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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전 장동초, 一石二鳥 표고 재배 전교생이 참나무에 표고종균 배양 내년 재배…年 400만원 수익 기대 "체험학습에 진로지도도 되는 걸요" `윙~드르르륵' 보기에도 묵직한 버섯드릴을 손에 쥐고 참나무에 구멍을 뚫는 아이들. 수 십 여 개의 구멍마다 표고버섯 종균을 집어넣느라 바쁜 아이들의 모습이 이색적인 학교가 있다. 6학급에 학생수가 100명인 대전 대덕구 소재 장동초등교(교장 김광웅). 요즘 이 학교 학생들은 표고버섯 종균을 배양하느라 고사리 손을 쉴 틈이 없다. 4월 중순까지는 참나무 구멍에 종균을 다 넣어야 균사의 활착이 잘 돼 좋은 표고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과후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모두 종균 넣기를 한다. 식균이 끝난 원목을 그늘로 옮겨 차곡차곡 쌓은 다음 거적으로 덮는 것도 아이들은 잊지 않는다. "앞으로 한 달은 그렇게 둬야 나무에 균이 잘 붙는대요" 톱밥 묻은 손을 터는 은애(13)는 자못 기대가 되는 모양이다. 초·중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표고버섯 재배교육을 해봐야겠다는 기발한(?) 생각은 김상철 교감으로부터 나왔다. 충남 공주의 한 농가 출신인 그는 이미 표고 재배 경험이 있던 터였다. 김교감은 "산골 학교의 특수성을 살려 아이들이 직접 버섯 생육과정을 탐구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며 "이 같은 체험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주고 조기 진로지도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표고 재배에 필요한 참나무는 학부모들의 협조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절반이 군인자녀여서 인근 군부대로부터 참나무 230토막(트럭 한 대분)을 지원 받아 학생 1인당 2목씩을 배정했다. 학생들은 각자의 표고목에 명찰을 달아 계속 관찰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아직 버섯이 나올 때가 아닌데도 매일 표고목 근처를 기웃거린다. 김종혁(13)군은 "통나무에서 버섯이 나온다니 믿기지 않지만 앞으로 표고목을 잘 세우고 수분 관리를 해주면 가을에는 제 버섯을 따게 된대요"라며 즐거운 표정이다. 표고재배는 다른 작물에 비해 잔손이 많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학생들은 탐구학습장을 활용해 늘 성장과정을 관찰기록하고 5월 중순부터는 숙성된 표고목을 일으켜 세워 주기적으로 돌려주는 일을 해야 한다. 조기 진로교육 차원에서 시작한 표고버섯 재배를 통해 내년부터는 400여 만원의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이들 손으로 올린 만큼 수익금은 전액 특기·적성 교육비로 되돌려 줄 계획이다. 체험학습을 통해 진로지도도 하고 학교운영비도 벌 수 있으니 일석삼조(一石三鳥)인 셈이다. 장동초는 표고 재배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광웅 교장은 "아이들과 학교 주변 유휴지에 옥수수씨를 파종해 오는 7월이면 수확을 하게 되고 5월부터는 학교 연못에서 아이들이 직접 참게 양식을 해보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산불피해 학생 학비 면제 강원도교육청은 8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성, 강릉, 삼척지역 주민들의 중학생 자녀 및 유치원생 자녀에게 연간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과서가 불에 타 사용할 수 없게 된 학생들에게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무상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날 현재 도교육청이 잠정 집계한 결과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학생은 5개 학교에 모두 28명으로 이중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이 2명, 초등생 21명, 중학생 5명이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제115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5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관련 소송사건 3건에 750만원의 소송비 보조금(변호사 선임료)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L교사, P교장 손해배상청구소 피소건=지난해 9월 경기 파주 모 중학교에서 학생간의 다툼으로 한 학생이 커터칼로 좌측 얼굴 머리부위부터 턱부위까지 18㎝의 상해를 입었음. 담임 L교사가 피해학생의 출혈을 막고 보건소로 이송, 응급조치를 하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 수술함. 이후 피해학생의 부모가 이 사건을 파출소에 고발. 피해학생은 통원 치료중 인근 학교로 전학. 가해 학생은 형사재판 결과 30일간 안양청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됨. 피해학생의 부모가 담임 L교사와 P교장에게 보호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각각 6000만원) ◇P, S교사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건=지난해 4월 서울 모 중학교에서 무단결석, 흡연, 금품갈취 등으로 교내봉사활동처분을 받고 교내 봉사활동을 하던 학생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학생지도 담당인 S교사가 주의를 주었으나 계속적으로 반항하다 체벌을 당함. 이 학생의 반항이 계속되자 S교사는 담임 P교사를 불러 함께 지도하였으나 변화가 없자 교장실로 데리고 감. 이 학생은 교장실에서 나와 학교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간후 체벌사실과 폭행피해를 이유로 112에 신고함. 두 교사가 3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고 합의를 종용받음.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두 교사는 검찰의 기소유예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함. 헌재에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결정함. 교사의 승소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중임. ◇K교사 해임처분취소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건=지난해 8월 경기 광주 모 초등교에서 5학년 담임인 K교사가 방학기간중 성교육·상담 일반연수를 받고 왔던 것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원색적인 표현을 함. 학생들의 말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이 교사의 교육내용을 문제삼아 학교장, 교육청 등에 진정서 제출. 학교측은 K교사의 담임을 교체(1반에서 2반으로)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로 담임을 박탈함. 이후 경기도교육청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K교사를 해임결정. K교사의 재심이 기각됨. K교사가 항소함.
'김영재정신살리기모임'(공동대표 김남식·배영기·유근)은 4일 김영재정신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김영재교육상 제정을 위한 모금활동의 중간 결과를 밝혔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 당시 수많은 어린 생명을 구하고 순직한 김영재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이 운동에는 전국의 148개 학교에서 3270명이 동참했으며 성금액수는 1853만원에 달했다. 또 교육부도 김영재선생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2001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도덕과 보조교과서 '생활의 길잡이'에 김교사의 살신성인 정신이 게재키로 했다. 모임측은 "김영재선생 순직 1주기가 되는 6월말에 성금을 낸 학교중에서 불우어린이 등을 추천 받아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며 "서명·성금모금을 계속하고 적립된 기금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씨알교육연구회'와 공동기획으로 이 운동을 후원해 온 본사는 씨알교육연구회측이 본사의 홍보에 불만을 표시하는 등 이견이 발생, 앞으로 이 활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일 오후 서울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울 관악을구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권태엽 후보 등 4명의 후보들은 일제히 현정부의 교육 실정을 규탄하고 16대 국회에서 교육청문회를 여는데 앞장서겠다고 공약했다. 