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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EBS는 어린이날을 맞아 7일까지 EBS 홈페이지(www.ebs.co.kr)에서 유아 프로그램 VOD(다시보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뽀롱뽀롱 뽀로로’, ‘냉장고 나라 코코몽’과 ‘빼꼼’ 등 인기 애니메이션과 ‘방귀대장 뿡뿡이’, ‘유아독존’과 ‘다큐동화 달팽이’ 등 현재 EBS에서 방송되거나 방송되었던 40여개의 프로그램 VOD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BS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벤트 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된다.
특수 분야 연수기관 자율직무 연수에 참가한 교원에게 최대 50%의 연수경비가 지원된다. 또 행정직원을 대신해 교감이 분임출납원을 맡아 행정업무를 처리할 경우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대체인력 인건비가 보조되고, 그 외의 학교에는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천교총과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0개조 55개항으로 구성된 ‘2009년 인천시교육청-인천교총 교섭·협의’에 합의하고, 24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이 지정한 특수 분야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직무 연수에 대해 학교별 교원 수의 45%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1회 연수경비(여비제외)의 50%(6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교원 수의 40%만 지원하던 것이 5% 증가됐다. 또 교무보조, 과학보조, 사서보조원 배치학교를 늘려 교원의 업무경감에 노력키로 했다.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 일부를 지원하고, 현장교육연구대회 사업비 및 인천교총 주최 행사비, 운영비를 보조키로 했다. 또 교육청이 주관하는 인사 관련 각종 협의회에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대표가 참여한다. 보건·영양·유치원·특수교사를 위한 방안도 합의했다. 교육청은 성과급 지급 시 비교과 교원의 업무 특수성을 반영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유치원 업무보조자 예산 확대 지원 ▲유아교육 진흥원 설치 ▲신설교에 병설유치원 3학급 인가 등에 합의했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3세반 및 혼합반 22명, 4세반 26명, 5세반 28명으로 줄인다. 이 외에도 ▲교원단체와의 이행협의회 연 2회 개최 ▲교직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 설치 ▲정기인사 조기 실시 ▲학교장 공모제 지정방법 개선 ▲시간강사 수당 지급요건 완화 ▲전문계고교 근무 여건 개선 ▲전문교과연구회 활성화 등을 합의했다. 윤석진 인천교총 회장(인천십정초 교장)은 조인식에서 “무난한 교섭이 이뤄진 것에 대해 교섭위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인천교총이 제안한 내용 중 수용불가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양 단체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밤 10시 이후부터 학원 교습을 법으로 제한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창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27일 오후 교총을 방문, 이원회 회장과 정책 간담했다. 곽 위원장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과장 보도되는 내용들이 있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려는 방안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미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법제화 하려는 것이라며 자유선진당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입법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방과후 학교 민간 위탁에 관해서는 학교가 운영의 중심이며 통째로 학원에 맡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서울시의원 일부가 학원 교습 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에 반대한 교총 사례를 들며, 학생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는, 교사가 학원 강사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되며 보다 철저한 강사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단속 위주의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사교육의 수요를 줄이고 공교육이 중심이 되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일제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초등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초등교육의 특성화․다양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방송이 사교육보다 우수한 강의를 방송하고 IP TV를 통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강의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보다 많은 교사들이 교육방송에 파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회장 “경제가 이렇다보니 정년환원 강력히 요구 못해 안타까워…” 한국교총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올 추경의 교육 분야 예산이 미흡,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24일 열린 제90회 임시대의원회에서 “28조9000억원의 추경 가운데 교육·과학 분야에 배정한 1조4000억원(4.95%)은 ‘교육뉴딜 정책’을 펴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국회는 교육 분야 추경을 대폭 증액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 공개는 학생의 학력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지만, 수능성적 공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일부 교육감 선거과정의 문제를 빌미삼아 선거방식을 정당공천제나 시․도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지난 1월 교총과 교과부가 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한 ‘근평기간 단축’ 약속 이행,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 도입도 주장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사회적 합의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법 개정 등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달라는 요구도 빠트리지 않았다. 이원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회세 확장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9만명 확보가 목전으로 다가왔다”며 “이는 교원 정년단축 이후 10년 만에 달성되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일자리 나누기가 사회적 화두인 상황이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이자, 공약사항인 교원정년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한국교총 사이버대학(원) 설립 및 기본재산 출연(안), 김경윤 조직본부장의 사무총장 임명 승인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10명 이상의 회원가입을 추천하는 등 회세 확장에 기여한 김형석 광주서석초 교감, 박중서 부산 괴정초 교장, 구자성 충남 주산산업고 교장 등 3명의 대의원에게는 감사패가 주어졌다.
시범운영 2년차를 맞아 활동하고 있는 수석교사들이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석교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03년으로 2007년에 이르러서야 ‘수석교사 시범운용 계획’이 마련되어 그 해 12월 말부터 대상자 171명을 선발하고 예산(9억 8860만원)도 책정했다.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295명으로 설발 규모도 늘리고 예산(16억 2400만원)도 증액했다. 교과부는 시범운영 과정 절차를 거쳐 효율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접근 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300명 가까운 수석교사를 선발해놓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생색만 내는 수준이다. 현재 수석교사는 일반 교사보다 20%적은 수업 시수가 배정되지만 그렇더라도 평균 20시간 안팎의 수업을 하고 있다. 또한 ‘연구비’ 명목으로 월 15만원의 수당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사 앞에 ‘수석’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말그대로 ‘최고’를 의미한다. 즉 수업뿐만 아니라 장학활동 등에 있어서 타의모범이 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는다. 수석교사는 동료교사 컨설팅, 신규교사 코칭과 멘터링, 현장 연구, 교원 연수, 학부모 연수, 수업 공개 등 주어진 역할만도 감당하기 힘들만큼 그 업무량이 많다. 