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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쿠테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실시 1년만에 환원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자민련 김허남의원외 23인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갑작스럽게 단축함으로써 교원수급의 어려움, 교육의 질 저하, 교원의 잡무 증가 및 법정정원 확보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교육여건이 점점 악화일로에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무원연금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교원의 명퇴수당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정년을 63세로 상향조정해 정년단축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이와관련 오는 9일 63빌딩 3층 체리홀에서 교원정년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학준교총회장이 축사를 하고 김현욱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진성 구정고교장, 윤종건 한국외대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최재선 서울교련회장(포이초등교 교장), 김정기 교육부교원정책심의관, 서정화 홍익대교수, 전풍자 학부모연대회장이 참여한다. 자민련이 교원정년 연장안을 이번 국회에 서둘러 제출하게 된 배경은 이태섭 부총재가 지난달 23일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후 교원들의 여권에 대한 불만 정도가 심각함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자민련은 이틀후인 25일 국회에서 당사무총장, 이태섭부총재, 차수명정책위의장, 김일주의원, 김허남의원, 김광수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들의 여론을 정책적으로 재확인하기 위한 긴급비상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자민련은 당론인 63세를 재확인 하고 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이해찬 전 장관에 대해 교육황폐화의 책임과 원인규명을 철저히 묻기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조속히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수급 파동이 초등에 이어 내년에는 중등학교까지 확산돼 교육여건을 악화시킬 전망이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별로 가배정한 내년도 공립 중등교원수 기준에 따르면 교원수의 증원은 커녕 전국적으로 515명이 감축된다. 이에 따라 학급당 교사수가 중학교의 경우 서울은 1.69명에서 1.653명으로, 인천은 1.65명에서 1.62명으로, 대구는 1.83명에서 1.79명으로, 경기는 1.6명에서 1.5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중등학교에 시달한 내용을 통해 중학교 교사 배정정원 감축은 물론 인문고도 1.95에서 1.88로, 농·공고는 2.15에서 2.08로, 상고는 2.05에서 1.98로 감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경기도는 관내 중등학교들은 학교마다 교원이 1∼2명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시·도의 경우 올해보다 교원수가 증원되나 학생수의 대폭 증원으로 학급당 교사수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5월11일 '교원의 전문성·권익 및 후생·복지향상 대책'으로 제시한 "2000년부터 5년간 매년 초·중등교원 2000명씩(각 1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경기도교련(회장 김철규)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교원정년을 단축해 노령교원 1명을 퇴직시키면 신임교원 2∼3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이제는 공무원수 정원조정이라는 잣대로 교원수를 감축하겠다니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중등교원 수업시수는 주당 평균 22시간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이를 더욱 악화시키면 수업파행을 부르게 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교총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달 30일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긴급 건의를 통해 "중등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새 대입제도에 따른 수행평가의 실시 등으로 인한 중등교원의 과중한 근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중등교원 배정 정원을 당초 약속대로 최소한 1000명 이상 증원하고, 초·중등교원의 법정 정원을 조속한 시일내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올 9월현재 중등교원수는 법정정원 대비 86.7%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97년현재 중학교 40.9명, 고교 49명으로 OECD 각국의 16∼32명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도의 경우 학생수가 급증해 내년에 교원을 8백여명 늘려 배정해도 학급당 교사수는 줄어들게 됐다"며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등교원 증원 문제를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자 중앙일보 사설 ‘교원정년 또 흔드나’ 제하의 글을 읽고 몇 가지 묻고 싶은 말이 있다. 교실이 붕괴됐다는 말은 꼭 교사만이 아닌 이 나라의 식자들이 함께 입을 모아 하는 말이고 그 대책 또한 사람마다 계층마다 각각의 목소리를 내니 뭐라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유독 그 과제를 직접 어깨에 짊어진 교사들의 의견이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제 몫 챙기기로만 비치는 것이 안타깝다. 더욱이 지금의 교육현장이 비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근본부터 치유시켜야 한다는 것을 ‘흔든다’고 하는지 안타깝다. 사설에서는 ‘정년단축의 시대적 요청은 당위성을 띤 것’이라며 정년환원을 주장하는 배경은 교육현장의 황폐화, 명퇴자의 급증에 따른 교원연금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한 일시적 진통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정년단축의 시대적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다. 젊은 교사를 더 충원하겠다는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정년단축은 결국 단순 경제논리에 의해 강행됐다는 사실이 자명해지고, 그 결과 교육의 질이 전혀 높아지지도 않았으며 명퇴자의 급증으로 연금이 흔들려 추가 명퇴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초래됐는데 어찌 일시적인 진통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이고 또 교사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란 말인가. 잘못된 것은 마땅히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은 새 정부가 지금도 추진하는 일인데도 어떻게 잘못 고친 것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일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하는 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지금의 교육 황폐화와 교실 붕괴가 장기적으로는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막연히 주장하면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말인가. 나도 신문에서처럼 누군가에게 묻고 싶다. 왜 정년을 단축했는지. 또 신문이 말한 ‘교육을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묻고 싶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된 이 모든 일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지 말이다. 국민의 정부가 처음 한 일이 IMF 사태를 초래한 전 정권의 책임을 묻는 일이었다. 경제정책의 입안과 실천의 잘못을 물어 강경식씨는 청문회로, 재판정으로 불려 다녔고 정책 수행의 잘못도 문책의 대상이 된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그런 정부가 꼭 같은 이유로 교육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무릇 신문의 주장은 정의로워야 하는 것인데 언론 탄압문제로 떠들썩한 와류의 중심에서 언론정의를 주창하는 중앙일보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유감스럽다.