서울 관악구교련(회장 정근택 남부초등교교사)이 주최하고 서울시교련 주관 한국교총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민주당 이해찬 후보와 청년진보당 류진기 후보는 불참했다. 특히 이해찬 후보는 이 지역에서 네번 열린 각종 사회단체 초청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모두 불참해 원성을 샀다. 관악을구 주민과 현·퇴직교원 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기있게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무소속 이순철 후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무자비하게 난도질한 장본인을 무자비하게 처단하는게 국민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신장식 후보는 "기획예산위는 경제논리로 교육을 재단해 교육위기를 초래했다"며 "교육철학 부재가 부른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오란택 후보는 "어려운 여건아래서 후세 교육에 애쓰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은 못해줄 망정 어떻게 목을 자를 수 있느냐"며 "이 정권은 선생님들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태엽 후보는 "이 정권은 성수대교 붕괴, IMF 환란 위기 보다 더 한 학교붕괴를 초래했다"며 "시대에 뒤떨어지고 부도덕한 사람들로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교를 매도한 자들을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교련은 3일 관악을 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관악을구는 전직 장관과 교사의 대결로 40만 교원들의 눈길이 쏠려 있는 곳. 이해찬 전장관의 난공불락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교육붕괴현상을 초래한 정책 실패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이날 토론회는 공방의 당사자인 이해찬 후보가 불참해 첨예한 논쟁없이 참석 후보들이 제각기 목청높여 현정부의 교육실정을 성토하는 장이 됐다. 토론회는 참석한 네 후보가 3분씩 '21세기 교육정책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네 명의 질의자가 차례로 8개항의 교육현안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질의자로 나선 이원희 경복고교사는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청문회 개최 용의를 물었다. 이에대해 네 후보 모두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교육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화 홍익대교수는 교원처우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다. 한나라당 권태엽 후보는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당의 공약이 실현되도록 앞장 서겠다"고 말하고 "석·박사학위 취득을 보수에 반영하고 병역특례제를 도입하며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련 오란택 후보는 "교원봉급 체계를 개선해 대기업 또는 국영기업체 보다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병역특례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신장식 후보는 "이 정부는 처우개선은 커녕 체력단련비를 250%나 삭감해 고통을 주었다"며 "교원들이 연금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순철 후보는 "봉급 인상만으론 상처받은 교원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없다"며 "이해찬 류의 권위주의적 개혁이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인숙 학실련교육팀장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물었다. 이순철 후보는 "교육 재건이 IMF 경제위기 극복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 교육투자는 자연스럽게 확충된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현행법상 일정 세대를 초과하면 학교를 신설토록 돼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해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편법이 다반사로 동원되고 있다"며 "이같은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란택 후보는 "물맑고 공기가 깨끗한 곳에 학교가 위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린벨트내 학교 건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엽 후보는 "초·중·고생 16.5명당 1명꼴로 교육용컴퓨터가 보급돼 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이 386컴퓨터이고 아직도 조개탄난로에 난방을 의존하고 있는 교실이 있다"며 "이같은 낙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보다 전시적인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대교수는 교육재정 GNP 6% 확충방안을 물었다. 권태엽 후보는 "교육재정 GNP 6%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 정부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문민정부가 확보해 놓은 GNP 5% 교육예산을 4.4%로 깍고 이어 올해는 4.1%로 낮추었다"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교육세를 영구세화 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오란택 후보는 "정치는 신의인데 공약을 어기고도 사과 한마디 안한다"면서 "2001년에는 GNP 5%, 2002년에는 GNP 6% 규모로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은 찬성하면서 세금 인상에는 반대하는 국민들의 이중적 심리가 바뀌어야 하고 프랑스에서 처럼 상위 10%에 사회복지·사회연대 세금을 부과하는 등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철 후보는 "소위 신지식인 이라는 미명아래 빵장수가 하루아침에 교수가 되는 사회"라며 "교육에 대한 존엄성 회복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원희 교사는 이 정부의 교육실정(失政)을 심판하기 위해 강력한 단일 후보를 낼 용의는 없는지와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용의를 물었다. 이순철 후보는 단일 후보제안과 관련 "공동 대처를 제의한다"고 말하고 정치활동과 관련 "대학교수와 초·중등 교원간의 법적인 차등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교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교원의 정치활동 기본권 신장 지지 입장을 밝혔다. 오란택 후보는 "우리 현대사의 위대한 정치지도자 중 교원 출신이 많다"며 "초·중등 교원도 능력만 있으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권태엽 후보는 "질의자가 떨어지면 갈 곳이 없지 않느냐며 걱정해 주어 감사하나 진리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하고 "지역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니 이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자 여러분께서는 희망을 갖고 돌아가도 된다"고 말했다. 서정화 교수는 교원연금 제도 안정화 방안을 물었다. 권태엽 후보는 "국가 부담 폭을 늘리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란택 후보는 "선생님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후손들의 장래를 위해 국가 재원과 함께 기업체·사회단체의 기부금 등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연금이 연금답게 운영돼야 하는데 퇴직금 제도로 운영되는게 문제"라며 "연금 기득권을 보호하고 교원 수급정책을 개선해 연금 불안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철 후보는 "일시에 교원을 몇만명씩 퇴출시켜 연금이 고갈되는 사태가 초래됐으므로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적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허인숙 학실련교육팀장은 명실상부한 초등 무상교육과 중학 의무교육 실현방안을 물었다. 