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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은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초중고교의 영어전용교실을 5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초중고교 300곳에 영어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영어전용교실을 처음 개설한 데 이어 올해 각급 학교에 200개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2010년까지 모든 학교에 최소 1개 이상의 영어전용교실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난해의 850명 수준에서 올해는 1천50명 규모로 늘리는 등 보조교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ㆍ중학교에는 2010년까지, 고교에는 2012년까지 모든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올해 교육보조 인력을 2천300명 가량 늘려 1만8천여명 규모로 운용하고 청년 인턴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올해 방과후학교 강사(1만5천명)는 1천100명 가량 늘어나고 유치원 종일제 교육보조원, 배움터 지킴이, 특수교육보조원 등도 1천200여명 확충된다. 인턴은 기록사서(11명), 유아교육(13명), 학생상담(13명), 보건보조(13명), 사서보조(35명), 평생교육(27명), 과학교육(11명), 전산통계(10명), 교육행정(11) 등 9개 분야에서 144명을 신규 채용한다. 시교육청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교육예산 중 1조1천417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도 전체 교육예산 가운데 인건비 등 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4조4천213억원을 제외한 사업비와 운영비(1조8천945억원)의 60%에 달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대책으로 초등학교 36곳과 중ㆍ고교 50곳을 방과후학교 거점학교로 운영키로 했다. 또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학교에 지원을 집중하는 '교육지원우선지구' 학교를 217곳에서 31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조직진단 및 기능개편을 통해 지방공무원 정원의 5%(358명)를 감축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기능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는데 교과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교과부는 또 학생수에 비해 대학 수가 지나치게 많아 '학력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실 사립대학을 퇴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에 다시 한번 메스를 대기로 했다. ◇ 학교ㆍ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창출 =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교육 서비스 분야 일자리 3만4천500개, 녹색학교 조성공사에 8천300개, 대학 및 연구소 인턴 7천600개 등 5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에 교육 행정 인턴십, 교육보조원 7천500명을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천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이다. 낙후교실 교체, 학교 내 연못 조성 등 '그린스쿨' 조성공사에 4천명, 학교 화장실 청소용역 등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4천300명을 투입하고 출연 연구기관 인턴 2천명, 산학연계를 통한 산업체 인턴 2천명도 채용한다. 휴학생, 대졸 미취업자, 실직자들의 취직 지원을 위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올해 7개교에서 내년 10개교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별, 학과별 취업률을 인터넷에 공시해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대학에 지원되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비'의 내년 예산(총 4천959억원) 중 15%(약 600억원)를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4개 교육비(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의 지원 규모가 올해 7천575억원에서 내년 8천417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방식도 지금까지는 4개 교육비를 각각 신청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하나만 신청하면 4개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방식으로 바뀐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액도 올해 4천673억원에서 내년 8천456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 무상 장학금은 대학 2학년생까지만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되고 전문대생만 지원받던 근로장학금은 4년제 대학생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학교에 대해서는 학습보조 강사를 배치하는 등 특별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수가 100명 이상 또는 전체 학생의 20% 이상이 되는 학교 50곳을 선정해 5년간 집중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된다. 저소득층 유아 28만명에게 종일반비를 지원하고 유치원~초등 1ㆍ2학년의 장애학생 1만5천970명에게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부실 사립대학 퇴출 = 그동안 국ㆍ공립대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 대학 구조조정이 내년에는 한층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2011년 이후 학령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대와 종합대 간 통합 등 초ㆍ중등 교원 양성기관의 체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중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법인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란 대학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시키거나 재산출연자, 기부자 등에게 환원시켜 법인을 해산하게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실 사학이 퇴출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초중고교의 구조조정도 가속화해 학생수 60명 이하의 초중고 106곳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대입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개정해 대입전형 위반 대학에 대해 대교협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교과부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은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236억원으로 늘어난다. ◇ 교장ㆍ교사 임용방식 다양화 = 경력보다 능력 위주로 교장, 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현재 특성화학교, 전문계고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설치해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가 이 과정을 이수하면 교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금은 평교사가 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승진하려면 대략 30년 정도 소요된다. 특정분야의 전문가,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이수하면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평가 결과는 교원 연수 및 인사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 이밖에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내년에 고교 30곳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하고 미국의 '풀브라이트 제도'와 같이 외국인 장학생을 초청해 '친한'(親韓) 인재로 키우는 '국제 장학 프로그램'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 일한 2년 3개월은 제 생애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신장시켰으며, 취임 당시 교육재정을 압박했던 교육청 빚을 2년 만에 모두 갚았습니다.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년 3개월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 완성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추진했던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대전교육발전의 또 다른 희망을 심고 싶습니다. 