어느 날인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내게 웃으며 한 권의 책자를 보여줬다. 책자를 받아든 나는 무심결에 겉장을 넘겨보았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신장초등교 어린이 모두가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훌륭한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의 생일을 맞이해 우리 신장초등교 교직원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 조그만 선물을 드립니다’라는 글귀가 보였다. ‘아 차’ 직장 일에 바쁘다보니 나는 아이의 생일마저 깜박 했던 것이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학교에 대한 고마움으로 나는 책자를 자세히 보았다. ‘새 천년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그 책자는 ‘나는 누구일까’‘새 천년 나의 꿈은’ 등으로 재미있게 짜여져 있었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신장초등교는 전교생이 1700명이나 되는 큰 학교다. 그런데 이 중 많은 학생들이 가정형편과 부모님의 맞벌이로 인해 자신의 생일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학교에서는 이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생일선물도 이 같은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한다. 이외에도 ‘꿈 만남의 장’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이는 전교생이 정해진 날짜에 모두가 이룬 꿈을 품고 함께 만나는 일이라 한다. 6학년은 2020년 12월12일 12시에, 5학년은 2021년 1월1일 1시에, 4학년은 2022년 2월2일 2시 등으로 정해 자신이 계획해서 이룬 꿈을 서로에게 들려주는 만남이라는 설명이다. 정말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지난 날을 추억할 때 어떤 선생님의 자그마한 격려가 오늘의 자신을 있게 했다는 말들을 한다. 오늘 받은 책도, 그리고 학교의 행사는 일견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꿈을 전염시키는 뜻 깊은 일로 보인다. 한 권의 책으로 동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진실로 희망을 안겨 주는 신장초등교의 ‘꿈 바이러스’가 모든 학교에 퍼지길 기대해 본다.
입시지옥 해소…전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지방교육자치 실현…. 2010년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변할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축이 된 ‘한국교육중장기비전팀’은 1일 한국전산원이 연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공청회’에서 10년 후의 교육 비전과 현정부 그리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단-장기과제를 제시했다. 이 ‘한국교육의 중장기비전’(시안)은 교육부가 이미 수립했던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방안을 대체하는 종합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음은 시안이 제시하고 있는 7가지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 장기=교원양성기관을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해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립 중고교도 임용고사를 통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다. 신규 교사 임용시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의무화하고 사립교원의 공개전형을 의무화한다.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한다. 연수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연수휴직제를 자기 연마와 정신적·육체적 재충전 등 자율연수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 교육대학원, 교육경영대학원에 교육행정, 교육경영 전문 석박사과정을 설치하고 학위취득자는 교장, 교감 임용시 우대한다. 2001년부터 현장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학교교육 자료센터’를 구축, 서비스를 실시한다. 보수와 관련, 연공누가 방식을 지양하고 업무부담과 능력이 반영되는 수당 체제 및 성과급제를 실시한다.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 실시하고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을 완전히 부여한다. 다양한 대안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고 학력도 인정한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고교 평준화를 정비하고 대학수능시험을 최소자격기준으로만 활용토록 유도한다. 초등 4∼6학년의 경우 교담교사가 각 교과목을 담당하는 중고교 교육방식을 도입한다. 인성교육을 위해 토요일은 수업을 하지 않는 주5일 수업제를 초등교부터 시험 실시하고 중고교로 확산한다. 1개월 이내의 도농간 상호 방문을 통한 교환학습 기간을 출석수업으로 인정해 경험의 폭을 넓힌다. 단기안=표준수업시수제를 도입해 교사의 수업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 교원자격제도를 개편한다. 중등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교과전담교사로의 임용은 한시적으로만 활용하되 보수교육 기간도 1000시간으로 확대한다. 자율연수, 교육대학원 진학자에 대한 교육비 대여 및 지원을 추진하고 교과 연구실, 탈의실, 휴게실 등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 개선 및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거 일정률의 국가부담금을 지원한다. 초등교육의 다양화를 위해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검정도서(2종)로 전환하고 8차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교육복지의 실현 장기안=만5세아에 대한 무상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원아 교육비 지원 방식을 바우처시스템으로 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초·중학교의 학급당학생수를 최대 35명, 40명으로 조정하고 학교설립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학교를 추진한다. 3∼17세 특수교육 대상자를 전원 취학시킬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확충하고 특수학교(급)에 특수교육 교원 자격 소지자를 전원 배치한다. 단기안=2001년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일반시 지역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하되 2003학년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각 시·도마다 특수아 통합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2003년까지 16개 시·도, 180개 시·군으로 특수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생활이 어려운 중고생 자녀 40만 명에게 2000년부터 등록금을 무상 지원하고 2002년까지 중학교도 전면급식을 실시한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장기안=교수1인당 학생 수를 전임교원 기준으로 2010년까지 20명 선으로 감축하고 시간강사, 겸임교원 등을 고려한다면 10명 수준까지 낮춘다. 학생1인당 교육비도 2003년까지 5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10년까지는 1만 달러로 높인다. 또 두뇌한국 21 사업에서 소외된 지방대, 사립대,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 이중 기초학문 육성 부분은 장기적으로 대학별로 학문분야를 특성화 하고 중점지원 방식을 적용한다. 단기안으로는 기초과학 육성위원회를 2000년 구성하고 200억 이상의 별도 재정을 지원한다. 의학 및 법학분야 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그에 앞서 경영, 신문방송, 건축, 영상, 교육 등의 전문대학원을 확대한다. 대학교원 인사와 관련, 업적과 인사-승진-보수-연구비 등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업적 평가제를 확립해 교수 계약제 임용 실시의 기반을 구축한다. 단기안=두뇌한국 21 사업을 2년후 중간평가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과학기술분야와 전문대학원 육성사업인 특성분야의 경우 학부교수를 전원 대학원 전임교수로 바꾼다. 