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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24일, 교과부 소관 1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교과교실제 도입,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 미취업 대졸생 대책, 학자금대출 지원 등을 위해 국고 1조 187억원, 지방비 4123억 원 등 총 1조 4310억 원의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교총이 촉구한 교육 뉴딜 정책을 수렴해 교육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교부금 예산이 2조 2000여억원이나 줄어 결과적으로 교육예산이 1조 1377억원이나 준 점은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다. 당장 빚을 내 충당한다지만 원리금과 이자 상환으로 두고두고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이 점에서 4월 임시국회는 교육 추경예산이 대폭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도 전체 추경예산 28조 9000억 원 중 교과부 소속 예산은 순수 국고분의 약 3.52%, 지방비 포함 약 4.95%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오바마 정부가 경기부양 예산의 13%인 약 1000억불을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 교육 투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의 질 향상,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중장기적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위기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프라인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모두가 혜택을 입고, 장기적 성장동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정작 교육 투자는 머뭇거리면서 공교육이 제기능을 못한다고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다시 한번 교육 분야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증액되길 기대한다. 특히 교과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제를 도입과 함께 다양한 교육과정, 수준별 수업 등을 수행할 교원 증원, 지은 지 48년 이상 된 113개의 노후 초․중․고에 대한 개축, U-learning 교육환경을 위한 인터넷망 구축, 유아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한 종일반 교사 채용 지원 예산은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2007년도 교육예산 30조 원 중에서 유아교육예산은 2143억 원으로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만3∼5세의 유치원 취원율은 30%에 불과하다. 유아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50%는 사립 유치원에, 30%는 국공립 유치원에 다닌다. 나머지 아이들은 미술학원 등 유사 유아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이것이 세계 경제 규모 13위라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현주소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등 산재한 유아교육 문제에 대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과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달 19일 의견을 나눴다. 부처이기주의, 사교육기관 밀려 ‘학교’ 명칭 못 찾는 게 말 되나 연령별 일원화 후 통합… 0세～만2세 보육시설, 3~5세는 학교로 “공립 취원율 50%로 늘리고 단설유치원 확대를” 이원희=일제잔재로 지적된 ‘국민학교’란 명칭은 광복 50돌을 맞은 1995년에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작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을 꾸준히 주장해 오셨는데, 명칭변경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정혜손=유치원은 1897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할 때 쓴 이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치원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사회 각 층에서 일제잔재를 뿌리 뽑고 있는데 아직도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만큼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정부나 국민 모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유아학교로의 변경을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보육시설에서 무척 반대했습니다. 사설학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라는 명칭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학교로 명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초교육으로서 유아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도 학교라는 이름을 부처이기주의나 사교육기관 때문에 부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반드시 일제잔재를 뿌리 뽑고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아학교를 이번 기회에 찾아야 합니다. 이원희=정 회장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위해 뜻을 같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아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무상교육화 되는 추세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교육을 교과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교총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을 담은 ‘유아교육 발전계획 5개년’ 시안이 2007년 철회되는 등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 역시 현실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연합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정혜손=인적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앞서 저출산을 경험한 선진국의 경우 이원화된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해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으로 유명한 스웨덴 정부는 1997년, 노르웨이는 2006년, 영국은 1999년부터 교육과학성으로 이관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 중국, 대만, 홍콩에서도 2006년을 전후해 영유아업무를 모두 교육관할 부처가 맞도록 제도를 바꾸며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 정책은 한 마디로 풍랑에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처이기주의와 어른들의 욕심으로 시간을 낭비 하다가 15년～20년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절박감이 우리 유아교육자들에게는 팽배합니다. 연합회 입장에서 교과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원희=OECD(2001;2006)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통합된 개년과 정부의 체계적 접근만이 두 분야의 분리로 인한 중복과 갈등 및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연합회에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도 제시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정혜손=먼저 연령별 일원화 후 통합을 제시합니다. 한꺼번에 도저히 교과부로 통합이 어렵다면 연령별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0세～만2세까지는 보육시설에서 영아들을 잘 보육하고, 만3～5세까지는 유아학교로 일원화해 교육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교사제도, 서비스 기능, 재정지원 체제, 관리감독 및 전달체계 일원화에 대한 각종 사안들을 교과부에서 주도해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OECD국가들의 부처 통합 추세도 그렇습니다. 이원희=일부 학부모들은 흔히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어학원 등 사교육 시설을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용 부담과 시설 부족 등으로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도 여전히 많습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2%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대도시에선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혜손=맞습니다. 저출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경우 17.7%만 국공립유치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나머지 82.3%는 중소도시, 특히 농어촌지역에 49.1%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취원 대상아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유치원 수요가 공급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어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이원희=그렇군요. 우선 취원율 확대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혜손=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50%로 확대해야 합니다.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전국의 40%의 유아들을 국공립유치원에 취원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질 좋은 교육과 저렴한 학비, 유아의 발달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사립유치원은 750개원인데 비해 공립유치원은 137개원에 불과합니다. 공립유치원 들어가는 것이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렵다는 자조적 말들이 학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을 만3세부터 누구나 원하는 대로 걸어서 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저출산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원희=교총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혜손=신설되는 모든 초중고교 설립 시 부지를 확보해 공립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유아 발달에 맞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해 전공한 원장, 원감을 두고 학급 수는 초등학교 3개 학년만큼의 학급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3세나 만4세 유아들은 공립유치원에서 교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급수가 적다보니 만5세만 가지고도 추첨을 통해 수없이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사설학원은 일본처럼 오전 중 교습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원은 말 그대로 학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을 학원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학원을 방치하지 말고 유사교육행위를 하는 곳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이원희=단설유치원 설립 확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는 국공립유치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유를 짚어주시지요. 정혜손=현재 대부분(국공립유치원의 98%)의 유치원이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고 있고,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겸임 원장․원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전국에 단설유치원은 고작 2%인 101개원뿐입니다. 