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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광복절, 독도 문화이벤트 ‘앞장’ “국경일, 그냥 하루 푹 쉬는 것 보다 해당일 취지에 맞는 활동 필요” 강조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오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이 떠오르게 된다. 이에 못지않게 생각나는 이가 있으니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40) 성신여대 교수가 그렇다. 서 교수는 매년 광복절마다 독도를 방문해 ‘김장훈 콘서트’, ‘릴레이 수영’ 등 문화 이벤트를 펼쳐 이맘때만 되면 기억하게 만든다. 올해는 지난 6일 사진솜씨가 좋은 대학생 20명으로 하여금 독도사진을 찍은 뒤, 전 세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서 교수가 광복절마다 이런 깜짝쇼를 펼치는 이유는, 현재의 ‘한국홍보전문가’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 계기가 바로 광복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995년 유럽 배낭여행 때 프랑스 파리 에펠탑 광장에서 여행객, 유학생들과 함께 ‘8·15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그 때가 내 첫 한국홍보 작품이었고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매 국경일을 그저 하루 푹 쉬는 날로 인식하는 것보다, 해당 일 취지에 맞는 작은 활동이라도 하나씩 해보기를 권했다. 그게 산교육이라는 조언과 함께. 이에 대해 서 교수는 “학교에서 국경일 전날 종례시간에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알려주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교육계에서 창의력과 글로벌능력이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그는 늘 그 두 가지 항목의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이에 대한 비결에 대해 서 교수는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기본 인성교육이 가장 먼저이고, 창의적인 것도 인성이란 기본이 갖춰져야 나온다”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늘 외면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학 미적분 잘하는 방법만 배울 수도 있겠지만, 밑바탕에 인성이 깔려있지 않으면 창의적 인재가 나오기는 힘들다”며 “세계 시장에서 상대방의 문화와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매번 독특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출발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서 교수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 많은 인재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서로 소통과 공감대를 맞춰 협력관계를 모색하기로 했다. 안 회장은 7일 취임 후 한국교총에 첫 방문한 이 교육감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감이 돼야하고, 현장이 요구하는 교육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보수, 진보 나누는 것은 그만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안 회장이 소규모학교 활성화,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일제식 표현 변경 등 방안을 내놓자 이 교육감은 대체로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회장은 이 교육감이 내놓은 일부 정책을 두고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인사제도 혁신의 경우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승진루트의 합리화가 우선돼야 한다. 사기저하 된 교장들이 일하기 힘들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았는데 기다려 달라. 나는 교장들이 사기저하 됐다고 생각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안 회장은 그 원인으로 ‘학교자율성 약화’를 들며, ‘9시 등교’와 ‘벌점제 폐지’ 등 논란이 됐던 내용들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요즘 교장들은 약화된 학교자율성, 교육청의 감독 하향식 명령 체계, 학부모와 학생 목소리 높아져 책무감에 비해 리더십 발휘에 제한점이 많아 어려워한다”며 “소신 있는 교장이 탄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파격적인 승진제도는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교사가 갑자기 교장이 될 경우 해당학교 분위기는 애매해지고, 현직 및 준비하고 있는 교원들의 좌절감 크다. 특히 오랜 기간 준비한 교감들이 그렇다”면서 “차라리 특성화학교처럼 외부전문가가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선 서로 아쉽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안 회장이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전교조 측에서 공조가 없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해결에 노력해주셔야 한다”고 말하자, 이 교육감은 “교총이 큰집답게 전교조와 공조에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하고 나섰다.
요즘 여러 모로 마음이 힘든 학생들이 많은데, 자연휴양림에 가서 맑고 쾌적한 공기를 마시면서 천천히 걸으며 스스로를 되돌아본다면 마음 치유(힐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좋은 경치를 보면 갑갑한 마음이 절로 시원하게 트인다. 높은 곳에 올라 길게 뻗은 산줄기를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뻥 뚫린다. 오래된 소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걸으며 삼림욕을 즐기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도 있다. 금강자연휴양림에서는 여름철 야영장에서 '숲을 품은 힐링 콘서트'와 같은 음악회가 열리는데, 숲 속에서 듣는 음악은 학생들의 영혼을 맑게 해줄 것이다. 영인산휴양림에는 물놀이장이 있어, 산 속 나무로 둘러싸인 곳에서 ‘웰빙 물놀이’를 즐길 수도 있다. 갖가지 모양과 색깔을 뽐내는 연꽃, 수련, 수생식물, 야생화 등 아름다운 여름 꽃을 볼 수 있는 곳도 있다. 교과서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꽃을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것은 학생들의 고운 감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안면도 자연휴양림처럼 솔향기길을 걸으며 고단한 심신을 달래고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곳도 있다. 이런 길을 교사와 학생이 손을 잡고 걷거나 숲 속에서 깊은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눈다면 참으로 좋은 인성교육이 된다. 집에서 가지고 온 맛있는 도시락을 숲 속에서 교사와 학생 함께 먹는다면 오래토록 기억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곳을 영원히 잘 보전하자는 마음을 갖고 실천에 옮긴다면 그것이 몸으로 실천하는 수준 높은 생태교육, 자연환경교육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연휴양림의 멋진 모습을 사진에 담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고, 그것을 보면서 학생 상호간에 생각이나 느낌을 고운 말로 댓글을 달도록 지도하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다.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연계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몸으로 익히도록 하자. 이런 곳에서는 우리 전통 조경의 아름다움 느끼기, 생태습지의 중요성 알기, 생태습지를 잘 보전하는 방법 토의하기,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물 조사하기, 숲 속과 숲 바깥의 온도 비교하기, 어떤 나무가 잘 자라는지 탐구하기, 식물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 알아보기 등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한다. 두 개 이상의 자연휴양림을 다녀온다면 서로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자. 그 자연휴양림을 더 멋지고 훌륭한 곳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토의하는 것도 좋겠다. 직접 가본 자연휴양림의 특성들을 살피도록 한다면 창의적 생각도 깊어질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의 장이며 훌륭한 스승이 된다. 그 외 별빛 관찰, 묵언 등산(말없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산에 오르기), 자연물로 창의적인 물건 만들기, 생태 관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자연휴양림 모습 그리기, 자연 보호 활동 등 가고자 하는 자연휴양림에 문의해보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학교에서 하기 힘든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잘 참여해 마음껏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유명산 자연휴양림, 중미산 휴양림, 축령산 자연휴양림, 대관령 자연휴양림, 치악산 자연휴양림,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전국 곳곳에 아름다운 자연휴양림이 많이 있다. 가깝고도 수준 좋은 자연휴양림이 어딘지 스스로 찾아보도록 한다.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보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www.huyang.go.kr)에 많다.