대학원의 정원도 계열별 정원에서 총괄 정원으로 전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공을 정하도록 한다. 단기과제로 국공립대 이공계 교수 1인당 학생수를 현재 35명에서 2005년까지 25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2002학년 새 대입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형방법에 대해 대학 자율성을 부여하고 2001년까지 정원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기준도 폐지한다. 국립대학 총장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한다. ▲직업교육 장기안=산업구조와 직업수요에 맞지 않는 실업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실고를 특성화고로 전문화해 집중 육성한다. 2000년부터 3∼5년간 통합형 고교를 도입, 시범운영한 후 정규 학교유형으로 도입한다. 직업교육담당 교원 양성시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전공 관련 산업현장 실습기간으로 의무화하고 실업고, 전문대학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를 적극 지원한다. 실고의 교육여건을 OECD국가의 평균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2010년까지 재학생의 40∼50%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기=특별전형을 통해 실고생의 전문대, 대학 진학을 넓히고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2＋2체제), 대학(2＋2＋2체제)이 연결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한다. 일정 지역내 농공 관련 학교가 공동으로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공동 실험실습실 설치를 확대하고 실고 파견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초등 고학년부터 고교까지 주기적인 직업적성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에 진로지도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평생학습사회 구축 장기=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학습결과를 누가 기록하고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구좌제를 실시하고 교육활동비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교육 취약계층에 대해 교육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단기=8개교에 불과한 평생교육시범학교를 대폭 확대하는 등 교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컴퓨터 문해교육교실’을 개설, 운영한다. 학점은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한다. 수직적으로 전국 단위 중앙 평생교육센터, 시·도 단위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시·군·구 단위 평생학습관을 구축, 운영한다.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을 방계 학제로 편입시켜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교육체제를 구비, 명실상부한 평생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 ▲정보화·세계화 교육 장기=정보소양인증제를 계속 강화하고 정규 교육과정의 30%를 멀티미디어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또 초·중등학교 교육에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재택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업 등에 관한 법령을 보완한다.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아태지역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위한 컨소시엄인 UMAP에 적극 참여하고 단기적으로는 2003년까지 10종의 초중등학교용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단기=2002년까지 모든 학교에 1개 이상의 컴퓨터 실습실을 설치하고 모든 교사에게 PC를 보급한다. 모든 학교와 교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학생, 교사에게 인터넷 ID를 보급한다. 매년 25%의 교원에 대해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고 교대, 사대에 정보화 관련 교과 이수학점 및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교원의 신규 및 승진 임용시 정보활용능력 평가를 확대, 연수 이수 실적의 학점화로 교원연수를 강화한다. 2001년까지 52개 교원양성기관에 예비교원 및 교원들의 연수를 위한 교육매체제작실, 멀티미디어교육실을 설치한다. ▲교육 행재정 체제 장기=지방교육자치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일반자치와의 보조 및 균형 유지 차원에서 시·군·구 단위의 교육자치제를 검토한다. 단기=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지나친 분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시·도청 사이에 행정협의회를 설치,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또 유아, 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 중 정책 및 기획 기능 이외의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고등교육에 관한 권한도 자유경쟁 논리에 의해 운영되도록 각 대학에 부여한다.
교수 연봉제 도입…평가기준 논란 ◆초등=흡연교사는 겨울나기가 두렵다. 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하는데 탈의실, 휴게실조차 없는 대부분의 학교가 실내에 흡연실을 만들 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 K초등교 이교감은 “복도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피거나 화장실에서 몰래 피는 교사 그리고 아예 운동장에 나와 추위를 참아가며 흡연하는 교사들로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B초등교, 경기 P초등교는 공간이 없어 흡연구역을 ‘현관 밖’으로 정했다. 4층에서 생활하는 교사도 담배를 피우기 위해 1층 현관 밖으로 나온다. 귀찮다고 복도나 교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도 없다. 우선 아이들의 눈이 무섭기 때문이다. 서울 B초등교 김교사는 “현관에서 담배를 피는데 지나가던 아이들이 ‘아무데서나 담배 피면 벌금 낸다면서요’라고 농담까지 건넸다”며 “죄인도 아니고 정말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고 말했다. 경남 K초등교는 암묵적으로 교장실을 흡연실로 정했다. 연구실(휴게실 겸)을 흡연구역으로 정하자는 안이 교무회의에 올랐다가 80%나 되는 여교사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아이들 때문에 보이는 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도 없어 고육지책으로 교장실이 흡연실이 됐다. 그러나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교사는 없다. 서울 U초등교는 4층 복도 맨 끝 모퉁이를 흡연구역으로 정했다. 흡연구역이라는 스티커 밑에 ‘창문을 꼭 열 것’이라는 규칙을 명시했다. 그러나 아이들 때문에 이 곳에서도 끽연을 하는 교사는 없다. 흡연구역 지정에 대해 교사들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기회에 담배를 끊겠다는 교사들도 학교 여건을 무시한 정부의 행정만큼은 밉기 때문이다. 충남 D초등교의 한 교사는 “탈의실 하나도 못 만드는 학교에 흡연실을 만들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탄했다. ◆중등=중학교는 지금 기말시험과 막바지 원서작성이 한창이다. 실고와 특지고 원서접수가 10일 경, 인문고 원서접수가 22일까지로 잡혀있어 학생들의 원서를 점검하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주는 중3 담임교사들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하다. 서울성보중 전용훈 교사는 "고교 진학률이 거의 100%에 가깝지만 적성이나 실력을 무시한 인문계 선호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일회성 진로상담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학생들의 실고 회피로 실업계고교는 지금 초비상이 걸린 상태. 