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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점심시간. 종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식당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한 녀석이 교실에 남아 주섬주섬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낸다. 이유를 물어보니 ‘학교 급식이 맛이 없다’고 한다. ‘오죽 맛이 없으면 이럴까’ 싶었다. 그러다 문득 집단적인 급식보다 엄마가 싸 준 정성어린 도시락을 먹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아이는 급식비 지원 대상이었다. 이 아이는 공짜를 거부하는 바보란 말인가? 아니면 자신의 입맛을 지키기 위해 공짜를 거부하는 자존심의 소유자인가? 그렇다면 무상 급식은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을까? 즉 ‘급식을 먹지 않는 아이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열어줄 것인가?’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복지 정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획일적인 무상급식의 비효율과 불공평성 무상급식의 장점은 많다.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선별의 수고가 줄어든다. 누가 저소득층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낙인감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기준선에 걸려서 혜택을 못 받는 불공평함도 사라져서 좋다. “부잣집 아이도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하는 반문도 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다. 부잣집은 더 많은 세금을 내는데 자기가 낸 세금의 일부를 무상급식 형태로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한다면 그것은 인정머리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증세 없이 복지예산이 더 확충되지 않은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 다른 복지 예산을 희생한다든가, 꼭 필요한 예산이 줄어든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늘어난 편익을 상회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일 뿐이다. 부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만큼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비로소 공평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시적 문제 외에 제도 운영에 있어서 획일성에서 비롯되는 비효율과 불공평성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획일성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세심하게 설계하면 학교 급식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대체 쿠폰을 발행하여 외부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것도 원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상상은 관료들이 하기 어려울 것이고, 다른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수고도 굳이 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학교 급식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혼자서 손해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려준 밥상’ 거부하면 먹을 자격 없다? [PART VIEW] 혹시 같은 세금을 내면서 무상 급식의 혜택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만약 그러한 요구를 한다면 아마도 차려준 밥상을 안 먹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곳곳에서 보인다. 즉 국민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학교를 안 다니면 그것으로 모든 혜택은 끝이 나는 것이다. 자기 몫으로 학교에 투입되는 교육비를 돌려받을 수도 없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주어진 모든 혜택으로부터 소외된다. 급식비 지원도 못 받고, 교과서도 받을 수 없고, 방과후학교 수강권도 받을 수 없다. 한 마디로 국가가 차려준 학교라는 밥상을 거부한 이상 먹을 자격이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무상 교육을 비롯한 교육 복지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예를 들면 돌봄교실이 그러할 수 있다. 돌봄교실은 한 해 수 천 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규모가 큰 복지정책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도 학부모들의 기대에는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비교하면 학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못 미칠 수 있다. 같은 시간에 학부모들이 아이를 어디에 맡길 것인지를 물어보면 된다. 비슷한 수준의 돌봄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학부모들은 무상 돌봄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상 돌봄의 질이 낮아진다면 학부모는 갈등할 것이다. ‘돈을 좀 더 들여서 사설학원에 맡길 것인지, 싼 맛에 돌봄교실에 맡길 것인지’를 말이다.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돌봄교실을 선택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서비스 질이 하락하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돌봄교실을 선택할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세금 먹는 하마’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것이다. 과연 돌봄교실은 비용 대비 편익이 시장적 수단보다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다. 어쩌면 경쟁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낮아도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구시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공공 분야라고 무조건 효율이 낮은 것이 아니고, 시장 분야는 이윤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소비자로써는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은 그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때 그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서비스의 수혜 대상은 축소되고, 서비스의 질이 하락해도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고비용 저효율 체제로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돌봄교실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해서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수강권의 문제도 그렇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료수강권이 주어지지만 문제는 그 학생들이 듣고 싶은 강의가 없을 경우다. 듣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 학생 몫으로 주어져야 할 예산이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것이다.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을 해서 책을 사든지, 문화공연을 보든지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결국 문제는 수혜를 받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해 버림으로써 독점적 서비스가 되고, 그 가운데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도, 그로 인해 수혜 대상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구조 가운데서 온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수강권이 남아돌아서 저소득층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에게 편법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정책은 큰 구멍이 날 수 있다. 문제는 그 제도가 그럭저럭 지탱되는 한 그 구멍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구멍은 다름 아닌 원래 복지 서비스의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 중에 서비스의 질에 불만을 갖고 그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져야하는 손해다. 그 구멍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복지 서비스의 질은 제도가 견딜 수 있는 지점까지 하락할 것이다. 무상급식,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무료수강권 등 학교 안에 있는 정책뿐 아니라 학교 그 자체마저도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무상(無償). 얼마나 솔깃하고 달콤한 단어인가. 하지만 무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과 재정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많은 무상교육 정책들이 포퓰리즘의 논란 속에 시행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도서벽지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해서 2017년에는 서울 및 전국에서 시행되어야 하지만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시행이 무산되었다. ‘반값등록금’ 실현 역시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은 물론이거니와 정치논리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문제 삼아 온 보수진영 후보들마저 또 다시 무상공약 경쟁에 뛰어들었다. 넘쳐나는 잔반통, 버려지는 아까운 예산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자. 무상급식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학생들은 급식 메뉴에 따라 학교 급식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음식을 이용하거나 아예 결식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음식의 기호에 따라 잔반통이 넘쳐난다. 아까운 예산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낙인감을 보완할 수만 있다면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그 여력으로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에 힘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사교육으로 재투자되는 정부 지원금 무상교육은 학생들의 도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자존감 강화와 안정감·만족감을 줌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긍정적 수용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 생각하여 책임감 및 의무감이 결여될 수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 아까운 줄 모르고 훼손한다. 급식의 귀함도 모르며, 공공기물을 파손하고도 당당하다. 학부모들도 학습준비물은 응당 학교에서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인식한다. 모든 결과물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기여를 했을 때 애착이 가고 사랑할 수 있다. 무상이라는 용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지는 않았는지 곱씹어 볼 일이다.[PART VIEW] 또한 정부의 무상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이는 사교육에 재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증가는 학생들의 인성함양에도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에도 악영향을 준다. 