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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좀 묵은 이야기인데, 2013년 9월 7일 어느 영화감독의 결혼식이 있었다. 영화감독이 남성이니 신부는 여성이어야 당연하지만, 아니었다. 신부 역시 신랑보다 20년쯤 어린 20대 끝물의 남자였다. 동성간의 결혼식이었던 것이다. 결혼식에는 이름 석자만 대도 알만한 유명인사들과 현직 국회의원 등 하객 1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은 로이터와 AFP통신 등을 통해 외국에 보도되기도 했다. 기독교인이라 밝힌 50대 남성이 결혼식 무대에 오물을 뿌리는 소동도 벌어졌단다. 동성간 결혼식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동성결혼은 반역이란 생각도 그중 하나이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2002)라는 영화가 떠오르기도 한다. 거기에 더해 ‘동성결혼은 미친 짓이다’ 해야 될 것 같다. 이유는 딱 하나다. 이성지합(異性之合)만 있지 ‘동성지합’이라는 말은 없기 때문이다. 신조어는 언제고 어떤 상황에 맞춰 자연스럽게 생기는 속성이 있지만 ‘동성지합’이란 말은 해당없음일 것 같다. 어느 교수는 “동성부부도 이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성부부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꾸준히 알려야 한다”고 한다. 필자로선 그것이 말인지 막걸리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우선 그 말은 자연의 섭리에 정면 배치되는 궤변일 뿐이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여자도 서서 소변을 볼 수 있다고 우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다. 좀 심각하게 말하면 지구멸망을 자초하는 외계인 같은 소리이기도 하다. 그들 주장대로 전 인류가 동성결혼을 해 부부가 되면 어찌 되나. 아이는 시험관에서 가져와 대를 이어나갈 것인가? 남자에겐 월경이 없다.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게 대자연의 법칙, 순리(順理)이다. 인권이니 권리니 해대며 순리를 거스르게 되면 대자연은 인류에게 재앙이란 대가를 치르게 했다.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인 것이 조물주의 뜻이다. 2세를 직접 낳아 기르지 못하는 동성결혼이 역천인 이유이다. 무엇보다도 결혼은 말의 성찬만이 아니다. 섹스가 결혼생활의 필수과정중 하나이다. 그들 동성부부는 그냥 뽀뽀 정도로 만족하며 ‘하니’를 찾고 ‘달링’을 속삭이나! 성욕이 끓며 넘치면 이성지합이 아닌 그들은 그 본능을 어떻게 감당하나? 온갖 변태행위가 난무해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나? 유명인사들과 국회의원 등 동성결혼식에 참석한 1000여 명 하객들은 그런 간단한 음양조화의 이치도 모르는 모양이다. 당사자들이야 ‘사랑’에 빠졌으니 그렇다쳐도 하객들은 영락없이 그 ‘미친 짓’의 들러리를 자처한 셈이 되었으나 말이다. 하긴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된 ‘미친’ 나라가 14개 국이나 된다고 하니 할 말을 잃는다. 반면 나이지리아는 지난 1월 동성결혼에 대해 징역 14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우간다 반동성애자법 추진에 미국이 자원중단 경고를 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우크라이나 문제로 비난받았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동성애는 소아성애와 밀접한 연관”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러시아에선 지난 해 6월 ‘반동성애법’이 제정된 바 있다. 교사인 필자로선 또 하나 난제가 있다. 학생들에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도 기본권이니 괜찮다고 가르쳐야 하느냐는 것이다. 사랑을 해도 그 결실인 아기를 갖지못할 게 뻔한데 “동성부부도 이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성부부와 다르지 않다”고 가르쳐야 하는가?
6․4 지방선거 결과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시·도 교육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이 오는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13개 시·도 진보교육감 전원이 16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육감 당선자들이 개인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지역교육을 이끌 공적 책임이 있는 교육수장으로서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이나 내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동안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논리와 교원노조 때문에 우리교육이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은 정해진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슈가 된 법외노조가 교육감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렇게 중요한가? 보통사람들이 아는 법외노조는 한 마디로 “노조가 아닌 노조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 것은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하며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고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같은 법적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교조 규약이 어기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2013년 3월부터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전국교원직 노동조합에게 이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바꾸는 방안을 추친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이 문제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갈등이 증폭해 교육계가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일하기 힘들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는데 진짜 그럴까? 의문은 점점 증폭되어 간다.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당선인은 탄원서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현장은 큰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교육계 전반의 공감 또한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에는 교육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도 달려있다는 점을 꼭 좀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법률적상식이 일천한 국민들은 이재정 당선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현장은 “갈등과 혼란으로 교육과 아이들의 미래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7.1일부터 교육감수행을 위해서는 사전 지역별 교육현안 분석에도 시간이 없을 텐데 이런 법률적인 판결은 법원에 맡기고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한 일에 몰두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시작도 하기전 법적공방에 관여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원래 탄원서[歎願書]란?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올리는 글이나 문서다” 그러므로 법원의 최종탄결 후에 해야 할 일을 사전에 어느 집단을 옹호하려는 17명의 전체교육감도 아닌 13명의 교육감들의 그 태도가 어쩐지 그들의 본색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감들의 일치된 단체언행을 국민들은 기대한다.