교사들이 직접 중학교를 방문, 홍보를 하고 장학금을 확충해 신입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상황은 녹녹치가 않다고 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강원삼척농고는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금 13만원을 면제해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서울북공고도 중학교 교사를 상대로 학교소식지와 전형자료를 배포하며 맨투맨식 공략에 나서고 있다. 북공고의 한 교사는 "해마다 이맘때면 내가 교사인지 영업사원인지 분간이 안된다. 실고 사태를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볼 작정인지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인문고 교사들은 수능 끝낸 고3을 위한 한달간 프로그램 짜내기에 고심하고 있다. "졸업여행, 연극이나 영화관람, 유명인사 초청강연, 자원봉사, 논술특강 등 행사를 연일 기획하는데도 한도가 있다"는 부산 동성고 하춘동 교사는 "3학년 담임도 1, 2학년 수업이 있는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이 있다"며 "학사일정 조정 등 수능이후 대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학=수능시험이 끝나자 지방 대학들이 바빠졌다. 지역의 우수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복수지원이 가능한 한 앞으로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 대전 배재대는 특별전형에서 수능성적이 전국 상위 9% 이내에 드는 대전·충남지역 학생이 유아교육과, 관광경영학부, 컴퓨터전자정보공학부에 합격할 경우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혜택과 기숙사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광주 호남대는 총장이 직접 광주시내 고교 14곳을 돌며 교사들에게 내고장 인재를 내 지역 대학에서 키우자고 호소하고 있다. 호남대는 또 주부(10명), 30세 이상 만학도(10명), 귀화인(5명) 등 특별전형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다. 교수 연봉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북대, 경산대, 대구효성가톨릭대는 전체 교수에 대한 평가결과를 5등급으로 나눠 종래에 100%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12월 상여금을 80∼120%로 차등 지급키로 했다. 계명대는 지난해 신규임용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 이어 올해부터 610여 명의 전체 교원들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가장 좋은 평가인 A등급과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교수간에 연봉격차가 600만∼700만원까지 벌어지는 실정. 하지만 평가기준을 놓고 교수와 대학간의 논란도 만만치않은 실정이다. 대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직종은 무엇일까. 뜻밖에도 '공무원'이 인기순위 1위로 나타났다.전북대신문사가 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의식 설문조사 결과취업을 원하는 63.8%의 학생들중 취업 선호 1순위는 공무원(17.6%)이었으며 이어 국영기업체(13.6%)와 교직(13%), 일반기업체(12.8%), 신문·방송·광고·출판계(11.4%), 연구기관(10.2%), 창업(6.2%), 금융기관(3.6%) 등이 뒤를 이었다.
자민련이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자 교원정년 의 연장·환원을 반대하는 견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모일간지 사설에 대한 교총의 논평을 요약해 소개한다. 자민련이 25일 교육정책 회의를 통해 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63세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 교총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교총은 교원정년 단축은 오늘의 교단붕괴를 초래한 가장 근원적 정책실패 사례이므로 이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 만이 오늘의 교육위기 상황을 종식할 수 있는 첩경이라 믿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민련이 늦게나마 이러한 정책 결정에 참여한 공동여당의 한 축으로서 그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다소나마 시정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교총은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개악정책이며, 오늘과 같은 교원수급 부족사태와 교단 황폐화 현상이 초래될 것임을 누누이 경고했고, 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령교원 1명을 내보내면 신규교원 2.8명을 더 쓸 수 있다는 논리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면서 부족교원 충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낙관론으로 이를 밀어 부쳤다. 애초부터 교육의 질을 도외시한 발상이었다. 교육개혁은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원정책의 방향 역시 교원사기 진작, 우수 인재의 교직유입 확대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양성·임용정책의 개선, 재교육의 강화 등 교원의 질향상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노력은 외면한 채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해 정년단축이라는 충격적 메스를 가했다. 결과적으로 교원정년 단축은 정부가 말한 2.8배의 교원증원은 커녕 우리가 누누이 경고한 대로 초등교원수 부족사태로 심각한 교육공백 현상을 초래했고, 이에 따라 중등교사자격자를 초등으로 편법 임용해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놓았고 퇴직교원을 다시 임용하는 등 교단의 갈등 요인만 양산했다. 아무런 교육적 검토 없이 고령교원을 무능력 교원으로 매도하는 풍조를 야기해 교권 추락과 교원 사기저하를 초래했다. 교원도 교육개혁의 고통 분담에서 예외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의 질을 촉진하는 올바른 개혁방향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다. 엄청난 교육파행을 초래해 학생들에게 교육피해를 안겨준 교원 정년단축을 어찌 개혁정책이라 할 수 있겠는가. 교원정년단축으로 입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중앙일보가 11월26일자 '교원정년 또 흔드나' 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교원정년 단축은 교육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우리는 결코 동조할 수 없다. 정부는 아직도 이러한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개혁의 진통이라고 강변하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저간의 상황을 인식한 자민련이 당시 주장한 63세로 정년을 재조정하자는 방침을 내놓은 것은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여권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본다. 실패한 정책을 무리하게 끌고 가 더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하기 보다는 정책실패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60세로 교원정년을 단축하고자 한 방침이야 말로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교원정년 단축이 몰고 올 교육의 질 저하, 교원수급 혼란 등 여러가지 부작용과 후유증을 분명 인식했을 정부가 아무런 경과조치도 두지 않고 교육계와 전문 교육관련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부치기 식으로 강행한 것은 순수한 교육적 차원이 아니라 일부 개혁을 바라는 국민에게 가시적 성과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선택된 정책이라고 인식한다. 우리는 자민련의 이번 교원정년 재조정 방침을 '교육의 정치문제화'로 비판하는 중앙일보 사설의 논지는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오히려 '정치적 판단으로 실패한 정책을 교육적 차원으로 되돌리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불만족 ◎'사도붕괴'는 '교실붕괴'로 이어져 ◎정년단축은 교육의 질 저하 초래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접은채 구경꾼처럼 열중쉬어 하고 있거나, 교직에 들어선 것을 후회하거나, 원망스러운 현실에 염증을 느껴 교단을 떠났거나 떠라려 하고 있다"" '오늘의 학교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1일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서울구정고교장)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현직 교사들은 오늘의 교육현장을 이렇게 진단했다. 