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선(善)한 인재’, 정직하고 성실한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성낙인 박사(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5일 서울대 제26대 총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성 총장은 취임사에서 ‘선한 인재’ 양성, 즉 인성교육을 특히 강조했다. 성 총장은 “훌륭한 인재는 지성과 함께 공공성으로 무장된 따뜻한 가슴을 가져야 한다”며 “인간성 회복과 인간존엄성을 중시하는 교육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변화는 대학원보다 학부에서 더 중시돼야 하는 만큼, 총장 임기 동안 학부 교육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총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대학원을 거쳐 1987년 프랑스 파리2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부터 22년간 영남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 2002년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됐고, 법대학장을 지냈다. 한편 한국교총은 1일 성낙인 서울대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성 총장은 200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3년간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교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교권보호 및 교권신장에 기여했다. 특히 성 총장은 교권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전체 교원의 교권수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교권사건의 경우 소송비 보조금을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감사패 전달식에서 성 총장은 “교권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권침해로 고통 받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이 컸다”며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그동안 성 총장님같이 훌륭한 분이 교권위원장을 맡아 줬기 때문에 교총하면 교권보호가 떠오를 만큼 교총이 선생님들의 교권을 책임지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거듭 사의를 표했다.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웅)은 지난 7일 오전 9시부터 전남 광양 마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초, 중학교 학교장과 생활지도부장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는 지난 4월 세월호 여객선 진도 침몰사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강화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수는 물놀이 장소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고 해소함으로 학생들의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각에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당하지 않기에 평소에는 이에 대한 준비가 매우 소홀하다. 그리고 실제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수상 안전사고가자주 일어난 시기는 7, 8월에 77%가 집중하여 일어난다. 그러나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인파가 많은 해수욕장, 깊은 물이 아니라 나만이, 우리 가족만이 알고 있는 비경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수상안전요원도 없으며, 주의하라는 위험 표지판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긴급히 익수자가 발생한 경우 주위에 있는 운동화 끈을 이어서 활용할 수 있으며 흔히 볼 수 있는 페트병에 물을 5분의 1쯤 담아서 줄에 매어 익수자가 이를 붙잡고 나올 수 있도록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연수가 이뤄졌다.
최근 교원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생활지도 등과 관련해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경우 교원들이 받는 정신적, 재정적 고통은 크다. 변호사 선임 없이 법률구조공단에 자문해 스스로 변론내용을 작성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시간을 투자하며 소송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5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권 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송 사무처리 규칙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보내고 자치법규 개정과 교육청 차원의 법률지원을 요구했다. 주 내용은 교원이 피소된 경우 시‧도교육청이 고문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주거나 소송비를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소송에 교원 개개인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 개인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소송에 대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체험활동 교원 고충 덜어 줄 방안은? 세월호 사건으로 중단됐던 수학여행이 2학기부터 재개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300개 초·중·고교 가운데 “수학여행을 안 가겠다”는 학교는 870여 곳에 이른다. 부산시교육청이 잠정 집계한 결과도 비슷하다. 640여 개 초·중·고교 중 271개교가 2학기 실시 계획이 없다고 보고한 것. 이미 다녀온 156곳을 빼면 절반 이상(56%)이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계획이 있다고 해도 교육부가 권장하는 ‘소규모 테마여행’을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교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안전에 대한 책임과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대책으로는 진짜 ‘체험학습’을 위해 밖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수학여행을 비롯한 모든 체험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런 현장교원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방안은 무엇인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 복잡한 계약 및 답사 “조달청, 지자체 안심서비스 활용” “떠나기 전까지 직접 챙겨야 할 행정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사전답사, 학운위 심의 통과, 업체와의 계약, 학생 안전교육, 수학여행 계획 등 모든 절차를 거칠 때마다 학교전자결재로 내부결재를 올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여행자 보험을 들 때 학부모 동의 및 홈페이지 공지까지 해야 하므로 업무가 과중됩니다.”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이승표 과장은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확산하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조달청 등을 통하면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각 지역별로 수학여행 코스 예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의 ‘나만의 관광코스’, 경주의 ‘투어플래너’ ‘경주여행 어플’, ‘경북나드리’, 전남도청의 남도여행길잡이 ‘수학여행 1박2일’, 전북도청의 ‘수학여행 1번지’ 등을 비롯해 제주의 경우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제도를 운영, 숙소 및 이벤트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김문호 장학사는 “학교에서 제주도 예방안전담당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하고 결과를 회신해 주므로 현장답사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강원, 충남, 경북 등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통해도 마찬가지다. 학생 규모가 100명을 넘는 대규모 수학여행뿐 아니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전답사를 1회만 실시하면 된다. ‣ 사고 나면 다 교사 책임? “심리적 부담 덜어줄 보험 있어” “학생 수 백 명을 인솔하다 보면 매번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요. 단기간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실제로 사고가 나면 결국 교사한테 책임전가를 하지 않겠어요?” 교육부는 150명 이상 대규모로 수학여행을 갈 땐 반드시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갖춘 '안전 요원'을 50명당 1명 동반하라고 했지만, 14시간 교육을 받은 이들의 전문성은 차체하더라도 사고발생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김차진 대구교육연수원 연구부장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 때문에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보아온 교사들은 체험활동을 기피하려고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와 같은 종합보험이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 교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교총의 강력한 건의로 학교안전중앙공제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은 학교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 시 교원이 1차적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소송 발생의 경우 중재 및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방어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자동차보험처럼 교원이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분쟁이 생길 경우 이해 당사자와 협상하고 해결해주는 ‘보험’인 셈이다. 