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5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들이지만 한번더 짚고자 한다. 정부는 고령교사 1인을 내보내면 젊고 활기찬 교사 2.59명을 더 쓸수 있어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IMF 상황을 조기 졸업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 했다. 일부 국민들은 학교의 속사정도 모른채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에 찬성의 손을 들어주었고 지금도 교원정년단축은 잘 된 정책이라고 믿고 있다. 여기에다 학생체벌 금지조항을 만들고, 대통령이 절대 피해 없게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고도 교원과 공무원의 연금을 줄였다. 정부는 이처럼 교원의 사기를 꺽는 정책들을 잇따라 수행하는 한편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국가가 살아 남으려면 교육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교육입국을 말하고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교육정책은 목표와 처방이 따로 놀고 이율배반적이라 국민도 교원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입국을 이루겠다는 목표의 이행상황을 살펴보자. 국민의 정부가 취한 대표적인 교육개혁 조치랄 수 있는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유감스럽게도 이 목표와 배치된다. OECD 국가들의 교원정년은 65세가 보편적이고 이들 국가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학교를 신축하고 교원 수를 늘려나가야 하는데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또 정부·여당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면서 매년 5500명씩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국민들에게 공표하고는 첫해부터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새해 벽두부터 다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3555명 추가 증원을 협의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확대를 발표하는 등 혼선을 보이고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미흡한대로 OECD 수준으로 가기 위한 교원증원 계획은 새학년 시작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미루어놓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군사부일체니,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 라는 말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 교원의 권위만 내세우자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고 따라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한마디 나무라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코웃음치는 것은 예사요 심지어 대들고 폭행을 하는 폐륜적 행위가 비일비재한데다 교육여건은 해마다 악화되는 판이니 많은 교원들이 설레임보다 두려움으로 새학년을 맞이하는 참담한 실정이다. 올해만 해도 전국에서 197개 학교가 신설되고 8766학급이 새로 생기므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증원을 요청한 교원수는 모두 1만 1987명이지만 지난 연말 배정한 증원 인원은 1945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경기도의 경우 금년도에 초등학교만 53개 학교가 신설되고 2730여 학급이 신설 또는 증설되고 향후 3년간 190여 개교에 총 6900학급이 새로 생긴다. 따라서 올해 실제 소요인원은 2730명인데 교육부가 가배정한 교원정원은 500여 명 밖에 되지않으니 부족인원이 2230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초등의 교과전담교사가 전국 최하위인 57% 정도에 그쳤는데 올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지경이다. 이런 판국이니 수준별교육을 강조하는 7차교육과정과 초등 영어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교원들의 수업부담만 배로 늘어나고 여건은 뒷걸음질 해 정상적인 학교교육 마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교육개혁이라는 미사여구만 외치고 책상머리에서 탁상공론만 하는 행정부처의 무사안일이 사상초유로 '담임없는 학급' '교과전담교사 없는 학교' '학생없는 신설학교'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초등교사 부족으로 인해 담임교사가 교과전담교사 몫을 해야하고 교감이 수업을 하는 가 하면 교장마저 수업을 맡아야 할 형편에서 수준별 교육은 갓쓰고 자전거타는 꼴이 될 것이다. 교원 5500명 증원 약속은 지난해 과외금지 위헌 판결 이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정부는 이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공교육 살리기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초등교사 2000명을 공채했지만 897명밖에 임용하지 못했고 올해 또 1100명을 모집했지만 227명밖에 임용하지 않았으니 정부가 교원 증원 결단만 내리면 된다. 차제에 고령교사 1명 퇴출에 젊은 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며 호응했던 일부 학부모단체들도 이런 사태를 외면하지 말고 교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주기 바란다. 아니 그 보다도 수도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고교평준화 시책같은 인기영합적 현안에 보여준 정열의 반만이라도 투입해 공교육을 살리기를 공론화하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기 바란다.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대 학사편입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올 교대 학사편입생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11개 교대의 경쟁률이 평균 11.4대1로 나타났다. 11개 교대의 학사편입생 규모는 849명이며 지원자는 9374명에 이르렀다. 이중 인천교대가 16.3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부산교대 11.7대1, 대구교대 11대1, 광주교대 10.5대1 등의 순이다. 지난해의 경우 교대 편입학 규모는 257명 이었으며 3936명이 지원해 15.3대1의 경쟁률을 보였었다. 