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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유아교육위원회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연내 법제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만3~5세 의무교육 추진을 촉구하고, 청와대․정부종합청사 등에 국공립유치원의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립 유치원 교원, 유아교육과 교수, 교육청 유아담당 장학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유아교육위원회는 교총 정관상의 조직으로 향후 유아학교 정립 등 현안 추진과 유아공교육 발전방향 제시 및 정책반영 활동을 펴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유아학교 전환을 위원회의 제1 과제로 꼽았다.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 위원은 “학원 등 유사교육기관을 떠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시설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유아학교로 전환하려는 첫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3~5세 무상교육을 넘어 의무교육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용순 서울고명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사실상 학원인 영어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을 학부모들이 혼동하고 있고, 또 현행법상 학교로 규정돼 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중희 서울 이화유치원장도 “사립유치원들도 이젠 수익자부담만으로는 운영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만큼 유아학교 변경을 찬성하고 있다”며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립에 시설환경 개선비와 교사인건비 등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정부가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사실 학교 전환과 법인화는 별개의 문제”라며 “하지만 학교가 되면 재정지원이 빨리 이뤄지고, 그러면 법인화 작업도 빨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책교섭실 이재곤 부장은 “교과부도 법인화보다는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과위 권영진 의원실에 전달하고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아교육위는 오는 6월까지는 최종 입법안을 조율․확정해 의원발의를 추진하고, 이어 각 당 수뇌부와 교과위원 방문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유아학교 변경을 위한 공동공청회 개최, 교육계 및 국민 대상 여론조사 및 서명운동, 기자회견, 언론사 광고 등도 펼치기로 했다. 유아교육위는 장기적으로 만3세~5세에 대한 의무교육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명순 부산 전포유치원장은 “이미 99년부터 유치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 행정적으로는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며 “농산어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으로 전환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일주 교수는 유아학교에 대해서는 초등교와는 또다른 수정형 내지 발전형 의무교육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를테면 초등교와 달리 공사립 모두에 대해 행재정 지원을 하고, 취학을 강제화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며, 질병 등에 의한 장기결석에도 진급하게 하는 등 차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청와대, 정부종합청사에 국공립유치원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혜손 원감은 “정부종합청사 3곳에 어린이집만 있고, 청와대도 어린이집만 설치를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공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유치원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후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립학교 설치령에 따르면 학교인 유치원은 시설을 임대해 설치할 수 없다. 이밖에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현재 22%에 불과한 취원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종일반 운영 유치원(3892개원, 4385학급)의 정교사 배치율(21%)을 증원을 통해 끌어올리는 과제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유아교육위원회는 이일주 공주대 교수를 위원장에, 정혜손(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원감을 부위원장에 각각 선임했다. 이 외에 △김혜숙 옥천 삼양유치원장 △박용순 서울고명초 병설유치원 교사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 △서명순 부산 전포유치원장 △연영아 경기 화성교육청 장학사 △오경미 서울 강동교육청 장학사 △정창교 경남 곤양초 교장 △최중희 서울 이화유치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19일 2층 소회의실에서 유아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아학교'명칭 변경 등과 관련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 국무총리 표창 이상 총 264명 ▲홍조근정훈장 = 李根淸(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 尹正鉉(장흥실업고등학교 교사) 朴무英(대전오류초등학교 교사) 朴一榮(경남여자고등학교 교사) 金壽蘭(전통예술고등학교 교사) 朴震相(인천신흥초등학교 교장) ▲녹조근정훈장 = 尹三鉉(율곡초등학교 교사) 安永俊(구산초등학교 교장) 金庚愛(강경고등학교 교장) 李칙熙(경산과학고등학교 교사) 崔乘日(철원여자고등학교 교사) 金昌鎭(고려대학교 교수) 李孝子(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옥조근정훈장 = 金在文(가톨릭상지대학 교수) 咸成億(이천남초등학교 교장) 李旺馥(대전체육고등학교 교감) 文洪根(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 朴憲瑛(매천중학교 교장) 具本國(서울가동초등학교 교감) 朴常喆(서울신학초등학교 교사) 咸泳世(강릉고등학교 교장) ▲근정포장 = 尹泳文(광주동신여자중학교 교사) 鄭在杓(마산여자고등학교 교장) 金成桓(진동초등학교 교사) 任英彬(영동초등학교 교장) 羅燾昌(대전구봉중학교 교장) 朴濠淳(경기도안양교육청 장학관) 韓承培(성지고등학교 교사) 高粉子(모덕초등학교 교사) 許泰權(다운초등학교 교장) 鄭喜哲(삼성초등학교 교장) 權赫秀(구룡포초등학교 교감) 李秉云(전주제일고등학교 교사) 權奇玉(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교사) 朴鐘遠(금옥여자고등학교 교사) 趙元龜(서면초등학교 교장) 李聖杓(문막초등학교 교사) 李鎭範(제물포여자중학교 교장) 薛東浩(한밭대학교 총장) 兪元載(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대통령표창 = 李根旭(불로초등학교 교감) 丁性洙(태봉초등학교 교사) 金 昇(풍암고등학교 교장) 李大寧(교육과학기술부 장학관) 琴鏞翰(교육과학기술부 장학관) 盧賢玉(양보초등학교 교사) 金八龍(금반초등학교 교장) 劉憲泰(경남체육고등학교 교장) 全外烈(창원사파고등학교 교감) 鄭普岩(김해경원고등학교 교사) 金泳三(경상남도남해교육청 장학사) 尹点龍(한국재활복지대학 학장) 李根雨(여주대학 교수) 金榮春(국립국제교육원 교육연구사) 金奎烈(노은초등학교 교감) 李康赫(죽리초등학교 교감) 金道鉉(충북과학고등학교 교사) 韓桂洙(전라남도교육청장학관) 金明錫(청계남초등학교 교장) 高在炅(여도초등학교 교장) 劉始鍾(목포고등학교 교장) 徐相洛(전라남도나주교육청 교육장) 金光泰(충청남도홍성교육청 교육장) 金一圭(충청남도아산교육청 장학관) 李明成(인지중학교 교장) 朴勝圭(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 文敎天(대전동서초등학교 교감) 尹國鎭(대전상지초등학교 교감) 金秉天(대전만년중학교 교감) 河烈雨(경기도교육청 장학관) 韓龍洙(경기도교육청 장학관) 吳嬋珠(안양샘유치원 원장) 千成德(양진중학교 교장) 裵石祐(동인초등학교 교장) 朴埈碩(경기도교육청 장학사) 崔命煥(상면초등학교 교장) 鄭誠任(내정중학교 교장) 朴俊鎬(마북초등학교 교감) 金起萬(경기체육고등학교 교감) 高惠淑(의정부부용초등학교 교감) 奇龍燦(관인고등학교 교장) 韓得洙(광주광명초등학교 교장) 全炅玲(광명북고등학교 교사) 崔慶鎬(안산초등학교 교사) 韓東熙(장안여자중학교 교장) 元慶喜(고촌초등학교 교장) 李秀福(영일유치원원장) 李賢淑(선암초등학교 교사) 崔在恩(신곡초등학교 교사) 韓順基(동백중학교 교사) 河永哲(사직중학교 교사) 金宰源(남성여자고등학교 교사) 文香淑(부산구화학교 교사) 宋永柱(울산광역시교육청 장학관) 李鐘文(울산광역시교육청 장학관) 金正浩(서귀포시교육청 장학관) 宋尙憲(노형초등학교 교장) 金準浩(경상북도교육청 장학사) 李潤夏(영천여자고등학교 교사) 黃載鎬(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교사) 許福順(낙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金賢淑(점촌초등학교 교사) 裵昌植(남천초등학교 교사) 魯權嚴(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원장) 吳世徹(배영고등학교 교감) 金榮安(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 崔日光(비안도초등학교 교장) 權慶蘭(대구조암초등학교 교감) 李七仙(대구학정초등학교 교사) 曺喜泰(대구금포초등학교 교장) 元点道(강북고등학교 교감) 全炳壽(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 趙喆行(서울영화초등학교 교장) 李柄澤(서울금양초등학교 교장) 尹壽京(서울정곡초등학교 교사) 趙載成(서울화양초등학교 교장) 鄭載性(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 李光陽(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장학관) 