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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윤배 조선대 교수 2002학년도 입시가 지금 대학별로 한창 진행중이다. 그런데 지난 정시 모집입학 원서 접수 창구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능점수분포표'를 공개하지 않은 까닭에 예상대로 예년보다 더 극심한 눈치 작전이 벌어졌다. 그리고 개인의 적성이나 특기 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눈치 작전으로 학과나 대학을 선택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모습에 안타까웠다. 이런 가운데 다시금 2005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발표돼 수험생과 학부모, 일선 학교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고교 1학년까지는 모든 과목을 골고루 배우도록 한 뒤, 2학년 때부터 진로를 정해 거기에 맞는 과목만을 골라 공부하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선택의 폭을 대폭 늘려 준다는 것이다. 물론 학생의 적성과 특기에 따라 심화 선택 과목제를 강화하고 선택 과목 축소로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학도 특성에 맞춰 입시 제도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교육 정책의 잦은 변경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과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부의 대입 수능 정책이 교육 현장의 여건을 무시한 채 3년만에 또 다시 바뀐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선 교사들도 `취지는 좋으나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론'이라며 벌써부터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작년 발표한 `2000년 과외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 기준 연간 총과외비는 99년도 대비 2만 4000원 높아진 88만 9000원이었다. 특히 초등 학생은 1인당 총과외비가 12만원 높아졌다. 과외한 학생 1인당 평균 과외비는 연간 133만 5000원으로 99년도보다 7만 8000원 증가했다. 과외 학생 기준 연간 총과외비는 151만원 이상이 28.7%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반면 30만원 이하는 99년도보다 무려 10.7%나 떨어진 16.6%에 불과해 날이 갈수록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로운 수능 제도는 결국 과외비의 증가를 가져와 가정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학교 수업 즉, 공교육의 파행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까닭은 특정 과목에 대한 편중 현상을 부채질하고 대학마다 요구하는 과목이 다양해 선택 과목에 대한 학원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끝없는 불신으로 일부 학생들에게 학교는 더 이상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 수업 시간에 만화나 다른 과목의 책을 보기도 하고 잠을 자도 교사들은 이를 방치한다. 반면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사설 학원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족집게' 강사의 말은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경청을 하고 진학이나 인생 상담도 이들 강사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설 학원 강사들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체벌도 가능하지만 학교에서의 체벌은 112에 신고를 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공교육의 현주소다. 사실 대학 입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공표되고 시행되어 왔지만 번번이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고통만을 제공했을 뿐이다. 그 까닭은 학벌 위주, 간판 위주의 한국적인 교육 풍토를 도외시한 채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선진국의 입시 제도를 직수입해 무리하게 적용하고 일부 무능한 교육 관료들의 이기심과 사이비 교육학자들이 교육의 파행을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은 이미 지적됐거나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획기적인 교사 처우 개선, 노후 시설 및 실험 실습 환경의 개선, 그리고 공교육의 불신 해소 대책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현장 중심적인 사고로 정책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지 6년이 흘렀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어떻게 성장하고 자리를 잡아 왔을까. 구성원의 남녀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여교사가 많고 '치맛바람'으로 상징되듯 학교는 '여인천하'일 것 같지만 한국여성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운위는 다분히 남성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V는 '여인천하'지만 현실은 아직 평등으로의 길도 멀기만 한 모양이다.(서울, 부산 및 6개도 소재 초·중등학교 88개교 응답 자료 분석) 학운위의 설치 학운위는 전국 1만185개 초·중등학교 중 1만178개(99.9%)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2001년 4월 기준) 공립학교의 경우 총 8427개교 중 8425(100.0%)개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1998년 5.7%에서 1999년 13%, 2001년 1758개교 중 1753개교(99.7%)에 설치, 현재는 공·사립 모든 학교에 학운위가 구성돼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1996년도 이후 학운위를 설치했으며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그 다음으로 중, 고등학교 순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읍·면 지역이 보다 늦게 학운위를 설치했다. 학운위의 운영 운영위원의 구성에서 남녀의 성비는 남성 56.0%, 여성 44.0%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모위원을 제외하면 교원위원이나 지역사회위원의 경우 남성중심적 구성이 뚜렸했다. 교원위원은 전국 교원 남녀성비가 49.8:50.2임에도 불구하고 남녀성비가 69.9:30.1로 나타나 남성교원중심의 구조성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들의 경우에서는 남녀의 비가 35.0:65.0이었으며, 어머니위원들의 76.9%는 가정주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어머니의 참여(64.43%)가 가장 높았다. 지역사회위원의 경우는 남성 참여비율이 81.7%로 나타나 교원위원, 학부모위원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남성 중심의 구성을 띄고 있었다. 학운위를 이끌고 나가는 운영위원장 역시 남성이 71.9%로 높게 나타나 학운위가 남성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학운위는 년평균 7.13회가 열렸으며 1회 평균 2.8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응답한 모든 학교에서 학운위를 근무시간(08:00~18:00) 중에 개최, 직업이 있는 위원들의 참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학교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서는 자신의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매우(34.0%) 혹은 다소(54.8%)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위원구분별로는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사회위원에 비하여 교원위원들의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논의가 교장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안건의 제안 교장 31.1%, 학부모위원 25.9%, 보직교사 23.6%, 운영위원장 15.1% 순) 행정상의 미숙, 운영위원들의 학교운영 관련 전문성 부족 및 무관심, 참여역할의 미숙 등이 제기됐다.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운영위원장은 자연스럽게 남성으로 선출되고 있었다. 또한 안건의 심의는 주로 학교장(남성)이나 운영위원장(주로 남성)이 발의, 제안하고 질문을 받은 후 많은 논의 없이 원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형태가 가장 많아 학교운영위원회가 다분히 남성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운위 활성화 방안 연구를 담당한 유희정 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학운위 활성화 방안을 위해 ▷운영위원별 남녀균형적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 검토 ▷의견 수렴 대상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의견 수렴 방법 개발 ▷ 회의 진행 방법, 특히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검토 ▷학운위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지역, 학교급별, 학교유형, 설립유형, 학급규모, 위원 성격, 위원성별, 학생 성별 차이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 여성위원들이 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필요하며 ▷여성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학운위가 학교 내 양성평등한 문화정착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학교별, 학생개인별 학업성취 수준과 서열이 한 눈에 드러나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2000년부터 전체 학생 중 1%이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표집형 평가'와 함께 올 12월경 초등3, 6년, 중3년, 고1 또는 고3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집형 평가' 도입 시행을 제안했다. 평가원 방안에 따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종전과 달리 학업성취도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학교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관리하는 데 활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던 종전과 달리 상당부분을 공개할 방침이어서 파급 효과가 크고 논란이 예상된다. 공개 정도를 살펴보면 각 개인별 성취수준 도달 정도(최우수,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5단계 판정, 고교생의 경우는 전국 단위 백분위 점수)를 학교 및 학부모에게 알린다는 것. 또 각 학교에는 성취수준의 각 단계 도달 비율을 알린다. 다만 학교의 서열 정보는 국가 및 시도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되 그 외는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다. 전집형 평가 대상 교과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으로 하되 초등3년생의 경우는 국어, 수학만 치룬다. 평가 는 매년 12월 중순 실시를 제안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전집형 평가를 실시해야 국가 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간의 성취도 분석, 학급당 인원수와 성취도 관계 분석,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별 성취도 분석, 수능시험 성적과의 상관 분석, 학교 유형별 성취도 분석, 학교환경과 성취도 관계분석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세미나에서 한국교총 홍생표 선임연구원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우리의 교육적 현실을 고려한 평가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 △여러가지 조건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조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전집형 평가는 매년 하지 말고 몇 년 주기로 하는 게 합리적이며 △평가 대상도 초등4년 또는 5년, 중2년, 고2년 등 3개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성취도 평가 결과가 교사나 학교, 교육청을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따지는 데 활용되지 않아야 함을 지적했다.