특히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실시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학생의 인권 강화, 교권의 하락 등으로 학생지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금년 2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는 ‘학생의 인성 및 도덕성 약화’이다. 무상교육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교육환경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무상교육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 번 시작되면 확대될 수는 있어도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무상복지 예산이다.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포퓰리즘을 이용하거나 단발성 정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큰 목표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에 옮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학교 현장 및 학부모와 교육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경제적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적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교육 정책들의 완성이 담보되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유아교육은 물론 고등학교, 대학까지 무상교육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각 교육단계에 따라 무상교육 실시배경과 관심사는 조금씩 다르다. 유아교육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자녀 대책’의 하나로 논의되었으며, 국가나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 키우기”정책의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10년 시행한 고교무상화정책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진학률이 98%이상을 넘어섰고, 많은 기업이 고용조건으로 고졸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고졸은 이른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최저 생활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사정으로 학업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빈곤의 연쇄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학업지속을 위한 환경 조성’이 논의의 중심이다. 한편, 고등교육은 일본정부가 1979년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조약(국제인권조약A조약)’을 비준하면서 유보했던 13조의2의(b)(c) 중·고등교육의 점진적 무상화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2012년 시행키로 한 대학생의 학업지원을 위한 장학금대책 등이다. 취학원조의 최소한이라는 관점 때문에 사회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의 고교무상교육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본은 장기불황 속에서 고교중퇴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고교중퇴자가 6만 6천명에 이르렀고, 졸업자격을 갖추고도 졸업을 하지 못하는 졸업위기 현상이 불어 닥치면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2009년 총선거에서는 불황속에서 늘어나는 교육비부담 경감대책이 최대의 쟁점이 되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고교무상화가 60%이상의 지지를 획득했다. 이런 배경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정권은 2010년 3월, ‘공립고등학교에 관한 수업료 면제 및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지급에 관한 법률(이하 고교무상화법)’을 하고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무상교육에도 학부모 교육비 부담은 여전 고교무상화제도의 지원대상은 ‘국·공·사립고,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전수학교고등과정, 각종학교의 고등학교 해당 과정 및 고등전문학교 3학년생, 각종학교 중 지정 외국인학교 고등부 재학생’으로서, 공립은 수업료를 면제하고 사립 등은 공립고 수업료 상당의 취학지원금을 국고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1인당 118,800엔). 시행 후 효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부과학성에서 매년 조사하는 학생지도의 제반 문제에 관한 조사 통계를 따르면 무상화 시행 전인 2009년 경제적 이유로 인한 고교중퇴자 수는 1,647명이었으나 시행 첫해인 2010년에는 1,007명으로 줄어 약 4% 감소하였으며, 중퇴사유 중 경제적 이유가 차지하는 비율도 2.9%에서 1.9%로 감소하였다. 2011년에는 일본의 고교생 335만 명 중 경제적인 이유로 중퇴한 학생이 945명으로 전체의 0.03%까지 낮아졌다. 한편, 2013년 2월에 시행한 문부과학성의 고교무상화제도에 관한 학부모 조사 결과(4,188명/ 국립188명, 공·사립고 등 각각 2,000명), 고교교육비의 부담정도가 매우 부담스럽다(21.8%), 다소 부담스럽다(41.7)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29.6%),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6.9%)로 학부모의 63.5%가 고교무상화 이후에도 교육비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교무상화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소득제한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도입해야 한다(44.1%), 도입해도 어쩔 수 없다(39.2%), 도입해서는 안된다(16.7%) 등 소득제한제 도입에 적극 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보호자가 83.3%에 이르렀다. 또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제외한 회답자는 적당한 소득제한기준으로 연수입 600만 엔(한화 6천만 원 정도)미만 32.6%, 1,000~1,100만 엔(한화 1억 원 정도)미만 18.1% 순이었다. 고교무상화제도를 포함한 고교생의 취학지원에 대하여 향후 필요한 점으로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58.6%,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부담 지원 31.4%였다. 재정 압박에 고교무상화 정책 포기 [PART VIEW] 민주당은 고교무상화법을 제정하면서 3년 후에 재검토한다는 부칙을 세웠었다. 이로 인해 시행 3년 후인 2013년 11월 문부과학성, 재무성, 총무성 등 3성은 “무상화폐지, 소득제한 조건부 취학지원”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개정법률 ‘고교취학지원금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립고 수업료 면제 폐지 및 공·사립 구별 없이 취학지원금 지급. 둘째, 가구 연소득 910만 엔 이상 가정의 학생은 수업료 전액을 부담하는 소득제한제 도입(2014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셋째, 공·사립의 교육비격차해소 방안으로 사립학교 등의 학생 가운데 중·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른 추가지원(연소득 250만 엔 미만정도는 연 297,000엔, 350만 엔 미만정도는 월 237,600엔, 590만 엔 미만 정도는 연 178,200엔 지급)이 있다. 실제로 590만 엔 이상 910만 엔 미만정도는 연간 118,800엔을 받게 되는데, 해당학교의 수업료가 지원금보다 금액이 낮을 때는 그 수업료가 상한액이 된다. 문부과학성은 제도변경으로 고교생이 있는 가구 중 약 22%가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간 490엔의 재원을 염출할 수 있다고 어림셈했다. 그러면서 이 재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여형 장학금 혹은 취학지원금 증액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교생장학급여금”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도도부현의 국가보조사업으로써 각 도도부현에 따라 제도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도도부현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소득에 따른 수업료감면제도가 있다. 일본의 고교무상화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은 소득제한제 도입이다. 문부과학성의 고교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도입해야한다’는 적극적인 의견이 44.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교원단체 등은 고교무상화제도를 수익자부담주의나 자기책임론에서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체제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소득제한제의 도입은 고교무상화 본질에 반하는 후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제출된 교육예산 증액관련 청원서 또한 상당수 있다. 대체적으로 그 내용은 교육예산을 늘려 고교무상화 추진을 강화하고, 소인제 학급추진과 노후되거나 위험한 교육시설물 등의 보수나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운영비를 늘려달라는 것이다. 소득제한제도 도입은 재정부의 교육예산증액 반대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의 한축인 “교육재생”은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 강화를 목표로 한다. 2014년부터 향후 5년간의 교육정책방침을 정하는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안(2014년부터 5년간)’을 정리한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원의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 국가와 지방이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총액이 2009년도에 16.8조엔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OECD 평균 5.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31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래적으로는 항구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제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시모무라 문부과학성 대신은 일본기자클럽 강연회에서 “교육지출을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10조 엔이 든다. 이를 위해 ‘교육목적세’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경제대국 일본의 고교무상교육은 시행 3년 만에 재원마련이라는 장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중앙교육심의회가 언급한 “장래적으로 항구적인 재원마련”의 방안은 아베노믹스 방향과 모순되는 게 아닌가 싶다.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1)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휴가 갔는데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후휴가 일수가 45일 이상이 안됩니다. 이럴 경우 산후 출산휴가를 45일 이상 확보하기 위해 출산휴가 총 가능일수를 초과하여 더 연장할 수 있나요? A) 산후 출산휴가 45일 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총 가능일수(90일)를 초과하여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산후 출산휴가 일수가 45일 미달에 대해 출산휴가가 아닌 연가 등을 활용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Q 2) 육아휴직 중 국가에서 추진하는 연구 프로젝트 공모가 있어 신청하였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휴직중인데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해도 되는지요? A) 원칙적으로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에 의거,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 허가권자와 충분히 상의 후 겸직 허가를 받으시면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3)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육아휴직에 대해 조기복직하고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의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직 후 출산일 포함 90일 범위내 남은 일수가 있을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2006.3.1~2007.2.28 육아휴직 중 교사 2007.1.30 둘째 출산예정 → 2007.2.28 육아휴직, 2007.3.1~4.29 출산휴가 60일 사용 유사 QA(교육부, 2012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Q) 동반휴직 중인데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전환하고 싶은데요. 출산휴가도 쓰고 육아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동반휴직 중에 다른 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직 후 새로운 휴직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의 경우는 현재 재직중인 교원에 한하여 실시하는 특별휴가로써 휴직중인 자는 제외가 됩니다.
