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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8일 인터뷰에서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평가원에서 개정안이 연구되던 작년 한 해 동안 각종 교과회･학회의 압력이 대단했다”며 “하루 종일 평가원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원장실로 찾아와 요구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16일 김신일 부총리가 “교육과정 개편은(교사 등의) 이해관계가 얽힌 권력투쟁”이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음악･체육을 고교 내신 평가에서 제외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지리과목을 사회에서 분리해 달라” “이공계 기피가 심각하니 고교 과학 과목 이수 시간을 늘려 달라” “역사를 강화하라” “제2외국어 교사를 살려 달라” “무용교과를 체육에서 독립 시켜라” 등 각 교과의 요구는 비단 교육과정 개편 때가 아니어도 끊임없이 이어진다. 물론 이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한 교육과정이란 있을 수 없다. 교사나 각 교과목 단체들도 이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모든 교육과정을 주관하는 현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요구와 압력을 교육부로 몰려가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박형준 성신여대 교수는 “교육과정의 개정을 국가에서 주도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며 “현 제도 하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이 개발되더라도 교육과정에 대한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영국의 경우 ‘학생들은 독자적･협력적 학습능력을 익힌다’ 등으로 교육목표가 쓰여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학생들이 배워야 할 모든 내용을 시시콜콜 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최봉섭 비컨리서치 대표는 “영국정부가 지난 20년 가까이 줄기차게 추진해 오고 있는 교육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지역단위 교육기관 운영체제’를 ‘학교단위 운영체제’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는 각 단위 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주어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에서 정한 과목 이외에 학교 또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을 정규 시간에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다. 교원수급과 맞물려 재량권을 발휘하기 힘든 것이 학교 현실이지만, 문이 열린 만큼 잘 활용해 이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아무리 색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봤자 요즘 엄마들은 자신들이 이미 분석해 놓은 토대 위에 결론도 스스로 낸다'며 '엄마들이 책도 많이 보고 이것저것 주변에서 보고 듣는 것이 많아 웬만큼 알아서는 상대할 수가 없다', '아이에게 정성스레 먹을 것 챙겨주고 그저 공부 열심히 하기만을 조용히 기도하는 게 최선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40대 아줌마들은 다르다. 아마추어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교육 정보에 정통하고 교육에도 열정적이다.', '우리나라 공교육은 교육 목표나 교과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엄마들이 얻는 교육정보라는 게 입시 위주의 학원 정보가 다다. 아이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배우는 전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 무슨 이야기들인가 싶겠지만 요즈음 386세대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이다.(동아일보, 2007.1.19) 그 이야기들을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학교교육을 더이상 믿을수 없다는 의식을 가졌음이 곳곳에 보인다. 그러나 공교육만 불신하는 것 같지는 않다. 사교육도 모든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의식을가지고 있다는 것도 나타난다.결국 교육전체를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드디어 아줌마들인 엄마들이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386세대가 누구인가. 어려운 시절에 공부했고 가장 어렵고 변화많은 입시를 거쳐서 대학진학을 했던 그들이다. 그때는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진학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나머지 부분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지내던 시절이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아줌마인 엄마뿐이다. 그들이 나설 수 밖에 없는 또하나의 정당한 이유이다. 이렇게 엄마들이 나서고는 있지만 그렇게 나서게 된 이유가 바로 공교육부실에 있다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동안 공교육을 살린다는 이야기를 셀 수 없을 만큼 들어왔다. 그럼에도 공교육이 살아날 것같은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공교육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언제 공교육이 죽었단 말인가. 자꾸 죽음으로 몰고가는 일이 생기긴 한다. 죽지않은 공교육인데 어떻게 살린다는 이야기인가. 다만 죽지말고 더 힘차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공교육일 뿐이다.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엄마들의 이야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교육당국과 학교에 있다. 그만큼 학교가 아직도 개방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오픈하여 그들이 100%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당국과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 아이들의 욕구를 모두 채워줄 수 있는 곳은 오직 엄마뿐이라고 한다. 결국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까지도 그것만 가지고는 욕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다. 엄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많은 386세대 엄마들은 느끼고 있다. 그에따라 과감히 다니던 직장마저도 버리고 아이들을 위해 나서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엄마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다만 학교를 축으로 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다같이 노력할때 학교교육은 정상화가 가능하다. 그 중에서 드디어 학부모인 엄마들이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이 나서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열정과 의욕이 대단하다. 그러나 단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교육은 열정과 의욕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들만의 열정으로 목적달성이 될 수 없고 교사들만의 열정으로도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교육의 3주체가 모두 노력해야 가능하다. 학교와 학부모의 의사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관심을 갖더라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다함께 노력해야 하는 또하나의 이유이다. 자식교육 잘시켜서 성공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백번 옳다. 그러나 학교교육 자체를 불신해서는 안된다. 그보다는 학교에 과감히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학부모들 나름대로도 학교발전을 위한 연구를 함께 해야 한다. 내 자식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사고는 버려야 한다. 내자식도 잘되고 우리나라의 교육도 잘 되도록 함께 염려하고 노력해야 한다. 어쨌든 386세대 엄마들의 혁명이 학교교육도 발전시키고 자신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엄마들은 학교를 믿고 학교는 학부모를 믿어야 한다. 사소한 것으로 학교교육을 불신하는 학부모가 있어서는 안된다. 좀더 발전적인 대안을 가지고 학교에 요구해야 한다. 