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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와 함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내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전교조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공조한 사법 폭력"이라며 "부당 판결에 맞서 29일까지 대법원 상고와 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전교조는 1,2심에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되면서 전교조는 소송 중에는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했지만, 정작 판결은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최근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중지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교육부가 교직단체에 지원하던 모든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그야말로 법외노조로, 정규 교원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행정 조치이다. 전교조는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헌법상 노조' 상태에 놓여 있고, 헌법상 노조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권리가 인정되므로 전교조는 계속 정상 운영되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는 현 노조 전임자들이 오는 2월 말까지 정상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올해 새 노조 전임자도 2월 중 휴직 신청을 내는 등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육부의 후속 조치도 판결을 빙자해 만든 위법 행위이자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라며 "교육부에 철회를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전교조 탄압을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와 강 대 강으로 부딪치겠다는 대외적 천명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반발에도 각 시도 교육감에게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이행명령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진보 교육감 소속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이행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큰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전교조는 교육부의 행정 조치나 법원 판결에 항상 이의를 제기해 왔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 권력과 법원 판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불복하는 처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 가처분 신청, 항소, 상고 등 열린 법적 과정도 보장돼 있다. 그 절차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하지만, 누구도 예외없이 일단 현행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교원 단체, 교직 단체가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의 제기 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과정에서는 반드시 현행 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는 자연인 개인이나 기관, 단체를 막론하고 재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정당한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중지 등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1989년 창립한 전교조도 우리나라 교육계에 나름대로 적지 않은 공헌을 해 왔다. 특히 교직원 복지와 교권 신장에 큰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는 국민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한 전교조 등 교원 노조들의 공을 과소 평가해선 절대 안 된다. 다만, 전교조 등 노조들도 교원들이 회원인 이상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 법령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자기 주장과 대처를 해야 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트렌드(trend)는 과거처럼 격렬한 투쟁, 과격한 물리적 투쟁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통과 대화에 바탕을 둔 자기 의사 표현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교조도 이제 역사 27년의 청장년기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에 걸맞게 보다 성숙한 대정부, 대법률적 태도를 견지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의 행정과가 정책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법원의 판결에 특정 노조 탄압이라는 대외적 천명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 물론 교육부도 전교조 등 교원 노조가 교육행정, 정책집행의 걸림돌이나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으는 동반자적 교원 단체, 교직 단체라는 진일보한 인식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 한 마디 사족을 달면, 교원 노조가 교육부의 행정 조치, 법원 판결에 불응하면 교직원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단 수용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 자기 주장과 의사 관철의 성숙한 교직 단체, 교직 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길 기대한다.
수원시민들의 삶의 휴식처인 광교산, 필자는 광교산을 얼마나 자주 찾고 있을까? 작년 기록을 살펴보니 총 10회 광교산을 찾았다. 1월 2회, 3월 1회, 5월 1회, 7월 1회, 8월 2회, 9월 1회, 10월 1회, 11월 1회다. 이것을 계절별로 나누니 봄철 2회, 여름철 3회, 가을철 3회, 겨울철 2회다. 올해 1월에도 두 차례 광교산을 찾았다. 이번 달 초순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지나 항아리집을 거쳐 한철약수터를 왼쪽에 두고 광교헬기장까지 올랐다. 하순에는 항아리화장실에서 약수암을 지나 광교헬기장까지 오르는 코스다. 등산 코스에 일부러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 코스는 경사가 심하지 않고 길이 비교적 넓어 체력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산행 동료와 이야기 하며 산 능선 길을 따라 걷다보면 금방 목적지에 도달한다. 중간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벤치도 있어 가족 단위나 체력이 약한 분들에게 좋은 코스로 보았다. 왕복 두 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이 정도면 삼림욕을 만끽할 수 있다. 중간에 설치된 안내판의 소중한 정보도 보았다. 광교산의 피톤치드 발생량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 광교산 등산 코스 5군에 20개 지점의 피톤치드 발생량을 조사한 것이다. 안내판을 보니 조사 주체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수원시 푸른녹지사업소인데 등산객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광교산을 오르는 코스를 경우의 수를 합하면 아마도 수 십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왕 오르는 것, 피톤치드도 마시고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면 1석2조다. 피톤치드(Phytoncide)는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보내는 항균 기능을 하는 물질이라고 한다. 특정 성분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 식물이 내뿜는 항균성의 모든 물질을 통틀어서 일컫는데 희랍어로 ‘식물의’이라는 뜻을 가진 ‘phyton’과 ‘죽이다’를 의미하는 ‘cide’의 합성어라고 안내되어 있다. 피톤치드를 조사한 5개 코스 20곳을 보통, 약간 높음, 높음, 아주 높음으로 구분하였는데 필자가 올해 선택한 한철약수터에서 광교헬기장까지 오르는 코스가 아주 높음이 여러 개 나왔다. 그러니까 피톤치드 흡입을 목표로 삼는다면 이 코스를 오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피톤치드는 활엽수보다는 소나무, 잣나무, 편백나무 등 침엽수에서 많이 나온다고 한다. 광교산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 증진이다. 숲속에서 나무가 뿜는 피톤치드 마시며 체력도 다지고 심신의 건강을 꾀하는 것이다. 산행 동행자들과의 대화, 점심 등으로 친목을 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등산을 통하여 몸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수원의 광교산은 수원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피톤치드를 많이 마시려면 봄과 겨울보다는 여름과 가을이 더 좋다. 올해 광교산 2회 등반에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것을 보았다. 1월 3일에 본 것을 22일에도 그대로 목격했으니 어찌 보면 시 나 구 행정이 탁상에만 머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발로 뛰는 행정이 아쉬운 것이다. 열심히 뛰고 있는 공직자에게는 참으로 미안한 말이다. 도대체 필자는 무엇을 보았을까? 광교산 등산로 한철 약수터 인근에 있는 널부러진 현수막이다. 하나는 내건지 하도 오래되어 해어진 현수막이 아직도 소나무에 걸려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등산로에 걸려진 불법 현수막을 누군가가 철거를 하였는데 뒤처리가 안 되어 길가 양편에 늘어놓은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현수막을 자세히 보니 이웃도어 매장에서 업소 매출을 위해 걸어놓은 것이다. 그 업소에서는 광교산 등산로를 자기네 장사에 이용한 것이다. 불법으로 걸었으면 기간이 종료되면 자진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여 광교산을 찾는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한 것이다. 등산객의 신고정신도 부족하였다. 불법을 보면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광교산을 찾는 사람들의 두 가지 얼굴. 하나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다. 광교산 헬기장 아래 바위에서는 박새와 곤줄박이의 식사 장면을 보았다. 누군가가 겨울 산새를 위하여 해바라기씨, 좁쌀, 빵 부스러기 등을 놓았던 것이다. 하산 길에서는 쓰레기를 주우면서 내려오는 사람도 보았다. 헬기장에 아직도 걸려 있는 신년 해맞이 안내 일출현수막은 언제까지 걸려 있어야 할까? 등산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반성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빨리 제거해야 한다.