발표자들은 나름대로 원인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했지만 참가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난장판'이 되어 버린 교육계에 희망이 없는 걸까. 조성희 서울성수공고교사는 '초·중등교육의 현주소, 그 실상과 향후과제'라는 발표문에서 ""요즘 학교는 기본적인 질서마저 파괴되고 구성원간의 신뢰는 무너졌으며 교사·학생·학부모 어느 집단에도 만족을 주지 못해 교육을 기대할 수 없는 교육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교사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 이유로 ▲한건주의에서 비롯된 무리한 교육정책의 강행 ▲쿠데타적으로 시행한 교원 정년단축 ▲교권실추와 학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나타나는 세대차를 꼽았다. 특히 정년단축은 교원의 사기저하→긍지와 사명감 상실→심리적 공항 초래→퇴직 및 명퇴교사 급증→교원수급 차질→교원수급 정책의 임시 미봉책 시행→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저하→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최경자 서울한서초등교교사는 ""교사들은 '인기 있는 교사'가 될 것인가 '바른 교사'가 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기 있는 교사만을 요구하는 사회가 바른 교사들을 자꾸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으며 학교에서 사도(師道)가 사라지니 순식간에 '교실붕괴'가 초래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사는 또 ""정부가 국민적 여론을 몰기 위해 촌지문제, 체벌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일부 교사의 치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사이에 교사의 자존심은 짖밟혔고, 교사로서의 힘도 죽었고, 그렇게 힘을 뺀 후 정년단축을 해버렸으니 지금은 정년단축에서 오는 폐해 이상의 피해가 급습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온곡중 양정석교사는 오늘의 교육위기 극복방안으로 ▲교육정책 수립시 교원의 참여 확대 ▲우수교원 확보 ▲주체적인 교육이론 정립 ▲불가피한 체벌 인정 ▲민주시민교육 강화 ▲입시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양교사는 특히 교원 스스로 전문성 향상과 함께 제자들 하나하나를 가능성 있는 인격체로 대하고 사랑으로 가르치려는 노력을 해 나감으로써 '교육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김희대 중앙대부속고교사는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교사가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권과 책임을 분명하게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교사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로 교육위기 극복방안을 대신했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참사 당시 수많은 학생을 구하고 순직한 김영재선생(전 경기 화성 마도초등교사·8월3일 교감으로 특별승진)의 살신성인 정신이 교과서에 실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박도순)은 2일 "초등학교 4학년 도덕과 보조교과서 '생활의 길잡이'에 김영재선생과 관련된 내용을 싣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난심 교육과정연구본부장은 "김선생의 숭고한 제자사랑이 '책임을 다하는 사례'로 소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선 내년 3월부터 사용되는 실험용 교과서에 김선생 내용이 반영되고 2001년부터는 정식 교과서에도 게재된다"고 말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제작한 실험용 '생활의 길잡이'에는 당시 김영재선생이 동료교사와 같이 어린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내용이 '아이들을 구한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2장의 삽화와 함께 실려있다. 한편 본사와 씨알교육연구회 후원으로 '김영재 정신'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김영재 교육상' 제정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는 '김영재정신 살리기 모임'(공동대표 김남식·배영기·유근)은 "교육과정평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김선생 추모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교련(회장 배재상)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진로상담주임교사 상담전담제 및 수업시수 조정 방안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정부시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교련은 성명에서 "시교육청은 중·고교 교사 정원이 20여명 감축됨에 따라 지난해 4개교를 지정해 시행하던 전담제를 폐지했다고 밝혔으나 현재 24개 학급 증설에 89명의 교사가 증원된 상태"라며 "대부분의 시·도에서 시행하는 전담제 및 수업시수 감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교련은 또 "초등교는 상담실이 없어도 상담연수를 실시하는데 중등학교는 상담실이 설치돼 있어도 상담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시교육청은 상담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교련은 특히 "시교육청 관계자가 언론에 '올해는 수급사정이 악화돼 전담제를 실시할 수 없는 형편이며 대부분의 진로상담부장이 10시간 미만의 수업을 맡는 등 상담활동 활성화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년단축에 따른 고령교원들의 대규모 이직으로 교원들의 평균연령과 경력연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 교원 평균연령의 경우 70년 이후 계속 높아져왔으나 올해 처음 감소현상을 보였다. 즉 초등교사의 경우 올 평균연령은 40.4세로 이는 지난해의 41.9세보다 1.5세나 감소한 것. 초등교사 평균연령은 지난 70년 33.7세였다. 중학 역시 올 평균연령은 39.5세로 지난해보다 0.5세 감소했다. 일반계 고교의 경우 40.5세로 지난해보다 0.4세 감소한 수치. 70년 당시 중학교원 평균연령은 35.8세였고 일반계 고교 교원은 37.2세였다. 반면 대학교원은 70년 34.4세에서 99년 45.3세로 증가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도 0.204세 증가한 수치다. 교원의 평균경력은 증가하는 추세다. 초등교원의 평균경력은 70년 11.1년이었으나 올해는 18.9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의 19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 중학교는 70년 10년에서 99년 17.1년으로, 일반계 고교는 70년 10.7년에서 99년 17.1년으로 증가했다. 교사퇴직률 역시 정년단축으로 크게 늘어났다. 초등교사 퇴직율은 70년 7%에서 계속 감소해 98년 1.2%였으나 올해엔 5.1%로 크게 늘었다. 중학이나 고교도 마찬가지. 지난해 각각 1.1%의 퇴직률을 보였으나 올해는 중학 3.8%, 일반계 고교 2.8%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초·중·고교의 공교육비가 사상 처음 감소했다. GNP%대비 교육재정비율이 97년의 4.5%선에서 올 4.3%으로 뒷걸음친 때문.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17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2만7천원(19.6%)이 줄어들었다. 중학생 역시 230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60만8천원(20.9%)가 줄었고 고교생 역시 2161천원으로 20만8천원(8.8%)이 줄어들었다. 교육재정 감소는 학생복지 부분도 후퇴시켰다. 올 중학생 1인당 장학금은 17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900원 줄었고 고교 역시 1인당 장학금이 6만여원 줄어 32만8천원을 나타냈다. 그러나 BK21사업등 올 대학투자의 증가에 따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지난해보다 0.9%가량 늘어 510만원선을 나타냈다.