16개 시·도별로 23일 최종 확정된 2002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는 남자 1737명, 여자 4450명 등 모두 6187명이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 6925명과 비교해 738명이 부족한 것으로 일부지역의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올해도 재연될 듯하다. 모집인원에 비해 합격자수가 부족한 지역은 경기(부족인원 315명), 충남(〃 145명), 경남(〃 70명), 전남(〃 69명), 전북(〃 61명), 강원·경북(〃 각 27명), 인천(〃 13명), 울산(〃 11명) 등 9개 시·도다. 모집인원 6925명에 응시인원이 7335명임에도 불구하고 738명의 합격자가 부족한 것은 지원자들이 대도시에 집중된 반면, 일부 도지역은 미달사태를 보였고 과목 점수탈락자 역시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시지역의 여교사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130명 합격자 중 남교사는 2명 뿐이고 광주 역시 70명 합격자 중 남교사는 2명에 불과하다. 서울은 850명 중 여교사가 783명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남녀 성비가 71.9%대 28.1%로 여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자수가 9554명이지만 응시인원이 7335명인 것은 2중 지원자가 많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편 중등교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는 시·도별로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3일 사이에 있을 예정이다.
교직의 여성화는 비단 우리 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교직 여성화 현상은 크게 초·중등 분야와 대학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초·중등 분야의 경우 교직의 여성화 추세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반해 대학에서는 여성 고학력자가 크게 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性差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초·중등 분야부터 살펴보자. 현재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선을 넘어섰다. 초등학교 교원의 여성화 추세는 더욱 가열차다. 얼마 전 실시된 올 초등교사 신규임용 시험 결과 서울은 합격자 850명 중 783명(92%)이 여자이며 대전의 경우 합격자 130명 중 남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전국적 상황이다. 초등교원 양성을 전담하는 전국 11개 교대생의 남녀 성비차가 진작에 8대2 수준을 뛰어넘은 것을 감안하면 초등교원의 여교사 절대우위 현상은 예견된 것이다. 그러나 일선학교 교장, 교감 관리직 임용에는 현격한 역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비율이 8.4%(교장 7.4%, 교감 9.8%)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난해 경력 25∼30년된 승진대상 고경력 교원의 증가율이 2.7%인데 반해 관리직 여교원 증가율은 1.5%에 불과했다. 이중 장학·연구직을 제외한 순수한 일선학교 관리직 증가율은 0.7% 그치고 있다. 역할에 상응할 만큼 여교원이 관리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선진 정보지식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면, 우수한 여교원의 위상과 역할부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 여교원의 관리직 할당 비율을 20%로 제시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 할 만한 일이다. 학교경영능력 개발 같은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위한 구체적 연수기회의 제공이나 각종 인사정책에서 남녀 성차 문제를 불식시키는 행정적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의 성차별 문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80년 석사학위 소지자의 여성비율은 19.7%였으나 지난해 34%로 크게 늘어났다. 박사학위 소지자 역시 80년 8.8%에서 지난해 23.8%로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교수 중 여교수 비율은 70년의 9.6%에서 지난해 14.1%로 매우 미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공립의 경우 여교수 비율은 8.8%로 사립대의 16%와 비교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앞서가야 할 대학사회에서 조차 이 같은 성차별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전근대적 인습에 함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가 되고있다.