- 2016 경기교총 해외역사문화탐방을 다녀온 단상(斷想) - 화성동화중 김진대 張家界를 여행하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화두가 자연과 인간은 별개일까? 이 생각이 고무줄이 되어 밀당하면서 다녔다. 자연의 조각품을 감상하면서도 봉우리마다 나에게 던지는 질문에 답을 찾아 카메라에 가두기에 바빴다. 중국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장가계에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말을 했다. 나는 화장을 하거나 성형수술을 하는 여학생들을 보고 “너희들은 조물주에 저항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너희들 개개인은 절대자가 개성 있게 만들어놓은 창작물인데 하찮은 인간이 조물주의 작품에 인간의 기준으로 가타부타하는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을 가끔 하곤 한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조물주도 자기의 얼굴을 더 멋있고 신비롭게 보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이 보였다. 자연도 인간처럼 더 아름답게 자신의 모습을 연출하려고 안간힘을 쓴 탓인지 바다였던 이곳을 밀어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고 있다. 장가계 정상에 올라보니 자연은 화려한 무대를 마련하고 이 무대에 안개로 막을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연극을 펼치고 있었다. 나 역시 관객이 아닌 무대 중심에서 공연을 펼치는 존재라는 사실에 놀랐다.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천문산에 오르는 여정은 산의 위엄 앞에서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들고 낭떠러지에 직면하면서 나의 입을 막았다. 자연의 등에 올라탄 나는 안개의 몸부림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가기도 했다. 인간은 천문산 머리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아 귀곡잔도라는 길을 만들어 놓고 자연의 영혼을 팔고 있었다. 천문산이라는 이름 크기답게 인간은 한 발 한 발 걸어서 정상을 밟아야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케이블카로 잠깐 들렀다가 휙 내려가면 천문산이 던지는 질문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며칠이라도 걸어서 올라갔을 때 그 뜻이 가슴에 깊이 남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저런 생각을 거듭하면서 귀곡잔도를 걷는 내내 인간이 아닌 두려움에 떠는 동물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꿈쩍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시간 속으로 걸어가는 저 웅장한 장가계의 모습에 고개를 숙이다 못해 초라한 모습에 떨고 있는 나를 안개는 내 몸과 마음을 가려주고 떠나가기를 반복한다. 내가 장가계에서 조물주를 만나는 듯하는 기분이 들도록 산은 가무쇼를 벌이는 모습을 카메라로 산을 코팅해보지만 그것도 한 부분에 불과했다. 장가계 원가계 양가계는 눈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도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장가계의 또다른 모습을 보고자 모노레일을 타고 산 밑에서 산세를 바라보았다. 인간이 이곳을 ‘십리화랑’이라는 말로 명명한 것처럼 산수화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 밑바닥은 초라하지도 밋밋하지도 않고 웅장하게 뿌리를 박고 서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하늘과 중간에서 많은 말들을 가두어 놓고 조금씩 흘리고 있었다. 그저 아는 만큼 읽으라고 웃는 듯 우는 듯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하늘의 매개자로 뚜벅뚜벅 공간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 원가계에서 바라보는 산세는 한나라 때 유명한 대신 장량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도가 닦여지지 않았을까? 이 지역에 자라난 소수민족 토가족의 모자에서도 말, 꽃, 산 등 장가계의 모습을 그려 머리에 얹은 놓고 살아가고 있었다. 여행의 마지막날 군성사석화박물관에서 예술가들이 자연의 아류작을 만들어놓고 행세를 하고 있었다. 이번 경기교총 해외역사문화탐방 장가계 프로그램에 참가를 통해 내 삶의 빛깔도 자연을 닮아가기를 바라본다.
미국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을 제때 졸업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1월 19일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펠(Pell) 장학금 예산 확대를 위한 제안서를 발표했다. 펠 장학금은 1965년 존슨 대통령 때 고등교육법을 통해 처음 만들어졌다. 그 후 1973년 ‘교육기회보장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됐다가 1980년에 칼리본 펠 민주당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 펠 장학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미국 교육부는 현재 약 287억 달러(약 34조원)의 예산으로 5400여 개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830만 명에게 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혜자들은 국회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교육부에서 선정하는데 학생의 소득, 부모의 소득 및 자산, 가족 수 등을 고려해 학생 당 연평균 3600∼5775달러(약 433~695만원)까지 지급한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20억 달러(약 2조 4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펠 장학금 확대를 위한 두 가지 안건을 제안했는데, 이는 모두 저소득층 학생들이 제때 혹은 조기 졸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 목적이다. 첫 번째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여름학기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지원하는 ‘졸업 가속화’ 안건이다. 현재 펠 장학금은 두 학기만 지원하고 여름학기에는 예산 부족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여름학기 등록금 지원을 시작했으나 2011년부터는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다. 이번 계획은 4년 전에 중단됐던 여름학기 등록금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예산 확대로 7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평균 1915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아 학자금 부담을 덜고, 제때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펠 장학금 수혜자들에게 한 학기당 15학점 이상 수강을 하면 1년에 300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온트랙 보너스(On-Track Bonus)’ 안건이다. 이같은 추가 지원은 60학점을 수강해야 하는 2년제 대학과 120학점을 수강해야하는 4년제 대학교를 빠른 시일에 끝마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조기 졸업은 총 학자금액이 줄어듦을 의미하고 더불어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이 적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23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빌과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인 Complete College America는 ‘15학점 이수 전략(15 to finish)’을 지지해왔다. 이 단체의 스탠 존스 대표는 “한 학기에 15학점 이상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중도 포기하지 않고 졸업한 확률이 높았다”며 “이 안건은 졸업률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킹 주니어 교육부장관은 올해의 핵심과제로 대학생들의 졸업률 제고를 꼽았다. 그는 “고교 졸업생 중 부유층은 80퍼센트가 대학교에 진학하지만 저소득층은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번 두 제안서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졸업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제안서는 정규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제안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거나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시간제 학생들에게는 공평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한 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대학 수학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돼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안건은 민주당인 오바마 정권에서 제안했으나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독일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교사용 지침서를 제작,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테러나 총기 사고, 폭력 사건을 비롯해 마약, 왕따 등 문제 상황에서의 구체적 대처방안을 매뉴얼화한 ‘크리젠오드너(Krisenordner·위기파일)’가 바로 그것이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최근 테러의 위협, 수많은 난민 유입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학교에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센안할트 주는 지난해부터 ‘위기파일’을 학교에 배포해 교육하는 등 최근 각 주별로 지침서를 마련하고 있다. 함부르크주는 지난 2009년 위기파일을 처음으로 도입,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주들도 이를 참고해 지침서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0쪽 분량에 달하는 위기파일에는 상황별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우선 위기 상황 대처 요령을 크게 6단계로 나눠 대응토록 했다. 침착함 유지, 신속한 응급 조치, 안전한 장소로 이동, 비상 전화 신고, 교장 보고, 구호 차량 공간 확보 등으로 순서를 정했다. 특히 총기난사와 같은 무차별적 테러의 경우에 교사는 교실 문을 신속히 잠그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대피할 것을 명시했다. 비상 전화를 걸 경우에는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 학교 주소, 사건 내용과 장소, 부상자 수와 피해 정도를 알리도록 했다. 위기파일에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 교사가 수행해야 할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언급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장례식 진행 방식, 사망한 학생의 생일이나 1주기 등 주기별 추모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교사의 역할까지 열거했다. 사고 생존자에 대한 사후 대처 방안도 담았다. 생존자들이 동료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방법, 사고의 충격을 받은 당사자인 교사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됐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언론을 대하는 교장과 교사의 행동요령, 인터뷰 방법 등도 제시했다. 교장은 사고를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게 언론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피해 학생 개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피의자를 추측해서 알리는 행동은 금지했다. 이 외에도 위기파일에는 경찰서나 소방서, 병원, 청소년 응급심리치료소, 언론사 등 사건사고 대처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수록해 활용토록 했다.
