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3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내 스마트폰 제한법)의 내년 3월 적용을 앞두고 각급 학교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특히 교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여부가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교육당국이 표준 학칙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한국교총에는 학교에서 수거한 휴대전화의 파손·분실 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전전긍긍하는 학교가 많다는 반증이다. 지난 2013년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분실된 휴대전화 보상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휴대전화 파손·분실 시 담당 교사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실제 변상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장 교사들의 고충이 심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물품을 일괄 수거한 후 성실히 관리했으나, 분실된 물품에 대해 학교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에는 ‘학교 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 및 파손피해에 관한 특별약관’이 명시돼 있다. 약관에는 학교규칙(규정 포함)에 근거해 교사가 학생 휴대품을 일괄 수거한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다해 성실히 보관·관리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상액은 실제 구입 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 후 금액을 산정하되 보상한도는 1교당 연간 2000만 원, 1대당 100만 원으로 정했다. 파손·분실 발생 시 학교는 사고신고서 및 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학교마다 고민이 크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가 명확한 규칙을 세울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표준화된 학칙안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해방 후 6.25 전쟁 중에 태어났다. 우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가난이 일상이었으며, 생필품 결핍 시대를 살았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공을 차고 싶었지만 공이 없었다. 그래도 방법을 찾았다. 명절이 되면 마을에서 돼지를 잡고 난 후 방광에 바람을 넣고 고무줄로 묶어 동네 빈 터에서 차고 놀았다.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학용품으로 만년필은 미국 제품이 인기가 높았고, 중·고 학창시절에 일본에서 온 수입품이 보였고, 가정에서는 일본 제품인 코끼리 밥통을 선호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90년대 이후 한국의 위상은 세계 무대에서 엄청나게 상승했다. 한국 상품의 경쟁력은 꾸준히 강화되어 가전과 자동차는 세계적으로 품질을 보증받고 있다. 미국에서 현대차는 토요타와 경쟁할 만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연결 선상에서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 국민이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TV를 비롯한 가전 제품은 국산이 대부분이지만 로봇 청소기는 중국산에게 국산이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에는 전에 상상도 못 했던 BYD 중국산 버스가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일상 전반에는 중국 제품이 몰려 오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AI 투자붐이 일고, 중국계 AI 인재가 귀화하고 있는 중이다. 퇴직한 우리나라 석학들도 중국으로 흘러 간다고 한다. 최근 중국의 발전 상황를 보면 겁이 날 정도다. 우리도 AI에 투자한다지만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같은 총성 없는 경제 전쟁터에서 이제는 우리의 경쟁자는 일본도 아니고 중국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처럼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며, 지금은 동맹국이라는 미국 트럼프의 관세 파도에 밀리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의 항해를 하는 와중에 있다. 매킨지 글로벌연구소는 한국이 인구 충격을 딛고 지금처럼 연 2%씩 2050년까지 성장하려면, 주당 6.4시간 더 일하고 생산성을 1.5% 높여야 하고, 근무시간을 늘리지 않으려면 생산성을 약 3% 올려야 한다고 봤다. 또한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글로벌 이코노미 아웃룩 2026' 세션에서 거시경제·투자 전문가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무역전쟁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제조업 노동력이 공급 절벽에 이르며 경기 활력을 저하시킬 것이란 우려도 내놓았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향해서는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유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도 알고, 일본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이지만 AI 분야에서 우리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중국의 변화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미국, 제조업의 중심지 위스콘신주 제인스빌은 GM 자동차 공장 덕에 먹고 사는 공업 도시였다. 2008년 GM 공장이 문을 닫으며 시련이 닥쳤다. 대출금을 갚지 못한 집들이 매물로 쏟아졌고 자살자가 속출했다. 제인스빌 사람들은 이 불행의 원인을 미국 밖에서 찾았다. 독일·일본·한국·중국 같은 국외 제조업 강자들 탓이라고 했다. 이같은 분노에 정치인들이 올라타 트럼프는 대선 이슈로 삼았다. 그의 모토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핵심이 제조업 부활이다. 이 목표를 위해 관세 장벽을 세우고 투자를 유치해 미국 땅에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조업 쇠락의 진짜 이유를 외면했다. 이런 상황을 잘 전해 주는 기록이 바로 밴스 부통령이 쓴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에 남아 있는데, 책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밥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결근했고 툭하면 지각했다. 하루에 서너 번씩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비웠고 그때마다 30분 넘게 쉬다가 돌아왔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들은 중서부 산업지대가 쇠퇴하고 백인 노동 계층의 경제 축이 무너지는 현 상황을 우려한다. 내가 목격한 현실은 거시경제적 추세나 동향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다. 요즘엔 고된 일을 기피하는 젊은이가 너무 많다.’ 그들은 ‘노동을 재능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주당 30시간 미만 일하면서 자신이 게으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 내 다른 민족 집단보다 불평은 더 많으며’ ‘자기 인생에 얼마 있지도 않은 가치마저 산산이 부수는 마약쟁이’들이다. 그가 지적한 것은 미국인의 타락한 노동 윤리다. 미국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국에서 미국 현지 공장에 파견 나간 관리자들은 물건을 만드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나태하고 무책임하며 툭하면 회사에 소송을 걸어 돈 뜯어낼 궁리나 하는 직원들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좋은 직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약물 남용과 범죄에 빠져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20세 이상 55세 미만 청·장년층이 12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다. 미국의 힘 자랑은 한국 같은 나라에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으니 비상한 각오로 이 시기를 견딜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이 점차 한국을 떠나는 현실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미국의 현실이 반기업적인 풍토가 확산하고 일하지 않는 분위기가 득세하는 우리 노동 현장을 돌아보게도 한다. 우리의 노동 윤리는 태평양 너머에서 닥쳐온 큰 파도를 헤쳐나갈 만큼 강건하긴 한 걸까. 어느 것도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우리보다 잘 사는 영국과 독일도 최근 생산성 증가율을 끌어올렸다. 자원 부국을 제외한 고소득국은 한결같이 국민 역량이 준수하다. 자원이 변변치 않은데도 잘사는 네덜란드, 스위스, 이스라엘, 일본이 본보기다. 국민의 삶을 포함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소통과 협업하는 포용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도 어우러져 상승 효과를 내야만 한다. 그러자면 시민의식이 높고 규율이 확립되는 등 사회자본이 축적돼야 한다. 겸손과 절제의 미덕을 중시하는 '얀테 불문율(Law of Yante)'이 정착된 노르딕 국가들과 관용을 존중하는 프랑스가 그 예다. 국민 역량만 뛰어나면 잘 살게 될까. 꼭 그런 건 아니다. 충분조건도 갖춰야 한다.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뒷받침하는 '공정한 제도'가 긴요하다. 공정의 뜻은 여러 갈래지만, 핵심은 기여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지는가에 달렸다. 한국사회의 포용 역량도 악화일로다. 편 가르기와 떼쓰기로 갈등이 증폭되고, 정치권의 '내로남불'로 한국사회는 규율과 기강이 느슨해졌다. 정치의 진영논리, 종족주의와 소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해 각자도생(各自圖生)을 넘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상이 됐다. 국민은 이런 정치권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교육·노동 개혁을 서둘러 혁신·포용 역량을 키워야 한다. 