전공한 원감이 있는 곳도 340여 군데 뿐입니다. 초등학교와는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 수업방법, 물리적 환경, 아이들의 발달이 너무 다릅니다. 1976년 우리나라에 공립유치원이 처음 설립될 당시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로 발돋움 할 때입니다. 이제는 33년이 되어 공립유치원 역사도 성인기에 들어섰습니다. 말 못하는 어린 유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이원희=교과부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해소 방안’으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우수 교장·교원 배치 △미달 학생 밀집 지역 예산 지원 △학업성취 향상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과 연계 등을 내놓았습니다. 학력 수준에 영향을 주는 ‘취학 전 교육’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는데요. 미국 오바마 정부도 이른바 아동낙오방지법(NCLB)의 보완책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정 회장님께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요구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정혜손=가장 중요한 것은 만3세부터 만5세까지 반드시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10년에 걸쳐 완성되었듯이 10년이 걸려도 좋으니 도서벽지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유아학교로 개명도 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모든 학교 급에 행․재정 투자 시에는 국공립유치원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수석교사제, 원장 임기제, 교원평가 등등 유치원에서는 어린 유아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고, 교재교구를 직접 제작하며 너무 힘든 시간들을 교원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추고, 보조 인력을 확보해 주며, 교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시 유아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비율을 중앙정부에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초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원희=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이 바로 설 때 우리나라가 바로서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정 회장님 말씀이 교총의 향후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괜한 말이 아니듯 만3세부터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996년 4월 20일 출발, 8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직 단체로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을 대표하고 유아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참다운 인간교육을 모색, 실천하고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권익옹호 및 제반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까지 7년여 간 단결된 힘을 모으는 등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건의에 매진하고 있다.
교과위 2008국감 보고서 주요 내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부겸 • 이하 교과위)의 가장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국정감사다. 국회가 국정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감사의 목적은 ‘「헌법」제61조,「국회법」제127조 및「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위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국감은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실시돼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진보정권 10년의 ‘좌편향’ 정책 실정을 시정, 폭로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경제위기와 ‘언론장악 음모’ 등 정권초기 국정 난맥상을 추궁하겠다고 선언했다. 교과위에서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교과서 좌편향’ 논란과 관련 “금성교과서 등이 좌편향이라는 것은 이미 제기된 문제임에도 좌파 정권에서 무시했다”며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교과서를 바로잡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반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교과부는 현 정부 들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며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역사편찬위원회가 현 교과서는 중립적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는 결국 우편향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부에서 교과위는 전국 중등교원 확보율이 80% 수준으로 법정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중등교원 충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수준별 이동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로의 대체방안 • 분반 모델 개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또 ▲교장 공모제 다양화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대책 ▲‘학원 체육 정상화 결의’의 이행방안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영어 교육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방안, 제대로 된 원어민 강사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교과위는 또 보건교사 수급 계획 수립, 학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 조사 및 노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상설화 방안 등 학교보건 • 안전에 대한 내용도 지적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내용에는 ▲4년제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높이고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국립대학 통폐합 이후 질적 관리 미흡 시정 ▲입학사정관제 안착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문제를 연구 • 추진하고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학원교습 제한시간을 동일하게 조정 ▲교원평가제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 ▲NEIS 등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정보를 DB화 해 교원들의 국감자료준비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계의 높은 관심을 끈 교육세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한 실질적 추진과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근본 취지 살리도록 대책 수립 서울시교육청 국감은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 이후 불거진 공정택교육감과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 대한 선거자금 문제와 서울 국제중 개교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공 교육감의 국감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교과위는 서울교육청에 비리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패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또 국제중이 특목고와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초빙교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학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방형공모제를 다양하게 확대하라고 했다. 아울러 고교선택제 실시와 관련해 비선호학교 배정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고,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배치토록 노력하라고 주문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 현실화도 촉구했다. 이밖에도 ▲서울에서 학교안전사고가 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교육비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학원 과열 억제 및 고액 과외행위 근절 ▲유학이나 이민을 가는 초등생 방지 ▲인터넷 강의 콘텐츠의 질 개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책 ▲영어교사의 영어연수 강화 등에 대한 것을 주문했다. 부산시교육청 동 • 서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강구해야 부산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동 • 서간 교육격차가 가장 큰 논란이 됐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2008학년도 동부산 지역 고교 졸업생수가 서부산 지역의 1.4배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합격자수는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교과위는 이에 대해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 •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 격차 해소방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의 효율적인 협조체제 방안, 교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PAGE BREAK] 대구시교육청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 및 관련 교육 강화 대구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신상철 교육감이 “교사 인사권을 교장에게 줘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신 교육감은 교과위원들에게 “교육감이 독립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뒤 “교장이 독립적이며 창의적인 현장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사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과위는 대구교육청에 대해 방과후학교가 보충수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한 학생인권침해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여성교육장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초 대구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다 확실한 대처방안을 세우고, 성문화관련 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율 제고 ▲사설학원 단속 강화 ▲게임을 활용한 교육효과 개선 등을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 교실 공기오염도 전국 두 배, 개선책 마련 인천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인천 지역 학교교실의 공기 오염도가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에 달해 교실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교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조사대상 학교 중 95개교(55.2%)에서 교실 내 미세먼지의 양이 기준치(100㎍/㎥)를 초과했고, 이중 57개교에서는 총 부유세균이 기준치(800CFU/㎥)를 넘었다”며 “신축학교에서조차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시교육청의 관리소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교과위는 공기질 측정회수를 늘리고 환기시설 등을 지원해 교실 미세먼지 기준량 초과 등 교실 내 공기질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교과위는 특히 교사의 복무기강 확립을 요구했는데 교사에 대한 학생 성추행, 성폭력이 줄지 않고 음주운전 교원이 늘어나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 및 복무를 국 •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슈퍼영재에 대한 집중적인 영재교육 실시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별 격차 해소 ▲여성교육공무원 및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확대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방과후학교 만족도 전국 최하위 교과위는 광주시 교육청에 대해 학원수강료 초과 징수 적발 건수가 저조하고, 처벌이 미약하므로 기준위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불법학원에 대한 단속을 요구했다. 