학교교육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386 엄마들이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아일보기사 원문보기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외국인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을 운영,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에 위치한 신언중학교는 삼성SDI 부산사업장과 공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인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화·목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 읽기와 쓰기, 노래를 통한 한국어 학습, 영상자료를 통한 회화학습 등 다양하고 지루하지 않도록 구성돼 있다. 수강생들의 반응도 좋아 당초 베트남인 4명, 필리핀인 1명 등 5명에 불과하던 ‘학생’ 수가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18명으로 늘었다. 교육부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로 지정된 신언중과 삼성SDI 부산사업장은 외국 출신 결혼 이민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어 의사소통이나 2세 자녀 가정교육 문제를 상담해 줄 전문기관이나 기구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한국어 교실 개설에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신언중은 교실 제공과 함께 손병훈․김승제․서종철 교사 등 3명이 자원봉사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사랑나눔 자매결연’이라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학교와 자매결연을 한 삼성SDI 부산사업장은 교재비와 간식비, 등하교 차량 등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 결혼이주민가족지원센터에서도 수강생들이 수업을 듣는 동안 이들의 자녀를 돌보는 보모를 파견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학교 박종식 교장은 “학생들의 배움터인 학교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배움터 역할까지 하게 돼 기쁘다”며 “예산지원이 뒷받침되면 우리의 전통문화와 음식 만드는 법 등도 가르쳐 외국인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해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본청 초․중등교육과를 장학과와 교원인사과로 재편하는 등 시교육청 개청 이래 최대의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본청 교육국 아래에는 장학과, 교원인사과, 교육정책과, 진로과학․정보학과, 평생교육체육과 등 5개과를 두기로 했으며, 기획관리국 아래에는 혁신관리과와 총무과, 교육협력관, 교육행정과, 재정복지과, 교육시설과 등 총 5과 1관을 두도록 했다. 교육협력관 아래 신설한 교육협력팀은 광주시에 파견돼 전입금 확충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또한 감사공보담당관실 업무를 감사담당과 공보담당 업무로 나누고 감사담당관실 아래에 반부패․조사팀을 신설했으며, 공보담당 업무는 혁신관리과 아래 홍보기획팀에서 맡도록 했다. 지역교육청의 경우는 교육국 아래 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국 관리과에 감사2팀을 신설하는 한편 기록관리 업무를 추가했으며, 학교지원과는 경리와 예산․행정 업무를, 교육재산관리과는 학교시설과 재산관리를 각각 맡도록 했다. 시교육정보화추진지원단은 없애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조직개편과정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공무원 55명을 줄여 일선 학교에 배치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4대 민선 안순일 교육감의 교육신념과 행정 철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편안은 학교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시스템에 의하여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다음 달 중순 공포되고, 3월 1일자 인사와 함께 단행된다.
지난 한 해 교육계를 달구었던 ‘경제교육 편향성 시비’는 올 해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전경련과 함께 기획한 ‘경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시리즈도 이런 맥락에서 시작, 6회에 걸쳐 연재됐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경제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그 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해봤다. 좌담은 이메일로 진행됐다. 권남훈 “교사 스스로 이론과 실생활 연관성에 대한 확신과 적용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이론도 주변 실생활에서 예를 찾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형준 “‘반시장적’이니 ‘시장 편향적’이니 하는 쓸모없는 논란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왜 수정해야 하는지를 논하는 것이 문제점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성표 “자발적 교사를 통해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려면 정부, 사회, 공공기관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김영용 “대학의 경제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초·중·고 경제 교사들을 대학에서 잘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그동안 시리즈를 통해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과제, 선진국 사례 등을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모색해봤습니다. 이번 전경련과 한국교육신문의 기획 시리즈에 대해 평가한다면. 권남훈 건국대 교수=우리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심층적 접근을 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신문은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독자로 하는 신문이고, 전경련은 사회에 진출한 학생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경제교육의 가장 직접적인 관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경제교육, 나아가 학교교육 전반의 개선에 보탬이 되기 바랍니다. 박형준 성신여대 교수=그렇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가는 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용 전남대 교수=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교과서 개정을 비롯한 교육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에서의 경제 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중·고교의 경제 관련 교사들을 대학에서 잘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전경련은 경제교과서가 ‘반시장, 좌편향적’이라고 비판하고 이를 시정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간된 ‘경제교과서 살리기’(필맥)라는 책에 따르면 ‘현 경제교과서가 너무 시장편향적이어서 오히려 대안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경제 교과서를 보는 시각 역시 자신이 세상을 보는 인식의 창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시장 편향적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시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는 것입니다. 시장경제는 인간행동의 유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탐구함으로써 사회 운행 원리를 터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 하면 흔히 ‘약육강식’이나 ‘빈익빈 부익부’, ‘천박한 물질주의’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와는 달리 인간사회에서의 경쟁은 약육강식이 아니라 협동의 과정이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보다 시장경제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훨씬 더 소득과 부의 분배가 고르며, 풍요한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인간다움’과 ‘품위’, 그리고 ‘도덕성’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본질에 대해 더 잘 이해한다면 그 장점과 실현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장편향적’이라는 말은 온당하지 못하며, 더욱더 ‘경제원리’에 충실해져야 합니다. 