학생들과 교사의 웃음소리가 야영장을 뒤덮었다. 한파에도 즐겁기만했던 사제동행의 현장. 수은주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간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퇴촌학생야영장의 ‘겨울아 꽁꽁캠프’는 방학 때 맞춰 학생과 교사들에게 뜻 깊은 추억을 선물한다. 캠프에 참여한 서울혜원여중 손형빈 교사와 학생들은 실내의 따뜻함을 포기하고 강당에 텐트를 치고 밥을 지어 먹었다. 고생은 사서한다고도 하지 않던가. 그러나 저마다 값진 추억을 만든 학생들은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최민정 양은 “이런 1박 2일 캠프는 어색할 것 같아 걱정했다”며 “그런데 막상 와서 밥도 해먹고, 뛰어 놀기도 하니까 서먹했던 친구와 더 친해지고 선생님하고도 좋은 대화의 시간이 돼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 교사는 “춥다고 실내에서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이 많은 이 때. 학생들이 자연과 더불어 친구들과 뛰어 놀면 건강도 챙기고 인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1박 2일 함께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 내달 23일까지 진행되는 이 캠프에는 30기로 나뉘어 다양한 추억이 쌓여갈 예정이다.
만14세 투표 의지 높다며 “교육감 선거 16세부터” 9시 등교, 혁신학교 당위성도 피력…일선 “노골적”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통계로 보는 교육정책’이 16세 선거권, 9시 등교, 혁신학교 등에 대한 당위성만 강조해 “이재정표 정책 홍보물”이라는 현장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과 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가 지난달 24일 배부한 보고서는 ‘학생의 투표 의향’ ‘교사의 효능감’ 등 총 23개 주제에 대해 OECD,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통계치를 수록했다. 문제는 결과를 설명하며 자세히 제시한 ‘시사점’에서 이 교육감의 비전, 추진 정책의 효과를 반복해 내세운다는 점이다. 16세 이상 청소년에 선거권을 주자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만14세 학생들에게 ‘성인이 됐을 때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은 결과(2009년), 우리 학생의 응답률이 86.9%, 23개국 중 3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이런 높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의향은 도교육청이 제안한 16세(고교생)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주자는 것과 관련해 큰 의미가 있다”고 시사점을 적시한 것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16세 선거권을 제안하며 “교육의 중요한 주체이자 대상인 청소년들에게 교육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주권을 인정해주는 의미다. 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무늬만 자율’로 비판 받는 ‘9시 등교’도 여기저기서 긍정적 평가만 열거했다. 경기도 중3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수면 시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하루 4시간 이상 사용자가 그 이하 사용자보다 새벽 1시 이후에 자는 비율(20.1%)이 2배나 높았다. 이에 대해 시사점으로 “9시 등교는 수면부족을 해결할 좋은 정책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또 OECD(2014)가 만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행복감을 느끼는가’를 물은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60%만 ‘그렇다’고 응답해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도 “9시 등교는 행복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학교에 대한 애착도 드러냈다. 보고서는 경기교육종단연구 3차년도 자료를 인용해 “학교풍토가 민주적일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아졌다”고 설명하면서 시사점으로 “민주적 학교풍토를 형성하고 교사효능감을 발전시키려면 혁신학교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평적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와 학교자치조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이성 장학관은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종 통계 분석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책홍보집 같은 내용에 교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경기 A초 교장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면시간이 줄었다면서 9시 등교를 홍보하는 건 억지로 꿰어맞추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B초의 한 교사는 “학생을 정치화하는 선거연령 하향과 지금도 강압에 못 이겨 시행하는 9시 등교를 민주,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선전하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1월 21일(목)부터 25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시 동구 동하코자키공민관 주최로 실시하는 '한일 친선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15년도에 이어 2차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순천동산여중생인 김가현, 정희송, 임제서, 채승희 4명이 참여하였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일본 남학생이 있는 두 가정이 참가하였다. 공민관에서는저녁 7시부터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여 한국 학생들을 맞이하여 주었고 일본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같은 성격의 고토와 일본 전통무용을 공연하였다.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의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무릎을 꿇고 그야말로 치밀하게 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들어가는 교실에는 한국학생들의 이름을 한글과 일본어로 크게 써서 전 학급 학생들이 알도록 하였으며. 통행하는 복도에는 한글로 표현된 간단한 대화들을 붙여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하였다. 한편 교실에는 일본 학생들의 책상 앞에 한글 이름표를 달아 한국에서 간 학생들이 친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어떤 학급에서는 한일간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전 학급 학생들이 자기 소개를 하는 등 학급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22일 아침 1교시는 환영 행사 시간을 마련하여 전교생이 아리랑으로 환영을 하는 노래를 준비하였고 카라테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활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일본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학생들이 행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 학생도 흐크러짐이 없이 주목을 하고 잡담을 하거나 몸을 흔들거리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 마치 군인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방불케 하였다. 23일 토요일에는 홈스테이에 참여한 가족들과 가까이 있는 하코자키 신사에 갔다. 하코자키 신사에서는 학생들을 정중하게 안내하면서 신사의 참배과정을 손수 진행하여 주고 애마에 중학생들의 소원을 적어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 중학생들의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한자쓰기는 평소 이를 얼마나 꼼꼼하게 지도하고 있는가를 직접 볼 수 있는 결과물이었다. 이 신사의 특징은 부산을 바라보는 바다를 향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한반도에서 오는 신을 맞이하기 위한 것으로 북쪽을 보는 신사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눈구경도 못하고 겨울이 지나가는 줄 알았다. 그래서 겨울에는 춥고 눈이 내려야 제맛이 난다는 소리를 여러 번 했다. 폭설과 함께 추워도 너무 추운 겨울이 잔뜩 웅크린 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한파에 폭설까지 내리니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청주행복산악회원들과 민주지산을 다녀온 1월 19일의 날씨가 그러했다. 