또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촉구했다.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보건교사 확보를 위한 장 • 단기 계획 ▲영재교육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한 대비책 ▲남녀교사 비율 편중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토록 했다. 대전시교육청 사립학교 결원 94%가 기간제, 정교사로 채용해야 대전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결원을 정교사로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결원의 94%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것을 지적받았다. 교과위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또 ▲고교 학업 중단 학생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과학전담 교사가 7명으로 전국 최하위인 것 ▲사립보육교사 인건비 수준이 국•공립에 미치지 못하는 것 등을 수정토록 했다. 울산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및 비만 예방책 마련 교과위는 울산시 학생에 대한 건강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학생 정신건강 실시계획 및 학생비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 예 • 체능교육을 학교에서 흡수하고, 교복 공동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요구 경기도 교육청 국감에서는 초등학생 방과후학교와 특기적성 프로그램 참여율이 전국 최저로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교과위는 또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오산지역 주민들의 학교용지 관련 불만 해소 방안 ▲도내 6대 신도시의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 과다 해소 ▲BTL 사업관련 건설업체 부도 시 대책 마련 ▲영어마을 적자 해소 ▲여성교육공무원 및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 상향 조정 등을 촉구했다. 강원도교육청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비율 전국 14위 교과위는 강원도 태백시가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비율이 전국에서 14번째로 낮고,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진 계약직 사서의 수도 전국 최하위인 것을 지적하고 사서교사 확보 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충청북도교육청 여성교장 • 교감 비율 9.8%로 미흡 충북도교육청은 여성교장 • 교감 비율을 2010년까지 20%, 2015년까지 30%까지 높여야 함에도 현재 9.8%에 불과한 것을 지적받았다. 또 대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결원 교원에 대한 충원 비율이 80%가 넘는 것을 시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농산어촌 학생수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 대책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학교 발주공사 수도세 • 전기세 수납의 의무화로 학교 재정을 확보하고, 미수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촉구했다. 충청남도교육청 주말 • 계절학교 관리수당 5200만 원 환수 교과위는 충남도내 14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주말 • 계절학교에 대해 출근하지 않은 교장 • 교감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총 5200만 원이 지급된 것에 대해 환수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학원단속 결과 전국 151건 중 천안에서 76건, 수강료 초과 징수 52건인 데 반해 천안의 담당인력이 4명에 불과하고 또 등록말소가 1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이 부족한 교육청에도 관련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수준별 이동수업 부실, 강사를 기간제교사로 전북도교육청은 농협에서 차입하는 금리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수준별이동수업이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용교실을 확충하고, 강사를 기간제교사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자녀 자율수강권제도 확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참여 비중을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관리 소홀, 냉 • 난방 시설 확충해야 교과위는 경북도교육청 감사에서 학교시설 확충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 미활용 폐교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 안전사고 경감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또 냉 • 난방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특수학교 시설 확충 등도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경상남도교육청 전 학생 무상급식 계획 수정할 것 경남도교육청이 57만 전 학생 무상급식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교과위는 한정적인 예산으로 무상급식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본질적인 교육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농어촌지역 통 • 폐합 소규모 학교 중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일부 교직단체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특정단체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제주도교육청 학원 단속 결과 미흡, 처벌 강화하라 교과위는 제주도교육청의 학원에 대한 단속 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과위는 학원수강료 추가징수에 대한 단속률이 낮고, 적발 시 행정처분이 미약하므로 처벌을 강화하라고 했다. 이 외에도 ▲보건교사 확충을 위한 장 • 단기 대책 마련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장애인 고용 촉진 ▲교원성과급 지급 시 학교평가결과 반영 등을 포함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전국체전 실시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와 3세대 하모니 자원 봉사자를, 3월 27일(금)은 희망 유아교육사를 대상으로 시교육청 강당에서 각각 연수를 실시한다.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는 공사립 유치원에 업무보조인이 미 배치된 학급이나 종일제 운영학급, 통합학급 등에 학부모 및 자원 봉사자를 훈련시켜 학급보조자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이며, 3세대 하모니 자원 봉사자 연수는 50~60대 중ㆍ고령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세대 간 정을 느끼게 하면서 유아의 기본 생활습관 형성, 인성교육 및 안전지도 등의 일석삼조를 거두기 위한 연수이다. 또한, 희망 유아교육사는 기관 미 이용 유아 및 유치원 유아 중 발달 지연 유아의 발달 격차및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학습능력발달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교양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한편, 각종 연수는 유치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슷한 성격의 연수인 학급보조와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연수(450여명 참여)를 같이 실시하고, 희망 유아교육사(30여명)는 충남교육청과 공동으로 주관하게 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노평래 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유아발달의 이해와 부모의 역할, 웃음이 주는 행복 등으로 다양하고 재미있게 커리큘럼과 강사진을 구성하여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를 맞춘 좋은 연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업무가 유치원과 관련 있다 보니 행사를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조직개편안 윤곽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문직 차관보(次官補)가 신설되고,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정책국의 업무가 일부 재편된다. 교과부는 빠르면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교과부의 조직개편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이전 부총리 급이었던 교육부에는 차관보(별정직공무원에서 보임) 자리가 있었지만 과기부와 합치면서 없어졌다. 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원)정책 수립, 교육과정 기획, 유아․특수․보건 등을 총괄하던 학교정책실 또한 학교정책국과 교육복지지원국 등으로 축소․폐지됐다. 교과부내 전문직 최고위직이 실장에서 국장으로, 그것도 달랑 한 자리만 남은 것이다. 교육복지지원국장은 일반직이나 장학관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직 몫이 됐다. 따라서 교과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1차관에 차관보를 두고 평생교육, 학교정책, 교육복지 등의 사무를 관장토록 할 방침이다.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학교정책국의 평가 업무 등은 다른 부서로 이관이 유력하다. 전문직의 사기진작이 고려된 조치다. 교과부에 전문직 차관보가 탄생하면 중앙부처에 임명된 전문직 가운데 최고위직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위상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옛 교육부에서 학교정책실장(1급 상당)을 지낸 이상갑 서울시교육위원은 “그동안 문교부, 교육부를 거치면서 전문직으로 최고위직은 실장이었는데 이번에 차관보를 전문직이 맡게 된다면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새로운 직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성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직 차관보 신설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국교총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 11일 안병만 장관이 교총을 방문, 교과부 조직개편을 언급할 당시부터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에 대한 애정을 볼 때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직 차관보가 신설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교총은 18일 교과부 조직개편과 관련, ▲중앙교육행정조직 내 교육공무원 비중 확대 ▲조직의 직제를 행정관리 중심이 아닌 정책개발 및 학교교육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 ▲초․중등교육과 교육의 주체인 교원-학생에 대한 지원조직 신설 및 강화 등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전문직 차관보 신설이 8부 능선을 넘었다고는 하지만 ‘작은 정부’ 지향 원칙과 ‘인물난’이 겹치면서 현실화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차관보 신설을 조직 확대로 보는 행안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신설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마땅한 인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프랑스 대학가가 정부의 대학개혁에 반발하는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와 대학조합 측이 당초 개혁안의 내용을 크게 손질한 수정안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항의 집회.