서산 서령고등학교(교장 김동민)에서는17일 학부모 공개 수업을 실시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음악, 미술 체육 등 전과목에 걸쳐 공개했다. 본격적인 수업참관에 앞서 1교시에는 세미나실에 모여 수업참관 방법에 대한 연수가 있었고, 이후 교장 교감 선생님의 안내로 각 학년의 수업을 참관했다. 학생들은 학교생활 모습과 함께 수업시간에 진지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렸고, 학부모님은 흐뭇한 모습으로 이를 지켜봤다. 2학년 조민기 군의 어머님께서는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셔서 저희도 재밌게 수업을 들었습니다.”라며 참관 소감을 밝혔다. 이번 학부모 대상 수업공개를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따라서 서령고에서는 앞으로도 학부모 공개 수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013년 6월 다시, 학교를 디자인하다라는 책을 저자인 한상준 교장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가까이 위치한 곳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진실성을 기록한 교육 문화의 기록을 통해 한상준 교장의 교육 철학과 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 완성하지 못한 아쉬움을 엿볼 수 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일찍부터 학교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안고 몸으로 부딪치며 살았던 교직 동료이다. 특히 교장 임기 8년을 마치고 지금은 가까운 고교에서 학생들의 상담을 중심으로 아직도 현장을 지키고 있으며, 바닷가의 몽동처럼 탄탄하고 거무스름한 모습은 깔끔하게 단장한 교사의 모습보다는 항상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소탈한 모습으로 준비하는 자세이다.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그는 직접적으로 여러 고통을 겪으면서도 교육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교직을 마지막 까지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 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솔직한 그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함께 근무한 교사들이다. 그러나 그가 교사와의 다른 지위인 교장의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다. 인간적이 아름다움이 엿보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관리자의 모습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와 눈치를 살피면서 진행한다. 그러나 교장 한상준은 학교현장에서 먼저 어떤 것이 학생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는데서 항상 출발하고 있다. 그 생각이 새롭기 그지 없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굳어버린 교육관료제 하에서 새로운 일을 추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삶을 체험하면서 느낀 문학적 소양은 뛰어나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만큼 정감이 있으며, 이런 소양이 아이들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의 교직활동에서 눈에 띄는 부문은 학생 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세상 어느 삶의 장이라 할지라도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면 이 얼마나 지루한 일인가. 이런 지루함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되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체육대회 등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 일을 담당하도록 준비를 시키면 의외로 잘 하는 것을 보았다. 넘어져 본 아이가 일어설 줄도 안다는 아이들에 대한 신뢰가 아이들을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아이들에게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은지? 이제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에게 더 기회를 제공하는 여유를 교사, 교감, 교장들이 가져야 할 것 같다. 그는 또한 전남의 교육현실에 대한 실상을 잘 알고 있다. 교육위원 활동으로 그 폭을 넓혀갔으며, 전남에서 유일한 공립 대안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집중을 하였다. 이같은 과정에서 그는 한국교육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였으며,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학교교육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변화되어 가는 아이들의 행동양식을 견인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개발에 관심을 모으자고 호소한다. 또한 세상의 빠른 변화에도 학교는 꿈쩍도 않고 있으니 질타의 대상, 동네 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이다. 사회는 사회의 시각으로 학교를 보고, 학교는 학교 나름의 전통적 관점에서 교과서의 지식 전수하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제 학교가 달라져야 한다는 그의 외침은 바로 이 다시, 학교를 디자인하다를 통하여 현장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이번 전남교육연수원에서 6월 16일부터 실시하는'행복교육실현 교육환경 가꾸기' 과정에서 다수의 학교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학교다워지기 위하여 과감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부적 힘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교사들의 아이들을 위한 사랑과 열정이 아니고는 답을 찾기 어렵다. 이를 뒷받침할 교육부의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정책의 산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고 학교교육의 유연성, 역동성, 창발성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학교의 위치가 달라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2015년 시도교육재정이 올해보다 더 악화될 처지다. 전국 유‧초‧중‧고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에 이어 2년째 삭감, 동결 수준에 그치는 반면 무상 교육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수조원 늘어나 ‘복지 빚 잔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2015년 교육예산을 작성중인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내년 예산으로 58조 2000여억원을 계상했다. 올 예산 54조 2000여억원에 비해 4조원(7.4%) 정도 증액한 규모다. 올해 좌절됐던 고교 무상교육 1차년 분 2463억원, 누리과정 증액분 1조 1000억원, 국가장학금 4조 1000억원 등이 주요하게 반영됐다. 하지만 교부금 예산은 기재부가 통보한 41조 650억원에 그쳤다. 올 교부금 예산 40조 8681억원에 비하면 증액분은 고작 1969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에도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내년에 도서벽지 고교부터 시행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 소요액에도 500여억원이 모자라는 액수다.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무상급식에만 수조원의 교부금 증액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시도가 교부금으로 감당할 규모가 아니다. 게다가 올해 지방채와 민자사업(BTL) 지급금 상환에만 9100억여원이 지출되고 내년 이후에도 매년 빚 상환에만 1조원이 빠져나갈 형편이다. 2013년말 기준으로 지방채 잔액이 3조원 가까이 남은 시도교육청은 올해도 2조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가로 앞두고 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시도교육청은 내년에 더 많은 빚 폭탄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위험하고 낙후된 학교 교육시설환경 개선이 더 어려워지고 학교 재정도 타격을 입어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 복지예산 등을 국고로 확충해달라는 요구안을 작성했다”면서도 “기재부가 들어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추진하는 각종 무상 교육복지 사업들의 속도를 늦추고 재정 상태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국회 차원에서는 교부금의 교부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박성호·이재영,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김현미 의원이 공동주최 한 ‘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교부금을 상향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최준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이사는 “무상급식,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교부율을 조정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은 “자체 연구결과,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지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돌봄, 누리과정, 교육시설 개선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2013년부터 5년간 내국세 교부율을 23.27%로 최소 3%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금성초“독서·토론수업 공개로 자신감 획득” -독서·토론수업 선도학교 2차년도 운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력 더욱 향상되었어요- 전라남도교육청지정 독서토론수업선도학교 2차년도 공개수업 담양 금성초 2학년 모습 금성초(교장 이영재)는 전라남도교육청지정 독서·토론수업 선도학교연구로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다양한 독서 활동과 토론 활동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이라는 주제로 과제 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다.11일 2차년도 1차 수업공개를 통해 발전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독서·토론수업 선도학교 전라남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랩이다. 