여성교원의 교장·교감 관리직 진출이 크게 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여성 관리직 비율을 30% 이상 끌어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작성한 여성 교장·교감 목표제 방안에 따르면 2015년 30%에서 2017년 33%로 늘리기로 했다. 여성교원의 교장·교감 등 관리직 진출확대를 통해 교직사회의 여성 대표성 확보 및 양성평등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현재 여성 교장·교감 채용 현황은 27.2%로 관리직 10명중 3명꼴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44.6%(교장 28.1%, 교감 59.9%)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0.2%(교장 29.5%, 교감 49.3%)로 그 다음을 이었다. 특히 서울과 광역시는 여성 교장·교감 임용비율이 평균 34.4%로 전체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여타 시도의 경우 23.7%로 목표치 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는 도서 벽지가 많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여성교원들의 도서 벽지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3~4년 내 여성교장 비율이 남성을 뛰어 넘는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여성 교감 비율이 이미 남성을 추월했다. 지난 2013년 통계를 보면 전체 교감 중 여성 교감은 60.6%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여성 교장이 3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남초 현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 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다. 여성 초등 교감은 부산도 59.9%로 남성 교감 보다 많았으며 대구 53.3%, 광주 65.8%, 제주 51.3%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남초 현상이 두드러진다. 지난 2013년 현재 중학교 여성 교장은 전국 평균 21.8%이며 고등학교는 7.3%에 머물러 있다. 중등학교 여성 교감 역시 중학교 30.2%, 고등학교 11%로 나타나 교육부가 제시한 여성관리자 할당 목표인 30%를 채우기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원 전체의 남녀 성비율에서는 여성교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초등학교 여성 교원 비율은 77%이며 중학교 70.9%, 고등학교는 57%로 각각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직종에 비해 성차별이 적은데다 섬세함 감성을 요구하는 교직 특성이 여성인력 진출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는 장학사나 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에도 여성인력 진출이 활발하다”며 이 같은 추세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 및 독일에 방문하면서 이들 국가의 직업교육시스템에 크게 인상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스위스 베른 상공업 직업학교 방문시 ‘능력중심사회 구현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과 학교를 오가는 스위스식 직업교육이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해 화제가 되었다. 지난 4월 15일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에서도 스위스식 직업교육을 시범 도입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스위스식 직업교육이란 무엇일까? 많은 보도 자료에서 스위스식 직업교육은 학교에서 2일, 기업에서 3일 번갈아가며 교육을 받는 형태로 소개되고 있으나 그리 간단한 제도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스위스식 직업교육은 도제훈련(apprenticeship)의 일종이다. 도제훈련이란 기업현장에서 인력양성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통틀어 일컫는데, 특히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갖고 있는 듀얼시스템(dual system)은 도제훈련의 또 다른 이름이다. 소수의 국가들에서만 활발히 운영 중이던 도제훈련은 전 세계적인 불황과 청년실업률 증가에 따라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도제훈련과 같은 기업주도형 훈련을 적극적으로 운영 중인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실업률이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도제훈련과 듀얼시스템 도제훈련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CEDEFOP(2008)은 “체계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기업현장과 교육기관/훈련센터 등에서 교환적인(alternating) 교육이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의 듀얼시스템은 고교단계 직업교육에 도제훈련의 형태를 입힌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처럼 이들 국가의 고교단계 직업교육은 기업과 학교를 오가는 도제훈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일부 기업 내 훈련이 어렵거나 필요하지 않은 분야는 학교기반 직업교육이 이루어진다). 스위스, 독일은 물론 오스트리아 등 독어권 국가는 대부분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듀얼시스템의 주요 특징 글 앞머리에 언급했듯이 듀얼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학교와 기업 간의 교환적인 교육이다. 언뜻 우리나라의 공고 2+1제도가 생각난다. 그러나 듀얼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기업에 속한 근로자(견습생)이고, 일부 이론교육을 듣기 위해 근처의 직업학교로 보내진다는 점이다. 공고 2+1체제나 특성화고의 현장실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실제로 기업은 견습생을 시간제 학생(part-time student)으로 학교에 ‘풀어준다(release)’라는 용어를 쓴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면 다른 특징은 이해하기가 쉽다. 훈련생의 신분은 학생이 아니라 견습생(apprentice)이며, 고용주와 양자 간의 계약을 맺음으로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견습생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신분이며, 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의 권리를 갖고 있다. 견습생의 보수는 같은 직무의 신입근로자보다 많이 낮은데, 연차가 증가할 때마다 상승하게 되며, 직종별로 미리 결정되어 있다. 실제로 듀얼시스템을 운영 중인 기업에 방문하면 로비에 견습생의 직무와 연차별 임금이 적힌 문서가 잘 보이는 곳에 걸려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국가가 기업 내 훈련의 질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과 스위스 모두 국가 수준에서 직종별 최소 훈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에 대한 권고도 이루어진다. 당연히 기업 내 트레이너도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견습생은 훈련 종료 후 평가에 통과하면 세 개의 자격을 획득한다(① 숙련 근로자 자격증 ② 기업에서 발행하는 직업훈련의 성격, 기간 및 목표와 지식과 기술이 기록된 자격증 ③ 직업학교에서 발행하는 계속교육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해당 직종에 고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듀얼시스템을 통한 직업교육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도 독특하다. 마지막으로 듀얼시스템을 완성하는 요소는 바로 건실하고 인력양성에 열의를 갖춘 중소기업이다. 독일과 스위스의 중소기업이 연봉 등 복리후생 측면에서 대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잘 알려진 바이다. 게다가 아주 오래전부터 업종별 협의회의 공고한 전통이 있는 나라들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연말이 되면 벤츠 등 주요 자동차 회사가 모여 다음해 자동차 산업분야 견습생의 수와 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직업교육에의 시사점[PART VIEW] 한국은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학교 기반 직업교육(school-based VET) 체제를 구축한 나라이다. 최근 마이스터고의 성공 사례 덕분에 독일 등 유럽국가로부터 그 노하우를 알고 싶다는 러브콜도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일터 현장교육이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은 여전히 아쉽다. 도제훈련(듀얼시스템)을 우리나라 직업교육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독일·스위스 듀얼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문화적·경제적 맥락을 고려하여 한국식 도제훈련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훈련여건과 인력양성에 대한 무관심은 큰 숙제이다. 둘째, 고교단계 직업교육에 도입시에는 과거 2?1체제에서 경험한 실패 요소들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알아서 기업을 찾아 연계하는 방식은 계속해서 실패해왔다. 따라서 특정 산업단지 등을 기반으로 참여기업들을 먼저 선정하고, 학교와의 연계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학교와 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학생들은 기업으로 어떻게 오고갈 것인지 등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견습생의 신분은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최근 추진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지원방안에 관한 법률(가제)’제정을 통해 미성년 견습생의 보호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기업에서 체계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내 훈련을 좌우하는 트레이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독일·스위스와 같이 하나의 경력 트랙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듀얼시스템의 다양한 운영형태(일주일에 2~3일, 한 학기에 6~7주)에 따라 학교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끝으로 도제훈련은 도입과 정착에 지루할 정도로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유명할 정도로 벤치마킹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 또 해당국가의 특수한 노동시장 상황과 전통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쓴 실패를 겪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기존의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듀얼시스템의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도입중인 한국형 일·학습병행제와도 시너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는 강북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한다. 