초등저학년 수업시수 고학년과 동일하게 KEDI 학교내실화방안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진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교원경력기록부를 도입하고,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수를 고학년과 같게 확장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 학생들의 학습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유급제, 과목 재이수제, 속진제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육은 위기'라는 진단을 내린 양승실 박사팀(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교육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양 박사가 제시한 주요 대안들. ▲교원경력기록부 도입= 교원경력기록부에는 근무평정과 근무기록을 입직 시부터 누가 기록해 교원인사와 보수 책정에 활용해야 한다. 교원평가는 5단계 또는 10단계로 표시되는 양적 척도와 수행 정도를 기록하는 질적 척도를 병행하며, 교원평가기록부에는 평가자도 함께 기록한다. 또 학생지도와 연구 등에 대한 실적, 학교조직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업적 및 공헌, 특수한 재능 등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현재의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승진자료로만 이용될 뿐 교원의 인사관리와 전문성 신장에 전혀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원경력기록부가 도입돼야 한다. ▲초등 저학년 수업시수 확장=기초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 저학년들의 수업시수를 고학년과 동일하게 증가시켜야 한다. 증가된 시간에는 모든 교육의 기초인 읽기와 쓰기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강조하여 이후의 학습결손 요인을 초기에 차단한다. 또 일상생활 예절과 민주시민교육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규정된 수업일수만 채우면 자동적으로 진급하는 체제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 박사는 이와함께 ▲부적응아를 위해 학교에 상담전문가를 배치하고 ▲ 교사의 교과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학습지원센터를 구축하며 ▲ 매니아학교 등의 다양한 학교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종찬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학급당 35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안'을 주요한 교육失政의 하나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취지는 좋으나 무리한 졸속 추진으로 교사 충원이 여의치 않아 교육여건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펴낸 `김대중 정부의 교육실패와 공교육 위기 진단' 정책자료집에서 교육失政 사례로 황우여 의원은 교원 충원계획의 허구성,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BK21 사업의 부실, 과외신고제 유명무실, 교육여건 개선 사업 졸속 추진, 고등인력 정책의 문제점, 조기유학, 이해찬 1세대의 현저한 학력저하를 꼽았다. 박창달 의원은 초등학교 교원 부족으로 교육의 질 저하, 대학입시 수시 모집,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교육정책 남발, 7·20교육여건 개선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오 의원은 잦은 교육부장관 교체, 공교육 붕괴, 무리한 정년 단축, 사교육비 증가, 불안한 대학입시,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 졸속 추진 등을 꼽았다. 세 의원 모두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7월20일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에서 고교는 2002년까지 초·중은 2003년까지 모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할 목표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기확보된 9조 9200억원에 2조 3597억원을 추가해 12조 2797억원을 투입해 1208교를 신설하고 2002년 고교 5220학급, 2003년 초·중학교 9274학급 추가 증설 추진을 밝혔다. 문제는 학급 증설과 함께 교원 증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가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한 교실에 35명' 취지는 좋으나 교원수급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박창달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경우 계획대로 학급 정원을 감축하면 2002년 2300명, 2003년 4000명의 교원이 부족하다. 특히 경북의 경우 농촌 근무를 꺼려 신규 충원이 어려운 데다 기존교사들마저 대구 등 대도시 임용고시 응시를 위해 잇따라 사직해 교육여건 개선 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는 교과전담교사를 100% 확충할 경우인데 현재 수준과 비슷한 70%선만 확보해도 부족한 교사는 45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만 하더라도 대구·경북 전체 초등교원 1만 5500명의 40%에 이르는 숫자이다. 결국 `예산을 확보해 교실을 새로 짓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인다 해도 가르칠 교사가 없어 교육이 불가능한 실정'이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교육부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취지대로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결과에 집착한 무리한 강행보다 현실 여건에 맞는 실현 가능한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졸속행정이 빚어내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교직발전 종합방안 등 사업은 교직 활성화와 학교시설 개선이라는 명분에서 보자면 적절한 듯 보이지만 2005년까지 지출해야 할 29조 310억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불투명하다"면서 "더욱이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9조 1752억원과 `교직발전종합방안'의 9조 6817억 원 등 총 18조 8569억원은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03년 이후에 지출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임기 내 사업 시작으로 생색을 내고 과도한 재정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교원의 교장·교감 등 관리직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60%을 넘어서 고 있으며, 특히 교직경력 25∼30년인 승진대상 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50.7%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교원의 교장, 교감 관리직 임 용비율은 8.4%(교장 7.4%, 교감 9.8%)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여성 교원의 관리직 진출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승진대상군인 고경력 여교원의 증가율이 2.7%인 데 비해 관리직 여교원 증가율은 1.5%에 불과했다. 더욱이 장 학·연구직을 제외한 여교장·여교감 증가율은 0.7%에 그쳐 정부의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방침을 무색케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여성교원 관리직 임용 목표율을 설정, 연차적으로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학교경영능력 개발 등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며 주요 보직교사에 여성교원의 임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비율은 급별, 시·도별로 큰 격차를 보이 고 있다. 초등의 경우 여성교원 관리직 임용비율은 8.6%인 반면, 중학은 10.9%, 고교는 3.1%에 불과하다. 시·도별 여교장 임용비율 역시 서울이 19.3%로 가장 높은 반면 제주 2%, 울산 2.1%, 전남 3.1% 등 지역간 편차가 크다. 또 전국의 180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중 여교육장이 임명된 곳 은 9곳에 불과하다. 이중 4곳이 경북이며 서울·부산·경기·충 북·전북이 각각 1명씩이다.
달안초. 평촌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 16학급. 전교생 540명. 5층짜리 아담한 校舍와 넓은 운동장. 조용한 주변환경…. 작년 3월 전보 돼 근무하는 우리 학교의 프로필이다. 처음 출근해 조회대에 섰을 때, 난 `신도시에 이렇게 작은 학교가 있다니…'라고 생각하며 시골학교 부임인사를 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었다. 그리고 걱정이 앞섰다. 첫 발령지였던 충북 제천의 6학급 학교에서 쏟아지는 업무에 주눅들어 3년을 보낸 경험이 있어서였다. 하지만 걱정은 잠시. 아이들의 차분한 발걸음과 한 달만에 익숙해진 전교생의 얼굴, 뛰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움은 대규모학교였던 전임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어린이날 소체육대회의 가족 같은 민속놀이, 두 반 밖에 안 되는 5학년의 느긋한 체험학습,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운 건 쓰레기 없는 쾌적한 근무여건이었다. 물론 나름대로의 고충은 피할 수 없었다. 3, 4월만 지나면 바쁜 일도 자리가 잡혀 아이들 학습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큰 학교에서의 근무여건과는 참으로 달랐다. 쉴새없이 내려오는 업무와 문서처리, 행사준비 등등 할 일이 넘쳤다. 교사가 적으니 1인당 업무량이 많은 게 흠이지만 어디 우리 학교만 그렇겠는가. 달안초의 가을운동회는 마치 시골 잔치집 같았다. 잔칫집에 모여든 구경꾼과 손님, 일손들이 모두 하나 되어 사람 사는 정을 흠뻑 느낄 수 있는 달안골의 작은 잔치마당이었다. 