吳完淑(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趙仁淑(중평중학교 교사) 趙美三(자운고등학교 교사) 金英淑(덕성여자중학교 교장) 李熙卓(양재고등학교 교사) 徐文善(강남중학교 교사) 安英浩(서울산업정보학교 교사) 吳樂鉉(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장학관) 盧鏞揮(성내중학교 교감) 金炯鶴(북평중학교 교장) 林承煥(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장학관) 林昌雲(영월고등학교 교장) 李今子(장양초등학교 교감) 沈相喆(인천신대초등학교 교장) 朴永祚(인천전자공업고등학교 교장) 尹仁文(문학정보고등학교 교장) 韓良善(인천소래초등학교 교사) 任丙權(삼산고등학교 교감) 成心溫(전남대학교 교수) 李亨鎬(경북대학교 교수) 高鉉旭(경남대학교 교수) 李大熙(광운대학교 교수) 尹水漢(동명대학교 교수) 朴雄植(광주여자대학교 교수) 宋春炫(광주교육대학교 교수) 宋在浩(금오공과대학교 교수) ▲국무총리표창 = 安庭惠(하남초등학교 교사) 柳一容(금파공업고등학교 교사) 丁于聲(용봉중학교 교장) 南富鎬(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관) 張仁榮(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사) 朴贊花(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관) 周成姬(안골포초등학교 교사) 姜大廈(진해용원고등학교 교장) 曺明圭(회화중학교 교감) 安聖仁(반성중학교 교감) 孫順愛(밀양여자고등학교 교사) 姜洙榮(덕산초등학교 교사) 金順任(남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權健一(수원여자대학 교수) 李泰姃(신흥대학 교수) 尹志憲(영남이공대학 교수) 金芝英(한양여자대학 교수) 丁河善(광주광역시교육청 교감) 金錫奐(전통예술고등학교 교사) 金姸沃(덕성유치원 교사) 鄭聖敎(충북공업고등학교 교사) 康壽烈(이월중학교 교사) 崔帥星(한천초등학교 교장) 金和鉉(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 金湧石(강진고등학교 교장) 申景秀(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 尹在善(고흥실업고등학교 교감) 金寅伊(온양천도초등학교 교장) 全榮根(시초초등학교 교감) 白玉姬(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崔明根(용남고등학교 교사) 尹梧林(우성중학교 교장) 李民子(대전동광초등학교 교사) 柳德熙(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朴寧鎭(대전대신중학교 교장) 金賢洙(곤지암고등학교 교장) 林完澤(동두천신천초등학교 교감) 朴昞榮(호원중학교 교장) 韓東熏(팔탄초등학교 교장) 崔돈圭(풍동중학교 교감) 金瑞鳳(철산초등학교 교장) 權義植(매홀중학교 교감) 曺貴燮(상미초등학교 교감) 崔政佶(점동고등학교 교장) 李善和(평택안일초등학교 교사) 李榮鉉(당동중학교 교감) 朴貴善(수원선일초등학교 교사) 朴東宇(평촌중학교 교감) 金明珠(낙생초등학교 교감) 夫暎喜(모현중학교 교감) 任賢烈(가좌초등학교 교사) 姜京秀(현화고등학교 교사) 全興植(개군초등학교 교감) 韓璨愚(송호중학교 교사) 李鉉粉(미양초등학교 교사) 白鶴文(일산대진고등학교 교사) 河周延(백암고등학교 교사) 崔玉姬(신남초등학교 교사) 朴美蘭(동천초등학교 교사) 裵大龍(서명초등학교 교사) 盧點守(용문중학교 교사) 鄭相吉(배정고등학교 교장) 朴錫漢(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교사) 夫仁子(부산남고등학교 교사) 李三喜(백합초등학교 교감) 具成日(우신고등학교 교장) 金成桓(서귀포고등학교 교사) 朴銀玉(김천여자고등학교 교사) 高峰珍(안동고등학교 교사) 金用徹(포항여자중학교 교사) 裵南植(도리원초등학교 교사) 鄭鎭得(모화초등학교 교사) 柳美卿(포항제철동초등학교 교사) 韓斗鉉(전라북도교육청장학사) 金貞淑(전주여자고등학교 교사) 李熙洙(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교장) 金英珠(전라북도교육청 교육연구사) 金蓮淑(송동초등학교 교사) 朴秀京(대구용계초등학교 교사) 李景淑(대구시지초등학교 교사) 金長秀(대구학남초등학교 교사) 金泰珍(경덕여자고등학교 교사) 鄭德泳(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 金容起(천내중학교 교사) 崔如圭(서울송천초등학교 교장) 朴英順(서울상지초등학교 교장) 黃暎淑(서울장지초등학교 교감) 金鍾明(서울계상초등학교 교사) 李宇鍾(서울선유초등학교 교감) 張明淑(서울면남초등학교 교사) 崔明錄(서울공진초등학교 교감) 金仁雅(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장학관) 兪在駿(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許宗龍(화계중학교 교사) 吳呈鎬(연신중학교 교감) 具滋仁(경인중학교 교장) 金承在(영신고등학교 교장) 朴興遠(용화여자고등학교 교장) 尹晳遠(동대문중학교 교장) 任希숙(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장학관) 閔復基(경복고등학교 교감) 陳鎬澤(춘천고등학교 교감) 崔台植(평창고등학교 교장) 崔銀玉(소양초등학교 교사) 李燦燮(유봉여자중학교 교장) 金炯伯(신현여자중학교 교감) 洪貞淑(강화초등학교 교사) 張賢淑(마전중학교 교사) 金潤成(인천송림초등학교 교감) 金奭俊(부평여자고등학교 교사) 朱喜演(인천삼산초등학교 교사) 張秉玉(나사렛대학교 교수) 金英秀(성결대학교 교수) 鄭漢鍾(진주산업대학교 교수) 李愚鍾(경원대학교 교수) 金京燁(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李海種(한중대학교 교수) 鄭樂喜(한국체육대학교 교수) 尹炳俊(포항공과대학교 교수) 張永仁(순천대학교 교수)
“교사 스스로는 큰일을 하고 있다고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 형성에는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지대합니다. 제 인생에서도 국가관, 민족관을 심어주신 분은 초등학교 은사님이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4일 이원희 한국교총을 만난 자리에서 “선생님이라는 훌륭한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스승의 날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교원연구년제 확대와 학교자율화 방안 등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수교원에 집중 투자…‘교원연구년제’ 선발인원 점차 확대할 것 ‘외부전문가 교직 진출경로 마련’은 특정 고교 해당, 초등은 무관 근무성적평정 기간단축 필요 동감, 올해 반드시 개정작업 마무리 “교원은 최고 인재, 걸맞은 처우 선에 노력” 이원희=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은 교과부와 교총은 물론 정부 고위 관계자와 정당 대표,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어느 때 보다 성대히 치러질 예정입니다. 스승 존경 풍토 마련을 위한 교과부의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을 맞는 교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병만=우리는 선생님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인생의 고비 고비마다 선생님의 진심어린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스승 존경의 분위기가 사라져 가고 있으며, 참다운 스승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렵게만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더 큰 용기와 힘을 내시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길러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키워주는 학교,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을 이루기 위해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원희=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데로 선생님들이 용기와 힘을 가지기 위해선 교단에서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범실시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교과부가 추진 중에 있는 교원연구년제가 교원사기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안병만=그렇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우수교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교원연구년제를 시범 시행하려고 합니다. 300명의 인원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총과 교섭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도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기본방향을 잘 마련해 구체적 로드맵을 스승의 날 즈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새로운 교수법을 접하고 연구 연수의 기회를 갖는 것은 교원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교총의 입장으로는 300명이라는 숫자가 전체 교원 수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앞으로 더 늘려 주실 것을 장관님께서 약속해 주시니 선생님들에겐 큰 스승의 날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난 1일 교과부에서는 교육과정․교원인사 등 핵심적인 권한을 학교단위에 직접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는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시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자율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우려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병만=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학교단위 자율권 확대를 위해 학교자율화계획을 발표했으나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교원인사 등과 관련된 핵심 분야의 자율성 확대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시안은 부산, 서울, 대전, 광주 등 4대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5월말 경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학교교육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 경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님이 짚어주신 데로,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발표된 ‘외부전문가의 교직 진출경로 마련’과 관련, 일부 학교현장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부의 방안은 전문계·특성화고, 예·체능계열 학교 등 기존 교원양성체제로 배출되기 어려운 분야에 한정해 박사학위 소지자를 중심으로 외부전문가를 임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교에 해당하는 것이며, 초등 교원 양성,임용과 무관함을 밝혀드립니다. 