이순철 후보는 "공장보다 학교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면 교육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린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가난한 집 아이는 학습자료를 제대로 준비 못해 부실한 교육을 받는 실정인데 이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중학 의무교육도 저소득층 자녀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엽 후보는 "교육재정을 GNP 6% 수준으로 확충하고 학교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기창 후보는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물었다. 권태엽 후보는 "교육부총리제는 여당의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나 교육계에 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이 제도가 관주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란택 후보는 "이 정부는 교사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총선용 슬로건으로 교육부총리제를 내세우는 등 너무 일관성이 없다"면서 "우선 오는 8월말 1만명의 교원들을 또 퇴출하려는 조치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장식 후보는 "교육부총리라는 이름으로 교원들을 현혹 시키기보다 교원들이 교육의 말단이 아닌 중심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교사의 지시를 한 귀로 흘리며 등교를 소풍 정도로 생각하는 아이들. 맘에 들지 않는다며 급우를,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는 아이들. 한국과 일본의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붕괴'의 단면이다. 양국의 학교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가정과 사회에 구조요청을 보내는 실정이다. 지난주 방한한 일본의 '학교붕괴' 전문가 가와카미 료이치 교사와 국내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 김진성 교장이 본사 회의실에서 한-일 학교붕괴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통역은 이임주 전 도봉중 교장이 맡았다. 김=한국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한 학급붕괴 현상이 일어나 수업을 전쟁으로 비유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일본 역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압니다만. 가와카미=일본의 학교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 에서는 `학급붕괴' 현상이고 중학교에서는 `교내폭력'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붕괴'란 이 두 현상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학급붕괴'란 소수의 학생들이 교실에서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반항하거나 하는 것을 계기로 혼란이 학교교실 전체에 퍼져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교내폭력은 97년도에 1만820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2배가 증가했습니다. 김=한국은 최근 3, 4년 전부터 열린교육, 새물결 운동 등 교육개혁이 진행되면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교실 붕괴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가와카미=일본의 학교는 30년 전부터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10여년 전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4, 5년 전부터는 `큰일 났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김=한국은 인문고 보다 실업고가 더 심하고, 지방보다는 대도시의 경우가 심합니다. 문화적 혜택을 더 누리는 지역에서 학교붕괴 현상이 심한 것은 과외와 같은 사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학교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약해진 때문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은 학교붕괴가 전국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일부 지역, 일부 학교의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가와카미=일본은 도농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한국의 청소년들은 참고 견디는 힘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자기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남을 괴롭혀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일본의 집단 따돌림은 왜 일어난다고 보시는지요. 가와카미=일본의 청소년들은 전후 민주주의 교육으로 극단적 개인주의만 키워 왔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많이 바뀐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해도 좋다는 잘못된 생각이 점차 팽배하고 남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소산이 바로 이지메라 할 수 있습니다. 김=한국의 경우, 교사에 대한 폭력 현상은 그리 심각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아버지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고 동료여학생을 살해한 사건 등은 심히 우려할 만한 것입니다. 일본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왜 교사에게 반항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와카미=1980년대 초, 제1차 교내 폭력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주로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는데 폭행 배후에는 반드시 비행그룹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보스에 대한 설득으로 어느 정도 예방조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경 제2차 교내 폭력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조직이 아닌 개인별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폭력 또한 대단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어서 예방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한국은 가출했기 때문에 등교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집에 있으면서 학교에 안가는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 나라도 서서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등교 거부 학생으로 골머리를 앓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와카미=정확한 통계치는 잘 알 수 없으나 초·중·고 학생 중 약 13만 여명이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들은 가정에 있는 것을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학교를 강제와 억압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요즈음은 문제아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등교 거부, 집단 따돌림, 자살, 폭력, 교실 붕괴의 주역이 바로 보통의 아이들이고 이들을 일컬어 `새로운 아이들' `신인류' `신인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아가 따로 있어 아이들 지도가 오히려 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모두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요즘 일본에서도 `새로운 아이들'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아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가와카미=`새로운 아이들'은 아주 나약하고 대단히 공격적인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생활의 틀이 무너져 절도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어망을 치고 자기 것만을 지키려 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움츠러드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해져서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은 전후 민주교육의 완성품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전후의 일본을 부정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근대 유럽의 이념인 자유, 평등, 개성존중, 인권제일주의의 이념의 소산이라는 거죠. 