박=똑같은 현상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에크( Hayek)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왼쪽에 있다고 보여 지겠지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경제교과서 전체가 ‘반시장적’이니 ‘시장 편향적’이니 하는 쓸모없는 논란을 펴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왜 수정해야 하는지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하는 것이 경제교과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 몇 그루가 잘못되었다고 숲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시장경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거의 모든 국가의 기본 시스템입니다. 최대한 중립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작동원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좌파나 우파의 논리를 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안교과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우리 사회가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더 원할 것인 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표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시장은 만능적인 요술지팡이가 아닙니다. 반시장적이라는 평가는 과거 한국경제의 궤적을 담고 있는 탓이며 너무 시장 편향적이라는 지적은 일시에 서구의 시장이나 우리가 경제원론에서 보는 시장을 그대로 시현하고자 하는 성급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실은 조화로운 합의를 토대로 하는 합의안으로서 교과서를 필요로 합니다. 경제학자는 물론 사회학자, 정치학자, 심리학자 등 모든 사회과학자들을 아우르는 합의안을 토대로 경제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 교사들은 ‘실생활과 괴리된 이론위주 경제교육’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생동감 있는 경제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이론은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론 없이는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이론 없이는 현상에 대한 견해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가 너무 이론 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은 타당한 지적은 아닙니다. 권=그렇습니다. 정확한 이론의 기초가 확립된 상태에서 실생활에의 적용 능력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경제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들 스스로가 경제이론과 실생활의 연관성에 대한 확신과 적용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물체에 물리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듯이 경제이론도 작은 주변의 실생활에서부터 예를 찾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경제교육에 관심이 있는 여러 단체들의 교육자료 개발, 보급이나 교사 상호 간의 자료 및 의견 교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맞습니다. 제한된 연수 프로그램 시간을 고려한다면 이론 교육과 학습방법론의 비중을 같이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유롭고 실속 있는 그리고 자발적인 교사들을 통해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교사 경제교육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널리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려면 정부, 사회, 공공기관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 교육과정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교과서의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박=먼저 큰 틀에서 우리나라처럼 교육과정의 개정을 국가에서 주도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과 같은 제도 하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이 개발되더라도 교육과정에 대한 논란이 반복될 것입니다. 권=교육과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를 통해 완벽한 교과서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6차 교육과정의 경제교과서는 대학 경제원론의 축소판이라는 비판을 들었고, 7차 교육과정은 새로운 시도들로 차별화 하였지만 오히려 교과서의 부실화를 부채질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형성된 기존의 교과 내용을 대체하려면 그에 맞는 투자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과과정은 표준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대강화하되 교과서의 집필과 검정, 피드백 과정 등을 충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교과서의 범위와 내용을 축소해야 합니다. 중･고교생들의 현실 경제 인식 범위에 한정하여 제한된 경제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상황을 소개하고 간접 경험을 쌓은 후 점차 학년이 올라 갈수록 이론 체계를 넓혀야 합니다. 가장 단순한 수요-공급 이론조차도 귀납적 과정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김=시장은 특정 이념이나 특정 계층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시장경제원리란 바로 시장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경제 원리’라는 표현보다는 ‘경제원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향후 교과서 개정에서는 이러한 경제 원리에 더욱 충실하고 이를 흥미롭게 가르칠 수 있는 역사적, 그리고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곁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서혜정 hjkara@kfta.or.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학ㆍ학문분야 평가가 대학들의 비협조로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 대교협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대교협은 2006년도 학문분야평가 대상으로 서양문학, 정치행정학, 식품영양학, 전산 및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기 및 전자공학, 간호학, 음악 등 8개를 선정해 현재 평가작업을 진행중이다. 대교협은 1982년부터 대학평가를 실시해왔으며 1992년부터는 대학평가인정제로 전환, 종합평가와 학문별 평가를 나눠 서면 및 현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교협은 다음달 중 대학평가인정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나 8개 평가대상 중 영어영문학, 행정학, 식품영양학 등 3개 학문분야의 경우 학회 차원에서 평가거부 방침을 정해 해당 분야 대학들이 집단으로 대교협 평가에 응하지 않았다. 평가를 거부한 대학은 영어영문학 분야 94개교, 행정학 분야 107개교, 식품영양학 분야 53개교 등이다. 이들은 평가에 따른 실익이 없고 평가 준비에도 많은 시간이 걸려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평가거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행정학회 관계자는 "대교협이 과연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어 학회 회원들간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평가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교협은 평가거부 대학들에 대해서는 간접평가라도 강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연구보고서 제출, 서면ㆍ방문 평가 등으로 이뤄지는 본래의 평가방식이 아니라 학생 등록률, 중도 탈락률,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몇 가지 핵심지표를 선정해 이에 대한 자료를 내도록 하는 간접 방식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핵심지표와 관련한 자료를 19일까지 제출하도록 해당 대학들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대교협 관계자는 "평가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따라 간접 방식으로라도 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따라서 평가 결과도 본래 방식대로 평가한 대학, 간접평가를 한 대학으로 나눠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교협 평가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나 인센티브 등이 전혀 없어 대학들로서는 평가결과가 