학교특색살리기와 학력신장A+ 정책으로 사교육비를 확실히 덜겠습니다. 영재학교 유치와 외국어교육원 설립으로 대전을 영재교육과 외국어교육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학교환경 개선과 맞춤형 장학으로 교육 격차를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또한 교원 업무의 획기적 경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획기적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저 김신호는 교육학을 전공한 박사로서, 초․중등학교 교단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로서 선생님이 되고자 희망하는 학생을 가르쳤고, 대전시 교육위원으로 교육행정을 견제하고 지원했습니다. 또한 현직 교육감으로서 교육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교육자 김신호를 믿어 주십시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대전예절교육센터 운영, CCTV 100% 설치, 배움터 지킴이 200% 확대, 급식실 현대화 △영어교육=대전외국어교육원 설립, 원어민 교사 100% 배치, 영어전용교실 100% 설치 △사교육비 경감=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유아교육=공립 유치원 종일제 100% 실시 △기타=문자해독교실 운영,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 글로벌 영재교육원 운영 △미 아이오와대 졸(교육학 박사) △전 초중등 교사, 공주교대 교수 △제4대 대전광역시 교육위원 △현 대전광역시 교육감
권건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장은 오는 13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08동계전국학술대회를 연다.
국회 교과위 여야 의원들이 교육세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도 교과부 예산안 심의를 위해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과위원들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유보된 상황에서 무작정 교육세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돼 조세소위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교육세 폐지분을 보전하기 위해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교부금법 개정안(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39%로 인상하는 내용)은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기재부가 10월 31일 법제처장에 보낸 공문에서 “올해는 법 개정을 할 수 없다”고 피력해 법제처가 부처합의가 안된 만큼 11월 3일 교과부에 교부금법안을 반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교부금 교부율을 납득할 만큼 인상한 만큼 교육세를 통합해도 늦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교육세를 폐지해야 한다면 반드시 교부금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과위 의견으로 기재위에 전달하자”고 촉구했다. 나아가 “부족액 보전 차원에서 교부율을 접근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통령의 GDP 6% 교육재정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교부율 목표치를 21%로 잡되, 20.5%에서 시작해 매년 0.1%씩 올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전혁 의원은 “20.5%로 시작해 대통령 임기 내에 매년 0.1%씩 올리면 지디피 6%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교과위원들의 합의된 의견”이라며 “교과부와 교과위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같이 추진하자”고까지 제안했다. 이군현․김선동 의원은 교부율을 20.39%로 해서는 부족분을 보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의원은 “현재 교육세에 의한 재정이 4조 1000억원인 반면 내국세 총액의 20%인 현행 교부율을 0.39% 올려서는 지금보다 6000억원 정도 모자란다”며 “교육세 폐지는 반드시 교부금법 개정이 확정되고, 또 차액 보전책이 마련된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은 “정부의 세재개편으로 내년에 14조 2350억원 규모의 감세가 예상되는데 이는 내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경우 교부율을 20.39%로 인상해도 2008년 내국세 기준으로 교부금이 30조 7511억원에서 28조 6305억원으로 2조 6876억원이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세가 본세로 통합되면 감세로 인한 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교육세 폐지를 10년간 연기하고 그 재원으로 5조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 조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 감세정책으로 교부금이 내년에 4천 몇 백억원 줄어드는데 그걸 재정부가 보전해주지는 않았다”며 “교육세 폐지만큼은 유보해서 그 예산을 가장 열악한 유아, 고등교육에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곧 이런 내용의 교육발전기금법안, 국가재정법안, 교부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로부터 “장관이 나서서 싸워야 한다”는 주문을 받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0.39%의 교부율 확보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인만큼 교육세는 존치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26일 발표한 2010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보면 대학별로 성적보다는 학생의 전문직업교육, 사회봉사활동, 학업의지 등을 강조하는 이색전형들이 포함돼 있다. 구미1대학 등 6개교는 자동차ㆍ기계ㆍ전기분야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을, 신흥대학 등 6개교는 유아교육ㆍ보육 및 간호에 관심 있는 남학생을 뽑는다. 대구산업정보대학과 충청대학은 독도 관련 각종행사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학생을 뽑는 전형을 마련했고 전주기전대학은 약물남용 및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 학생을 선발키로 했다. 또 주성대학 등 4개교는 개인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수험생을 우대하고 여주대학 등 5개교는 프로게이머를 직접 선발하는 전형이 있다. 송원대학과 한영대학은 자녀를 둔 학부모, 서강정보대학은 기혼자로서 부모를 봉양중인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만학도를 배려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혜천대학 등 98개교는 아예 '만학도' 전형이 있고 원광보건대학 등 35개교도 전업주부를 선발하는 전형이 있다. 서해대학 등 12개교는 산업재해 및 교통재해 직계가족을 배려해 신입생을 뽑고 상지영서대학 등 4개교는 국제결혼 이주자 가족 중에서 신입생을 일부 선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봉사 경험을 보는 대학도 있어 대덕대학 등 68개교는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을, 혜천대학 등 32개교는 헌혈참여자 및 장기기증자를 선발하는 전형으로 눈길을 끈다.
인천시교육청이 산하 각급학교 교원, 일반직 및 민간인 중 인천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제27회 인천교육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12월 8일까지 받는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대상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특수교육, 관리지원, 사회교육, 민간인교육독지부문 등 6개 부분으로 추천대상은 초등, 중등, 유아·특수교육, 관리지원, 분야는 11월말 현재로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사회교육과 민간인교육독지 부분은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추천기관은 시교육청, 산하 5개 지역교육청, 인천 사립중·고교 학교법인 협의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 시교육위원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각종 청소년단체장 및 각 사회단체 등이며 제출서류는 추천서와 공적요약서, 공적 증빙서류, 이력서 등이다. 