시골 학교 운동회처럼 구수한 분위기에 신도시 학교라 행사 수준도 높고 참여도도 높으니 이석이조가 아닌가. 전교생이 500명이라 아이들의 무용과 재주가 파묻혀 빛을 내지 못하거나 자녀를 찾으러 아이들 속을 누비는 학부모도 없다. 작아서 소박하고 정감 있는 학교. 그것은 작은 학교 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런 우리 학교가 요새 급격히 학생수가 줄고 있다. 이웃 큰 학교와 공동학구로 지정돼 전학을 가 버리기 때문이다. 큰 학교에 보내야 큰물에서 노는 큰 인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안타깝다. 작은 학교에선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니 씁쓸하다. 2003년부터 학급당 35명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학교가 거대학교가 될 것이다. 이미 경기도 신도시 학교의 대부분은 커질 대로 커져 통제가 어려운 상태인데 학급수가 더 늘어나면 공룡학교들이 무더기로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하다. 80학급이 넘는 신도시 학교에서 4년을 근무했었다. 교사 수가 많아 1인당 업무량은 달안초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넘쳐나고 학교는 너무도 커 교사도 학생도 정신없이 돌아가곤 했다. 게다가 생활지도는 가장 힘든 교사의 업무가 돼 버렸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선 책임지기가 불가능했다. 초등 3학년인 아들이 다니는 학교도 70학급이 넘는 거대학교다. 교감선생님이 두 분이고 교사만도 100명에 가깝다. 한 층에 한 곳밖에 없는 화장실은 뛰어가야 10분내에 볼일을 볼 수 있고, 좁은 복도는 통로라기 보다는 시장골목을 연상시킨다. 도서실은 물론 없고 교사 연구실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급식실도 만들지 못해 위탁급식을 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2003년 35명 정원을 맞추려면 이 학교는 20학급이 더 늘어나야 한다. 오로지 학급당 정원을 줄이기 위해 비껴서 다녀야 하는 복도와 뛰어서 다녀야 하는 화장실, 도서관 없는 학교, 운동장이 없어 체육시간에 타 학교 운동장이나 공설운동장으로 차를 타고 가서 체육을 하는 초등학교가 생길 것이다. 이런 학교에 자녀를 보낼 학부모가 몇이나 될 것이며, 90학급이 되는 학교에 교감이 3분이 되고, 교장이 2분이 된 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급당 인원이 35명으로 줄면 공교육의 질이 극대화 될 것으로 언론이 기대하고 그래서 학부모들은 무조건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학급 교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효과만을 생각하며 부작용을 보지 못해 고통을 안겨준 교육개혁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꼭 2003년이 아니면 어떤가. 1년에 1명이라도 줄여보는 노력은 어떨까. 조금은 늦춰보는 `느림의 미학'을 권하고 싶다.
교실붕괴, 유학이민, 조기교육 열풍에 이어 평생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집단간 이해갈등으로 유아교육법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공사립 유치원간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조정 역할을 해야할 교육부와 복지부가 오히려 힘 겨루기를 벌이며 유아교육을 팽개친 동안 믿을 데 없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혀 길이를 늘여가면서 조기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철학도 없이 방향을 잃고만 유아교육의 파행 속에 어린 싹들이 잘려나가고 있다. ▲관리 이원화로 소모전 현 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로 꼽힌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가 지난 4년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향후 유아교육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97년 유아교육법안 발의로부터 따지면 무려 5년이다. 만 3∼5세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은 `유아학교' 체제에서 탈락할 학원들의 생존권 투쟁과 관할권을 잃게 될 보건복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끝없이 갈등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것은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관할하고 0∼5세 대상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중복 평행체제에 기인한다. 동일한 연령대의 유아를 두고 두 부처가 별도의 정책과 시설확충 계획을 세우고 경쟁하면서 진정한 `교육'보다는 학부모가 원하는 파행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중복투자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관리 이원화의 또 다른 문제는 유아교사의 학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나정 연구위원은 "대체로 4년제 대학출신은 공립유치원에, 2년제 대학출신은 사립유치원과 공립보육시설에, 1년 과정의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은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해 기관에 따라 교사와 교육의 수준이 다르다"면서 "교육과정도 양성기관에 따라 교육 또는 보호에 치우쳐 있어 교육과 보호를 통합해 가는 선진국의 추세를 거스르고 유아에게 불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교사 양성과 관리체제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대 이원영 유아교육과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0∼2세아를 3∼6개월 단위로 편성해 발달단계에 맞는 영아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죽이는 무상교육비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되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놓고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만 우대해 병설유치원은 폐원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수업료' 지원 방식 때문. 사립의 수업료에는 급식비, 차량비 등이 포함돼 대부분 원아 1인당 10만원의 지원비를 받지만 공립의 수업료에는 차량비, 급식비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월 5000원∼3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편리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학부모들이 공립에 자녀를 보내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2002학년도 원아모집을 시작한 일부 공립유치원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정원을 넘어 추첨으로 입학자를 결정했다는 안산 A초 병설유치원은 올해 정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퍼주기 퍼먹기 식의 지원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병설유치원이 고사위기를 맞아 유아교육도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판"이라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립은 `환경' 사립은 `임금'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출발'이라는 구호가 부끄러울 만큼 유아교육 현장의 근무여건은 크게 낙후돼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교육부 예산의 7%를 유아교육에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1.17%에 불과하다. 대부분 초등교실을 사용하는 병설 유치원 형태라 책걸상과 칠판 높이, 천장, 창문, 같이 사용하는 급식실이 유아의 신체발달과 맞지 않는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여서 유아용 좌변기는 거의 없는 상태다. 지방, 도서벽지 병설유치원은 교실까지 노후화 된데다 2킬로미터 내외의 통학거리에도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일반도 시도평가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시설인 바닥 난방시설, 유아샤워실, 침상·침구조차 갖추지 못하고 일용직을 채용해 오후반을 관리하는 경우까지 있다. 자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을 사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단독(단설) 공립유치원을 대폭 늘려 유아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취업모의 유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종일반 확대운영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종일반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종일반에 맞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유아도 초등생처럼 급식비를 면제받도록 급식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교육환경이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어 사명감과 긍지를 잃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부산의 경우 공립의 평균 교사급여가 220만원 내외인데 반해 사립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지역 사립유치원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147곳 중 48.3%인 71곳이 매월 최저임금인 47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정권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이런 대우를 받는 교사에게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사립유치원들을 법인화 하도록 유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결론적으로 도시와 지방,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라 차이가 있는 교사의 자격, 임금 격차, 시설 수준 등 교육적 불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기관을 평가하고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세우는 유아교육기관 평가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술·음악학원 등 유아대상 학원의 만5세아에게도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분쟁의 불씨로 살아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학원에서 유사 유치원 교육을 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상 위법인데다 국가가 혈세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꼴"이라며 철회 성명을 냈었다. 