이원희=학교자율화를 통한 초중고교의 정상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공교육 체제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교육기본법 제9조에 유아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로 규정해 놓고도 아직 일제 잔재인 유치원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자긍심을 위해서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안병만=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은 지난 2004년 추진되다 보육계의 반발로 무산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아교육이 초등교육과 같은 의무교육체제가 아니며,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계 등 이해관계집단과의 의견조정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부처이기주의에 의해 더 이상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장관님의 지속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학교현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사안을 꼽는다면 ‘교원잡무 경감방안’과 교원승진규정상의 ‘근평 기간 단축’일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2월 교총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교원의 잡무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교과부-교총 교섭 합의사항 중 근평 10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병만=기다리시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지난 4월 일선학교에 시행되는 문서를 최소화해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선학교 시행문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시행 중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문서인지 여부의 판단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총과 협의를 통해 교원잡무 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교직원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도서벽지 등 열악한 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기간 단축의 필요성에도 동감합니다. 교과부-교총간 교섭․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는 반드시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 역시 교총과 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 기간으로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원희=교과부 장관으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관심과 우려일 것입니다. 대입 자율화 추진 이후 대교협의 미흡한 역할 수행,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학들의 대입전형계획 발표 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은 많은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또 대입제도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안병만=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성 존중과 초·중등교육 정상화라는 두 가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합니다. 점수 경쟁을 하는 현행 대입방식으로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회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입학사정관제는 현재 성적 위주의 교육 현실을 바꾸고 대입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면 대학의 학생선발권한 확대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과 함께 수준별 이동수업 및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등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 사교육 없이도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우수 학교(사교육 없는 학교)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구체적 실행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원희=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장관님 말씀 데로 교사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을 발굴, 홍보하고, 합당한 대우와 보상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직교사의 EBS 파견 등을 통해 콘텐츠 및 교수법 등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등 교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병만=교과부도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장님 의견대로 우수한 현직교사를 EBS 수능강의 및 교재집필 등에 전담할 수 있도록 EBS에 수능 영역별로 10명 정도, 2년 간 파견해 교재판매에 따른 인세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EBS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내실화에도 크게 기여할 이 제도에 교총에서도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원희=교총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도 충남과 경북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10여개가 상정되어 있고, 그 핵심 내용이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불과 2년 전에 개정한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 정당공천제,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혹은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제도 등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안병만=모든 제도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방식이라는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선제를 포함해 정당공천제,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등 다양한 교육감 선거제도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 학계․교육계․국민여론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들에게 교원연구년제 도입이라는 선물을 비롯해 좋은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관님께도 스승의 날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안병만=감사합니다. 요즘 교단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모여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에 걸맞은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스승의 날을 맞은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안병만은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두 차례나 역임한 교육행정가로, 법과대학을 졸업했지만 교수의 길을 택했다. 