아침 7시 용암동 집 옆에서 출발한 관광버스가 중간에 몇 번 정차하며 회원들을 태운다. 눈을 뜨니 눈세상이라고 첫 한파주의보에 눈까지 많이 내려 산행을 포기한 회원이 여럿이다. 하필 억지로 아내까지 산행을 신청한 날이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시내도 길이 미끄러워 교통사정이 좋지 않다. 가까운 거리지만 예정시간보다 40여분 늦게 서청주IC에 진입했다. 차창 밖 하얀 눈세상을 구경하며 달콤 회장님의 안전산행 인사, 석진 산대장님의 일정안내와 동행자산행 당부를 귀담아 듣는다.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 들르며 황간IC를 빠져나온 관광버스가 매곡면과 상촌면 소재지를 지난 후 산길로 연결된 49번 국도를 달린다. 눈이 쌓여 차량통행이 어려운 고갯길에서 염화칼슘 뿌리는 제설차를 만난 덕분에 10시 20분경 높이 800m의 도마령 고갯마루에 도착했다. 도마령은 황간에서 무주로 가는 길목의 충북 영동군 상촌면과 용화면을 잇는 고갯길로 칼을 든 장수가 말을 타고 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차에서 내려 짐을 꾸리고 기념촬영을 한 후 산행을 시작했다. 고갯마루에서 나무계단을 따라가면 상촌면과 용화면을 상징하는 팔각정자 상용정(上龍停)이 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살이다. 상용정(높이 840m)을 지날 때만 해도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해 황홀한 눈꽃세상만 생각했다. 웬걸, 높은 산에 들어서자 발이 푹푹 빠지는 눈밭으로 칼바람이 몰아쳤다. 영화 '히말라야'에서 본 장면과 다를 게 없다. 전문산악인이 산소가 부족한 8000m에서나 느낄 고통을 1000m에서 숨을 헐떡이며 실감한다. 이날 우리가 산행하던 시간의 민주지산은 영하 18도에 초속 23m의 강풍이 부는 최악의 날씨였다. 도마령에서 각호산 정상까지 1.4㎞ 구간은 평소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인데 추위 때문인지 제법 길게 느껴졌다. 각호산(角虎山)은 높이가 1202m이고 정상은 두 개의 암봉으로 되어 있다. 산의 이름은 옛날에 뿔 달린 호랑이가 살았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 잠깐 햇살이 비춰 민주지산 방향의 지맥이 모습을 드러냈으나 눈앞의 풍경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전에 사라져 아쉬웠다. 각호산에서 민주지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은 3.4㎞ 거리로 야트막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된다. 눈길을 힘들게 걸으며 추위와 싸우는데 찬바람이 나뭇가지 사이에서 ‘가르릉가르릉’ 고양이 우는 소리를 낸다. 민주지산 정상 못미처에 무인대피소가 없었더라면 점심을 굶을 번 했다. 국방부에서 만든 영화 ‘아! 민주지산’, 갑자기 몰아닥친 폭설과 추위로 천리행군을 하던 특전사의 장교 1명과 부사관 5명이 사망한 민주지산의 1998년 4월 1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점심을 먹으며 그때 이 대피소가 있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민주지산(높이 1242m) 정상에 오르면 도마령 굽잇길을 비롯해 각호산, 석기봉, 삼도봉 등 주변의 연봉들을 굽어볼 수 있다. 정상에 섰을 때라도 시야가 뻥 뚫려 주변의 능선이 파노라마처럼 열리길 바랐지만 날씨가 받쳐주지 않았다. 민주지산이라는 이름은 상촌면 물한리에서 바라보면 비슷한 높이의 봉우리들이 솟아있는 산세가 민두름하게 보여 민두름산이라고 부르던 것이 한자화 되었다고 전해온다.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에 걸쳐있어 정상에 3도의 화합탑이 있는 삼도봉은 석기봉을 지나야 만난다. 정상을 벗어나 숲으로 들어서니 바람이 잦아들어 포근하다. 어떤 일이든 여유로워야 즐겁다. 나뭇가지들이 하늘에 만든 눈꽃세상이 멋지다. 주변의 풍경을 여유롭게 바라보며 3.8㎞ 거리에 있는 황룡사로 향한다. 하산길에 출렁다리를 건너면 물한계곡의 상류에 위치한 황룡사를 만난다. 한여름에도 한기가 돈다는 물한계곡은 약 20㎞에 이르는 깊은 계곡으로 곳곳에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생태관광지이다. 3시 30분경 도착해 폭포수펜션식당(043-745-2440)의 비닐하우스에서 두부찌개 안주로 뒤풀이를 했다. 석기봉까지 다녀오느라 방한복에 고드름이 수염처럼 매달린 1진을 사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처럼 반갑게 맞이하고 4시 30분경 청주로 향했다. 날씨가 참 얄궂은 날이다. 산위에서 그렇게 햇살을 기다렸는데 황간IC로 경부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차창 밖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있다. 신탄진휴게소에 들르며 빠르게 달리는 차안에서 석진 산대장님이 겨울철에 산행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집이 최고다. 12시간 만인 오후 7시경 커피 한 잔만 있어도 여유로운 집에 도착했다.
나는 이달 30일까지 마감인 ‘초아의봉사대상’(교육부문) 접수를 포기해버렸다. 이전의 수상자 공적이 빼어나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그리 한 것이라면 응당 이 글을 써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2회 연속 탈락해 ‘3수’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포기 이유는 아니다. 내가 초아의봉사대상(교육부문) 접수를 포기한 이유는 따로 있다. 아직도 추천인이 교육⋅행정기관장으로 되어 있어서다. 완주교육장 추천을 받아야 하는 나는 지난 해 탈락했는데, 또다시 추천해달라고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애들 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그예 포기하고만 것이다. 사실은 지방이나 서울을 가리지 않고 교육감 추천을 고집하는 상이 꽤 있다. 가령 ‘전북교육대상’도 그중 하나이다. 교육감말고 교원단체장 추천도 있지만, 이것 역시 지난 해 12월 아예 접수를 포기한 바 있다. 관료적인 교육상 추천에 기가 질린 것이라 할까. 흥미로운 것은 무릇 상을 신문이나 방송사 같은 언론사가 주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은 상금 액수야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1차 지원때부터 초아의봉사대상처럼 범죄경력증명서까지 첨부하라는 것은 솔직히 어이가 없다. 언론사 시행의 상이 왜 그렇듯 관료적인 추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잠깐 다른 상은 어떤지 만나보자. 가령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세종문화상은 한국문화⋅예술⋅학술 등 5개 부문 수상자에게 각각 3천만 원의 상금을 준다. 내가 알기론 정부 주최 대회 최고액의 상금이 놀랍지만, 정작 놀라운 건 따로 있다. 바로 추천 방식이다. 상금을 3천만 원이나 주는 아주 큰 상인데도 추천은 개인, 기관 등 별 제한이 없다. 제출서류 역시 추천서와 공적 증빙서류 등 간단하다. 관료적 사고의 정점이라 할 정부 부처가 그렇게 ‘열린’ 방식으로 추천을 받는 건 분명 칭찬할 일이다. 여성가족부가 문화방송⋅중앙일보와 함께 주최하는 ‘청소년푸른성장대상’, 교육부⋅여성가족부⋅중앙일보 공동의 ‘대한민국인성교육대상’도 국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외 많은 상들이 추천 자체에는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개방적이다. 정부 부처나 중앙 언론사의 이런 열린 추천 방식은 자연스럽게 지방의 ‘닫힌’ 초아의봉사대상이나 전북교육대상 같은 상들을 떠올리게 한다. 교육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긴 하지만, 특히 교육감 추천은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예컨대 일선학교에서 교육상 추천 서류를 도교육청에 접수한다. 실무자인 장학사 손을 거쳐 교육감 결재가 이루어지고 주최측에 접수한다. 그런데 정작 추천자인 교육감은 해당 교원이 어떤 공적을 쌓았는지 전혀 모른 채 도장만 찍어준 셈이 된다. 제대로 된 추천일 리가 없다. 또 하나 문제가 있다. 지금처럼 교육감들이 보수다 진보다 나뉘어 있는 체제에서는 교육상 추천도 편향되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속된 말로 교육감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공적의 ‘진짜 선생님’이라해도 추천 자체가 배제되는 왜곡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초아의봉사대상이나 전북교육대상이 세종문화상처럼 그렇게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추천은 도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례로 교사의 경우 동료 등 개인 누구라도 추천하는 식이다. 같이 근무하면서 교사인 피추천자를 그만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무릇 상의 추천은 자유롭게, 선정은 엄격하게 해야 상식적이다. ‘찾아서 주는 상’도 있는데, 추천 단계에서부터 관료 냄새를 팍팍 풍기는 것이 언론사 주최 상이라면 아귀가 안맞아도 너무 안맞는다. 지레 포기해버린 내가 바보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지 싶다. 앞으로 개선을 기대해본다.