그런데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서류전형과 수업 시연까지 통과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도 실제로 그에 걸맞는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시범 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을 점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지만 시범 단계부터 제대로 대우를 하고 수업 시수 50% 경감 등 현실적인 조치도 없이 무조건 명분쌓기식의 운영을 하는 것은 열정을 갖고 수석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향후 제도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사실 수석교사제는 ‘평교사→부장교사→교감→교장’으로 단일화된 승진 체계를 이원화하여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행정과 장학을 이원화하여 학교 운영을 내실화하자는 데 그 의도가 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교감과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과 지도 이외의 부분에 상당한 열정을 쏟아야하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공교육 경쟁력 저하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수석교사제는 교감이나 교장 등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수업만 충실히 해도 얼마든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또 자부심을 갖고 교직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해도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석교사에 대해서도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전문성 향상보다는 교원 인사 적체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관리직과의 갈등이나 또 다른 내부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런 문제점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수석교사는 교감, 교장과는 달리 수업을 하면서 별도의 장학활동을 하기 때문에 승진의 개념과는 크게 다르다. 또한 교사들에게도 수업만 잘 하면 얼마든지 교직사회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장점이다.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교사들이 학생교육보다는 승진을 위한 실적쌓기와 업적 관리에 있다. 그러다보니 교사의 본분인 수업보다는 승진과 관련된 분야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관리직으로 진출한 사람들은 성취욕을 느낄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좌절과 패배의식으로 소극적인 교육활동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수석교사제는 바로 이런 폐단을 바로잡아 수업을 잘 하는 교사를 우대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지는 취지다.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의 자격과 우대 조항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수석교사제가 정착된다면 공교육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타악음악회 ‘두들’이 오는 22일 오후7시 30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자선음악회를 연다. 4인당 1만원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수익금 전액은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에 쓰일 예정이다. ‘두들’은 폐장시간이 끝나 사람이 없는 동물원에서 벌어지는 음악축제를 보여준다.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며 손뼉치기, 무릎치기, 가슴 두드리기 등 신체놀이를 통해 타악기 선율을 익힐 수 있다. 팀파니, 비브라폰, 차임벨 등 평소 낯설었던 타악기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다. 700명까지 관람 가능하며 홈페이지(www.doodlekids.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02-875-6765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다.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듯이 일제가 남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돼 유아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제정되거나 정비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유아교육법까지 제정돼 명실상부한 국민교육체제가 정비된 것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유아교육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란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조항이 빠져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어야 하는 데에는 단순한 명칭변경 이상의 이유가 있다. 첫째,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가 일본인 자녀들의 유아교육을 위해 1897년 부산에 세웠던 ‘부산유치원’에 그 기원을 둔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제에 의해 유아교육이 시작된 중국에서는 일제가 만든 ‘유치원’이란 명칭을 1945년 해방 이후 ‘유아원’으로 바꾸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굳이 이 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우리 스스로도 일제 강점의 잔재인 국민학교라는 용어를 이미 초등학교로 바꾼 바가 있다. 그러니 차제에 유치원이란 용어를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것이다.유치원은 헌법하의 교육 5법에 속한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로서 국가에서 정한 법과 교육과정에 맞게 유아를 교육하는 곳이다. 둘째, ‘유치원’이란 용어를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젠 유치원이 공교육의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하나의 공교육 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즉, 초등학교 입학을 앞 둔 어린이들을 위한 학부모들의 선택적인 교육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을 위한 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공교육체제 내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미 이러한 경향이 세계적인 대세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의 연장선상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유아교육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상당 부분이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막대한 부담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사적 성격이 강한 유치원적 유아교육이 공교육의 측면이 극대화되는 유아학교의 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은 다른 교육기관의 명칭과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한편, 특히 초등학교와의 교육적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해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는다. 다섯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면 일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쓰고 있는 ‘영어유치원’과 유치원이 아닌 일부 단체에서 쓰고 있는 ‘○○유아학교’ 등과 같은 남용사례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혼동과 피해를 없애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완전하게 확립할 수 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의 인적자원개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빌 게이츠 한 명이, 아니 김연아 한 명이 창출하는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이제부터라도 인간자원개발의 출발점 단계인 유아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과 같이 인성의 대부분이 유아기에 확립되고, 체계적인 두뇌 활동의 토대가 형성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토대가 개인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질적 수준이 높은 ‘유아학교’ 중심의 공교육체제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때이다. 21세기 우리나라의 생존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아학교’는 선택의 문제가 필수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석교사와 관리직 간의 교류를 허용하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석교사의 선발요건을 강화하고 교수직에 대한 우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년간 운영된 수석교사제 연구에 대한 교총 수탁연구를 진행한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최근 ‘수석교사 시범운영 정책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교수직 및 관리직 간 폐쇄형은 교단교사가 우대받는 풍토 조성, 과열 승진풍토 완화 등의 이점은 있지만, 교직경로 설정 경직성에 따른 위험 부담과 수석교사에 대한 욕구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유능한 교사의 진입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개인의 선택권 보장과 제도 변화에 따른 갈등의 최소화 그리고 실질적 제도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직렬간 상호 교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20년 이상의 교육경력,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우대, 일정기간 연수 및 5년 단위 자격 갱신 과정 등 수석교사에 대한 선발·관리 과정을 엄격히 하고, 수업시수 30% 경감, 교감 직급보조비(월 25만원) 수준의 수당 지급 등 교수직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해 수석교사가 관리직으로 전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석교사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수룡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장(대전내동초)은 “수석교사회에서도 교류허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만 시범운영 초기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는 지난해 수석교사 시범 운영대상자 중 초등교사 12명, 중등교사 12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조사와 시범운영 학교 교장·교감 및 수석교사 등 1733명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심층면담에서 응답자들은 동료교사 및 관리자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업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수석교사 직무영역의 정당성 확보 및 권한 위임, 인적·물적 지원 체제 강화, 수석교사 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강조했다.