인천시교육청은 12월 중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를 참고하시거나 문의(☎032-420-8126)하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각 시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 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키로 하는 등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교과부는 올 초부터 추진한 지방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9년 시도별 정원의 5%를 일괄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의 학교 및 학급수, 지역교육청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표준정원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기ㆍ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인천, 강원,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전남, 전북 등 9개 교육청에서 총 204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 교육청별 초과 인원은 서울 19명, 인천 21명, 대구 32명, 광주 3명, 강원 19명, 충북 10명, 충남 49명, 전남 50명, 전북 1명 등이다. 14개 교육청 중 9개를 제외한 나머지 대전, 울산, 부산, 경북, 경남 등 5개 교육청은 이미 현 정원이 표준정원의 95%를 밑돌아 인력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둬 별도 정원으로 인정한 뒤 2012년까지 자연 해소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5% 외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5%의 인원을 추가 감축하는 경우에는 절감 인건비의 50%를 특별교부금으로 3년간 인센티브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이 지방으로 상당수 이양되는 만큼 시도 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관련 업무를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지역 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초ㆍ중학교에 대한 형식화된 지도, 감독 업무 등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학교 경영지원, 교사 능력개발 지원, 학생ㆍ학부모 상담, 교육복지 지원 등 지원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키로 했다. 조직 내 명칭도 기존의 국, 과장 등을 지원관, 팀장 등 수요자 지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올 초부터 검토했던 지역 교육청 통폐합 작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통폐합 규모나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 행정안전부가 2010년 6월까지를 목표로 추진중인 기초자치단체 광역화 작업과 연계해 구체적인 통폐합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폐지되는 지역 교육청 청사는 유아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복지관, 지역주민학습센터 등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게 사용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과 기능을 조정해 교육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 교육행정기관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학교, 학부모 등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업성취도평가’ 조기 정착, 결과 공시해야 소과목 심층학습 전환…교육과정 개편 필요 세계적 유례가 없는 교육성장과 높은 학력성취라는 성과의 빛을 바래게 하는, 교육개혁 때 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누적된 과제들인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 팽창, 과열입시, 교육기회의 불평등, 학교운영 자율성 제한, 재정 한계 등을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먼저 교육 강화와 사교육 억제를 위해서는 △만 3~5세 유아 무상교육의 지속적 확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조기 정착 및 평가결과 공시로 학교경영 자율성 부여 △특목고 입시는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만으로 선발 △대학 학생선발은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통해 자율화 △사교육 시장 합리적 관리기준 설정 등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또 지역실정에 따라 유․초․중등학교를 통합운영하고 학년제 탄력 운영으로 조기진급․졸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활성화하며, 학교 명칭과 유형만 다양할 뿐 교육운영은 대학입시를 겨냥해 획일화돼 있는 고교의 계열과 유형을 단일화해야 한다. 교육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고입 및 대입 전형에서 소외집단 성적 우수자에게 입학기회를 확대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공립고교를 확대하고 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전면 개편도 따라야한다. 기본공통과목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이수할 과목을 통합･축소해 다 과목 대량학습에서 소 과목 심층학습으로 전환하고, 단위학교 내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급당(20~24명)또는 교원 당(13~15명) 학생 수를 OECD 회원국 평균 이하로 감축하고,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에 걸 맞는 첨단 학습 환경도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교원인사권의 일정 부분 그리고 재정운영의 재량권 등을 학교장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실질적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학교경영에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책무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OECD 선진국 수준의 교육재정 투자 규모 확대 및 학교운영비 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광주교총과 시교육청은 18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8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41개조 48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에 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시교육청은 직무연수를 확대하고, 교원의 연구창작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특수·보건·영양·유아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개설한다. 교원이 참가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 교육자료전 및 직무연수와 자율연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것도 합의가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방학 중 근무를 강요하지 않고, 공문서 생산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또 보건실 및 급식실 시설 현대화, 특수교육시설 확보, 방송시설 현대화 등 시설 확충에도 노력한다. 이와 함께 교내에 남·여교사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을 만들고, 별도로 교직원 휴게·휴양을 위한 복지시설 안을 마련한다. 유아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고, 단설유치원을 확대한다. 3학급 이상 유치원에는 원감을 배치하고, 교생실습을 맡아 지도하는 유치원 교사에게 연구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광산교육청 신설과 외고 설립에 대한 내용을 협의해 교육여건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광주 서부교육청을 분리해 광산교육청을 신설하자는 것과 외국어 분야의 인재육성을 위한 외고 설립을 바라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도 전문계고교 수학경시대회 부활, 영양교사의 정원확보,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부여, 특수교육 전문직 초·중등 별도 임용, 초등 교과전담교사 증원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제44대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승리했다. 선거인단의 최종투표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된 셈이다. 현재 미국 교육계는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한파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많은 교육구들이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교육 사업을 아예 포기 하거나 감축, 또는 무기한 연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으로 향후 교육에 어떤 변화가 불어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의 존 맥캐인 후보는 지난달 15일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각자 자신들의 교육 정책노선을 밝힌바 있다. 