물론 이 제도에도 맹점은 있다. 세월호 같은 대형 선박이나 비행기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연 사무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 포괄적 매뉴얼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교권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교원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의 경우 8월 말 신청 교원 수가 2,399명에 이른다. 작년 같은 기간 383명에 비해 6.3배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가 집계한 8월 말 명예퇴직 교원 수는 8,2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5배나 급증했다. 일부 언론에선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 따위를 들먹이며 명퇴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한국교총이 제3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 3,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 그 답이 나와 있다. ‘명예퇴직 증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94.8% 교사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또 ‘어떤 교육환경 변화 때문이냐’는 질문에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해서’라고 답했다. 2년 전 조사이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어 그럴듯해 보인다. 실제로 요 몇 년 사이 필자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 여러 명이 교단을 떠난 바 있다. 정년이 4년쯤 남은 필자와 또래이거나 후배들마저 학교를 떠났다. 그들 모두에게 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대개 “마음이 떠나서”였다. 위에서 말한 명퇴 급증 원인과 닿아있지 않나 생각된다. 분명한 사실은, 그만큼 ‘선생질해 먹기’가 힘들어진 세상이라는 점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어찌 된 일인지 선생 하기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만두려 한다. 그들의 마음이 학생을 이미 떠난 것이다. 하긴 그럴만하다. 수업시간에 자는 애들 깨우지 않고, 화장하거나 매니큐어 칠한 학생들 봐도 그냥 말로만 살짝 뭐라 하고 넘어가야 무사할 수 있으니까. 그냥 0점 주라며 인상 팍팍 쓰는 학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선생질’이라 해도 부인할 교사가 별로 없다. 명퇴하는 교사들은, 아마도 그런 선생질을 더는할 수 없는 강직함으로 똘똘 뭉친 제2의 페스탈로치일 것이다. 이를테면 올바른 교육관과 제대로 된 가치관 등 제정신이라면 교사 하기가 그만큼 힘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학교 현실인 셈이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다. 명퇴 급증 후유증이랄까, 시⋅도 교육청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만 수용한다는 것이다. 가령 서울은 5%, 경남은 40%, 전북은 35% 등 선별하여 내보낸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또 ‘그놈의’ 돈타령인데,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다. 명예 퇴직제는 “조직의 원활한 신진대사와 인건비 측면에서 신규자를 충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명퇴신청 교사 입장에선 ‘나가라고 독려할 땐 언제고 나간다니까 나가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불만이 쏟아질 법하다. 그러나더욱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마음이 떠난 명퇴신청 교사들의 억지춘향식 근무이다. 떠나려는 교사들이 새내기처럼 열정적으로 교단에 스며들것으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테면 당국이 돈타령을 해대며 교단 황폐화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셈이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허용 방침을 밝힌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그나마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제외되었지만, 전북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발 빠르게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신청자 330명 중 220여 명은 마음이 이미 떠난 교단에 다시 서야 한다는 얘기이다. 제대로 수용조차 못 할 만큼 급증한 교원 명예퇴직! 천직이라는 교사의 자부심을 정년 단축, 개혁대상 등으로 송두리째 앗아간 원조가 박근혜 정부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고착, 심화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국은 ‘공짜’로 퍼주기만 하려 말고 명퇴신청부터 전부 수용하여 교단 황폐화를 막기 바란다.
EBS 국제다큐영화제(이하 EIDF)가 25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다큐, 희망을 말하다 Hope Lies Within Us’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자는 의미를 담은 작품들이 선정됐다. 개막작인 ‘그 노래를 기억하세요?’는 2014년 선댄스 관객상 수상작으로 사회복지사 댄이 요양원의 치매노인들에게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내면을 깨우려는 시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EIDF 2014에서는 가족과 교육, 도시와 건축, 기술과 문명 등 10개의 섹션을 마련해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동안 상명대, EBS 스페이스, 서울역사박물관, 인디스페이스, KU시네마파크, 롯데시네마 누리꿈(상암)에서 23개국 50작품을 상영한다. 이밖에도 마스터 클래스, 독캠퍼스, 콘퍼런스와 같은 다큐멘터리 아카데미, 특별 야외상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TV와 극장에서 동시 진행되는 EIDF 2014는 영화제 기간 동안 38편의 작품을 EBS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방송 후에는 EIDF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 할 수 있다.
경북교총, 중국으로 역사탐방 떠나 경북교총(회장 유병훈)은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회원 21명과 함께 중국 하얼빈과 백두산 일대로 ‘교원들과 함께하는 역사기행’ 탐방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우리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교원들의 역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대성중학교, 백두산, 광개토왕비를 비롯한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지 등을 방문했다. 유병훈 회장은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을 지켜보면서 국가관과 역사의식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교원들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교원단체로서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 볼빅배 골프대회 개최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지난달 30~31일 비에이비스타CC에서 ‘제7회 볼빅배 경기교총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70여명의 경기교총 회원이 참가했으며 경기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자부에서는 이승근 정교초 교장이, 여자부에서는 유미숙 풍산고 교사가 1위를 차지했으며 최저타 기록은 조태봉 하남고 교사가 세웠다. 수상자들의 부상품은 볼빅이 협찬했다. 한편 경기교총은 4일 하계 직무연수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배드민턴 초급(미금중), 골프 중급(화성골프클럽), 조정체험(용인조정경기장)이 마련됐다. 경기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4일부터 8일까지 각각 진행되며 2학점이 부여된다. 울산교총, 김복만 교육감과 간담 울산교총(회장 오학섭) 회장단은 1일 울산교육청을 방문해 김복만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연임 교육감이라는 장점을 살려 울산교육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며 “울산교총과도 긴밀히 협력해 교원들이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사회 트랜드 가운데 하나가 '통섭과 융합'이다. 그래서 교육분야에서도 문과, 이과의 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인문과 결합하지 않은 기술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 스티브 잡스의 말이 아니더라도 ‘통섭’하고 ‘융합’하는 균형 잡힌 인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 몇 년간 인문학 관련서가 쏟아졌고, 각 기관이나 대학에서도 인문학 관련 강좌를 수없이 개설하고 있다. 