안 장관은 4·19와 5·16의 격동기에 자기 영역을 지키며 대학생들을 따뜻하게 지도하는 은사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충청북도 괴산(1941년) ▲경기고 ▲서울대 법과대학(행정학사)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미국 플로리다대(정치학박사) ▲한국외국어대 교수 ▲한국외국어대 학생처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 총장 ▲한국정치학회 교육위원장 ▲사이버외국어대 총장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장 ▲대통령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정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300여명 규모로 교원연구년제를 시범 운영하고, 선발인원과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주제로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구년제가 필요하다는 교총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올해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대상자와 관련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마련된 이날 대담에서 안 장관은 “선생님들 가운데는 자신이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교사라는 직업은 인류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인생의 고비마다 선생님의 진심어린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큰 힘이 됐다”고 소개하고, “스승의 날을 맞아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요즘 교단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모여 있다”며 “교사들의 능력에 비해 대우(처우)가 부족해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에 앞장선다는 자긍심을 가져달라”며 “처우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과 이 회장은 교육의 ‘이념대결’ 양상에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 회장은 “우리 교육의 중요한 문제가 자칫 이념대결로 흘러 걱정스러울 때가 많다”며 “교육은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교육의 역사가 마치 이념투쟁의 역사처럼 된 것은 잘못”이라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안 장관은 또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할 때가 됐다”는 이 회장의 요구에 대해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유아학교로 발전시키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담에서 이 회장이 교총은 교육계의 원로와 전문가들로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가칭)’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교육을 국가발전의 어젠다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자 안 장관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며 기회가 되면 원로들에게 듣고 배워 더 나은 교육정책을 펴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EBS는 어린이날을 맞아 7일까지 EBS 홈페이지(www.ebs.co.kr)에서 유아 프로그램 VOD(다시보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뽀롱뽀롱 뽀로로’, ‘냉장고 나라 코코몽’과 ‘빼꼼’ 등 인기 애니메이션과 ‘방귀대장 뿡뿡이’, ‘유아독존’과 ‘다큐동화 달팽이’ 등 현재 EBS에서 방송되거나 방송되었던 40여개의 프로그램 VOD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BS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벤트 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된다.
특수 분야 연수기관 자율직무 연수에 참가한 교원에게 최대 50%의 연수경비가 지원된다. 또 행정직원을 대신해 교감이 분임출납원을 맡아 행정업무를 처리할 경우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대체인력 인건비가 보조되고, 그 외의 학교에는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천교총과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0개조 55개항으로 구성된 ‘2009년 인천시교육청-인천교총 교섭·협의’에 합의하고, 24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이 지정한 특수 분야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직무 연수에 대해 학교별 교원 수의 45%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1회 연수경비(여비제외)의 50%(6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교원 수의 40%만 지원하던 것이 5% 증가됐다. 또 교무보조, 과학보조, 사서보조원 배치학교를 늘려 교원의 업무경감에 노력키로 했다.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 일부를 지원하고, 현장교육연구대회 사업비 및 인천교총 주최 행사비, 운영비를 보조키로 했다. 또 교육청이 주관하는 인사 관련 각종 협의회에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대표가 참여한다. 보건·영양·유치원·특수교사를 위한 방안도 합의했다. 교육청은 성과급 지급 시 비교과 교원의 업무 특수성을 반영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유치원 업무보조자 예산 확대 지원 ▲유아교육 진흥원 설치 ▲신설교에 병설유치원 3학급 인가 등에 합의했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3세반 및 혼합반 22명, 4세반 26명, 5세반 28명으로 줄인다. 이 외에도 ▲교원단체와의 이행협의회 연 2회 개최 ▲교직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 설치 ▲정기인사 조기 실시 ▲학교장 공모제 지정방법 개선 ▲시간강사 수당 지급요건 완화 ▲전문계고교 근무 여건 개선 ▲전문교과연구회 활성화 등을 합의했다. 윤석진 인천교총 회장(인천십정초 교장)은 조인식에서 “무난한 교섭이 이뤄진 것에 대해 교섭위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인천교총이 제안한 내용 중 수용불가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양 단체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밤 10시 이후부터 학원 교습을 법으로 제한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창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27일 오후 교총을 방문, 이원회 회장과 정책 간담했다. 곽 위원장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과장 보도되는 내용들이 있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려는 방안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미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법제화 하려는 것이라며 자유선진당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입법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방과후 학교 민간 위탁에 관해서는 학교가 운영의 중심이며 통째로 학원에 맡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서울시의원 일부가 학원 교습 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에 반대한 교총 사례를 들며, 학생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는, 교사가 학원 강사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되며 보다 철저한 강사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단속 위주의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사교육의 수요를 줄이고 공교육이 중심이 되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일제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초등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초등교육의 특성화․다양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방송이 사교육보다 우수한 강의를 방송하고 IP TV를 통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강의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보다 많은 교사들이 교육방송에 파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회장 “경제가 이렇다보니 정년환원 강력히 요구 못해 안타까워…” 한국교총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올 추경의 교육 분야 예산이 미흡,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24일 열린 제90회 임시대의원회에서 “28조9000억원의 추경 가운데 교육·과학 분야에 배정한 1조4000억원(4.95%)은 ‘교육뉴딜 정책’을 펴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국회는 교육 분야 추경을 대폭 증액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 공개는 학생의 학력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지만, 수능성적 공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일부 교육감 선거과정의 문제를 빌미삼아 선거방식을 정당공천제나 시․도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지난 1월 교총과 교과부가 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한 ‘근평기간 단축’ 약속 이행,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 도입도 주장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사회적 합의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법 개정 등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달라는 요구도 빠트리지 않았다. 이원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회세 확장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9만명 확보가 목전으로 다가왔다”며 “이는 교원 정년단축 이후 10년 만에 달성되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일자리 나누기가 사회적 화두인 상황이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이자, 공약사항인 교원정년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한국교총 사이버대학(원) 설립 및 기본재산 출연(안), 김경윤 조직본부장의 사무총장 임명 승인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10명 이상의 회원가입을 추천하는 등 회세 확장에 기여한 김형석 광주서석초 교감, 박중서 부산 괴정초 교장, 구자성 충남 주산산업고 교장 등 3명의 대의원에게는 감사패가 주어졌다.