모든 것은 사람이 실행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평생학습을 정착시키고, 인력 활용·이동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 불신·강제에 바탕을 둔 '낮은 길'의 정책과 제도를 신뢰·자율에 기초한 '높은 길'로 격상해야 한다.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자본 축적도 절실하다. 공동선을 위해 절제(경청·존중·인내)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하도록 시민교육에 힘써야 한다. 거짓말은 불신사회로 가는 자양분으로 또다른 거짓말을 만들어 낸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그 파장이 크기에 해결하려해도 해법이 없어 더욱 문제가 된다. 거짓말은 금기로 여기고 모두가 너그럽고 공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문명국가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23일 대법원에 ‘교실 몰래녹음 불법 확인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호소’ 탄원서를 내고 “교육적 목적에서 이뤄진 교사의 정당한 지도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실 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해당 녹음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분명히 확립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러한 법리에 근거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고, 해당 특수교사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교실에서의 수업과 생활지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라는 점(대법원 2024년 1월)과 교실에 부재한 학부모는 제3자이므로 자녀를 통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감청(서울동부지법 2025년 2월)이라는 판결을 들었다. 특수교사 발언에 대해서도 “아동학대가 아닌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 학생이 다른 여학생에게 행한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맥락 없이 문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부 표현만이 아닌,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려는 교육적 목적과 전체적인 상황을 포괄적으로 살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대법원 결정은 한 교사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50만 교원이 감시와 불신이 아닌 신뢰 속에서 교육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교실이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 신뢰가 살아있는 교육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을 명료하게 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고시’에도 허락 없는 녹음·촬영 행위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유명 웹툰 작가인 학부모가 자녀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근거로 특수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차 회의를 개최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회의로, 이번 회차부터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분야(안)을 심의·의결하고,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 및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검토하고 자문할 수 있는 국교위 산하 기구로 이번 회의에서는 고교교육의 종합적 발전 방안,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국가 인재 양성과 유치 등 구성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추후 위원 위촉으로 이어지게 된다. 고등교육 혁신 보고는 최근 진행된 고등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5~8월, 총 10회)에서 발제·논의한 내용을 엮은 것으로,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한 보고도 진행됐다. 이번 보고안은 그간 국교위 전체회의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및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자료 등을 참고해 전문위원회가 주요 의제(안)을 정리한 것이다. 이날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교육부와의 협의 등 결정에 대한 문제도거론됐다. 차 위원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다양한 교육 의제에 대해 산하 특위를 구성해 관련 정책 방안이 적기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되돌아보고, 우리 학생들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교위에 주어진 소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보고할 교무 행정업무가 많아서 작업을 마친 어느 늦은 밤, 학교 복도를 홀로 지나가던 A교사는 걸음을 멈추었다. 학년 교무실에 불이 아직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문을 열자, 같은 학년의 동료 교사가 아이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었다. 피곤이 잔뜩 묻어나는 얼굴, 책상 한쪽에 놓인 식지 않은 커피, 그리고 그가 꾹꾹 자판을 눌러 쓴 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기록들이 컴퓨터 화면이 눈에 띄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요즘 교사의 길은 외롭고 고된 길임을 우리는 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 반복되는 생활지도, 그리고 점점 교사에게만 기대어지는 아이들의 정서적 책임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일과 후에 교실 문이 닫히면, 학교는 교사에게 모든 것이 돌아오는 작은 우주가 각자에게 펼쳐진다. 그런 공간에서 교사는 때로 무력감을 느끼고, 벽에 부딪힌다.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가끔은 그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외로움’이다. 어느 선생님은 말했다. “학생 앞에선 항상 밝고 단단한 어른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업 도중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 순간이 너무 외롭더군요.” 이 말은 요즘 단지 한 교사만의 고백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교사의 정서를 느끼지 못한다. 그저 철밥통이란 옛날식 고정관념에만 휩싸여 있으니까.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은 결코 예외적인 경험이 아니다. 많은 교사가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그 외로움을 터놓고 말하지 못한다. 교사의 품위, 사명감, 그리고 ‘내가 흔들리면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인간적인 마음이 교사들을 더 조용히 만든다. 하지만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A교사와 같이 복도 위에서 같은 무게를 견디고 있음을 말이다. 누군가는 당신과 똑같이 지친 눈으로 퇴근길에 오르고, 누군가는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을 것이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생각에 생각으로 꼬리를 물지라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그것은 선생님, 당신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서로의 이름은 모르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대가 분명히 존재한다. 당신이 흔들리는 순간, 그걸 이해하는 또 다른 교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면, 이 외로움과 고됨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시작점이다.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된다. 때로는 쉬어가도 된다. 아이들 앞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가장 순수한 인간적인 교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어도 괜찮다. 당신이 보여주는 솔직함과 회복력은 오히려 아이들에게도 큰 배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점심시간,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에게 먼저 “오늘 좀 힘들었어요”라고 말해보는 것,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 교내에 동료 교사들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소모임이나 커뮤니티, 즉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교사는 말이 적은 존재가 아니라,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셋째, 자신이 일궈낸 작은 기적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문제아라 불리던 아이가 “선생님 덕분에…”라며 남긴 쪽지 한 장, 교무실에 조용히 놓인 커피 한 잔, 수업 끝나고 남아서 질문하던 한 아이의 눈빛, 이 모든 것이 지금껏 당신이 만들어낸 ‘사람의 변화’라는 사실을. 눈물과 고통이 없이 지나는 사람은 없다. 교사도 힘들고 외로운 시기, 누구나 겪는다. 그러나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교실 문을 여는 당신의 용기가 결국 교육을 움직이게 된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더 잘할 필요도 없다. 그대로의 당신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의미니까. 오늘 하루도 애쓰셨다. 선생님,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옆에는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교사들이 있다. 