인문학이 마치 편향된 사회를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거론된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중요한지 잘 설명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인문학은 정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은 아직도 거리가 있다. 누구에게든 갖다 붙이기만 하면 융합적 인간이 되는 걸까? '엔지니어의 인문학 수업'을 쓴 새뮤얼 플리먼은 이 질문에 단순하게 대답한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엔지니어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자가 인문학을 말해 주려 하는 대상은 바로 엔지니어, 공학도다. 엔지니어가 직업의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하느라 균형 잡힌 인간이 되지 못하고 삶의 결핍과 불만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인문학과 교양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가 엔지니어에게 교양교육을 강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도 엔지니어이며 기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이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교양교육의 장점은 첫째, 지적 역량을 향상하고 상상력을 넓힌다. 둘째, 리더십과 성공적인 경력에 도움이 된다. 셋째, 개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 넷째, 공학 직종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에서 존경받도록 도움을 준다. 다섯째,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양교육이란 서양 중세대학의 일곱 분과를 말하는데, 그중에서 엔지니어에게 부족하기 쉬운 역사·문학·철학·미술·음악을 공부하고 채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생활하는 환경에는 둔감하다. 그래서 역사적인 건축물은 어느덧 거의 사라지고 새것이 그 빈자리를 메꾸어 간다. 역사가 온통 사라지는 것이다. 어느 신도시 공간구조를 디자인하는데 도시 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었다. 교통심의에서 인구가 많으니 차도를 넓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졌다. 도로를 넓게 하다 보니 그다음 환경심의에서 차가 많아 시끄러우니 길을 따라서 방음벽을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두 차례 심의를 거쳐서 차는 안 막히고 집안에서는 조용히 지낼 도시는 만들어졌다. 하지만 도시 중앙으로 방음벽이 처진 도로가 관통하면서 도시는 두 동강이 나고, 집 밖에 나가서 걷고 싶은 거리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살 만한 도시가 아닌 공간이 되어버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조각조각 난 심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은 괴물이 되어버린 도시였다. 도시설계를 하는 목적은 사람이 살 만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통, 환경 등으로 나누어서 관찰한다. 하지만 각 분야 전문가들은 자신들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며 높은 기준치를 적용한다. 그 결과 최종 결과물은 엉뚱한 것이 나온다. 교향곡에서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등이 모두 중요하다고 큰소리를 내면 소음만 될 뿐이다. 각 악기는 지휘자에게 제재를 받아야 한다. 교향곡의 목적은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 심의를 거치는 목적은 심의 자체가 아니라 행복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변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사회에서 지금까지는 하나의 우물을 파는 전문성이 매우강조된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다양한 다른 분야를 폭넓게 공부하여 마지막으로 어울림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 어울림이 없이는 감동을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이러한 최종 산물을 결정짓는 것이 통섭과 융합의 시각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 바탕이 바로 학교 교육에서부터 축적되어 가야 한다. 인간은 물론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교육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은 시원한 바람이 불지 않는다. 하루가 더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더위도 잘 참고 견디면서 하루를 지내면 내일 입추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더울수록 짜증 내거나 조급증을 내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럴수록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에볼라라는 희한한 전염병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마음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손을 깨끗이 씻으며 위생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주변을 늘 깨끗하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다. 성인은 균형 잡힌 생활을 하였다. 소박함과 문화적 요소가 균형을 이루었다. 균형 잡힌 생활이 성인다운 생활이다. 文質彬彬, 문질빈빈이라 소박함이 문화적 요소를 이기면 야만적으로 변하고, 문화적 요소가 소박함을 이기면 자연스러움이 사라진다. 논어 옹야 편에 나오는 말이다. 질은 소박함이고 문은 장식이나 기교 같은 문화적 요소를 말한다. 문과 질이 균형이 잡혀야 삶이 윤택해진다. 성인 같은 선생님들도 소박함과 자연스러움을 지님과 동시에 문화적인 요소를 무시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균형 잡힌 교육도 참 중요하다. 학력과 인성, 실력과 성품, 능력과 인품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다. 미래의 지도자, 세계의 선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둘 다 중요시하는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성인은 나이나 욕망 모두 다 안중에 두지 않았다. 오직 자기 하는 일에 넋을 잃고 화필을 놀리는 데 열중하였다. 공자가 그러했다. 탐욕에 관심이 없다. 범인은 반대다. 욕망이 가득 차다. 탐욕이 넘친다. 재물에 관심이 많다. 재물이 쌓이지 않으면 근심한다. 재물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성인 같은 선생님은 재물에 관심이 없다. 탐욕은 아예 쓰레기통에 버렸다. 오직 학생밖에 모른다. 학생들의 바른 성장에 관심을 둔다.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 바른 나무, 곧은 나무를 길러내는 데 오직 신경을 쓴다. 썩은 나무가 되지 않도록 애쓴다. 썩은 나무로는 들보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곧은 나무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한다. 나라의 기둥을 길러내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이런 선생님은 성인 같은 선생님이라 할 수 있다. 성인은 책 읽기를 좋아한다. 독서를 좋아하지만, 골몰하며 뜻을 풀이하지 않는다. 내 뜻에 맞는 글을 만날 때면, 문득 흔쾌히 밥 먹는 일도 잊는다. 독서는 좋아해도 철두철미하게 그 뜻을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저 마음에 맞는 글이 있을 때마다 마음 흡족해하며 밥 먹을 때도 잊는다. 하찮은 문제까지 구석구석 들쑤시는 신경질적인 독서태도를 취하지 않고 모르는 대목이 나오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술술 읽어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독서를 중도에 그만두게 된다. 성인 같은 선생님은 역시 독서를 좋아한다. 내용을 다 알려고 하지 않지 않는다. 막히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넘어간다. 장애물을 넘듯이 그냥 넘어간다.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으면 메모를 하고 생각을 하고 나의 것으로 삼는다. 성인은 온갖 고생을 참고 멀리 내다보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다. 장작더미에 잠자며 쓸개를 맛보았다. 꿈이 있었다.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온갖 고생을 마다치 않았다. 인내하였다. 기다렸다. 계속해서 노력했다. 성인 같은 선생님은 성인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선생님들에게도 고귀한 꿈이 있다. 그 꿈을 향해 매일 나아간다. 온갖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감내한다. 존경스러운 선생님들이다.