뉴욕 햄스테드의 홉스트라 대학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 오바마는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의 중요성, 차터 스쿨의 확대 등에 대해 언급했다. CBS News의 밥 쉬퍼(Bob Schieffer)가 국제 수학 및 과학 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학생들의 학력 향상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자 오바마는 예산 지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미국 초중고 학생들의 국제 학력 평가 성적은 그 동안 참가국 학생들의 평균 성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바마는 "현재 미국 교육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과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아 교육 확대와 새로운 교사들의 고용, 대학 학비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언급했다. 오바마는 '낙제 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낙제 학생 방지법'은 2002년 1월 8일 정식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미국 초․중․고 교육논쟁의 중심에 서있었다. 이 법에 의해 각 주는 특정 학년 학생들의 기본 학력 시험을 치러야 만 연방 정부에서 교육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교사들의 봉급 조정, 학생들의 전학 허용, 학교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가 따른다. 이러한 강력한 집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학교가 목표를 낮게 잡는 경우가 빈번하고, 학교 교육이 시험 성적 향상만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하고, 시험 대상 과목인 영어와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이 소홀히 다루어진다는 것이 주된 쟁점이다. 그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긍정적인 견해를 기본 전제로 하면서 부족한 교육예산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충분한 재정 지원이 없이 실행된 강제 규정이었고, 지역 교육구에는 그저 부담이 가중되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차터 스쿨(Charter school)과 교사 성과급제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자신을 교원단체에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320만 명의 회원이 있는 전미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그리고 14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미국 교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의 지지를 받은바 있다. 그러나 교원연맹은 학생 시험 성적을 기반으로 하고, 단체교섭 없이 시행이 되는 성과급제와 교사에게 노조가 허락되지 않는 차터 스쿨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차터 스쿨은 공공 자금으로 운영이 되지만, 지방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학교 행정 규정과 방침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어떤 차터 스쿨은 음악이나 미술 등 자신의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학교는 공공 자금으로 운영이 되면서, 공공 기관의 통제를 비교적 적게 받는 대신에 그에 걸맞는 성과를 요구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바마는 차터 스쿨이 학생들의 특정한 흥미와 재능을 길러 주기 위해 기획된 전통적인 공립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선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터 스쿨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양 후보의 견해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부분은 학교 선택제이다. 존 맥케인이 최근 뉴 올리안즈와 뉴욕시에서 늘어나고 있는 차터 스쿨을 예를 들면서 학교 선택제는 공립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학교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고 주장한 반면 오바마는 차터 스쿨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재확인 할 뿐, 학교 바우처가 학생들의 성취를 향상시켰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학교 바우처(school voucher)는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 학비가 무료인 공립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사립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을 때, 정부가 그 사립학교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재정 지원 확대를 보다 강조한 오바마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경제위기에 휘말린 미국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다. 다만 '낙오학생방지법'은 당분간 계속해서 미국 교육 논쟁에서 중심에 설 것이며, 차터 스쿨은 더욱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마인드가 공부의 핵심” ￭ 교육전문직시험 분야별 전문가 5인 좌담 한국교육신문사 교육전문직 강좌 사이트 ‘에듀프로’(www.edu-pro.co.kr)의 오픈을 기념해 마련된 교육전문직시험 분야별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교육전문직 시험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직 마인드와 확고한 신념”이라며 “전문직이 되어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할 것인가를 중점에 두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에듀프로가 전문직을 꿈꾸는 후배 선생님들과 노하우를 가진 선배들의 정보교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전문직 선생님들을 통해 한국교육의 큰 변화의 길이 열리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 수업분석(신영순 서울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 교육전문직 시험에서 수업참관록을 통한 수업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이유는 교육전문직의 수업장학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업분석의 목적은 대체로 수업개선에 있으므로 수업설계 및 수행능력, 기본적인 수업기술, 교사의 수업전개능력, 학습활동의 관리, 자료의 선택과 활용능력, 수업활동의 역동성 정도, 수업목표의 달성도 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행착오 통해 수업분석에 대한 안목 생긴다” 평소 공개수업을 참관하고, 상황에 맞는 분석 관점을 나름대로 정해 수업을 분석해보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 시험날짜가 임박해지면 동료교사에게 수업공개를 요청해 수업관찰 및 수업분석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관련 사이트 동영상 녹화 수업은 반복적으로 볼 수 있어 발문 중심의 수업연구에 도움이 된다. 본인이 직접 수업방법개선 연구교사 활동이나, 시범수업을 해보면서 수업에 대해 고민해보고, 교장·교감 및 동료교사의 관찰기록이나 수업평을 듣고 피드백 해야 한다. 시행착오를 거쳐야 안목이 생기기 때문이다. “관찰하기 쉬운 장소를 확보해라” 시험 2~3일 전 공문으로 당일 참관수업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므로 분야별로 대상학년, 교과, 단원, 차시를 사전에 알 수 있다. 교사용지도서, 교과서를 숙독해 수업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 당일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거나, 기타 관련 자료를 간단하게 메모해 지참하는 것이 좋다. 수업공개 교실에 도착해 입실하면 관찰하기 용이한 장소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수업시작 전에 수업안을 개략적으로 읽어보면서 교수·학습과정안 구성, 수업목표, 출발점행동 진단, 수업모형, 교사의 발문계획, 수업매체 활용계획, 평가계획 등을 확인한다.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교실환경이나 분위기, 교사의 복장, 학습 집단 형태 등을 둘러보며 수업을 관찰할 준비를 한다. 