교육과 경제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예전에는 가난하여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과 우리의 차이는 경제력에서 시작된 것이다. 근대화를 이룩한 일본은 일찍 국민교육에 투자를 하였다. 2차 대전이끝나고 경제재건과 더불어 교육에 투자를 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가난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어린이가 유복하게 자란 어린이보다 학습 및 스트레스 조절과 관련된 뇌 기능이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주립대 연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1월 15일(현지 시각) 미국 심리학회지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정신의학 전문 매체 '사이크센트럴'에 따르면 연구진은 7~12세 어린이 105명을 장기간 추적하면서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어린이들의 뇌를 촬영한 뒤, 이를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연관지어 분석했다. 그 결과 가난한 집 아이들의 경우, 뇌의 '해마'와 '편도체' 부위를 뇌의 다른 부위들과 이어주는 신경회로의 연결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연결성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마는 학습·기억·스트레스 조절과 관련된 부위이며 편도체는 스트레스 및 정서와 관련된 부위"라 고 밝혔다.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이 연결성은 더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취학 연령 이전에 가난하게 살았던 어린이들이 취학 연령 이후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바치 교수는 "뇌의 발달과 긍정적인 정서 개발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만큼 가난이 반드시 아이들의 삶을 나쁘게 운명짓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나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 투자해야 할 곳은 많은데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세수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진다.
병신년 새해가 시작 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다. 새해 첫 일출을 보며 자신에게 다짐했던 약속이 작심삼일이 된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자신과의 약속이 허물어지는 것을 두고 보는 일은 스스로 염치없는 얌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붙잡는 화두가 염치와 얌체이다. 염치는 사람으로서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일컫는 것으로 작은말인 얌치와 같은 뜻이다. 그러면 얌체란 무엇인가? 이는 얌치가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자기에게 유리한 행동만 해서 얄미운 사람이란 뜻이다. 우리 주변을 살펴본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염치가 희미해지고 얌체가 활보하고 있다. 더 염려되는 것은 염치란 정의의 기준을 넘어선 상황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눈이다. 이런 바이러스의 확산은 사회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다. 청나라 때 중국번이란 사람은 난세의 조짐을 세 가지로 보았다. 첫째는 흑백을 가릴 수 없다는 것으로 틀린 것이 염치없이 옳은 척 하니 틀린 건지 옳은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선량한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지고 하찮은 사람들이 설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선량한 사람은 그나마 염치를 지키고자 목소리를 죽이고 살지만 염치를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은 자신의 주의와 주장을 줄기차게 외친다는 것이다. 셋째는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갈대처럼 흐느적거리는 우유부단한 행동이 범람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이 살면서 분명히 부끄러운 일인데도 전혀 안 부끄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누가 틀리고 누가 맞는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럼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 종종 대중목욕탕을 이용한다. 그곳에선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나 편하면 그만이라는 얌체 모습이 있다. 분명히 금연이란 문구가 있지만 그게 무슨 대수인양 목욕탕 안 화장실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며 볼일을 보고 담배 냄새를 고스란히 탕 안으로 퍼지게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런 행동에 대하여 누구 하나 책하는 사람이 없다. 혹시 봉변이나 당할까 싶은 두려움 때문에 피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지만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그런 행동은 그만두는 일이 얌치 있는 사람이다. 어디 그뿐인가?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해 마련한 등밀이 기계에 발을 문질러 각질을 벗기는 사람, 비누를 듬뿍 묻혀 등을 밀고는 물 한 바가지 부어놓고 가는 얌치 등 다음 사람에 대한 배려를 전혀 생각지 않는 얌체 형태이다. 이런 염치없는 모습을 보면 몸의 때 보다 마음의 때를 벗기는 목욕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바라본다. 다음은 가진 자의 얌체 행동을 살펴본다. 지난해 말 몽고식품 김만식 명예회장의 운전기사 폭행과 대국민 사과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가진 자의 갑질과 몰염치의 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그 사건의 해결 추이를 지켜보면 실망감과 더불어 가진 자의 염치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는 가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돈보다는 염치란 것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현대문명의 이기 자동차 운전자의 염치다. 방송에서 종종 주차 시비 때문에 일어난 사건․사고가 보도되지만 이 문제는 우리 생활주변에서 허다하다. 나날이 늘어나는 차량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주변 인근 도로는 무단주차가 무질서 그 자체다. 이로 인해 아침 출퇴근 양방향 통행은 한 쪽 차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물론 차주들도 나름으로 애로가 있겠지만, 최소한 다른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위한 배려는 지켜야 하는 게 양심이 아닐까 한다. 남이야 어떻든 나만 편하면 그만이다는 생각이 협소한 도로변에 뒹구는 차주의 양심인 것이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을까? 그것은 염치의 실종과 얌체의 득세다.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무슨 짓을 해도 나만 잘살면 그만이란 생각, 한번 잡은 권력은 최대한 오래 누려야 하고, 한번 오른 자리는 최대한 오래 버텨야 하고,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최대한 잇속을 챙겨야 한다는 염치 실종사회의 자화상이다. 그러나 이제는 변해야 한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자신의 행동을 지긋이 돌아보며 염치 있게 사는 마음 기부를 해야 한다. 돈이면 제일,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심 양산의 근원을 파헤쳐 고쳐야 한다. 그 시작의 근본은 자신의 변화부터이다. 나아가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이 배려와 염치를 다시 깨워 세워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은 나와 남 모두 유리하게 사는 분위기를 만들고 반쪽이 아닌 온 쪽을 계산하고 모두가 합일적 포괄적 사고방식으로의 확장을 통해 살아가는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맹자는 부끄러움을 아는 데서 의가 시작된다고 했다. 변화는 자신부터이다. 자신의 오점을 합리화로 덮지 말고 한 번 더 추스름일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염치를 챙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찬바람이 분다. 가을 산을 물들였던 단풍이 진지 오래다. 야트막한 산자락엔 아직 지지 않은 참나무 가족의 단풍이 울긋불긋 가을 눈물을 훔치고 있다. 앙상한 담쟁이 덩굴 너머 따스함이 묻어나는 시골집 마당에 아낙네들이 모여 겨울 채비 김장하기가 그리움을 더한다. 김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춧가루와 어머니들의 수고이다. 여름 지나 가을볕에 갈무리하여 보관한 태양초를 닦기 시작했다. 자연의 선물을 되새기며 도란도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 개 한 개 닦자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끝이 났다. 닦여가는 고추를 보며 밀어 올리는 시간이 부모란 이런 마음이었구나 자식으로서 받기에 너무 익숙한 마음에 염치없음을 자책한다. 전화벨이 울린다. 쉰을 바라보며 촌에서 사는 떠꺼머리 처남이 그동안 텃밭에서 가꾼 배추와 무로 김장하여 쌀까지 얹어 보냈다고 한다. 혼자 살며 무슨 궁상맞은 짓을 했느냐며 언성을 높여도 그저 웃기만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 자신이 김장하여 형제들에게 보내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입고 먹을 것은 대충해도 보내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을 그것도 모자라면 돈 주고 사서 장만하여 보내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궂은 것 시든 것은 자신이 먹고 제일 좋은 것은 자식을 위한다는 그 마음이 부모 된 지금 깊숙이 파고든다. 