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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리포터는 얼마 전 믿음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했다. 우리 학교는 지난 해12월 23일에 2014년을 마무리하는 축제 겸 동아리발표대회를 열었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선 수많은 준비물이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을 지도교사가 마련해 주어야 했다. 하지만 갑자기 결정된 행사이고 시일이 촉박해 리포터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는 수 없이 각각의 동아리 대표들을 불러 학교 법인 카드를 하나씩 내어주고 시내에 가서 동아리별로 필요한 물품들을 사오도록 했다. 구입할 품목을 인쇄해서 나눠준 뒤 몇 번이나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절대 실수가 없도록 신신당부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심부름을 보낸 아이들은 5교시가 다 끝나가도록 함흥차사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휴대폰이라도 들려서 보낼 걸 하는 후회가 들었다. 혹시 불량배에게 걸려 신용카드를 빼앗기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자기 카드가 아니라고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勞心焦思)! 불길한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걱정 때문에 수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초조한 생각에 자꾸 창밖만 내다보게 되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저 멀리로 심부름을 갔던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나 기쁜지 한달음에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가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물었더니 녀석들은 의아하다는 듯이, 찾는 물건이 없어 여기저기 시내 문구점들을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쇄해준 품목을 낙출(落出)없이 모두 구입해 영수증과 함께 나에게 내밀었다. 잠시나마 아이들을 의심했던 내 자신이 몹시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아, 그동안 내가 아이들을 믿지 못하고 살았구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가장 순수하고 믿음이 충만해야할 학교에서조차 이토록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게 정말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문득 초등학교 때 읽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전기가 생각난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무렵이었다. 어느 날 선생은 외출하려고 옷을 챙겨 입고 있었다. 같이 독립운동을 하던 한 동지의 딸 생일파티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당시 일본 헌병들이 선생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순찰하던 때라 동지들은 이런 시기에 함부로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선생을 말렸다. “선생님의 목숨보다 소녀와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제발 가지 마세요.” “나는 소녀와 약속했네. 위험해도 나는 소녀와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네.” 붙잡힐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도 선생은 의연하게 나가 동지의 딸 생일파티에 찾아가 축하를 해주었다. 그리고 결국 체포돼 큰 고초를 겪었다. 조직 전체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주변인들의 비판에 대해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소녀와의 약속을 지켰으니 후회는 없네. 약속의 크고 작음을 저울질하면 안 되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는 믿음이 곧 삶의 근본이기 때문이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그 이익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기초를 닦는 일이네. 차를 몰고 가려면 기름을 넣어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길을 닦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세. 길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름을 가득 채워 넣어도 차는 달릴 수가 없는 것이야. 내가 소녀와의 약속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나.” 이처럼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흔히 예로 드는 것이 콩나물 이론이다. 시루에 콩나물을 안치고 물을 주면 시루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물이 다 빠져나가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정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 셈이다. 아무리 공을 들여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허탈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콩나물이 자랄 것이란 굳은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물을 주면 콩나물은 어느새 무성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도 이와 같아서 당장은 남을 믿어서 혹여 큰 손해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 콩나물시루처럼 꾸준히 누군가를 믿고 신뢰를 보낸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믿음의 고리가 연결될 것이고, 그것이 점차 튼튼한 믿음의 사슬이 되어 우리 사회에는 신뢰라는 콩나물이 무성하게 자랄 것이라고 리포터는 굳게 믿는다.