올해의 경우 교육부가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대 학사편입 규모를 종전의 입학정원 5% 이내에서 20% 이내로 크게 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폭주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사범대나 일반대 교직과정을 이수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대 학사편입이 이와 같이 폭주하는 것은 중등교원으로의 진출문호가 크게 좁은 반면, 최근의 초등교원 부족현상에 따른 초등교사 진출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따른 것이다. 각 교대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사범대나 일반대 성적과 영어, 교육학, 논술, 실기,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한 후 15일 전후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은 마산 교동초등교와 함양 안의초등교 등 2개 학교를 올해부터 2년간 주5일 수업제 실험학교로 지정, 운영 키로 했다. 이들 학교는 연간 의무 수업일수인 220일 가운데 10%인 22일간을 수업 없는 날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실험학교는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효율화와 주5일 수업제 수업을 위한 7차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등의 주제로 운영되며 지정학교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원이 지원된다.
학교도서관 문제점과 개선방안(上)- 실태 도서관리프로그램 사용하는 곳 30% 미만 사서교사 1관당 0.2명 꼴 정보화예산 연간 75만원 불과 7차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들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려면 기반환경이 구축돼야 한다. 대학입시에서도 다양한 책을 읽고 자율적인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르는 교수 학습이 권장되고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은 무엇보다 학교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몇몇 교육단체와 학부모 단체, 도서관인연합 등이 주축이 돼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가 발족하는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의 학교도서관이 황폐화돼 있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현재의 학교도서관은 그 기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학교도서관 설치 현황부터 살펴보자. 전국 초중고 9955개 가운데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는 78.6%에 그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는 평균보다 낮은 69.2%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설치율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또한 말이 도서관이지 교실 1칸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곳이 대다수다. 제대로 시설을 갖춘 도서관의 설치율은 이를 훨씬 밑돈다. 정부차원에서 직접적인 수용 또는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설치율을 70%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368억원, 80% 시에는 667억원, 90% 수준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1065억원, 그리고 100% 설치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1463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서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 도서관 1관당 장서수는 5269권으로 학생 1인당 겨우 4.6권에 불과하다. 초등학교는 3.6권에 불과하다. 또 이들 도서도 낡은 책과 문고본 등을 보두 합한 것이서 최신도서의 경우는 더욱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1도서관당 1일 이용자수는 초등학교가 겨우 15.3명, 중학교는 6.1명, 고등학교는 12.3명에 그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의 독서교육과 독서환경 조성에서 부실의 원인으로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사서교사의 부족이다. 사서직원은 1593명으로 도서관당 0.2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담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의 경우에는 1999년 겨우 140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1개교당 평균 185만원, 학생 1인당 2160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정도 규모의 예산으로는 연간 220여권의 책밖에는 구입할 수 없다. 도서관은 학교교육에서 거의 방치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교육정보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 덕택에 일선학교의 하드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은 예외적인 곳이다. 학교도서관의 컴퓨터 보유량은 1관당 겨우 1.0대며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도 18,6%에 그치고 있어 학교 교육정보화의 대상에서 소외돼 있다. 학교도서관의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수준은 단행본은 29.7%, 연속간행물은 31.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에서 도서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비율도 겨우 28.5% 수준이다. 학교도서관에서 정보화와 관련해 사용하는 예산은 1년에 평균 75만여원으로 전체의 1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임형준 limhj1@kfta.or.kr