내가 만나는 아이들은 크고 작은 아픔 하나씩을 가슴에 담고 있고, 나는 오늘도 아이들의 재잘거림을 들으면서 마음을 쓰다듬어 준다. 아이들과 만나고,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이 법륜 스님의 ‘방황해도 괜찮아’이다. “방황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틀리면 고치면 되고, 모르면 물어서 배우면 돼” 방황하는 모든 것이 인생의 연습이고, 이러한 연습들이 쌓여서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방황도, 실패도, 모르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법륜 스님. 그러나 ‘괜찮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설렁설렁 넘어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가자는 것이다. 인생의 고비마다 넘어져서 ‘나는 세 번 넘어졌다, 열 번 넘어졌다’ 셀 필요 없이, 실패와 방황을 절망이나 좌절로 보지 말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연습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또한 ‘괜찮아’에는 책임의 의미가 강하다. 법륜 스님은 ‘선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선택에는 선악도, 옳고 그름도, 잘하고 잘못함도 없습니다. 그저 선택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그것을 감내하면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은 것입니다.” 즉, 선택을 책임지는 자세만 있다면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갈등상황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미 나와버린 결과를 놓고 후회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여 실천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자고 강조한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야지 아무도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서 말이다. 오늘도 ‘방황해도 괜찮아’는 아이들에게도 나에게도 ‘또 넘어졌구나. 그럼 또 일어나야지’라며 힘이 되어 준다. 초중고 추천도서 초등 신나게 자유롭게 뻥 황선미 (지은이) | 정진희 (그림) | 베틀북 인권과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알려주는 『신나게 자유롭게 뻥』은 『마당을 나온 암탉』, 『나쁜 어린이표』의 황선미 작가가 지은 인권동화이다. 비난이나 손쉬운 훈계로 인권 문제를 말하는 대신 한 줌의 쌀을 사기 위해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는 파키스탄 소년과 미래의 행복을 위해 과열된 경쟁 사회에 내던져진 대한민국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담담하게 들려준다. 책을 덮으며 “이 아이들 행복할까?”, “둘 중 누구의 인권이 더 지켜지고 있지?” 등의 생각이 들것이다. 생각을 일깨우는 문학의 힘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중등 나무를 심는 사람 장 지오노(지은이) | 마이클 매커디(그림) | 김경온(옮긴이) | 두레 가족 모두와 사별한 뒤, 홀로 폐허로 변해버린 산 속에 들어와 40여 년 동안 매일 자작나무를 심은 한 남자의 감동 실화이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나무를 심은 한 사람의 불굴의 정신과 실천이 황무지를 살기 좋은 낙원으로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를 통해 고결하고 거룩한 생각을 품고 굽힘없이 목표를 추구해 나가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과 감동, 용기를 주고 있다. 또한 오늘날 문명의 위기와 물질문명의 타락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주고 생명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향기롭고 그윽한 책이다. 고등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박현희 (지은이) | 뜨인돌 미녀는 왕자로 변한 야수를 계속 사랑했을까? 토끼와 거북이 중 누가 더 이익을 보았을까?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 줄까?』는 친숙한 동화 속 인물의 행동을 거꾸로 생각하고 의심하고 질문해봄으로써 오늘날 교육과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나가는 ‘사회학 에세이’이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 온 동화의 숨겨진 이면에 대해서 ‘왜’라는 크고 작은 질문을 던지다보면 베짱이의 예술 활동에 대한 지지자가 될 수도 있고, 접시에 담긴 식사를 두루미에게 대접했던 여우의 교활함 속 이면을 발견하는 등 나름대로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농장 ‘방문’이 아닌, 진짜 ‘체험’ “남이 농사지어 놓은 데 소풍 가서 밥 먹고 온다고 인성교육이 될 리 없죠. 고작 하루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식의 농촌체험은 의미가 없어요.” 에듀팜 백현상 대표는 기존의 체험 프로그램에 회의를 표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데다 단발적인 이벤트성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백 대표는 “현재 주말농장들은 대부분 상업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하죠. 농사체험이 또 다른 사교육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입니다”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작년에 성남에서 시범사업으로 ‘에듀팜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에듀팜 콘테스트’는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하는 장기 농사 프로젝트다. 3월부터 12월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농장을 방문하여 농작물을 심는 일부터 수확까지, 농사 전 과정을 부모와 아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렸다. 10~15명의 가족이 한 팀을 이뤄 한 구획을 맡는다. 개인 혹은 가족 이기주의를 막기 위해 팀으로 구성했다. 연말에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팀과 우수학생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벌은 없고 상만 있는’ 긍정적 의미의 경쟁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콘테스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농사체험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체험, 학부모와 학생 모두를 위한 인문학 강의가 포함돼 있다. 비용이 저렴한 데다 농장 접근이 용이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체험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에듀팜 운영진은 학교폭력과 따돌림 등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이 가족 중심의 인성교육과 정서교육의 부재에 있다고 봤다. 이태향 공동대표는 “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학교’폭력이라고 규정짓고 모든 책임을 학교에 물어요. 하지만 폭력은 학교뿐 아니라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죠. 하지만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에요. 학생-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인성교육 방법으로 저희는 가족과 함께 하는 농사를 택한 거죠”라고 말했다. “엄마, 이번 주에는 농장 안 가?” 작년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는 걱정도 많았다고 한다. 에듀팜 운영진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은 일치했다.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섰다. “신청서에 덧붙이고 싶은 말을 쓰는 칸이 있었어요. 많은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몇 번 나가다가 안 간다고 할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적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첫 날 아이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토요일 아침부터 억지로 끌려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웬 걸요. 그 다음 주에는 원래 쉬는 주인데도 아이들이 왜 이번 주는 농장에 안 가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이 더 오고 싶어 해요.” 어른들의 걱정은 기우였다고 백 대표는 전했다. 서서히 아이들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콘테스트를 쭉 지켜본 이 대표는 “처음에는 애들이 쭈뼛쭈뼛 말도 잘 안했어요. 사회성이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달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가족과 말도 잘 하고, 지난주에 못 나온 가족이 있으면 수확한 상추 같은 걸 나누기도 하고요”라며 뿌듯해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았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온 한 학부모는 “농기구나 흙을 만지는 것도 싫어하던 애가 토요일만 기다려서 놀랐어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아요. 농작물 기르는 것도 재밌지만 인문학 강의를 통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옳은지 생각할 기회가 생겼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아이와 함께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익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에듀팜. 비상업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도움이 절실하다. “성남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청에 열 번 이상 방문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법규 때문에 지원이 안 돼서 결국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유지를 빌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도 수익구조를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 대표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개인이나 민간 기업의 기부 통로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에듀팜은 부산, 광주,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개장을 앞두고 있다. 성남에서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덕분이다. ‘농사’라는 아이템에서 시작했지만 인성교육을 위한 전방위적 프로그램으로 범위를 넓혀갈 계획인 에듀팜. 백 대표는 “학생들이 많이 모인다면 물물교환 장터라든지,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전했다.