실제로 지난해 유치원생 1인당 월 평균 교육비는 12만 6000원이며 30만원 이상도 1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학원법까지 개정되면 사교육만 비대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서울 M초등교 병설유치원감은 "공교육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마당에 국가가 사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현재 7세 이상 우리 나라 국민 가운데 한 달에 한번 넘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2438만명(이용률 56.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0 년말 1904만명(44.7%)보다 534만명(11.9%포인트)이 늘어난 수치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지난 12월 전문 조사기관인 인터넷메트릭스사에 의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3,826가구 1만7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자와 이용 행 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 같은 인터넷 이용인구는 지난 해 9월 조사 때 보다 26만명이 늘어난 데 그 쳐 점차 인터넷 이용자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인터넷 이용 주도층인 중·고등·대학생 이용률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20·30대 이용률도 일정 단계를 넘어 완만한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보화 선진국인 미국·노르웨이 등에서도 같은 추세로, 이제는 정보화의 양적 보급 뿐 아니라 활용의 질적 성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7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중 일주일에 한번 넘게 이용하는 사람은 2천317만명 (53.8%)이었으며, 16세 이상 중에서는 월 평균 한번 이상 이용자가 1천867만명 (50.3%), 일주일에 한번 이상 이용자는 1천771만명(47.7%)이었다. 이 가운데 남자는 1천354만명(63.0%)이었으며, 여자도 지난 2000년부터 시작 된 주부인터넷 교육 등에 힘입어 이용률이 처음으로 절반(50.2%)을 넘었다. 연령별로는 7∼19세가 93.3%(843만명)로 가장 많고 20대가 84.6%(708만명), 30대가 61.6%, 40대 35.6% 순이었다. 특히 7∼19세 증가폭이 19.2%포인트로 가장 컸고 50대는 지속적인 노인 정보화교육에도 2000년 12월 조사 때보다 3.0%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학력별로 보면 중학생 이용률이 99.8%로 가장 높고 초등학생은 88.4%로 2000 년 12월보다 36.6%포인트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일반인 중 대졸이상 학력 자는 81.0%, 고졸은 41.2%였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95.0%로 가장 많고 전문·관리직(83.9%), 사무직(83.3%)이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곳은 집(71.8%)이 가장 많았고 회사(17.5%), PC방 (6.1%), 학교(2.9%) 순이었다. 특히 집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2000년 12월 조사때 보다 12.6%포인트 늘어난 반면, PC방 이용자는 9.7%포인트 줄어 대조를 보였다.
지난 해 교육계는 교원정년 문제, 성과급 제도, 초등교원수급 정책,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올해도 이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기 보다 교원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정치적 논리와 여론몰이 그리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 정책 집행 기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공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교원들의 좌절감이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교육입국의 비전이나 교육대통령을 자임한 의지가 공허하게 겉돌고 이는 결국 우리 국가사회 특히 교육분야에 정체와 퇴영의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과 반목이 되풀이되는 최근 몇 년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그 어떠한 교육정책도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임오년 새해, 정부를 포함한 교육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현안 과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 이정표를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간다면 교원, 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희망과 비전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본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금번 2001년 하반기 한국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 간의 정기교섭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교육계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염원이 함축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교총이 제기한 100개의 교섭과제는 교육재정 확충 등의 교육여건 개선 촉구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및 복지·후생제도 개선, 여교원 보호 및 인사제도 개선,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운영 등을 촉구하는 교권신장,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영역 등 각각의 교섭과제마다 절박한 오늘날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기대와 의지가 담겨 있다. 교총이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한지도 만 10년이 된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교원들의 전문직 단체로서 교섭과정과 교섭합의 사항의 내실화에 보다 더 비중을 두고 교섭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교섭의 파트너인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의 공교육을 바로세운다는 일념으로 교섭에 끝까지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교총은 맡은 교섭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만이 그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교육을 바로세우는 역사적인 실천의 산물로 그리고 공교육의 비전을 제시한 하나의 업적으로서 평가받는 교섭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이 보고서를 통해 학운위의 중재기능을 요구하고 교원징계재심위를 총괄기구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 것은 심화되고 있는 학교분쟁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세계 각국은 학교분쟁 소송의 병리를 치유하기 위해 재판, 소송과 같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학교구성원간의 원만한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추세다. 교육분쟁의 종류도 교원문제 뿐만 아니라 학생 취학·편입학, 학생 제적, 학생 복장, 교사의 취임선서, 체벌, 인종 차별 등 교육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영국은 사법적 분쟁해결보다는 대안적 분쟁해결을 위해 학운위에 중재기능까지 부여하고 있다. 학교문제는 1차적으로 학교를 잘 아는 구성원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운위의 중재기능은 유.초등의 경우에는 분쟁 그 자체보다는 학부모의 학교운영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등이상에서는 학생의 징계와 처벌, 교사.학부모 등의 고충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학교당국이나 학부모 집단에 대해 중립적인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중재위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다. 