이 `새로운 아이들'은 언제까지나 어른이 될 수 없고, 아니 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자립이 곤란한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자유, 평등, 개성존중, 인권 제일주의라고 하는 서구의 이념이 학교 붕괴를 가져왔다고 보는 시각이 내포돼 있는 듯한 말씀이시군요. 가와카미=그렇습니다. 자유, 평등, 개성존중, 인권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것을 지향하기에 앞서 아이들에게 사회적 자립심부터 키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에서 강제는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학교는 교육의 장입니다. 아이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기초 학력과 생활 방법, 사회성을 몸에 익히게 해야합니다. 학생들이 싫다고 해도 참아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학생들의 자유는 제한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교육입니다. 김=교육은 곧 강제요, 억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요자 중심 교육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와카미=교육은 본질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억압을 제거해 버리면 아이들이 저절로 자란다고 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위험한 생각입니다. 김=동감입니다.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하고, 싫은 것은 안 해도 좋은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수요자 중심 교육에 대한 잘못된 생각부터 고쳐져야 하겠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일본의 교육 개혁 방향을 보면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힘을 기르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교 붕괴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가와카미=일본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여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치기 보다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기초교육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방향은 좋았지만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길러주지 못하고 개성만 강조하다보니 오늘의 현상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주5일제 수업도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여유와 개성을 강조하다 보니 학교의 교육력이 크게 떨어지고 결국 학교 붕괴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그렇군요. 우리 나라에서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일제 수업은 될수록 아이들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도록 하여 인성 교육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분위기상 부모는 직장으로, 아이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군요. 김=한국은 요즘 언론의 `학교 두들겨 패기'로 교사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학교가 불신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학교 운영에 대한 비판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학교 교육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고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교 두들겨 패기가 학교 발전을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는지요. 가와카미=학교는 봉건적인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학교 두들겨 패기는 봉건적인 학교를 근대화하여 시민사회화 하는 것이 그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대화' `시민사회화'를 위해서는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교육 그 자체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두들겨 패기를 해 온 사람들은 학교붕괴 앞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학급 붕괴나 교내 폭력은 일본의 오래된 학교가 붕괴해가고 있는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전후 50년이나 걸려서 여기까지 온 셈이지요. 김=지금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와 근대적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의 삼 대가 한 시대에 모여 사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신세대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부적응을 보이고 있는 기성세대간의 대리 전쟁이 학교 붕괴로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학교 붕괴 현상을 교사들의 지도력 부족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가와카미=일본 문부성은 학교붕괴 현상은 70%가 교사의 지도력 부족 때문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승복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문부성 발표대로 교사의 지도력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면 교사를 교체하든가 교사 교육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교사 교체, 교사 교육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보다는 하나의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전후 사회의 여러 변화 중 하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개개인 교사의 지도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얘깁니다. 김=학교붕괴를 학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겠지요. 가정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학부모의 자녀 교육 방식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가와카미=가정에서 자기 자식이 귀여워 벌하지 않으면서 학교에서 엄하게 키워 달라고 회초리 등을 선생님에게 드리는 일은 본말이 전도된 모순입니다. 가정에서 자식을 엄히 다룰 때, 학교에서도 엄한 교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의 가정에서는 시쯔케라고 해서 기본 생활 습관지도를 아주 엄하게 교육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모두 옛날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쯤만 해도 가정에서 엄격히 예의 범절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지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교사들의 말을 제대로 듣질 않습니다. 