참관기록지에 수업과 관련된 수업모형, 교과목표 등 암기가 필요한 사항을 미리 메모해두면 답안작성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고득점하려면 분석관점별 배점을 확인해라” 분석관점별로 배점이 다르므로 고득점을 하려면 배점을 확인한 후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종합의견이 다른 항목에 비해 배점이 높다. ◇ 기획안 작성(정영숙 경기 고양교육청 장학사) = 장학사에게는 매일의 업무가 기획이어서 기획안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우수한 기획서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정답은 없다. ‘왜 우수한 기획서가 필요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기획안를 작성하자. “무엇을 위한 기획인지 명확히 기술해라” 기획서는 기획의 전체상을 하나하나의 요소로 해체해 조립해 놓은 것이다. ‘무엇을 위한 기획인가’를 명확히 기술하고 사고의 흐름을 쫓아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기획서의 일반적인 체제를 고려하되 창의력을 발휘해 보기 좋고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기획의 내용은 정확성, 명확성, 간결성 그리고 완결성을 가져야 하며 상대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논리적이고 필요하다면 시각화된 자료, 즉 그래프나 도표를 넣어 나타내는 것이 좋다. 읽는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넣고, 일람해서 한 번에 요점을 알 수 있게 한다. 결재하는 사람, 관계자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하며 페이지는 얇게, 알맹이는 알차게 쓴다. 기획서의 기본 구상은 우선 사고의 흐름에 따라 작성한다. 이상과 현상, 외·내부 환경을 분석한 후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발상과 핵심 개념을 선택해 선정한다. 전체구상과 기본시스템을 결정한 후 구체적인 부분별로 세부 시스템을 구상한다. “주변의 문제에 대해 늘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라” 경기도교육청의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올해는 1억 원 확보, 점차 예산 증액할 예정으로 단위학교에 교과학습실을 설치하려고 한다. 아래의 설문지 통계표를 참조하여 기획하시오’라는 문제에 설문 통계 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조건이 제시된 기획안을 작성하려면 평소에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 영어·인성·창의성 교육 등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늘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도교육청의 기획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자. 하루에 한 건씩 꾸준히 작성해야 실력이 는다. ◇ 유아교육전문직(강혜정 전북 남원교육청 장학사) = 유아교육전문직은 선발인원이 극소 수이고 그나마 선발하지 않을 때도 있어 시험을 준비하는데 불안감이 몇 배는 크다. 때문에 유아교육전문직 시험 준비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언제든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유아교육전문직만의 특성을 파악해라” 유아교육전문직은 초등교육전문직 속에 포함되어 선발하기 때문에, 유아교육전문직을 준비하는 교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답답함을 느낀다. 초등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달라서 선행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선 응시도 전형 계획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초등교육전문직의 응시자격과 같은 부분도 있으나 어느 한 항목이나 그 이상은 유치원 특성에 따라 조건을 달리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초등은 일정의 교육 경력 외에 부장교사 경력이 포함될 때, 유치원 교원의 경우 교육경력만을 포함하는 경우이다. 또 필답 고사인 교육학이 총 35문항이라면, 30문항은 초등교육전문직 문항과 같고, 나머지 5문항은 유아교육 전공과목에서 출제된다. 시·도마다 문항 수의 차이는 있으나, 전공과 관련된 객관식 문제는 출제되므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논술, 면접의 각각 한 문제씩은 유아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다. 배점이 같기 때문에 처음 준비할 때부터 유아교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칫 실패할 수도 있다. 시작부터 과목을 조정해 균형 있게 해야 한다. “수업평가는 유치원만의 특성 살려야”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도, 교수·학습 계획안을 작성하는 양식 등은 초등교육계획안(유아교육 활동지도 자료집)을 참고해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유치원 교육과정에 알맞은 교수·학습 활동안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도마다 수업 평가기준이 다르겠지만 본시 교수·학습 활동안 작성을 요구할 경우 유치원은 선행 자료나 예시본의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두고 직접 해보며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곧 수업실기와 이어지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전문직 논술(김판용 전북도교육청 장학사) = 논술에서 중요한 것은 전문직의 자세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문직 시험의 논술은 전문직의 마인드를 요구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개요 짜기가 생명, 서론을 마지막에 짜라” 개요를 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논제 파악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문직 응시생의 상당수가 이것을 잘 못한다. 필자는 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생각을 정리해 개요를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했으며 가능하면 두 문제를 6분 안에 해결하려고 했다. 논술은 각각의 단락만 잘 쓰면 되기 때문에 개요는 단락쓰기 중심으로 짜야 한다. 단계가 구분되게 개요를 작성하고 그에 맞게 단락을 완성하면 좋은 논술문이 된다(서론-본론 1(장학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본론 2(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견해)-결론의 단계가 좋다). 중요한 것은 개요에서 서론을 제일 마지막에 짜야 한다는 것이다. 진술은 서론부터지만 논지 전개는 서론이 마지막이다. 서론을 쓰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정작 본론에서 힘이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본론의 개요를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론은 정리된다. “60분 안에 퇴고까지…자신의 능력을 검증해 봐라”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논술 두 문제에 주어진 시간은 60분이다. 60분 동안 논제를 파악해서 1200자 논술문 2개를 작성해야 한다. 정말 프로가 아니면 어려운 시험이다. 이때 문제의 논제와 자신의 논술능력을 파악해두면 도움이 된다. 우선 1200자를 쓰는 데 걸리는 시간을 체크해야 한다.(보통 20분 정도, 두 문제면 40분) 이 시간은 물리적으로 줄일 수가 없다. 나머지 20분으로 논제를 파악하고 개요를 짜고, 퇴고까지 마쳐야 하므로 시간 계산은 필수다. “첨삭을 받되, 한 주제를 6~7번씩 고쳐 써라” 논술을 직접 써보고 전문가에게 반드시 첨삭을 받아 본인의 단점을 제거해야 한다. 첨삭에 그치지 말고 한 주제를 6~7번에 거쳐 고쳐 쓰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계속 고쳐 쓰다 보면 자기 호흡이 생기고, 훈련을 계속 하면 자신의 논술 스타일이 생긴다. 주제를 정해놓고 말로 논술을 해보는 것도 짧은 시간에 실력을 올릴 수 있다. ◇ 면접(강대룡 경남 진주 두문초 교장) = 교육전문직 공개 전형의 면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난, 겸손하되 당당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다. “연습하지 않으면 확실히 떨어진다” 면접에는 행운도 우연도 작용하지 않는다. 면접은 오로지 자신이 교육전문직으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성적 자질을 갖춘 유능한 인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면접은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연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다양한 질문상황을 구상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말의 템포, 밝은 인상, 바른 자세에 유의하며 연습을 거듭하면 좋아진다. 연습을 하지 않으면 확실히 떨어진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해라” 경남도교육청의 경우는 답안 구상실에서 면접 문제를 사전에 안내하기 때문에 면접 문항의 핵심 내용을 이때 잘 파악하고 메모하면서 답변할 순서와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면접관이 원하는 것은 그럴 듯하게 꾸민 대답이나 능통한 말솜씨가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하는 것이다. 