그리고 그 이름 모를 연대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해줄 것이다. 2학기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더불어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아이들은 아직도 방학 중에 습관화된 자유로운 행동들로 가끔씩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아이는 아직 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역지사지하시기 바란다. 아이들은 그렇게 커가고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간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하듯이 모든 것은 선생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와이즈인컴퍼니(대표 김원표·사진)가 서비스하는 ‘와이즈온스쿨’은 설문과 AI를 활용해 학교 구성원의 관계와 정서 상태를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AI 소외학생 예방관리 플랫폼’이다. 통계 리서치 분야에서 20년 넘게 축적한 노하우와 초거대 AI를 접목해 교원들이 손쉽게 누적 관리하도록 구성했다. 올해 6월에는 조달청으로부터 혁신제품으로 인증받아 공신력을 높였다. 현재 ‘와이즈온스쿨’의 설문 템플릿은 교우관계, 학교생활, 학교폭력 노출 조사를 통합해 한 번의 간단한 조사로 심층적인 진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설문을 임의로 생성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검증된 진단 도구만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문 템플릿을 선택하면 바로 설문이 활성화되고, 설문 링크와 문자 메시지 문구가 생성된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10문항 이하로 간소화해서 학생은 5분 이내로 응답을 마칠 수 있다. 문장도 간결하게 정리한 점이 눈에 띈다. 분석 결과는 설문 종료 직후 바로 생성된다. 교우관계 조사 결과는 학급별, 학생별로 구분되는데, 학급 탭에서는 학생 관계의 밀도와 구조, 교우 그룹, 중심 학생, 개선 권장 사항 등을, 학생 탭에서는 개인별 현 상태와 위험도, 맞춤 솔루션 등을 볼 수 있다. 학급 조사 탭에서는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그래프로 제공된다. 모든 설문 결과는 누적 기록되므로 매월 간단한 조사로 개별 학생의 변동 사항을 추적 관찰할 수 있다. 김원표 대표는 ‘와이즈온스쿨’이 생활지도 이상으로 교권 보호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교권 5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인정받게 됐지만, 막상 분쟁이 발생하면 정당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는 “정기적 생활 기록과 상담일지, 행동 평가자료가 학교폭력 징계 불복 사건 등에서 증거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라며 “와이즈온스쿨에 축적한 자료는 선생님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교육청 사례를 보면, 학부모 상담에 데이터가 활용되면서 불만 민원이 3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런 취지로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른 교사의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했다. AI를 활용한 학생 심리 진단 분석, 학생별 맞춤형 대화 가이드, 학생에게 보낼 메시지 자동 작성 기능, 소그룹 활동 안내 기능 등이 그것이다. 현장 교사들이 부담 없이 사용해 보도록 와이즈온 공식 홈페이지(edu.wiseon.io)에서 무료 이용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석 영역을 교원과 학부모까지 확대한 솔루션을 내놓을 계획이다. 학부모 민원, 교원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생활지도 못지않은 교육 현장의 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단순히 문제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사전에 감지·예방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100일만인 1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됐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이뤄진 것은 산적한 교육 현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권 보호는 장관 스스로 취임사에서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한만큼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정책이다. 교사가 교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교원 보호 제도는 단순히 교권 침해 사건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첫째,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교원을 옥죄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현행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 규정의 모호함이다. 이로 인해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악의적 해석에 따라 학대로 둔갑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교사 대상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안 중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되고, 이중 85.6%가 불기소 및 불입건으로 종결된다.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대부분 무고성 신고임을 보여준다. 또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수사 과정 자체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기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극단적으로 위축시켜 결국 전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이젠 정서적 학대 행위 개념을 구체화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해야 한다. 또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검사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악성민원·안전사고·행정업무 해결로 교원보호 추진 약속 반드시 실천해야 둘째, 학교안전사고의 무한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한다. 2022년 발생한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에서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도 교원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결국 전국 수많은 체험학습이 취소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학생의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동시에 교원의 책임만을 강요하는 교육제도의 민낯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다. 면책 조항을 담은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전제 조건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모호한 법 조항으로는 교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면책 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했을 경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로부터 교사를 해방시켜야 한다. 오늘날 교사들은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에 쏟아야 할 시간을 과도한 행정업무에 빼앗기고 있다. 늘봄학교 지원, CCTV 관리, 각종 교육복지 사업 등 교육과 무관한 잡무가 전가되면서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소진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교총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전폭 이관시키는 학교지원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법제화를 약속했지만, 후속 조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특히 이번 정부는 교육 관련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덜어줄 지원 체계 구축은 외면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학교지원전담기구의 조속한 법제화와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인력을 투입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로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 최교진 장관은 교사 출신 장관으로 현장 교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제는 말뿐인 교원 보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란다.