미래학습역량과 바른 인성,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고 종합적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독서와 토론수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첫째, 아침독서 지도를 철저히 해 왔다. 아침 7시 50분에 도서실을 개방하여 독서 담당 선생님과 함께 하는 사제동행독서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독서 활동을 핵심습관으로 삼기 위한 노력이다. 둘째, 독서·토론 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학년 단계에 맞게 적용해 왔다. 이는 독서컨설팅 결과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연수 활동에 힘쓴 결과로서 선도학교 사업이 끝나고도 일반화시킬 계획이다. 셋째, 학년 수준에 맞는 토론용 도서를 재적수대로 수시로 구입해 주거나 토론을 위한 학습자료를 제작하여 학급에 배부하는 도움 활동도 충실히 하고 있다. 토론수업을 위한 노력은 학생과 교사 모두 열정과 습관의 힘에 좌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금성초의 이 같은 노력은 2013학년도의 독서·토론수업 공개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내면화 되어 선도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개 수업을 참관한 선생님들은 진지한 협의회를 통하여 활발한 정보 교환을 하고 질의 응답 활동으로 일반 학급에서도 추진해야 할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교사는 수업으로 모든 것을 말한다. 특히 독서지도는 교사의 수업기술 중 최우선의 가치라는 생각으로 수업 공개를 준비한 선생님, 이른 아침부터 학교차에서 내리자마자 도서관으로 달려가는 모습은 금성초의 특별한 일상이 되었다. 좋은 습관은 인생을 바꾼다. 특히 독서 습관은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를 바람직하게 바꾸는 최고의 습관이다. 이영재 교장 선생님은 금성초등학교의 독서·토론교육 활동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학교장 스스로 각 학년의 독서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격려하고 있다. 2년 동안 독서·토론수업 선도학교 를 추진해 온 저력을 바탕으로 더 좋은 교육 환경과 행복한 교육 실현에 힘쓸 다음 모습에 기대가 크다.
14일 여주중에서 열린 2014 여주시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클럽팀을 만든 북내초(교장 김경순)플로어볼 팀이 다른 학교들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 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플로어볼 대회에 참가한 북내초등학교는 그동안 창의지성교과특성화 학교로 지정운영 되면서 아침, 오후로 특성화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뉴스포츠인 플로어볼을 중점으로 훈련하여 얻은 값진 결과라서 지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학교급이 모두 다른 4개 학교가 참여하였는데 북내초등학교는 전교생이 몇배나 많은 학교의 대표팀도 큰 점수차로 이기는 기염을 토했다. 플로어볼 팀의 주장을 맡은 김상섭 어린이(북내초6)은"학교에서 즐겁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대회에 나와서 우승을 하니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하다"며 흥분된 얼굴로 말했다. 학교스포츠 클럽대회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학교들이 상급 대회로 진출할 수 있게되는데 북내초는 이번 여주시 대회에서 우승을 함으로서 경기도 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클럽을 창단한지 세달만에 이뤄낸 쾌거는 함께하는 뉴스포츠로 행복한 나의 스토리 만들기라는 주제로 학교 체육을 활성화 하고 뉴스포츠 운영을 하고 있는 북내초등학교의 체육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북내초등학교는 다양한 뉴스포츠 활동으로 창의지성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기르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10년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권한이 강해졌다. 교육정책을 놓고 정부와 맞서기도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교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고, 예산 집행권도 행사한다.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시·도 교육의 방향과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일찍이 2010.10.6일 16개 시․도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고, 최근 2014.1월 정개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리당락에만 빠진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로 오늘까지 흐지부지한 한 상태다. 아무든 직선제교육감 선거는 과도한 비용이 든다. 후보 1인당 평균 12억원(서울 39억원, 경기도 41억원)에 달한다. 현행 제도는 후보자가 시·도 단위 광역 선거구를 대상으로 정당조직과 국고지원 없이 개인적으로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다. 조직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도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선거과정에서 각종 비리에 연루돼 중도하차하는 교육감이 많은 것도 과도한 선거비용이 빚은 부작용 탓이란 지적이 많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는 진보성향 교육감이 6명이였으나, 이번 64교육감선거에서는 17명의 교육감 중 13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그들의 교육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공통적으로 혁신학교 존속 내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분명한 것은 교육은 혁신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시대적인 소명이다.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자기주도적인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운영되는 학교지만 그 성과를 두고선 진보와 보수 진영의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혁신학교는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주도해 이후 1기 진보교육감 지역들로 확산되었다. 이번 2기 교육감들 중 서울 외 5지역에서 1.310개 혁신학교를 확대하고, 혁신학교신설은 인천이 40개교, 부산이 30개교정도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교육은 혁신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100 마일로 변하는데 교육은 10마일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던 방식대로 일부학교에 지나친 예산투자를 하면 학교가 혁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과 같은 황폐화 현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 헌법31조 1항에 근거한 초중등 의무교육 위헌(차별교육) 2. 혁신학교 투입예산 대비 산출 교육효과 마이너스 3. 매년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혁신학교 성적 최하위와 학교폭력 최대 4. 전교조 중심 교육으로 비정상 교육초래 5. 혁신학교 중심의 교육정책과 지원 및 우대로 상대적 차별화와 박탈감 6. 혁신학교의 재 지정으로 혁신학교의 부익부, 일반학교의 빈익빈 현상 가중시켜 교원간, 지역간, 학부모간 갈등을 초래 7. 혁신학교는 귀족학교, 일반학교는 서자학교로 전략 8. 일반학교의 우수 교육사례 무시와 말살 9. 보편적 교육, 차별 없는 교육 허구성 심화 10. 