면접관의 의도에 벗어난 답변을 했거나 실수를 했더라도 기죽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면접에서는 한 질문당 길어도 2분 이내에 답변해야 하므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고 말끝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변 내용에 자신이 있다고 너무 큰소리로 말하거나 빠르게,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금물이다. “기본부터 철저하게 준비해라” 훌륭한 답변을 준비했다고 해도 면접에 임하는 기본이 바탕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면접실 앞에서 노크하고 입실해야 하며 조용히 문을 닫고 면접관을 향해 간단한 목례를 한 후 지정된 좌석에 가면 정식으로 30도 정도의 각도로 정중히 인사를 한다. 면접관이 앉으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앉지 말아야 한다. 의자에 앉을 때에는 허리를 곧게 펴서 깊숙이 앉아 편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다. 시선은 질문자의 눈썹 사이에 맞추며, 답변 중간 중간에 다른 면접관들과 눈을 맞추는 것도 잊지 말자. 면접관이 질의 시 보여준 반응과 표현은 면접 점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면접관은 지원자의 마지막 뒷모습까지도 관찰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을 통해 59개 교과연구회에 지원금 2억원이 전달됐다. 교총과 조선일보는 30일 조선일보사 7층 스튜디오에서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세영 경기도중등사회과교육연구회 부회장(경기 서현고 교감), 이주일 한국특수교육교과연구회(경기 홀트학교 교사), 주천봉 서울초등음악교육연구회장(서울 구일초 교감), 최기곤 진로상담연구회장(서울 영일고 교사), 이성용 전북중등영어교육연구회장(전북외고 교사), 김문철 서울초중등교육정책연구회 연구부장(배명고 교사), 박경숙 한국유아언어연구회 간사, 김성길 교원연수지원단 부장(인천연수고 교사) 등 8개 모임 대표가 참석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이원희 교총회장은 “우리나라 교육을 사랑하는 기업들의 참여에 감사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원들이 원하는 맞춤형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순 조선일보 발행인은 “1차로 지원을 받아 연구·연수를 진행해 큰 도움이 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뿌듯하다”며 “선생님들의 열정과 의욕이 우리나라 교육을 살린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지원금을 받은 주천봉 서울초등음악교육연구회장(서울구일초 교감)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연구비가 없어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참 아쉬웠다”며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세영 부회장도 “이번 캠페인이 교사들의 기를 살려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지원금은 학교현장을 위한 연구에 소중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은 기업이나 사회단체의 기부·지원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교과연구회를 후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시작했으며, 6월에 1차로 90개 모임에 2억 3900만원을 전달했다.
-교육세 폐지 대신 교부금을 인상한다는 건데. 기획재정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내국세 총액의 20%→20.39%)하고, 행안부는 지방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회계 전입금을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원의 속성상 교부금과 전입금은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보다 삭감이 용이한 재원이다. 교육세 수입은 교과부가 관리하게 돼 있고, 지방교육세가 존치하면 지방세목을 조정할 때 교과부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세를 내국세에 통합하고, 지방교육세를 폐지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환하면 교과부가 관여할 근거가 없어진다. 내국세 교부율 조정은 예산부처의 고유 업무가 되는 것이다. 교육세를 일단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하면 교부금 규모가 커져 교육재원이 국가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쉽고, 여기에 학생 수 감소나 세수 감소 등 국가예산의 어려움 등을 내세운다면 예산부처는 교부율을 인하하기 쉬워진다. 교육시설, 교육여건 등의 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또 교육세를 폐지하면 향후 교육재정 수요(고등교육예산 확충, 유아교육 무상화, 고교 의무교육화 등)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내국세나 지방세는 제로섬 구조기 때문에 내국세 교부율이나 지방세 전입률 인상 등으로 교육재원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다. -교육세 폐지가 교육자치와 관계 있나. 교육세는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자주재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교육세가 존치된 상황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해 지자체 장에게 일괄 교부하는 게 불가능하다. 교육세는 교과부 장관이 관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세가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이 가능해지고, 교부금과 교부세의 통합교부가 이뤄지면 교육자치 폐지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나 행안부가 볼 때, 현행 교육세가 교부금과 교부세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셈이다. -공무원연금은 지난번 합의안대로 통과되는 거 아닌가. 교총 등 5개 공무원단체, 전문가, 행안부 등이 합의한 내용을 골자로 행안부는 11월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중순부터 법안을 본격 논의해 연내 통과를 추진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합의안이 개악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무원들은 기여금 인상(과세소득의 5.525%→7%)과 급여금 삭감(신규자의 경우 24%) 등을 감내하며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합의안에 서명했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재직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회도 향후 여론에 따라 일부 조항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서명운동은 바로 그런 개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학생 수 감소로 증원 필요가 없다는데. 교과부의 9000명 증원 요청이 행안부와의 조정과정에서 1700명으로 줄었지만 국무회의는 그나마도 동결을 결정했다. 이는 여전히 열악한 교육여건을 도외시한 결정이다. 경기도 일산․평촌․분당․중동․산본․동탄 신도시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 평균 35.5명, 중학교 39명, 일반계고 37.5명으로 과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 26.7명, 중 20.8명, 고 15.9명으로 OECD 평균 16.2명, 13.3명, 12.6명에 크게 높다. 또 교원 부족으로 주당 수업시수도 초 26.4시간(×37주=976.8시간, OECD 교육지표 802시간), 중 19시간(×37주=703시간, OECD 교육지표 548시간), 고 17.4시간(×37주=643.8시간, OECD 교육지표 552시간)으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울산 시내 중학 교사는 2006년 20.9시간이던 주당수업시수가 올해 22시간으로 늘었고, 고교 교사는 2006년 16.47시간에서 올해 17.38시간으로 증가추세다. 경기도는 교원정원 부족으로 초등 242명, 중등 1527명을 전일제 강사로 대체하고 있다. 또 반드시 증원이 필요한 유치원 종일반 전담교사와 특수, 보건, 영양교사 등의 수급도 발목을 잡히게 됐다. -교총 입장과 향후 대응방향은. 교육세를 존치시켜야 한다. 나아가 교육세를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로 세목을 전환하고 세율도 인상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합의안대로 입법해야 한다. 교원은 유아, 보건, 특수교육 수요가 절실한 만큼 예년 수준의 증원은 돼야 한다. 