AI 디지털 혁신,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참신하고 혁신적인 교육정책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예측이 어려운 전환기에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창립 53주년을 맞았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한국 교육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온 KEDI는 지금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지, 또 해법은 무엇인지 고영선 원장을 만나 들어봤다. - KEDI는 그동안 다양한 교육정책과 새로운 제안으로 교육계에 기여했는데, 창립 53주년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972년 창립돼 그동안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교육통계사업 등 필수 국가사업도 수행해 왔습니다. 여러 기능 가운데 일부가 분리돼 별도 기관이 설립되기도 했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방송공사, 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육아정책연구소 등의 모태가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정책연구자들을 길려내 대학에 보냄으로써 우리 교육계 인재 양성에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 53주년 창립기념 정책포럼에서 과학으로서의 교육정책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정책이 목적했던 성과를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여부를 파악하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표달성 또는 미달성의 이유를 분석하여 정책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목표가 달성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KEDI의 동향 중에는 지역소멸과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양질의 교육제공이나 인재 정주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소멸과 교육격차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공교육을 회복시킴으로써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을 살리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가계소득에 따른 격차나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격차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소규모 지역 단위의 주체들이 맞춤형 접근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새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고등교육 경쟁력이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1차적 원인은 고등교육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지만 대학들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동기가 충분치 않다는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방대학들이 혁신에 나서도록 고민하면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KEDI에는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있고,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교권보호와 관련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권 문제는 단순한 개별 교사의 어려움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사회적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 것이야 말로 KEDI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 법령 개정 지원,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교직 문화, 교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국제 비교, 교원 인사 제도, 학부모와의 소통 및 관계에 대한 연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제4차 산업혁명, AI 디지털 시대 본격화 등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KEDI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운영기조는 무엇입니까. "AI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큰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의 상승, 이주배경학생 증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권침해,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심화, 교육교부금 세입 불확실성 증가, 교육자치에 대한 비판 등도 도전 요인입니다. KEDI는 보다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총체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의 성장과 행복을 중심에 두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한편 공교육의 본래 목적에 맞게 교육 생태계가 작동하도록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할 것입니다. 또 연구결과를 쉽고 간결하게 일반 국민에게 전달하고, 우리 연구기관의 전문성·중립성과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끝으로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새겨할 말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이 거대한 관료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선 선생님들이 상부에서 내려보내는 각종 정책과 사업의 집행자로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현재에서 벗어나 교사의 주체성을 세우는 일, 이들이 자부심과 보람과 책임감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변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뿐 아니라 일선 선생님도 고민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셔서함께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서울 출생(63세) ▲교육부 교육발전특구위원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전 국무조정실 2차장 ▲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스탠포드대 경제학 박사
2학기가 시작됐다. 1학기에 비해 2학기는 더 바쁘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진학 또는 취업 준비를 하기도 한다. 2학기 초의 학생 생활지도는 1학기에 진행한 내용을 점검하게 된다. 항상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 위험성 등 새롭게 제기된 사안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도 필요하다. 개정 시 확인해야 할 점검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학칙을 구성하는데 있어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해당 조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칙(학교생활규정)은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한 규칙을 담는다. 따라서 스마트폰 활용, 교복 착용 시 유의점 등의 내용을 담아 두고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는 이의 제기나 민원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학칙은 학교생활을 할 때 필요한 규칙을 규정한다. 학칙에 학교생활규정을 포함한 학교도 있지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위임한 학교도 있다. 다만 상위 법령의 위임과 범위 안에서 마련돼야 한다.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위반되는 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다. 타 법령과 겹치는 내용 점검 학생에게 징계를 부과하는 절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이 두 가지 사안은 학교생활규정에 별도의 처리 방법이나 절차를 상세히 담아 둘 필요가 없다. 관련한 사안의 처리는 ‘교원지위법에 의함’ 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함’으로 기재해 두면 충분하다. 다른 법령과 겹치는 규정을 두면 이중 처벌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생선도위원회(학교별 명칭 상이)’는 학교장 재량의 성격이 강하다. 학칙(학교생활규정)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규정을 담는다.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징계 조항도 포함된다. 그러나 징계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학생들의 바른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학교장의 권한은 학생들의 기초 생활습관을 길러 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규정에 ‘징계를 위한 징계’를 담아서는 안 된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차 사회에 진출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학교생활규정의 징계도 마찬가지다. 처분의 내용이 교육적인지, 어떻게 하면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징계 기준이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단, 교육적인 조치를 내려 주어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도 함께 판단해야 한다.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선생님들의 가장 큰 재무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노후대비입니다. 흔히 교사라는 직업은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누구나 불안해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있지만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따라잡기에는 부족하다는 현실, 연금 개혁의 가능성을 부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이 공무원 연금 외 새로운 현금 창출 수단으로 부동산 임대에 눈길을 돌려왔습니다. 실제 주변에 고경력 선배들을 보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해 월세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를 직접 경험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임대는 겉보기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구입을 위해 큰 돈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임차인 관리, 세금 문제, 공실 위험 등 신경써야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자산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부동산 투자만 바라보지 말고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배당주 투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배당주 이해하기 배당의 의미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정기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당이 주주들에게 잘 제공되는 기업의 주식을 배당주라고 일컫습니다. 