교육부는 최근 지난해 하반기에 중점 추진한 28개 주요업무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특히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부진하다고 자체평가 했다. 교육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펴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교육환경을 OECD 국가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OECD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기준을 설정해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고 7차 교육과정은 이미 시행됐으나 이를 뒷받침할 교육환경 구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보다는 도달해야 할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행이 부진한 업무로 타부처와 협력이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기능의 연계 강화와 저소득층 학비지원 확대를 꼽았다. 보고서는 이밖에 25개 주요업무는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후하게 평가했으나 각 업무별로 미흡한 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초·중등교육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중학교 교육평가 개선 및 새 대입제도 시행 준비=기초학력평가 사업 추진으로 학습부진아 등의 국가 책임지도 계기를 마련했으나 이 평가 결과를 학교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조처를 마련해야 한다. 2002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 특기적성교육의 효과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특별활동 재량활동 교과와 함께 통합지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차 교육과정 시행=신교육과정 모니터링 결과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선·수정에 반영하는 팀을 조직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 선택 교육과정의 기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집단적 반발의 핵심을 파악하고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초·중등 영어교육 강화='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등영어교사 연수와 중등영어교사 특별 직무연수를 지속 지원하고 각 학교별로 영어부 또는 외국어부를 공식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 필요성과 타당성 및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지·덕·체의 균형발전 도모=학년초 수준별 이동수업, 교실내에서의 모둠별 수준별 수업과 개인별 수준별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해 그 근거에 따라 수업을 계획·운영하도록 조치해야할 필요가 있다. 중등학교 열린수업 확산을 지원하고 각 교과별로 수행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교직사회 분위기 쇄신=규제와 경쟁 분위기보다 실천적 여건 조성이 절실하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계속 보완 하고 발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교원 안전망' 구축=학교안전공제회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 긴급전보, 교원저리 대여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217회 임시국회가 5일부터 28일까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교총과 시·도, 시·군·구교련 소속 교원들이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건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각 정당과 의원들을 방문해 지난 정기국회 회기중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의원 전원 서명발의로 교원정년 환원 또는 연장법안을 제출한 상태임에도 민주당이 계속 심의자체를 거부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임을 지적하고 이번 2월국회에서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심의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건의서에서 "올해 전국에서 신·증설될 학교수는 197개교이고 학급수는 8766개실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증원 요청한 교원 수는 모두 1만 1987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는 일단 1945명만 증원할 방침이어서 5월이후에 개교할 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배정조차 예측할 수 없는 교육공황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2008년까지 학생수가 급증해 교원의 수를 크게 늘려야 할 시기에 무리하게 단행해 만성적 교원 부족사태를 야기하고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드러난 만큼 하루빨리 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정년단축 당시 고령교원 1인 퇴직으로 신규교원 2.59명 채용을 내세웠으나 중등교사 자격자 초등 임용, 퇴직교사 교단 복귀 등 비상대책을 동원했어도 실제로 1대1 충원도 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98년 11월부터 99년 8월까지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2만 2000명의 초등교원 중 3분의 1인 7400명이 교단에 복귀함으로써 이미 정년단축의 의미를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217회 임시국회는 3당 대표 연설,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 이어 16∼21일 상임위, 22일 본회의, 23∼27일 상임위, 28일 본회의 일정으로 운영된다. 교총은 이 기간중 시·도와 시·군·구 교련 임원들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을 직접 방문하고 교원들은 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의사를 전달하는 활동을 벌여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김지웅 울산시교육감은 본지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오는 5월 개원할 '들꽃학습원'을 학생·교원·시민이 함께 하는 자연친화적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울산시교육청의 올해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교육방법의 적용과 교실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업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첫째 지난해 5월 개교한 전국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인 '두남학교'를 더욱 알차게 운영할 것입니다. 