일부 위원 강경발언 구설수 준비부족 정부 답변도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 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일부 위원들의 강경발언이 이어지면서 10여 건의 자료제출만 요구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보고로 시작한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정부 관계자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 준비부족을 드러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의 질문에도 인사혁신처 국‧과장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공무원연금수급자 단체 대표인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민이 고민하고 있고 대통령마저 시급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인데 정부 관계 부처에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공동위원장(새누리당 의원)도 안 회장의 지적과 관련, "정부 측 위원이 정부 측에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지 못했다"며 "정부 측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들의 질의에 두루뭉술한 답변 내용도 논란이 됐다. 이병훈 전공노 정책연구원장이 “공무원연금이 하향 평준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원장의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담률이 13%로 다른 일본 27.8%, 오스트리아 61.1%에 비해 낮다”고 구체적인 수치로 재차 질의 하자 답변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추천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양준모 연세대 교수의 발언이 구설에 올랐다. 양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권리가 아닌 특혜”라며 “개혁이 이미 됐다면 많은 재정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300억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단체를 염두한 듯 개혁을 저지하는 세력의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도 했다. 이에 대해 안 회장도 “양 위원은 공무원들은 세금도둑이고 개혁을 저지하는 세력으로 몰아가고 학자들은 이를 메우려는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발언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회의에서 기금고갈의 원인규명 등 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양 교수의 발언은 다양한 입장을 가진 대표들이 모여 국민적 대타협을 목표로 한 기구 회의에서 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며 “이같은 일방적이고 편협한 인식은 앞으로 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 증원 통해 맞춤형 교육 보수인상으로 우수자원 유인 다문화 연수 등 전문성 강화 스웨덴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 개혁을 꼽았다. 그동안 드러난 지속적인 학력저하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웨덴 정부가 올해 투입할 예산은 33억 7000만 크로나(약 4500억 원)다. 영역별로 보면 ‘초기 개입’ 정책이 17억 9000만 크로나(약 2400억 원), 교원 질 향상 정책이 5억 5000만 크로나(약 700억 원), ‘모든 학교를 좋은 학교로’ 정책에 10억 3000만 크로나(약 1400억 원)가 투입된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초기 개입’ 정책은 유아교육과 초등 저학년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부모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계층인 학생들이 출발점에서부터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보육 확대 △유아·초등 저학년 교원 증원 △읽기, 쓰기, 수학이 뒤처지는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 강화 △특수교사·보조교사 증원 등이다. 초기 개입 정책의 기조는 학습지체 학생에 대한 지원이지만 예산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교원 확충이 핵심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야 학생들의 개별적인 필요를 발견할 수 있고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초등 저학년 개별화 교육을 위한 교사 확충에는 11억 크로나(약 1500억 원)를 배정했다. 또 특수교사 확대에는 올해 예산에는 2억 크로나(약 270억 원) 정도만 배정했지만 향후 매년 5억 크로나(약 670억 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정책은 교직의 유인가 확보를 통한 교원 질 향상이다. 우수자원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그 원인을 교직의 유인가 저하에서 찾은 것이다. 정부는 △교원연수 확대 △교원양성과정 확대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교장·원장 연수 강화 △행정업무 감축 △행정보조 인력 지원 △보수 인상 등을 통해 유인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학교를 좋은 학교로’ 정책의 방점도 교원에 있다. 스웨덴 정부는 취약 지역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두 가지 주요한 접근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우선은 어려운 학교에 우수한 교원을 배치해 가르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취약 지역 학교의 우수 교원 임용과 보수 인상에 1억 2500만 크로나(약 17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주민 자녀 교육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에는 2억 크로나(약 270억 원)를 지원한다. 다른 접근은 학습지체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다. 특히 이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주민 학생 중 스웨덴어를 잘 쓰지 못하는 학생이 25%나 되기 때문이다. 교사들에게 추가 수당을 줘 정규 수업 외에 학습 지체 학생의 숙제와 학업을 도와주도록 하고 방학 보충 수업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과 학교 시설 보수 계획도 ‘모든 학교를 좋은 학교로’ 정책에 포함됐다.
경쟁력 강화 명분으로 고등교육 예산 절감 등록금부담 증가 우려에 야당·무소속 반대 연방정부, 상원부결 불구개혁안 관철 의지 호주 정부는 야당과 학생·학부모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학 학자금 대출 변동이율 적용과 등록금 자율화 등 고등교육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갈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8월 28일 ‘고등교육 및 연구 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익자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골자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정부채권 금리로 인상하고 등록금을 자율화하는 방안이었다. 개혁안이 추진될 경우 호주 연방정부는 20% 정도의 고등교육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예산 감소가 있어도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자율화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커 대부분 대학은 개혁안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도 이미 시행한 정원 자율화 조치와 함께 등록금 자율화로 고등교육 경쟁력이 강화되고 확보한 재원으로는 연구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현행 2.9%에서 6%까지 오르게 되고, 등록금 인상 부담까지 겹쳐 학생과 학부모, 야당은 개혁안에 지속해서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하원에서 두 차례의 수정을 거쳐 9월 4일 통과됐다. 