교육재정 고갈 * 공공요금 및 부족 * 특성화교육 지원금 제로 * 학교시설 및 학교 환경 개선비 부족 * 명예 퇴직금 부족 * 교육자료 및 교육과정 지원예산부족 * 학교소모품 구입비 부족 * 무상급식의 질 저하 등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일부학교에만 과대지원을 지양하고, 모든 학교가 동일한 지원으로 차별화된 교육이 아닌 평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바라 건데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우리교육이 한층 더 변화에 속도가 빨라지기를 2기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기대한다.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는 16일 서산시 소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최기홍)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령고 김동민 교장선생님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최기홍 센터장이 서령고 교장실에서 공동으로 서명한 이번 협약은, 상호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양 기관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본교와 다문화가족지원세터는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해 각종 교육활동 및 상호 프로그램 교환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협약식 이후에는 서령고 학생 22명이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에 등록되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연아, 네가 보내 준 김영관씨의 이야기가 너에게 너무 감동적 이기에 이렇게 적게 되었다니 앞으로 너의 느낌은 삶에 등대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나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실천함으로 너에게도 좋은 기회가 오리라 생각한다. 이번 강연에서 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 시간이 되었었지? 김영관씨는 ‘척수성근위축증’ 즉, 근육이 점점 위축되고 마비되는 희소 병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병이었기 때문에 원인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병을 앓으면서 앉아 있지도 못하고 누워서만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에는 거의 공부를 하지 못한 아픔이 있었지. 점점 건강이 회복되고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공부의 기초가 없어 공부에 따라가기 힘들었다고 하였다. 첫 중간고사때 국어를 18점을 맞은 후 김영관씨는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성적이 많이 오르게 되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하셨다. ‘아. 내가 공부 말고는 할 게 없겠다. 공부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겠구나’ 라고…. 그 이후 더 열심히 공부를 해 지금은 서강대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다. 일반 사람들도 하기 힘들다는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대단하게 느꼈다. 마지막으로 2000쪽이 넘는 책을 효과적으로 외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목차를 중심으로 외우고 거기에 살을 덧붙여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셨고 꾸준히 반복해서 외우고 입으로 계속 내용을 말하면서 외운다고 하셨다.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데도 순서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느끼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니 참 다행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단어 하나를 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공부가 아니겠니? 강연이 끝난 후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준 어머니의 은혜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현생에서는 내가 도저히 그 큰 은혜를 갚을 길이 없고 다음 생에 어머님의 부모로 태어나서 그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나에게너무 가슴이 찡하였다. 이번 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에 감사했고 다시 한 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대법관을 꿈꾸는 김씨처럼 너도 큰 꿈을 꾸면서 공부방법을 검토하여 보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너에게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 교장 선생님은 믿는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많은 것이 변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아직도 변화가 느린 것이 '인간의 의식'임을 알 수가 있다. 지금은 남아선호 사상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교육을 담당하면서 가끔 느끼곤 한다. 지역사회에서 보면 남학교에 비하여 여자 학교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는 것이 그 증거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오래 전에 이같은 생각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인물이 바로 박은식 선생이다.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이었던 백암(白巖) 박은식(1859∼1925)이 ‘대한자강회 월보’ 제6호(1906년 12월)에 쓴 글, “대개 집안이란 나라의 근본이라 가정의 부녀가 장래 국민의 조성에 가장 중요한 기원이 되므로, 여자의 배움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제침략이 본격화되던 무렵 여성교육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백암은 “언어, 학습과 행동, 성장이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본을 삼지 않은 것이 없으니 어머니의 가르침이 아이들에게 최초의 학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자강회는 1906년 3월 장지연·윤효정·심의성 등이 발기해 만든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단체다. 이 단체가 1906년 7월부터 1907년 7월까지 총13호를 펴낸 국한문혼용체 잡지가 ‘대한자강회 월보’다. 이를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고전번역학센터(소장 정출헌)가 처음으로 번역, 『대한자강회월보 편역집1』(소명출판)이란 제목으로 출간했다. 잡지 발기인이자 『한말비사』의 저자였던 운정(雲庭) 윤효정(1858∼1939)이 창간호에 실은 ‘여자교육의 필요’도 주목된다. 운정은 “대한자강회의 목적이 교육과 식산(殖産·산업)”이라며 “서양인들은 여자 학교를 교육이 발원하는 땅이라고 하며, 또 여학교의 많고 적음으로 그 나라의 문명 정도를 추측하니, 그런즉 여자의 교육이 어찌 교육의 큰 근본이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한 선인의 생각에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
지난 14일에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 혈액원에서 선발된 제3기 서일여자고등학교 레드캠페이너 플립단원들이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여 헌혈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무더위 속에서도 서일여고 플립단원들은 홍보를 위해 준비한 홍보물 및 다양한 퍼포먼스로 하루 5만명이상이 이용하는 터미널에서 적극적인 헌혈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특히 대전시민 및 이용자에게 헌혈의 중요성 및 헌혈의 필요성에 대하여 1대1로개별 상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헌혈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준비한 포스트 잇 등 헌혈 홍보 관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나눠주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적극동참하자고 호소하였다. 이날 대전광역시 교육감에 당선되신 설동호(전 한밭대학교 총장) 님께서 깜짝 방문하여 서일여고 레드캠페이너 학생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응원하였다. 많은 대전시민들 및 이용객들이 많은 관심속에서 성황리에 공연 및 홍보를 마무리 지었고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앞으로도 초회 헌혈자 유치 및 노력에 많은 도움을 줄것이라 다짐하였다.