시위는 좀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9-10일에는 전국의 41개 대학이 학생들의 파업, 시위로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다. 특히 툴루즈에 있는 툴루즈-미라이 대학은 학생들의 대학본부 점령과 기물파손이 보고된 직후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다. 다니엘 필라트르 총장은 10일 "약 100명의 학생이 난동에 관여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휴교조치한다"라고 밝혔다. 파리 소르본 대학도 9일 학생들의 시위로 이날 하루 강의를 전면 중단했다. 특히 렌, 브레스트, 낭트, 몽펠리에, 툴루즈 등에 소재한 전국의 단기 공과대학들도 시위사태로 봉쇄됐다. 11일에는 유아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시설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집회.시위가 열릴 예정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앞서 발레리 페크레스 장관과 대학조합들은 지난 6일 그동안 논란이 된 대학교수와 연구원의 직위에 관한 내용을 크게 수정한 협상안에 타결을 보았으나 대학생 등은 경비절감을 위한 대학 구조조정 방침과 시스템 개혁 등에 거듭 반발하고 있다. 한편, 페크레스 고등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학가의 시위사태를 거세게 비난했다. 페크레스 장관은 "이런 폭력적인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특히 대학의 정신과 이미지와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울산강북교육의 역점은 무엇보다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이다. 학력향상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다. 본받을 점이 있고 본받아서는 안 될 점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꼭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착한 사람과 악한사람이 다 나의 스승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착한 사람에게서 착한 점을 찾아 자기도 착한 일을 하도록 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악한 점을 찾아 자기도 악한 점을 고쳐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명심보감 정기편에 이런 말이 있다. “見人之善而尋其之善(견인지선이심기지선)하고 見人之惡而尋其之惡(견인지악이심기지악)이니 如此(여차)면 方是有益(방시유익)이니라.”라는 말이다. 이 말은 뜻은 “남의 선함을 보면 나의 선함을 찾아보고, 남의 잘못을 보면 나의 잘못을 찾아볼(尋) 것이니 이렇게 해야만 바야흐로(方)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라는 뜻이다. 남의 선함을 보면서 자신의 선함을 찾아보게 하는 것은 인성교육 중의 좋은 한 방법이라 하겠다. 학교에서 친구들의 착한 점을 보면 그 학생을 칭찬하면서 나도 또한 다른 착한 점이 없나를 살펴보고 이를 메모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착한 점이 있다면 다행이려니와 없다면 친구들의 착한 점을 거울로 삼아 나의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친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흉보고 자신이 착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될 수가 없다. 친구의 착한 점이 눈에 띄면 그것을 거울삼아 자신도 그렇게 되도록 언제나 자신을 잘 닦아나가야 할 것이다. 자신의 좋은 행동이 주위의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얼마나 좋으랴! 또 친구의 악한 것을 보면 자신도 악한 것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위의 친구들의 잘못은 쉽게 눈에 띄여도 자신의 잘못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관대함 때문이다. 남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고 관대하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니 자신의 악한 점,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니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신을 아주 냉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 같다. 남에게 오히려 관대하고 자신에게 대하여는 오히려 가혹하다 할 정도로 자신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자신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보다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삼인행에 필유아사라'(三人行에 必有我師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뜻이다. 모두가 나의 스승이 됨을 기억하고 모두에게서 자신이 배워나가야 할 것이다.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고치고 좋은 일 하는 이 보면 자신도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 하는 이 보면 자신은 자기의 나쁜 일을 고쳐나가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신에게 참다운 유익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과 생활하고 있다. 그 중에 자기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모두가 자기보다 낫다. 모든 이들로부터 배움을 얻어야 할 입장에 있다. 그러니 언제나 겸손하게 주위의 모든 학생들로부터 배우면서 자신의 인격수양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란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이다.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하찮은 돌이라도 값비싼 보석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듯이 학교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이 나의 인격을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에 대해 교원, 학부모, 학생의 70%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교과수업 지원활동’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수석교사제 도입방안에 대해 교과부 수탁연구를 진행 중인 경주대 전제상 교수가 최근 수석교사 시범학교 교원․학부모․학생, 관할청 교육전문직 15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70.3%가 수석교사 시범운영에 대해 ‘성과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학생(82.2%), 학부모(71.2%)의 긍정적 응답이 많았다. 성과가 가장 컸던 역할에 대해서는 공개수업, 수업코칭 등 ‘교과수업 지원활동’(46.6%)을 가장 많이 들었다. 신규교사 및 교직원 연수 등 ‘교내 연수 지원’(18.7%)과 ‘교내 멘토링’(8.6%)이 뒤를 이었다. 이런 활동이 동료교사들의 수업전문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82.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수석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 1순위에 대해서도 ‘수업 지원활동’(62%)과 ‘연수 지원’(10.5%)을 바랐다. 수석교사의 자질에 대해서도 ‘높은 수업 전문성’(59.6%)과 ‘전문성을 선도하는 교육리더십’(39.9%)을 요구했다. 시범운영 중 성과를 저해한 요인으로는 ‘불분명한 역할 및 직무내용’(34.2%)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10.9%)과 ‘수석교사의 업무과다’(95)가 저해 요인에 올랐다. 실제로 현행 수석교사의 주당수업시수는 16시간(22.6%), 18시간(16%), 15시간(10.4%)인 경우가 많아 ‘주당 10시간이 가장 적당하다’(20.5%)는 동료교원, 교육전문직 등의 반응과도 큰 괴리를 나타냈다. 최수룡(대전 버드내초) 초등수석교사회장은 “수업코칭, 멘토링, 연수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수석교사들이 학교 여건 때문에 수업경감을 많이 못 받거나, 동료교사에게 떠넘기는 행정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시범운영 2년차를 맞아 수석교사를 295명(지난해 171명)으로 늘린 가운데 교육 구성원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교총-교과부가 추진을 합의한 수석교사 법제화가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달 20일 교사 자격에 수석교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년 이상 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3단계 전형을 거쳐 ‘수석교사’로 임용하는 게 골자다. 수석교사제는 관리직에 비견되는 권한과 책임, 처우를 갖는 교수직 트랙을 둬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유도하고 과열승진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교총이 1981년 이후 네 차례나 교과부와의 교섭합의를 통해 도입을 추진해 온 숙원과제다.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71명의 1기 수석교사가 시범 활동을 폈고, 현재 124명을 추가 선발해 2년차 시범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교과부가 유아미술학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기간을 2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계는 “유치원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는 미술학원에 공교육비를 쏟아 붇는 것은 혈세낭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12일 교과부는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미술학원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해 교육비 지원을 2011년 2월 28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립유치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끊을 경우, 저소득층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또 해당 미술학원도 구조조정에 나서게 돼 실업난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유아교육계는 “2005년부터 미술학원을 지원해 오면서 정부는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도대체 뭘 했느냐”며 대안 없는 연장 방침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유아교육학회, 육아지원학회, 4년제유아교사양성대교수협으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함께 20일 교과부를 항의방문하고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들은 “4년간 221개 미술학원에 308억원을 지원했지만 유치원으로 전환한 곳은 겨우 9개에 불과하다”며 “시행규칙 상 ‘유치원 전환 희망 학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 입법취지마저 지켜지지 않는 실패한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은 위탁기관 지정시, 미술학원으로부터 ‘유치원 전환 의향서’를 받고 있다. 이는 지원기간 동안 시설, 교수인력 등을 확충해 유치원으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유아들이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미술학원들이 유치원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제재나 벌칙 수단이 없어 사실상 약속을 지키는 미술학원은 없다. 