김=결론적으로 한·일 양국은 지금 학교 붕괴라는 심각한 교육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와카미=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후 50년에 걸쳐 여기까지 온 것을 단시일 내에 고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 교사들은 현재 혼란에 빠져 있는 학교와 학생들의 실태를 솔직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그 일은 교사나 학교에 대한 비난을 확대할 것이지만 이 문제는 벌써 우리들 학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솔직하게 머리를 숙여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국민들에게 생각해 봐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실태 자료의 제공도 우리 교사들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일본의 학교가 담당해온 역할 가운데서 앞으로도 이어 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가를 교사 스스로 정리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 지에 대해 교사들이 한 목소리로 내고 실천해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의무교육이 담당해 온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김=한국에서도 학교 붕괴를 더 이상 쉬쉬하지 말고 교사들이 직접 학부모에게 현실을 알려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교육이란 어느 정도의 강제와 억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울러 학교 붕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가와카미=교육 전체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총리 자문기구인 `21세기 일본의 구상 간담회'에서 자문한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고서 중 교육분야의 일부를 소개하면, 우선 의무교육 분야를 두 축으로 갈라 기초교육과 서비스 분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의 70%정도는 기초적 생활 습관을 비롯한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교육을 하되 이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해 의무적으로 관철해 간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30% 정도의 교육 과정은 수요자중심으로 학생들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로의 교육비는 국가에서 쿠폰을 발행해 대체해 간다는 구상입니다. 김=선생님의 말씀은 우리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나라는 광복 이후 미국에서 도입한 각종 교육 제도와 이념이 유행병처럼 들어와 교육을 혼란시켰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한 물 간 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활개를 치는 일이 한 둘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정책 입안 태도를 과감히 청산해 학교 붕괴를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또 정부, 언론, 학부모, 지역 사회가 오늘의 학교 현실을 정확히 알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오늘 대담을 기점으로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성(60)=충주사범 졸업 후 초·중·고 교사를 두루 거쳤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서 8년간 주무 장학관으로 교육정책을 다뤘다. 한때 주일 한국대사관 수석교육관으로 재일동포 교육을 담당하면서 일본의 교육제도를 연구했다. 현재는 서울 구정고 교장으로 재직하며 서울중등교장협의회장, 한국교육정책연구회장을 맡고 있다. #가와카미 료이치(56)=도쿄대 경제학부 졸업. 현재 川越市立城南中 교사로 있으며 `프로교사의 모임'을 이끌고 있다. 일본에서 학교붕괴 현상에 대한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으며 그의 저서 "학교붕괴"는 30만부가 판매될 만큼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수상 자문기구인 `교육개혁국민회의'에 현직교사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연구, 연수 실적을 학점화 해 승진, 보수에 반영한다는 교직발전종합대책과 관련, 승진을 앞둔 교사들의 일반연수 바람이 뜨겁다. 그런데 어렵게 이수한 그런 연수들이 별 쓸모 없이 사장되고 있음이 못내 아쉽다. 본인도 지난해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대구 경북대에서 전문상담교사 초등 1년 과정을 어렵게 이수하고 올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현재 초등교 상황에서 이 자격증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이었다. 연수는 개설돼 있고 쓸모는 전혀 없다면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비난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상담활동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초등 과정을 개설해 상담교사를 양성했다면 현장에서 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법으로 상담을 할 수 있고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격증만 받고 기약 없는 날을 기다리는 상황이니 얼마나 큰 시간, 비용 낭비인가. 초등교에도 중등학교처럼 상담교사를 배치하거나 전문직에 상담 전문가를 확대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교원정년을 단축하면서 더 많은 교사, 더 젊은 교사를 충원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지금 정말 정부에서 공언한대로 교사들이 충원되었으며 교육환경이 나아졌는지 교육현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부모들도 정부의 논리에 이끌려 정년단축을 지지하였지만 그 여파로 교육현장이 피폐해지고 있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젊은 교사 더 뽑았나 2000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 한해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새 교육과정이 모토로 내세우는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그 동안 유행병처럼 번졌던 열린교육도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만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어 수업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두 말 할 것 없이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학생지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간혹 학기 중에 병가를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주위에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구할 수 없다. 차선으로 중등교사 자격증을 지닌 교사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떨어지는 교육의 질 물론 개인의 역량에 따라 지도능력이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세세한 부작용에 대해 교육의 한 축인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정년단축의 한 논리가 질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교육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일을 예견하지 못했을까. 정책에 대해 식견이 부족한 평범한 교사들도 이미 이런 사태를 예견하여 정년단축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하자고 하였으나 사회의 구조조정 분위기에 교육계까지 안고 들어가는 우를 범한 것이다. 정년단축으로 학교 교육 환경이 전보다 월등히 나아졌다면 이 문제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금의 아이들은 잘못된 정책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심사숙고하는 정책이 아쉬운 요즘이다.