이후 한 차례 더 수정을 거치고도 상원 통과가 불투명하자 지난달 1일 크리스토퍼 파인 교육부 장관이 상원 의회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금리 제도를 적용할 뿐 아니라 졸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금리를 동결하는 등 개혁안을 대폭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파인 장관은 이외에도 등록금 자율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비자·경쟁위원회를 통해 대학 등록금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등록금 자율화의 정착을 위한 기금 조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일 호주연방 상원 의회는 33 대 31로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 관련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정부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상원 논의 과정에서 원안에서 상당 부분을 양보했지만 개혁안의 핵심인 등록금 자율화가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법안 부결 다음날 개혁안 추진을 위한 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파인 장관이 상원에 제시한 타협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새 개정안을 3일 하원에 다시 발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으로 법 개정안이 상원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야당 상원 의원들은 고등교육 예산 감축과 등록금 자율화 등이 포함된 새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위를 따는 데 필요한 등록금이 10만 호주 달러(약 8800만 원)를 웃돌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의 우려와는 달리 최근 발표된 몇 학교의 등록금을 보면 실제로 10만 달러까지는 등록금이 오르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지난달 퀸즐랜드 공대가 밝힌 등록금 인상안을 보면 가장 비싼 경영학·법학 복수 전공 5년 과정의 등록금은 6만 1200 호주 달러(약 5400만 원)에서 28% 인상된 7만 8500 호주 달러(약 6900만 원)였다. 호주대학연합(Universities Australia)은 정부의 현행 방침에 따라 등록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예산 감축 수준은 더 완화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새로 상정된 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결국 연구 지원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며 원안 통과 실패에 실망했다는 입장도 보였다. 과학자들도 국가기초 연구비 지원이 삭감될 것을 우려했다. 연방정부는 이런 주장에 힘입어 법안의 통과를 자신했다. 파인 장관은 “매우 중요한 개혁이고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시간을 들여 설득한다면 무소속 의원들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朴 대통령 공무원연금 정년 연장과 빅딜 시사 “공무원, 국가발전 공헌 이의 없어 …사기진작책 보완, 4월 처리 당부” 한국교총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해 ‘인성교육’을 교육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능력위주 사회 구현과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직업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12일 논평을 통해 “집권 3년차를 맞아 박 대통령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할 것을 강조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이를 위해서는 올해 교육계 화두인 ‘인성교육’을 교육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총은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학기제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은 결국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과정”이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인성교육 강화가 돼야 하며,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인프라 구축 등 충분한 준비와 초‧중‧고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스위스도제식 직업학교와 관련해서는 중도 이탈학생 등을 감안할 때 연령별 직업교육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문직업중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부터 솔선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올해 완성시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며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선거 주요 교육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집권 3년차를 맞아 구체적인 정책적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013년 도입된 자유학기제의 경우 현재 42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도 2011년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등록금 총액을 절반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으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7조 원 가량을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스위스도제식 직업학교 역시 올해 9개교에서 시범운영이 예정돼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었다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힘들겠지만 조금씩 양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논의되며 정치권 등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책이 거론된 바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정년 연장 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 부담에 보편복지 폐지 저소득층 지원금 대폭 증액 수업개선 등 교육투자 확대 네덜란드 정부가 재원 부족으로 대학생 기초학습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보편적인 자금 지원 대신 실질적인 선별 복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대학생들은 그동안 누구든 학습지원금(studiefinanciering)으로 매달 적게는 100유로(약 13만 원)에서 많게는 280유로(약 36만 원) 정도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네덜란드 국회가 정부예산 부족으로 올 9월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는 이 같은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2000년 9월부터 시작된 기초학습지원금 정책이 15년 만에 중단됐다. 유럽에서 부강한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국가 재정도 세계 경제 동향에 맞물려 절대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생이면 ‘누구에게나’ 주던 기초학습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뿐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까지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네덜란드 교육부는 부모의 합계 연 소득이 3만 유로(약 3850만 원) 이하 가정의 자녀 매달 주던 지원금을 월 100유로(약 13만 원)가량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상안에 따라 매달 240~260유로(약 30만~33만 원)를 받던 저소득층 학생들은 매달 340~365유로(약 43만~46만 원)를 받게 된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에게 학습지원금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 학생에 대한 지원만 늘리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도 조건 없는 학습지원금을 중단하는 대신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을 확대하고, 수업의 질 향상 등 고등교육에 10억 유로(약 1조 27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장학금 확대와 함께 학습지원금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학자금 융자 정책도 보완됐다.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학자금 융자를 대폭 늘리고 학자금의 상환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졸업 후 빌린 학자금은 35세 이후부터 갚을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 또 법정 최소임금 이상을 벌 때부터 갚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현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하는 정책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네덜란드는 대학생이 되면 ‘OV 카드’를 받게 된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학생의 선택에 따라 주중 또는 주말에 기차나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재정 압박으로 고등교육의 선별 복지 전환이 이뤄졌다고 해도 초·중·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는 지속한다. 