이에 대표자연대는 “부득이 지원을 연장하더라도 국고보조금만 받고 유치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재정상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서울의 공립유치원 수가 133개에 그치는 등 아직도 1406개 초등교에는 병설유치원이 설치돼 있지 않고, 지난해에는 단설유치원이 한 곳도 증설되지 않았다”며 “장기적인 유아공교육 확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미술학원들이 유치원에 비해 시설, 교육과정상 질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2년간 지원하되, 장학지도를 한층 강화해 수준에 미달하는 학원들은 자연도태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약 4500여개의 미술학원이 있으며, 이중 교과부는 올해 모두 221개 미술학원, 5600여명의 만 3~5세 유아에게 77억원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가 기초학력수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의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21일 오후 10시 10분 ‘EBS 토론광장’에서는 ‘교육경쟁력 강화,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 문용린 서울대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종렬 사무총장, 교과부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이 나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최근 정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의미와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졌다. 문 교수는 “이번 평가결과는 성취평가 점수가 높은 곳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수준 미달 학생 여부를 밝힌 만큼, 과열경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미달 학생을 시급하게 고쳐주고 다음 학년에 올라가서 교육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가 있으니 일부 부작용을 두고 평가를 없애자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평가 결과가 성적우수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 학교 현장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은 “평가 결과에 대해 각 교육청이 교사와 교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것으로 급처방하고 있는데 지역, 가정, 사회, 정책적 변인 등을 가지고 분석해서 대책을 내야 한다”며 “학교 교원의 책무성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학교단위의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오는 3월 20일까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재보고 받아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지원과 학교단위의 책무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단다. 한편, 사교육에 뒤쳐지고 있는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모아졌다. 박 사무총장은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35명이 배치돼 있는데 앞으로 30명으로 줄이는 전략을 수립하고 사대졸업생을 인턴교사로 활용하는 등 공교육 여건 개선을 고려해야 할 때”라며 “대학에서도 연구 잘하는 교수가 대우를 받았는데 교육 잘하는 교수가 우대받는 고등교육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교양과 건강, 생활습관의 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아교육을 제대로 해야 그 후의 공교육도 바로잡힐 수 있다”며 정부의 유아교육 지원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학력뿐만 아니라 지덕체를 고루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소외되고 있는데 균형감을 갖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국장은 “도출된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며 교과부와 교육청,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까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제 법제화가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년 이상 경력 교사 일부를 ‘수석교사’로 임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수석교사 3법이 다시 햇볕을 보게 됐다. 김진표 의원은 “관리직으로만 나가는 단선적 승진제도로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자격인 수석교사를 신설해 본인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보급하고 교내외 현장 연수를 지도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석교사 자격기준은 ‘초·중등, 특수학교 정교사(1급),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유아, 교과교육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명시됐다. 교과·비교과 교사가 망라된 셈이다. 선임교사 신설은 일단 빠졌다. 수석교사는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별도의 자격증을 부여받게 되며 교과부 장관이 임용한다. 현재 시범운영에서는 시도별로 교수, 전문직, 교장 등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서류, 수업시연, 면접 등의 3단계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교장·교감처럼 한번 자격을 취득하면 영구화되지는 않는다. 수석교사는 최초 임용 후 매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수석교사로서 직무 및 보수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김 의원 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아무래도 일정한 평가는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자격갱신 개념이다. 수석교사는 학생 교육은 물론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 연구활동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우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법안 예산 추계에서 수석교사는 1호봉을 승급하고 교장 관리업무수당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시도별 인센티브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관리직과의 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수석교사제 신설은 그 규모에 따라 예산과 정원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연내 처리가 낙관적이지는 않다. 현재 20년 이상 교사는 약 12만명으로 교과부는 이중 약 1%인 1200명 정도를 수석교사로 임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호봉 승급(약 7만원)과 수당 20만원을 주면 약 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법제화 일정도 교과부는 내년 2월까지 2기 수석교사를 시범운영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추진해 2011년부터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거리가 멀다. 이와 관련 교총은 “학교의 교육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우수교사들의 관리직 승진욕구를 해소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8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수석교사제는 올해 대상자가 171명에서 295명으로 확대됐고, 시범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와 법제화 논의는 점차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어는 왜 까만 먹물을 쏠까? 우리 아이가 TV나 컴퓨터, 수세식 화장실도 없는 시골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해결하고 능동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대거 신설된다. EBS는 오는 23일 봄 개편을 맞아 실험적인 유아․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로 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유아 대상 동물 다큐멘터리 ‘다큐동화-달팽이’를 비롯해 어려운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리얼리티쇼-유아독존’, ‘하하볼의 상상놀이터’가 방송된다. 호기심을 풀어주는 교육 프로그램 ‘깨미랑 부카채카’와 어린이 퀴즈쇼 ‘퀴즈장사 만만세’, 역사․과학 모험극 ‘스파크’ 등도 신설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큐멘터리를 강화해 간다. 세계 방송 최초로 동북 아시아 원시 인류를 복원한 ‘한반도의 최초 인류’와 인도 문명과 역사를 담은 ‘인도의 얼굴’, 진화론과 종교이론의 갈등을 새롭게 조명하는 ‘신과 다윈의 시대’ 등이 방송된다. 또 유아 납치와 실종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유아실종, 미스터리의 과학’과 부부간의 사랑과 갈등을 다룬 ‘8주간의 기적’,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실시한 ‘아이의 식생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부의 비법을 찾아낸 ‘공부의 달인’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다큐멘터리가 방송될 예정이다. ‘FM라디오’는 부모․청소년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 중심 프로그램으로 전면 개편한다. ‘EBS English’ 채널도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대거 편성된다.
경기교육청은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 등의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성교육 및 금연·비만교육 등과 관련된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폐교 등의 건물을 활용해 ‘보건교육 체험교육장’을 설립한다.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은 16일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양측 교섭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조 23개항에 대한 ‘2008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합의문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특정교원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성 게시물이 게재된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접근을 차단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삭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보건·영양교사 확대배치, 순회교사 출장비 현실화에 대해 합의했다. 또 업무경감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문에 ‘해당 없을 시 보고 생략’ 문구 표시를 한다. 성과급지급과 관련해서는 보건·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학교별 성과급 평정기준을 운영토록 했다. 이외에도 ▲보건교사 대체인력 확보 ▲전문계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 강화 및 지원확대 ▲공·사립교원 차별지원 철폐 ▲소규모학교 기본운영지원비 인상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급식비 확대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교섭·협의를 위해 경기교총은 처음으로 교섭지원단을 운영했다. 이영관 수원 서호중 교장, 김진명 안산 성포고 교감, 윤완 안양 호원초 교감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협의과정에 배석해 교섭위원들을 도왔다. 