독일은 주 단위의 주학교자문위원회, 지방단위의 학교자문위원회, 학교단위의 학교협의회 등 교육당국, 교사, 학부모, 교원 등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각종 중앙 및 지역단위 교육행정기관에 조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교자문위원회는 자문 또는 심의적 성격 기구로 지역 학교의 문제 전반에 대해 청취하고 중요사항을 발의하기도 하며, 학교협의회에는 학부모, 학생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이지메 등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이는 일본의 경우, 사친회와 자문기구로 운영되는 학교평의원제, 임상병리사 또는 아동심리전문가로 구성된 스쿨카운셀러 제도 등의 운영으로 학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무성 및 전국 8개 대도시 법무국내에 인권옹호위원회를 두어 학교분쟁사건 조사·처리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학교장과 교사에 권고하는 등 사법적 판단으로 확대되기 전에 학교분쟁을 종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2000년 4월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개정, 학교마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대상도 주로 교원과 학부모, 학교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문제에만 국한돼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원징계재심위 역시 준사법기구로서 강제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심의 대상을 교원의 징계, 기타 불리한 처분으로 국한하고 있어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학교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해 4월 전국 초·중등교원 2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예우 및 교권실태 설문조사'에서 단위학교의 분쟁조정 역할을 기대했던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67.4%가 `구속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응답, 대부분의 교원은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분쟁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많아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렵고 사법적 판단에 의존할 경우 학교라는 특성상 그 파장과 폐해가 크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의 원만한 조정과 중재기능을 가진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은 임의기구로서 기능도 미약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운위로 통합, 중재기능을 부여해 학교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쟁을 교육계내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초 도서관. 책을 든 사람은 보이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해드폰을 낀 학생·주민들만 눈에 띈다. PC방인가? 착각마저 드는 이 곳은 지난해 11월 개관한 `전자도서관'. 난데없이 초등교 교실에 들어선 첨단 전자도서관은 바로 서울 강남구가 추진 중인 `주민·학생의 생애학습을 위한 초등교 전자도서관 설립계획' 때문이다. 현재 6개 도서관에 30만 권의 도서를 보유한 강남구는 선진국 수준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최소 20개 도서관과 100만 권 이상의 도서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돈. 혈세는 아끼면서 신속히 설치하고 이용 효과를 극대화 할 장소로 초등교 유휴교실이 낙점됐다. 그래서 지난해 말 도성초등교를 시작으로 논현·대현·언북·개포초에 최첨단 전자도서관이 속속 문을 열어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다. 문화공보과 조한중 과장은 "유휴교실을 개·보수해 전자도서관을 설치하면 토지매입비, 건축비가 따로 들지 않아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도서와 시설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전자도서는 모니터를 통해 30명이 동시에 특정 신간도서를 같이 읽을 수 있고 도서 구입비도 일반도서보다 50%나 싸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각각 교실 2개를 터 30∼60평, 24∼44석 규모로 조성된 전자도서관은 전문사서가 관리를 맡으면서 최신형 컴퓨터와 해드폰, 좌석을 나누는 깔끔한 파티션, 복사기, 프린터를 기본으로 일반도서 4000권, `e-book'(전자도서) 2000권은 물론 공기청정기, 난방기까지 설치해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자도서는 단순히 화면에 뜬 활자를 읽는 수준을 넘어 구연과 애니메이션 기능까지 있어 방학중에도 해드폰을 낀 채 모니터를 응시하는 학생·주민으로 북적인다. 만화영상으로 엮어진 세계사·한국사 등은 특히 인기다. 김인휘(언북초 6학년) 군은 "현란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책을 읽어주기까지 해 책보는 재미에 쏙 빠졌다"며 "원어민의 음성으로 읽어주는 영어책을 보며 공부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3학년 학부모 이현주 주부는 "상도 등 신간도 금세 접할 수 있고 딱딱한 역사도서는 만화로 제작된 것도 있어 흥미롭다"며 "집에서도 아이 ID로 전자도서를 읽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 같은 전자도서관을 올해 10개 학교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25억원의 예산도 이미 확보했고 일선학교의 설치신청도 쇄도하고 있다. 수업에도 활용하고 아이들 독서교육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이다. 권문용 구청장은 "앞으로 30개 학교에 전자도서관을 설치해 무료 개방하고 국회도서관 등 국립도서관에 있는 전자도서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나라 청소년의 대부분이 `눈감고 때리기' `기절게임' 등 정서적·신체적으로 가학적인 `엽기게임'을 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청소년상담원 구본용·김진희 상담교수가 최근 초·중·고생 1900명을 설문조사해 발표한 `청소년 놀이실태'에 따르면 `시킴이 또는 왕따게임' `눈감고 때리기' `목조르기나 기절게임'을 1년간 1∼3번 해 봤다는 비율이 각각 89.3%, 95.9%, 97.3%에 달했다. 또 소수지만 매주 이 같은 엽기게임을 1∼3번까지 즐긴다는 학생도 `시킴이 또는 왕따게임'은 4.5%, `눈감고 때리기'는 1.4%, `목조르기나 기절게임'은 1.3%로 나타났다. 특히 `왕따게임'과 `눈감고 때리기'는 매주 1∼3회 즐긴다는 초등생의 비율이 5.9%, 1.6%로 중·고생보다 높아 이들에 대한 교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청소년들의 인터넷 엽기사이트 이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매주 1회 이상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사이트'를 이용하는 학생이 11.2%로 가장 많았고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사이트'를 6.0%, `성적으로 자극적인 사이트'를 5.9%,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이트'를 5.4%의 학생이 매주 습관적으로 검색하고 있었다. 엽기사이트 이용 이유에 대해서는 33%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고 응답했고 22.4%는 `심심해서', 17.3%는 `재미있어서'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청소년상담원 이은경 상담교수는 "10명중 1명이라도 엽기놀이에 빠져 타인을 위협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그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엽기가 아닌 일상의 작은 일에서 즐거움을 찾게 하며 가상세계와 현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대화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을 빚었던 교원노조의 근무중 노조활동이 `연수'형식으로 양성화된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장관 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월 1회, 2시간 이내의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권장한다'는 내용의 연수조항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원노조 교사들은 학교단위에서 연수형식을 빌어 월 1회, 2시간 이내의 모임이나 회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8일 "근무중 노조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활동내용을 `연수'로, 횟수와 시간 역시 `방과후 월 1회, 2시간 이내'로 국한시 켰다"면서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학교내에서 교원노조가 합법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단위학교 노조분회를 인정한 셈이며 `연수' 내용 역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교내 노조활동을 인정한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말 교원노조와 교육부간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교장협의회는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등 교원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단위학교의 노조활동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고 문제제기했었다. 교장협은 또 "교원노조 교사들이 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장외집회나 시위, 연가투쟁 등을 강행하고 있는데 단체교섭을 통해 교내에서 노조활동까지 허용해달라는 것은 학교장의 지도력을 무력화하려는 처사"라고 주장했었다. 한국경총이나 언론 등에서도 교원노조의 `힘의 논리'에 끌려다니는 교원부 처사를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교원노조와의 2001 단체협약에서 `연수'조항을 포함한 41조, 부칙 5조, 단체교섭외 5개 합의사항 등을 체결했다. 합의사항에는 조합활동 참여 보장, 학교단위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실내온도와 조도 기준, 방음벽이나 휴게실 설치, 사무직원 및 교원사무보조인력, 전산관리 보조인력 배치 충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교섭외 합의사항으로 ▲교육과정심의회와 승진제도개선위 구성 운영 ▲교원 성과상여금의 수당화 또는 폐지 ▲초등교원 보전수당을 중등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노력 등을 명문화했다.