특히 수석교사의 직무 중 교장·교감·보직교사·교육전문직의 직무와 중첩되는 부분은 수석교사에게 이양하고, 새로 신설되는 직무는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석교사가 개인 차원의 우수성 확보 보다는 교과별 학습조직 리더로서 정보의 공유·확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 협의체’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수석교사의 시범운영이 학교차원의 운영이 아닌 개인 차원의 운영이기에 발생하고 있는 지원과 관리 상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김 교수는 끝으로 “연구 결과 1년차 시범운영 평가가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수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석교사 법제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월 20일 교사 자격에 수석교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년 이상 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3단계 전형을 거쳐 ‘수석교사’로 임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교총은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개정안을 상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너는 이 담에 커서 뭐가 될래?” “경찰이요.” “불자동차 아저씨.” “선생님 아니면 간호사 언니!” 어릴 적 누구나 한번쯤은 부모님이나 주위의 어른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어른이 되어서는 또 누구나 한번쯤 본인이 그랬듯이 자녀들이나 동네 꼬마들에게 이런 식으로 그저 별 뜻 없이, 귀여움에 겨워 ‘장래 희망’을 물어보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꼬마가 자라서 정말 경찰이나 소방대원, 교사나 간호사가 되었다고 할 때 어릴 적 대답대로 성취되었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어린 아이들의 세계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들, 주변 어른들의 생활로부터 시작되기 마련이라 그 분들의 직업이나 하는 일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성장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자기 길을 가게 되고 그 가운데 어릴 적 말한 그 일을 하지 말란 법이 없을테니 말이다. 하지만 앞으로 호주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자신의 장래와 직업선택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훈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교육부와 고용 및 직업기술부측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미래와 장래 직업에 대해 구체적이면서 깊이 생각하는 자세를 심어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아원 및 유치원 과정에 정식으로 관련 코스 마련을 추진 중이다. 어린 아이들은 집안에서 맴돌며 부모나 자주 만나는 친척들이 하는 일 외에는 다른 직업에 대한 개념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해 아이들의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직업들을 상기시키고 일의 특성과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정식 프로그램이 그 내용이다. 일례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줄 때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직업이나 하는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의깊게 관찰하는 훈련을 시킨다거나,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도 역할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것 등이다. 그 밖에 체험학습이나 야외 활동, 소풍을 갈 때도 주변에서 만나는 어른들의 다양한 활동과 모습을 직업과 연관하여 개념화하는 사고를 심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것. 버스를 타고 박물관 기행을 한다면, 운전사를 포함해서 버스를 움직이게 하는 관련 커리어들을 떠올리게 하는 훈련 및, 박물관에서는 과학자나 인류학자, 역사학자의 역할을 견학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같은 직업관 훈련 조기 교육방침에 대해 유아 교육 관련자들과 일선 유치원 교사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얼토당토않은 발상이라는 것에 모아지고 있다. 이제 겨우 기저귀를 떼고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한 어린 아이들에게 아무리 생활 범주 내에서라지만 직업 선택을 위한 개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이들의 꿈꾸는 능력과 무정형적이며 무한한 상상력의 싹을 애초부터 잘라내려는,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거친 반론을 제기하며 일부 학령전 교육단체들은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정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반발에 대해 과정개설을 추진 중인 교육부 관련자들은 보통 6세 정도면 커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자신에게 맞는 일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에 어리지 않은 나이라며, 커리어 선택에 대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직업선택 상황에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고등학생 때 우왕좌왕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장래를 검토하지 못한 채 불충분한 자료와 불확신에 기인한 제한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우려이다. 하지만 유아교육계측은 고등학교 2, 3학년도 자신의 장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실상 빠른 시기라며 하물며 네, 다섯살 먹은 아이들에게 앞으로 20년 후에나 닥칠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겠느냐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자라도록 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모들이나 타 분야 종사자들 사이에는 시각을 달리한다면 점차 조기교육열풍이 몰아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조건 ‘공부, 공부’하기보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타고난 재능이나 소질을 중심으로 장래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미리 생각하도록 하는 훈련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교총은 14일 국회 교과위원들에게 수석교사 입법 요청 공문을 보내고 수석교사 도입 3법(민주당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상정․처리를 촉구했다. 공문에서 교총은 “시범운영 2년차를 맞아 295명으로 확대된 수석교사들이 법적 근거 미비로 직무수행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수업전문성이 탁월한 교사가 이를 더 발전시키고 타 교사와 공유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우대하려면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석교사를 단순히 일정 경력자에 부여하는 것에서 수업능력과 자질을 엄격하게 심사해 선발하는 것으로 정책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 자체 설문과 교육개발원 설문에서 교원, 학부모, 학생이 시범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가장 큰 걸림돌인 정원과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의 자격을 신설하고 역할, 우대 조항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이 계류 중이다.
국어(한문) △이현정 대구장기초 교사 △권순자 경북 이동초 교사 △강우성 경남 한림초 교사 △최재숙 대전봉산초 교사 △신재옥 충남 미산초 교사 △이순영 서울 방산중 교사 도덕 △김용자 대전도마초 교사 사회 △박미자 경기 와부고 교사 △여명숙 부산 석포여중 교사 △이기택 경북 경산중앙초 교사 수학 △박경례 경기 예봉초 교사 △박지연 경기 풍무고 교사 △노상우 경기 구성고 교사 과학 △양인 전남 고금고 교사 실과(기술･가정) △최명심 전북 전주서곡중 교사 체육 △전지영 경기 도곡초 교사 △김병호 경기 은행고 교사 음악 △허지영 인천구산초 교사미술 △김종철 인천용현남초 교사 외국어 △안용균 인천 제물포여중 교사 △윤명희 서울 장평중 교사 △이희경 서울삼성초 교사 특별활동 △김부림 전남 광양제철남초 교사 △이병준 경기 와석초 교사 △김용철 광주 화정남초 교사 △정영숙 경남 경상대사대부설중 교사 △민혜숙 충남 쌘뿔여중 교사 재량활동 △손순평 전남 중흥초 교감 △김연주 경기 내정중 교사 △이승아 경기 내정중 교사 △최미경 울산 상안초 교사 △정옥화 서울신동초 교사 교육행정 △고영희 전남 광양백운초 교감 △허용 전남 영암금정중 교감 △양우종 경기 시흥능곡초 교감 △손현섭 경기 승지초 교감 △정병균 전북 내장초 교감 △최영만 전북전주용흥중 교감 △김정곤 전북교육정보과학원 교육연구사 △김수영 서울압구정초 교감 △김경옥 서울가인초 교감 생활지도 △이수영 경기 함현고 교사 △이용규 경기 부안중 교사 △정철 경기 백석중 교사 △유낙형 경기 죽산고 교사 △백옥련 경기 양지고 교사 △황승영 경기 오성초 교사 △박혜성 경기 군서고 교사 △송영주 경기 고창중 교사 △강미자 경기 백운고 교사 △박은미 부산 천마초 교사 △서수정 부산 양운중 교사 △최동희 경북 예천여고 교사 △김경자 인천산곡남초 교사 △백미영 대전 가수원초 교사 △최병희 충남 위례초 교사 △민혜정 서울정심초 교사 △고영주 서울신사초 교사 △유재덕 서울 경일중 교사 교육과정운영 △이영해 전남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최영자 전남 화순오성초 교감주제연구 △진정희 경기 안산공업고 교사 유아교육 △최순혜 전남 순천북초병설유치원 교사 △문수강 전남 곡성유치원 교사 △박정숙 경남 가야초병설유치원 교사 △전미경 전북 전주원동초병설유치원 교사 △방용희 충남 당진용연유치원 교사 특수교육 △김병수 전남 영강초 교감 창의성교육△ 임혜진 경기 야탑초 교사 ※ 2,3등급 명단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하면 생각나는 것은? 