14일부터 15일까지 서산시농어민체육관에서 실시된 서산시장배 생활체육대회에 서령고 학생들이 다수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냈다. 학생부에서는 서령고 농구팀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서산시는 이번 생활인체육대회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바람직한 여가생활을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가 민선 7기 의회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없애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의회는 당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교육의원 일몰제로 폐지하려던 의회 내 상임위인 교육위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시도의회에서 교육사회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을 강조한 상임위 구성이라고 본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개원하는 민선 7기 시의회에서 교육위를 폐지하고 5개 상임위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일반적 의회 운영 규정을 수정하여 교육위를 존치해 6개 상임위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물론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시의원들로 교육위를 구성하여 상임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즉 일반 시의원들이 상임위 배정을 거쳐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위의 위원수는 당초 9명에서 5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전문위원실에 배치됐던 4급 전문위원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지방자치법을 따르게 되면서 5급 전문위원으로 조정됐다. 그리고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청 출신 직원들은 시교육청에서 파견하는 형태로 시의회의 교육위에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의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수정안을 이달 내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와 같은 대구시의회의 교육위의 상임위 존치는 교육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존중하고 지방교육자치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이며,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실 2010년 국회에서 통과돤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개선은커녕 개악에 가깝다. 정파에 따른 당리당략의 산물이라는 혹평을 피할 수 없는 개악인 것이다. 그 뒤 교직단체, 교육의원총회, 교장회,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릴레이 농성, 단식 투쟁, 헌법소원, 효력가처분신청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교육의원 살리기’는 허사가 되고 말았다. 정치인들이 말로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철저히 외면한 결과인 것이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교육계 전체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고 있다. 더구나 차후 지방선거부터 경력 3년으로 부활되기는 하였지만, 교육경력일 일천한 정치성이 농후한 교육감이 당선됐을 경우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 중 교육의원 및 교육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특히 다른 여타의 분야에 비해 ‘교육’의 시도백인 교육감은 교육의 전문가여야 한다. 교육경력이 3년정도 있다고 교육전문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이고 평생을 교육, 교직에 종사했어도 퇴직 후에 제대로 모르는 것이 교육인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적 영역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감의 교육행정과 행정행위에 대해서 견제하는 기관이 교육위이고 교육의원인 것이다. 교육과 교육감, 그리고 교육위는 전문가 영역이다. 따라서 그에 걸맞은 상당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보통교육인 초·중·고 교육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현장에 맞지 않는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으로 교직원들을 피로하게 하고 학교를 혼란스럽게 한 정책들을 많이 보아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등은 기본적인 것이나 오히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었던 경우도 없지 않았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다. 교육자치 역시 아주 기초 기본적인 풀뿌리 교육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교육전문가적 자질과 교육전문성은 필수적이다. 민선 제7기인 이번 지방의회부터 적용하게 될 교육의원 일몰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보장 침해,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원칙 위배 등 공무담임권 침해, 교육감 등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의견이기도 하다. 이번 대구시의회의 교육위 존치는 일반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아쉽기는 하지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담보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루로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교육을 다른 업무에 통합하여 ‘교육사회위원회’ 등의 상임위에 두기보다는 별도로 상임위를 존치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행정행위인 것이다. 여타 시도의회에서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교육위’ 존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상임위로서의 교육위 위원들은 적어도 교육을 아는 위원들로 배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자 출신, 교육행정 경력자, 교육학 전공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선 배정하여 교육청과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 행위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교육을 어느 정도 하는 의원들이 교육위에 배속되면 더욱 역량 발휘에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대구시의회의 교육위 존치가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한 교육청과 교육감의 교육정책, 교육행정에 대한 바람직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본질과 역할 수행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타 시도의회에서도 일반화되어 일몰제로 사라진 ‘교육의원 역할의 빈 자리’를 부분적 이나마 보완하는 구실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안개가 오늘 아침만큼 많이 낀 것을 본 적이 없다. 갈수록 날씨가 심상찮다. 엊그제는 용오름 현상까지 일어났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우박으로 인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자연스럽지 못한 현상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 같다. 성인(聖人)의 삶은 늘 외롭다.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인은 욕심을 없애는 삶을 살았다. 늘 욕심이 있으면 가장자리만 본다. 도덕경 1장에 나오는 말이다. 늘 욕심이 없으면 그 묘함을 본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욕심으로 꽉 찼다. 욕심도 버리고 탐욕도 버리고 욕망도 버려야 제대로 삶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성인은 자연스럽게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고 말이 없이 가르침에 따른다. 선생님들에게 일이 너무 많다.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만 해도 태산과 같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 외의 일들 소위 잡무라는 것이 더 많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을 잘 처리할 뿐 아니라 말없이 일을 잘 마무리한다. 성인 같은 삶이다. 성인은 공을 이룬다. 하지만 공(功) 속에 살지 않는다. 공을 위해 일을 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일을 하다 보면 공을 쌓게 되지만 공 속에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살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은 존경을 받을 분이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다. 