부담스럽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평가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05년 평가에서도 국어국문학 분야 48개 대학이 평가를 거부했고 사회학, 심리학 분야의 경우 대학들이 공동으로 불참을 선언해 두 분야는 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서울대는 학교 본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교협의 대학종합평가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평가결과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고 적잖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하나마나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교협의 대학ㆍ학문평가에는 교육부가 매년 2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지난해의 경우 대학종합평가에 5억원, 학문분야 평가에 23억원이 투입됐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평가를 전담하는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관련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대교협 김영식 사무총장은 "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중이다"며 "하지만 대학들이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아내의 성화에 ‘바기오’ 재래시장(Public Market)으로 장을 보러갔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곳 재래시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시장에 들어서자 이곳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였다. 그 향이 너무나 자극적이어서 구역질이 나기도 하였다. 마치 우리나라 70년대의 시장을 연상케 하였다. 이곳 현지인들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이 시장에서 구입한다고 하였다. 특히 시장 자판에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온갖 채소와 과일, 생선 등을 파는 상인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따갈로그’를 쓰며 상행위를 하였다. 일부 상인들은 아내와 내가 한국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귀에 익은 한국말을 하며 팔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이곳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을 산다는 것이 선뜻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다. 특히 이곳에서 파는 물건들 중에 야채는 신선해 보이기까지 했다. 현지인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야채는 무공해로 재배한 것이어서 그냥 먹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깨끗하다고 하였다. 아내와 나는 한국사람들이 즐겨먹는 음식인 김치를 담그기 위한 배추를 사기 위해 시장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다. 배추를 판매하는 야채 가게들이 시장 여기 저기에 많이 있었다. 이곳의 배추는 우리나라의 배추에 비해 포기가 작고 속이 꽉 차지 않아 김치를 담으려면 여러 포기의 배추가 필요했으나 신선도 하나 만큼은 믿을만했다. 그 다음 문제는 김치에 들어갈 양념을 사는 일이었다. 아내는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를 따라오라며 앞장 서 갔다. 아내와 내가 도착한 곳은 한국산 양념을 파는 가게였다. 그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들여 온 채소류(양파, 마늘, 고추, 파 등)를 팔고 있었다.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탓일까? 가게 주인은 한국말도 곧 잘 하였다. 새삼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값이 비싸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던 온갖 과일들(바나나, 망고, 망고스틱, 파인애플, 두리안 등)을 저렴한 가격(예를 들면 바나나 1묶음 25페소: 한화 500원)으로 사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지인 몇 명에게 이곳 ‘바기오’를 방문하고 거주하는 한국사람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았다.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한국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끔 돈이 많다고 거들먹거리며 자신들을 무시하는 한국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느낀다며 인상을 쓰는 현지인도 있었다. 비록 생김새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지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매년 이곳 ‘바기오’는 골프를 치기 위해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사람들의 잘못된 행동거지 하나 하나가 한국의 위상을 실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교조 전 간부 K모(48), C모(43) 교사를 18일 오전 자택 앞에서 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 등 북한이 제작한 선전물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서와 CD,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본체 등을 확보해 이적성 여부를 분석한 뒤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체포된 교사들이 조사받고 있는 동대문구 서울경찰청 보안분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교사를 구금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이 문제 삼은 선군정치 사진은 환경미화용으로 올린 여러 장의 교육자료 사진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체포 교사 중 한명은 우수 통일교육 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며 "이들이 올린 자료가 문제가 된다면 선군정치 관련 사진을 탑재한 '인터넷 평화학교'를 운영하는 교육부의 장관도 체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내 폭력이 일본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교육계가 문제 학생에 대한 체벌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교육재생회의는 수업중 소란을 피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 것을 '체벌'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변경, 일부 용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1차 보고서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학교 현장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수업 방해 등에 교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기는 하나 학생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학교교육법은 "체벌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이에 따라 지난 1948년 체벌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으로 ▲화장실에 못가게 하거나 ▲지각한 학생을 교실에 들여보내지 않고 ▲장시간 복도에 세워두는 것 등이라고 정의, 체벌을 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는 현재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교원들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회의는 "체벌 자체의 허용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60년전의 체벌 기준이 교사의 행동을 강력히 제약해 학급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재생회의에서 한 관계자는 "교사들이 의연하게 지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사들의 양손을 묶어놓고 잘 해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재생회의는 우수 교원에 대한 능력급제 도입, 제3자 기관에 의한 외부평가제 도입 등 교육위원회 제도 개혁, 초.중학교에서 사회봉사활동의 필수화 등을 담은 1차 보고서를 오는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외국어고에 이어 경기지역 외고 및 국제고도 2008학년 입시에서 계산을 필요로 하는 과학.수학 과목의 수리형 문항 출제가 금지된다. 또 영어듣기, 영어독해, 면접.구술시험, 학업적성검사 등 모든 시험문제가 공동 출제되고 내신 성적 반영률과 내신성적 우수자 무시험 특별전형도 점차 확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도내 9개 외국어고(사립 6개교, 공립 3개교)와 1개 국제고 교장들과 협의해 마련한 '2008학년도 경기지역 외고.