단순히 주식 가격의 등락을 통한 차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매년 배당금이라는 ‘작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를 위한 매력적인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행, 통신, 에너지처럼 이미 성숙한 산업에 속한 전통적 고배당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은 성숙한 시장에 자리 잡고 있어 기업 자체의 성장성은 다소 낮지만, 시장에서의 안정된 지위를 이용해 꾸준히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주주에게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일정 수준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배당하는 ‘성장+배당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기업들은 배당을 하면서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반도체 혹은 소재 기업들이 꾸준히 배당을 강화하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성장+배당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전통적 고배당주는 기업 자체의 성장성이 제한돼 있어 주가 상승의 여력이 적습니다. 단순히 배당금만 바라보고 투자한다면 주가 상승에 따른 장기적인 자산 증식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장+배당 기업은 겉보기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황 변동에 따라 배당이 불안정하거나 성장성마저 꺾일 위험도 있습니다. 성장과 배당 모두 어정쩡한 결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자에만 자산이 치우쳐있을 경우 외부 충격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 등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지고, 자칫 노후 현금흐름도 악화돼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 관리를 위해 부동산 투자 외 다른 투자도 병행함으로써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꾸리는데 좋은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배당주 투자인 것입니다. 위험 관리를 위해 배당주 투자를 한다면, 전통적 고배당주 혹은 성장+배당 기업 어느 한 유형에 치중하기 보다 두 유형을 고르게 투자함으로써 단점을 서로 조금씩 상쇄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골고루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국내·외 투자 신중히 개별 배당주와 ETF는 증권사 MTS를 통해 개별 종목 매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손쉽게 투자 할 수 있으니 혹시 주식 투자가 두려운 분은 연습삼아 소액만 투자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은 돈이지만 정기적으로 배당금이 들어오면 생각지도 못한 용돈을 받는 듯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매력에 빠지면서 투자금도 늘려 목표한 만큼 배당주를 통한 현금 흐름을 창출해보길 바랍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이 바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입니다. 배당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은행 이자 이상의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 시 고려해야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솔루션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소득 뿐만 아니라 금융 소득 역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은행소득세와 동일하게 15.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더불어 종합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어 15.4% 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세가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MTS를 통해 개별 배당주나 ETF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계좌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ISA 계좌와 연금저축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매년 2000만 원, 최대 1억 원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발생한 이익(차익+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어,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ISA 계좌를 통해 배당주 혹은 ETF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는다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15.4%가 아닌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개설하신 연금저축계좌의 경우는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연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되므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때도 연금소득세율 3.3~5.5%만 과세되기 때문에 15.4%나 종합소득과세와 비교할 때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 마련이라는 목적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 같은 세제 혜택 계좌를 활용하길 바랍니다. 위험성도 대비해야 투자 시 또 하나 유의할 것은 주가의 변동성입니다. 자칫 몇 프로의 수익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주가 자체가 크게 떨어져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주식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충격을 제외한다면 배당락에 따른 주가 하락이 대표적입니다. 배당금은 특정 시점 주식을 보유한 주주 장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다보니 주주 명단이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배당주의 매력이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주식 매도가 늘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데 이를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만약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배당락을 잘 고려하여 주식을 사고 파는 전략을 구사하겠지만 그런게 아니라 꾸준한 현금 창출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이러한 배당락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보유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실 단기 투자자들은 서로 눈치보며 배당락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 주가가 떨어질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당락이 됐더라도 다음 배당일이 다가오면 다시 주가는 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입니다. 교사들의 노후 준비는 단순히 연금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한쪽에만 기대서도 안 됩니다. 부동산은 관리와 규제의 부담이 크고,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균형 있게 조합하면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라는 안전망 위에, 배당금이 작은 월급처럼 유입되고, 부동산이 실거주와 일부 보완적 현금흐름을 제공한다면 선생님들의 노후는 훨씬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것입이다. 이제는 “무조건 부동산이 최고다”는 편중된 생각에서 벗어나 안정적 현금흐름을 만들어주는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고, 세제 혜택까지 고려한 합리적 투자로 눈을 돌려보시길 추천합니다.
교육부가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 관련 학교 현장 혼란 가중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발표를 하루 남겨두고 전격 취소했다. 지난달에 이어 계속되는 발표 연기에 학교 현장은 혼란 가중 현실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예정된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둔 18일 오전 갑작스럽게 연기 소식을 공지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교육부는 갓 취임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첫 작품 취소나 마찬가지 상황이라 촉각이 곤두선 모습이다. 최 장관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자마자 충남 금산여고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개선 관련 현장 의견을 들었다. 16일에는 고교학점제 개선을주제로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사진)를 갖고 개선안의 ‘화룡정점’을 위해 공을 들였다. 고교학점제 개선에 있어 교육부와 국교위 사이에서 협의할 내용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최성보) 개편이다.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선안 발표를 기다리던 학교만 애타고 있다. 교원들은 벌써 다음 학년도 운영이 부담스럽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일정을 미지수로 남겨 더 혼란스럽다. 한 고교 교장은 “이번 학년도 시작 전부터 고교학점제 문제로 1학년 담임 기피 현상이 심해 이를 조정하느라 매우 힘들었다”며 “2학기가 이미 시작됐는데,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연기 장기화 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교육부는 이미 2학기 전에 발표 예정이었던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미룬 바 있다. 