둘째 장학컨설팅 제도의 활성화와 '교실수업지원단' 운영을 통해 수업을 질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문 닫은 서사분교를 활용, 5월 개원 예정인 '들꽃학습원'을 학생·교원·시민이 함께 하는 자연친화적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넷째 내년 3월 개교 목표인 영상분야의 특성화 학교 '애니원고'와 '울산어학원' 건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섯째 21개 초·중·고를 신설, 급당 학생수를 낮춰 OECD 수준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울산의 경우 초등학교 급당 학생수가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지난 97년 광역시 승격으로 경남도로부터 분리될 당시부터 학생 수용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4년까지 초등교 23, 중학교 19, 고교 12, 특수 1개 등 55개교를 신설해 급당 학생수를 현행 초등 42명에서 35명으로 중학교는 44명에서 35명으로 고교는 45명에서 40명으로 낮출 것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고 살리기' 대책이 있습니까. "실고 활성화는 대학이나 사회의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수능시험시 산업계열을 분리한다거나 4년제 대학의 진학기회를 확대하고 실고 출신자의 취업시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실고 졸업생 취업자중 희망자는 병역을 연기해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지요" ―'교복·체육복 사전 예고제'를 시행키로 하셨지요. "교복이나 체육복 구매와 관련된 민원 및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시행 2개월전에 시교육청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학부모 및 기존 업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상당기간 신·구 교복(체육복)을 혼용케 함으로써 학부모나 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학교·학부모·업자간의 불만이 해소되어 원만한 관계가 수립되고 교복 물려주기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교육붕괴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교육붕괴의 원인은 결국 교원 사기저하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입니다. 교원 사기진작책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올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각종 연수나 학위취득 등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교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교육비를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또 인사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나 재임중 꼭 이루겠다는 것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울산교육의 지표인 '새천년, 새가치, 새사람'을 구현하기 위해 재임기간 동안 9000여 교육가족의 지혜를 모아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사회 안정과 자율연구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정보화교육 강화와 교실수업 방법의 개선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를 조성하고 선도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의 교원연수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 5577명, 98년 1만5185명, 99년 1만7419명, 2000년 1만4531명 등 모두 5만2712명의 교원이 각종 연수를 이수 받는 등 연수 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종류별로는 자격연수 이수자가 3773명, 각종 직무연수 이수자가 4만8429명, 국외연수 이수자가 510명 등이다. 이 가운데 초등교원이 2만9419명(55.8%), 중등교원이 2만3293명이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각종 교원연수에 지원된 금액은 초등교육과에서 8억400만원, 중등교육과에서 10억1600만원, 과학기술과에서 3억8000만원, 교육정보화과에서 4억1400만원, 단재교육연수원에서 2억6700만원 등 모두 28억8100만원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원의 동일과정연수 중복이수 등 연수 과열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올해는 동일과정 중복연수를 금지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인터넷 강의, 화상 강의 등을 이용한 사이버 연수를 통한 연수기회는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몰랐던 문제를 선생님과 차근차근 풀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학원에 다니는 친구와 겨뤄볼 생각이에요" 인천일신초등학교(교장 이동현) 6학년 학생들은 이번 방학이 너무 뿌듯했다. 중학교에 진학해도 걱정없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다. 물론 방학중 선성민교사(32)가 운영한 '특별수업'에 참가했던 아이들에 해당하는 얘기다. 선 교사는 이번 겨울방학동안 연휴를 제외하고는 개인 시간을 모두 반납했다. 요즘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많이 부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곧 중학교에 올라갈 아이들인데 조금이라도 실력을 쌓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6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았다. 한 과목씩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은 꼭 수업을 듣도록 했다. 가정형편상 학원을 나갈 수 없는 아이들도 신청했고 학원과 선 교사의 수업을 함께 듣겠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수업은 6학년 주지교과와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휴기간 등을 제외하고 25일간을 꼬박 출근했다. 15∼30명 정도의 학생이 꾸준히 참석했다. 매일 4시간 정도씩 수업이 진행됐지만 교실은 아이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기로 가득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았다. 과정이 시작되기 전 학부모들이 직접 찾아와 자신의 자녀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학습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담했다. 경제적 사정으로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로부터 감사의 말도 건네 받았다. 