국제고 신입생 입학전형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외고.국제고는 내년도 신입생의 모든 입시문제를 공동출제위원회를 구성,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 내에서 문제은행식으로 공동 출제하고 중학교 교사를 검토위원으로 위촉, 문제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들은 공동출제위원회가 출제한 문제가운데 일부를 선택,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지금까지 도내 3개 공립외고는 입시문제를 공동출제해 왔고 사립외고 등은 사실상 학교별로 문제를 출제해 왔다. 도 교육청은 또 중학교 교육과정 우수 이수자들의 외고.국제고 진학을 확대하기 위해 내신성적 우수자의 무시험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지난해 입시 당시 평균 12.1%에 불과했던 내신성적 실질 반영률도 각 학교 자율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외고.국제고는 신입생 선발시험의 채점기준을 작성해 채점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도를 높이고 시험 이후 모든 문제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 교육청은 모든 외고.국제고가 출결 사항, 봉사활동 사항 등 비교과영역의 점수도 입시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선안을 토대로 한 각 학교의 구체적인 내신성적 반영률, 특별전형을 통한 신입생 선발인원 등은 오는 9월말까지 각 학교별로 확정, 공고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상설장학반을 조직, 도내 각 외고와 국제고가 이 개선안을 제대로 따르는 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양재길 장학담당 장학관은 "최근 발표된 서울시 교육청의 외고 입시 개선안에는 내신 실질반영률을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각종 특별 전형 비율을 조정하기로 돼 있으나 도 입시 개선안은 각 학교의 학생 선발권 보호 등 차원에서 내신 실질반영률을 어느 선까지 확대할 것인 지 명시하지 않았고 특별전형 비율도 현재와 같은 45.5%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물론 비교과 영역 점수를 입시에 반영하도록 해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양 장학관은 또 "이번 도내 외고 등의 입시 개선안은 각 학교장의 학생 선발권과 학교 경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마련됐다"며 "개선안이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학부모와 학생의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초등교사 면접시험 과정에서 답안지 성격인 '채점기준표'가 노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23일 18개 고사장(고사장당 수험생 20명)에서 인천지역 초등교사 임용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360명을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치렀다. 면접시험은 학생들에게 A, B, C, D 4개 유형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중 수험생들은 한가지를 선택해 3분 동안 고사장내 책상에서 2개 문안이 있는 문제지를 작성한 뒤 면접관과 면접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제 8고사장에서 문제지와 함께 '채점 관점'이 적혀 있어 면접관만 갖고 있어야 할 '채점기준표'가 수험생들에게 주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한 수험생이 '채점기준표가 공개됐다'고 최근 주장함에 따라 진상파악한 결과, 해당 고사장 행정요원이 착각해 면접관만 갖고 있어야 할 기준표와 문제지를 동시에 수험생들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사 임용은 1차 필기시험(100점)에 이어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20점)과 영어듣기(5점), 논술(20점), 수업실기(15점)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360명의 필기시험 합격자 중 최종 300명을 최근 선발, 발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의 면접 성적을 분석한 결과, 다른 고사장 성적과 비교해 중간 정도이고 총 160점 만점에 면접 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기준표 노출'이 당락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재시험 실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승진규정안 새롭게 입법예고 했다. 이전과 달리 총 교육경력을 줄이고, 근평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동료평가를 넣어 교장, 교감, 그리고 교사가 삼원일체가 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여타 연구점수의 비중을 낮추는 등 대대적인 법 정비를 예고했다. 다른 점들은 이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는 총 경력기간을 줄이고 근평 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겉으로 드러난 핵심은 교직에 젊음을 불어넣고 한편으로 2년이라는 짧은 근평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승진을 위해서는 2년이 아닌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바쳐야 한다는 점에 있다. 교육현장을 지나치게 도외시한 일방적인 정책은 아닌지… 입법 예고가 있은 후 일선 학교 현장은 승진을 목전에 앞두고 있거나 혹은 몇 년 이후에 있을 승진에 힘을 쏟고 있는 선생님들의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 뭐니 해서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승진 규정안이 입법예고 되고 나니 그야말로 불만의 소리가 끝이질 않았다. “이거 도대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하는 이들은 도대체 교육현장을 알고나 일을 하는 건지…” “그저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으로 교사들을 옥죄려는 심사지!” “제대로 한 번 우리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슨 법을 개정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거 원 자기네들 마음대로야!”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벌여 놓은 여러 교육정책과 교원정책들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부쩍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교원평가와 더불어 일선 학교의 상황에 전혀 무시한 채 언론이나 일부 학부모들, 그리고 일선 정치인들의 이익에 영합하거나 혹은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육정책들을 꾸려 가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입법 예고된 승진 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근평 기간으로 두어 교사들을 아예 승진에서 벌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은 그런 긴 시간을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봐 가며 슬슬 기라는 식의 개정안인지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차라리 우리 아이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갑작스럽게 근무년수를 25년이라는 기간에서 20년으로 줄이는 바람에 생겨날 수 있는 승진자들의 병복현상, 그리고 무엇보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근평기간으로 둠으로 해서 교사들이 겪어야 하는 인간적인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을 위해 주위의 눈치 보지 않고 10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한 사람이 승진자 대열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을 주위의 선생님, 그리고 교감, 교장의 눈치를 봐 가며 그네들의 기분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과연 이렇게 10년이라는 기간을 관리자에서부터 주위 선생님들의 눈치와 기분을 살펴가며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신명나게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겠는가. 너무나도 교육현장을 모르고 벌인 모순과 불합리한 교육정책의 결과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근평기간 2년을 두고도 관리자의 눈치를 살펴가며 주위의 여러 선생님들에게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자신의 승진을 위해 교사들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벌이거나 혹은 몇몇 승진자의 근평 점수 때문에 정작 열심히 일한 선생님들이 이동점수에서도 손해를 보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아왔다. 