2003년부터 부산 과학고가 영재학교로 개교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재학교가 되는 것으로 대단히 큰 교육사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작년 11월 24일자 D일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영재교육의 범위를 확대, 2002년에는 예술영역(음악, 미술), 2003년에는 인문영역(정치, 경제, 지리 등)과 초등학교 4, 5, 6 학년에게 영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것은 영재아들을 위해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립 영재교육기관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교육은 주로 학원이나 사설영재교육센터 등이 영재교육을 책임져 왔다. 우리의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은 아마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높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공적인 교육기관이 없어 비공식적으로 영재교육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조금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막 영재학교를 만들고 영재교육을 제대로 해 보려는 시작 단계에서 무수한 오해가 생기고 편파적이며 부정적인 시각들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영재교육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살펴보고 이런 오해를 이해로 바꾸어 보고 싶다. 첫째, 영재교육은 너무 비싸서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교육이다라는 오해가 있다. 영재교육은 부자들의 전유물이고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라는 생각은 부분적으로는 맞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설기관이 자칭 영재교육이라는 것을 주도해 왔고 많은 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사설기관이 영재교육을 맡았기 때문에 교육비는 대단히 비쌀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재교육은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은 국가에서 맡아 주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15개 대학이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은 과학영재아들을 선발하여 무상으로 토요일마다 주당 4시간씩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영재교육의 공급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영재교육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과학영재교육센터에 들어가기 위해 서울의 모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비싼 학원에 자녀를 보내어 과학영재교육센터 입학준비를 시키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영재교육을 국가에서 맡아 수혜의 기회를 확대해 주기만 한다면 이런 오해는 쉽게 풀릴 것이다. 둘째, 영재아들의 판별을 위한 타당한 도구가 없다는 오해가 있다. 부모들은 영재교육센터에서 영재아를 선발하는 방법과 절차를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영재교육센터들이 영재아를 선발하는 방법은 주로 학업성취에 근거한 추천과 영재교육센터에서 출제한 시험이 전부였다. 지금까지의 영재판별방법을 볼 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영재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물론 영재아들을 판별하는 일이다. 영재아를 판별하는 일과 관련하여 우선 생각해야 할 문제는 영재아를 가르칠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프로그램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영재아를 판별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영재교육프로그램들은 다양한 특징과 방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재를 판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모든 영재성을 다 기르는 것이 아니고 영재성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장 타당한 영재판별은 교육프로그램에 맞는 영재아를 선발하는 것이다. 물론 영재아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진짜 영재아를 탈락시키고 영재가 아닌 아동을 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때문에 영재아 선발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발하고 점차 그 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셋째, 영재아는 상위계층에서 더 많이 출생한다는 오해이다. 영재아가 출현하는 분포를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이나 부유한 집이나 공평하게 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영재아의 출현은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나타나지만 그들의 능력을 계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집 아동들이 더 영재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집안 아동들의 영재성을 계발시키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이들의 교육을 국가가 맡아야 하고 한다. 영재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런 오해 역시 쉽게 불식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오해 외에도 영재교육에 대한 다른 오해들이 또 있다. 그러나 이런 오해는 선입견과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 이고 제도변화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와 교육 외적 기준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영재교육에 대한 오해는 국가적이 며 미래 지향적인 견지에서 불식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영재아 개인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연수 보조금 지급과 여성교원들의 전문직 임용이 점차 확대되고, 교원연가보상비 지급(전북)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남·전북·제주교련과 해당지역 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01년도 하반기 단체교섭 사항에 각각 합의했다. 다음은 3개 시·도별 주요 합의사항. [경남]소규모 학교의 교감배치를 확대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간대학원 수강을 위한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촌학교의 근무경력 가산점을 조정하고 교원연수학점 평점의 연도별 상한점수와 총 상한점수의 폭을 하향 조정한다. 경남교련(회장 정찬기오)과 교육청(교육감 표동종)은 지난해 12월 28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1년 하반기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48개 항의 교섭사안에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연수=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자비연수보조금을 지급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 지원금의 예산 배당을 위해 노력한다. 교원해외연수 기회 확대, 각급 학교의 장학지도 빈도 완화, 교과연구회 중심의 교원연구활동을 지원한다. 도 교육청 주관 자격연수 시 경남교련이 추천하는 강사를 배정하도록 노력. 교원 개인별 연구실적에 대한 전보가산점 혜택 유효일자를 융통성있게 조정. ▲여교원 =출산휴가 기간을 교육감 재량권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한다. 여교원의 전문직 임용 확대 노력, 교원자녀 탁아시설 설치 공동노력. ▲근무여건 및 복지=도서벽지 '라'지역과 면지역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의 점수 차 조정, 교원근무시간의 학교별 탄력적 운영, 사범계열 대학생 공익근무요원 및 업무보조원 단위학교 배치 확대, 교실 냉·난방시설 확대, 도서·벽지 단위학교 사택 현대화, 무주택 교원의 전세·주택 구입자금 마련 지원 요청,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보호책 강구, 현장교원 업무간소화, 위험도 높은 교내청소의 용역화, 중등 소규모학교의 교장-교감 업무조정, 교직원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보완, 부부교원의 시·도간 교류 확대, 교원 정기전보 조기 발표, 과학실험보조원 및 교무보조원 배치 확대, 교권침해사건의 언론보도 공동 대응, 교원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혜택 제공 노력. ▲유아교육=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신설 초등 병설유치원의 전용공간 확보 노력, 초등병설유치원 운영비 현실화 및 환경 개선비 신설 지원, 공립유치원 학급당 원아정원 연차적 하향 조정, 공립유치원 업무보조원 배치 검토, 공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위한 법적근거 마련 공동 노력. ▲보건교사=보건교사의 도교육청 파견근무제 도입, 중등학교 및 농어촌학교 보건교사 배치확대 노력. ▲기타=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경남교련 회원참여 보장, 교원승진규정의 명부작성권자 인정경력 및 실적항목 신설 검토, 정보화 관련 공인자격증 가산점의 등급별 점수 차 조정, 교실수업용 기자재·교재의 점검-보완-지원, 학교의 컴퓨터사용연한 하향 조정, 스승의 날 기념행사 특별예산의 합리적 집행, 교육청-교련간 자료 교환, 교련회비 일괄 공제, 시 지역 주변 사립학교 및 실업계 고교 살리기. 자세한 합의사항 전문은 경남교련 홈페이지 참조(knfta.or.kr).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정 회장 외 김규원 중등부회장, 백종흠 중등교원 대표, 전성원 초등교원대표, 조영자 유치원교원 대표, 손경희 양호교사대표, 류유현 도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표교육감 외 옥채환 기획관리국장, 강국일 초등교육과장, 이송재 중등교육과장, 강인섭 교육정보화과장, 이인권 총무과장, 한태열 학교운영지원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충북교련은 12월 29일 충북교련회관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김천호 청원교육장(사진)을 제3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회장은 당선 직후 "여교원들의 교원관리직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교원들이 안심하고 학생지도에 전력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능한 고문변호사 및 지역유지를 자문·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교련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충북교련 사무국의 기구 및 인사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회원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회장은 청주사범학교와 청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캐나다 주재 한국교육원 원장과 충북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한국교총 전국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충북교련은 김정현 진천 상산초 교사와 권영동 청주동중 교사, 이종걸 충주대 교수 등 3명의 부회장을 함께 선출했다.