하지만 자식은 모른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며칠 전 방송된 중국 윈난성 매리설산 자락의 위뻥 마을에 노새 여덟 마리로 마방 일을 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서른다섯 살 이쉬취리의 삶이 생각난다. 그녀가 사는 마을은 해발 삼천일백 미터의 오지로 위뻥은 티벳어로 하늘로 가는 열쇠란 뜻한다. 그녀는 두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열일곱 살부터 친정어머니를 따라 시작한 마방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녀가 하는 마방 일은 남정네들도 힘든 일이다. 구릿빛 얼굴, 작업복 운동화 차림으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얼굴엔 억척스러움을 넘어 강인함이 묻어난다. 설산 성지 순례객을 태워주고 짐을 옮겨 주는 반복되는 일과 속에 고단함이 짓누르지만, 그녀는 일의 대가를 받을 때 그리움과 안도감이 웃음으로 피어난다. 그것은 한나절을 걸어야 도착하는 매리설산 탐험의 시작지인 더친현에 있는 기숙형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덟 살 딸과 열두 살 아들의 학비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쉬치리는 남편을 잃고 혼자서 티베트의 전통가옥에 열다섯 살이 되는 노새와 산다. 고산 지역이라서 낮도 짧고 일교차도 심하다. 온종일 일해도 점심은 삶은 계란 한 개와 물 한 병이 고작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힘든 것은 고독과 그리움이다. 이런 그녀의 아끼는 생활도 돈주머니가 풀리는 날이 있다. 바로 한 달에 두 번 주말이면 더친현에 있는 두 아이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족히 한나절을 걸어 도착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장난기와 어리광이 한참인 딸과 아들을 만나는 순간 얼굴이 펴지며 화색과 웃음이 돈다. 평소에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그리고는 그동안 번 돈으로 아이들에게 티베트 전통 음식을 사 먹이고 시설 좋은 여관을 잡아 머리도 감기며 하룻밤을 보낸다.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 아이들은 배워서 엄마처럼 거친 마방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서 중국어를 잘 배워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기대 한다. 짧은 만남 긴 이별! 그녀는 일인용 침대에 아이를 양쪽으로 보듬는다. 그날 밤 아이들은 더는 엄마 꿈을 꾸지 않아도 된다. 그녀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새로이 각오를 다진다. 다음날 학용품과 필요한 물건을 잔뜩 사서 아이들에게 건네주고 이별을 한다. 올 때는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걸음이 가벼웠지만 돌아가는 길은 팍팍한 걸음에 노새 방울 소리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진다. 룽따와 타르초가 나부끼는 출렁다리를 건너는 고산지대의 좁은 산길을 가는 그녀의 모습이 측은하기 짝이 없다. 설산을 가르는 매서운 찬바람과 마방 일보다 더 힘든 것은 외로움과 그리움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식을 위해 엄마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는다. 온돌도 아닌 나뭇 바닥에 몸을 뉘고 고산지대 긴 밤 한기를 느끼며 삼십 대의 청춘을 보내고 있다. 아이를 만나고 온 월요일이면 더 생각이 난다며 눈물을 적시는 그녀. 강인한 줄만 알았던 그녀도 자식에게 향하는 그 사랑을 어찌할 수 없다. 이쉬치리의 삶과 마음.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모습이다. 어머니의 삶은 돌확에다 갈아서 만든 양념으로 담은 김치 맛에 비유할 수 있다. 맛깔스러운 모습도 아니고 여기저기 거치고 성긴 재료들이 엮어 만드는 오묘한 맛은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밝혀낼 수 없다. 오직 사랑이라는 맛뿐이다. 한기가 더해지는 십이월의 중순이다. 아이들에게 힘든 삶을 대물림하기를 원치 않는 이쉬치리의 야무진 모습. 그 모습이 지금을 일궈내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내는 위대한 엄마의 모습이다. 여자는 연약하다고 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이 겨울 더 깊어간다.
우리가 사용하는 호칭은 고유어로 알기 쉬운 한자어(漢字語)가 대부분인데 잘못 사용하여 자신의 무식을 드러내거나 상대방에게 결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에게 쓰는 존칭어 인데, 자기 아버지를 춘부장(椿府丈)이라 하거나, 자기 어머니를 모친(母親)이라고 하는 경우이다. 남편의 부모를 직접 부르거나 남에게 말할 때의 호칭인 아버님, 어머님이 어르신들에게 쓰는 보통명사가 되어버렸다. 고객을 상대하는 여직원들은 어르신에게 ‘아버님, 어머님’ 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처음들을 때는 어색하더니 너무 자주 들으니 자연스러워졌다. 부모님 연세의 고객을 대하는 호칭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다. 성인이 되기 전에 머리를 뿔(角)처럼 묶었다(總)하여 총각(總角)이라는 한자어 호칭을 장가가지 않은 젊은이를 지칭하며, 총각무의 모양이 이와 같다하여 총각김치라 하는 것이다. 고유어인 ‘님’자만 붙이면 존중하는 호칭으로 통용이 되고 있다. 마땅한 호칭이 없을 때 상대를 높여 부르기 위해 어울리지 않는 존칭어로 ‘선생(先生)님’도 흔하게 사용한다. 대통령에게도 님 자를 부친다. 사장이 아닌데도,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어색해 하였던 경험도 있다. 존칭은 격에 맞아야 불편하지 않는 법인데 지나치게 높여 부르는 경우가 너무 흔하여 혼란스럽다. 매형(妹兄)이라는 한자어 호칭은 그 의미가 맞지 않는 호칭인데 통용되고 있고 이미 굳어버렸다. 매(妹:아래 누이)는 누이동생을, 자(姊)는 손윗누이기 때문에 누님의 남편을 부를 때나 남에게 말 할 때는 자형(姊兄)이라 해야 어법에 맞다. 사위들끼리의 호칭이 동서(同婿)인데 며느리들끼리도 ‘동서’라고 부른다. 같은 형제한테 시집온 며느리이기 때문에 시집 시(媤)를 써서 동시(同媤)라 해야 맞는다. 옛날 할머니들은 ‘동세’라고 했는데 가까운 호칭을 사용한 예라 하겠다. TV 연속극에도 며느리들끼리 ‘동서’라고 한다. 남에게 자기의 돌아가신 부모를 말할 때 아버지를 선친(先親), 어머니를 선비(先妣)라 한다. 동생의 배우자나 남에게 자기의 동생을 말할 때 ‘아우’라 하는 것이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8촌이 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를 때 대부(大父), 대모(大母)라고 한다. 아빠, 엄마 호칭은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 말로 어린아이들이 귀엽게 사용하는 호칭인데 어른이 되어서도 모두가 사용하는 호칭이 되어버렸다. 부부간의 한자어 호칭은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보배와 같다 하여 여보(如寶)라 하고,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마땅히 내 몸과 같다하여 당신(當身)이라 한다. ‘여보시오’의 준말이 ‘여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나이가 지긋한 부부 사이에서 상대편을 서로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로 ‘임자’라는 호칭도 있다. 그런데, 부부사이에 자기(自己)라는 호칭은 격에 맞지 않는 호칭 같다. 혼인 전 연애시절에 부르던 ‘오빠’라는 호칭을 결혼하여 아이들이 있는데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잘못된 호칭이라 할 수 있다. 호칭도 시대에 맞게 변하고 있지만 격에 맞는 정확한 호칭을 사용해야 바른 언어생활을 하는 문화국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날씨가 춥다. 강추위라고 해야 하나, 한파라고 해야 하나, 오늘이 대한이라 그런지 대한다운 날씨다. 한강도 얼어붙었다. 우리나라 전체가 얼어붙었다.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 없다. 얇은 옷을 몇 겹이라도 입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는 길밖에 없다. 오늘 아침에 한국교육신문에서 고1 ‘진로학기제’ 실험…현장은 “신중해야”라는 기사를 보았다. 올해 37개 일반고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진로와 직업’ 필수로 하며 과정중심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필평가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읽고서 느낀 점은 교육부가 보여주기 위한 정책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부터 자율학기제를 중학교 1학년에 전면 실시한다고 하면서 그 후속타자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만든 정책입안이라 생각된다. 고1 ‘진로학기제’는 신중해야 한다. 고1은 고등학교 교과과목을 토대를 세우는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목마다. 기본원리, 핵심 등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학문의 폭을 넓혀가려면 지금의 고1 시간 갖고도 부족한 터다.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에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을 설정해서 필수로 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시간의 마음대로 빼앗는 것에 불과하다. 올해 37개 일반고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당장 일반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많은 피해를 입는다. 일반학교에서는 과목마다 기초를 다지면서 학력신장에 힘쓰고 있는데 37개 학교의 학생들은 이 귀중한 시간에 실험의 대상이 되어 제대로 기초를 닦지도 못하게 된다. 의사 선생님들이 임상실험을 할 때도 사람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는다. 쥐나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검증이 되면 사람에게 투약을 하며 치료를 한다.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검증이 되지 않은 교육의 정책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정말 신중해야 한다.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에 설정해서 지필평가를 실시하면 학생들에게 엄청 부담이 된다. 한 과목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안 그래도 시험과목이 많아 학생들이 골머리를 앓는데 또 한 과목을 늘여 필수로 하고 지필고사를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등학생들이 진로와 직업의 내용을 잘 몰라 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식은 가정의 부모에게서, 선생님에게서, 여러 친구들에게서, 선후배들에게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 몇 년 전, 고등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을 위해 진학진로상담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한 바 있다. 이 선생님들의 실적을 교육부는 평가해본 적이 있는가? 앞으로의 보완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는지? 진학진로상담교사가 있어도 학생들의 대학 진학 및 진로지도는 주로 담임선생님이 다하고 있다. 진학진로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검증, 지도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싶다. 교육부는 교총에서 "입시 고려 재고하고 자유학기제 안착부터"하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자꾸 무엇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해 나가는 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가장 먼저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새로운 정책의 완급조절과 시행여부가 방향이 잡히게 되고 입안된 정책이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실험이 아니다.