시범운영 2년차를 맞아 활동하고 있는 수석교사들이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석교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03년으로 2007년에 이르러서야 ‘수석교사 시범운용 계획’이 마련되어 그 해 12월 말부터 대상자 171명을 선발하고 예산(9억 8860만원)도 책정했다.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295명으로 설발 규모도 늘리고 예산(16억 2400만원)도 증액했다. 교과부는 시범운영 과정 절차를 거쳐 효율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접근 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300명 가까운 수석교사를 선발해놓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생색만 내는 수준이다. 현재 수석교사는 일반 교사보다 20%적은 수업 시수가 배정되지만 그렇더라도 평균 20시간 안팎의 수업을 하고 있다. 또한 ‘연구비’ 명목으로 월 15만원의 수당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사 앞에 ‘수석’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말그대로 ‘최고’를 의미한다. 즉 수업뿐만 아니라 장학활동 등에 있어서 타의모범이 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는다. 수석교사는 동료교사 컨설팅, 신규교사 코칭과 멘터링, 현장 연구, 교원 연수, 학부모 연수, 수업 공개 등 주어진 역할만도 감당하기 힘들만큼 그 업무량이 많다. 그런데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서류전형과 수업 시연까지 통과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도 실제로 그에 걸맞는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시범 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을 점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지만 시범 단계부터 제대로 대우를 하고 수업 시수 50% 경감 등 현실적인 조치도 없이 무조건 명분쌓기식의 운영을 하는 것은 열정을 갖고 수석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향후 제도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사실 수석교사제는 ‘평교사→부장교사→교감→교장’으로 단일화된 승진 체계를 이원화하여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행정과 장학을 이원화하여 학교 운영을 내실화하자는 데 그 의도가 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교감과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과 지도 이외의 부분에 상당한 열정을 쏟아야하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공교육 경쟁력 저하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수석교사제는 교감이나 교장 등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수업만 충실히 해도 얼마든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또 자부심을 갖고 교직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해도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석교사에 대해서도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전문성 향상보다는 교원 인사 적체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관리직과의 갈등이나 또 다른 내부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런 문제점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수석교사는 교감, 교장과는 달리 수업을 하면서 별도의 장학활동을 하기 때문에 승진의 개념과는 크게 다르다. 또한 교사들에게도 수업만 잘 하면 얼마든지 교직사회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장점이다.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교사들이 학생교육보다는 승진을 위한 실적쌓기와 업적 관리에 있다. 그러다보니 교사의 본분인 수업보다는 승진과 관련된 분야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관리직으로 진출한 사람들은 성취욕을 느낄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좌절과 패배의식으로 소극적인 교육활동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수석교사제는 바로 이런 폐단을 바로잡아 수업을 잘 하는 교사를 우대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지는 취지다.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의 자격과 우대 조항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수석교사제가 정착된다면 공교육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타악음악회 ‘두들’이 오는 22일 오후7시 30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자선음악회를 연다. 4인당 1만원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수익금 전액은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에 쓰일 예정이다. ‘두들’은 폐장시간이 끝나 사람이 없는 동물원에서 벌어지는 음악축제를 보여준다.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며 손뼉치기, 무릎치기, 가슴 두드리기 등 신체놀이를 통해 타악기 선율을 익힐 수 있다. 팀파니, 비브라폰, 차임벨 등 평소 낯설었던 타악기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다. 700명까지 관람 가능하며 홈페이지(www.doodlekids.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02-875-6765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다.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듯이 일제가 남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돼 유아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제정되거나 정비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유아교육법까지 제정돼 명실상부한 국민교육체제가 정비된 것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유아교육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란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조항이 빠져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어야 하는 데에는 단순한 명칭변경 이상의 이유가 있다. 첫째,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가 일본인 자녀들의 유아교육을 위해 1897년 부산에 세웠던 ‘부산유치원’에 그 기원을 둔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제에 의해 유아교육이 시작된 중국에서는 일제가 만든 ‘유치원’이란 명칭을 1945년 해방 이후 ‘유아원’으로 바꾸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굳이 이 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우리 스스로도 일제 강점의 잔재인 국민학교라는 용어를 이미 초등학교로 바꾼 바가 있다. 그러니 차제에 유치원이란 용어를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것이다.유치원은 헌법하의 교육 5법에 속한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로서 국가에서 정한 법과 교육과정에 맞게 유아를 교육하는 곳이다. 둘째, ‘유치원’이란 용어를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젠 유치원이 공교육의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하나의 공교육 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즉, 초등학교 입학을 앞 둔 어린이들을 위한 학부모들의 선택적인 교육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을 위한 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공교육체제 내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미 이러한 경향이 세계적인 대세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의 연장선상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유아교육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상당 부분이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막대한 부담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사적 성격이 강한 유치원적 유아교육이 공교육의 측면이 극대화되는 유아학교의 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은 다른 교육기관의 명칭과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한편, 특히 초등학교와의 교육적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해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는다. 