지난 7월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도출된 권고 의견을 참고해 8월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이에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개선방안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한 바 있다. 교원단체들은 1학기 시행 직후 ▲다 과목 지도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미이수제도와 최성보 운영으로 공교육 붕괴, 학생 낙인·이탈 ▲시스템 지원 미비와 탁상행정으로 인한 출결 업무 과중 ▲학생부 기록 증가 등을 들어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세에서 13세로 넘어가면서 큰 폭으로 증가해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의 수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 210명으로 최근 3년 사이에 약 3.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청소년 도박환자의 수는 156명을 기록해 추세가 유지될 경우 약 270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8배 이상 늘었으며, 그 중 촉법소년(10~13세) 범죄는 같은 기간 2명에서 72명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도박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온라인 카지노 검거 건수가 2022년 2명에서 2024년 93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불법 스포츠토토 역시 36명에서 109명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으로 한정해 분석하면 남성이 577명으로 91.4%였으며, 여성은 54명으로 8.6%였다. 연령별로는 18세가 185명, 16세가 128명, 17세가 115명 순으로 많았으며, 12세(7명)에서 13세(64명)사이가 급증하는 양상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는 2022년 1460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3배 가량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3273명이 상담을 받았다. 예방교육 참여자는 2024년 203만 명까지 확대됐다. 상담 인력과 현장의 대응 역량이 이미 과부하 상태임에도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청소년 불법도박은 개인의 학업과 건강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가정 붕괴, 범죄 재발, 사회적 비용 폭증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확충, 상담인력 보강, 학교·지역사회 예방교육 확대 등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되면서 10월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권 교체에 따른 교육 정책 변화에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관심사에 대해 정리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사항을 미리 살펴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와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은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 제정으로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일선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권침해에 대한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 정서다.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의 전화 민원에 시달렸던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같은 비극의 반복에 따라 한국교총 등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 범주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악성민원 고의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학교민원 처리 시스템의 교육활동 보호 실효성 여부, 학교별 민원대응팀에 대한 제도 개선, 학부모 교육 확대 등 현장 밀착형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전국 모든 고교에 전면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문제와 대책 마련도 주요 관심사다. 학생들이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다과목 지도, 출결처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및 미이수제 등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교총 등 교원단체는 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강사채용 및 인력풀 운영, 학교밖 교육 지원 강화, 성취수준 보장 프로그램 및 미이수학생 관리 등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총 등은 교원의 수업 및 업무부담 해소와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교원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성보의 교사 책임 완화, 교원 증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대입시 제도 개선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8월 14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변경된 AI 디지털교과서(AIDT)의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AIDT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도입 대상과 교과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AIDT 선정학교 비율이 낮았던 이유, 도입 과정에서 시범운영 기간 또는 학교 선정 재량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AIDT의 명칭 정리, 디지털 대체 수단 요구에 대한 지침 마련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과 자료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효율적 대책, 초등돌봄체계의 내실화 우선순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등에 대한 이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모평) 정답 관련 이의신청 접수 48개 문항에 대해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수능 9월 모평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친 결과다. 평가원은 지난 3일 수능 9월 모평 정답(가안)을 발표한 후 6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평가원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112건이 접수됐고, 이 중 문제 및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이나 중복·취소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48개 문항 86건이었다. 수능 9월 모평 이의신청 48개 문항의 심사 결과는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 16일 오후 5시부터 공개됐다.
16일오전 8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경기 서농초(교장 김학현)정문과 후문에서특별한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4~6학년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주도한 이번 활동은 학교폭력 예방과 언어폭력 방지, 바른 언어 사용 습관 형성, 악플없는 날(선플)을 목표로 했다.캠페인은 학급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 시간에 실시되었으며, 경기도 조례 제6850호에 따른 '학교 언어순화운동 교내 행사(연 1회 이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언어순화 운동'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등교하는 친구들을 맞이하며, 바른 언어문화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언어가 부드러우면 문제 해결이 원활해진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는 점을 전했다. 또한 전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교육자료로 ‘초등용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 – 언어폭력 편’(유튜브)과 사이버폭력 예방 언어문화개선 UCC 최우수 수상작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다졌다. 학생자치회 한 임원은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면 우리 반 분위기도 달라지고, 싸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당 교사는 “작은 말 한마디가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언어문화를 바꿔 나가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학생자치회와 함께 다양한 폭력 예방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아침 등굣길에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직접 알리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쓰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체감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큰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언어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따뜻한 선플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나누며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김학현 교장은 “오늘 캠페인은 단순히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문화를 바꾸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이들이 ‘말의 힘’을 깨닫고 바른 언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갈등은 줄어들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다. 