특히 교실 수업의 디지털화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네덜란드는 올해부터 교실 선진화 방안으로 수업에 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업 혁신과 질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에서 학생 각자의 능력에 따른 개별화 수업도 더 많이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능력별 수업을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학생의 성적과 능력에 따른 월반은 물론 교과별 성적 우수학생의 상급학년 수업참가 방안이 시행된다. 수학 등 교과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등 수업의 이해를 돕는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중·고교에서도 수준별 교육을 더 늘리고 유급제도와 상급학교 진학의 문호도 확대해 많은 학생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진로를 정하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정부가 학교건물 외벽 보수나 확장 공사 등에 쓰도록 각 시·도에 지원했던 예산을 줄여나간다. 이 예산을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교육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4회세종문화상을 공고했다. 한국문화⋅예술⋅학술 등 5개 부문 수상자에게 각각 3천만 원의 상금을 준다는 내용이다. 필자가 알기론 정부 주최 대회 최고액의 상금이 놀랍지만, 정작 놀라운 건 따로 있다. 바로 추천방식이다. 상금을 3천만 원이나 주는 아주 큰 상, 세종문화상인데도 추천은 개인, 기관 등 별 제한이 없다. 제출서류 역시 추천서와 공적 증빙서류 등 간단하다. 관료적 사고의 정점이라 할 정부 부처가 그렇게 ‘열린’ 방식으로 추천을 받는 건 분명 칭찬할 일이다. 그러면 교육상쪽은 어떤가? 얼마 전 필자는 어느 고교 교장이 교육대상 상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희사했다는 기사에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그런데 교장의 선행사실에 놀란 것이 아니다. 필자가 깜짝 놀랐던 건 유감스럽게도 상금 전액이 ‘고작’ 2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상이 정확히 몇 개인지 알 수 없으나 상금은 1,000만 원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상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스승상⋅눈높이교육상⋅올해의 스승상⋅백농교육상⋅SBS교육대상 등이 얼른 생각나는 그런 교육상들이다. 이에 비해 남강교육상, 초아의봉사대상(교육분야) 등의 상금은 5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상금보다 명예를 강조하는 듯한, 그러니까 앞에서 본 대로 상금이 200만 원 이쪽저쪽인 교육상들도 꽤 있다. 그래도 응모자들이 몰리는 걸 보면 역시 돈보다 수상이라는 명예가 우선인 모양이다. 이런저런 교육상에서 국어교사 대부분이 맡길 꺼려 하는 글쓰기 및 학교신문 제작지도 공적으로 상받은 교사가 거의 없어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반문하게 된다. 다른 공적으로 상받을 교사가 많은 교단인 듯하여 안도감과 함께 뿌듯하기도 하지만, 필자로선 일종의 미스터리다. 흥미로운 것은 무릇 교육상을 신문이나 방송사 같은 언론사가 주최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금의 규모야 스폰서 등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치자. 1차 지원때부터 범죄경력증명서까지 첨부하라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사가 시행하는 교육상에 진짜 이해 안 되는 건 따로 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추천 절차이다. 사실 필자는 교육감이나 교육장 추천 따위 비상식적 절차로 인해 지원을 포기한 적도 있다. 지방이나 서울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교육감 추천’을 고집하는 교육상이 꽤 있다. 이는 퍽 관료적인 교육상 추천이라 할 수 있다. 피추천인 난립으로 인한 혼잡 등 나름 이유야 있겠지만, 개선이 시급한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가령 일선학교에서 교육상 추천 서류를 도교육청에 접수한다. 실무자인 장학사 손을 거쳐 교육감 결재가 이루어지고 주최측에 접수한다. 그런데 정작 추천자인 교육감은 해당 교원이 어떤 공적을 쌓았는지 전혀 모른 채 도장만 찍어준 셈이다. 제대로 된 추천일 리가 없다. 또 하나 문제가 있다. 지금처럼 교육감들이 보수다 진보다 나뉘어 있는 체제에서는 교육상 추천도 편향되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속된 말로 교육감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공적의 진짜 선생님이라해도 추천 자체가 배제되는 왜곡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3천만 원 상금을 주는 세종문화상처럼 교육상이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교육상 추천은 동료 등 개인을 비롯 교장이면 충분하다. 같이 근무하면서 교사인 피추천자를 그만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교장이 피추천자인 경우는 교육장이나 교육감 추천이 필요할 것이다. 무릇 상의 추천은 자유롭게, 선정은 엄격하게 해야 상식적이다. ‘찾아서 주는 상’도 있는데, 추천단계에서부터 관료 냄새를 팍팍 풍기는 것이 언론사 주최 교육상이라면 아귀가 안맞아도 너무 안맞는다. 특히 상금과 추천방식에 대한 주최측의 적극적 검토가 있길 기대한다. 더불어 교육상으로 인해 상처받는 교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인간은 평생동안 살면서 무엇인가를 사고 팔면서 살아간다. 생산과 소비를 함께 하는 것이다. 특히 통신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어 상품을 사는 스타일이 바뀐 것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쇼핑은 ‘물건을 사러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는 일’로 정의된다. 그런데 요즘 소비자를 살펴보면 이런 사전적 정의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마크로밀엠브레인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동안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81.1%·중복 응답)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다. 백화점은 40.5%로 나타나 방문 구입 비중이 절반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69.3%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비싸서 방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격은 소비자가 유통망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쇼핑 채널이 바로 소셜커머스다. 20∼50대 소비자 72.6%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셜커머스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응답자의 41.9%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한 제품은 믿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60.1%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계속 이 채널을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쇼핑에는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원하는 상품을 찾고 다른 제품과 비교하며 물건을 구입하려면 직접 매장을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응답자의 71.7%는 만성적인 시간 부족을 호소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쇼핑하면 소비자의 욕구가 모두 채워질까? 제품을 구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해봐야 한다. 그래야 쇼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쇼핑은 ‘체험의 욕구’를 반만 채워준다. 오프라인에서의 쇼핑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몰링(malling)’이다. 몰링은 소비자가 복합 쇼핑몰에서 쇼핑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동시에 즐기는 소비 형태다. 복합 쇼핑몰 방문의 목적은 다양한 문화경험(79%)과 시간 절약(69.3%)이다. 2015년에도 소비자들을 지배하는 키워드는 ‘돈과 시간의 부족’이 될 것이다. 결국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 최대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쇼핑해야 한다. 그래서 ‘쇼핑’의 사전적 정의는 바뀌어야 한다. ‘최적의 물건을 사기 위해 검색하고 비교해서 효과적으로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일’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것 같다.