중학교 보내는 일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안심이 됐다는 것이 참가한 학생 학부모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선 교사는 "방과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배들도 많으신 데 칭찬을 받는 것 같아 부끄럽다"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제7차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교원·학생·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보충학습자료와 창의적재량활동 프로그램을 공개 모집한다. 심화·보충학습자료는 △초등 1·2학년(국어·수학) △3·4학년 및 중학교 1학년(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각 교과별 자료, 창의적재량활동 프로그램은 초등교 1∼4학년 및 중학교 1학년(학년별) 활동방안을 마련, 제출하면 된다. 심화·보충학습자료 부문은 교원은 물론 학부모, 대학생까지 응모 자격이 주어지며 창의적 재량활동 프로그램은 초·중·고교생도 가능하다. 입상작은 교육감상과 상금이 주어지며 교원에게는 연구점수가 부여된다. 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참가 신청서를 2월 15일까지, 최종 작품을 3월 31일까지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교육과정팀(팩스 420-8256)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032)420-8258.
교육부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한 초·중등학교 방학기간 자율화와 주5일 수업제 시책은 학교교육의 자율화와 과도한 학습 부담의 경감, 그리고 주5일 근무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이런 자율화 시도는 우리 교육의 세계화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순이며 교과서 중심의 지식 편중 교육에서 탈피해 체험 중심 학습활동을 통한 감수성과 창의력·표현력 등을 기르기 위한 새로운 교육 추세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방학기간의 자율화는 직장인의 휴가기간을 분산시켜 `휴가=7월말∼8월초'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림으로써 극심한 교통 체증과 휴가지 혼잡을 해소해 새로운 휴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가정·사회교육에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토요 자율등교제는 학생들이 여유 속에서 여행·취미활동·탐구학습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교실붕괴로 치닫고 있는 우리 교육현실을 비춰볼 때,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또 학력의 저하와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가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신중한 접근과 준비로 우리 현실에 맞는 주5일 수업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미 우리는 1972년 초등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1일을 `자유학습의 날'로 정해 취미활동, 현장학습 등을 시도한 바 있고, 이어 1995년에는 `자율학습의 날' `책가방 없는 날'을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다. 당시 이들 제도는 `제2의 교육혁명'으로 평가되며 의욕적인 출발을 했지만 `자유학습의 날'은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연구 부재, 준비와 지원 부족 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리고 현재 `책가방 없는 날'도 틀에 박힌 현장학습제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든 결코 성공적이지 못한 선행제도들을 돌아보며 이번 주5일 수업제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겠다. 이번 자율화 조치의 성공 여부는 다양하고 풍부한 현장학습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적인 지도방안의 모색에 달렸다. 학교는 물론, 모든 공공기관, 사회교육기관, NGO들이 나서서 각자의 교육기능을 확대·창출하고 학생들을 받아들일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제도시행에 따르는 행·제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들, 청소년수련원, 박물관 등 사회교육기관들이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시설의 개방과 수용태세를 갖춰야 한다. `사회의 학교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이다. 아울러 NGO들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회사들도 학생을 위해 저렴한 가격의 생태여행, 역사유적 순례 등 전용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98년 이후 초등교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교감직을 폐지해 2년간 운영해왔다. 소규모학교 교감 폐지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제19조 2항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을 신설, 적용한 것이다. 이것은 IMF 이후 경제적 논리를 내세운 구조 조정책의 일환으로서 시행 초부터 교사들의 거센 비난과 반발을 샀다. 그래서일까. 교육부는 5학급 이하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되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규모 학교에 교감을 배치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찬성할 일이다. 그러나 교감이 수업을 담당한다는 조건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든다. 학교에서 교감은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임무가 주어져 있다. 해당 법 조항을 들추지 않더라도 교무관리, 학생교육, 장학활동 등으로 쉴 틈이 없다. 그런데 교감이 수업을 한다면 교감과 담임,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의 학교 여건상 어려울 듯하다. 교감 역할에 초점을 두면 수업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 학생, 학부모에게 원성을 살 것이고, 담임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교감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해서 자질에 의심을 받게 될 것이 뻔한 일이다. 또한 교원 배치에 있어서 담임교사 1명이 줄게 되어 교사들에게 업무가 늘어나는 등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번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안에 대한 수정안은 교육 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모든 학교에 교감을 존속시키되 수업부담을 없애고 보직교사도 함께 배치해 교단의 안정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내 답장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한편 초조하고 또 한편은 마음이 들뜹니다" 서울 가양초등교 강태휘 교장. 