김진명 교감은 “양측 모두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 같다”며 “급별로 진행된 협의과정을 모두 살펴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경기교총 김무확 교권지원팀장은 “지원단원은 교섭과정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차기 교섭위원으로서 협의과정에 대한 전문성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설 유치원이 의무화되고 학급 수를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선교 의원 주최로 ‘유아교육법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유아 공교육 실현을 위한 첫 단계로 국․공립 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병설 유치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389만원)을 기준으로 유치원 학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산출시 자산도 포함하다보니 54만명 취원 아동 중 51%인 27만 명만 지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유치원 수요가 높은 대도시에는 전체 국공립 유치원의 17.7%만 소재해 있고 90%이상의 유치원이 1~2학급만 운영하다 보니 전체 취원 아동 중 22.2%만 국공립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대다수의 아동들이 사립 유치원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유치원 학비 지원한도는 18만 5000원으로 한정돼 있어 사립유치원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병설 유치원 확대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해 저출산과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유치원 병설을 의무화하고 학급증설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교과위(위원장 김부겸)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교과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교과부를 비롯한 77개 교육 과학 기술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다. ♦교과부 지적 교과위는 전국의 중등 교원 확보율이 80% 수준으로 법정 정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중등 교원 충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수준별 이동 수업 내실화를 위해서 중앙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로의 대체 방안․분반 모델 개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또 ▲교장 공모제를 다양화 하고 ▲보건 교사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영유아 보육과 교육 통합 연구 ▲원어민 영어 보조 강사의 양적 팽창보다는 제대로 된 원어민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 아울러 교원평가제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상여금 산정 시 학교평가결과를 마련하는 방안, 교원평가와 성과상여금 지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제 안착을 위한 법률적 근거 ▲시간 강사 처우 개선 ▲대입전형료 인하 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GDP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추진방안과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대책도 촉구했다. ♦시도교육청 지적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는 비리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패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중이 특목고와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 초빙교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학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므로 개방형 공모제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사립인 국제 중에 많은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대전교육청에는 사학 교원에 결원이 생기면 정교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결원의 94%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사립 기간제 교사 충원 비율이 80% 이상인 충북교육청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14곳의 주말․계절학교를 운영하는 충남교육청에는 출근하지 않는 교장, 교감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하루 3~5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며, 환수조치 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와 인천교육청이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임용 기준에 교사 경력 12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 임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수가 가장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교장, 교감 비율이 9.8%인 충북, 여교장 비율이 13%인 광주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여교사의 승진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밝히라고 했다. 이외 ▲강원도 태백시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 점에 대한 개선 방안 ▲충남 교원들이 음주 운전 징계 비율이 높은 이유 ▲전북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 ▲경북의 지역교육청 통합 및 정비계획 ▲전교조 경남지부의 국감자료 제출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 ▲제주도의 교과교실제 도입 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제 2월은 졸업시즌입니다. 유치원졸업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등 졸업식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졸업식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졸업식, 졸업사진, 졸업앨범, 졸업가운, 졸업식후 외식 등이 생각나고 일부 중고교생의 밀가루 뒤집어 쓰는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급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축하를 하여야 하겠지요. 또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를 졸업시키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금전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 연구위원 등 연구팀은 2006년 6∼8월 전국 6천787가구에 살고 있는 18살 미만 1만1천816명(대학생 및 재수생은 20살 미만)을 대상으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출생 후 자녀를 대학까지 교육시킬 경우 자녀 1명 당 2억3천199만6천 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2006년 출생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드는 자녀 1명 당 총 양육비는 1억7천334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양육비에는 유치원비, 초. 중. 고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교재비 등 공교육비는 물론 사교육비로 불리는 개인과외, 학원과외, 학습지 방문지도, 피아노. 미술. 기타 예능계 학원 등 보충교육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의약품, 안경 등 보건의료용품, 한약, 영양제 등 보건의료비, 피복비, 개인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 이. 미용비, 장신구 구입비, 교제비, 기타 잡비(용돈 등) 등 자녀 1명을 키우는데 드는 모든 지출항목이 망라돼 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06년 자녀 1명 당 생애단계별 총 양육비를 보면, 영아(0∼2세) 2천264만4천 원, 유아(3∼5세) 2천692만8천 원, 초등학생(6∼11세) 5천652만 원, 중학생(12∼14세) 3천132만 원, 고등학생(15∼17세) 3천592만8천 원, 대학생(18세 이상) 5천865만6천 원 등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시켜도 취업이 힘들다고 합니다. 더구나 올해는 취업이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재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 취업이나 재수를 하는 학생들에게 수십년에 걸쳐 마라톤과 같이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에서 1년 늦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충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상당수 대학 졸업생이 취업을 하고서도 1년도 안되어 다시 나와 취업재수생이 되거나 대학을 한학기만 다니고 반수생이 되거나 재수생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급한 행동보다는 진지하게 왜 취업을 못하였을까? 왜 대학에 떨어졌을까를 꼼꼼하게 분석을 하여 다음에는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하며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까지 16여년 동안 공부만 하다 사회에 나가 하나의 사회인으로 당당한 자리매김을 하여야 하고 홀로서기를 하여야 합니다. 자녀 뒷바라지에 부모들의 노후준비는 제대로 못한 것을 자녀들이 알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느 학교를 졸업하면 그동안 사귀었던 친구 중 몇몇 을 빼고는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이 잇습니다. 그러나 졸업 후에도 우정을 유지하며 연락이 되도록 자녀에게 권장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것은 학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이제 학생 끝 사회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새로운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이별과 새로운 것과의 만남은 분명히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를 잘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다음 단계로 전환되도록 주위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취지나 정신에 비추어 동의 할 만 하다.장차 이 나라를 이끌 인재의 양성이나 좀더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막대한 교육비 부담도 덜어 줄 수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미 우리 나라 전 유아들이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교육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중고등학교의 의무교육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 까닭은 농어촌이나 저소득층의 젊은 학부모들이 가장 고통 받는 것은 유아들의 탁아문제를 비롯하여 보육 및 유치원 교육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고등학교 학부모 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것은 어느면에서는 출산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유아교육의 의무화나 아니면 국가의 지원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유아 때 부터 교육의 평등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한다. 이미 개천엔 물이 말라 용이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개천에 물이 흐르도록 배려 해 줄 것을 제안한다. 교육의 질은 경제력에 비례한다고 믿는 것이 추세이다. 유아 때 부터 교육의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유아들의 교육 문제에 국가의 관심을 촉구한다.