제12차 한일 과학중점학교 공동수업단체사진 일반계고 과학중점학교인 천안중앙고 (교장 한상규)는 제12차 한일공동수업을 지난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수업 및 홈스테이와 일본 문화체험 등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공동수업에서는 일본 대학교수 2명, 한일 양국교사 9명, 양국학생 72명 등이 참여하였다. 2010년부터 12차례의 한일과학중점학교 수업을 통하여 900여명의 양국학생들이 참여 하였다. 첫날은 환영식과 오카야마대학의 후지 히로키 교수의 “지속가능한 사회”와 히로시마대학의 에구사 히로후미 교수의 “수소기반사회”를 기조 강연으로 12차 한일공동수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수소연구 실험을 주제로 물리 및 화학 실험과 토론수업을 실시하였다. 종료 후에는 홈스테이 1박의 프로그램으로 첫날의 수업일정을 마쳤다. 둘째 날은 첫날 수업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수업의 결과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조별로 영어로 발표하였다. 폐회식 행사에서는 양국 교장 선생님들 및 양국 학생들의 소감 발표로 진행하였으며 이틀간의 공동수업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양국 교사들은 올해 7월에 천안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릴 제 13차 한일과학중점학교 공동수업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수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틀간 양국학생들의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다. 2010년 8월부터 매년 두 차례씩 양국 학교에서 번갈아 실시한 한․일 공동수업이 7년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과학중점학교 공동수업은 한․일 양국에서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한일 양교는 과학중점학교 운영학교로서 2010년부터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대주제 아래 “다양한 주제로 매년 양국에서 공동수업을 실시하였다. 그동안의 주제는 태양에너지, 태양광 발전, 풍력에너지, 바이오매스, Solar cell 등 전 지구적 환경보전을 위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2015년부터는 ”수소에너지 연구“를 주제로 물리 및 화학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박의 홈스테이와 양국의 문화체험도 실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일본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해온 오카야마 대학 후지 히로키(49)교수는 “한․일 공동수업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시대를 열어갈 젊은이들의 수업교류를 통하여 지구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는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양국의 교수 및 교사들이 추진해온 내용을 영어판으로 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에 프로그램을 처음 성사시켰으며 7년 동안 12차례의 수업에 참가한 지구과학 유성재(56) 교사는 “학생들이 매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 외국어구사 능력, 발표 능력이 매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12차례 양국의 교수 및 교사들이 추진해온 내용을 영어판으로 출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제공동수업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고 12번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본히로시마대학 부속고 물리교사인 카지야마 코세이(55)는 “일본과 한국에서 쌓아온 유대관계를 국제적으로 확장시켜,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인류를 위해 노력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한 천안중앙고 한영재 화학교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매년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제12차 한일과학중점학교 공동수업에 참가한 일 본히로시마대학부속고 2학년 키지마 케데(18세) 양은 “한국 학생들은 영어 구사력이 뛰어나고 스마트한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학생들이 실험과 토론을 함께 하면서 더 깊게 교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동수업에 참가한 천안중앙고 과학중점반 2학년 최하늘(18세) 군은 “영어로 수업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더 키워야 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화학과 물리를 통합하면서 서로의 연결고리를 찾아 같이 발표를 하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좋은 시간이었다” 고 말했다. 천안중앙고는 한일과학중점학교 공동수업과 크라운 진로스터디를 특색사업으로 실시하여 전국 100대 과학중점학교 중 1등급 학교로 선정되었다. 2016학년도 대학입시 결과에서도 서울대 3명, 의대 및 한의대 9명, 포항공대 1명, UNIST 6명, 연세대 4명, 고려대 4명 등 서울 소재대학에 70명이 합격하였다. 특히 한일 양국정부가 지원하는 이공계 장학생 100명 선발시험에서 2명의 학생이 선발되었다.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학교를 2022년 졸업생까지 운영하게 되었으며 과학인재 육성의 중추학교 및 명문고로서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제13차 한일과학중점학교 공동수업은 올해 7월에 천안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히로시마 대학 에구사 히로후미 교수의 "수소 에너지" 기조 강연
재직자나 퇴직자에게 희생을 강조한 연금법 개정 확인 얼마 전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가 주관한 연금 설명회에 다녀왔다. 2016년 2월 29일 정년퇴직 예정자와 명예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공단 지부는 전국 8곳이 있는데 서울지부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총 3개 부분으로 설명회가 있었는데 공무원 연금 분야, 공무원 연금 퇴직급여 청구방법,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안내가 있었다. 담당자 세 명이 나와 PPT 화면을 보여주면서 안내 설명이 있었는데 연금 분야 용어가 생소하고 건강보험 용어도 처음 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여기서는 주로 공무원 연금(이하 연금)에 대해 설명 들은 내용을 복습하고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글은 연금에 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이에 따른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 독자들은 꼼꼼이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어보기 바란다. 연금 수급 담당자는 맨 먼저 연금의 변천에 대해 말한다. 공무원들은 그 동안 33년간 보수에서 기여금을 떼어왔다. 1960년대 만들어진 이 연금이 가장 관심을 받은 것은 작년이다. 연금법 개정 때문이다. 2014년 2월 연금 개정 이야기가 나오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작년 5월 21일 국회 통과를 한 것이다. 현재 공직자는 109만명인데 수급자는 42만명이다. 연금은 1995년까지 수혜폭이 확대되다가 연금법 개정 후 수혜가 줄어들면서 허리띠를 졸라 매게 되었다. 개정 방향을 보면 정부 보전금(연금 수지 적자액)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본다. 공무원 개개인에게서 기여금을 떼면 국가도 이에 상응하는 보전금을 당연히 내야하고 공단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연금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 시키면 아니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무원 기여금을 운영한 공단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공단에서 주장하는 보전금 증가 요인을 살펴본다. 첫째, 의학 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평균 수명 연장으로 수급 기간의 장기화다. 평균 수명은 1960년 52세에서 1990년 70세, 2013년 82세가 되었다. 둘째, 연금 수급자 급증과 부양률 증가다. 20105년 현재 연금 수급자는 42만명인데 연금 선택률은 1982년 32.6%에서 2015년 95.6%이다. 부양률(연금수급자/재직공무원)은 1990년 3.0%에서 2015년 38.6%다. 현직공무원 3명이 퇴직자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통계이다. 