얼마 전 공식적인 모임 식전 행사에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색소폰 앙상블 연주인데 모임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 주고 모임 품격을 높여 준다.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흥미를 갖게 해 준다. 좋은 연주라면 프로그램을 더욱 살려 준다. 연주자 5명이 미리 입장하여 호흡을 맞추어 보는데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겠다. 솔로라면 혼자 연습해도 되지만 합주라면 모여서 연습해야 한다. 팝송 ‘쌍뚜아 마미’와 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를 연주하는데 그 정도면 수준이 높다. 본 연주에서는 모차르트 심포니 40번, 고엽, 피터 건 등을 연주하였다. 5명의 연주자 구성원을 살펴보니 직장이 다 다르다. 교사가 3명이고 퇴임 교장 1명, 장학관 1명이다. 본격적인 연주 전에 연주자 소개가 있고 안성 죽산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사례를 소개한다. 음악을 통해 학생 생활지도, 인성교육에 커다란 효과를 보았다는 이야기다. 등교해서 엎드려 자는 학생은 오히려 나을 정도의 학교. 결석생이 많은 것은 몰론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학생 흡연율, 청소년 가출, 학업중도포기 등 갖가지 오명이 따라다녔던 학교라고 소개한다. 그런데 지금은? 확 바뀌었다. 학교표창도 몇 개 받고 학생들이 학교 오는 것을 좋아한다. 이 모두 음악의 힘이다. 악기 연주에 빠진 학생들이 등교를 즐기는 것이다. 경인일보에서는 큰 제목으로 “음악으로 개과천선 '악동 아닌 열정 뮤지션'”이라고 붙였고 '문제아 낙인' 죽산고 19명, 학교 오케스트라 입단 후 맹연습, 수개월 준비한 합주 '감동', 학폭 사라진 교정 웃음꽃 등으로 소제목을 뽑았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한 사람의 음악교사 헌신 덕분이다.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자체에 가서 지원금도 받아오고 이어 오케스트라를 창단, 음악발표회도 갖고 학교 분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도 바꾸어 놓았다. 음악의 힘은 실로 이렇게 위대한 것이다. 아니다. 한 사람의 교육자의 헌신은 위대한 것이다. 합주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학생들의 태도라고 한다. 악기에 흥미가 생긴 학생들은 단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가장 먼저 등교해 음악실을 찾았다. 또 점심시간과 하교시간 이후에도 음악실에 남아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심재호(죽산고 2학년)군은 "처음에 악기를 시작한 이후 너무나 재밌어서 꾸준히 하게 됐다"며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소리를 맞추는 것이 특히 즐겁다"고 말했다. 문득 오래 전에 모았던 영화 ‘울지마 톤즈'가 생각난다. 아프리카 오지 수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한국의 슈바이처, 故 이태석 신부. 모든 것이 메마른 땅 톤즈에서 눈물의 배웅을 받으며 이 세상 마지막 길을 떠난 사람, 마흔 여덟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한 故 이태석 신부다. 톤즈의 아버지이자, 의사였고, 선생님, 지휘자, 건축가였던 쫄리 신부님, 이태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온몸 다해 그들을 사랑했던 헌신적인 그의 삶이 스크린에서 펼쳐진 장면은 아직도 뇌리에 감동적으로 남아 있다. 기적의 오케스트라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도 일어났다. 빈민 청소년 구제 프로젝트로 시작된 '엘 시스테마' 음악교육재단의 설립이 그것이다. 베네수엘라의 호세 안토니오 브레아우가 설립한 '엘 시스테마'는 음악 교육을 통해 빈민가의 아이들과 청소년을 구제하자는 구호 아래 설립되었다. 이러한 음악교육, 지금은 몇 십 만명의 청소년들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 악기 연주를 통한 음악교육의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가? 인성교육이 된다.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다. 학생들 성격이 밝아지고 덩달아 가정과 학교 분위기를 바꾼다. 목표를 정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교육적이다. 남을 배려할 줄도 알아야 합주가 된다. 공연을 통해 자신감과 책임감이 생긴다.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까지 생기니 1석7조다.