통합교과 속의 교과 영역 살펴보기 슬기로운 생활 교과 영역 ‘슬기로운 생활’은 사회·과학을 포함하고 있는 저학년 교과서와는 다르다. 1,2학년 학생들은 발달단계 특성상 사회, 과학처럼 독립되고 분절된 학문의 학습이 어렵다. 때문에 통합교과의 ‘슬기로운 생활’ 영역을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나 호기심을 갖게 하고, 또 탐구하고 싶은 욕구와 이해를 키울 수 있도록 제작된 탐구교과임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 주제 교과서에 나타난 슬기로운 생활 교과 영역 슬기로운 생활 교과 영역은 연두색으로 표시하여 다른 교과영역과 구분한다. 바른 생활 영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생들에게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교사들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오른쪽 아이콘(동그라미안)은 슬생 영역의 6가지 대표적인 유형 인 ‘살펴보기, 무리짓기, 조사·발표하기, 모형만들기, 흐름만들기, 관계망그리기’ 중 하나를 표시하여 나타낸 것이다. ● 슬기로운 생활 영역에서 주로 사용하는‘탐구 활동 모형’의 단계 탐구 상황 노출하기 → 탐색하기 → 탐구 활동하기 → 탐구 결과 정리하기 탐구 활동 중심의 슬기로운 생활 교과 영역 지도 단계는 다음과 같으며 과정상 어느 한 단계를 더하거나 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탐구 중심 교수·학습 모형은 구체적인 탐구 상황이 되는 주변의 모습, 변화, 관계 등이 대상이며, 일상생활 중 하나의 장면이나 교사가 학습을 위해 구조화 시킨 상황도 학습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즐거운 생활 교과 영역 ‘즐거운 생활’역시 음악, 미술, 체육을 골고루 배분하여 나열한 교과의 이름이 아니다. 여러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즐거운 생활 영역은 신체적 음악적 조형적 표현활동을 학생들에게 친숙한 놀이의 형태로 다가가는 ‘표현놀이’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PART VIEW] ● 주제 교과서에 나타난 즐거운 생활 교과 영역 즐거운 생활 교과 영역은 분홍색으로 표시한다. 오른쪽 아이콘(동그라미 안)은 즐거운 생활의 5가지 대표 유형인 ‘놀이하기, 나타내기, 모방하기, 공연하기, 감상하기’ 중 하나를 표시한다. ? 즐거운 생활 영역에서 주로 사용하는‘표현 놀이 모형’의 단계 표현 놀이 중심의 즐거운 생활 교과 영역의 지도 단계는 위와 같다. 학습 목표달성의 중요한 수단인 분과적 교과의 활동 목적과는 달리,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교과??의 활동 목적은 표현놀이를 직접 해 보는 것 자체이다. 즉, 활동을 하고 난 뒤 어디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보다는, 활동 그 자체가 학생들에게 의미를 주고 유익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학생들이 활동할 때는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풍부한 경험이 표출되도록 자연스럽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또,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서로 나눌 수 있게 하는 ‘활동 후 활동’을 하여 보다 다양한 결과를 공유 할 수 있게 한다. 6월의 통합교과 운영 통합교과서는 1학기 3월 ~ 6월까지 매달 한 권씩 운영하게 되어 있다. 6월의 주제인 ‘여름’ 을 원래 의도대로 운영한다면 6월 말에 끝나게 되어 있다. 하지만 1, 2학년 모두 ‘여름’ 통합교과서 안에 ‘여름방학 맞이’에 따른 활동주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하는 7월까지 공백기간이 생기게 될 뿐 아니라, 정작 방학을 앞두고 해야 할 여러 방학맞이 활동들을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방학과 연계되지 않는 불합리성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나 학년 재량으로 다른 달 사이사이에 순증해야 하는 추가 활동들을 삽입함으로써 7월에는 여름방학 준비와 관련된 소주제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1 1학년 : 여름 6월의 주제 ‘여름’은 5월에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체험학습과 연결하여 운영하면 효과적이다. 체험학습 활동을 정할 때 ‘여름’ 주제 학습의 추가활동을 감안하여 ‘물고기 잡기’ 등을 포함시키면, 학생들에게 더욱 생생한 흥미와 관심을 주는 것 뿐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1학년 ‘여름’은 '여름 날씨와 생활’ 소주제 12개와 활동주제 21차시, ‘여름방학’ 소주제 11개와 활동 주제 20차시, 총 41차시로 구성되어있다. ? 활용 가능한 추가활동 예시 자료 목적 ‘바다’를 주제로 하여 모둠이 여러 교구로 제목과 모양을 만들고 꾸미는 가운데 창의성과 협동심을 기르도록 한다. 방법 들어가기 * 책상 모두 밀고 교실 한 가운데 모이기 *‘바다가 좋아’동화책 읽어주기 *‘바다’를 보면 떠 오르는 것과 이유 이야기하기 활동하기 * 각자 가지고 있는 칠교놀이판(또는 카프라) 조각으로 바다에 관련된 것 꾸미고 제목붙이기 * 모둠별로 바다와 관련된 모양꾸미기를 위한 주제정하기 * 모둠별로 각자의 칠교놀이판을 모두 모아 바다 관련 주제에 따른 모양꾸미기 * 각 모둠별로 돌아가며 다른 모둠 작품 감상하기 * 다른 모둠의 잘 된 점, 특이한 점 발표하기 * (카프라로 할 경우, 각 모둠 것을 이어 학급 전체 작품 만들고 소감발표하기) 정리 *느낀 점 나누기, 즐거웠던 점 이야기하기 ? 바다가 좋아 (소주제 ‘여름방학’의 즐생 영역) ? 뗏목 모험 (소주제 ‘여름방학’의 즐생 영역) 목적 ‘뗏목 모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게임을 하며 모둠원끼리 협동심을 기르도록 한다. 방법 들어가기 * 책상 모두 밀고 교실 한 가운데 모이기 *‘뗏목 모험’상황 이야기 들려주기 -유람선을 타고 가다 배에 구멍이 뚫려 가라앉게 되자 모둠 친구들은 나무조각 여러개를 밧줄로 엮은 작은 뗏목에 겨우 올라타게 되었다. 그런데, 밧줄이 풀러지면서 나무 조각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점점 더 작아지는 뗏목에서 모둠 친구들이 하나라도 바다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 게임에 대한 설명하기 -신문지 한 장을 펼쳐 뗏목으로 생각하고, 뗏목이 작아지는 것을 신문지가 접혀지는 것으로 대신하여 모둠 친구들의 몸이 신문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신문지 밖 바닥에 모둠 친구의 몸 일부가 닿게 되면 그 모둠은 탈락하게 된다.(신문지는 뗏목, 신문지 외의 바닥은 바다로 여김) 활동하기 * 신문지를 자기 모둠 앞에 펼쳐 놓고 어떻게 하면 바닥에 몸이 닿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모둠원들끼리 의논하기 * 교사의 이야기에 따라 모둠 행동하기 - 모둠 친구들과 뗏목으로 피신합니다.(신문지 한 장에 모두 올라감) 뗏목의 나무 조각이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신문지 반을 접고 올라감) 또다시 뗏목의 나무 조각이 떨어져 나갑니다.(반으로 접힌 신문지를 다시 반으로 접고 올라감) - 모둠원 모두 가장 오래 남아있는 모둠이 승리 정리 *느낀 점 나누기, 즐거웠던 점 이야기하기 ? 동기유발이나 본 활동을 위한 6월의 1학년 참고 도서(지도서 외) 바다가 좋아/ 무라카미 야스나리 글, 그림/ 사파리 여름휴가/ 장영복 글, 이혜리 그림/ 국민서관 태풍이 온다/ 미야코시 아키코 글, 그림/ 송진아 옮김/베틀북 여름이 좋아 물이 좋아!/김용란 글, 곽성화 그림/문학동네 2 2학년 : 여름 2학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름’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소주제‘여름풍경’과 ‘곤충’에 대해 학습한다. ? 활용 가능한 추가활동 예시 자료 목적 몸놀이를 통해 동물이나 곤충의 특징을 나타내 볼 수 있게 한다. 방법 들어가기 * 책상을 모두 밀고 교실 가운데 모이기 * 여름철에 볼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 발표하기‘ 활동하기 * 곤충이나 동물 이름을 하나 정하기(예: 모기, 파리, 무당벌레, 반딧불이, 매미, 코끼리, 호랑이, 토끼 등) * 술래가 앞에 나와 뒤를 보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외치기 * 나머지 사람들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게 술래 근처까지 감 * 술래 가까이까지 가서 술래를 치고 도망칠 때 불러 준 곤충이나 동물 흉내를 내며 도망치기 * 잡힌 사람이나 동물 흉내를 내지 않고 도망 친 사람이 술래가 됨 정리 *즐거웠던 점 이아기하기 ?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소주제 ‘곤충’의 즐생 영역) ? 반딧불아 미안해 (소주제 ‘곤충’의 바생 영역) 목적 빈 의자 기법 수업을 통해 감정이입과 공감을 형성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한다. 방법 들어가기 * 책상을 모두 밀고 교실 가운데 모이기 * 여름철에 볼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 발표하기‘ 활동하기 * 사라져가는 곤충의 이야기를 직접 자신이 되어 내러티브로 표현하기 (공감이 필요한 이야기 교사가 만들어 제시함) * 사라지게 되는 원인 발표하기(환경오염, 무관심 등 * 어떻게 하면 되살릴지 의견 모으기 * 빈 의자에 보자기를 덮어 씌우고, 그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 의자 앞에 나와 진지하게 본인의 마음 이야기하기 정리 * 사라져 가는 곤충에게 편지쓰고 발표하기 ? 동기유발이나 본 활동을 위한 6월의 2학년 참고 도서(지도서 외) 한 입에 덥석 / 키소 히데오 /시공 주니어 빛의 예술가 반딧불이 /구리바야시 사토시 영상?사진/고향옥 옮김/사파리 소금쟁이가 들려주는 물속 생물 이야기/ 노정임 글, 안경자 그림/철수와 영희
우리나라에서 교직은 여전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장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하소연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깥에 비친 교직의 모습과는 달리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현직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이 하는 일과 그 일에 부여하는 의미와 감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매우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단순히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라는 독특한 관계적 맥락에서 성격이 매우 다른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일들은 업무 간 경계나 범위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학생지도·행정업무까지 부담 둘째, 교사는 자신이 교과지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업무 과중으로 인해 수업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는 수업에서 불안감과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평가와 학부모, 관리자를 의식해 진도 나가기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만족감과 회의감을 동시에 경험하곤 한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이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안전, 예절, 규칙, 상담 지도 등의 학급경영 및 생활지도 업무를 수시로 수행한다. 학교 내 사건, 사고에는 교사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민감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수시로 일어나는 아이들 간의 갈등과 충돌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경우 교사는 불안감, 양심의 가책, 혼란스러움을 안고 집으로 간다. 넷째, 교원의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행정 업무는 많아지며 이 과정에서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다고 한다. 또 의무적이고 정량적인 연수에 무의미함과 반감을 느끼고 있지만 연수가 학교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무감각하게 연수 시수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나 시도교육청의 시책 중심 관리체제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중심의 단위 학교 자율 경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업무와 공문 보고 등을 과감하게 줄여주는 교육행정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청 평가와 단위 학교 평가 체제의 변화와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평가의 기준이 교육청의 특색 사업이나 공모 사업 중심으로 돼 있다면 목표 달성식의 패러다임 속에서 학교는 수치의 달성에 얽매이게 돼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잡무 경감 통해 교육 전문성 높여야 셋째, 학내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에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민주적인 협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관료주의 문화, 개인주의와 고립주의 교사 문화 등 교사의 업무를 과중시키고 육체적·정신적으로 탈진에 이르게 하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학생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있으며 이는 교사가 자신의 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기쁨 속에서 일을 할 때 가능하다. 