효원의 도시, 세계문화유산 도시, 해피수원 등 여러 가지를 떠올리지만 '앞서가는 화장실'도 있다. 아마도 화장실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지 않을까? 수 년전재직했던 수원시장(고 심재덕)의 앞서가는 화장실 문화 행정으로 수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 하나가 추가 되었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학교 화장실도 확 달라졌다. 재래식 화장실이 일제히 자취를 감추었다. 수세식에 화장실에는 음악이 흐르고 향기가 나고시화(詩畵)가 등장해 화장실이 행복공간으로 변했다. 휴지와 비누는 기본으로 놓였다. 명언과 명구가 붙어 있고...더롭고 냄새나고 빨리 떠나고 싶은 화장실이 배설의 즐거움을 느끼고 대화의 공간으로까지 발전하였다. 필자의 재직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데를 4대 설치하였다. 봄꽃 나들이로 수원에 있는 칠보산에 올랐다. 등산로마다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꽃을 감상하다보니 등산이 힘든 줄 모른다. 진달래꽃을 자세히 보니 꽃마다 분홍빛 색깔이 다 다르다. 다양함이 있기에 꽃 감상이 지루하지 않다. 하산 길에 맷돌화장실을 들렸다. 화장실 전체가 깨끗하다. 세면기를 보니 먼지 하나 없다. 감동이다. 음악이 흐르고물비누로 손을 씻고 건조기로 말리고...그렇다면 좌변기는? 문을 여니 좌변기가 두 대. 하나는 아빠 것, 하나는 아들 것.그 발상이 놀랍다. 눈높이를 고려한 좌변기를 보았던 것. 좌변기 하면 표준화된 성인 것만 생각하였지 누가 유아나 어린이를 고려하였던가? 이게 바로 앞서간다는 것이다. 화장실을 이용하는고객을 생각하는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고 앞서가는 행정인가? 그 옆을 보니 화장지말이가 붙어 있고 변기 뒤에는 선반도있다. 비닥에는 휴지통도 보인다. 휴지통 속을 보니 텅 비어 있다. 아마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듯하다. 타인이 뒷처리한 흔적을 볼 수 없게 관리인이 제 시간마다 성실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문득 서울의 모 호텔이 떠오른다. 수 년 전 이야기다. 수도권 전철 통근 시 일부러 그 곳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너무도 깨끗하여 기분이 좋았기에. 관리인이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시간대별 관리가 아니다.한 명이다녀가면 관리인이 곧바로 다녀간 사람의 흔적을 없애 놓았다. 이용객은 언제나 첫 손님의 입장이었다. 우리에겐 사고의 발상이 필요하다. 구태의연함, 과거의 잘못된 관행 답습은 아니 된다. 구습 타파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확대하여 말한다. '고객감동'에서 '고객졸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이제 학교 화장실도 학생들이 청소하는 학교는 줄어들고 전담 용역직원이 관리를 한다. 담당학급 청소, 벌 청소교육에서벗어난 것이다. 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 유지되다 보니학생과 교직원의 만족도 또한 높다. 그러나아직 눈높이 화장실까지 접근한 곳을 못 보았다. '아빠+아들 화장실'. 손 잡고 앉아 이야기 나누며 부자(父子)간의 정이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한국교총이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등 관련부서 실무진으로 구성된 유아공교육발전TF는 8일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유아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유아학교 전환 △유아학교 확대 △무상교육 실현 등의 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한재갑 연구소장은 “유아공교육화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질은 높이면서, 학부모 부담은 덜어 저출산 문제까지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우선 일재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상(제2조) 이미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유아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보육시설과 미술학원 등의 반대로 명칭 변경이 좌절되는 등 반대도 만만찮다. 유치원이 학교가 되면 보육시설이나 학원으로 원아가 오지 않아 망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부처이기주의나 사교육기관 때문에 학교를 학교라 부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TF는 4월 중 입법안을 마련해 5월 중 의원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발의 의원과 공청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주간에는 홍보포스터를 전국 5800여개 초등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 유아교육계와 함께 △일반인 대상 여론 조사 및 신문광고 게재 △유아학교 전환 촉구 기자회견 △2009 교섭과제 요구 활동을 9월 정기국회까지 꾸준히 전개하기로 했다. 유아학교 전환과 함께 TF는 유치원 종일반 정교사(현재 배치율 21%)의 증원과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현재 22%→50%로)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 활동도 하게 된다. 또 만3세~만5세 무상교육화(농어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와 청와대 및 정부종합청사 내 국공립유치원 설치도 추진한다.
유치원은 학령이 안 된 어린이의 심신 발달을 위한 교육 시설이다. 쉬운 음악·그림·공작(工作)·유희 따위를 가르치는 곳으로, 독일의 교육자 프뢰벨이 1837년에 창시하였고, 우리나라 유치원 효시는 1909년에 설립된 나남유치원이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치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유치원이다. 이처럼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가장 초등교육의 기본인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시교육청 담당자로 일한지 3개월이 넘어선다. 아직까지 업무에 대해 완벽하게 깨치지는 못했지만 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몇 가지는 꼭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적어 본다. 첫째, 유치원 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幼稚)라는 단어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상세하게 그 문제점을 말해 준 기사(한교신문 2009.4.6, 소통과 비전 참고)가 있어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이 단어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좋지 않은 의도로 지어졌고(국민학교라는 명칭 또한 그렇다), 유아교육법과 제반 법령에 따라 엄연한 학교로 인정받고 있으나 그 명칭으로 인하여 학교가 아닌 것으로 오해받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한다면 보육시설과 사설학원의 반대가 있다손 치더라도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다. 둘째, 공립유치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 사립유치원 측에서는 별로 달가운 소리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의 전제로 사립유치원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전문으로하고, 공립유치원은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는 관계로 사립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한 보육과 유아교육 연구를 위한 투자 쪽으로 업무의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유아교육에 대한 확실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역할 정립이다. 현재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시설(어린이집이라 통칭)에서만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교사와 유아 발달상황에 맞게 설계된 유치원 시설에 비해 어린이집은 그 기능이 교육보다는 보육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 한계가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치원 이외의 학원 등은 유사 유아교육을 해서는 안 되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더불어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통한 통합화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병설유치원의 원장․감을 초등학교 교장․감이 겸임하는 경우(2학급 이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는 모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그 직을 맡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은 그 배경이 다르고 교수학습 방법, 교과학습, 유아 발달과정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역할 수행에 제한적일 수 있는 현행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화다. 현재 초․중학교의 의무교육 대상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현재 같은 미증유 경제 불황 때에는 더욱더 그 필요성이 증대된다. 유아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인성, 체력 등에 있어서 가장 밑거름이 되는 시기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방치하거나 교육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회피한다면 한 인간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비록 중학교 의무교육에 있어서 장기간의 시간이 걸렸다 할지라도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 유아교육의 당면과제를 몇 가지 말해 보았다. 위에 나열한 단편적인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해결되어야 안정적인 유아교육 실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완화, 교육비의 서민 부담감소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대학진학률이 무려 88%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 입시제도와 공교육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대학입시는 단순히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인생의 진로를 결정짓는 갈림길이다. 