9시등교, 교장수업 강행 겨냥 안 회장 “연구하는 교장 돼야”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13~1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제56회 동계연수를 개최하고 정부, 시도교육청의 각종 실험교육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14일 전국 초등학교장과 교장출신 교육전문직 약 5000여명은 ‘변화하는 초등교육,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결의문을 통해 초등교장협은 “교육 성공의 필수조건인 교원들의 자존감과 교육권을 확보하고 교단의 안정을 해치는 교육실험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9시 등교, 교장·교감 수업, 시간제교사 강행 등을 겨냥한 일성이다. 또한 교장협은 △변화와 창조의 시대를 맞아 창의적인 인재를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을 위해 노력한다 △모든 학생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교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도 약속했다. 교장협은 “‘2015 안전사고 제로 원년’을 목표로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체계적인 안전교육 등 안전한 학교 실현에 앞장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안양옥 교총회장은 실험정책 중단과 인성교육 확산을 당부했다. 안 회장은 “수업하는 교장이 아니라 전체 학생과 학부모에게 30여년 쌓은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는 ‘연구하는 교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9시등교, 9월학기제, 자유학기제, 시간선택제, 방학분산제 등 5대 시간개념 정책이 학교현장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현장교원의 우려를 귀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날 29일 통과된 인성교육진흥법 관련해서는 “이제 대한민국 교육이 인성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할 때”라며 “실천이 중요한 만큼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한마음 되는 학사모일체 운동을 교총이 앞장 서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행사에 앞서 특별강연에 나선 황우여 장관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추진 중인 ‘교장·교감 수업’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황 장관은 “학교 행정가인 교장과 교감에게 수업을 하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협의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현장투쟁 선포 결의대회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14일 경기 지역 공투본과 함께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현장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가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경기교총과 전공노 경기본부와 16개 지부 등 20여 개 단체는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앞까지 규탄·가두 행진을 전개했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은 “시·군 단위 현장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악 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교원들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국회에 전달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 설치한 천막은 철거하지만, 투쟁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밝혔다. 한편 5일에는 ‘동계 배드민턴 직무연수’ 개강식을 개최했다. 경기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진행됐다. 충북교총, 하반기 직무연수 충북교총(회장 윤건영)은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2014년도 하반기 특수 분야 직무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배드민턴과 탁구로 나뉘어 운영됐다. 금천초에서 이뤄진 배드민턴 직무연수에는 40명이 참가했다. 탁구 직무연수는 청주교대에서 진행됐다. 충북교총이 처음으로 주관한 이번 연수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충북교총은 앞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계획이다.
최수혁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서울 영도중 교장)은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06회 동계 연수회를 개최했다. 종합교육연수원과 함께 마련한 이번 연수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양성’을 주제로 열렸다. 교장 직무연수(동계 5시간·하계 10시간 총 15시간 1학점 인정)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구성됐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특강 연사로 나섰다.
신상인 서울신우유치원 원장이 제10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 신임 회장은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20주년 기념식, 역사적인 유보통합 등 굵직한 일들이 예정돼 있다”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다.
김원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 회장(서울 원묵중 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중 대강당에서 동계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전국 국·공립중학교장 4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직무연수는 교장의 전문성을 키우고 학교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무연수가 끝난 후에는 정기총회가 열렸다.
12일자 오피니언 ‘연금개악에 또 눈물’ 기고 내용 중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 과세소득기준이 1.9%에서 1.52%로 20% 감소하기 때문에 연금은 매월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40만원 덜 받게 됩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20% 삭감은 사실이 전혀 아니며, 새누리당 개혁안으로 된다 해도 지급률은 1.9%에서 10년 경과규정(26년까지)을 둬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지급률이 변경될 경우에도 법 개정 이후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기고 내용처럼 이미 33년 불입이 끝났다면 소급 삭감없이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에 바로 잡습니다.