정부는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2012년까지 총 54개 과제에 약 17조 2239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3월부터는 농어촌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이 다니는 분교인 ‘K-2 학교’(가칭)가 일부 지역에 생긴다. 2012년부터는 모든 중학생이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말 발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은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돼 이를 개인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다. 또 교육에 따른 계층 대물림 현상을 극복하지 않고는 ‘자율과 경쟁’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교육복지 대책은 ‘교육복지 확충을 통한 선진일류국가’를 비전으로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정책 구현, 지역·학교·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추진이 전략이다.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의 특징을 보면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획기적 확대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 ▲기존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보완 ▲참여정부 대비 투자 및 지원 대폭 확대 등이다. 저소득층·소외계층 교육기회 확대 우선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학교 무상교육 대폭 확대, 저소득층·농산어촌 학생 전원 급식,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부담 완화, 저학력 성인의 학력취득 경로 다양화 등 5개 항을 핵심과제로 정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중·고생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이 지난해에는 차상위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됐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전체 중학생(206만 3000명)에게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된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무상교육이 실질적으로 대폭 강화되며 학부모들의 중학교 학비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경제위기의 한파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저소득층·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이뤄진 무료 급식지원은 2011년까지 약 80만 명의 전 차상위계층 학생으로 확대되며, 2012년까지는 117만 명의 모든 농산어촌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도서벽지 학생들에게는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읍면지역 학생들은 급식비 단가의 3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교육에의 접근이 취약했던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유치원·고교단계 의무교육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10년에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만 3세 미만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 2011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실시, 2012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이 늘어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학생활 내내 무상장학금이 지원된다. 또한 그동안 전문대학생에게만 지원되던 근로장학금이 올해부터는 4년제 대학생에까지 확대되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현재 소득수준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시중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평균부담 이자율이 4%대로 유지된다. 한편 현재 15세 이상 중졸 미만 성인인구가 599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저학력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지원이 열악하고, 이들의 학력취득 경로가 획일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인들의 초·중학교 과정 문해학습의 무상화가 추진되고, 평생학습계좌제와 연계하여 학력인정방식도 다양화된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화로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뒤처지는 학생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지원과 지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교육청과 학교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점검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초등학생 중 2~3% 수준에 불과한 미달학생 비율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중·고생 가운데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8~9%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달학생 파악부터 지도성과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한 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가 수준의 학력평가를 통해, 미달학생이 집중된 교육청과 학교는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학력평가와 정보공시, 시·도교육청 평가 등을 통해 미달학생 지도성과가 좋은 학교와 교육청에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학교·교육청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는 바로 학력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학력평가와 학교정보공시제가 학교를 서열화하고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긴다고 비판하지만 실제 이 제도는 학력부진 학교를 개선하고, 학생이 아닌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는데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부작용을 우려해 정보를 감춰만 둔다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보완 교육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도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의 특징이다. 교과부는 도농 간 학력격차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어촌에 365일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를 신규 육성·지원키로 했다. 전국 86개 군(郡)의 면 지역에 2~3개의 학교를 지정하고 연간 25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는 학기 중에는 다양한 방과 후 학습·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말과 방학 중에는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유익한 생활공간을 제공해 농산어촌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도농 간 학력격차를 줄이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농산어촌 저학년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고, 초기 교육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K-2학교’(가칭)를 신규 도입한다. 유치원 및 초등 1, 2학년으로 구성된 분교 형태의 ‘K-2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활동도 지원하며 농산어촌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유도하고 조기 학습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및 인근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60개 사업지역 322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100개 사업지역 540교까지 확대하여 도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도 확충한다. 교과부는 “이 사업의 확대를 통해 도시 지역 초·중학교의 10.5%(현재 6.3%)가 교복투 사업의 지원을 받게 되며, 학교를 중심으로 더욱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문화·복지 등의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복투 선정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가 집중된 학교에 대해서 학교 단위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향후 5년간 교당 7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만 3~5세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는 극빈층 또는 열악한 가정환경에 처한 아동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발달지연유아 비율도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 미이용 아동 중 발달지연아동을 조기에 찾아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희망교육사’를 각 시·도교육청에 배치하여 파견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희망교육사’ 파견사업은 2010년까지 640명 규모로 확대된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대책과 북한이탈학생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연령과 성취수준을 고려한 한국어 및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4대 정책과제 14개 세부과제의 추진을 위해 2012년까지 759억 원이 투자된다. 북한이탈학생 사회적응력 제고 및 학력향상을 위해 통일부(하나원)와 협력하여 입국 초기 적응교육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구성, 진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청소년 대상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민간교육시설의 맞춤형 교육에 예산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빈곤, 이혼, 학업부진,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학업중단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Project)’이 구축된다. ‘Wee Project’는 단위학교 - 지역교육청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부적응 학생과 위기학생에게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2012년까지 1069억 원이 투자된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장애학생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특수학급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 2595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향후 2012년까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1500개 증설키로 했다.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227명에 이른다. 수요 높은 사업은 투자·지원 늘려 이 밖에도 정부는 교육복지의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대비 투자 및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 교과부는 올해 1276억 원을 들여 위탁급식 직영전환 사업을 완료하고, 노후 급식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을 2012년까지 8800개교로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을 믿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하여 연평균 51건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2012년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저소득층 부모의 94.2%가 종일반 운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전국 모든 유치원으로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과 보육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00억 원이던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비를 2012년 400억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율은 지난 2007년 79%, 2008년 91%에서 올해는 95%로 늘어나고, 2010년에는 100%에 도달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교과부는 “교육복지와 관련된 예산만큼은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고, 예산도 가능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 세수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교총은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에 대한 논평에서 “교육복지 대책을 실행함에 따른 17조 2239억 원이라는 막대한 소요예산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교육복지 대책 실효성 담보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돈… “교육복지 시대 열려야” 교총은 또 “감세정책에 따라 향후 세수가 약 14조 2350억 원이 감소되고, 교육복지 재정투자 계획에서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조 8000억 원이 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현재 학교용지매입비 중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들은 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교육복지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학교,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모쪼록 ‘이명박 정부의 교육복지 대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됨으로써 교육복지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 핵심과제 1. 