서농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다양한 폭력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따뜻한 말이 오가는 교실, 서로 배려하는 학교를 만드는 힘은 바로 학생들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번 서농초언어순화 캠페인은 단순히 하루의 행사를 넘어, 학생들이 바른 언어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갈등을 줄이고 친구 관계를 돈독히 하는 힘이 된다는 메시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에게 울림을 주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형성된 따뜻한 언어문화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한 사람에게나 국가에게나 중대한 질문일 것이다. 역사의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늘 자만의 자세보다는 성찰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수천 년의 우리 역사에서 20세기 후반기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분단은 수십 년간 도덕적 국위 손상은 물론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국력을 낭비시키고, 사람들의 심리 깊숙이 스며들어 전 민족의 사회 문화를 피폐케 하였다." ～ 작가의 책머리에서～ 이러한 고민을 안고 35년을 외교관으로 산 권태면 작가(전 코스타리카 대사)가 우연히 재미 독립운동가인 김용중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가지 못한 길'(출판사 논형)을 세상에 내어 12일 출판기념회를하였다. 이 책의 핵심은재미 독립운동가이자통일운동가이며 민주화 운동가인김용준(1898년 금산 출생)의 스토리를 소설방식으로 담았다. 선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16년 신혼 후, 상해로 망명했다.여운형의 도움으로 1917년 도미, 캘리포니아에서 10여 년간 막노동을 하며늦깎이로 영어중고교를 다닌 후 청과물 도매회사를 설립했다. 사업성공으로 백만장자가 되어 하버드 입학, 동포사회 내 재력가이자 지식인으로서 1937년 중일전쟁 이래 한인 사회 내 지도부로 활동하였다. 태평양전쟁기에는 워싱턴에 파견되어 이승만을 도와 활동하고, 1943년부터는 워싱턴에 한국문제연구소를 만들어 40여 년간 언론 외교 활동에 매진하였다. 선생은 미군정과 국무부 등에게 가장 인정받는 재미인사로서 1947년 남북분단이 걱정되어 귀국,여운형의 외교 보좌, 재망명 후 1975년 서거시까지 30여 년간 중립을 통한 통일 노력, 반 독재 및 민주화 투쟁을 하였다. 이후 1998년에야 유해 송환이 이뤄졌으며, 건국훈장 애족장 서훈도 받았다. 선생의 유언은 "내 뼛가루를 38선에 뿌려달라!"였다. 김용중 전기소설을 쓰게 된 동기와 의미 김용중의 생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통일과 독립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곧 외교관이 고민해야 할 잇슈라는 점에서 외교관 생활 중 쓴 것인데, 전문 작가나 연구자가 아닌데다 일반 독자의 쉬운 이해를 위해 위인전이나 평전이 아닌 팩션 방식으로 쓰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우리가 교과서나 역사서에서 배우는 독립운동가는 대부분 무력 투쟁가, 정치 지도자들인데, 국제정치 분야에초점을 둔 김용중 같은 독립 통일 운동가도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선생의 주장은 무엇인가? 선생은 통일이 아닌 분단은 전쟁을 가져오고, 전후에도 분단은 민족의 영원한 족쇄가 될 것이라는 통찰을 하게 되어 분단 극복에 평생을 바쳤다. 또 좌우 강국에 치우치지 않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독립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중립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한 점이다. 일시적으로중립을 제기한 분들로는 김규식, 안재홍, 조봉암, 조용수, 이병주, 맨스필드 등이 있다. 특히 외교 언론 활동가라 할 수 있는 선생이 국가도, 국가기관도 제대로 없던 시기인 1943~1961년까지 무려 18년이나 혼자 발간해 낸 월간 영문지 Voice of Korea는 재평가해야 할 업적이라 하겠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동맹 수립 후 70여 년이 흘러 문제의 재인식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이나, 완충국인 한반도에 중립의 길은 과거의 주장만이 아니라 현재도 미래에도 민족의 생존 번영에 영원한 화두가 될 것이다. 우리가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처럼 중립의 지혜를 갖지 못하고 국내 갈등과 통합을 이루지 못해 온 점일 것이다. 작가 권태면은 "나침반 이론에 따라 영세 중립인 12시가 아니더라도 11시에서 1시사이의 중립의 길이다. 책 제목은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에서 착안하여 우리가 갈 수 있었으나 가지 않았던 길, 가지 못한 길,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에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작가약력 1979년에 외무고시 13회 수석합격으로 외교관이 되어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스페인, 뉴욕의 유엔대표부, 폴란드에서 중년을 보냈다. 외교부 북한과장, 통일부 국장 등 상당 기간 북한에 관한 일을 하였다. 나이가 들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한 다자기구인 KEDO(한반도에너지개 발기구)의 북한 주재 대표로 2003년부터 함경도에서 2년을 살고, 2006년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총영사, 2009년부터는 코스타리카에서 대사로 일했다. 공직에 있던 기간 중 지은 책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에 관해 쓴 밖에서 바라본 한국, 북한에 살면서 그곳을 보며 쓴 북한에서 바라본 북한, 신라 이래 우리 역사에서 외교활동을 한 분들의 이야기를 쓴 〈우리 역사 속의 외교관, 어려서부터 써 온 아마추어 시들을 묶어 펴낸 시집으로 구별연습이 있다.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하며“국교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겠다”고 밝혔다. 차 신임 위원장은 “국교위는 출범 당시 법정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해할 수 없는 심한 기구축소와 출범 이후의 무력화, 그리고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며 “빠르게 혁신하는 것을 첫 번째 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직 확대개편과 인력 증원 등 적극 추진 ▲운영 방식 전면적 개선 ▲위원들 간 파당적 견해 대립 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주요 대학입시, 유보통합, 교권보호 등 교육현안 전문적 논의 ▲국가적 의제, 범정부적 대책과 연동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논의 ▲취임 100일 이내에 시급한 혁신 후 국민 보고 등 6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보안과 비밀 유지를 강조했던 기관 운영 방식을 즉각 폐기한다는 계획이다. 차 위원장은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용해 교육정책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께 공개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생중계를 허용하고, 회의록도 충실하게 작성해 빠르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활성화, 전문가 의견 청취 등도 약속했다. 차 위원장은 “막중한 과제이지만 하나하나 헤쳐 나가겠다”며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글 앞에 서면 지금도 전율을 느낀다. 국교위원장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경북 문장초(학교장 최제석)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동물사랑배움학교」에 참여하여, 9월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3회기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물보호·복지 의식 고양과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수업 과정은 6학년 발달 단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회기: 동물보호법 기초 이해, 동물권 및 농장동물 복지 개념 학습 2회기: 반려동물 공공예절(펫티켓)과 유기동물 문제 이해 3회기: 교육견과 함께하는 교감 활동(인사하기, 쓰다듬기 등) 및 역할놀이·토론 학생들은 교육 과정 속에서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직접 참여하는 활동(게임, 역할놀이 등)을 통해 동물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생명 존중과 책임감을 배우게 된다. 최제석 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미래 세대로서 동물복지 의식을 확산시키는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오늘날 세계는 초연결사회라 칭하는 통신기술의 연결망만큼이나 국경을 넘는 경제활동, 자유무역, 글로벌 가치사슬로 촘촘히 얽혀 있다. 그런데 그 흐름을 거스르듯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적극적인 관세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 견제’라는 명분 아래 관세 정책을 유지해 왔고, 뒤를 잇는 트럼트의 제2기 행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외쳐온 나라, 세계화를 주도해온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보호무역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무역정책을 고수하고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단순한 경제 논리 그 너머의 정치, 산업, 사회적 맥락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경제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내면적 고찰과 함께 경제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이 관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표면적으로는 ‘무역 적자’와 ‘산업 보호’가 주된 이유다. 