그러다 보니 대입제도에 한번 손을 대면 유아·유치원 교육까지 흔들리는 나비효과가 발생할 정도이다. 광복 이후 약 60년 동안 정권이 6차례 교체되면서 입시제도는 15차례, 전형 방법은 16차례, 교육장관은 무려 50명이나 바뀌었다. 이는 1990년 제정된 입시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며 새로운 제도 하나를 바꾸기 위해 평균 13년에 걸쳐 준비하는 일본, 200~300년 동안 한 틀의 입시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 독일 등과 대조적이다. 우리의 경우, 입시제도가 평균 4년 꼴로 바뀌고 대학 신입생 정원이 고교 졸업생수를 초과하는 ‘대입정원 역전’ 시대가 되었지만, 입시지옥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급작스럽고 잦은 대입제도 변경은 결국 고교교육을 비롯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 왔다. 바야흐로 또 다시 대입제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최근 KAIST가 입학 정원의 15%를, POSTECH(옛 포항공대)이 모집 정원 전체를 학교장 추천과 면접만으로 뽑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입학사정관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등에 대한 전문가가 성적이나 수상 실적이 아닌 면접과 그동안 교육적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는 과학고도 일부 학생을 이 방식으로 뽑겠다고 한다. 우리에게 다소 낯선 ‘입학사정관제’는 현행 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입시제도를 개선할 ‘선진국형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기대 못지않게 우려 또한 크다. 우선, 입학사정관의 역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데 따른 신뢰성 확보 문제이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평가한 지필평가 위주의 성적을 배제하고 학생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평가 기준의 논란 등 공정성 시비도 뒤따를 것이다. 이런 선결과제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를 학생·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인삼각(二人三脚)’이라는 경기가 있다. 두 사람의 다리 한 쪽씩을 끈으로 묶은 채 어깨동무를 하고 한 몸처럼 달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임으로, 키도 보폭도 다른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호흡을 맞추어야만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다. 이 경기를 해보면 따라오지 못하는 상대가 못마땅하기도 하고, 제 맘대로 급히 뛰어가는 상대가 원망스러워 묶었던 끈을 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뛰다가 걸음이 엇갈릴 때 잠깐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보조를 맞춘 후 공동의 목적지를 향하는 느림의 미학이다. 즉, 이인삼각 게임의 성공 비결은 운동신경이 둔한 상대를 기준으로 해서 느리게 달리는 ‘협조’와 ‘배려’의 마음인 것이다. ‘이인삼각’처럼 둘이 한 마음으로 발맞추어 달려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과 대학은 인내심 없이 끝까지 완주하기는 어렵다. 상대를 못마땅해 하거나, 상대가 원망스러워 묶었던 끈을 풀어버리면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교육과 대학 모두 한 발씩 뒤로 물러서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크게 벗어난 영역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이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굳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말하지 않더라도 본질적인 문제해결보다 졸속처방으로 만들어진 교육정책으로, 자칫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방향을 못 잡고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엽적이고 단발적인 빠른 변화보다, 원칙과 원리를 세워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지혜로운 통찰이 절실한 때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24일, 교과부 소관 1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교과교실제 도입,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 미취업 대졸생 대책, 학자금대출 지원 등을 위해 국고 1조 187억원, 지방비 4123억 원 등 총 1조 4310억 원의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교총이 촉구한 교육 뉴딜 정책을 수렴해 교육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교부금 예산이 2조 2000여억원이나 줄어 결과적으로 교육예산이 1조 1377억원이나 준 점은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다. 당장 빚을 내 충당한다지만 원리금과 이자 상환으로 두고두고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이 점에서 4월 임시국회는 교육 추경예산이 대폭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도 전체 추경예산 28조 9000억 원 중 교과부 소속 예산은 순수 국고분의 약 3.52%, 지방비 포함 약 4.95%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오바마 정부가 경기부양 예산의 13%인 약 1000억불을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 교육 투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의 질 향상,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중장기적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위기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프라인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모두가 혜택을 입고, 장기적 성장동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정작 교육 투자는 머뭇거리면서 공교육이 제기능을 못한다고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다시 한번 교육 분야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증액되길 기대한다. 특히 교과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제를 도입과 함께 다양한 교육과정, 수준별 수업 등을 수행할 교원 증원, 지은 지 48년 이상 된 113개의 노후 초․중․고에 대한 개축, U-learning 교육환경을 위한 인터넷망 구축, 유아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한 종일반 교사 채용 지원 예산은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2007년도 교육예산 30조 원 중에서 유아교육예산은 2143억 원으로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만3∼5세의 유치원 취원율은 30%에 불과하다. 유아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50%는 사립 유치원에, 30%는 국공립 유치원에 다닌다. 나머지 아이들은 미술학원 등 유사 유아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이것이 세계 경제 규모 13위라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현주소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등 산재한 유아교육 문제에 대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과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달 19일 의견을 나눴다. 부처이기주의, 사교육기관 밀려 ‘학교’ 명칭 못 찾는 게 말 되나 연령별 일원화 후 통합… 0세～만2세 보육시설, 3~5세는 학교로 “공립 취원율 50%로 늘리고 단설유치원 확대를” 이원희=일제잔재로 지적된 ‘국민학교’란 명칭은 광복 50돌을 맞은 1995년에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작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을 꾸준히 주장해 오셨는데, 명칭변경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정혜손=유치원은 1897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할 때 쓴 이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치원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사회 각 층에서 일제잔재를 뿌리 뽑고 있는데 아직도 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만큼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정부나 국민 모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유아학교로의 변경을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보육시설에서 무척 반대했습니다. 사설학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라는 명칭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학교로 명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초교육으로서 유아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도 학교라는 이름을 부처이기주의나 사교육기관 때문에 부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반드시 일제잔재를 뿌리 뽑고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아학교를 이번 기회에 찾아야 합니다. 