전국교육자대회 성료 한국교총이 주최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교육자 결의대회'는 사상 첫 대규모 선거인단에 의한 교총 회장 선출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이 논란이 많았던 주요 교육현안에 가닥을 잡는 계기를 마련했고, 각 당 총재가 교원을 교육의 주체로 분명히 자리매김토록 하는 등 큰 의미와 성과를 거두었다. 올림픽체육관 체조경기장에서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3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행사는 대통령 격려사, 각당 총재의 교육정책 발표와 전국교육자 결의, 제29대 교총회장 선거 등 대형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펼쳐져 시종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다. 교육자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 한편 그만큼 한국교총이 국가발전에 대한 책무가 막중함을 실감케하는 한마당이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전국의 각급학교를 대표하는 1만1천명의 교원들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NP 6% 확충과 교육세 존속 △교원정년 환원과 연금의 기득권 보장 등 획기적인 교원사기 대책 수립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 중단 △사상 초유의 학교붕괴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청문회 개최 등을 촉구하고 △전문직으로서의 교육자의 권위와 자존심을 회복하고 청소년 비행문제의 일소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한 건전한 지원세력으로서 학부모·사회·언론의 협조를 당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관계기사 2·3·4면〉
한국교총은 22일 제71회 대의원회를 열고 전임 부회장들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 부회장 5명을 선출했다. 교총 부회장은 학교급별 직위별 교원을 대표하는 6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학교원을 대표하는 부회장은 이번에 선출되지 않았다. 신임 교총부회장에는 초등교사부회장에 고정하 제주금악초교사, 중등교사부회장에 이충규 부산경남공고교사, 초등관리직부회장에 한장수 강원교육청장학관, 중등관리직부회장에 신경교 울산대현중교감, 여교원부회장에 정계선 경북화동중교장이 선출됐다. 교총 부회장은 시·도교련이 추천하고 교총 대의원회가 선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도별 학교급별 안배는 교총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가 정한다. 대학부회장은 대전시교련이 추천하는 대로 추인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날 대의원회는 내년도 교총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교총 회장선거 관련 정관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총회비는 월 1900원에서 월 2700원으로 8백원 인상된다. 교총대의원회는 월 800원 인상분 중 월400원 인상분은 시·도교련 지원금으로 사용토록 했다.
“정년 환원…책임자 처벌” 한목소리 정년단축이 몰고 온 교단의 황폐화, 그리고 대규모 명퇴로 야기된 교사 부족사태는 결국 교육부와 정부의 失政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전국 11개 교대, 교육연구소, 민간단체, 일선 학교에서는 잇따라 토론회를 열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사과와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급기야 국회 교육위도 23일 교육위 회의실에서 ‘교원 정년단축 및 수급문제’공청회를 열고 교수, 교장, 연구원들로부터 신랄한 비판과 대안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들은 65세 정년 환원과 정책 입안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잘못된 길이면 과감히 U턴해야” 청문회 개최…엄중히 책임 묻길 ▶윤정일 운영위원장(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윤위원장은 “길을 잘못 선택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U턴을 하는 것이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라며 “정년을 65세로 환원하지 않고 임시방편만을 남발한다면 교육붕괴는 극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지금의 교육위기를 초래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한 교육관료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교육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제도화해야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장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추진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교육재정을 GNP 6% 수준으로 확보하는 일이 학교 붕괴를 치유하고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신규교사 2.7명 임용은 거짓말 65세 환원하고 책임자 문책을 ▶최재선 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최회장은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사 2.7명을 임용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는 허구로 판명되고 정년이 단축돼도 교원 수급은 문제가 없다는 교육부의 장담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교원정년을 65세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패한 교육정책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교원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한 교육부 관련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최회장은 42년 8월31일 이전 출생의 교원들에게 해당하는 65세 명퇴적용기간을 최소 2년 정도 연장하고 연금제도를 안정시킬 것을 제안했다. 명퇴 수당 지급기간 연기 교대 정원 대폭 증대해야 ▶김명한 교수(경북대)=김교수는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우선 명퇴수당 지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57세 이상(37년 9월1일생∼42년 8월31일생) 교원이 내년 8월말까지 자진 퇴직할 경우에만 65세 정년을 적용해 명퇴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이 대규모 명퇴를 부추겼다”면서 “명퇴 수당 지급시기를 내년 8월에서 2∼3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총선 이후 연금 관련법이 개정돼 종전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정부의 공신력 있는 연금안정대책을 당부했다. 교대의 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김교수는 현재 5%로 제한된 교대 편입생 정원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학정원도 30% 이상 수준에서 증원해 경쟁을 통한 임용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50대 중반 평교사 씨말라 “선진국도 정년 65세 이상” ▶김종호 교수(서울교대)=김교수는 정년의 65세 환원을 여야의원들에게 거듭 호소했다. 그는 “정년 단축 후 교단은 평교사는 40대 후반까지만 있고 50대 중반 이후는 교장 교감만이 자리를 지키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했다”며 “정년 환원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45∼57세 교사의 월평균 보수가 대기업·정부투자기관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해도 교직의 안정성과 65세 정년 보장이 큰 이점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김교수는 “영국 브라질 70세를 비롯해 독일과 미국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등 대부분이 교원 정년을 65세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65세 환원으로 수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초 임용은 한시적 방안일 뿐 교원 ‘지역별 총정원제’도입 ▶박영숙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교원 수급 안정을 위한 단기-장기 대책을 제시했다. 