작년 9월 가양의 식구가 된 강 교장은 요즘 아이들과의 인터넷 메일링에 푹 빠져있다. 조회 시간이나 학교 행사 때 외에는 아이들과 얼굴을 맞대거나 이야기 나누기가 힘든 만큼 늘 `어렵고 낯선' 교장의 이미지가 그는 싫었다. 그래서 시작한 이메일 주고받기는 아이들과 문화를 공유하고 그들의 고민과 바람을 들어주는 격식 없는 상담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강 교장은 부임 후 겪은 크고 작은 사건들 때문에 인터넷 상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처음에는 현관, 교실 유리창이 깨지고 기상대, 시청각실 앰프가 박살나더니 나중에는 물건을 훔치고 돈을 뺏은 아이들 때문에 파출소 연락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저 사고려니 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대화할 곳 없는 아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느껴지게 됐습니다" 여러 사건을 겪은 후, 강 교장은 소년소녀 가장, 학습 장애아, 그리고 소위 문제학생들을 `교장반'으로 편성해 교장실 인터폰 번호를 일러주고, 교장실을 개방해 수시로 생일잔치를 열어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 이메일 주소(ichummy@hanmail.net)를 알려주고 격 없는 상담과 대화를 시작했다. 반응은 의외로 좋았다. 점심시간이든 새벽 두 시든 언제든 답장을 해 주는 강 교장의 열의에 아이들은 매일 10여 통이 넘는 메일을 보내왔다. 자신의 인상착의와 반을 가르쳐주면서 찾아와 달라는 효정이, 너무 젊어 보인다며 농담을 건네는 우솔이, 축구할 때 공을 뺏는 6학년 형들을 타일러 달라는 병석이, 재미있는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형진이…내용도 가지각색이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메일에 강 교장은 때론 재치 있게, 때론 진지하게 답장을 쓰느라 진땀을 흘린다. 하지만 마냥 즐겁다. "남자 친구가 배신했다고 울먹이는 아이에게 내 소년시절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일도 즐겁다"는 강 교장은 "출장이라도 다녀오면 메일이 쌓여 불평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교장선생님 캡이라며 추켜세우는 아이들이 있어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강 교장은 4개월 간 아이들과 친구처럼, 그리고 아빠처럼 주고받은 통신문을 모아 `오고, 가고...또 기다렸죠'라는 작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강 교장은 "학생과 교사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신뢰와 사랑을 키우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군포에서 근무하는 한 초등학교 교감은 올해 교원수가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보도를 보면서 심기가 편치 않다. 지난해 전담교사가 부족해 자신이 직접 주당 18시간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수업을 맡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 교감은 "교사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하지만 담임 교사들은 교감이 수업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썩 내켜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 교감뿐이 아니다. 복수교감인 학교에서는 교감이 교과전담 시간을 맡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급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초등교에서는 이제 교감의 수업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3월 신학기에 자칫 담임교사 없는 학급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증원되는 초등교원은 모두 503명. 이는 지난해 증원된 123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53개교가 신설되고 1953학급이 늘어 2167명의 교원이 필요한 실정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664명의 교원이 모자란다. 전담교사를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밀학급은 당연하게 됐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최근 경기교련(회장 이신구)은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각 정당 총재 등에게 "교원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교원정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교련은 건의서에서 "교원이 부족해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늘리거나 교과전담 교사를 전혀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담임 없는 학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등도 초등 못지 않게 수급이 열악하다. 중등의 경우 올해 3월1일자로 25개교, 9월1일자로 5개교 등 모두 30개교(249학급)가 신설된다. 신설 외에도 학생수 증가로 595학급이 증설된다. 그렇지만 올 중등교원 증원은 1079명에 그쳤다. 현재 경기도의 중등 정원은 2만2453명. 법정 기준에 5000여명이 부족한 상태다. 도교육청 교직과 김재흠 장학사는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계속되는 인구증가로 인해 매년 초·중·고를 합쳐 5만여명의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100여개의 학교를 새로 지어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기교련의 한 관계자는 "정원은 한정돼 있고 학생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라 교사들의 수업시수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교사와 학생·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원정원을 단축하면서 1명의 교사가 퇴임하면 2.5명을 임용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냐"며 정부의 획기적인 교원증원을 요구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과 중·고생의 35% 이상을 청소년단체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또 모든 학교에서 3개 이상의 청소년단체를 조직하고 1학생 1단체 가입을 권장해 