교총은 이 같은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50만 교원 및 학부모 서명운동에 역량을 모으고, 그 결과를 청와대 및 국회에 전달하는 등 대정부․국회 활동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학교 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국인의 입학기준은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졸업 후 학력인정도 가능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 설립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학교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지금까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과부 지침 등에 일부 언급돼 있었으나 외국인학교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기는 처음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외국인만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설립주체가 외국인, 외국 종교법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 학교 설립시 교사ㆍ교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정, 시설을 지원 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은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해외거주 3년 이상'으로 한층 완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이 국내와 달라 국내에서 학력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국어ㆍ국사 수업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을 충족하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번 외국인학교 설립, 입학기준 완화 조치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내국인 입학비율은 총 정원의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 제한이 없어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 대부분이 내국인으로 채워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교과부는 제정안 공포 후 일정기간의 경과규정을 둬 각 학교가 내국인 입학비율을 연차적으로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영주권을 구입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이중국적자, 영주권 소지자라도 해외에 3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만 입학을 허가하기로 했다. 법령을 어기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폐쇄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 21곳, 경기ㆍ인천 7곳 등 총 47곳의 외국인학교가 설립돼 있으며 이중 영미권 학교가 20곳, 화교 학교가 19곳, 기타 8곳 등이다. 이번 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어․한문 ▲허정숙 경북 화북초 ▲김현희 경남 진영대흥초 ▲최태신 경남 용산초 ▲고희점 경남 장유초 ▲이은주․장영미 경남 신방초 ◇도덕 ▲박장호 대전용운중 ▲윤인철 대전정림중 ▲박형순 충남 조치원교동초 ◇사회 ▲임영태 인천계양초 ▲정일영 인천양지초 ▲장사억․이지연 경북 구정초 ▲이정기 경남 수산초 ▲장화영 경남 무안초 ▲유승한 경남 고성초 ▲이영호 경남 원량초 ◇수학 ▲전성실 경기 서천초 ▲김태은 강원 원주공업고 ▲조성범 충남 병천고 ▲조현주 충남 천안두정중 ▲윤혜경 충남 천안공업고 ▲이승복 충남 천안오성고 ▲박채구 전남 순천북초 교감 ▲김영남․조혜경 경남 호계초 ◇과학 ▲이강길 서울 독산초 ▲최영용 부산 가남초 ▲배준모 부산 성동초 ▲박은식 부산 신연초 ▲홍석의 경기 서현고 ▲박철모 경기 정명정보고 ▲안병선 경기 안양여고 ▲이상상 경북 포항영신중 ▲조미영 경남 안명초 ▲오영옥 경남 용호초 ▲정상윤․조태준 경남 신양초 ◇실과(기술․가정) ▲최선희 대구 달서공고 ▲변우익 대구 경북기계공고 ▲이용수 인천 구산초 ▲심유덕 경기 팔달공업고 ▲구본일 경기 상록중 ▲고경순 경기 부림중 ◇체육 ▲홍기선․임동선 경기 서해고 ▲김승기 경기 서현중 ▲최태선 경기 도촌중 ▲윤보경 경기 지도중 ▲한혜현 경기 화정고 ▲박명숙 경북 양학초 교감 ◇음악 ▲배성애 경기 능곡고 ▲설창환 경기 발안중 ▲장은렬 경기 용동중 ▲유태윤 경기 영문중 ▲고혜령 강원 평창초 ◇미술 ▲김효진 울산 옥현초 ▲조영호․김유상 경기 양동중 ▲하주영 충남 고대초 ▲조미경 충남 원당초 ▲김종용 경북 부남초 ◇외국어 ▲임유택 부산 금명여고 ▲윤선경 경기 명인중 ▲명윤희 충남 백석초 ◇특수교육 ▲이정남․박지영 강원 원주청원학교 ▲정경애 충남 유구초 ▲김태영 충남 기지초 ▲조연희 충남 송악초 ▲김유진 충남 순성초 ▲이규만 경북 상희학교 ▲최병영 경북 안동진명학교 ◇유아교육․통합교과 ▲김진숙․길이나 경기 광정초 ▲정은선 충남 금계초 ▲김영하 충남 남일초 ▲지상자 경북 화령초 ▲허복순 경북 낙서초 ▲박미숙 경남 서상초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서명수 경기 광명공업고 ▲정옥자 경기 수지중 ▲민애경 경북 북삼중 ▲정경아 경남 김해부곡초 ▲김민경 경남 우암초 ▲오장명 경남 남산초 ▲박정민 경남 호계초 ◇일반자료 ▲성경모․김상문 경기 군서초 ▲인정남 충남 삼봉초 ▲김태천 충남 용봉초 ▲양상동․최혁 경남 호계초 ▲박대성 경남 주약초 ▲박정숙 경남 정촌초 ※ 직함이 없는 경우는 교사.
한국교육방송(EBS)의 불안정한 재원구조 개선을 위해 수신료의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EBS의 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재정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EBS의 최대현안은 불안정한 재원구조로 장기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일으킬 수 있다”며 “2007년도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을 합친 공익재원은 329억원에 그치는 반면 전체 방송사업비는 774억원, 방송제작비는 563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EBS의 공익재원 비율은 전체의 29%. 나머지는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체 수신료 중에서 수신료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에 5.88%의 수수료를 주고 난 나머지의 3%만이 EBS에 지원되고 있어서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도 “2002년부터 금년까지 한전에 지급된 수수료만 1812억원”이라며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자체가 대행케 하는 등의 징수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홍사덕 의원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잉글리시’ 채널과 사이트의 적극적인 운영, 유아 프로그램 무료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EBS 구관서 사장은 “수신료 문제를 현실화하고 징수된 수신료를 KBS와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재정구조의 개선을 통해 공적자금 비율이 높아지면 서비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 설립 문제를 놓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주최로 14일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강당에서 '특성화중학교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교육의 기능 부진과 조기해외유학의 급증 등을 예로 평준화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제중학교 설립을 찬성하는 쪽과 설립의 취지가 불분명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귀족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두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사사건건 대치하는 가운데, 비교적 중립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7일 초저녁 국회 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은 교육’임을 강조하는 문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선진화 정책은 옳지만 상위 1~5%만을 중시하는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생부터 65세까지의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GDP 7%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내세우며 지난 대선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문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은평을)을 누르고 당선되면서 저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 공천 대가로 6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으로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문 대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당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다.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대한민국의 두 번째 블루오션은 교육혁신이다. 