교사의 행복한 근무 생활을 위해서는 교사 자신의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교사 업무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가 교육시스템과 학교라는 체제 속에서 형성되고 생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 안팎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총리제는 김대중 정부(1998~2003)가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1대 한완상 교육부총리를 시작으로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2003~2008)가 끝나는 시점까지 총 8명의 교육부총리가 배출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며 다시 교육부장관으로 회귀했다. 교육부총리제는 종전 교육부의 기능에 더해 여러 부처에 산재했던 인적자원 개발업무(학교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를 총괄·조정하는 의미에서 신설됐다. 그러나 예산, 정원 주무 장관에 대한 정책조정권이 없어 ‘무늬만 부총리’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난마처럼 얽힌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약화되고, 교육계 내 갈등 조정역할도 미흡했다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초대 교육부총리인 한완상 장관(2001.1~2002.1)은 교직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발전방안’(2001.7)을 발표하며 정원 대폭 증원과 보수 인상, 자율연수 휴직제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의지를 견인하지 못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예산, 정원권이 없는 부총리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학교 현실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 교원성과급제를 도입(2001.9)함으로써 지금까지 교단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교육부총리에 대한 인사와 정책을 둘러싸고 잡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윤덕홍 장관(2003.3~12) 재임기간에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과 교원 지방직화 추진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컸다. 윤 장관은 NEIS 혼란 유발에 대한 교총의 퇴진 서명운동 등에 부딪혀 결국 낙마했다. 교원 지방직화도 교원단체의 반발에 백지화됐다. 김영삼 정부에 이어 두 번째 입각을 부총리로 하게 된 안병영 장관(2003.12~2005.1)은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2004.2)을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EBS 인터넷 수능방송의 실효성에 대한 교단의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고, 교원평가제 도입은 교총 등의 반발로 논란만 빚으며 무산됐다. 하지만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장관(2005.1~2006.7)은 교원평가의 목적, 학생·학부모의 평가 참여, 평가방법 등의 부적절성에도 불구하고 시범실시 방안을 확정(2005.11)해 밀어붙였다. 초·중등학교는 물론 대학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이 전무한 교육부총리의 기용은 교육을 경제논리로 푸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교총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김신일 장관(2006.8~2008.2)은 2006년 8월,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교원정책개선방안’에 따라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2007년 9월부터 시범실시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면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데 대해 전교조는 또 다른 교장선출보직제로 찬성했고, 교총은 “승진제의 근간을 흔들고 교단을 정치장화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폐기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부처 조정역할의 미명 하에 교육부총리가 ‘정무형 장관화’되는 등 구설수에 올라 낙마하기도 했다. ‘왕(노무현 대통령)의 남자’로 불린 김병준 부총리(2006.7~2006.8)는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 ‘세금 폭탄’ 발언을 하며 부동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능력을 높이 샀지만 논문 표절 등이 문제시 돼 19일 만에 사퇴했다. 과학계 인사인 이기준 부총리는 서울대 총장 시절 사외이사 겸직과 아들 국적포기 등 도덕성 시비가 일며 취임 사흘 만에 물러났다. 교총은 “이전 정부의 교육부총리가 각 부처의 인적자원 개발 총괄업무에 그친 상황에서도 인사, 정책 추진과정에서 갖가지 잡음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 점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광범위하게 통할하는 사회부총리의 교육부장관 겸직은 정무형 장관화와 교육전문성 약화, 교육 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재고를 촉구했다.
“예전에는 휴먼 리소스(Human Resource) 관련 부처를 교육부가 통할한다는 차원이었고, 이번 개편은 비경제·안보분야를 묶는 것으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교육부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글쎄 교육도 워낙 분야가 방대해서….” ‘국민의 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한 원로는 정부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있는데 자칫 옥상옥이 되거나 정작 중요한 교육이 밀려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교총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야별 현안이 이질적이고 광범위한 현실에서 물리적 결합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고, 교육부장관의 ‘정무형’화로 교육 홀대와 전문성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생긴 교육부총리가 예산, 정원, 인사권이 없어 총괄-조정기능에 한계를 겪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실패 사례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방대한 분야를 관장해 교육 법안 심의와 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도 다양한 국정분야를 챙기지 못하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27, 28일 잇따라 낸 보도자료에서 “교육부장관의 부총리급 승격으로 교육의 중요성과 위상이 제고될 수는 있겠지만 교육부장관이 사회·문화라는 방대한 영역을 전문성에 입각해 챙기고 관할 장관을 통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사회부총리라는 과중한 책임 때문에 교육에 대한 집중도나 전문성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국가적 사안이 사회·정치 이슈화될 경우에는 교육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방대한 분야의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다보면 인선 과정에서 교육전문성보다는 타 분야의 식견과 능력을 우선시해 비교육전문가인 ‘정무형 교육부장관’ 발탁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부장관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겨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정히 세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안했다. 한편 교총은 대통령이 교육을 중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대통령직속 교육자문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강조한 ‘관피아’ 문제 해결은 민·관이 함께 하는 교육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우선돼야 하고, 교육·문화·체육을 모두 관장함에 따른 교육문화수석실의 전문성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청와대-교육부로 이어지는 라인만으로는 대통령이 학교현장의 실태와 다양한 교육구성원의 요구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과거 역대정권이 대통령직속 교육 자문기구를 설치한 것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입안, 추진단계에 반영하겠다는 의미가 있었음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두환 정부의 ‘교육개혁심의회’를 시작으로 노태우 정부는 ‘교육정책자문회의’, 김영삼 정부는 ‘교육개혁위원회’, 김대중 정부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노무현 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 이명박 정부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뒀다. 교총은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회 및 각 정당에 전달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가정의 모습들이 있다. 한 부모, 양부모, 조손, 청소년가장, 다문화 등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아픔은 가정의 문제요, 학교의 문제며, 사회와 나아가 국가의 문제다. ‘정상적인 가정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가정의 양육에는 제각기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신만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학교에도 많은 아이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다. 30여년의 교직생활 동안 여러 아이들을 만날 때 마다 이들의 절박함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흘려 보내면서 다른 빛깔로 다가오는 아이들과 겪었던 즐거운 웃음과 절절했던 감정들을 고백해 보고 싶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먹고 입는 문제도 크고 힘들지만, 부모의 손길과 사랑이 부족해 입은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다. 진주조개는 몸속으로 들어 온 모래알로 고운 몸에 상처가 나지만 그 상처로 생겨난 아픔을 통해 아름다운 진주를 키운다. 교사는 그 아이들의 아픈 상처가 치유돼 사회의 바람직한 일원으로서 자신의 꿈과 희망의 날개를 당당하게 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며, 지지하는 인내를 감당해야 한다. 교사는 아이들이 기댈 언덕이고 아이들의 품이며, 터전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참으로 힘겨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지식의 전달은 물론, 더 큰 꿈과 삶의 가치를 깨우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며 왔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성경 말씀 같이 학생 한명 한명이 모두 귀한 존재들이다.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나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도 작은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엄청난 위력을 가진 장엄한 폭포가 되었듯이 나의 작은 물방울들도 아름답고 영롱한 빛깔로 빛나길 소망한다. 