들과 더불어 여름방학 전 기간을 봉사했던 적도 있었고, 독서실 대신 ‘교실 자율학습’을 선택한 아이들을 위해 몇 해 동안을 매일 밤 10시까지 그들과 함께했던 적도 있었다. 연 4회의 학생 면담을 꼬박꼬박 실행하면서도 교재연구 중 의문이 있으면 먼지 켜켜이 쌓인 도서관 서가를 뒤져가며 해결을 시도했고…. 어디 그뿐인가. 2주마다 돌아오는 숙직에도 불평 한 마디 없이, 찾아온 동료 교사들과 밤을 새워가며 바른 교육자의 길을 토론하기도 했다. 분주다사했지만, 그래도 보람과 기쁨으로 엮어진 교사 초년병 시절의 내 모습이었다. 그 후 수십 개 성상(星霜)이 흘렀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 이 엄중한 물음에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다. 그 순수한 의욕과 열정 대신 나태와 무사안일로 채워진 오늘의 내 모습에 부끄러움이 앞설 뿐이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으련다.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 ‘날마다 나 자신을 세 가지로 돌아보며’ 교사의 책무를 다하려 한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선제가 보수-진보 이념 대결과 교육 정치장화를 낳고 있음에도 ‘민주’에만 집착, ‘공화’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교육감선거 전국 순회토론을 개최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1일 나경원(외교통일위원장‧서울 동작을) 의원 주최로 서울 동작구 사당문화회관에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선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안 회장은 “1962년 5차 헌법 개정 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처음 명시됐다”며 “세계 유일 헌법 조항까지 마련하면서 교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하려 했던 것이 오늘날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교육 현실은 직선제로 교육감 후보들이 특정 세력의 지원을 받는 등 정치판, 이념화로 얼룩지고, 당선 후 실험정책과 논공행상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서울, 경기교육감 당선자 선거비용 지출액이 35억원~39억원에 달해 시도지사보다 2억원~4억원이나 많았다. 당선 후,지지 세력의 입김에서 교육감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현행 직선제는 민주에 매몰돼 정치, 이념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공화’의 가치를 무시한 위헌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직선으로 뽑지 않는 만큼 교육감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선거만이 민주주의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인식하고 임명제, 간선제 등은 권위주의의 산물로 치부해서는 제도 개선이 안 된다”며 “공화의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하는 방향에서 개편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이성호 중앙대 교수도 “직선교육감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보다 이념 편향적인 정책들을 펴면서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무상급식 예산이 2014년 2조 6천억원으로 4년 새 5.4배나 증가한 반면, 원어민강사, 교원연수, 방과후 프로그램 등은 중단됐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하면 무상급식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저소득층 자녀”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역사교과서, 자사고, 대학정책 문제는 현행법상 교육부 소관인데도 좌파교육감들은 사사건건 이를 이념화의 도구로 이슈화했다”며 “이는 식견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대한 정치적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교육감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것인지도 중요하다”며 “정치권은 법, 제도를 만들 때 교육감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마지막 발제를 통해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은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데 혁신학교 등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은 시도의회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선제 변경과 별도로 교육감의 권한을 시도의회가 견제할 장치 마련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환영사에서 “직선교육감으로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오롯이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선의의 교육자가 받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를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김무성 대표는 “유권자가 모르고 찍는 로또선거, 당선자들이 줄줄이 선거사범이 되는 정치선거, 삼성의 지원을 거부하는 교육감을 만든 선거, 직선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조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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