세계 최고의 공교육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하고 세계 최고의 평생학습 체제를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평생 제공할 수 있는 총체적 학습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사교육비는 반 이하로 줄여가면서도 국가가 제공하는 공교육만으로도 세계적 인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만5세 이하의 아동 보육과 교육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모든 공교육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학생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하나씩만 지적한다면. “교육의 중요성과 선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교육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잘됐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공립학교 수준을 질과 양에서 국제적 수준에 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공립학교 여건이 질과 양에서 아주 열악함이 명확한데도 자율형사립고 쪽으로 너무 치중하면서 소수 영재를 위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국민정서나 국가 경쟁력 향상에 맞지 않는다. 모두가 중요한데 1~5%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은 잘못됐다.” -대선 교육공약 중 의정활동을 통해 관철 시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난 60년간 성장 엔진 효력이 다했고 새로운 엔진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총체적 학습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온 국민에게 생애 주기로 교육기회를 균등히 제공해야 한다. 보육, 유아교육, 초․중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고교 교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65세까지 대학원과정까지 한 번 더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 다니는 이천만 명에 대한 직업교육이 0~25세까지의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 -교육재정 GDP 7% 확보를 주장하는 이유는. “영국은 교육예산을 GDP 7%에서 10%로 늘려가고 있다. 우리도 현재의 4%에서 7%로 늘릴 수 있다. 정부 조직과 예산을 개발 정책 중심에서 일자리 복지, 교육 복지 중심으로 개편하면 된다. 복지 분야는 확대해 나가되 개발 분야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 된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안에 대한 의견은. “목적세를 일반세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세만큼 예산을 줄이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정부 연간 예산이 기금을 합하면 300조원이고 앞으로 600조 시대 넘는 데 7년이 안 걸릴 것이다. 현 국가 재정 300조 중 20%를 절약해 반을 교육재정에 써야 한다. 나중에는 교육재정이 60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교장, 교감으로의 승진 경쟁 과열과 교단교사 우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안을 갖고 있나. “모든 사람이 교장, 교감이 될 수도 없고 삶에 보람 느끼기 위해서 교장, 교감 경력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수석교사라든가 전문성 높은 교육학자나 교육자가 되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교감, 교장 루트밖에 없지만 수석교사제를 포함한 교육자 자리를 분야별로 만들어 이런 기회가 4, 5배 커지기를 희망한다. 자원관리 잘하는 행정가보다 학생들의 인성과 지식교육, 리더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훌륭한 장점을 가진 교사들을 위한 길을 마련해야한다. 수석교사제를 적극 추진하고 싶다. 정부나 기업에서도 전문가와 일반관리자 투 트랙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은평 지역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율형사립고 급당 학생 수 목표치는 20명이고 많은 중, 고교에서는 현재 30명 미만이다. 하지만 은평구 지역 고3 교실은 35명, 고2는 38명, 고1은 41명까지 된다. 자사고 목표치의 두 배다. 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선생님이 4배, 8배 힘들고 학생들도 선생님의 사랑과 지도를 그 만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 돈 있는 아이들은 사교육에 의존해 발전할 수 있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은 더 어려워진다. 은평, 서대문, 마포구 전체가 다 그렇다. 은평구에 고교를 하나 더 신설하면 이들 지역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다. 불광동 근처에 용지 전환이 가능한 서울시 소유의 땅이 있다. 여기에 고등학교를 만들면 학생들은 최장거리 통학에서 벗어나고, 가장 많은 급당 학생 수로 학생, 학부모가 희생당하는 일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한공고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학교를 어떻게 운영했나. “유한공고는 서울과 경기도가 접하는 변두리에 위치하고 서민층 자제들이 많이 다닌다. 유한공고는 교육기회를 충분히 못 가진 애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완전히 다른 애로 가르치는데 치중했다. 유한대학도 마찬가지다. 좋은 사람 뽑으려고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들고, 발전 엔진 가진 사람을 만드느냐에 중점을 뒀다. 교육과정을 차별화해 고교생들한테 효를 강조했다. 신뢰로 상징되는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감독 없이 시험 보게 하고, 부모와 지역사회 어르신 알아보고 예의 규범 잘 지키고 남을 돕는 전통가치를 많이 가르치면서 기술을 가르치니 3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지역사회의 리더로 키운 것이다. 대학도 비슷하다. 그래서 유한공고와 유한대학 나왔다면 높이 쳐주게 됐다. 우리 대학들도 너무 뽑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개인과 사회가 만족하고 세계에 기여하는 인재 만드는 데 신경 써야한다.” -전문계고가 위기라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선진국처럼 바뀌게 될 것이다. 국가가 보육과 유, 초,중,고교, 평생학습을 책임지는 공교육 선진화가 되고나면 고교 졸업 후에 대학 가든 직장서 돈 벌면서 대학 다니는 사람 늘 것이다. 앞으로는 공고를 계속 기피하리라 보지 않는다. 한 분야에서 기술과 전문성을 갖고 좋은 품성과 협력해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공고 출신이 인기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관리 중심의 과도기다.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가 관리자 못지않게 존중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학교가 수석교사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듯이, ‘기술 하나는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공고, 공대 졸업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중국서는 장관급 4분의 1이 공대 출신이다.” -선생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군사부일체라는 좋은 전통가치가 있었다. 스승은 부모와 같은 위치이고 나라의 기둥이다. 과거의 가치를 잘 계승해 주면서 아이들과 학습하는 데도 모범 되면 선생님과 학생 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처럼 복원되리라 믿는다. 좋은 전통가치를 유지하면서 기술 변화에 필요한 유연한 평생학습 체제를 잘 활용하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에 미래 가 있다. 교육으로 일어나고 신뢰로 일어나는 국민이 한 방향으로 힘을 합해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사직동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중인 국제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구본순 교육위원의 사회로 진행될 공청회는 국제중 설립을 찬성하는 기조발제자로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나서고 양승실 한국교육개발원 박사,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이 찬성측 토론자로 참가한다. 반대 측에서는 이윤미 홍익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박범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과 송원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희망자는 14일 오후 1시 30분 유아교육진흥원 강당에서 등록을 한뒤 참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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