나가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청소년단체 유공 지도교사 및 청소년단체 활동 우수학교를 표창하고 각급 학교에 평균 50만원의 예산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와 지도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사례 연구대회'를 개최, 지도교사에게 승진 연구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단체 활동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자치능력을 기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내 학교에는 33개 청소년단체가 있으며 대상 학생(초 4년 이상, 중·고 전 학년) 22만8738명의 30.2%가 활동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발표한 '2001학년도 초·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에서 동일교 근속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역 및 순회(겸임) 양호교사 우대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원안전망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이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교원의 보호조항도 신설했다. 시교육청 이용현 장학사는 "이 조항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부당한 교권침해로 해당 학교에 적응하기 곤란한 경우 희망에 따라 긴급전보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 ▲초등=단위 학교 결원의 10∼20%를 신규임용 교사로 배치함으로써 비경합 학교 및 지역에 신규교사의 집중 배치를 억제토록 했다. 이는 그동안 경력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신규교사를 배치함으로써 비경합 학교 및 지역에 신규교사가 집중 배치돼 비경합 학교가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주교대대용부속초등교의 전입이 대부분 특별전형으로 이뤄져 일선의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전형을 최소화하고 일반전형 인원이 확대되도록 했다. 또 전보유예 및 추천전입 제도의 심사를 강화, 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를 담임하고 있는 통합교사 및 재택순회교사에 대한 우대조항을 신설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교사'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했다. 문의=(042)480-7622 ▲중등=중등교원의 주변지 고교(동신고, 신탄진고, 대전관저고)와 실업고·체육고의 일반교과목 담당교사는 4∼5년으로 희망에 의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서부 중학교 교사의 지역교육청간 교류는 2001년 3월1일 전보시에는 9년을, 2002년에는 10년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2002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교사의 전보는 학교군을 폐지하고 단일 학교군으로 하며 학교별 순환근무를 위해 전임교 및 전 전임교의 전보를 제한하는 인사행정예고를 하기로 했다. 문의=(042)480-7722
교육부는 3월 신학기에 초·중등학교에 배치될 공립교 교원 정원을 추가 증원키로 하고 지난달 13일 3555명 규모의 추가증원을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부처간 합의한 1945명의 정원 증원으로는 교육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는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의 정상적 교육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이와같이 추가 증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은 정부' 원칙을 고수하는 관계부처의 이견이 커 조정과정에서 몇 명의 정원이 추가 확보될지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확보한 1945명은 초등 975명(유치원 135 포함), 중등 970명(특수학교 112 포함)으로 각각 나눠 배치키로 하고 시·도별 가배정을 해논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공교육 정상화방안과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 35명, 고교 40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올부터 2004년까지 매년 5500명씩 교원정원을 증원키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달초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정원 증원을 확정할 계획이나 추가 요구한 3555명 전원이 수용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한국교총은 1일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3555명의 교원정원 추가증원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교총은 건의문을 통해 "향후 2008년까지 초·중학생수가 36만명이나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이농현상의 가속화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교육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교원 증원이 예년수준에 머물 경우 당장 경기도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이번 교육부의 추가 교원증원 요구 수는 최소한으로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장기적으로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해야 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교원 17만명을 추가 증원하고 학교 3600여 개교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교원당 학생수는 전국 평균으로 초등 35.8명, 중학교 38.0명, 고등학교 42.7명이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초등 17명, 중등 15명 수준과 비교할 때 엄청난 격차가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지표를 기초로 판단할 때 교원 근무부담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원당 학생수는 서울, 광역시보다 수도권 도시의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 예로 서울과 광역시의 교원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7.3명과 39.2명이며, 중학교의 경우는 34.5명과 39.6명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비해 수도권 도시의 경우는 각각 40.0명과 42.5명 수준이다. 