올해 서울시내 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이 비치된다. 시의회는 작년 12월 19일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을 1질씩 서울 지역 중·고교 585곳에 배포하는 사업이 포함된 ‘2015년도 서울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친일 행적에 대해 분명한 부분은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친일인명사전은 객관성이 떨어지고 많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과연 적절한 예산 배정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일단 친일인명사전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정체성 문제다. 이 연구소의 임헌영(본명 임준열) 소장은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된 적이 있고,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임 소장 외에도 다수 친북성향 인사가 포함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신뢰성은 물론 공정성에 대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일제침략의 첨병이자 관동군 헌병 통역이었던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았고, 또한 일제 막판에 ‘반도학도진출보’와 같은 학도병 입대 권유 글을 썼던 여운형은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은 반면, 그를 비판했던 작가 김동인은 친일파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학계, 시민단체, 종교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이념 대결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성 비판을 받는 인명사전을 학교에 배포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었나를 되돌아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 후사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친일인명사전을 국고를 들여 지원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겠다는 사전이 오히려 편향된 역사의식을 주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교육 제자리 찾기’를 모토로 지난 2013년 11월에 출범한 새교육개혁포럼은 ‘신학기 수업을 바꾸자’, ‘현장교원과 전문가가 바라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등 포럼을 통해 위로부터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아래로부터의 교육과정을 찾음으로써 교육계에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야말로 획기적 토론이 진행됐다.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대해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 및 안전교육 실시와 관련 제언, 범교과학습 주제의 개선, 학습결과중심의 교육과정 전환이라는 현장 교원중심의 주장을 담았고,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핵심역량을 기르는 인간상의 구체화 등은 물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용어와 창의·융합형 인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또한 무엇이 지원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지원 분과 포럼에서도 현장 교원중심으로 무려 9개의 수업방법 사례가 발표됐고, 교육과정 재구성이 가능한 교원의 역량 신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009개정교육과정까지 총 10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장의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상상에만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 실제적 토론장이 이번에 새교육개혁포럼을 통해 현실화 되면서 현장 교원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보텀업(bottom-up) 체제의 교육과정개정 가능성을 촉진했다는 평이다. 우리 교육의 ‘제자리 찾기’는 바로 학생을 아는 열정의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하며 동참할 때 가능한 것이며, 교육과정 개정의 근간은 바로 학생을 바라보는 교사의 마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교육과정 개정이 정권교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의 논리에 의해 방향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 교육과정의 실제적 실현이 가능하도록 교육재정의 대폭적 확대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공감의 소리는 교육당국이 더 한층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1년 “학교 교육의 핵심이 수업임에도 수업보다 행정 위주의 업무에 비중을 두는 잘못된 교육문화는 개선돼야 한다”는 글을 보고, 한국교육의 희망과 매력에 끌려 법제화 1기로 수석교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수석교사 법제화 3년은 기존 제도 및 관리자와의 갈등 등 몸부림의 연속이었고, 기대와는 다른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수석교사제’의 정착이 그간 적폐(積弊)된 한국 교육문화의 혁신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조령모개식 관행으로 채 걸음마도 배우지 못하고 그 역할과 변혁이라는 이중고(二重苦)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석교사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학교에서 점차 수업에 대해 논하는 문화가 막 태동하려는 즈음에, 교육감님께서 최근 밝힌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수석교사에 대한 견해를 보게 되고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화(禍)와 복(福)은 오직 사람이 불러드릴 뿐이오, 선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 했습니다. 저는 수석교사로서 학생 가르치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아 학교를 위해, 학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학교현장 변화를 수용해 의미 있는 교육의 결실을 맺고자 아직 채 완비되지 않은 수석교사제의 바른 정착을 위해 작은 힘이지만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으로 그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오직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수석교사들과 뜻을 같이해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하시면 어떨지 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수석교사제를 반석 위에 올려 신바람 나는 새 학교 문화를 창출하시면 어떨지요? 우리 교육현장의 변화는 수석교사의 정착이 바로 그 핵심 과제임을 헤아리시어 하루 빨리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기원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엄청난 충격을 주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집에 찾아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하고 불을 질러 일가족을 살해한 양양 3모녀 살인사건, 재혼한 아내의 전남편과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피해자라며 소리를 지르는 인면수심의 안산 인질극 사건, 어린이를 사랑으로 돌아보아할 어린이집 교사가 4살 어린이를 무지막지하게 폭행하는 장면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들입니다. 범죄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겠지요. 인류가 탄생한 이래 끊임없이 범죄는 발생하고 같은 유형의 범죄는 반복되어 왔을 것입니다. 시대의 특성에 따라 범죄도 점점 진화하여 마침내 뉴욕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로 폭파하고 한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여 자료를 탈취하거나 갖은 수법으로 통장의 돈을 빼가는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한 항공 부사장의 갑질논란을 필두로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횡포가 또 사회를 어수선하게 만들기도 했지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악은 존재하고 범죄는 발생할 것입니다. 세상이 국제화 되면서 범죄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연루되는 국제적 성격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도덕하고 험한 세상에 우리 작가들은 어떤 글을 써야 할까 잠시 생각해봅니다. 소설 처럼 사건의 성격과 본질을 예리하게 파헤쳐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든 사회악을 낱낱이 고발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란스러운 사회 현상을 외면한 채 나만의 꿈과 낭만 속에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갈구해야 할까요. 나만의 문제를 짊어지기에도 벅찬 시대이긴 합니다. 