지난 4월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윤 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고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다. 군인과 학생은 나라의 미래 기둥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듬어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에서도 세월호특별법을 갖고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것도 심히 식상하기만 하다. 특히 김해 여고 살인 사건은 범죄 행위가 매우 잔인할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집단적·지속적 가학행위라는 점에서 큰 심각성을 갖고 있다. 무차별 폭행과 함께 토사물을 먹이고 끓는 물을 붓고 암매장하여 시신을 유기한 만행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이다.성인 범죄를 뺨치는 사건에 학생들이 연루, 가담한 것이라 가슴이 더욱 아픈 것이다.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은 10대 여중생들까지 개입됐다는 점은 통탄할 일이다. 교육이 비뚤어져도 한참 비뚤어졌다는 반성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 이어 학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김해 여고 살인 사건은 잔악무도하고 반인륜적 사건의 원인이 인성교육 등 기초기본교육 부재와 입시에 매몰된 획일적 교육체제에 따른 학교 폭력과 청소년 일탈 행위 등의 증가에 있다고 본다. 이들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육에서 시급한 것은 기초 기본 교육 강조와 교육 제자리 찾기의 실행이라는 것이 분명한 확신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학력 중심 교육에서 인성교육 중심 교육으로의 교육관과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급선무이다. 고래로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육성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인성교육 강화는 작금의 교육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인성교육의 강화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성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 등 전 교육공동체가 연계하여 범국민적 생활실천 운동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가정에서의 밥상머리교육이 부활해야 하며, 기초 기본을 강조하는 교육 제자리 찾기 학교 교육이 정착돼야 한다. 나아가 전 지역사회와 국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내 아이라는 인식으로 학생의 본질 교육을 강조하고, 학생들을 보듬어 안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정 교육 기조인 창의·인성교육도 창의와 인성을 함께 강조하는 본질교육 전환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다. 창의성 신장에 인성교육이 종속된 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창의성 신장도 도모하는 상생의 교육, 통합의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실제 인성과 창의성, 학력과 품성은 택일의 과제가 아니라 통합과 동행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 창의성과 인성은 ‘혹은(or)’아니라 ‘와(and)’로 함께 강조돼야 할 가치이자 덕목이다. 아울러, 지난해 큰 문제로 부각된 바 있는 '학교 밖으로 사라진 아이들이 68만여명'이라는 우리 교육의 그림자를 점진적으로 지우기 위해서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일탈행위의 근본적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일탈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민 행복교육과 교육복지를 추구하는 현시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는 공부에 흥미가 없거나 입시·진학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 인한 진로·적성 불일치 등이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직업 교육강화가 매우 시급하다. 학생들이 소위 ‘공부’가 아닌 것,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우리 모두 주야로 살펴봐야 한다. 학생들이 건전한 이성과 상식, 도덕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북돋워 줘야만 한다. 국민적 아픔이자 슬픔인 세월호 참사부터 김해 여고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참극의 원인은 기초 기본 교육 부재, 인성교육의 부실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교육이 학력 매몰 주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기초 기본교육,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든 사람, 난 사람 교육도 중요하지만,된 사람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결국, 우리 교육이 점수·성적 위주의 ‘빨리빨리 교육’에서 기초 기본과 인성 중심의 ‘차근차근 교육’으로 혁신돼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본질 교육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 땅의 학생들에게 성적보다 중요한 것이 인성이라는 교육이 중시돼야 한다. 그리고 이 시대를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소위 ‘어른’들에게 청소년, 학생 모두는 이 나라와 인류의 소중한 새싹으로서 우리가 모두 감싸고 보듬어 주어야 할 인재라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구촌 가족으로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역하지 못할 소명이라는 사실도 인식해야 한다.
필자는세입업무를 보는데이 일은 교육청에들어오는 모든 돈을 관리하는 것이다. 교육청 세입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이하 ‘법정 전입금’), 자체수입이다. 국가지원금은 국가에서 걷은 국세 중 교육부에 주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부처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으로 다시 나뉜다. 이것들은 교육청 세입 예산 중 약 8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법정 전입금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중에서 교육청에 주는 것으로 세입 예산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5%는 자체수입인데, 교육청이 징수하는 수업료, 이자수입, 임대료 수입 등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육청의 예산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예산을 받아 학생 교육을 하므로 이른바 자주 재원이 거의 없고 의존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교육청에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징세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존재원을 교부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교육재정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지원금이나 지자체 전입금은 모두 세금에서 비롯하기에 경기 침체로 세금을 적게 걷거나 정책적으로 대안 없이 세율을 낮출 경우,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주지 않을 때에도 그 타격이 교육청에 바로 온다. 필자가 이렇게 장황하게 교육재정 구조와 실태를 밝히는 이유는 요즘 교육청의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정부에서 받는 법정 전입금 중 일부를 못 받은 것 때문이다. 국가지원금은 교육부에서 매월 1~2회 교육청에 들어오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주는 법정 전입금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올해부터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의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법정 전입금 전입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지자체로부터 못 받은 전입금이 평균 248억 원가량이고, 적게는 10억 원부터 많게는 1,288억 원까지 다양했다. 이처럼 교육청이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못 받은 이유를 보면, 그간 법정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에서 징수된 세금 중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비율대로 당연히 주었을 것으로 가정하여 지자체의세금징수액과 징수액 대비 전출한 법정 전입금의 전출액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탓이다. 반대로 보면 지자체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전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예산을 돌려쓴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稅收)가 줄어들면 그만큼 교육청 몫도 줄어들기에 예산운영은 더 빠듯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유아 학비, 무상급식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교육복지 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세입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민선2기 교육감 시대가 열려서 여러 공약을 추진해야 함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 한 부분을 못 받은 법정 전입금이 차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정 전입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지자체의 법정 전입금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법정 전입금은 말 그대로 법에 규정된 전입금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것이지, 지자체가전용해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 지금같이 전출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미 전출한 법정 전입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최종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둘째, 교육청과 지자체의 법정 전입금에 대한 철저한 정산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매년 징수된 세금과 그에 따른 전출된 법정 전입금의 과부족이 없도록 상호 확인하여 정산하는 절차가 없었다. 