다섯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면 일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쓰고 있는 ‘영어유치원’과 유치원이 아닌 일부 단체에서 쓰고 있는 ‘○○유아학교’ 등과 같은 남용사례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혼동과 피해를 없애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완전하게 확립할 수 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의 인적자원개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빌 게이츠 한 명이, 아니 김연아 한 명이 창출하는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이제부터라도 인간자원개발의 출발점 단계인 유아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과 같이 인성의 대부분이 유아기에 확립되고, 체계적인 두뇌 활동의 토대가 형성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토대가 개인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질적 수준이 높은 ‘유아학교’ 중심의 공교육체제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때이다. 21세기 우리나라의 생존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아학교’는 선택의 문제가 필수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석교사와 관리직 간의 교류를 허용하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석교사의 선발요건을 강화하고 교수직에 대한 우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년간 운영된 수석교사제 연구에 대한 교총 수탁연구를 진행한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최근 ‘수석교사 시범운영 정책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교수직 및 관리직 간 폐쇄형은 교단교사가 우대받는 풍토 조성, 과열 승진풍토 완화 등의 이점은 있지만, 교직경로 설정 경직성에 따른 위험 부담과 수석교사에 대한 욕구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유능한 교사의 진입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개인의 선택권 보장과 제도 변화에 따른 갈등의 최소화 그리고 실질적 제도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직렬간 상호 교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20년 이상의 교육경력,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우대, 일정기간 연수 및 5년 단위 자격 갱신 과정 등 수석교사에 대한 선발·관리 과정을 엄격히 하고, 수업시수 30% 경감, 교감 직급보조비(월 25만원) 수준의 수당 지급 등 교수직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해 수석교사가 관리직으로 전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석교사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수룡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장(대전내동초)은 “수석교사회에서도 교류허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만 시범운영 초기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는 지난해 수석교사 시범 운영대상자 중 초등교사 12명, 중등교사 12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조사와 시범운영 학교 교장·교감 및 수석교사 등 1733명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심층면담에서 응답자들은 동료교사 및 관리자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업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수석교사 직무영역의 정당성 확보 및 권한 위임, 인적·물적 지원 체제 강화, 수석교사 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강조했다.특히 수석교사의 직무 중 교장·교감·보직교사·교육전문직의 직무와 중첩되는 부분은 수석교사에게 이양하고, 새로 신설되는 직무는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석교사가 개인 차원의 우수성 확보 보다는 교과별 학습조직 리더로서 정보의 공유·확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 협의체’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수석교사의 시범운영이 학교차원의 운영이 아닌 개인 차원의 운영이기에 발생하고 있는 지원과 관리 상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김 교수는 끝으로 “연구 결과 1년차 시범운영 평가가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수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석교사 법제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월 20일 교사 자격에 수석교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년 이상 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3단계 전형을 거쳐 ‘수석교사’로 임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교총은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개정안을 상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너는 이 담에 커서 뭐가 될래?” “경찰이요.” “불자동차 아저씨.” “선생님 아니면 간호사 언니!” 어릴 적 누구나 한번쯤은 부모님이나 주위의 어른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어른이 되어서는 또 누구나 한번쯤 본인이 그랬듯이 자녀들이나 동네 꼬마들에게 이런 식으로 그저 별 뜻 없이, 귀여움에 겨워 ‘장래 희망’을 물어보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꼬마가 자라서 정말 경찰이나 소방대원, 교사나 간호사가 되었다고 할 때 어릴 적 대답대로 성취되었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어린 아이들의 세계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들, 주변 어른들의 생활로부터 시작되기 마련이라 그 분들의 직업이나 하는 일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성장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자기 길을 가게 되고 그 가운데 어릴 적 말한 그 일을 하지 말란 법이 없을테니 말이다. 하지만 앞으로 호주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자신의 장래와 직업선택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훈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교육부와 고용 및 직업기술부측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미래와 장래 직업에 대해 구체적이면서 깊이 생각하는 자세를 심어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아원 및 유치원 과정에 정식으로 관련 코스 마련을 추진 중이다. 어린 아이들은 집안에서 맴돌며 부모나 자주 만나는 친척들이 하는 일 외에는 다른 직업에 대한 개념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해 아이들의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직업들을 상기시키고 일의 특성과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정식 프로그램이 그 내용이다. 일례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줄 때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직업이나 하는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의깊게 관찰하는 훈련을 시킨다거나,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도 역할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것 등이다. 그 밖에 체험학습이나 야외 활동, 소풍을 갈 때도 주변에서 만나는 어른들의 다양한 활동과 모습을 직업과 연관하여 개념화하는 사고를 심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 버스를 타고 박물관 기행을 한다면, 운전사를 포함해서 버스를 움직이게 하는 관련 커리어들을 떠올리게 하는 훈련 및, 박물관에서는 과학자나 인류학자, 역사학자의 역할을 견학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같은 직업관 훈련 조기 교육방침에 대해 유아 교육 관련자들과 일선 유치원 교사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얼토당토않은 발상이라는 것에 모아지고 있다. 이제 겨우 기저귀를 떼고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한 어린 아이들에게 아무리 생활 범주 내에서라지만 직업 선택을 위한 개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이들의 꿈꾸는 능력과 무정형적이며 무한한 상상력의 싹을 애초부터 잘라내려는,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거친 반론을 제기하며 일부 학령전 교육단체들은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정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반발에 대해 과정개설을 추진 중인 교육부 관련자들은 보통 6세 정도면 커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자신에게 맞는 일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에 어리지 않은 나이라며, 커리어 선택에 대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직업선택 상황에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고등학생 때 우왕좌왕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장래를 검토하지 못한 채 불충분한 자료와 불확신에 기인한 제한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우려이다. 