부동산 파동으로 하우스푸어가 된 수많은 사람들, 베이비붐 시대 직장인의 대규모 퇴직 행렬로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생활고와 노후대책,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들의 엄청난 증가와 그들이 겪는 온갖 고통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접하는 이런 사회의 혼란상을 젊은이들이라고 피해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을 지나 이제 연어족, 캥거루족, 빨대족이 급증하고 3포 시대를 지나 5포 시대라는 말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 공공연히 전파를 타기도 합니다. 이런 뉴스를 날마다 접하는 젊은이들이 과연 얼른 결혼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나라고 해도 결혼 문제, 자녀 출산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 한민족 소멸론까지 대두되는 마당에 정치권은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타인을 배려하고 정의가 바로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작은 기초 질서부터 실천하고, 상대적 빈곤을 부채질하는 물질만능풍조도 개선하여 올바른 가치관 확립 운동이라도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밖에선 눈발이 날리고 있군요. 칼릴 지브란의 시 한 편 올리며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칼릴 지브란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인생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쳐서 태어났지만 당신에게서부터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록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소속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당신의 생각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집을 주고 재워주는 것은 그들의 육신일 뿐, 영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당신은 꿈에서조차 가 볼 수 없는 내일이란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그들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건 괜찮지만, 그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는 하지 마세요 인생은 거꾸로 가지도 않고, 어제와 함께 머뭇거리지도 않으니까요 당신의 아이는 화살이고 당신은 화살을 미래로 쏘아 보내는 활일 뿐, 화살을 쏘는 이는 따로 계십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 하겠다고 한다. 기존의 연금체계에서 확 뒤짚어 놓을 모양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내놓은 안만 하더라도 확 뒤짚어 놓는 안이다. 공무원 연금이 세금 갉아먹는 것이라고 한다. 안양옥 회장님은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9월학기제 도입을 한다고하면서 공무원 연금은 개혁 하겠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핵심을 찌른 이야기이다. 정치권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이나 9월학기제 도입이나 국민 세금으로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연금을 빌미로 모든 연금을 하향 평준화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탄력있는 조정이 돼야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을 새로운 애국자로 만들려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원래 공무원은 애국자인데 새로운 애국자로 만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싶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면 애국자가 되고, 반대하면 애국자가 아니란 이야기인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애국자는 공무원뿐이 아니다. 담뱃값을 인상해도 묵묵히 인상된 값에 담배를 사서 피우는 사람들도 애국자다. 올초 담배판매량이 급갑했다고 한다. 담뱃값 인상효과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흡연자라면 담뱃값 인상에 대비하여한두 보루 쯤은 미리 구매를 해 놓았을 것이다. 들은 이야기 이지만 100보루를 미리 구입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구매에 들어간 돈만 25만원 쯤 된다. 미리 구매해 놓은 담배를 다 피우기 전에는 당분간은 담배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일시적으로 금연에 들어간 사람들 까지 합하면 담배판매량은 쉽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2개월 후가 되면 담배판매량은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갑작스런 담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지난번에 연금관련 회의에서 교총의 한 간부님이 '담뱃값 인상되어 세금을 더 많이내게 되었는데, 연금마저 또 깎이면 안될 것 같다. 연금개악을 막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에 와 닿기 때문에 담배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다. 담배를 피우는 입장에서 보면 담뱃값 인상으로 내는 세금이 두배가 늘었는데, 당초 약속을 깨고 기금이 없으니 더 내고 덜 받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국민들이야 공무원연금 깎으면 좋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냥 좋아만 할 일도 아니다. 공무원연금 깎는다고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깎고나서 담뱃값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단지 국민연금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에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돈 많이 벌면 왠지 기분이 그런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럴 때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벌어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 돈 못벌게 하자는 생각은 잘 안한다. 더구나 그가 돈을 더 못벌면 내가 돈 잘 벌 것이라는 생각도 안한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결론없이 나도 돈을 더 잘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기본 심리가 아닐까 싶다. 물론 공무원인 필자의 입장에서만 하는 이야기 일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무원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을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적게 받으니 너도 적게 받아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내가 적게 받으니 나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 입장에서는 나도 더 낼테니 더 달라고 하고 싶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연금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의 연금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이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공무원들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을 더 하라는 것에도 공감을 한다. 다만 더 낼테니 현재의 수급수준을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더 내고 덜 받아라고 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 더 내는 것은 동의하지만 제발 깎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요구는 아주 간단하다. 국민연금 수급액을 높여서 모든 연금을 상향평준화하고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간단한 이유를 정치권에서는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현재의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기금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한다거나, 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투명함을 담보해야 한다. 기금을 내긴 하지만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다를 바 없다. 일단 내면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공무원연금으로 인해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 너와 내가 똑같이 연금을 탈 것인데, 너와 내가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이지만, 너도 많이 받고 나도 많이 받는 상향식 평준화에 동의해야 한다. 내가 적게 받으니 너도 적게 받으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 담뱃값을 인하 하겠는가. 절대로 그런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결국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를 애국자 대접을 해 주겠는가. 결국 담배는 담배대로 피우고 돈은 돈대로 나가게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 깎는다고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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