단기 대책과 관련 박연구위원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보수교육 기간을 1000시간 정도로 확대해 교과전담교사로 우선 배치하되 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하는 한시적인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교원 수급계획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총정원제를 도입하고 정원 배정은 지역별로 자체 기준을 정해 추진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장기적으로는 교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기했다. OECD 국가의 경우 취업 인구 중 교사의 구성 비율이 3.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7%에 불과해 교육과정 운영도 제대로 못할 형편이라는 것이 박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획기적 정책의 추진과 함께 교원양성과정을 대학원 과정으로 전문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초중등 교사를 분리해서 양성하는 구조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초등 또는 중등 과정을 종합적으로 개설해 학교급간 연계가 촉진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령’아닌‘자질’로 기준삼길 교대에 교과별 전문코스 마련을 ▶ 신상조 교장(서울 고척고)=신교장은 명퇴수당 지급기한 단서조항(교육공무원법 부칙 제4조)을 폐지하고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교장 임기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올 9월 인사에서 40대 교장이 30여명 탄생하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상황에서 임기제가 계속 된다면 8년 후 능력있는 교장들이 62세를 채우기도 전에 대거 퇴출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교육자로서 자질이 결여된 교사는 자정 차원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능력있는 원로교사가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중등 자격자를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선발하는 것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⑦ 열린교실과 미래건축 집을 짓기 이전에 먼저 확실히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 '건물을 무슨 용도로, 어떤 운영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이다. 미래의 학교건축 역시 마찬가지다. 새로지어지는 학교가 좋은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학교가 어떤 운영방법(교수-학습방법)으로 사용될 것인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학교건물이 완성되려면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30∼100년 이상 아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신중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몇 년전부터 우리나라에 초등학교에는 열린교육의 열기가 불어 관심이 고조됐다. 학교 전문건축가들은 이 운영방법에 맞춰 Open Space를 가진 열린교실 설계를 했으나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옆 교실의 방해를 받아 수업하기가 곤란하다며 열렸던 공간에 다시 벽을 쌓아 옛날의 보통교실로 닫아 달라고 요구해온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달리 해석하면 열린 수업형태는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외국도 마찬가지일까. 지난 10월 일본의 초등학교를 둘러본 결과 우리와는 시각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사진에서 처럼 4개의 교실이 연속해 완전히 열려 있었고 학생중심으로 열린 수업(필요에 따라 Team Teaching, 개인지도에 따른 개별학습, 지역인 동참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었다. 4개의 교실이 연속 열려 있으므로 어수선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교육의 일부분이라며 교사들은 교수법을 즐기고 있었다. 결국 교사의 의지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2002년 실시되는 7차 교육과정이 과연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 학교환경구조는 학생은 교실에 고정되어 있고 교사들이 움직여 교육하는 일방향식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부터는 초등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교과목 교실과 교사를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거기에다 수준별 수업을 위한 다양한 크기의 교과교실도 필요하다. 또 고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선택형 수업 등 교육활동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에 맞게 학교건축은 변화되어야만 한다. 학교건축 면에서 볼 때 이는 근본부터 달라지는 교육환경구조의 대혁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익숙지 않은 다양성을 띤 학교건축의 창출 가능성은 어느 한 전문분야의 몫이 아닌 다분야의 구성원들이 이루는 논리적 과정의 결과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적 활동으로 이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형태가 바뀌면서 교사배치도 집약적 배치로 변화되야하고 집약적 배치로 인한 환기·인공조명 등에서 오는 예산상의 문제에 큰 어려움도 예상된다. 교사들의 의지에서 교과교실의 Team Teaching과 수준별 교육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어지고 또 다시 고정식 수업의 형태를 요구한다면 아예 학교건축의 변화는 유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변화된 학교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정책의 결정과, 운영자와 교사들의 의지와, 사회의 요구와, 입시정책의 연계성 등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방향이 세워져야 하며, 최후로 건축이 적정하게 계획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02년부터 7차 교육과정을 실시할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본다. 실시를 원한다면 이를 시행해 나가는 모든 관련자들이 변화되는 교수-학습방법에 적정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규모와 예산, 기능과 형태 창출의 변화를 이룩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갖고 정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국대교수 한국교육환경연구원장
사이버 토론회 개최 【대전】대전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 방안'을 주제로 제4차 사이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선교사(새일초등교)와 김희숙교사(문화여중)의 주제발표 글과 각급 학교 교사 4명·학생 2명·학부모 2명의 지정토론 글을 함께 PC통신 및 인터넷 홈페이지 토론실에 올린뒤 네티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전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PC통신 하이텔에 접속해 'go tje'를 입력한뒤 '대전교육 열린 한마당'→42. 주제토론마당→제1토론실 순으로 클릭하면 되고 의견을 제시하려면 'W'를 입력해 글을 쓸 수 있다. 또 시교육청 홈페이지(www.taejon.