하지만 유아교육계측은 고등학교 2, 3학년도 자신의 장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실상 빠른 시기라며 하물며 네, 다섯살 먹은 아이들에게 앞으로 20년 후에나 닥칠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겠느냐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자라도록 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모들이나 타 분야 종사자들 사이에는 시각을 달리한다면 점차 조기교육열풍이 몰아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조건 ‘공부, 공부’하기보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타고난 재능이나 소질을 중심으로 장래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미리 생각하도록 하는 훈련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교총은 14일 국회 교과위원들에게 수석교사 입법 요청 공문을 보내고 수석교사 도입 3법(민주당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상정․처리를 촉구했다. 공문에서 교총은 “시범운영 2년차를 맞아 295명으로 확대된 수석교사들이 법적 근거 미비로 직무수행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수업전문성이 탁월한 교사가 이를 더 발전시키고 타 교사와 공유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우대하려면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석교사를 단순히 일정 경력자에 부여하는 것에서 수업능력과 자질을 엄격하게 심사해 선발하는 것으로 정책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 자체 설문과 교육개발원 설문에서 교원, 학부모, 학생이 시범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가장 큰 걸림돌인 정원과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의 자격을 신설하고 역할, 우대 조항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이 계류 중이다.
국어(한문) △이현정 대구장기초 교사 △권순자 경북 이동초 교사 △강우성 경남 한림초 교사 △최재숙 대전봉산초 교사 △신재옥 충남 미산초 교사 △이순영 서울 방산중 교사 도덕 △김용자 대전도마초 교사 사회 △박미자 경기 와부고 교사 △여명숙 부산 석포여중 교사 △이기택 경북 경산중앙초 교사 수학 △박경례 경기 예봉초 교사 △박지연 경기 풍무고 교사 △노상우 경기 구성고 교사 과학 △양인 전남 고금고 교사 실과(기술・가정) △최명심 전북 전주서곡중 교사 체육 △전지영 경기 도곡초 교사 △김병호 경기 은행고 교사 음악 △허지영 인천구산초 교사미술 △김종철 인천용현남초 교사 외국어 △안용균 인천 제물포여중 교사 △윤명희 서울 장평중 교사 △이희경 서울삼성초 교사 특별활동 △김부림 전남 광양제철남초 교사 △이병준 경기 와석초 교사 △김용철 광주 화정남초 교사 △정영숙 경남 경상대사대부설중 교사 △민혜숙 충남 쌘뿔여중 교사 재량활동 △손순평 전남 중흥초 교감 △김연주 경기 내정중 교사 △이승아 경기 내정중 교사 △최미경 울산 상안초 교사 △정옥화 서울신동초 교사 교육행정 △고영희 전남 광양백운초 교감 △허용 전남 영암금정중 교감 △양우종 경기 시흥능곡초 교감 △손현섭 경기 승지초 교감 △정병균 전북 내장초 교감 △최영만 전북전주용흥중 교감 △김정곤 전북교육정보과학원 교육연구사 △김수영 서울압구정초 교감 △김경옥 서울가인초 교감 생활지도 △이수영 경기 함현고 교사 △이용규 경기 부안중 교사 △정철 경기 백석중 교사 △유낙형 경기 죽산고 교사 △백옥련 경기 양지고 교사 △황승영 경기 오성초 교사 △박혜성 경기 군서고 교사 △송영주 경기 고창중 교사 △강미자 경기 백운고 교사 △박은미 부산 천마초 교사 △서수정 부산 양운중 교사 △최동희 경북 예천여고 교사 △김경자 인천산곡남초 교사 △백미영 대전 가수원초 교사 △최병희 충남 위례초 교사 △민혜정 서울정심초 교사 △고영주 서울신사초 교사 △유재덕 서울 경일중 교사 교육과정운영 △이영해 전남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최영자 전남 화순오성초 교감주제연구 △진정희 경기 안산공업고 교사 유아교육 △최순혜 전남 순천북초병설유치원 교사 △문수강 전남 곡성유치원 교사 △박정숙 경남 가야초병설유치원 교사 △전미경 전북 전주원동초병설유치원 교사 △방용희 충남 당진용연유치원 교사 특수교육 △김병수 전남 영강초 교감 창의성교육△ 임혜진 경기 야탑초 교사 ※ 2,3등급 명단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하면 생각나는 것은? 효원의 도시, 세계문화유산 도시, 해피수원 등 여러 가지를 떠올리지만 '앞서가는 화장실'도 있다. 아마도 화장실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지 않을까? 수 년전재직했던 수원시장(고 심재덕)의 앞서가는 화장실 문화 행정으로 수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 하나가 추가 되었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학교 화장실도 확 달라졌다. 재래식 화장실이 일제히 자취를 감추었다. 수세식에 화장실에는 음악이 흐르고 향기가 나고시화(詩畵)가 등장해 화장실이 행복공간으로 변했다. 휴지와 비누는 기본으로 놓였다. 명언과 명구가 붙어 있고...더롭고 냄새나고 빨리 떠나고 싶은 화장실이 배설의 즐거움을 느끼고 대화의 공간으로까지 발전하였다. 필자의 재직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데를 4대 설치하였다. 봄꽃 나들이로 수원에 있는 칠보산에 올랐다. 등산로마다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꽃을 감상하다보니 등산이 힘든 줄 모른다. 진달래꽃을 자세히 보니 꽃마다 분홍빛 색깔이 다 다르다. 다양함이 있기에 꽃 감상이 지루하지 않다. 하산 길에 맷돌화장실을 들렸다. 화장실 전체가 깨끗하다. 세면기를 보니 먼지 하나 없다. 감동이다. 음악이 흐르고물비누로 손을 씻고 건조기로 말리고...그렇다면 좌변기는? 문을 여니 좌변기가 두 대. 하나는 아빠 것, 하나는 아들 것.그 발상이 놀랍다. 눈높이를 고려한 좌변기를 보았던 것. 좌변기 하면 표준화된 성인 것만 생각하였지 누가 유아나 어린이를 고려하였던가? 이게 바로 앞서간다는 것이다. 화장실을 이용하는고객을 생각하는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고 앞서가는 행정인가? 그 옆을 보니 화장지말이가 붙어 있고 변기 뒤에는 선반도있다. 비닥에는 휴지통도 보인다. 휴지통 속을 보니 텅 비어 있다. 아마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듯하다. 타인이 뒷처리한 흔적을 볼 수 없게 관리인이 제 시간마다 성실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문득 서울의 모 호텔이 떠오른다. 수 년 전 이야기다. 수도권 전철 통근 시 일부러 그 곳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너무도 깨끗하여 기분이 좋았기에. 관리인이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시간대별 관리가 아니다.한 명이다녀가면 관리인이 곧바로 다녀간 사람의 흔적을 없애 놓았다. 이용객은 언제나 첫 손님의 입장이었다. 우리에겐 사고의 발상이 필요하다. 구태의연함, 과거의 잘못된 관행 답습은 아니 된다. 구습 타파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확대하여 말한다. '고객감동'에서 '고객졸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이제 학교 화장실도 학생들이 청소하는 학교는 줄어들고 전담 용역직원이 관리를 한다. 담당학급 청소, 벌 청소교육에서벗어난 것이다. 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 유지되다 보니학생과 교직원의 만족도 또한 높다. 그러나아직 눈높이 화장실까지 접근한 곳을 못 보았다. '아빠+아들 화장실'. 손 잡고 앉아 이야기 나누며 부자(父子)간의 정이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한국교총이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등 관련부서 실무진으로 구성된 유아공교육발전TF는 8일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유아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유아학교 전환 △유아학교 확대 △무상교육 실현 등의 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한재갑 연구소장은 “유아공교육화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질은 높이면서, 학부모 부담은 덜어 저출산 문제까지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우선 일재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상(제2조) 이미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유아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보육시설과 미술학원 등의 반대로 명칭 변경이 좌절되는 등 반대도 만만찮다. 유치원이 학교가 되면 보육시설이나 학원으로 원아가 오지 않아 망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부처이기주의나 사교육기관 때문에 학교를 학교라 부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TF는 4월 중 입법안을 마련해 5월 중 의원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발의 의원과 공청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주간에는 홍보포스터를 전국 5800여개 초등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 유아교육계와 함께 △일반인 대상 여론 조사 및 신문광고 게재 △유아학교 전환 촉구 기자회견 △2009 교섭과제 요구 활동을 9월 정기국회까지 꾸준히 전개하기로 했다. 유아학교 전환과 함께 TF는 유치원 종일반 정교사(현재 배치율 21%)의 증원과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현재 22%→50%로)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 활동도 하게 된다. 또 만3세~만5세 무상교육화(농어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와 청와대 및 정부종합청사 내 국공립유치원 설치도 추진한다.