저소득층 중학생 무상교육 대폭 강화 2. 저소득층·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 3.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4.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생활(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학자금 지원) 5. 저학력 성인의 학력취득 경로 다양화 6.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계 구축 7.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및 ‘K-2학교’(가칭) 지정 육성 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확대 및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9. 유치원·보육시설 등 기관미이용 아동을 위한 희망교육사 파견 10.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중장기대책 마련 추진 11. 북한이탈 학생의 사회적응력제고 및 학력향상 지원 확대 12. 위기학생을 위한 3차원의 안전망 구축(Wee Project) 13. 2012년까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1500개 증설 14.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 15. 전국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 설치
安 장관 “빠른 시일 내에 교총 찾아갈 것” 현행 10년인 교사 근무성적 평정 기간이 단축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석교사제 법제화와 교원학습연구년제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또 학교 수도료가 전기료와 같이 교육용 요금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한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확보 대책도 마련된다.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는29일 오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이원희 회장과 안병만 장관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58개 항의 ‘2008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 2007년 근평이 2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자 승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기피현상이 뚜렷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일선 교원의 불만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몇 년으로 단축하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위상과 역할도 명문화했다. 우선 파견근무가 가능해졌다. 교과부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교원이 본부에서 상근할 회장(단)으로 선출(임)된 경우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했다. 폭넓은 현장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교원단체와 정책추진을 협의하고, 교총이 설립키로 한 현장교육지원센터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원의 질병휴직 기간 연장도 추진된다. 지난해 3월 국가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으나 교원은 이를 적용받지 못했다. 교총과 교과부는 이밖에 ▲학교시험문제에 대한 교원 저작권 보호 방안 마련 ▲교권보호 방안 마련 ▲인터넷 유해환경 차단 프로그램 구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 ▲공로연수제 도입 ▲정년퇴직자 특별승진 ▲사학연금제도에 재직기간 합산 특례조치 적용 ▲각종 수당 신설 및 인상 ▲대학교원 연구여건 조성 ▲유아·보건·특수·전문상담·영양 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조인식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은 “새 정부 들어 첫 교섭·협의가 원만히 이뤄져 다행”이라며 “합의한 내용은 학교현장의 안정과 교원의 사기진작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교과부가 책무성을 갖고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안병만 장관도 실무진의 노고를 지하한 뒤 “양측의 합의가 우리 교육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교총을 방문해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화답했다. 안 장관은 또 교총이 오는 9월 열리는 제6회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ducation International·EI)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를 유치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교과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은 지난해 9월 교총이 교과부에 교섭을 요구한 이후 5개월 동안 본교섭위원회(1회), 교섭소위원회(2회), 실무협의(6회) 등 모두 9차례의 교섭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한편 교총과 교과부는 1991년 5월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1992년부터 매년 2회의 교섭·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교섭·협의를 통해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수당 신설·인상,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 등을 실현했다. *합의서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 참조.
- 강진, 그 찬란한 슬픔의 땅에서 영랑을 만나다. 이라는 시에는 유독 ‘ㅇ'과 ’ㄹ‘음이 유독 많다. 그래서인지 읽기에도 편하고 듣기에도 편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시는 우리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준다.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테요‘라고 노래하는 대목은 우리의 심성을 파스텔처럼 물들게 한다. ’오월 어느날 그 하루 무덥던 날/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천지에 모란은 자최도 없어지고‘라는 대목은 우리의 정서를 톡톡 건드린다. 한마디로 영랑의 시는 편하면서도 불편한 시다. 정겨우면서도 낯설은 시다. 그러나 이 시의 백미는 뭐니 해도 말미에 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테요/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 이런 역설이 어디 있을까? 봄은 봄이로되 슬픈 봄이요, 그 슬픈 봄이 지독히도 찬란하다니.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허망함. 모란이 떨어져 버리는 순간과 그 모란이 다시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이다지도 애절하게 그려낸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 강진군 남성리 탑동의 야트막하나 언덕에 자리 잡은 김영랑 생가. 때는 1월의 중순이었고, 남도 땅 강진과 해남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영랑 생가로 가는 길에는 그의 시가 켜켜이 묻어 있었다. 생가 입구에는 ‘내 마음 고요히 고흔 봄길 우에’라는 시비가 돌담을 등지고 아담하게 서 있었다. 그 시비를 지나 대문을 지나니 초가지붕들이 아련하게 나타났다. 눈을 맞는 사랑채와 안채의 초가지붕. 기와지붕보다는 훨씬 운치를 안겨주었다. 저 지붕이 기와였다면 영랑의 시는 구수한 맛을 결코 내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영랑의 시에 담겨 있는 토속미가 발휘되지 못했을 것이다. 행랑채를 지나 영랑이 거닐었던 생가 마당을 거닐어보았다. 잘 정비된 생가의 마당 한쪽에 정갈한 우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참, 장하게도 버텨왔구나. 저 우물은 영랑의 유아기와 소년기를 말없이 지켜보았겠지. 저 우물가에서 영랑은 수많은 시의 운율을 생각했겠지. 그 우물을 등지고 대각선 방향으로 나아가니 ‘오-메 단풍 들것네’라는 시비와 함께 장독대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앞에 놓인 감나무 하나. 1930년의 어느 가을 무렵이었을 것이다. 누이가 장독을 여니 그 장독 안으로 감나무 잎이 하나 들어갔겠지. 그 잎을 바라보며 영랑의 누이는 저도 모르게 ‘오-메 단풍 들것네’라고 나직하게 읊조렸을 것이다. 누이의 청랑하면서도 놀람이 서린 그 목소리를 듣고 영랑은 바로 시상을 떠올렸겠지. 그리고 마당에 핀 모란을 보면서 시상을 떠올렸을 것이고, 집안을 싸고도는 돌담을 보고 시를 떠올렸을 것이다. 뒤뜰에 심어 놓은 동백나무와 대나무 밭은 또 어떠하며, 안채 마당에 심어진 은행나무는 또 어떠한가. 그 모두가 영랑의 시상이었다. 그 모두가 영랑 시의 소재요 주제였던 것이다. 하여, 영랑의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랑의 시에 스민 그 고운 향기를 직접 맛보려면 영랑의 생가를 꼭 가보아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영랑 시의 60편 정도는 이 생가의 풍경을 바탕으로 쓰여 진 것이다. 영랑은 일생동안 총 80편의 시를 남겼다. 그는 일제 강점기 동안 창시개명과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생각에서 보냈는데 그 동안 60편에 달하는 시를 이곳 강진 생가에서 창작했다. 그래서 영랑의 생가는 그의 시 창작의 모티브인 것이다. 눈이 시리다. 하얀 눈이 사랑채와 안채의 초가 지붕에 작은 고드름을 만들고 있고, 그 고드름이 반사하는 빛이 눈동자의 각막을 피곤하게 쪼아댄다. 그러나 그 빛을 한참동안 받으니 더 없이 마음이 평화로웠다. 영랑의 시에 등장하는 ‘아’음과 ‘라’음이, 내리는 눈의 리듬에 맞춰 귓전으로 흘러오는 듯한 착각이 든다. 일제 시대 최고의 춤꾼이었던 이승희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나누었던 영랑, 김윤식. 원래 본명은 채준이었다고 했다. 희문의숙시절, 홍사용과 정지용, 이태준 등에게 영향을 받은 영랑은 3.1운동때 강진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그의 시만 보자면 영랑은 소녀와 같은 감수성을 가진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현실의 그는 적극적인 우파 정치인이었다. 이것도 하나의 역설이랄 수 있을까? 너무나도 고운 시를 쓰던 샌님 같은 이가 우파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다는 것이. 그러나 그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걸었든지 간에 그의 시는 아름답다. 그리고 애틋하다. 우리 국어의 아름다움을 절절히 살린 민족의 시인이다. 그의 생가 이곳저곳을 보면서 때론 그가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가의 마당은 훌륭한 정원이었다. 남도 땅, 그 찬란한 슬픔의 대지에 자리 잡은 고적한 정원. 이토록 고즈넉한 정원에서 그 누군들 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있으랴. 만일, 영랑이 천수를 누려 저 생가에서 더 머물렀다면 에메랄드 같은 시가 우렁우렁 쏟아져 나왔을 텐데. 돌아가는 발길은 참으로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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