이원희=정 회장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위해 뜻을 같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아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무상교육화 되는 추세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교육을 교과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교총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을 담은 ‘유아교육 발전계획 5개년’ 시안이 2007년 철회되는 등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 역시 현실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연합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정혜손=인적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앞서 저출산을 경험한 선진국의 경우 이원화된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해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으로 유명한 스웨덴 정부는 1997년, 노르웨이는 2006년, 영국은 1999년부터 교육과학성으로 이관해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중 중국, 대만, 홍콩에서도 2006년을 전후해 영유아업무를 모두 교육관할 부처가 맞도록 제도를 바꾸며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 정책은 한 마디로 풍랑에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처이기주의와 어른들의 욕심으로 시간을 낭비 하다가 15년～20년 후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절박감이 우리 유아교육자들에게는 팽배합니다. 연합회 입장에서 교과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원희=OECD(2001;2006)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통합된 개년과 정부의 체계적 접근만이 두 분야의 분리로 인한 중복과 갈등 및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연합회에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도 제시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정혜손=먼저 연령별 일원화 후 통합을 제시합니다. 한꺼번에 도저히 교과부로 통합이 어렵다면 연령별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0세～만2세까지는 보육시설에서 영아들을 잘 보육하고, 만3～5세까지는 유아학교로 일원화해 교육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교사제도, 서비스 기능, 재정지원 체제, 관리감독 및 전달체계 일원화에 대한 각종 사안들을 교과부에서 주도해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OECD국가들의 부처 통합 추세도 그렇습니다. 이원희=일부 학부모들은 흔히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어학원 등 사교육 시설을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용 부담과 시설 부족 등으로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도 여전히 많습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2%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대도시에선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혜손=맞습니다. 저출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경우 17.7%만 국공립유치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나머지 82.3%는 중소도시, 특히 농어촌지역에 49.1%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취원 대상아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유치원 수요가 공급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어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이원희=그렇군요. 우선 취원율 확대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혜손=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50%로 확대해야 합니다.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전국의 40%의 유아들을 국공립유치원에 취원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질 좋은 교육과 저렴한 학비, 유아의 발달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사립유치원은 750개원인데 비해 공립유치원은 137개원에 불과합니다. 공립유치원 들어가는 것이 로또 맞는 것보다 어렵다는 자조적 말들이 학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을 만3세부터 누구나 원하는 대로 걸어서 갈 수 있는 날이 오면 저출산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원희=교총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혜손=신설되는 모든 초중고교 설립 시 부지를 확보해 공립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유아 발달에 맞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해 전공한 원장, 원감을 두고 학급 수는 초등학교 3개 학년만큼의 학급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3세나 만4세 유아들은 공립유치원에서 교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급수가 적다보니 만5세만 가지고도 추첨을 통해 수없이 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사설학원은 일본처럼 오전 중 교습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원은 말 그대로 학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을 학원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학원을 방치하지 말고 유사교육행위를 하는 곳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이원희=단설유치원 설립 확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는 국공립유치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유를 짚어주시지요. 정혜손=현재 대부분(국공립유치원의 98%)의 유치원이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고 있고,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겸임 원장․원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전국에 단설유치원은 고작 2%인 101개원뿐입니다. 전공한 원감이 있는 곳도 340여 군데 뿐입니다. 초등학교와는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 수업방법, 물리적 환경, 아이들의 발달이 너무 다릅니다. 1976년 우리나라에 공립유치원이 처음 설립될 당시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로 발돋움 할 때입니다. 이제는 33년이 되어 공립유치원 역사도 성인기에 들어섰습니다. 말 못하는 어린 유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이원희=교과부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해소 방안’으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우수 교장·교원 배치 △미달 학생 밀집 지역 예산 지원 △학업성취 향상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과 연계 등을 내놓았습니다. 학력 수준에 영향을 주는 ‘취학 전 교육’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는데요. 미국 오바마 정부도 이른바 아동낙오방지법(NCLB)의 보완책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정 회장님께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요구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정혜손=가장 중요한 것은 만3세부터 만5세까지 반드시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10년에 걸쳐 완성되었듯이 10년이 걸려도 좋으니 도서벽지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유아학교로 개명도 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모든 학교 급에 행․재정 투자 시에는 국공립유치원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수석교사제, 원장 임기제, 교원평가 등등 유치원에서는 어린 유아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고, 교재교구를 직접 제작하며 너무 힘든 시간들을 교원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추고, 보조 인력을 확보해 주며, 교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 시 유아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비율을 중앙정부에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초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원희=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이 바로 설 때 우리나라가 바로서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정 회장님 말씀이 교총의 향후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괜한 말이 아니듯 만3세부터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996년 4월 20일 출발, 8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직 단체로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을 대표하고 유아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참다운 인간교육을 모색, 실천하고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권익옹호 및 제반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까지 7년여 간 단결된 힘을 모으는 등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건의에 매진하고 있다.