이런 식으로 평가받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아이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학교의 손님은 학생이고 학부모인데, 차리리 승진 때 우리 아이들에게 평가 점수를 받는 것이 더 정확하고 낫지 않을까!” “맞아, 차라리 그 편이 나을 것 같구만.” 이제 교사도 처세에 능해야 살아 남을 수 있는 시대?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진 규정 개정안의 입법 예고안을 두고 말들이 많다. 특히 승진을 눈 앞에 두고 있거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무수하게 쏟아지는 교육정책으로 학교가 뒤숭숭한 마당에 이번 승진 규정안은 그야말로 교사들을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지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교사는 아이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아이들은 제쳐두고 서로 눈치 보기 바쁠 것 같구만.”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젊은 선생님들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이번 승진 규정안 보면 10년이라는 기간을 근평기간에 넣어 교사들을 옥죄려고 하는 것 좀 봐요. 2년이라는 기간도 이 눈치 저 눈치 봐 가며 싸움이 일어나는 마당에…” “그렇다면 앞으로 승진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뻔하지요, 좋은 근평을 받기 위해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로는 대부분 오지 않으려 할 것이고, 아이들 보다는 주위 교사나 관리자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더 신경쓰는 풍토가 되지 않겠어요.” “처세에 더 신경을…” 승진과는 담을 쌓고 오랜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신 한 선생님의 눈에도 이번 승진 규정안은 학교 현장을 그야말로 아퀴다툼의 장으로 만들 소지가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교사가 승진에 목숨을 걸도록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미 교육은 끝나고 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교육자가 승진의 대열에 오르고 존경받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이 지당하지만, 새롭게 내놓은 이미 개정안은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야말로 교사들의 치열한 경쟁 유도를 넘어서, 오히려 교육현장을 위한 승진을 위한 아퀴다툼을 장으로 변질시키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선다.
다음달 14일 전국 처음으로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17일 "시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교육감 선거일인 다음달 14일을 부산시에 한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공문에서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인 만큼 그 의미가 크지만, 낮은 투표율로 빛이 바랠 우려가 커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교육청도 "임시공휴일 지정을 지원해 달라"며 교육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 시민들이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는 사실조차 모를 만큼 관심도가 낮아 역대 어느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돼 당선자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대부분 학교나 관공서에 설치해야 하는 투표소 확보와 투.개표 종사자 모집도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부산시와 교육청 등은 덧붙였다.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이유로 부산에 한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데 지난 2005년 부산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참가국 정상들의 이동과 이로 인한 교통통제로 따른 시민불편 등을 이유로 부산시에 한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 수가 1980년 이후 25년 만에 약 4.7배 늘어났으며 국민 16명당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육개발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전국 360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292만6천622명으로 1980년(62만4천753명)보다 230여만 명 증가했다. 인구 비중을 보면 대학생 수가 2005년(4천728만8천951명) 국민 16명당 1명꼴로 1980년(3천743만6천315명) 인구 60명당 1명꼴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일반 국ㆍ공ㆍ사립대(173개) 학생은 1980년 40만 명 수준에서 출발해 매년 십만 단위 숫자를 바꾸며 급성장했고 1981년 5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1988년에는 '대학생 100만 명 시대'가 열렸으며 그 이후에는 성장 폭이 줄어 1999년 150만 명을 넘은 뒤 2005년 185만 9천639명에 이르렀다. 대학교도 매년 꾸준히 늘어 1980년 85개에서 2005년 173개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교원 수는 2005년 4만 9천200명으로 25년 전에 비해 3만 5천 명 이상 늘었다. 사회의 다양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는 학과도 많이 생겨나 1980년 2천575개 수준에서 2005년 1만 189개로 늘었고, 1996년에는 학과 수가 5천 개를 넘은 뒤 5년 동안 매년 5천∼1만 5천 개의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탄생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교육대학 학생 수는 1980년 9천425명에서 출발해 한동안 1만∼2만1천명 수준에서 오르내리다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5년 2만 5천141명까지 늘었으며 학교 수는 11개로 25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전문대(158개) 학생 수는 1980년(16만5천51명) 이후 2002년(96만3천129명)까지 늘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 85만 3천89명까지 줄었고 산업대(18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980년 4만 7천298명에서 2005년 18만 8천753명으로 증가했다. 대학생 수가 이토록 증가한 것은 높은 교육열과 함께 대학 졸업 여부에 따라 우리 사회의 '대접'이 달라진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침체 속에 '고학력 미취업' 문제가 발생해 2005년 대학 졸업생 26만 8천833명 중 2만 8천652명만이 일자리를 구하고 2만 8천652명이 대학원에 진학했으나 7만 7천822명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됐다. 그 전에도 이런 현상은 계속돼 2004년 졸업생(26만7천58명) 중에 8만 6천333명이 실업자가 됐고 2003년에는 7만 3천287명이 취업하지 못했다. 향후 출생률이 줄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대학도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어 대학생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삼호 연구위원은 작년 '인구고령화와 교육대책' 보고서에서 인구고령화로 2015년부터 대학생 수가 줄기 시작해 향후 50년 안에 우리나라 대학생 수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 정부는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우수 교사에게 능력급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책을 강구중인 정부의 교육재생회의는 교원의 자질 향상과 의욕 고취를 위해 이 같은 능력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보고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능력급제는 구체적으로 교원에 대해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들의 평가 등을 근거로 학생 지도력에 따른 추가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수 교사에게 급여나 클럽활동 지도 등의 제수당을 올려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반면, 문제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를 통해서도 개선되지않을 경우 공무원 면직처분 규정을 적용, 교원 면허를 사실상 박탈하도록 재생회의가 보고서안에서 제언했다. 