하지만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중국 등에서 값싼 제품을 수입하며 제조업이 쇠퇴하고, 자국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문제를 겪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태양광 등 전략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며 ‘국가 안보’의 문제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더 깊은 이유는 정치적 압박과 사회 갈등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하는 지도자들의 선택에 있다. 미국 중서부 공업지대, 일명 ‘러스트 벨트(Rust Belt)’에서는 한때 번창했던 제조업 도시들이 지금은 공장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곳이 되었다. 트럼프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외쳤다. “중국이 당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그 결과는? 러스트 벨트에서 트럼프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관세는 단지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자존’의 문제였던 것이다. 경제교육, 이제는 판단과 해석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의 경제교육은 그동안 ‘수요와 공급’, ‘시장 균형’, ‘자유무역의 이점’ 등 교과서적 정답 중심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경제는 그런 단순한 원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1. 정답보다 질문이 있는 수업 :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자유무역이 무조건 옳은가?”, “관세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잃게 만드는가?”, “국가 이익과 세계 연대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료를 찾고 입장을 정리하게 하면, 경제 개념은 암기가 아닌 판단과 토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2. 실제 사례 기반 문제 해결 수업 수업 사례 ‘관세 전쟁 모의 회의’ - 고등학교 2학년 경제 수업에서 한 교사는 ‘미중 무역 갈등’을 주제로 모의 국제회의를 열었다. 미국 대표, 중국 대표, 한국 기업, 소비자 단체, 환경 NGO 등으로 학생들이 역할을 나누고, 관세 인상이 각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했다. 미국 대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주장했고, 소비자 단체는 “물가 상승”을 우려했으며, 한국 기업 대표는 “공급망 교란”을 강조했다. 이 수업 후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피드백을 남겼다. “그동안은 미국이 나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돼요.”“경제가 정치와 연결돼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이런 수업이야말로 경제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다. 복잡한 세계 속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입장을 세우고, 균형 있게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가 길러야 할 세계시민의 힘이다. 경제교육은 삶을 위한 수업이어야 한다 관세라는 단어는 숫자와 그래프,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의 삶과 일자리, 지역 공동체, 정치적 선택이 있다. 오늘날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단순한 이론보다 비판적 사고와 공감 능력, 정책을 읽는 눈과 인간을 보는 마음이 필요하다. 즉, 수치 너머를 읽을 수 있게 하는 힘은 살아있는 경제교육이될 것이다. 앞으로의 경제교육의 방향 미국의 관세정책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모든 경제 정책에는 이익과 희생이 있다.”“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맥락과 판단에서 나온다.”“경제를 아는 것은 수치를 넘어서, 사람을 아는 것이다.” 이제 경제교육은 단순한 공식 암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들이 뉴스의 제목을 넘어서 그 본질을 읽는 눈, 경제 속 인간의 얼굴을 보는 감수성, 정책에 대한 자기만의 판단을 세울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경제교육이며, 이는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할 미래 세대들을 위한 세계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보다 넓히는 복합적 교육의 일환이라 믿는다.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 공연을 보면 볼 때마다 새롭다. 뭔가 다르다.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 관객을 은근스레 깜짝 놀라게 한다. 비장의 무기 하나를 내어놓는다. 그래서 합창단 공연 소식을 들을 때면 우선순위 1순위가 된다. 오늘은 관객에게 어떤 감동을 전해 줄까? 그 감동이 여러 날 간다.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이게 바로 음악의 힘이다.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단장 이상영, 지휘자 송흥섭, 이하 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가 2일 오후 7시 30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베트남 호이안 국제콩쿨 우승 및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다. 국제대회 콩쿠르 한국 대표팀 우승 기념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광복 80주년을 기념한다. 이건 전 국민적 차원, 국가적 차원 문제다. 이만치 합창단 설립 2년만에 합창단 실력 수준이 크게 성장한 것이다. 연주회 첫 시작 어떻게 전개될까? 당연히 합창? 아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베트남 호이안 국제 합창대회 시니어부 우승이라는 쾌거 소식을 영상으로 전한다. 이어 영화 '신병'에 출연한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이 등장한다. 신병들에게는 여대생 위문 공연으로 알려져 한층 기대에 부풀게 한다. 잠시 공연장인 대극장은 영화관으로 변신했다. 작년 연주회에선 샌드아트(Sand Art)가 등장해 관객의 눈길을 사로 잡았었다. 이번 연주회는 1부 희망, 특별출연 제주 신성동문합창단, 2부 베트남 호이안 국제콩쿠르 수상곡, 특별출연 첼로 문태국, 3부 Oh, KOREA!(오! 대한민국)으로 꾸며졌다. 사회는 박세정 전문 아나운서가 맡았다. 1부 주제는 '희망'인데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 힘찬 단가(團歌)에 이어 Franz Schubert의 'Who is Sylvia', Don Besig의 'Flying Free', 'Minuet'와 'This Little Light of Mine'이 이어졌다. 특별출연한 제주 신성동문합창단(단장 김순애, 지휘자 오승직) 44명. 출연 인원이 오늘의 주인공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보다 10명이 더 많다. 이 합창단은 2014년 4월 창단했는데 오늘 무대에서는 우리 귀에 익은 Toselli의 Serenade, Chopin의 '이별의 곡', Schumann의 '유랑의 무리'를 연주했다. 관객 대부분이 아는 곡이기에 학창 시절 음악 시간을 떠올리며 음악에 빠져 집중해 들었다. 2부 베트남 호이안 국제콩쿠르 수상곡 연주 때에는 마치 관객이 베트남 호이안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인상적인 곡은 자연의 소리와 함께 한 '바람의 손길', 구전동요 '두껍아 문지기', 손뼉과 함께 어우러진 'Sing Alleluia Clap Your Hands'. 손뼉도 소중한 역할을 하는 반주라는 것, 다시금 알았다. 지난 4월 우승 당시의 벅찬 순간과 감격을 다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세계적인 첼리스트 문태국의 특별출연.문태국은 성정문화재단 제15회 성정음악콩쿠르 최연소 대상 수상(일원초 6학년) 후, 미국 줄리아드에서 유학 중 파블로 카잘스 국제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우승하여 대한민국을 빛내며 활동하고 있는 젊은 첼리스트다. Mendelssohn의 '무언가 Op.109'와 Piazzolla의 '르 그랑 탱고'를 들었다. 관객 서비스로 앵콜곡 '사랑의 인사'까지 준비했다. 이제 연주회 대단원 마무리이자 하이라이트 시간, 우효원 작곡 'Oh, KOREA!'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담아, '건, 곤, 감, 리' 모두 4곡으로 구성되었다. 합창에는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 제주신성동문합창단, 더플러스여성합창단(단장 송진숙)의 110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과 두 대의 피아노(김선희, 박미경)와 한국 최고의 모듬북(고수 고석진)으로 함께 연주했다. 민족의 애환과 역경, 그리고 이를 극복한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 나아가 통일 미래를 향한 염원을 노래했다고 하는데 광복 80주년 뜻깊은 해에 그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다. 앙코르 곡으로 연합 합창단의 '아리랑'은 관객과 함께 했다.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 이상영 단장은 인사말에서 "내빈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합창단은 음악을 통해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으며 오늘 무대가 작은 위로와 큰 감동으로 다가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사랑과 감동을 전하는 합창단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은 "베트남 호이안 국제합창대회에서 이룬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는 단원들이 만들어낸 열정, 실력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결과"라며 "여러분의 음악을 향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했다. 송흥섭 지휘자는 "제주의 푸른 바람과 맑은 영혼을 노래로 담아 수원특례시를 찾아 연주해 주신 제주 신성동문합창단과 용인 더플러스여성합단이 함께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히, 연주 다음날 수원특례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제주도의 신성동문합창단에게 세계문화유산인 화성행궁 관광과 어차 무료탑승 제공하여 따뜻한 감동을 안겨 주신 수원특례시에도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합창단은 한계를 뛰어넘는 연주로 세계 합창계에서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8일 12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