이 수치는 도시지역의 교원증원이 대폭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2004년까지 교원당 학생수를 초등학교 35명, 중등학교 40명 수준으로 낮출 것을 목표로 교원 증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2000년도에 1천 966명의 증원이 이뤄졌으나,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우리 교육현장에는 이미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이 시행에 들어간다.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4년도에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될 계획으로 있다. 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도 교원의 추가 증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을 토대로 오는 3월학기부터 초·중등 교원 3555명을 추가로 증원키로 했다. 이를 이미 작년에 증원된 규모와 합한다면 총 5500여명으로 역대 증원규모로는 최대가 되는 것이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는 행정자치부에 추가 증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행자부의 검토를 거쳐 기획예산처 협의와 함께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부처는 갖가지 논리를 제시하면서 추가 증원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그 어떤 논리보다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교육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되었으므로 이번 만큼은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교원 증원은 정년 하향조정에 따른 보전 차원의 정책인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10일, 올 부지정 연구(실험·시범)학교를 10개분야별로 38개교를 지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계속중인 연구학교 44개교를 포함, 부지정 연구학교는 82개교가 되었다. 이밖에 금년중 교육부(타기관) 과제수행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는 신규지정 98개교를 포함해 196개교가 운영된다. ◇교육부 신규지정 연구학교 명단 △통일교육=경남 계룡초 △영재교육=경기 장곡초, 광주 유안초, 서울 신방학초, 부산 주례여고 △교육과정(초등)=서울 묵동초 △교육과정(주5일제)=서울 원명초, 경기 왕곡초 △교육과정(중학)=울산 동평초, 강원 원주중 △교육과정(일반고)=부산 양운고 △교육과정(실업고)=경기 여주자영농고 △교육과정(과학계고)=경남과학고 △양성평등=대전 신탄진 중앙중, 전북 무주중, 대구 남산여고, 제주 한림고 △실고 진로정치=서울 경기기계공고, 부산 전자고, 대구 경북기공, 인천여상고, 광주 전남공고, 대전 유성농생명과학고, 울산 서여자상고, 경기 수원정보산업고, 강원 홍천농고, 충북 청주농고, 충남 공주농고, 전북 군산여상고, 전남 해남공고, 경북 죽변종고, 경남 항공고, 제주 제주여상 △실고 통합운영=충북 증평상고, 충남 병천고, 경북 성주농공고, 전남 장성실고, 인천 강남종합고
정부는 내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중학 무상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해 2004년도에 3학년까지 전면 실시키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8일 이한동 총리, 이돈희 교육부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학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해 헌법이 보장된 국민의 의무교육권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중학무상 의무교육 전면 확대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중학 의무교육은 85년 도서·벽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후 94년 읍·면지역까지 확대되었으나 시지역까지는 확대되지 못해 현재 전체 중학생의 19.5%만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되어온 일반시·광역시·특별지 지역 중학생들이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그 동안 학부모가 부담해왔던 중학 1학년생 50만명의 수업료 및 입학금(1인당 평균 50만원)과 교과서 대금(〃 2만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중학 무상 의무교육 전면실시에 따른 소요예산은 수업료와 입학금만 기준했을 때 2002년(시지역 1학년) 2540억, 2003년(〃 2학년) 5080억, 2004년(〃 3학년) 7620억이 추가 소요된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시행으로 인한 수업료 및 입학금 결손은 국가가 전액 보전하되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교원의 봉급전입금은 현수준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무상 의무교육은 헌법(31조)와 교육기본법(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23조)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59년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중학은 85년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도서·벽지 지역부터 실시된 후 94년에 읍·면지역까지 부분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한편 OECD 선진국의 경우 독일 12년, 영국 11년, 미국과 프랑스 10년, 일본 9년 등 9∼12년의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교총, 무상의무교육 "환영" 한편 한국교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중학 무상 의무교육 실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의무교육 확대 실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상범위의 확대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현실화 ▲실시지역의 부유층 자녀와 비실시지역의 저소득층 자녀간 교육격차 고려 ▲중등 사학의 재정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수업료만 지원하지 말고 부교재대나 단체활동비 등도 의무교육비에 포함시키고 지역간·계층간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고려하며 현재 23%(학생수 기준)에 이르는 사립 중학교의 재정지원문제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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