담당자는 이 부양률을 설명하면서 연금을 ‘세대간 부양 시스템’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신세대가 구세대를 부양한다는 논리다. 이 운영 논리 또한 잘못되었다고 본다. 재직 공무원에게서 기여금 거두어서 퇴직자 연금 주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다. 계산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알면 되는 것이다. 공단이면 전문적 운영으로 재직자의 기여금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하는데 제 잘못은 눈 감고 평균 수명, 수급자와 부양률 증가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퇴직급여가 있는데 연금. 일시금. 공제 일시금 세 가지 중에서 택일 한다. 공제 일시금은 최소 10년 이상은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이다.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퇴직수당을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한다. 퇴직 예정자가 첫 번째의 고민은 연금으로 할까 일시금으로 할까이다. 이것은 퇴직금 선택률에서 정답이 이미 나왔다. 1990년에는 연금이 49.9%이고 일시금이 50.1%였다. 그러던 것이 2000년에는 연금 78.2%, 2010년에는 연금 93.4%, 20115년 연금 95.4% 선택이다. 1000명 증 954명이 연금을 택하고 있다는 수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연금 수령 후 6년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 수령액과 같아지니 6년 6개월의 시한부 삶이거나 배우자 유무에 따라 극히 일부만 일시금을 선택해야 유리하다. 퇴직금 산정은 개인의 공무원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33년 이상인 겅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33년 이상인 경우, 2016년 1월 1일 현재 33년 미만인 경우로 나뉜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공단에 문의하거나 연수 책자를 참고하면 된다. 연급 지금은 매월 25일 연급 수급자 명의 통장에 입급되는데 2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그 전날 지급된다. 지급액은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정 인상되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연금 인상은 동결되었다.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과세대상 연금액 계산 공식은 연금액*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396 인데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771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필자의 경우, 39년 경력인데 과세대상자이다. 연금이 전부 지급 정지 되는 경우는 다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되거나 선출직에 취임하는 경우다. 정부 산하 기관에 취임하여 소득금액이 747만원이 되는 이 또한 연금 전액이 정지된다.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는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월 231만원(소득 공제 후 금액) 이상 발생하면 그 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1/2까지 지급 정지 된다. 231만원 계산은 연간 총소득액 3876만원에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여깃 j말하는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을 말한다. 연금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기타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족 연금도 있다. 연금법에서 정하는 유족이란 퇴직 연금 수급자 사망 당시의 배우자(공무원 재직 시 혼인), 자녀(19세 미만 또는 19세 이상으로 장애 1∼7등급),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해당한다. 유족의 순위도 있다. 배우자는 선순위이고 1순위가 16세 미만 자녀, 2순위가 부모이다. 유족연금은 연금액의 60%이다. 부부가 연금을 받다가 한 분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액의 1/2를 감액한다. 믿음직한 평생 동행자가 연금이라고 하지만 퇴직을 앞 둔 사람들은 걱정이 많다. 외벌이인 경우, 33년 기여금을 불입했다하여도 300만원 조금 넣는 연금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4인 가족이 살아가기는 빡빡하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출발부터 다른데 비교 불가능한 것을 형평성 운운하여 국민 정서에 호소하여 공무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연금법 개정에 정부, 국회의원, 이해 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했다고는 하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교원들의 연수 열기가 매서운 한파마저 녹이고 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마련한 '생물실험, 융합인재교육 선도 교사 직무연수'에 참여한 생물교사들이 21일 식물세포의 DNA추출 실험을 하고 있다.
교권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권보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침해 유형을 아우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관련 설문에서 교권보호법이 교권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9.2%)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 (45.5%)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나 학교현장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는 물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령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의 가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교권침해를 학교폭력 사안보다 더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거나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다. 이 역시 일상적인 전학조치가 아닌, 일정한 거리 이상이나 광역자치지구를 벗어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여야 할 것이다. 교권 소송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 교권침해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일반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함으로써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일이 너무 많다. 온정주의에 근거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거듭 재발 됐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소송에 있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교사가 직접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함 등을 보완해야 하기 위해서다. 사실 교권보호법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그러기 위해 교권침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지금껏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책이 수없이 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도 교권침해를 막지는 못하고, 오히려 방치되는 결과로 연결됐을 뿐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교 돌봄교실 수혜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도 돌봄교실로 인해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에 고충을 겪고 있는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방기하고 보육 기능인 돌봄에 매몰되는 역할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현장은 돌봄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 인력 부족, 저녁 돌봄 및 야간 돌봄 학생 안전 귀가 문제, 돌봄 교실 당 적정인원 초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학생 안전을 책임지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부담을 헤아려야 한다. 방학도 반납한채, 연수는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낸다. 걸핏하면 그만두는 돌봄강사를 대신해 땜빵수업을 하고 다시 사람을 구하느라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본연의 수업이 뒷전이 되면서 ‘돌봄교실 돌보다 자기 반을 못 돌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 주체여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관장하는 호주 모델,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일본 모델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처럼 보육 의무를 법상 지역 정부(지자체)에 부여하고 학교는 교실 사용 허락 여부만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돌봄교실 운영 확대는 학교의 역할에 대한 근원적 고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학교와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이다. 따라서 돌봄교실은 양적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양질의 돌봄 전담사(강사), 우수 프로그램, 쾌적한 교실 등 적정한 인프라 구축과 질적 내실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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