초3·4, 중1부터 시작, 연차적 확대 내년부터 초등 3, 4학년, 중학 1학년을 시작으로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생의 수준과 일선학교 여건을 감안, 내년부터 초등3, 4학년 및 중학1학년을 시작으로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실시한 후 2002년에는 초등5, 6학년과 중2 및 고1, 2003년에는 중3과 고2, 2004년에는 고3 등 7차 교육과정에 맞게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연차적으로 도입,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중·고 영어교과서를 회화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원어수업 모형'과 `교실영어' 등 교재용 녹음테이프를 제작, 보급하기로 했다. 또 원어민 영어교사를 현재의 188명에서 내년도에 402명으로 늘리는 한편, 영어교사 회화능력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1만5000명의 초등교사에게 심화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활성화 대책을 마련, 4일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은 또 교원 임용시 면접에서 영어 회화실력 평가를 실시해 일정수준 이하면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교대·사대생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회화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능한 `영어회화 능력인증제'를 도입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들의 자율적인 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와 영어교사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에 3억, 내년에 15억의 예산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원 임용시 회화능력 우수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교·사대 영어전공 수업시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영어과 교육실습생은 의무적으로 영어로 교육실습 수업을 진행토록 했다.
교총·교육감협의회 강력 반대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을 폐지키로 한 교육부 방침에 해당지역 교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재정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이란 명분하에 지난해 8월 초·중등교육법의 관련조항을 `학생수 100명이거나 5학급 이하인 학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로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어서 지난 2월9일부터 28일일까지 모법(母法)과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과정에 있으며 4월 하순경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에앞서 3월초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 정원 951명을 일반교사 정원으로 전환, 시·도교육청에 배정한 바 있다.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은 이들 지역 교원들은 최근 소외지역의 교육황폐화를 조장시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현재 소규모학교에는 서무직원조차 배치되지 않아 교사들의 잡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교감까지 없애는 것은 경제논리만 앞세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강원도교육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의 소규모학교 교감폐지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결정했다. 또 경남·북, 전남·북, 충북 등 해당지역 교육계도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위 의장단협의회는 가까운 시일안에 회의를 열고 교감직 존속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지난달 24일 창원에서 모임을 갖고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교감을 배치하되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한국교총도 소규모학교 교감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교총은 입법예고 기간인 2월18일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반대 이유로 ▲공문서 유통량이 일반학교와 차이가 없는 현실에서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교감을 폐지하는 것은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며 ▲현재 12학급 미만 소규모학교 교감은 담임을 맡고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해당지역 교원들의 승진기회 박탈로 교원 사기를 위축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124개교에 3억6500만원 배분 교육부는 도농간, 지역간 교류 체험학습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공모해 이중 124개교를 선정, 3억6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체험학습 공모에는 모두 1168교(초668, 중318, 고182)가 응모해 1차 시·도교육청 심사를 거쳐 310교가 교육부에 제출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부는 6명의 시·도교육청 담당장학사와 2명의 청소년 수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본심사를 실시해 서울 반포초등교 등 124교(초80, 중28, 고16)를 최종 선정했다.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학교간 자매결연과 친교활동=학교간 자매결연을 맺고 평소 편지나 작품을 교환하거나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 방문해 친교활동을 벌인다. 1대1 결연가정에서 민박을 하며 가족간 친교활동을 한다. ▲상호 교환방문=학교간 상호방문이나 학교바꾸어 공부하기를 통해 자연환경이나 특색을 관찰, 견학, 조사한다. ▲합동 수련활동=교외 수련시설이나 분교장시설 등에서 합동 심성수련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공동 축제활동=학교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 특기 발표대회, 지역 문화축제 등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선정된 124개교의 교류 체험학습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여타 학교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124개교에 3억6500만원 배분 교육부는 도농간, 지역간 교류 체험학습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공모해 이중 124개교를 선정, 3억6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체험학습 공모에는 모두 1168교(초668, 중318, 고182)가 응모해 1차 시·도교육청 심사를 거쳐 310교가 교육부에 제출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부는 6명의 시·도교육청 담당장학사와 2명의 청소년 수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본심사를 실시해 서울 반포초등교 등 124교(초80, 중28, 고16)를 최종 선정했다.