대전에는 올해에 교육 전출 금조례가 제정되어 상당 부분 보완되었고, 반기마다 상호 정산을 하고 있다. 셋째, 법정 전입금 전용 방지를 위한 법령 보완이 있어야 한다. 현재 법정 전입금에 대한 전출은 교부금법에서 세수에서 전출할 비율만 나와 있지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지자체에서 징수된 세액을 정산 후 교육청에 전출하고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한 다음에국회 상임위에 최종보고하도록 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전출하지 않은 법정 전입금 문제에 대해 인천시(시장 안정복)에서는 시 교육청(교육감 이청연)에 올해 하반기에 전체 879억 원 중에서 537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342억 원을 수립하여 주기로 한 것은 좋은 사례라고 본다. 당연히 주어야 할 법정 전입금 문제로 시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교육재정 악화로 인한 교육현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브리티시콜롬비아 비롯 4개 州 최대 60%까지 공립학교보다 높은 지원예산 증가율 비판 불구 성적 우수한 사립 선호 학부모 많아 정책 유지 현재 캐나다 10개 주 정부 중 ‘독립학교(Independent school)’로 불리는 사립 초·중등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은 브리티시콜롬비아 외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등 4개 주다. 온타리오 주는 2001년 사립학교 학부모 재정지원 법을 입법했으나 시행 1년 만인 2003년 전면 폐기해 현재는 사립학교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는 상태다.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의 사립학교는 모두 네 그룹으로 분류된다. 학교시설과 교육과정 등 일정조건을 갖춰 주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곳은 A, B 그룹으로 전자는 해당지역 공립학교 운영비의 50%, 후자는 35%를 지원받는다. 앨버타 주 사립학교는 주 정부가 정한 교육과정, 수업시간, 학생평가절차, 유자격교사 채용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학생운영비의 60%를 지원한다. 유사한 기준에 따라 서스캐처원과 매니토바 주는 50%를 주정부 예산으로 보조해준다. 이들 중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정부의 사립학교 재정지원제도는 1977년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예산 투입은 상상조차 힘들었다. 공교육 시스템이 싫어 무료인 공립을 버리고 사립을 가겠다는 소수에게 주정부 예산을 쓴다는 건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의 사립학교는 특권층만을 위한 학교가 아닌 공교육을 보조, 견제하는 대안 축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했다. 주 전체의 사립 초·중등학교는 제도가 도입된 1977년 156개에서 2012~2013학년도 367개로 늘었다. 학교 숫자가 증가한 만큼 사립학교 재학생 비율도 늘었다. 1977년 4.3%에 불과했던 것이 시행 10년 후인 1987년 6.6%, 20년 뒤 1997년엔 8.4%, 30년이 흐른 2007년엔 10.8%로 갑절 이상 늘었다. 2012년에는 주 전체 학생 61만 6000여 명 중 사립학교 재학생이 7만 1000명(약 12%)을 기록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8명 중 1명은 사립학교에 다닐 정도로 사립학교 교육이 보편화됐다는 것이다. 주 전체 사립학교의 40%에 달하는 146개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단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계열 학교다. 기독교계열 뿐만 아니라 유대교, 회교, 시크교계 등의 사립학교도 적지 않아 사립학교는 주로 종교계열 학교로 봐도 무방한 정도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는 온타리오 주의 경우 가톨릭학교도 100% 주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립형태임을 감안한다면 브리티시콜롬비아주의 재정지원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교육계에서는 공교육 예산배정은 박하면서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상대적으로 후하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교원노조가 파업까지 불사한 근본적인 이유는 공교육에 대한 정부예산의 상대적 축소였다. 2014년도 공립학교 전체예산은 44억 9000만 달러였다. 사립학교 지원예산은 6% 남짓한 2억 807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 간 예산증가율은 공립의 배가 넘는다. 2005년 대비 예산증가율이 공립은 16.9%였지만 사립은 45.6%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아 온타리오처럼 재정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사립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은 것은 공립을 압도하는 우수한 성적 때문이다. 캐나다 초·중등학교 순위 발표로 유명한 프레이저 보고서의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고교 순위를 봐도 성적순 상위 20개 고교 중 공립은 단 1곳에 불과할 정도로 열세에 있다. 그러니 자녀공부에 관심 있는 부모라면 돈을 들여서라도 사립학교 행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향후 성적과 학부모 호응을 배경으로 사립의 준 공립화 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원노조를 필두로 한 공교육계와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 대졸 정규직 70% 수준에 그쳐 10년차 교사가 저소득층 지원대상 11개 州 부업하는 교사 20% 넘어 노스캐롤라이나 주 윌밍턴의 고교 교사 리치 브라운은 정부에서 선발하는 올해의 교사 후부로 꼽힐열정과 실력을 인정받는 교사였다. 그런 그가 올 초 6년 만에 교직생활을 그만두기로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브라운 교사는 “교직에 몸담은 지 7년차가 될 예정이었지만 보수는 2년차 때와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부부가 함께 교사로 맞벌이를 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너무 적은 수입”이라며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가 너무나도 그립겠지만 가족의 필요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브라운 교사와 같이 낮은 보수 때문에 교직을 떠나는 교사의 수가 적지 않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지난 달 말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주에서 교사들의 보수는 초봉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경력에 따른 연봉 상승폭도 적다. 10년 이상 경력 교사들의 보수가 가장 적은 주는 사우스다코타 주로 3만 3100달러(약 3400만 원) 정도다. 사우스다코타 주의 중간가계소득인 4만 9000달러(약 5040만 원)보다 한참 적은 액수다. 그래픽 참조 콜로라도 주의 경우 10년 된 교사의 연봉은 트럭 운전사의 연봉에 비해 낮다. 조지아 주의 경우도 10년 경력 교사의 연봉이 승무원보다 낮다. 이처럼 더 낮은 학력조건을 요구하는 직업에 비해서도 연봉이 낮은 주가 아니라도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교육수준을 가진 다른 직업과 교사를 비교하면 교사의 연봉이 낮은 편이다. 지난 해 발표된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3)에서도 미국 교사들은 다른 대졸 정규직에 비해 더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 특히 여타 대졸 정규직 대비 교사 보수의 OECD 평균이 89%인데 반해 미국 교사들은 70%로 하위권이었다. 애리조나 주와 노스다코타 주는 10년 이상 경력 교사 한 사람이 4인 가족을 부양할 경우 아동의료보장제도(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무료 학교 급식 프로그램 등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다. 사우스다코타 주에서는 무려 7가지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정도다. 이렇듯 열악한 연봉은 자연스레 교사들의 부업으로 이어진다. 미국진보센터의 조사 결과 11개 주에서 20% 가량의 교사들이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업을 하고 있었다. 메인 주의 경우 25%에 달하는 교사들이 부업을 한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auge)’ 교사의 경우 과외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교사들이 이렇게 부업으로 버는 수입은 평균 4800달러(약 490만 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문제를 의식하는 주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DC, 메인 주 포틀랜드,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등에서는 적은 보수 때문에 떠나가는 교사들을 붙잡고 신규 교사를 유인하기 위해 교사 보수 인상 정책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DC는 교사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특히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다. 