교과위 2008국감 보고서 주요 내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부겸 • 이하 교과위)의 가장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국정감사다. 국회가 국정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감사의 목적은 ‘「헌법」제61조,「국회법」제127조 및「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위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국감은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실시돼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진보정권 10년의 ‘좌편향’ 정책 실정을 시정, 폭로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경제위기와 ‘언론장악 음모’ 등 정권초기 국정 난맥상을 추궁하겠다고 선언했다. 교과위에서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교과서 좌편향’ 논란과 관련 “금성교과서 등이 좌편향이라는 것은 이미 제기된 문제임에도 좌파 정권에서 무시했다”며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교과서를 바로잡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반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교과부는 현 정부 들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며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역사편찬위원회가 현 교과서는 중립적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는 결국 우편향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부에서 교과위는 전국 중등교원 확보율이 80% 수준으로 법정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중등교원 충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수준별 이동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로의 대체방안 • 분반 모델 개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또 ▲교장 공모제 다양화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대책 ▲‘학원 체육 정상화 결의’의 이행방안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영어 교육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방안, 제대로 된 원어민 강사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교과위는 또 보건교사 수급 계획 수립, 학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 조사 및 노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상설화 방안 등 학교보건 • 안전에 대한 내용도 지적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내용에는 ▲4년제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높이고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국립대학 통폐합 이후 질적 관리 미흡 시정 ▲입학사정관제 안착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문제를 연구 • 추진하고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학원교습 제한시간을 동일하게 조정 ▲교원평가제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 ▲NEIS 등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정보를 DB화 해 교원들의 국감자료준비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계의 높은 관심을 끈 교육세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한 실질적 추진과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근본 취지 살리도록 대책 수립 서울시교육청 국감은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 이후 불거진 공정택교육감과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 대한 선거자금 문제와 서울 국제중 개교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공 교육감의 국감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교과위는 서울교육청에 비리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패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또 국제중이 특목고와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초빙교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학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방형공모제를 다양하게 확대하라고 했다. 아울러 고교선택제 실시와 관련해 비선호학교 배정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고,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배치토록 노력하라고 주문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 현실화도 촉구했다. 이밖에도 ▲서울에서 학교안전사고가 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교육비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학원 과열 억제 및 고액 과외행위 근절 ▲유학이나 이민을 가는 초등생 방지 ▲인터넷 강의 콘텐츠의 질 개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책 ▲영어교사의 영어연수 강화 등에 대한 것을 주문했다. 부산시교육청 동 • 서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강구해야 부산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동 • 서간 교육격차가 가장 큰 논란이 됐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2008학년도 동부산 지역 고교 졸업생수가 서부산 지역의 1.4배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합격자수는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교과위는 이에 대해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 •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 격차 해소방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의 효율적인 협조체제 방안, 교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PAGE BREAK] 대구시교육청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 및 관련 교육 강화 대구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신상철 교육감이 “교사 인사권을 교장에게 줘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신 교육감은 교과위원들에게 “교육감이 독립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뒤 “교장이 독립적이며 창의적인 현장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사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과위는 대구교육청에 대해 방과후학교가 보충수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한 학생인권침해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여성교육장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초 대구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다 확실한 대처방안을 세우고, 성문화관련 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율 제고 ▲사설학원 단속 강화 ▲게임을 활용한 교육효과 개선 등을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 교실 공기오염도 전국 두 배, 개선책 마련 인천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인천 지역 학교교실의 공기 오염도가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에 달해 교실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교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조사대상 학교 중 95개교(55.2%)에서 교실 내 미세먼지의 양이 기준치(100㎍/㎥)를 초과했고, 이중 57개교에서는 총 부유세균이 기준치(800CFU/㎥)를 넘었다”며 “신축학교에서조차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시교육청의 관리소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교과위는 공기질 측정회수를 늘리고 환기시설 등을 지원해 교실 미세먼지 기준량 초과 등 교실 내 공기질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교과위는 특히 교사의 복무기강 확립을 요구했는데 교사에 대한 학생 성추행, 성폭력이 줄지 않고 음주운전 교원이 늘어나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 및 복무를 국 •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슈퍼영재에 대한 집중적인 영재교육 실시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별 격차 해소 ▲여성교육공무원 및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확대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방과후학교 만족도 전국 최하위 교과위는 광주시 교육청에 대해 학원수강료 초과 징수 적발 건수가 저조하고, 처벌이 미약하므로 기준위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불법학원에 대한 단속을 요구했다. 또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촉구했다.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보건교사 확보를 위한 장 • 단기 계획 ▲영재교육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한 대비책 ▲남녀교사 비율 편중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토록 했다. 대전시교육청 사립학교 결원 94%가 기간제, 정교사로 채용해야 대전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결원을 정교사로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결원의 94%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것을 지적받았다. 교과위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또 ▲고교 학업 중단 학생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과학전담 교사가 7명으로 전국 최하위인 것 ▲사립보육교사 인건비 수준이 국•공립에 미치지 못하는 것 등을 수정토록 했다. 