이는 '이지메'(집단괴롭힘)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위한 조치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우수 교원은 우대하되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교단에서 배제해 나가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교원면허갱신 제도에 관해서는 문부과학상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가 지난해 내놓은 '유효기간 10년, 30시간 의무 연수'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재생회의는 이와 함께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문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체벌에 해당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엄격히 지도하도록 했다. 또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여유있는 교육'을 포기하고 수업시간을 10% 정도 늘리도록 했다. 재생회의는 19일 1차 보고서를 확정한 뒤 24일 열리는 총회에서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 따라 필요한 법 개정안 등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한 신문사엣 현장 교사의 고민을 듣기 위해 13,14일에 개설된 「교사를 위한 임시 핫 라인」(요미우리 신문 도쿄 본사)에는, 홋카이도로부터 큐슈까지의 지역으로부터, ２일간에 ３５건의 전화가 걸려왔다. 「학급 붕괴로 심신이 괴롭다」 「아동의 거짓말로 집단 괴롭힘 가해자가 되었다」 교직원끼리의 인간 관계의 고민이 눈에 띈 것 외에 자신이나 동료의 정신 질환에 관련하는 상담도 있다. ３０분을 넘는 전화도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가지고 갈 곳이 없는 스트레스를 안는 교사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담을 받은 것은, 전국적인 교육 교류 단체 「메아리회」의 교사와 ＯＢ로 「일본 학교 교육 상담 학회」의 간부들이다. ３５건 가운데, 교사 자신의 상담은 ２９건(남성 １０, 여성 １９)이며, 교사의 부모나 형제로부터의 전화도 있었다. 학교 종별에서는 초등학교 １４명, 중학교 ８명, 고교 ７명이며, 내용별로는 가장 많았은 것은「교직원끼리의 인간 관계」가 １２건 이며, 「학교의 운영 방침」９건, 「아이와의 접하는 방법」５건, 「수업의 진행방식」３건, 「보호자와의 관계」３건 등이 되고 있다. 도쿄의 한 초등학교 교사(５０대 여교사)는 전임지의 학교에서 학급 붕괴 상태의 학급을 갑자기 맡았다.「건강」을 자부하고 있던 이 교사는 클래스를 정리하려고 노력해, 고군분투의 끝에 심신의 피로로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현재의 교장으로부터 병을 이유로 퇴직이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상담 후에 이 교사는 「프리스쿨에서, 학교에서 살 수 없게 된 아이의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집단 괴롭힘 문제에 관한 상담은 ２건이었지만, 모두 심각한 내용이었다. 도쿄의 초등학교 교사(４０대 남성)는, 아동의 거짓말로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로 되어 교장은 집단 괴롭힘이 사실 무근임을 알면서도 부모에게의 사죄를 명했다고 한다. 따돌림으로 된 아이를 감싼 것이 발단이었다. 이 외 , 「학교에의 제출물, 보고서가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에히메의 초등학교 교사·５０대 여성) 「소인원수 학습 등의 부담으로 수업 준비의 시간이 부족하다」(이시카와의 중학교 교사·３０대 남성) 등 일의 여유 부족을 호소하는 소리도 있었다. 게다가 「젊은 선생님이 너무 많아 학생 지도의 방법을 모른다」(홋카이도의 중학교 교사·２０대 여성)이라고 교원의 연령 구성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실태를 호소하는 소리도 있었다. 교사 가운데에는 전화의 도중에 울먹이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나,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들은 「２０분 , ３０분으로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 에, 상대의 선생님의 소리에 힘이 생겨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생님끼리의 인간 관계가 약해져 마음의 괴로움을 털어 놓을 상대가 없는 것은 아닌가」 등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통합논술에 대한 광풍이 또다시 아이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 때를 놓칠세라 학원들은 재빠르게 '전략 논술', '완벽 논술'이다 해서 각종 매력적인 문구들로 포장해서 학생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해 11월 6일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강남지역 논술학원에서 가르치는 문제들은 서울대 논술문제에서 완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는 자못 회의적이다. 현재 학원들의 방대한 정보력과 발빠른 기동력으로 볼 때 이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말로 보인다. 왜냐하면 학원들은 각 대학들이 논술문제를 출제한 뒤, 그 추이를 지켜보다가 그때 비로소 예상 문제를 만들고 시험에 임박해서 그걸 뽑아 수강생들한테 전격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학원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결국 학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 시골에 있는 일부고등학교들에선 한 달에 수십 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서울의 유명 논술학원 강사를 초빙해 논술수업을 받게 하고 있다. 또 한가지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이유는 논술이 지나치게 어렵기 때문이다.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 논술고사 문제를 보자. '경쟁의 공정성과 경쟁 결과의 정당성을 논하라'라는 문제로 그 제시문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리스본 그룹',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오토 슬레히트' 등에 관한 지문들이었다. 고등학생은커녕 우리 전공 교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책들이다. 연세대 또한 마찬가지다. '조지 허버트의 도르래', '프로이트의 억압', '증오, 그리고 불안' 등이 제시문으로 나왔고 이를 이해하고 분석해야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였다. 고려대는 수질 오염도에 대한 그래프와 수학적 조건을 준 다음 식수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수심과 부적절한 수심을 찾아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야만 하는 문제였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논술이란 탈만 썼지 본고사 문제로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학교수업만 충실히 받으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 현행 대학 논술의 또 다른 문제는 제한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본문을 인용하지 말 것, 글자 수는 1,800자에서 2,000자로 할 것, 시간은 두 시간 이내로 작성할 것, 자신만의 창조성을 가미해서 쓸 것 등으로 차라리 논술이라기보다는 서술형 주관식 시험문제에 가깝다. 이에 비해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우리와 같은 논술형 시험이지만 우선 제시문이 없고 비교적 평이한 문제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옳은 일과 그른 일은 단지 습관적인 것인가'와처럼 평이한 문제로 쓰는 시간도 네 시간 정도이며, 물론 원고량에도 전혀 제한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학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논술을 고집하는 걸까. 그 이유는 현행 내신과 수학능력시험이 변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신 1등급인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1만 명에 육박하고 수능도 쉽게 출제되어 고득점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논술뿐이라는 것이다. 즉 특정한 대학에 몰리는 학생들은 내신이나 수능면에서 거의 점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논술에서 걸러야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대학은 항간의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통합논술을 좀더 쉽게 출제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교과서의 심화형 문제를 소화할 수준의 학생이면 다 쓸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쉽게 출제할 테니 제발 안심하라며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현행 논술시험은 분명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원에 매달리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초단기 논술 특강 100만원, 일주일에 두 시간씩 한 달 수업을 받는데만 50만원씩으로 서민들에겐 엄청난 부담이다. 