포틀랜드 주에서는 연수를 많이 받을수록 연봉을 올려주는 정책을 내놨고, 75% 이상의 교사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해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몇몇 주가 도입한 정책이 성과가 있었지만 미국 전역에서는 여전히 적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높은 보수 수준은 우수한 교사자원 확보, 이직률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학교서 反韓 시위 ‘재특회’ 간부에 손해배상 명령 오사카 고등법원 “재일한국인 증오·멸시 행동은 위법” 일본사회는 근래 들어 급속히 우경화되고 있다. 우경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적대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 대낮에 노골적으로 외국인을 배척하는 데모가 스스럼없이 이뤄질 정도다. 그 중에서도 우익단체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외국인은 한국인이다. 이들은 “조선인을 죽이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재외한국인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비하하는 구호들을 태연하게 부르짖고 있다. 이런 한국인에 대한 멸시와 무시는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외한국인 자녀들이 다니는 민족학교 주변에 몰려와서 대형 확성기로 큰 소리를 내면서 “조선인은 물러가라”, “학생들은 스파이다” 등을 외치고 데모를 해 교육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일본정부가 민족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민단계 학교가 일본정부의 사립학교 지원법에 따라 학교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총련계 학교는 이미 일본정부와 각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금을 끊어버려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 우익단체들은 “일본국민의 세금을 왜 민족학교에 지원하냐”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일본 국민들에게 민족학교에 대한 지원은 국민이 낸 세금을 일본에 위협이 되는 적에게 지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재일한국인의 특권을 허용할 수 없는 모임(이하 재특회)’을 필두로 한 일본극우단체들이 자신들의 데모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려 많은 일본사람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사회의 우경화 분위기와 맞물려 의 한국인 증오와 멸시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받는 곳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상점과 민족학교다. 불안감을 느끼는 일본인들이 한국 상점이 밀집한 곳에 가기를 꺼려하고 동포들이 자녀를 민족학교에 보내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민족학교는 재일동포들의 단결과 일본의 차별에 당당히 맞서는 힘을 기르는 등 동포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민족학교가 없었다면 과연 재일동포사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 지조차 의문일 정도다. 이렇게 민족학교가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일본 극우세력에게 눈엣가시가 된 것이다. 그래서 민족학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시민들에게 민족학교를 없애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토 조총련계 학교가 우익단체를 대상으로 학교주변 데모금지 처분과 데모로 인해 침해받는 교육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학교는 계속되는 우익단체들의 데모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받고 불안감을 느껴왔다. 이 소송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이 학교 측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일본 우익들의 극우적인 행동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 요지는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금지’다. 헤이트스피치는 특정한 인종, 민족에 대한 증오심이나 차별을 담언 연설이나 발언을 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수년 전부터는 한국인이 많이 사는 동경, 오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민족차별적인 범죄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재특회의 데모로 학교의 명예가 훼손되고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했다”며 “재일한국인을 증오하고 멸시하는 발언은 저속한 행동으로 이들의 위법적인 행동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재특회를 이끄는 간부 8명에게 1220만 엔(약 1억 2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학교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학교 측 변호를 맡은 대리인은 “헤이트스피치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고액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은 처음”이라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동포사회도 일본 극우세력이 반한감정을 조장하면서 민족교육을 방해하는 현 상황에서 오사카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극우단체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민족교육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쿵쿵따, 쿵쿵따…’ 교사들이 퀸의 명곡 ‘We will rock you’에 맞춰 구령을 외치자 5학년 학생들이 책상 위 도마를 막대기로 힘껏 두드렸다. 처음 접해본 난타에 무척 신이 난 듯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연습에 열중이다. 청주교대 교육봉사동아리 ‘청운복지회’ 학생 57명이 지난달 27일부터 4일까지 충북 동성초(교장 양충직)에서 ‘교활(교육봉사활동)’을 펼쳤다.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에 떠나는 ‘농활(농촌활동)’ 대신 이들은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학교에 찾아가 음악, 체육, 미술 등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자는 취지다. 첫 날인 27일 학생들과 예비교사들은 서로 자기소개를 한 후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했다. 6학년 교실은 뮤지컬과 치어리딩 수업이 한창이다. 아직은 서먹한 듯 쭈뼛쭈뼛 하면서도 직접 동작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이들은 급속도로 친밀해졌다. 정진솔(6학년) 양은 “평소에는 보기만 했던 뮤지컬과 치어리딩을 직접 배울 수 있어서 좋고 대학생 선생님들이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셔서 앞으로 더욱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예비교사들은 각자 분야를 맡아 뮤지컬, 난타, 합창, 구연동화, 수화 등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준비했다. 계획서와 지도안 등 꼬박 한 달 동안 수정과 연습을 반복해 완성했다. 학년별로 4~5개 과목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수업이 모두 끝난 3일에는 전교생과 학부모들이 강당에 모여 그동안 배운 것을 전시하고 공연하는 학예회를 가졌다. 수업은 청운복지회 1, 2학년이 진행했다. 홍인화(1학년) 양은 “생애 첫 수업이었던 오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재미없어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줘서 정말 선생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활은 청운복지회 출신인 양충직 교장의 도움으로 마련됐다. 지난 3월 개교한 신설학교인 동성초는 매일같이 전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양 교장은 “아이들끼리도 아직 서먹해 하고 학교도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학생들이 나서서 무료 아카데미를 진행해주니 학교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학교 적응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학생과 교대생 모두에게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교활은 단순히 일주일 간 교육봉사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대생 스스로 사제 간의 정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게 청운복지회 학생들의 설명이다. 황지윤(3학년) 청운복지회 회장은 “지난해 교활에서 만났던 아이들과 짧지만 긴 일주일을 보내고 헤어지는 날에는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을 정도로 정이 많이 들었다”며 “요즘도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며 지낸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빈 교실에서 식사와 잠자리를 해결하는 등 고생하면서도 처음으로 자신이 준비한 수업을 시도해볼 생각에 욕심이 나 새벽까지 교구를 만들고 지도안을 수정하기도 한다”며 “예비교사로서의 소양도 기르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교활’ 문화가 교대에 더욱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돈없다” 학교운영비 싹둑…고통전가 교총 “무대책 복지, 운영비 삭감 중단하라” 정치 대결의 산물인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각종 무상 교육복지 정책이 결국 학생‧교원의 수업활동과 안전을 침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무상교육의 과도한 예산 잠식에 현재 빚이 5조원에 육박한 시도교육청들이 최근 2년 동안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1조원 가까이 삭감하고, 심지어 소외계층 지원마저 줄여 ‘무상’이 아닌 돌려막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선 교원들은 “도입 당시부터 경고한 ‘공짜대란’ ‘有償복지’ 우려를 무시하더니 이제 학교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무상교육의 전면 재검토와 교육예산 확충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한다. ‘無償의 역습’은 2010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야권과 진보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이 승리하면서 이미 예견됐다. 