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학교간 자매결연과 친교활동=학교간 자매결연을 맺고 평소 편지나 작품을 교환하거나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 방문해 친교활동을 벌인다. 1대1 결연가정에서 민박을 하며 가족간 친교활동을 한다. ▲상호 교환방문=학교간 상호방문이나 학교바꾸어 공부하기를 통해 자연환경이나 특색을 관찰, 견학, 조사한다. ▲합동 수련활동=교외 수련시설이나 분교장시설 등에서 합동 심성수련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공동 축제활동=학교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 특기 발표대회, 지역 문화축제 등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선정된 124개교의 교류 체험학습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여타 학교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우수교원에 가산점 부여토록 보직교사 경력기준 상향조정 전문직 교감전직 기간 완화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3월 24일 경남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교육감이 자체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활동 우수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원승진규정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과 연구기관에 교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교원 정원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12개항의 현안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감들이 건의한 내용은 그밖에 다음과 같다. ▲보직교사 우대조치 강화=보직교사의 승진가산점 상한선을 10년 경력기준 2.5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당 역시 학급 담임수당인 월6만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5학급 이하 초등교감 배치 근거 마련=5학급 이하 학교에 수업을 담당하는 교감을 1인 배치하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 ▲교장의 전문직 임용시 여비규정 적용 개선=교장으로 재직하다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될 경우 여비지급 구분을 2호로 구분하도록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전문직 근무기간 제한 개선=교사가 장학사·연구사로 전직 임용될 경우 `5년이상' 재직후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한 조항을 `2년이상'으로 완화하자. ▲초등 교과전담 임용 관련=중등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근무중인 자를 선발 할 때 `초등교과 전담교사'로 정규 임용하고 계속적으로 중등교사자격자를 보수교육시켜 초등교과 전담교사로 충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고교 전학제 개선=고교 입학예정자 전학제도 도입근거가 마련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개발 제한구역내 학교설립 요건 완화=건교부가 마련중인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치법시행령'제정시 교육감이 시장·군수와의 협의만으로 학교설립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를 추진하자. ▲폐지학교 건물 재해복구비 지급근거 마련=폐지학교 재산도 학교재해복구공제회의 공제대상 건물에 포함되도록 재해복구비 지급규정을 개정하자. ▲대학법인 업무중 초·중등학교 관련 사항의 처리 협조=대학법인이 초·중등 관련내용을 변경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 사립학교법 시행령 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사립교 관할청을 반드시 경유토록 하고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학교법인의 예·결산서가 제출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자.
4∼7월 추진, 현직교사 참여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실은 올 하반기에 확정되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19개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외부 전문가에 용역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정책 연구과제는 4월부터 7월까지 추진되며 결과물은 9월 교직발전 종합방안 확정시 반영된다. 연구팀에는 전문 교수 뿐 아니라 현직교사들도 참여한다.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교원승진 평정체제 개선 및 합리적 평가방안(용역비 3000만원) △7차 교육과정 대비 정규교원과 계약제 교원의 배치기준 설정방안(〃) △학교급간 연계자격증 도입 및 양성방안 연구(〃) △교대 교육과정 표준모형 개발(1500만원) △신규교원 임용 전·후 특별연수 강화방안 연구(〃) △교원 연수·연구실적 학점제 강화방안 연구(〃)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 도입방안(1000만원)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기구 설치방안 연구(1500만원) △현직교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방안 연구(〃) △교육학 전문박사 학위과정 도입방안(〃) △사대 교육과정 표준모형 개발(〃) △전문직업 경험자의 교직입직 기회확대 방안(〃) △교원 처우개선 및 사회적 위상제고 방안(16400만원) △교원의 직전 경력 합리적 인정방안 연구(1800만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양성, 임용방안 연구(1500만원)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 및 기본 이수영역개선 연구(〃) △신설교육대학원 운영실태 조사연구(〃) △원격교육연수원 설치 및 운영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지도자 양성 및 자격부여 방안 연구(〃).
정년 65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되는 마지막 시점인 8월말을 앞두고 `명예퇴직 대란설(大亂說)'이 회자되는 등 일선학교가 자못 뒤숭숭한 모습이다. 태부족한 초등교원 수급문제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일선 시·도교육청은 8월 `명퇴 대란설'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펴는 한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관련 본지 3월20일자 교육시론란에 기고한 김진성 서울 구정고 교장의 시론 `58세이상 나가라(?)'에 대한 반응은 `명퇴대란설'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이 글이 나간 뒤 본지 편집실에는 `김교장의 주장이 사실이냐', `경제적인 손실이 그렇게 크면 명퇴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성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문제가 된 김교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65세 기준 명퇴수당 지급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8월말에 39년생부터 42년생까지만 신청이 가능한데, 39년생의 경우 이번에 명퇴하지 않으면 3400만원의 수당이 깎인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같은 계산으로 42년생은 2500만원이 손해를 본다는 것. 더구나 초등의 경우 태부족한 교원 수급을 감안하면, 명퇴한 뒤 계약제 초빙교사로 또다시 교단에 설 수 있고 이 때, 월 150만원 내외의 고정급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차제에 `아더매치'한 교단에서 떠밀려 나가지 말고 제발로 걸어나가고 싶다는 주장을 하는 교원들이 적지 않다. 김교장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금전적 손실의 구체적 수치는 정년퇴임까지 근무할 경우의 보수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65세 명퇴적용을 39∼42년생으로 한정한 것은 기득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무한정 이를 계속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62세 정년단축에 따른 과도기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퇴직금만 계산해 교단을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은 교육자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나가겠다는 사람은 나가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교육관료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아더매치'한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오류에 대한 교원들의 자괴감과 반발심리에 있다. 8월 `명퇴대란설'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의 일단일 뿐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의 진원지는 교원들이 현재 가슴에 품고있는 실망감과 낭패감의 깊은 골이란 점을 직시해야만 한다. /박남화 취재부장