교육은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미래 산업이다. 당장의 결과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지식과 인성, 역량을 차근차근 쌓아 나아가도록 안내하며 찾아주고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며 지켜주는 것이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아픔 속에서 자라는 아이일지라도 또 다른 꿈을 향해 꿈 너머의 꿈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수상의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교육을 생각하게 해 주신 한국교육신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시·도지사 등 모든 지방선출직을 포함해 교육감도 선출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선량들은 앞으로 4년간 지역민들을 대표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지닌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왔다. 그 중에서도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동의하는 선출방식은 투표에 의한 것이다. 이 방법은 제한된 후보자들 가운데서 적합에 근접한 인물에게만 투표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는 선거 때마다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투표는 다수의 지지라는 원칙에 따라 최다 득표자를 지역의 대표자로 선출한다는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을수록 투표참여는 더욱 정당성을 지니게 되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정당성은 약화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직무 수행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이 제대로 됐는지, 내세운 공약들이 임기 내에 실행 가능한지를 철저히 분석·점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후보자는 미래 공직자로서 직무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인성이나 인품을 지니고 있는지 사람 됨됨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또 유권자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는지 또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풍부한 전문적 경험을 쌓아 왔는지 등 모든 면에서 적격여부를 철저히 따져 판단해야 한다. 이제는 단순히 인기에 영합해 표심을 얻어 득표를 하겠다는 부적격 후보자는 없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관련 담화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을 통해 국가개조를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교육관련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개조를 통해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틀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감 후보자를 가려내서 투표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선거가 국가개조와 더불어 교육개조의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자.
제4회 자랑스런 한국교육신문인상 대상은 지난 3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던 故박진훈 고려대사대부고 교사에게 돌아갔다. 박 교사는 주요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교권침해의 현주소와 학생인권조례의 잘못된 점 등 교육정책의 문제를 알리는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2011년 11월부터 성북구교총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구교총과 서울교총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또 EBS 출연강사 선정 심사위원, 영어교과용도서 심의회 연구위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출제․채점위원 등을 지내며 공교육 발전은 물론 한국교육신문의 쇄신과 보급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교육, 문학관련 서적 출판에도 노력하고 한국교육신문 필자로서도 활발히 활약했던 인재였는데 일찍 타계해 안타깝다”는 말로 심사평을 가름했다. 개인부문 공로상은 한중흠 충남 대산초 교감이 수상했다. 한 교감은 20여년 교총 회원으로 활동하며 학교분회 대의원, 시․군․구교총 간사, 사무국장, 부회장 등을 역임해왔으며 충남교총 회원가입 추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 교감은 “신문을 보다가 유익한 기사가 있으면 스크랩해 동료 교사들과 나눠보기도 하고 공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일독을 권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한국교육신문의 콘텐츠가 널리 읽힐 수 있도록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단체부문 공로상은 한국교육신문사 간행물 보급에 기여한 바가 큰 경북교총이 차지했다. 경북교총은 전국 17개 시․도교총 중 최상위권의 독자 유치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개진도 적극적으로 해 정책반영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총은 최근 제8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사건과 관련해 소송 중인 3개의 안건에 대해 총 444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위원회는 교권침해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 및 헌법심판 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료를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소송비 보조는 심급당 500만원(총 3심까지 1500만원 이내) 이내이며, 소청심사청구의 보조는 200만원 이내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심의된 안건은 총 15건이며 대구 A초 B교사의 형사 피소건에 30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B교사는 지난해 수업시간에 입주위에 종이를 붙이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며 학생들의 수업분위기를 흐트러트린 C학생에게 엎드리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교실 뒤쪽으로 나가자 C학생을 앞쪽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살짝 밀었다. 이후 학부모가 담임교사 폭행을 이유로 고소했고 B교사는 지속적인 시달림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후유증으로 60일간 병가중이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담임교사에게 잘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B교사는 피고소인 신분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 여겨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이라며 지원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지난 84차 회의 때 ‘조건부지원’이 결정됐던 서울 C중학교 D교사의 교원소청심사 청구건에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2건이 보류됐고 2건이 기각됐다. 또 교육부의 재량권 남용으로 교장임용 제청에서 배제된 행정소송 제소 건에는 99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E중 F교사 행정 소송에 300만원, 대전 G중 H교장 비송사건에 300만원, 전남 I대학 J교수 형사소송건에 500만원 등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매년 2조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 축소하는 방안이 언론에 보도됐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모두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어느 날 갑자기 식의 발표와 결정은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자칫 이해당사자 간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 적자의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 연금기금 운영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모든 연금기금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개혁 등 이해당사자 간 양보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장기적인 논의와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 둘째, 외국의 사례를 치밀하게 분석해 운영과 지급에 대한 우수사례를 배우고 정부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등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보도 자료에서처럼 단순하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해 감정적인 대립을 부추기는 행위는 종식돼야 한다. 광범위한 연금 관련 정보 공개와 외국의 유익한 사례들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양보와 협력을 도모하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논의의 장이 요구된다. 셋째, 공무원연금 지급률 축소 등으로 인해 우수교원 유인 방안이 감소될 경우 다른 방식으로 훌륭한 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금재정 적자는 내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이 받아가는 불균형적인 구조가 장기간 유지됐기 때문이고 이는 과거정부에서부터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연금부담률 인상보다 큰 폭으로 연금급여를 지속적으로 인상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훌륭한 교사들이 계속해서 교직에 입문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과 행복한 교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한국의 긍정적 미래를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확한 정보와 자료 공개를 토대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통한 모든 구성원의 협력과 양보를 이끌어 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모든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응집될 경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다.