당시 교총 등 교육계는 한정된 교육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며 선별급식의 점진적 확대를 요구했다. 하지만 야권과 일부 여권마저 무상 행렬에 동참, 2011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도입됐다. 이에 선거 이슈를 되찾으려는 여권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누리과정 전면 확대 정책으로 맞불을 놨다. 교육논리보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고 2013년 만3~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됐다. 이 같은 정치권, 정부, 정치교육감의 복지 힘겨루기에 학교만 등터지는 형국이다.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무상 교육복지에 집중되면서 학교 위험·노후시설 개·보수 예산과 학력제고, 수업지원 예산 등이 크게 감축됐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이선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구조 변화’(2011~2013)에 따르면 교육복지(누리과정 등), 급식(무상급식 등) 예산은 2년간 3조 4559억원(각각 2조 6953억원, 7606억원)이나 증가했다. 무상급식비는 지자체 부담금까지 합하면 2011년 5632억원에서 2014년 현재 2조 6239억원으로 5배나 급증했다. 반면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2787억원, 학교일반시설비와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각각 1998억원, 4780억원이나 줄었다. 2년 새 학습지원‧시설개선 예산이 1조원 가까이 줄면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비 새는 교실·갈라진 교실을 수년째 방치하게 만든 셈이다. 대전시교육청 담당자는 “올해 학교시설개선사업 수요액의 8%만 반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무상급식, 누리과정에 예산이 쏠리면서 되레 교육복지우선지원, 학력격차 해소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는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문화체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은 같은 기간 1990억원에서 1575억원으로 줄었고, 학력격차 해소 예산도 2011년 594억원 지원되던 것이 2013년에는 단 한푼도 책정되지 못했다. 이선호 연구위원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확대가 시도 세출구조조정 효과를 흡수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정고갈의 여파로 최근 서울교육청은 초‧중‧고 학교운영비를 학교당 평균 500만원씩 삭감하기로 했다. 규모가 큰 상당수 학교는 감액 규모가 수천만원에 달한다. 정부, 교육감들이 초래한 재정난을 학교가 감내하는 모양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대책에는 수십억씩 쓰겠다면서 빠듯한 학교운영비는 왜 깎느냐”며 “지금도 학교는 돌봄교실 예산으로 비품, 소모품을 구입하고 학급운영비를 전액 삭감할 정도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 중학교장은 “무대책 복지확대로 재정 고갈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 시도교육감이 이제와 돈 더 달라, 빚내라 남 탓만 하는 꼴”이라며 “망가진 시설보수는 꿈도 못 꾸고 찜통교실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 경기, 대전 등 많은 시도는 8월 명퇴신청자 8200여명 중 5~20%만 수용할 예정이어서 신규교원 미발령 사태도 해소하지 못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이 앞으로 배 이상 더 늘어나고 고교 무상교육, 초등 돌봄 등의 복지예산도 급증한다는 점이다. 2015년부터 예산이 배정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2년 만에 예산이 2463억원에서 2조3222억원으로 9.5배 늘어나고, 돌봄교실도 올해 5900억원, 내년에 66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신임 진보교육감들이 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 확대, 무상학용품, 무상체험학습, 무상교복, 무상체육복 등 이른바 무상시리즈와 1천개 가까이 확대할 혁신학교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갈 교부금 증액규모가 1973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물가상승도 반영하지 못한 액수다. 호봉 상승에 의한 교원인건비 자동 인상분만 감안해도 1조원 이상 마이너스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내년 누리‧돌봄‧고교 무상교육 소요 예산 5조원 중 3조원을 국고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현 재정위기의 원인은 정부, 교육감의 무리한 교육복지, 혁신학교 확대 등에 있다”며 “무상교육 사업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혁신학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재정지원형 실험학교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실과 수업복지의 핵심인 학교운영비 삭감으로 교수학습력 저하, 학생안전 관련 시설개선 중단, 찜통교실 재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교육예산의 중심을 학교에 둬 학교운영비 예산을 확대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에 따라 혹은 교사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독일은 다른 학생에게 방해되지만 않는다면 껌 씹는 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교사들도 있다. 특히 수업시간에는 금지해도 시험 볼 때는 긴장 완화를 위해 특별히 껌 씹기를 허락하기도 한다. 학교차원에서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껌 씹기를 완전히 허락하는 학교도 있다. 바이에른의 폴켄슈반트(Volkenschwand)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껌을 씹으며 수업을 듣는다. 한스 다쉬 교장은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긴장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학교환경도 그에 맞게 적절히 변해야 한다”며 껌 씹기를 허락한 이유를 밝혔다. 폴켄슈반트초는 단순한 허락의 범위를 넘어 규칙적인 껌 씹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장까지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이 학교의 건전한 ‘껌 씹기 문화’의 정착은 ‘작은 혁명’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특별한 시도다. 수업시간에 껌 씹기가 허용된 폴켄슈반트초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에 두 가지 꼭 지켜야 할 약속은 있다. 첫째는 껌은 반드시 입을 다물고 씹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껌을 버릴 때는 반드시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 속에 넣어야 한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 벤치에는 껌을 버릴 수 있는 작고 예쁜 쓰레기통이 설치돼 있다. 초등학교에 어울리게 꿀벌, 무당벌레, 지네, 달팽이 모양의 작고 예쁜 껌 쓰레기통이다. 그 때문인지 껌 씹기가 허용된 이후 학교는 더 깨끗해졌다고 한다. 흥미로운 변화다. 폴켄슈반트초의 ‘껌 씹기 문화’는 막연한 발상에서 출발한 학교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해주는 학술적인 근거가 있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첫째, 규칙적으로 무엇인가 씹어주는 행위는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껌 씹기가 치아 건강에 좋은 근거가 되고 있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음식을 먹으면서 ‘질겅질겅’ 씹을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고기조차도 입에서 살살 녹는 육질 부드러운 부위를 선호하니 씹는 강도와 횟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껌 씹기를 통해 부족한 구강운동을 증진시켜 줌으로써 치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껌 씹기는 뇌를 자극해 뇌 활동을 돕고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에어랑엔 대학의 뇌 훈련 학자인 지그프리드 렐 교수는 성적은 단순히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껌 씹기로 성적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껍 씹기가 뇌간에 일정한 자극을 줘 집중력을 높여주고 뇌의 혈액공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학습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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