유치원은 학령이 안 된 어린이의 심신 발달을 위한 교육 시설이다. 쉬운 음악·그림·공작(工作)·유희 따위를 가르치는 곳으로, 독일의 교육자 프뢰벨이 1837년에 창시하였고, 우리나라 유치원 효시는 1909년에 설립된 나남유치원이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치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이다. 이처럼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가장 초등교육의 기본인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시교육청 담당자로 일한지 3개월이 넘어선다.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 완벽하게 깨치지는 못했지만 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몇 가지는 꼭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적어 본다. 첫째, 유치원 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幼稚)라는 단어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상세하게 그 문제점을 말해 준 기사(한교신문 2009.4.6, 소통과 비전 참고)가 있어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이 단어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좋지 않은 의도로 지어졌고(국민학교라는 명칭 또한 그렇다), 유아교육법과 제반 법령에 따라 엄연한 학교로 인정받고 있으나 그 명칭으로 인하여 학교가 아닌 것으로 오해받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한다면 보육시설과 사설학원의 반대가 있다손 치더라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다. 둘째, 공립유치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별로 달가운 소리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의 전제로 사립유치원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전문으로하고, 공립유치원은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는 관계로 사립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한 보육과 유아교육 연구를 위한 투자 쪽으로 업무의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유아교육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역할 정립이다. 현재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시설(어린이집이라 통칭)에서만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교사와 유아 발달상황에 맞게 설계된 유치원 시설에 비해 어린이집은 그 기능이 교육보다는 보육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 한계가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치원 이외의 학원 등은 유사 유아교육을 해서는 안 되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더불어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통한 통합화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병설유치원의 원장․감을 초등학교 교장․감이 겸임하는 경우(2학급 이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는 모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그 직을 맡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은 그 배경이 다르고 교수학습 방법, 교과학습, 유아 발달과정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역할 수행에 제한적일 수 있는 현행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화다. 현재 초․중학교의 의무교육 대상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현재 같은 미증유 경제 불황 때에는 더욱더 그 필요성이 증대된다. 유아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인성, 체력 등에 있어서 가장 밑거름이 되는 시기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방치하거나 교육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회피한다면 한 인간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비록 중학교 의무교육에 있어서 장기간의 시간이 걸렸다 할지라도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 유아교육의 당면과제를 몇 가지 말해 보았다. 위에 나열한 단편적인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해결되어야 안정적인 유아교육 실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완화, 교육비의 서민 부담감소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대학진학률이 무려 88%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 입시제도와 공교육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대학입시는 단순히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인생의 진로를 결정짓는 갈림길이다. 그러다 보니 대입제도에 한번 손을 대면 유아·유치원 교육까지 흔들리는 나비효과가 발생할 정도이다. 광복 이후 약 60년 동안 정권이 6차례 교체되면서 입시제도는 15차례, 전형 방법은 16차례, 교육장관은 무려 50명이나 바뀌었다. 이는 1990년 제정된 입시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며 새로운 제도 하나를 바꾸기 위해 평균 13년에 걸쳐 준비하는 일본, 200~300년 동안 한 틀의 입시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 독일 등과 대조적이다. 우리의 경우, 입시제도가 평균 4년 꼴로 바뀌고 대학 신입생 정원이 고교 졸업생수를 초과하는 ‘대입정원 역전’ 시대가 되었지만, 입시지옥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급작스럽고 잦은 대입제도 변경은 결국 고교교육을 비롯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 왔다. 바야흐로 또 다시 대입제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최근 KAIST가 입학 정원의 15%를, POSTECH(옛 포항공대)이 모집 정원 전체를 학교장 추천과 면접만으로 뽑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입학사정관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등에 대한 전문가가 성적이나 수상 실적이 아닌 면접과 그동안 교육적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학고도 일부 학생을 이 방식으로 뽑겠다고 한다. 우리에게 다소 낯선 ‘입학사정관제’는 현행 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입시제도를 개선할 ‘선진국형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기대 못지않게 우려 또한 크다. 우선, 입학사정관의 역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데 따른 신뢰성 확보 문제이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평가한 지필평가 위주의 성적을 배제하고 학생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평가 기준의 논란 등 공정성 시비도 뒤따를 것이다. 이런 선결과제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를 학생·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인삼각(二人三脚)’이라는 경기가 있다. 두 사람의 다리 한 쪽씩을 끈으로 묶은 채 어깨동무를 하고 한 몸처럼 달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임으로, 키도 보폭도 다른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호흡을 맞추어야만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다. 이 경기를 해보면 따라오지 못하는 상대가 못마땅하기도 하고, 제 맘대로 급히 뛰어가는 상대가 원망스러워 묶었던 끈을 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뛰다가 걸음이 엇갈릴 때 잠깐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보조를 맞춘 후 공동의 목적지를 향하는 느림의 미학이다. 즉, 이인삼각 게임의 성공 비결은 운동신경이 둔한 상대를 기준으로 해서 느리게 달리는 ‘협조’와 ‘배려’의 마음인 것이다. ‘이인삼각’처럼 둘이 한 마음으로 발맞추어 달려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과 대학은 인내심 없이 끝까지 완주하기는 어렵다. 상대를 못마땅해 하거나, 상대가 원망스러워 묶었던 끈을 풀어버리면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교육과 대학 모두 한 발씩 뒤로 물러서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크게 벗어난 영역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이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굳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말하지 않더라도 본질적인 문제해결보다 졸속처방으로 만들어진 교육정책으로, 자칫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방향을 못 잡고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엽적이고 단발적인 빠른 변화보다, 원칙과 원리를 세워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로운 통찰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