특히 집안 형편이 열악한 시골 아이들에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논술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은 더욱 큰 실정이다. 더구나 논술의 특성상 1, 2년 공부해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어려서부터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써왔어야 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이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학들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너무 앞질러서 첨단 제도를 입시에 도입하고 있다. 집은 18평인데 잘 살게 해준다며 가구만 34평형 짜리를 사서 주는 형국이다. 가구가 아무리 좋고 화려해도 집안에 들여놓을 장소가 없고 집안과 어울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현행 통합논술의 강행은 결국 또 다시 서민들의 등을 휘게 하는 사교육 광풍을 불러올 것이 틀림없다.
일본에서 교육위원회 제도를 둘러싸고, 작년７월말의 중간 답신에서는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수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설치 의무의 철폐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었다. 그렇지만 교육현장에서「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나 필수 교과목 이수 누락 문제가 잇따르자, 아베 수상은 「지방에 있어서의 교육의 담당자는 역시 교육위원회」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처럼 폐지론에서 정부 내에서는 교육위원회의 권한·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강해졌다. 이번 달 초순의 원안 단계에서 「교육 행정의 조직인 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억제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었다. 하지만,정부 내에 다른 이론이 아직도 있어,아베 수상을 포함한 이부키 문부 과학상, 사다 규제 개혁 담당상이 협의하여 골자를 근거로 해 교육 재생 회의의 의견도 감안하여, 법개정을 실시한다」라고 표현을 바꾸었다. 우리의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광역 자치단체 의회에서 교육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교육 문제에 전문가가 아닌 그룹이 이러한 문제를 잘 다루어 나갈지 의문이 든다. 왔다갔다 하는 정책이 아니라 보다 더 신중하게 교육문제를 다루어 주길 기대하여 본다.
대전과 충남도내 교사들의 명예퇴직 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각 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오는 2월 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은 모두 76명으로 지난해 2월 말 명예퇴직자 14명에 비해 무려 4.4배나 급증했다. 충남도의 경우 올해 2월 말 명예퇴직 희망자는 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명예퇴직자 37명에 비해 100% 증가했다. 올 명예퇴직 희망자의 경우 대전은 교장 1명을 제외하면 모두 평교사였으며, 충남은 교장과 교감이 9명, 나머지는 평교사로 조사됐다. 각 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신청 교사가 올해 갑자기 늘어난 것은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주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신규 임용 교원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학교자율권 확대, 교과집중이수제 도입, 과학· 역사교육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 교육과정은 200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13년까지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자율권의 확대, 선택과목군의 확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의 분위기는 냉혹하리만큼 차갑고 냉랭하다. 왜냐하면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주5일수업제에 대한 준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격주제로 시행하고 있는 토요휴무제의 경우에도 교육과정의 변칙 운영을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현행 격주로 실시하는 주5일수업제의 경우에도 각급 학교에서는 토요 휴무를 위해서 매주 상이한 시간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수업일수, 수업시간, 교과의 편제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토요휴무제는 교육과정 운영상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 만약 이러다가 주5일제수업제가 전면 확대된다면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목 수가 늘어나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이다. 교과목수를 줄이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학생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필수과목수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6-7개, 영국은 8개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7개나 된다고 한다. 수업시간으로 따지면 일본은 고교 2,3학년이 연간 719시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100시간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각 언론기관에서는 교사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늘어난 학습 부담으로 우리 학생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교과 이기주의에 의해서 교육과정이 편성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버거운 교육과정이라는 점이다. 셋째, 교육과정은 상급학교 입시와 연관되어야 한다. 대학입시와 연계되지 않으면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기에 하는 말이다. 일부 교과가 내신에서 제외됨으로써 교과의 상대적 편중을 심화시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 주요 입시과목에 대해서는 매 시간 수업은 물론 보충 또는 특별 수업까지 잘 이루어지지만 입시 과목에서 제외된 교과 선생님은 일 년 내내 자율학습 감독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존 나이스비트는 덜어낼 수 없다면 더하지 말라고 제안한 바 있다. 중요하고 긴요한 것을 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줄이는 용기도 필요하다. 넷째, 무리한 교과 간 통합을 통하여 교과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합사회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질 낮은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단순히 교원 수급 차원에서 보는 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단견에 불과하다. 통합사회에 담긴 내용 중 지리는 지리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역사는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가르치면 되는 것 아닌가. 다섯째, 교육과정 논의의 폐쇄성을 지적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각각의 안을 놓고 서로 대립하였던 것도 교육적이지 못하다. 교육의 본질 구현과 거시적 시각에서 교육과정 개정안이 마련되었어야 했다. 현장교원과 교육학자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교육과정안은 우리 미래교육의 중요한 마인드 세트이다. 마인드 세트가 잘못 되면 우리 교육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 발표된 것이 시안에 불과한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활발하게 모아서 최선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야 한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세계적 추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육은 뒤떨어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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