교실붕괴, 유학이민, 조기교육 열풍에 이어 평생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집단간 이해갈등으로 유아교육법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공사립 유치원간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조정 역할을 해야할 교육부와 복지부가 오히려 힘 겨루기를 벌이며 유아교육을 팽개친 동안 믿을 데 없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혀 길이를 늘여가면서 조기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철학도 없이 방향을 잃고만 유아교육의 파행 속에 어린 싹들이 잘려나가고 있다. ▲국가의 의지가 없다 현 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로 꼽힌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가 지난 4년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향후 유아교육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97년 유아교육법안 발의로부터 따지면 무려 5년이다. 만 3∼5세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은 `유아학교' 체제에서 탈락할 학원들의 생존권 투쟁과 관할권을 잃게 될 보건복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끝없이 갈등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것은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관할하고 0∼5세 대상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중복 평행체제에 기인한다. 동일한 연령대의 유아를 두고 두 부처가 별도의 정책과 시설확충 계획을 세우고 경쟁하면서 진정한 `교육'보다는 학부모가 원하는 파행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중복투자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관리 이원화의 또 다른 문제는 유아교사의 학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나정 연구위원은 "대체로 4년제 대학출신은 공립유치원에, 2년제 대학출신은 사립유치원과 공립보육시설에, 1년 과정의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은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해 기관에 따라 교사와 교육의 수준이 다르다"면서 "교육과정도 양성기관에 따라 교육 또는 보호에 치우쳐 있어 교육과 보호를 통합해 가는 선진국의 추세를 거스르고 유아에게 불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교사 양성과 관리체제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대 이원영 유아교육과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0∼2세아를 3∼6개월 단위로 편성해 발달단계에 맞는 영아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죽이는 무상교육비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되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놓고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만 우대해 병설유치원은 폐원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수업료' 지원 방식 때문. 사립의 수업료에는 급식비, 차량비 등이 포함돼 대부분 원아 1인당 10만원의 지원비를 받지만 공립의 수업료에는 차량비, 급식비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월 5000원∼3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편리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학부모들이 공립에 자녀를 보내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2002학년도 원아모집을 시작한 일부 공립유치원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정원을 넘어 추첨으로 입학자를 결정했다는 안산 A초 병설유치원은 올해 정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퍼주기 퍼먹기 식의 지원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병설유치원이 고사위기를 맞아 유아교육도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판"이라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립은 `환경' 사립은 `임금'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출발'이라는 구호가 부끄러울 만큼 유아교육 현장의 근무여건은 크게 낙후돼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교육부 예산의 7%를 유아교육에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1.17%에 불과하다. 대부분 초등교실을 사용하는 병설 유치원 형태라 책걸상과 칠판 높이, 천장, 창문, 같이 사용하는 급식실이 유아의 신체발달과 맞지 않는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여서 유아용 좌변기는 거의 없는 상태다. 지방, 도서벽지 병설유치원은 교실까지 노후화 된데다 2킬로미터 내외의 통학거리에도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일반도 시도평가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시설인 바닥 난방시설, 유아샤워실, 침상·침구조차 갖추지 못하고 일용직을 채용해 오후반을 관리하는 경우까지 있다. 자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을 사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단독(단설) 공립유치원을 대폭 늘려 유아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취업모의 유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종일반 확대운영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종일반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종일반에 맞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유아도 초등생처럼 급식비를 면제받도록 급식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교육환경이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어 사명감과 긍지를 잃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부산의 경우 공립의 평균 교사급여가 220만원 내외인데 반해 사립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지역 사립유치원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147곳 중 48.3%인 71곳이 매월 최저임금인 47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정권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이런 대우를 받는 교사에게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사립유치원들을 법인화 하도록 유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결론적으로 도시와 지방,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라 차이가 있는 교사의 자격, 임금 격차, 시설 수준 등 교육적 불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기관을 평가하고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세우는 유아교육기관 평가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 사교육 조장하는 학원법 미술·음악학원 등 유아대상 학원의 만5세아에게도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분쟁의 불씨로 살아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학원에서 유사 유치원 교육을 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상 위법인데다 국가가 혈세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꼴"이라며 철회 성명을 냈었다. 실제로 지난해 유치원생 1인당 월 평균 교육비는 12만 6000원이며 30만원 이상도 1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학원법까지 개정되면 사교육만 비대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서울 M초등교 병설유치원감은 "공교육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마당에 국가가 사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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