울산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및 비만 예방책 마련 교과위는 울산시 학생에 대한 건강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학생 정신건강 실시계획 및 학생비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 예 • 체능교육을 학교에서 흡수하고, 교복 공동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요구 경기도 교육청 국감에서는 초등학생 방과후학교와 특기적성 프로그램 참여율이 전국 최저로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교과위는 또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오산지역 주민들의 학교용지 관련 불만 해소 방안 ▲도내 6대 신도시의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 과다 해소 ▲BTL 사업관련 건설업체 부도 시 대책 마련 ▲영어마을 적자 해소 ▲여성교육공무원 및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 상향 조정 등을 촉구했다. 강원도교육청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비율 전국 14위 교과위는 강원도 태백시가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비율이 전국에서 14번째로 낮고,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진 계약직 사서의 수도 전국 최하위인 것을 지적하고 사서교사 확보 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충청북도교육청 여성교장 • 교감 비율 9.8%로 미흡 충북도교육청은 여성교장 • 교감 비율을 2010년까지 20%, 2015년까지 30%까지 높여야 함에도 현재 9.8%에 불과한 것을 지적받았다. 또 대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결원 교원에 대한 충원 비율이 80%가 넘는 것을 시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농산어촌 학생수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 대책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학교 발주공사 수도세 • 전기세 수납의 의무화로 학교 재정을 확보하고, 미수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촉구했다. 충청남도교육청 주말 • 계절학교 관리수당 5200만 원 환수 교과위는 충남도내 14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주말 • 계절학교에 대해 출근하지 않은 교장 • 교감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총 5200만 원이 지급된 것에 대해 환수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학원단속 결과 전국 151건 중 천안에서 76건, 수강료 초과 징수 52건인 데 반해 천안의 담당인력이 4명에 불과하고 또 등록말소가 1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이 부족한 교육청에도 관련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수준별 이동수업 부실, 강사를 기간제교사로 전북도교육청은 농협에서 차입하는 금리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수준별이동수업이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용교실을 확충하고, 강사를 기간제교사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자녀 자율수강권제도 확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참여 비중을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관리 소홀, 냉 • 난방 시설 확충해야 교과위는 경북도교육청 감사에서 학교시설 확충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 미활용 폐교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 안전사고 경감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또 냉 • 난방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특수학교 시설 확충 등도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경상남도교육청 전 학생 무상급식 계획 수정할 것 경남도교육청이 57만 전 학생 무상급식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교과위는 한정적인 예산으로 무상급식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본질적인 교육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농어촌지역 통 • 폐합 소규모 학교 중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일부 교직단체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특정단체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제주도교육청 학원 단속 결과 미흡, 처벌 강화하라 교과위는 제주도교육청의 학원에 대한 단속 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과위는 학원수강료 추가징수에 대한 단속률이 낮고, 적발 시 행정처분이 미약하므로 처벌을 강화하라고 했다. 이 외에도 ▲보건교사 확충을 위한 장 • 단기 대책 마련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장애인 고용 촉진 ▲교원성과급 지급 시 학교평가결과 반영 등을 포함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전국체전 실시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와 3세대 하모니 자원 봉사자를, 3월 27일(금)은 희망 유아교육사를 대상으로 시교육청 강당에서 각각 연수를 실시한다.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는 공사립 유치원에 업무보조인이 미 배치된 학급이나 종일제 운영학급, 통합학급 등에 학부모 및 자원 봉사자를 훈련시켜 학급보조자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이며, 3세대 하모니 자원 봉사자 연수는 50~60대 중ㆍ고령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세대 간 정을 느끼게 하면서 유아의 기본 생활습관 형성, 인성교육 및 안전지도 등의 일석삼조를 거두기 위한 연수이다. 또한, 희망 유아교육사는 기관 미 이용 유아 및 유치원 유아 중 발달 지연 유아의 발달 격차및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학습능력발달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교양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한편, 각종 연수는 유치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슷한 성격의 연수인 학급보조와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연수(450여명 참여)를 같이 실시하고, 희망 유아교육사(30여명)는 충남교육청과 공동으로 주관하게 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노평래 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유아발달의 이해와 부모의 역할, 웃음이 주는 행복 등으로 다양하고 재미있게 커리큘럼과 강사진을 구성하여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를 맞춘 좋은 연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업무가 유치원과 관련 있다 보니 행사를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조직개편안 윤곽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문직 차관보(次官補)가 신설되고,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정책국의 업무가 일부 재편된다. 교과부는 빠르면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교과부의 조직개편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이전 부총리 급이었던 교육부에는 차관보(별정직공무원에서 보임) 자리가 있었지만 과기부와 합치면서 없어졌다. 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원)정책 수립, 교육과정 기획, 유아․특수․보건 등을 총괄하던 학교정책실 또한 학교정책국과 교육복지지원국 등으로 축소․폐지됐다. 교과부내 전문직 최고위직이 실장에서 국장으로, 그것도 달랑 한 자리만 남은 것이다. 교육복지지원국장은 일반직이나 장학관으로 할 수 있지만 일반직 몫이 됐다. 따라서 교과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1차관에 차관보를 두고 평생교육, 학교정책, 교육복지 등의 사무를 관장토록 할 방침이다.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학교정책국의 평가 업무 등은 다른 부서로 이관이 유력하다. 전문직의 사기진작이 고려된 조치다. 교과부에 전문직 차관보가 탄생하면 중앙부처에 임명된 전문직 가운데 최고위직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위상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옛 교육부에서 학교정책실장(1급 상당)을 지낸 이상갑 서울시교육위원은 “그동안 문교부, 교육부를 거치면서 전문직으로 최고위직은 실장이었는데 이번에 차관보를 전문직이 맡게 된다면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새로운 직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성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직 차관보 신설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국교총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 11일 안병만 장관이 교총을 방문, 교과부 조직개편을 언급할 당시부터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에 대한 애정을 볼 때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직 차관보가 신설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교총은 18일 교과부 조직개편과 관련, ▲중앙교육행정조직 내 교육공무원 비중 확대 ▲조직의 직제를 행정관리 중심이 아닌 정책개발 및 학교교육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 ▲초․중등교육과 교육의 주체인 교원-학생에 대한 지원조직 신설 및 강화 등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한편 전문직 차관보 신설이 8부 능선을 넘었다고는 하지만 ‘작은 정부’ 지향 원칙과 ‘인물난’이 겹치면서 현실화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차관보 신설을 조직 확대로 보는 행안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신설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마땅한 인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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