성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투지 않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은 결국 욕심에서 시작됨을 알고 미리 다 내려놓으니 싸울 일이 없다. 그러니 공동체의 분위기는 평화롭다. 호수처럼 잔잔하다.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면 여기에 목숨을 건다. 하지만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오직 학생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목숨을 건다. 이런 고귀한 분들이 바로 성인 같은 선생님이다. 성인은 아무리 퍼내어 써도 고갈되지 않는 샘물 같다. 마음은 그윽하고 깨끗하다. 수정같이 맑고 또 맑다. 늘 속은 텅 비어있다. 창을 내고 문을 내어 방을 만들어도 공간이 비어있지 않으면 방이 될 수 없다. 방으로서의 구실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늘 비어있는 것 같아도 할 일은 다한다. 나누어줄 것 다 나누어주고, 베풀 것 다 베푼다. 그래도 궁하지 않고 늘 풍족하다. 만물의 으뜸이다. 성격이 날카로운 자를 무디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얽혀 있는 이들을 풀어준다. 그들의 삶은 늘 샛별처럼 빛난다. 성인은 풍로와 같다. 옛날 풍로를 보면 속이 늘 비어 있지만 돌리기만 하면 바람을 일으킨다. 속이 비어 있는데도 활동만 하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 빛난다. 선생님은 풍로가 같은 존재다. 속에 아무런 욕심도 없다. 남이 볼 때 별로 빛이 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못해 보인다. 하지만 학생 앞에 서면 선생님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학생들의 눈은 선생님의 입과 손과 발에 모두 가 있다.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금과 은처럼 귀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 그것을 머릿속과 가슴속에 담기에 바쁘다. 50분의 긴 시간을 사용해도 막힘이 없다. 샘물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술술 나온다. 빈 구멍 속에서 소리가 나와 묘한 음률을 일으키는 피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성인이요, 선생님이다. 아무리 피리를 보아도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구멍만 뚫려 있다. 그래도 불기만 하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낸다. 이런 신비한 힘을 가진 이가 바로 선생님이다. 성인은 사사로운 데 관심이 없다. 선생님의 생명이 긴 것은 사사로운 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재물에도 관심이 없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다. 사업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학생들에게만 관심을 집중시키니 하늘과 땅처럼 장구하다.
대구․충북 등 타 상임위와 통합 “교육의원 일몰돼도 敎委는 존치해야” ‘교육 전문가’ 시·도의원 극소수 “현장출신 우선 배치하고 학교와 소통 늘려야” 6․4 지방선거 결과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시․도 교육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실험주의적 교육정책이 남발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교육의원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7월로 일몰되는 상황에서 교육위원회에 현장 교육 전문가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경력 있는 당선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4지방선거로 당선된 전국의 시․도의원은 제주의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794명. 이 중 새누리당이 416명, 새정치민주연합이 349명, 교육의원, 무소속 등 기타가 29명이다.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 진보성향 교육감 지역에서 보수 성향의 새누리당이,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대전에서는 진보정책에 우호적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으로 포진하고 있어 교육청과 시․도의회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대전의 한 초등 교장은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혁신학교나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적 정책을 남발해 현장을 어렵게 한 사례들이 많았다”며 “혹시 있을지 모를 교육감의 이념적이나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실험주의적 교육정책의 남발로 인해 학교가 곤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도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와 청원 등을 심사하고 예산편성도 조정할 수 있어 교육감이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다. 문제는 교육위원회의 존치여부. 현재 각 시․도의회에는 교육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7월 이후 교육의원제가 일몰되면 교육위원회의 존속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6월 1일 기준으로 시․도의회를 통해 파악한 집계에 따르면 대구, 세종, 충북, 경남 등에서는 타 상임위와 교육위원회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도 교육위로 존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광주의 경우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선거에서 교육 현장 또는 교육행정 의 경험이 있는 당선자가 적다는 점도 현실적 우려사항 중 하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당선자 정보에 따르면 제주의 교육의원을 제외한 16개 시․도 의원 중 교육경력이 있는 당선자는 서울의 박호근(한체대 교수), 부산의 신정철(전 부산중등교장회장), 강원의 이문희(춘천교대 총동문회부회장), 전남의 윤문칠(전 여수고 교장), 한택희(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 민병흥(전남교육위원회 부의장), 곽영체(전 강진완도교육장), 경남의 성경호(교육의원), 김현아(서울대 사범대 강사)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학 전공자까지 확대해도 15명 내외로 평균적으로 각 시․도의회에 현장 교육전문가가 1명이 채 안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위원회에 교육전문가를 배치하고, 현장의 요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와의 소통을 늘려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임하순 서울 광운중 교감은 “비록 교육의원제도가 없어진다고 해도 학교 교육경력이 있는 의원들이 많이 진출했다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학교와 교육, 교사와 학생을 위한 것인지 옥석을 잘 고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비록 몇 명 되지 않는 현장 전문가들을 교육위원회에 배치하고 일선 학교와 소통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발과정 없어 실습·면담 통해 교직적성 확인 예비·현직교사 자리 바꿔 실습과 연수 동시에 “한국과 스위스 교원양성교육의 공통점은 대학에서 배운 것과 학교현장에서 배운 것을 연결하려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스위스는 선발보다는 양성과정에서 적합한 교사자원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원양성체제를 비교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한스유르그 켈러(사진) 스위스 취리히교육대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발과정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면담을 통해 교직 적성을 확인한다”고 스위스 교원양성의 특징을 설명했다. 스위스는 고교 입학 시 인문계와 직업계가 나뉜다. 인문계로 진학하는 학생은 25% 정도다. 이들은 대입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전공을 선택한다. 이후에 각 전공에 따른 추가적인 입학시험은 대개 치르지 않는다. 예비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각 교육대학에서는 교육과정, 특히 교생실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좋은 교사가 될 자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교생 실습은 1학년 때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된다. 1학년에는 매주 1일은 학교에서 실습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학수업을 듣는다. 