【서울】서울시교육청 관내 초등생 가운데 읽기와 쓰기, 쉬운 셈 등을 못하는 기초학력 부진아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532개 초등교 2∼6학년생 61만6624명을 상대로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에서 학습부진아 가운데 초보적인 한글 읽기·쓰기 평가에서 최저 성취도인 70점에 미달한 학생은 1432명(교당 2.69명)이었다. 또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등 쉬운 셈 평가에서는 6034명(교당 11.34명)의 학생이 학습부진아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1.2%인 7466명(교당 14.03명)이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 이같은 숫자는 지난해 전체 학습부진아가 530개 초등교 62만5259명 중에서 1.5%인 9236명(교당 17.42명), 또 지난 98년 527개 초등교 61만3485명 가운데 1.8%인 1만910명(교당 20.7명) 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비율에서나 학교당 인원에 있어 계속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학습부진아에 대해 담임교사가 직접지도 프로그램과 지도기록카드를 작성, 교과시간과 방과후에 특별지도 하는 방식으로 교육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습부진아를 구제하기 위해 학교별로 명예교사와 교사자격증을 가진 공공근로요원을 특별지도강사로 활용, 지속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수학여행 운영지침' 일선에 시달 【경남】"수학여행은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현장학습 활동이 되도록 도와주고 교육수요자가 선택하는 건전한 테마별 여행을 통해 생동감 있는 체험활동을 하도록 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일선에 시달한 '수학여행 운영 지침'에서 이같이 밝히고 참가희망 학생수가 재적생의 80% 이상일 때 년 1회의 범위내에서 초·중학교는 2박3일, 고교는 3박4일 이내로 실시토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소=수학여행의 테마별 목적지는 초등교의 경우 경남 및 인접지역. 중학교는 서울과 충청권 이남지역. 고교는 강원도를 포함하여 전국일원을 대상으로 하되, 항공 및 해상교통을 이용하여 타 시·도로 갈 경우 시행 20일전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차량계약=법적으로 등록된 버스회사 소유 차량으로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다. 운행차량은 사전에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차량번호·운전기사·차종 및 안전점검과 안전운행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수학여행 위탁운영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참가=참가여부는 반드시 시행 1개월전에 학부형이 확인·날인한 통신문으로 교환하고 학교장은 참가여부 실태를 정리·분석하여 근거자료를 보관하는 한편 불참하는 학생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도교사=담임교사를 우선 배정하고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전공 교과목 교사를 복수 배정하며 소규모 학교는 생활지도 교사를 중심으로 배정한다. 학생수 45명을 기준으로 1.5배의 교사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수학여행에 따른 일체의 예산 집행내역을 전 교직원에게 공개하고 시행후에는 반드시 평가·분석하여 차후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재택 장애아 등에 교육기회 제공 【전남】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재택 장애아 등에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순회교육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중인 장애인, 가정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아동 복지시설·치료기관 등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 취학하지 못했거나 학령기가 지난 장애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동연장학사는 "순회교육의 기본방향은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특수교육 대상자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 사회생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장애 민원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3276만원을 투입, 4월말까지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장애인 출입 빈도가 많은 1층 복도와 화장실 등에 선·점형 유도블록 및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장애인 표지판, 주차장 표시판, 주차선, 점자판, 음성안내장치, 피난경보기, 점역안내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제주】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발전기금 모금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관내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학운위가 설치된 150개교에 총 25억3520만원이 접수돼, 평균 1690만원을 기록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가 101개교에 16억5200만원, 중학교가 30개교에 2억8300만원, 고교가 17개교에 5억7900만원, 특수학교가 2개교에 2100만원이다. 고교의 경우 1개교당 모금액이 3400여만원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연간 학교운영지원비 6500여만원(평균)의 절반을 넘었다. 이같은 모금액은 학교발전기금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97년 각급 학교 기부금품 모금액 21억2600만원에 비해 17.5%가 늘어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금액이 늘어난 것은 자발적인 기부금품 접수만 가능했던 종전과 달리 학교발전기금제도 시행으로 학운위가 학부모나 동창회, 출향인사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모금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8월 '명퇴대란' 우려…정년환원 강력 촉구 서울초등교장회 서울국·공·사립초등교장회(회장 최재선·포이초등교)는 지난달 28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21세기를 위한 초등교육'을 주제로 특별연수회를 개최하고 정부측에 교직사회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00여명의 일선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수회에서 최회장은 "현재 교단은 정년단축이후 교원수급 차질과 이에 따른 사기저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흐트러진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권을 다시 세워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만족함은 물론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교장들은 결의문 형식의 '우리의 제안'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심각한 교원부족 사태를 기간제교사임용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년을 65세로 환원하여 교원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교원이 교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2년 8월31일 이전에 출생한 교원이 오는 8월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65세 정년을 적용해 주겠다는 교육공무원법 부칙에 따라 또다시 대량명퇴 파동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조치를 즉각 중단, 학교현장과 교원사회의 동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장들은 2000년 초등교원 수급에서 명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교원수요가 1만269명에 달하지만 공급 가능한 교대졸업자는 5213명으로 학급감소 요인 976명을 감안해도 4080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교장들은 또 2001년에 1817명, 2002년에는 583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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