오늘 오후의 날씨는 전형적인 5월의 날씨다. 더운 날씨도 아니고 추운 날씨도 아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선선하기만 하다.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참 좋겠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참 많다. 지금 불어오는 바람에게서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회오리바람은 한 아침을 끝까지 불지 못하고, 소나기는 온종일 오는 법이 없다.” 회오리바람과 소나기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다. 회오리바람은 잠시 불다가 사라진다. 소나기도 잠시 오다가 그친다. 부자연스러운 것이 오래가면 난리난다. 자연도 부자연스러운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부자연스러운 생각,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오래가지 못한다. 자연스러운 것과 정상적인 것이 참 좋다. 사람은 자연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 사람이 오래가지 못하는 부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면 어색하다. 그래서 언제나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해야 한다. 자연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이 있나? 물이 있다. 물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러면 그치지 않는다. 오래간다. 하지만 흐르는 물을 역으로 흐르게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수십 년, 수백 년 흐르던 물길을 인위적으로 돌려놓으면 오래가지 못해 탈이 나고 만다. 순리가 참 좋다. 사람이 자연에 어그러지는 일을 할 수 있나? 없다. 그러면 오래가지 못한다. 자연스러운 삶을 살려면 우선 바른 길을 좇아야 한다. 바른 길은 오래간다.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다. 바른 사람이 되라, 참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바른 길을 걸으라는 말이다. 자연스럽게 살라는 것이다. 그래야 오래간다. 이게 바로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은 오래 가는 길이다. 사람들이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하다. 바른 길을 좇으면 바른 사람이 되지만, 바르지 못한 길을 걸으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교육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닌 것이다. 바른 길을 가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만 바르지 않는 길을 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다시 되돌아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삶을 살려면 덕을 좇아야 한다. 덕을 좇는 사람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동물을 모이게 한다. 역시 오래 간다. 덕을 베푸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젊은 남자들은 처녀의 외모를 보지도 않고 능력을 보지도 않고 오직 덕스러운 여자인지 아닌지, 자연스러운 여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본다. 이런 남자들은 정말 지혜롭다. 덕을 최우선시하는 사람은 존경을 얻을 수 있다.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다. 오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덕불고라 필유린이니라.’ 덕은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이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래 가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삶을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부족하면 남이 나를 불신하게 되고 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고 나의 삶은 불행해진다. 믿음이 참 중요하다. 신뢰를 잃으면 건강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다.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하면 사는 재미가 없다. 모두가 멀리하고 경계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부자연스러운 사람은 잘못을 추구한다. 생각도 거칠고 바르지 못하다. 행동도 거칠고 바르지 못하다. 이런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만약 학교의 공납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학원비는 내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겠다고 한다면 바른 생각이라 할 수 있을까? 노자께서는 신뢰를 잃은 이에게 부탁한다. “말이 없는 가운데 신뢰를 쌓도록 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신다. 신뢰 잃은 이가 말을 많이 하면 시끄러운 소리로만 들린다. 더 짜증난다.반성하는 마음으로 입을 굳게 다물고 행동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중국 광저우시의 정신 “덕을 두텁게 쌓으라, 신뢰를 지키라, 행동을 민첩하게 하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마르셀 뒤샹의 '샘Fountain'을 볼 때마다 ‘벌거숭이 임금님’이 떠오른다. 현대 미술가들이나 이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샘’이라고 명명된 변기 앞에서 정말 미술, 혹은 예술이라고 느끼는 것일까, 혹 ‘저건 변기일 뿐이야’ 라고 말하면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어하여 침묵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아닌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진실을 말한 소년처럼 37억 달러를 호가하는 뒤샹의 세라믹 변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망치로 파손했다는 그 노인만이 진실을 말하는 것인가? 마르셀 뒤샹의 '샘Fountain'은 어떤 전문적 해석을 가해도 내 눈에는 단순한 변기일 뿐이다. ‘나는 변기를 들어 현대미술의 면상에 집어던졌다’는 오만하고 폭력적인 뒤샹의 언어에도 공감할 수 없으며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는 수공적 기술의 재현행위가 아닌 선택한다는 정신적 행위가 예술가의 본질’ 이라는 뒤샹의 이론에도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사물을 그림으로 그리는 수공적 기술재현행위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을 선택하여 특정한 공간에 옮겨놓는 것을 예술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것을 설치예술이라고 부르는 단순한 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만약 변기에 대한 선택으로서 미학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기계를 예술로 인식해야 한다는 전제가 되고, 변기를 디자인하고 제작한 사람들이 예술가라는 가정이 성립된다. 예술에 대한 상식을 뒤엎는 이론을 덧씌워 미술관이라는 고급공간으로 이동시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뒤샹은 미술가라기보다 은유가 과장된 궤변가다. 이 변기가 왜 그곳에 있는지 현대미술의 해설을 듣거나 문장으로 읽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명성있는 사람들의 현대미술에 대한 과도한 분석이나 해석, 혹은 상식을 초월한 이론은 언어적 유희에 머물 뿐, 그의 의도가 작품을 관람하는 일반인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현대의 전시회를 찾는 대중들은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며 특별히 미술작품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무의미를 느낀다면 그들만의 예술이며 그들만의 가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뒤샹의 이론대로라면 모든 생활용품이 미술관으로 이동되어 각자 그럴듯한 해설을 붙인 미술작품이 되어야 한다. 왜 변기만이 ‘샘’의 이름을 가진 예술작품인가. 개인의 명성에 따라 어떤 사물은 선택되고 어떤 사물은 선택되지 않는다면 이는 문화적으로 편파적이고 권력적이며, 모든 사물이 예술작품이 된다면 미술, 혹은 예술의 경계가 무너지고 예술의 영혼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진다. 뒤샹과 데미안 허스트, 마크 퀸 등을 소개하는 ‘현대미술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이들의 작품에 대한 공감과 감동은 없고 불편하고 기괴하고 외면하고 싶은 심리만 작동했다면 그것을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는 만큼만 보여서 그런가? 고흐나 박수근, 이중섭의 작품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무엇이 있다. 무엇인지 모르는 슬픔이 어리어있고, 삶과 생활을, 인간과 사회에 대해 숙고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 이는 인간의 고정관념이 작동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마음을 넘치는 자연발생적인 것이다. 그러나 변기를 보기 위하여 미술관을 찾을 이유는 내게 없다. 뒤샹의 이름이 없을 뿐, 변기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 데미안 허스트나 마크 퀸도 마찬가지다.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경계를 허물었다든가 따위의 이론에 대해 반감이 먼저 작용하고 아름다움보다 공포나 혐오를 먼저 느낀다면 그것을 예술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나의 심정이다. 관련 전문가들이 ‘당신이 뭐길래?’ 하며 문외한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생각을 굽히고 싶지 않다. 마크 퀸의 끔찍한 작품, “셀프”를 우리나라 사람(김창일 아라리오 그룹 대표)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조선일보 2013. 12월 7-8일 토요 섹션 WHY? 에서 읽었다. 현대미술의 반전이며 그들끼리 공유하는, 결코 대중적이지 않으며 대중적이길 원하지 않는 현대미술의 명성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작품이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는 생각을 했다. 마크 퀸의 ‘셀프’는 호러적이며 데미안 허스트의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서 불가능한 육체적 죽음’ 이라는, 포름알데히드가 가득한 유리진열장에 매달린 상어는 과학실에 어울리는 박제의 의미 이상으로 오지 않는 것을 문외한의 그것이거나 무의식적 편견, 고정관념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뒤샹의 ‘샘’에 대하여 현대미술의 기호라고 읽고 싶지도 않고, 새로운 시각에 대한 도전이라고 읽고 싶지도 않으며 이미지의 재해석이라는 말에 동조하지도 않는다.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고 눈으로 본 그대로 말한 소년처럼 이것은 단지 변기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다. 아무튼 아이디어나, 발상이나 혹은 그 무엇이든 아름다움과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예술이라고, 혹은 우리가 미처 알지못하는 것을 작품으로 일깨워주는 것을 나는 예술이라고 느끼고 싶다. 순전히 나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여주 북내초 (교장 김경순)에서는23일 여주시 초, 중등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포츠 교사 연수 – 찾아가는 플로어볼 교실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2014년 경기도 교육청의 창의지성교과특성화학교(체육영역)를 운영하고 있는 북내초등학교에서 ‘뉴스포츠 교사 연수 계획’에 의해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날 교육은 플로어볼 일반부 국가대표이자 교육전문 강사인 신종석 선수를 사단법인 대한 플로어볼 협회에서 지원받아 내실있는 연수를 실시하였고 여주지역의 많은 초, 중등 선생님들이 참가하여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하키형 뉴스포츠인 플로어볼은 스틱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공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뉴스포츠로서 스웨덴이나 덴마크등 북유럽에서는 프로리그가 운영될 정도로 인기 있는 스포츠이다. 플로어볼은 아이스하키와 룰이 비슷하며 골대를 지키는 골리(골키퍼) 1명과 필드 선수 5명이 한팀을 이루어 상대팀과 겨루는 스포츠로서 이번 2014년 여주시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으로도 지정되어 북내초,여흥초,주암초,금당초,여주중 등이 출전하는 대회가 6월 14일 여주중학교 플로어볼 전용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연수는 플로어볼의 이해, 플로어볼 스틱 다루는 법, 공 드리블 하기, 패스하기, 슈팅까지 전문 강사의 자세한 설명과 실기 연수를 통해 실시되었는데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즐거운 분위기속에서 새로운 뉴스포츠를 배우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북내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뉴스포츠 연수를 계획하여 여주 지역의 즐거운 체육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할 예정이고 건강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학생을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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