방학기간에는 3주간 집중적인 실습을 한다. 2학년 1학기에는 다시 주1회 실습을 하고, 2학기 때는 8주 정도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데 실습 전후로 준비기간과 평가 기간을 둬 실습과정은 총 10주로 구성된다. 3학년 때는 ‘대체교사’로 3~4주간 일한다. 대체교사 제도는 예비교사가 현직교사의 수업과 학급을 맡아 실습을 하고, 현직교사는 그 기간 동안 대학으로 와 연수를 받는 제도다. 현직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예비교사 교육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다. 켈러 교수는 이런 스위스 교원양성교육의 초점이 ‘학습하는 교사’를 만드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며 “예비교사들이 교직에 입직해 평생 교단에 서면서도 계속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직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배운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전문적인 지식은 현장경험에서 배운 노하우와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접목시켰을 때 형성된다”며 “한국에서도 교사들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현장연구와 실습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 교직이 ‘평생 배우는 일’인 만큼 교원양성교육의 지향점은 ‘미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켈러 교수의 지론이다. 그렇기에 그는 “지금의 예비교사들이 2050년까지 학생들을 가르칠 것을 생각하면 지금 갖고 있는 지식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지금도 다문화사회, IT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의 변화된 환경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직은 미래에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라며 “이것이 대체교사제 등 현장과 이론을 연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고 했다. 스스로 연구하는 전문직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실습과 현직연수를 강화하고 있는 스위스에도 고민은 있다. 켈러 교수는 “한국의 예비교사들은 모두 교사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부럽다”면서 “스위스에도 대부분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별도의 선발 과정이 없고 교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편하게 있어도 당연히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때문에 한국의 임용제도에도 관심을 갖고 교원양성체제 비교연구를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일부조항 위헌’ 판결로 재점화 교원단체 “지금도 해고가 쉬운 교직현실 외면” 국내 언론 ‘교원 정년 위헌’ 보도 사실과 달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종신재직제(tenure)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 종신재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는 법안 입법이 부결되거나 위헌판결이 난 것과는 상반된 판결이어서 종신재직제 논란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은 법원이 교원들의 현실을 왜곡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주 LA카운티 상급법원은 베아트리즈 베르가라 등 9명이 주 정부를 상대로 낸 위헌심판 소송에서 현행 캘리포니아 주 종신재직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을 맡은 롤프 트루 판사는 “종신재직제로 인해 가난한 학생들의 평등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은 그동안 “종신재직으로 인해 역량이 저하된 교사들이 교직에 남아 주로 가난한 학생들이나 유색인종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종신재직제 개혁을 요구하는 측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번 재판도 9명의 공립학교 학생이 당사자가 됐지만 소송비용은 종신재직제 개혁을 주장하는 단체를 이끄는 데이비드 웰치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이 지원했다. 이 때문에 전미교육협회(NEA)는 “이 재판은 학생들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실리콘밸리 백만장자들이 홍보회사까지 동원해 교직을 폄하하고 기업이 공교육에 진출할 길을 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미국 내에서는 다수의 IT기업들이 교육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보고 교원양성, 학교설립 등에 참여하고 있다. 법원 위헌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종신재직제 폐지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 종신재직제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내용은 종신재직 전환 기간, 종신재직 교사의 해고를 위한 복잡한 절차, 구조조정 시 저경력 교사부터 해고토록 하는 조항이다. 이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전 주지사가 2005년 내놓은 캘리포니아 종신재직제 개혁 법안의 골자와 일치한다. 법안은 종신재직 전환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두 번 낮은 평가를 받으면 90일의 개선 기간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데이비드 웰치의 단체명은 ‘학생이 우선이다’로 당시 법안의 별칭인 ‘학생우선법’과 일치한다. 2005년 당시 법 개정안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법에서도 업무평가 결과가 나쁠 경우 9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개선되지 않으면 교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가 종신재직제다. 국내 일부 언론이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로 풀이한 것은 ‘종신재직’이라는 명칭만 보고 제도의 내용을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종신재직제는 명칭이 주는 느낌과는 달리 정당한절차만 거치면 교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직인 미국 교사들에게 그 계약을 무기한 연장시켜주는 일종의 무기계약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정년이 없으며, 노동법 상의 ‘정당한 절차와 사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 종신재직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그런 절차와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한 것이 미국 교사의 신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재직 전환 기간과 그 이후의 해고 사유 확대 여부가 종신재직제 개혁의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교원 신부 문제 때문에 양대 교원단체가 LA카운티 상급법원의 판결에 즉각 나서 성명을 발표했다. 전미교육협회(NEA)는 “캘리포니아 교사들이 평생 직장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교사는 임용 후 2년 내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있고 현행법은 최소한 그 이후에 불공정하거나 독단적인 이유로 해고하는 등의 정실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교원연맹(AFT)도 “무능한 교사들이 교실에 남는 것에는 우리도 반대하지만 교육 실패의 원인인 예산 부족, 저소득층 지원 부족, 지역 간 격차 등 거시적인 사안을 무시하고 교원들에게만 탓을 돌린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양대 교원단체는 캘리포니아 교원연맹(CTA)의 대법원 상고를 지원할 뜻을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이 날 경우 기존의 종신재직제 관련 판결과는 상반된 결과여서 향후 종신재직제 개혁 논란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노스캐로라이나 주에서는 복잡한 해고절차를 폐지하고 교사를 4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노스캘리아나교육자협회(NCAE)가 제기한 소송에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교장공모·신규임용 등에 조직적 개입 드러나 뇌물 등 부정부패 내부고발자 살해 혐의까지 남아공민주교사노조(SADTU, 이하 교사노조)의 부정부패가 교직매매, 협박,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간지 시티프레스(City Press)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카이저 응코부(Kaise Ngcobo) 더반 워털루(Waterloo)초 교장이 출근길에 교문 앞에서 흰색 승용차를 모는 3인조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당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교장으로 선출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응코보 교장은 무사하게 발견됐지만 “교장직을 다시 수행하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는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털루초 학교운영위원회는 “응코보 교장은 지난해 7월 전임 교장 퇴직 후부터 줄곧 교장 대행을 수행했고, 11월에 5명의 교장 후보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판단해 선출키로 했다”며 “교사노조에서 학운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교장 임명이 연기되다 5월 7일 겨우 임명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음푼디 시비야(Mfundi Sibiya) 전 교사노조 콰줄루나탈 주(州 )사무총장과 교사노조 소속 교장 다수가 살인 공모혐의로 체포됐다. 