-o.ed.taejon.kr)에 접속하여 사이버토론을 클릭한뒤 제1토론실에 입력하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토론실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토론내용을 편집, 각급 학교에 배부해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토론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4∼5명을 선정, 상장과 상품도 수여할 계획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잔디구장 조성 반대 시·도교육청 결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체육과장들은 25∼26 양일간 대전시교육청에서 모임을 갖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중인 '학교 운동장 천연잔디 조성'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이날 체육과장들은 "잔디운동장이 조성되면 체육수업, 특별활동, 방과후 과외활동, 기타 야외학습 등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 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남 상주초등교·도마초등교 등에서 잔디운동장을 조성했으나 심각한 고사현상으로 모두 실패, 객토(客土)했고 서울 용화여고의 경우는 사용을 제한하며 체육수업은 체육관을 전용하는 실정" 이라며 "잔디구장은 교과활동 위축, 운동장 완전 개방 불가, 관리비 과다지출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교육청 이의호 체육보건과장은 "운동장에 모래가 깔려있어도 비가 오면 체육활동을 못하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선의 현실"이라며 "잔디운동장이 조성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체육활동은 위축되고 지역사회에 개방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황수연 전국평생교육체육과장협의회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시·도교육감들이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해 시·도별로 5억원씩만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외면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학교체육 내실화에 힘써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최근 93억6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16개 시·도에 각 5개씩 총 80개 학교의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심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희망학교를 파악하고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집단 통합장학'으로 장학방법 혁신 수업활동 지원에 역점 【대전】대전서부교육청(교육장 김건중)이 '초·중학교 집단 통합장학'으로 장학방법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서부교육청이 올 후반기부터 도입한 집단 통합장학은 평가중심이라는 기존 '1장학사-1학교 담임장학'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수업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장학 본래의 기능에 중점을 둔 장학방법. 이를 위해 서부교육청은 초·중등 각 6명의 장학사와 일반직으로 장학팀을 구성하고 이 장학팀이 지구별 전체 학교의 장학을 맡고 있다. 지구는 관내 49개 초등학교와 33개 중학교를 각각 6, 5지구로 나눈 뒤 지구별로 1개의 중심교와 2개의 협력교를 두었다. 중심교에는 500만원, 협력교에는 200만원의 재정지원도 뒤따른다. 장학팀과 지구내 각 학교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전략연수를 수시로 개최한다. 특히 수업발표를 앞두고는 장학팀이 해당 학교를 미리 방문, 지정수업자와 당일 수업할 지도안을 함께 작성하고 있다. 이 때 장학팀에 속한 일반직은 수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체크한다. 서부교육청은 이같은 집단 통합장학을 통해 전문직에게는 수업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본연의 업무를 찾아주고 일선 교사들에게는 수업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동원 초등교육과장은 "전통적인 장학방법에서 벗어나 장학진과 교사들이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발굴, 각급 학교에 일반화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수업 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60세 이상 교원 전보·승진 우대" 【경기】60세 이상 교원을 전보 및 승진에서 우대키로 하는 등 내년도 경기 도내 교원들의 인사관리기준이 대폭 개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교감승진임용후보자 가운데 61세 이상이면 우선 임용할 수 있던 조항을 60세로 1년 하향조정하고 인사특구역 등 동일구역 근무유예, 전보우대 등의 조건도 60세로 완화하는 고령교원 우대조치를 마련했다. 또 타 시·도 전출 순위에 있어 부부교원, 부부공무원, 기타 등 3개 군(群)으로 나눠 장기근무자 우선의 전출순위를 정하던 방식에서 2개 군(1군=전출희망 시·도에 배우자가 교원으로 근무하는 자와 국가유공자, 2군=1군 이외의 교원)으로 줄여 각각 50%씩 배정하고 별거기간이 오래된 자를 1순위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민원의 소지를 없앴다. 이와 함께 중등교원의 경우 신규 전입이 많은 안산시와 시흥시를 경합지역에서 비경합지역으로 전환하는 한편 고양시 만큼은 2002년 2월말까지 경합지 적용을 유보키로 했다. 이밖에 교장·교감 등 관리직도 학교표창을 받았을 경우 교육부장관상 6개월, 교육감표창 3개월을 전보연수에 가산토록 했고 초등의 경우는 10년으로 규정됐던 교장의 동일 인사구역내에서의 근무연수가 삭제되며 유치원 원감을 일반교사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전보토록 인사관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경기도내 학운위 우수 사례 급식후원회 만들어 주말에도 점심제공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경영에 반영하는 교육자치의 기본단위.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이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학교는 어떨까.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학운위 활동을 효과적으로 벌이고 있는 학교를 소개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학운위의 모습을 지적하는 사례모음집을 펴냈다. 이 사례집 속에는 작지만 학교공동체의 모습을 차근차근히 찾아가는 예를 살펴볼 수 있다. 용인 용천초등학교 학운위는 '자상한 아빠, 건강한 효자 효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부자녀 캠프를 운영했다. 편지쓰기, 별명짓기 등의 6개 심성계발 프로그램과 모닥불 놀이, 촛불의식 등 다양한 내용을 직접 개발해 실시했는데 항상 관찰자의 입장으로 보여온 아버지의 모습을 학생들과 직접 부대끼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성남 단대초등학교는 학운위 위원들이 중심이 돼 아카데미 교실을 개설해 성공한 경우다. 이를 통해 어머니들이 학교 안에서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운위 위원이 직접 지도하는 미술(한국화)반, 꽃꽂이반, 수예반의 운영과 저렴한 경비로 학교에서 컴퓨터와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해 학부모와 학교의 높은 담을 없애 학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갖도록 했다. 동두천 은현초등학교는 자매결연 맺은 서울의 학교에 체험학습의 장을 열어줬다. 서울 강남의 가주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 학교는 노진황 운영위원장이 자신의 밭 일부를 내놓음에 따라 운영위가 이를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자매결연 학교 친구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농작물 재배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 해 집단의사결정체로서의 학운위 모습을 모여준 경우다. 군포 산본초등학교 학운위는 급식후원위원회를 조직한 경우. IMF의 영향으로 부모가 실직한 결식아동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토요일 급식방안을 의안으로 상정, 후원회 위원들이 인건비를 충당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조리보조원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지금은 토요일마다 급식후원회 위원, 조리보조원, 조리사, 영양사 등이 음식을 만들어 과학실에서 교내 결식아동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또 성금을 모금해 공휴일과 방학중에도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들은 착한 일과 나쁜 일들을 불규칙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화성 동탄초등학교 학운위를 아이들에게 착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바른 행동 스티커제'를 도입했다. 착한 행동을 보이면 교사가 즉시 바른 행동 스티커를 줘 교내 선행상, 봉사상을 수상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 밖에서는 각 마을의 이장 및 학운위 위원들이 스티커를 수여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특히 폭력적인 행동이 줄어들었고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질서 지키기, 웃어른 돕기 등 기초적인 질서의식이 습관화 돼 가고 있다. /임형준 limh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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