시비야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응코시나티 존디(Nkosinathi Zondi) 니욘음로페(Nyon’eMhlophe)초 교장의 살인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조 지부장을 맡고 있던 존디 교장이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을 시도하다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비야 전 사무총장은 교사노조의 파업 협박에 결국 체포된 지 20여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에는 바야뷜릴러 음찰리(Bajabulile Mtshali) 음푸말랑가 주 WCCM초 교사가 납치, 협박을 당했다. 그는 교사노조의 간부들로부터 청부 살인 의뢰를 받았다는 납치범에게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목숨을 구했다. 가해자는 이후 경찰에 체포돼 납치 및 금품갈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음찰리 교사의 납치도 교장 임명과 관련된 갈등이 원인이다. 2012년 3월부터 교장 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던 그는 교장 공모에 신청했지만 이유도 없이 면접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가 해명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공모 절차는 중지됐다. 지난해 5월에 다시 공모 절차가 진행됐고 음찰리 교사가 재차 공모를 신청했다 면접 전날 납치당한 것이었다. 교사노조는 납치, 살인 외에도 교직 매매, 전보 관련 뇌물 수수, 편법 연금 수령을 위한 일시 퇴직 등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콰줄루나탈 주의 한 교육공무원은 “신규교사, 부장, 교감, 교장 등 모든 직급의 임용에 외부 입김이 있다고 본다”며 “이런 만행이 남아공 교육을 죽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교사노조의 뇌물 요구를 거부하고 교장직을 포기한 한 퇴직 교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자리를 사기 때문에 자격과 소질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이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무자격 교장들은 틀림없이 학교 운영에 실패할 것이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짊어지게 된다”고 했다. 전국에서 교사노조의 부정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무그웨나 말룰레케(Mugwena Maluleke) 전국 사무총장은 “일부 부패한 이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책임을 부정했다. 그는 “노조는 교직을 임명할 권한이 없고 단돈 1센트도 받은 적이 없다”며 “25만 7000명의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개인의 비리를 조합의 문제로 침소봉대해선 안 된다”고 항변했다. 교사노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엔지 모체카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모체카 장관은 지난달 2일 제이콥 주마(Jacob Zuma)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대책팀을 구성키로 하는 등 부패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3 남학생이 성적은 꼴찌인데 여전히 컴퓨터게임에만 빠져 있어 담임교사가 물어봤다. “너 고등학교는 어디 갈거니? 도대체 나중에 뭐 할 거니?” 학생은 “저 특전사 할 건데요”라고 대답했다. 며칠 전 영화를 보고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러자 교사는 “너 특전사 못해, 특전사는 고등학교 졸업해야 하는데 넌 고등학교 못가잖아”라며 면박을 줬고 학생은 열받아 뛰쳐나오면서 욕을 하고 난리를 피웠다. 담임교사는 끝내 학생을 감당하지 못하고 상담실로 데려왔다. 교사는 학생의 진학이 걱정됐고 아직 학기 초반이니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해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이런 대화는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일 뿐 아니라 아이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다. 가끔 학부모 중에도 이렇게 아픈 곳을 건드리면 오기가 생겨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분노의 감정도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이 에너지는 승화의 기제로 사용될 때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실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는 학생 중에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알고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상담실을 찾는 학생들이 많다. 이들 중에는 과거에 공부를 잘했던 경험을 가진 학생도 있다. 어느 순간부터 공부로는 자신이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좌절된 자존감을 게임 속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게임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는 마치 어른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좌절했을 때 술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다가 어느새 알코올중독자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럴 때 술을 빼앗기 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주는 것이 스스로 알코올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갖게 한다. 이처럼 학생들의 경우도 게임을 못하게만 하는 것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위의 대화는 스스로도 불안해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말이기 때문에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학생과 상담을 하면서 과거의 성공경험을 찾아봤다. 학생은 초등 4학년 시절에 평균 40점을 80점까지 올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매우 의기양양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그 이후 반에서 계속 5등을 하는 친구를 이길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공부를 포기하고 게임으로 그 친구를 이기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학생에게 “한 번에 성적을 올릴 수는 없지만 네가 원하는 특전사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우선 학급에 35등부터 40등까지 5명만 있는 학급을 생각하고 그 5명 중 1등을 해보라고 했다. “그럼 네가 1등이 되는 거야”라면서 생각을 바꾸도록 하자 학생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 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에 방해되는 것이 뭔지 살펴보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컴퓨터게임에 빠진 아이들 중 현실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지 못해서 가상현실 속에서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단지 게임만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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